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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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장재희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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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구 정책 전담 조직 운영에 대하여 |
| 일시 | 제408회 제2차 본회의 2024.03.21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마지막으로 인구 정책 전담 조직 운영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지난 2023년 3월 제399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이남숙 위원장님께서 전주시의 저출생 문제와 대책 마련에 대해 질문하셨고 시장님께서는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인구 정책 전담팀을 신설해 운영 중이고 우수 사례 벤치마킹, 인구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문가 TF팀과 협업하는 등 우리 시만의 저출생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 답변하셨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내용들이 얼마나 지켜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인구 정책 전담 조직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행부에 그간의 인구 정책 전문가 TF팀과 인구정책위원회 운영 사항 및 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전문가 TF팀은 2021년 인구 정책 종합 계획이 세워지고 인구정책위원회가 구성된 이후로는 운영된 바 없었고, 인구정책위원회의 활동은 지금까지 네 번의 회의 개최가 전부였습니다. 그 네 번의 회의조차 전주시 인구 정책 제안 공모 심사를 진행했던 한 번의 회의를 제외하면 나머지 세 번의 회의는 매년 인구 정책 시행 계획을 원안 가결한 것이 회의 안건의 전부였습니다. 결국 의례적인 회의만 있었을 뿐 1년 전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우수 사례 벤치마킹 전문가 TF팀과의 협업, 저출생 지원 정책 적극 발굴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성급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전주시의 인구 소멸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과감한 결단과 대담한 추진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배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도 소용없는 지경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과감한 추진력을 발휘하기에는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운영 중이라는 인구 정책 전담팀부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인구 정책 전담팀이라면 전주시 모든 인구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과 적극적인 정책 개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데 팀 구성을 보면 팀장 1명과 팀원 1명, 총 2명뿐입니다. 2명뿐인 팀으로 심각한 저출생에 대응할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결국 현재의 인구 정책 전담 조직 운영 행태가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시장께서는 현재의 인구 정책 전담 조직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구정책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시행 계획만 의결하는 등 의례적인 회의만 개최하는 것이 아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책 발굴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협업하는 방향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감한 추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인구정책팀을 확대해 컨트롤 타워와 정책 개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의 예비 부모들 사이에서는 전주에서 아이를 낳으면 손해다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부디 이런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우범기 | |
| 제목 | 인구 정책 전담 조직 운영에 대하여 |
| 일시 | 제408회 제2차 본회의 2024.03.21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마지막으로 인구 정책 전담 조직 운영과 관련하여 인구정책위원회 운영에 대한 시정 계획 및 인구정책팀 규모 역할 확대에 대한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정책위원회 운영에 대한 시정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0년 7월 전주형 인구 정책 종합 계획 마련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인구 정책 전문가 TF팀을 구성하였으며 2021년 전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인구 정책 전문가 TF팀을 전주시 인구정책위원회로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동안 인구정책위원회는 주로 인구 정책 계획 심의와 정책 제안 공모 심사에 한해 운영되었으나 앞으로는 전주시 인구정책위원회가 실질적인 전주시 인구 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도록 전주시 각 부서와 위원회 간의 협업을 강화하고 인구 정책 신규 사업 발굴 및 정책 자문 등 기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총 두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구 정책 전담팀에 적정한 인력이 배치되도록 금번 조직 개편 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