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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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최명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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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탄소배출권 및 국민DR(에너지쉼표)제도에 대하여 |
| 일시 | 제406회 제4차 본회의 2023.12.06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으로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 배출권 시장이 2015년에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는데 2022년 배출권 거래 총규모가 5억 6500만 톤, 거래액 5713억 규모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배출권 거래 시장은 탄소 중립 활동을 유인하기 위한 장치이며 전 세계적으로 21%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법에 따르면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2만 5000톤 이상이면 지자체도 배출권 거래제 적용 대상이며 이에 따라 탄소 배출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실제 천안시와 아산시는 올 한 해 각각 2억 5000만 원어치의 탄소 배출권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향후 배출권 가격이 현재보다 급격히 상승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30년 우리나라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출권 가격이 톤당 최대 22만 5000원이 되어야 하며 현재 톤당 1만 600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보다 배출권 가격이 21배는 뛰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권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외부 사업으로부터 전력 절감 활동을 하면 인증 감축량을 상쇄 배출권으로 전환해서 부족한 배출권을 대체하거나 남는 배출권을 외부에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 중 대표적 사례로서 창원시가 매년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통해 잉여 탄소 배출권을 확보해 왔으며 2020년의 경우 13만 4000톤의 탄소 배출권을 확보했고 이는 현 시세로 14억 이상이 되는 수준입니다. 이와 같이 중요성이 커지는 탄소 배출권에 대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장기적인 방향성을 정립해서 정책을 펼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DR(Demand Response), 즉 수요반응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전기 사용자의 참여를 통해 전력 성수기의 예비 전력률이 떨어지는 시점에 전력 수요를 즉시적으로 줄여 줌으로써 전력 예비율을 높이고 DR에 참여한 사용자들에게는 에너지 소비를 줄인 만큼의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DR프로그램이 잘 운영되면 결국에는 전력 예비율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으로 발전소를 안 지어도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듯 중요한 프로그램임에도 아직까지는 DR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하고 참여를 위한 인프라도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합니다. 주로 기업 위주로 참여하고 지자체가 참여한 사례는 아직 없으나 최근 국민DR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어서 우리 전주시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가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이런 의미 있는 프로그램들을 잘 이해해서 앞장서서 참여하여 기업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서는 현재 우리 시의 탄소 배출권 확보와 DR제도 참여 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우리 시가 주도가 되어 직접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고 국민DR제도에 참여할 의지와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우범기 | |
| 제목 | 탄소배출권 및 국민DR(에너지쉼표)제도에 대하여 |
| 일시 | 제406회 제4차 본회의 2023.12.06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으로 탄소 배출권과 국민DR제도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탄소 배출권 확보와 국민DR제도 참여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2015년부터 본격 시행되어 현재 발전, 산업, 폐기물, 건물, 수송 5개 분야 736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폐기물 분야에서 공공 하수 처리장 등 23개 환경 기초 시설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환경 기초 시설의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및 시설 운영 공정 개선과 고효율 조명등 교체 설치 등을 통해서 연간 4035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약 4400만 원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민DR제도 참여 현황은 전국적으로 9141세대, 우리 시는 420세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주시 주도 탄소 배출권 확보 및 국민DR제도 참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시는 사업장 중심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통한 배출권 확보를 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올해부터는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를 위해 외부 감축 사업의 일환으로 에너지 효율 정책 사업에 약 274억 원을 투입하여 5만 2149개의 노후 가로등과 보안등을 LED 등으로 교체하는 도로 조명 시설 조도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최종 완료되는 2026년 이후에는 연간 4670톤의 온실가스 감축으로 5100여만 원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추가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 숲 조성, 신재생 에너지 설치 확대 등 지속적인 외부 감축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국민DR제도 참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국민DR제도 참여를 위한 필수 조건인 스마트 전력 계량기 교체 사업을 2022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노후 공동 주택 8개소, 4600세대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전기 절감량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전주시 에너지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공동 주택 8개 단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DR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캠페인을 진행하고 더불어 전주시 에너지 정보 플랫폼을 DR제도와 연계 추진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