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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유통업체는 차라리 임대 수수료율 인하에 앞장서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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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2-06 | 조회수 | 1,3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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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재벌유통업체는 차라리 임대 수수료율 인하에 앞장서라! 재벌유통업체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일제 도입을 골자로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전국의 자영업자를 몰락시켜온 재벌유통업체의 독식과 횡포를 감안할 때,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취지에 여전히 미흡한 상태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도내 재벌유통업체들은 전주시의회가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영업휴일로 지정한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일부 점주 등을 동원, 조례 반대 운동에 나서고 있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재벌유통업체의 행태에 분노하며 우리 전주시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을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당초 계획대로 처리 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당초 우리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해 지난 2010년 12월부터 104일동안 엄동설한 속에서 천막생활을 해왔으며 영세업체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시민들의 의지를 담은 10만 명의 서명부를 받아 국회에 제출하고 전국기초의회가 결의하여 법 개정에 앞장 서 왔다. 법 개정은 이미 국민적인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끝난 사안으로, 이 조례는 더 이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제 9대 전주시의회는 존폐를 걸고 반드시 이번 조례를 관철 시킬 것이다. 재벌유통업체는 더 이상 비겁하게 점주 뒤에 숨어서 시위하지 말고, 지나치게 부과하는 임대수수료 등을 인하하여 점주들의 피해를 막고 점주들과 상생하는 대응방안을 도모하라. 앞으로 전주시의회는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제한 확대와 영업 품목제한 도입을 위해 전국 기초의회와 연대, 전국적인 투쟁으로 이어 나갈 것을 밝힌다. 2012. 2. 6 전주시의회 의장 조지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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