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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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건의문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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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05-26 | 조회수 |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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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는 제2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전주권 개발제한구역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청와대, 국무조정실, 환경부, 건설교통부,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등 관계부처에 송부하였다. 『전주권 개발제한구역 해재』를 촉구하는 건 의 안 전주권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국민의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불합리성과 구역주민의 생활불편 및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지역주민의 최대 숙원사업입니다. 1999년 7월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 마련시 전주권은 시가지 확산 우려가 적어 구역지정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전면해제지역으로 결정하였고, 해제지역의 용도지역 지정은 생산·보전녹지와 자연녹지의 비율을 60 대 40의 범위내에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생산·보전녹지 62%, 자연녹지를 38%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안을 2002년 11월 건설교통부에 해제 신청하였고 건교부의 검토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 과정에서 생산·보전녹지 71%, 자연녹지를 29%로 하는 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작년에 우리시의회는 도시기본계획수립시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만 새만금사업으로 인하여 전주권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더 이상 희생양이 될 수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전주권은 제한하고 수도권은 풀어주는 작금의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주권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일부 개발토록 하여도 정부에서 염려하는 바와 같이 무질서한 확산이 없는 지역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전주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연으로 인하여 구역 내 주민의 불만은 갈수록 팽배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우리시와 김제시, 완주군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 및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 추진이 어려워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등 해제지연으로 인한 부작용은 시간이 갈수록 팽배되어 가고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전주시의회의원 일동은 개발제한구역 조기해제를 염원하는 전주시민의 열화와 같은 의지를 모아 범정부차원에서 원활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1. 환경부에서는 새만금간척사업을 담보로 해제지역 전체를 보전녹지지역으로의 주장을 전면 철회 하여야 한다. 1. 전주권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조정하여 마련한 생산·보전녹지 71%, 자연녹지 29%의 비율로 조속히 해제되어야 한다. 아울러 새만금간척사업은 전북의 최대 현안사업임을 감안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제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수질개선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63만 전주시민의 염원인 전주권개발제한구역을 조속히 해제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03년 5월 13일 전 주 시 의 회 의 원 일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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