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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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최명권 의원 | |
|---|---|
| 제목 | 상습 교통정체구간 교차로 개선 관련 |
| 일시 | 제406회 제2차 본회의 2023.12.04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시장님, 송천동 주민들은 송천역 사거리 지옥, 송천중앙로는 마치 서울 올림픽대로가 연상된다고 말할 정도로 극심한 교통 혼잡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주시민들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출퇴근을 많이 하는데 남북 간 연계 도로 대비 동서 간 주요 교차로에서 엄청난 차량 운행 비용과 통행 시간 가치가 낭비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전주시 2018년 도로 건설 관리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입체 교차로 계획은 기계획된 4개소 외에 추가적으로 7개소를 신규 입체화 계획 대상지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주요 간선도로 중 상습 정체되는 구역 대부분이 평면 교차로에서 극심한 교통 정체가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교차로의 지하차도, 트럼펫형의 입체 교차로를 설치한다면 향후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 흐름이 원활해지는 반면 지나가는 차량이 정차할 필요가 없도록 교량 따위를 활용해 입체화하는 방식이라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입체 교차로를 계획할 때에는 교통량, 도로의 형태, 용지 조건, 경제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전주시는 5년 동안 7개 추가 제시한 대상지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전주시 주요 교차로 일일 교통량 현황을 살펴본 결과 5년 전에도 상습 교통 정체 구간이었던 백제대로, 콩쥐팥쥐로 교차로 외에 송천역 광장 교차로의 경우 일일 교통량 7만 1127대, 가련 광장 교차로 7만 8444대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에코시티 1단계 개발 완료에 따른 많은 차량 증가와 극심한 상습 교통 정체 구간이 되어버린 가련 광장 사거리의 경우 현재 출퇴근 시 도로상 평균 속도가 16~18km에 머무르고 있어 전주시내 교차로 중 최악의 교차로가 되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21세기병원에서 가련 광장 사거리는 마치 도로 위 주차장처럼 변해버립니다. 송천동 내부 연결 도로는 결국 송천중앙로 하나로 이어지다 보니 출퇴근 시간대 외에도 송천중앙로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까지 있어 에코시티에서 봉동공단 간 도로는 오후 4시부터 정체되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천동 북부권 도로 혼잡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진행 중인 도로 개선 계획 및 도로 확장 사업을 살펴보면 동부대로 확장 사업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에코시티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한 동서 간 간선 도로 확장의 한 축으로 동산역 네거리에서 전주천교 서측 확장 구간은 기존 계획이며 전주천교 서측에서 발단리 네거리 구간은 추가 확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동부대로 확장 공사 구간인 동산역에서 메가박스 간 총공사비 313억 원의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이 구간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추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3년 전에 실시 계획 고시가 있었지만 진척이 더딘 상황입니다. 다음 과학로를 이용하여 완주산업단지 및 익산 출퇴근 차량 급증으로 교통 정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구간 중 과학로는 에코시티 연결 도로 확장 사업 중 하나로 에코시티 백석저수지에서 전미교차로-회포대로 간 2.1km 당초 중로 계획에서 대로로 변경 진행하다 보니 25년까지 170억 원의 총사업비가 추가 소요되어 재원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초포로는 에코시티에서 전당 네거리 구간 75억 원, 두 곳 모두 아직까지 잔여 토지 보상을 완료하지 못해 2025년까지 완공될지 미지수입니다. 다음 솔래로는 조경단로에서 현대4차아파트 부근까지 연계 도로 개설 사업으로 토지 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 계획대로 24년 1월부터 공사 추진이 가능할지 염려스럽기만 합니다. 또한 솔래4길은 당초 2019년부터 2023년에 마무리되어야 했지만 지적 경계 변동 사항 및 설계에 대한 행정 절차 이행에 차질이 생기는 바람에 25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공사 발주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리문화의전당 소리로 병목 현상은 왕복 4차선이지만 호성동 방향 도로 일부가 2차선으로 좁아져 구조적으로 교통 체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4차선 구간 확장이 필요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송천중앙로, 송천역, 가련 광장 교차로를 비롯하여 여러 개별적인 도로 확장 및 도로 개선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어 도로 간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총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전주시 관내에는 주요 간선 도로 21개 노선, 보조 간선 도로 31개 노선으로 총 52개 노선이 설치 운영 중에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회 도로 및 연결 도로 등 보조 간선망 체계 구축이 매우 미흡합니다. 특히 에코시티 1단계 개발이 완료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벌써부터 극심한 교통 정체 문제를 유발시켰다는 점은 2018년 전주시 도로 건설 관리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로 수급 및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아직 남아 있는 북부권 대단위 도시 개발 계획 지구로 천마지구, 에코시티 2단계 개발에 앞서 급속한 교통량 증가 대비 북부권 도로와 구도심 간의 연계 교통 체계에 대한 해결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첨단 교통 정보 시스템인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효율적 도로 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며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일원화된 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5년마다 실시되는 전주시 도로 건설 관리 계획 수립이 2023년 도래했는데 관련 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면 교차로가 집중된 간선 도로 및 교통 집중으로 통과 교통의 극심한 교통 정체 문제가 전주시 곳곳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년 6개월 민선 8기 들어 시장님께서는 혼잡 도로 정체 구간 개선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 오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퇴근 시 교차로 정체 구간에서 1시간씩 도로에 있는 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도로 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 전 신규 입체 교차로 대상지로 선정된 7곳의 교통 상황과 최근 극심한 교통 체증을 겪고 있는 가련 광장 사거리, 송천역 광장 사거리를 입체 교차로 대상지로 추가 선정하고 별도의 교통 정체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계획된 북부권 도로 개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
