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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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장재희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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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일·가정 양립 및 가족 친화 환경 조성에 대하여 |
| 일시 | 제408회 제2차 본회의 2024.03.21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으로 일·가정 양립 및 가족 친화 환경 조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영국의 공영방송 BBC에서는 한국의 저출생 현상에 대해 집중 보도하며 긴 노동 시간, 직장 내 불이익, 남성 육아 분담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언급했습니다. BBC의 지적대로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연간 평균 노동 시간이 1901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150시간이 긴 반면에 육아 휴직 사용률은 최하위권일 정도로 저조합니다. 아무리 사회적 돌봄 체계가 강화된다 해도 결국 부모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부모가 양육에 시간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직장 문화 정착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입니다. 또한 여전히 여성에게만 전가되는 육아 부담을 경력 단절을 유발하여 출산을 기피하게 만들기에 과거의 성 관념에 갇히지 말고 남성도 양육에 참여하는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2012년부터 여성 자동 육아 휴직제를 도입하고 2017년부터는 남성 육아 휴직을 의무화하는 등의 선진적인 직장 문화 정착에 노력한 롯데 기업의 경우 수년간 2.0이 넘는 임직원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인구 정책 종합 계획에 따라 일·가정 양립 및 가족 친화 환경 조성을 주요 추진 전략 중 하나로 설정하고 매년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빈 껍데기나 다름없습니다. 매년 세워지는 시행 계획에 따르면 8개에서 11개의 사업들을 꾸준히 시행했다고 하지만 실적이나 효과에 있어서는 가족센터를 신축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종합 계획에서는 모범적인 가족 친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 휴직 및 유연 근무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했지만 진행된 사업이나 성과는 전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의 가족 친화 근무 환경이 잘 조성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지난 3년간의 전주시 공무원 육아 휴직 사용률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육아 휴직 대상자 중 26.6%만이 육아 휴직을 사용했고 남성은 7.9%에 불과했습니다. 작년 용혜인 의원실에서 진행한 공무원 육아 휴직 전수 조사 결과 지방 공무원 육아 휴직 사용률이 29.3%였고, 남성은 15.5%였습니다. 전주시 공무원조차 육아 휴직 사용률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심지어 남성은 10%도 육아 휴직을 사용하지 않는데 일·가정 양립과 가족 친화 근무 환경이 전주시에 자리 잡을 수 있긴 한 것입니까?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전주시에서 진행하는 일·가정 양립 및 가족 친화 환경 조성 사업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성과부터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반성과 효과적인 유인책 마련 등의 전반적인 사업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우범기 | |
| 제목 | 일·가정 양립 및 가족 친화 환경 조성에 대하여 |
| 일시 | 제408회 제2차 본회의 2024.03.21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두 번째, 전주시 일·가정 양립 및 가족 친화 환경 조성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전반적인 사업 개선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과 유연 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가족 사랑의 날 운영과 가정 친화 특별 휴가 제도 등을 장려하고 있으며 육아 휴직 활성화를 위해 대체 인력 뱅크 운영과 부부 육아 휴직 시 승진 경력 인정 및 수당 확대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남성 육아 휴직 사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에 대해서는 직원 의견 수렴을 통해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일·가정 양립 및 가족 친화 환경 조성 사업으로 다자녀 채용 우대제, 직장맘 고충 상담소 운영, 생애주기별 인구 교육, 결혼 이민자 국적 취득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가정 양립 및 가족 친화 환경 조성 사업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통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며 인구 정책 시행 계획의 세부 사업의 전반적인 점검과 성과 평가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족 친화 근무 환경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유연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가고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