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의회자료실 전주시의회 관련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의회용어사전

홈으로 > 의회자료실 > 의회용어사전

의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모아 놓았습니다. 초성을 선택하시면 첫 글자의 초성에 해당하는 모든 단어가 검색됩니다.

초성검색

검색어 입력

검색결과

대사
사면의 일종. 대사(大赦)라고도 한다. 대통령령으로 죄의 종류를 정하는 것이나(사면법§81②),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헌법§79, §89). 일반사면을 행하는 대통령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의 효력을 소멸시키며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공소권을 소멸시킨다(사면법.§5① 제1호). 일반사면의 효과로써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