| 답변자 : 시장 우범기 | |
| 제목 | 상습 교통정체구간 교차로 개선 관련 |
| 일시 | 제406회 제2차 본회의 2023.12.04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세 번째, 상습 교통 정체 구간 교차로 개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5년마다 실시되는 전주시 도로 건설 관리 계획 수립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건설 관리 계획은 도로법 제6조에 따라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도로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전주시 도로 건설 관리 계획은 23년 6월에 착수하여 현재 주요 도로의 교통량을 조사 중으로 문제점 분석 및 장래 여건 변화와 교통 수요 예측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망 개선 계획, 도로 신설 및 유지 관리 방향, 도로의 건설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과 재원 확보 방안 등 계획안을 마련하여 전문가 자문과 의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24년 6월까지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혼잡 도로 정체 구간 개선을 위해 민선 8기 추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민선 8기 들어 혼잡 도로 정체 구간 개선을 위해 총사업비 504억 원 규모의 쑥고개로 확장 공사, 서곡교 사거리 교통 개선 사업, 과학로 확장 공사 등을 추진 중이며 25년에는 정여립로 확장 공사 등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양 구청에서 총 1204억 원을 투입하여 가리내로, 솔래4길 등 24개 노선에 대한 도로 확장 및 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혼잡 도로 정체 구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안전한 도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회전 교차로 확대 사업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3년도까지 40억 원을 투입하여 17개소를 개선하였고 24년도에는 28억 원을 투입하여 8개소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부대로 확장 사업, 과학로, 초포로, 솔래로, 솔래4길, 소리로 등 북부권 혼잡 도로의 개선을 위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계획과 단계별 집행 계획에 따라 충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솔래로 중 조경단로에서 현대4차아파트 부근까지의 도로 개설 사업은 24년까지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 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정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이 장기화되면서 도로 개선 계획이 수립되었어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21개 노선에 744억 원이며 20년 7월부터 23년까지 395억 원을 투입하여 보상 중에 있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일몰제가 적용되는 25년 6월까지 349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보상을 마무리하고 26년부터 순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비 지원 대상 도로 사업 추가 발굴 및 법적 부담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 지원 대상 도로 분야 발굴 및 추진 상황으로는 새만금과 전북혁신도시를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 구축을 위한 새만금-김제-전주 간 지방도 702호선의 국도 승격과 전주시 외곽 순환 도로 완성을 위해 우아-신리 간 자동차 전용도로 신설 사업을 제6차 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여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반영 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타당성 검토와 정책성 평가 용역을 시행하여 해당 노선이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 분담금을 높여 국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는 대도시권의 광역 도로 개설 및 확장 사업을 시행할 경우 50%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도 국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북도 및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조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규모 도시 개발 사업 지역에 진입하는 도로망 중 개발 사업지 내부 도로 및 원도심 연결 도로를 포함하여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통합 교통 체계 효율화법에 따라 시설 계획 지구의 면적 100만㎡ 이상인 대규모 도시 개발 사업의 경우 연계 교통 체계 구축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에코시티 조성 사업의 경우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시행자가 276억 원을 부담하여 사업 구역 밖에 있는 연계 도로 3개소를 개설하여 이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규모 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사업 시행자 부담으로 연계 교통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최근 극심한 교통 체증을 겪고 있는 가련 광장 사거리, 송천역 광장 사거리를 입체 교차로 대상지로 추가 선정하고 별도의 교통 정체 해소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련 광장 사거리와 송천역 광장 사거리를 포함한 주요 교차로에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한 도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도로 건설 관리 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교통량 및 도로의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련 광장 사거리, 송천역 광장 사거리에 입체 교차로 설치 검토를 포함한 교통 정체 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