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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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장재희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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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빈약한 경제적 지원과 다자녀 혜택에 대하여 |
| 일시 | 제408회 제2차 본회의 2024.03.21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먼저 빈약한 경제적 지원과 다자녀 혜택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왜 출산을 망설이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지나치게 경쟁적인 사회 구조, 가치관의 변화, 주택 문제 등의 다양한 원인이 거론되고 있긴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것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저출산 고령 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심층 조사 체계 운영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문 응답에 경제적 불안정과 양육 및 교육비 부담 등의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꼭 이런 자료가 아니더라도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라면 모두가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임신과 출산 과정에 들어가는 병원비와 산후 조리비, 신생아 때부터 매달 들어가는 육아 비용, 아이가 커가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식비, 각종 보육료 및 교육비까지 경제적 부담이 최고조에 달하는 이 시기에 아이러니하게도 부모 세대는 청년에도 노인에도 포함되지 못해 가장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때문에 최근 가장 많은 지자체가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정책을 과감하게 확대 중입니다. 전북도 내에서 출산 장려금을 100만 원 이하로 지급하는 지역은 이제 전주시밖에 없으며 전북도 외에 지자체 사례를 보면 신혼부부 건강 검진비, 태아 검사비, 육아용품 구입비 등에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출산 후와 성장기까지 단계별로 다양한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전주시 자체 사업 중 첫째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은 30만 원의 출생 축하금이 전부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1년 보육 실태 조사에 따르면 0세에서 5세 영유아 월평균 양육비가 97만 6000원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면 현재는 100만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두 달 치 기저귓값만으로도 부족한 지원금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또한 두 명 이상의 아이를 양육할 시 지원금은 배가 되고 각종 비용 면제와 가사 서비스 지원 등의 사회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늘어나는 타 지자체와는 달리 전주시는 다자녀 혜택 또한 야박합니다. 둘째, 셋째를 낳아도 여전히 적은 축하금도 문제이지만 전주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이 다둥이 야호 카드와 상하수도 요금 감면 두 가지뿐입니다. 특히 다둥이 야호 카드의 경우 관내 공공시설 할인으로 혜택이 한정되어 있고 결제 시 자동 차감되지 않고 카드를 따로 제시해야 할인이 적용되는 등의 이용에도 불편함이 있어 실질적인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물론 단순히 경제 혜택만 높인다고 해서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양질의 일자리, 교육, 의료 인프라, 정주 여건 등 다양한 요소들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도내 가장 과감한 출산 지원 정책을 시행한 김제시의 경우 작년 합계 출산율이 1.37로 상승해 14개 시군 중 출생률이 가장 높은 지자체로 올라섰으며 전주시의 부모들은 미약한 지원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이보순 의원님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은 출생 축하금 부족에 대해 부서가 공감하고 있고 확대를 위해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완주군을 비롯한 많은 지자체들이 출산 지원금을 확대하고 있는데 전주시의 지원금 확대는 언제 시행되는 것입니까?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대 규모와 적용 시기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출생 축하금 외에 추가적으로 검토 중인 경제적 지원책이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주형 인구 정책 종합 계획에 따르면 다자녀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다자녀 혜택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다자녀 가구 기준이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완화됐지만 지원 자체가 부족해 부모들이 체감할 만큼의 혜택이 획기적으로 확대되지는 못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기존의 혜택을 강화하고 추가 사업을 발굴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확대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우범기 | |
| 제목 | 빈약한 경제적 지원과 다자녀 혜택에 대하여 |
| 일시 | 제408회 제2차 본회의 2024.03.21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먼저 출산·출생 축하금 확대 관련 보건복지부 협의 내용, 확대 규모, 예상 적용 시기, 축하금 외 경제적 지원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출생 축하금으로 첫째아 30만 원,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이상에게 100만 원과 자녀 양육비 1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출생 문제의 가장 대표적 원인이 경제적 부담이라는 데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출생 축하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대폭 확대하는 계획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사업 예를 들어 부모 급여, 첫 만남 이용권 등이 2024년부터 확대되어 유사 사업의 확대는 신중해야 하므로 협의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금성 급여 외에 출산 가정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임산부 백일해 무료 예방 접종,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등 의료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24시간 어린이집과 공동 육아 나눔터를 확대하여 양육의 부담도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산 정책에 대한 설문 조사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 강화 및 추가 사업 발굴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정부는 다자녀 가정 기준을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한 바 있으며 이에 우리 시에서도 2022년 4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두 자녀 이상 가정 중 자녀 1명이 18세 이하인 가정에게도 다자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자녀 가정에게 자연생태관과 동물원, 경기전, 체육 시설, 전주시 공영 주차장 등 공공시설 이용료 및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기존 세 자녀 이상 가정에게 제공되었던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을 두 자녀 이상 가정에게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만 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며 시정연구원과 협업을 통해 용역을 추진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