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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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최명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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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 급증 문제의 대책에 대하여 |
| 일시 | 제406회 제4차 본회의 2023.12.06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으로 소상공인들의 전기 요금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현상과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지난 국정 감사에서 소상공인들의 올 8월 전기 요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나 증가된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한전은 그간 국제 원료 가격의 폭등과 발전 원가 상승 등으로 인해 작년부터 이미 수차례 전기 요금을 인상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누적 적자 47조에 부채 200조를 기록하고 있고 채권 발행의 한계가 오는 상황이 되어 전기 요금을 단기간 내에 계속 올리지 않고는 한전의 경영 정상화가 어렵다고 인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몇 차례의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이미 부담이 높은 우리 소상공인들의 상황에서는 향후 추가적으로 전기 요금이 수차례 더 인상되면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까지 몰리게 될 것으로 인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시장께서도 지난 11월 17일 소상공인의 날 기념사에서 소상공인 여러분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다양한 정책 개발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현재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애로 중의 하나는 계속 늘어나는 전기료 부담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해결 방안을 고민해 보셨습니까? 광명시는 관내 전통 시장을 지원하여 점포마다 스마트 전력 절감 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전기 비용 절감이라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과 함께 지자체의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환경, 사회, 지배구조) 실천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차로 광명전통시장 112개 업체를 대상으로 금년 6월에 시스템을 설치한 이후 5개월 동안 유효 소비 전력 기준으로 평균 43.2%의 절감률을 보였습니다. 이들 소상공인들에 대한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 덕분에 힘든 전기 요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금융 기관의 경우에도 하나은행은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약을 맺어 희망하는 소상공인 점포에 사물 인터넷 기반 전력 절감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전통 시장과 상점가만 하더라도 2500여 개의 소상공인 업체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상공인 전력 절감 지원 방안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우리 소상공인들의 사업과 생활의 공간 효율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이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비용을 줄이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이것은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지원할 뿐 아니라 탄소 중립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전주시는 왜 이런 적극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조차 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우범기 | |
| 제목 |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 급증 문제의 대책에 대하여 |
| 일시 | 제406회 제4차 본회의 2023.12.06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으로 소상공인들의 전기 요금 부담 급증 관련 타 지자체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전력 절감 지원 정책 아이디어들을 전주시는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통 시장과 상점가의 에너지 절감 및 소상공인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신중앙시장 등 3개소에 아케이드와 쿨링 포그 시스템을 설치하여 동절기 방한 효과와 여름철 냉방 효과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물 인터넷 기반 스마트 전력 절감 시스템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사업을 통해 에너지 전문 기업에서 개발한 첨단 에너지 절감 지능형 시스템으로 최근 상용화되어 광명시에서 올해 최초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그간 추진해 온 사업들과 함께 더욱 효과적인 에너지 절감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첨단 에너지 절감 시스템에 관심을 가지고 중앙 부처 및 관련 기업과 협업하여 도입될 수 있도록 타 지자체 사례를 면밀히 검토,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