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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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안건내용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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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1-19 | 조회수 | 1,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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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1. 개정이유 ○아파트 재건축 및 인구 감소 지역과 신축 아파트 지역의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당해 지역 주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통·반 조정 (안 제4조의 별표) ○ 현행 1,303통 6,476반을 1,296통 6,466반으로 조정 - 총 7개통 10개반 감소 (증 14개통 86개반, 감 21개통 96개반) · 동완산동 : 감 1개통 4개반 · 동서학동 : 감 1개통 · 평화 2동 : 증 4개통 27개반 · 삼천 1동 : 감 1개통 8개반 · 효자 4동 : 증 5개통 34개반 · 서노송동 : 감 1개통 · 인후 1동 : 감 12개통 71개반 · 인후 3동 : 증 1개통 7개반 · 금암 2동 : 감 6개반 · 호 성 동 : 감 7개반 · 송천 1동 : 증 4개통 11개반 · 조 촌 동 : 감 4개통 증7개반 · 동 산 동 : 감 1개통 2005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소속위원회 : 행정위원회) * 제안사유 【가족사박물관 건립】 ○ 한옥마을이 전통문화중심도시의 중심축을 형성하며 전통문화의 체험장으로 거듭나고 있으나 전통관련 유물보존시설이나 연구등이 부족하여 쌈지박물관 형태의 공간 구성으로 한국문화의 토종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가족사박물관을 건립하여 ○ 완판본의 서체와 전주한지의 복합문화상품 개발(전주한지족보 제작, 완판본 족보 등)로 성씨의 본고장인 전주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 【전주자연생태체험관 설치】 ○ 전주천에 서식하고 있는 쉬리 등 다양한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는 인근 지역에 전주자연생태체험관을 설치함으로써 주변 문화 및 전통한옥지구와 연계하여 관광자원으로 승화시키고자 함. 【전주실내배드민턴장 신축 및 축구장운영본부 증축】 ○ 덕진체련공원내에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실내배드민턴장 및 축구장 운영본부를 신·증축하여 생활체육공간의 활용도를 극대화 하고 생활체육인구 수요 충족 및 지역단위 선수 육성과 더불어 특히, 전국 배드민턴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중인보건진료소 신축】 ○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효율 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중인 중인 보건진료소 건물이 노후화되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약품보관 등에 지장이 있어 건물을 신축하여 지역여건 및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함. * 취득재산 【가족사박물관 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3가 67-55외 5필지 ○ 규 모 : 부지 1,313㎡ 신축건물 1,983㎡ (전시실,체험교육관,수장고,관리공간 등) ○ 사업비 : 4,000백만원(부지:500 신축건물:3,500) - 2005 추경예산 확보계획 : 500백만원(시비) - 2006 본예산 확보계획: 3,500백만원(국비 1,200 시비 2,300) ○ 사업기간 : 2005년 ～ 2006년 【전주자연생태체험관 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교동 951-1외 4필지 ○ 규 모 : 부지 8,006㎡ 신축건물 1,057㎡ 매입건물 222㎡ (자연학습관,생태계보전 및 체험시설,주차장 등) ○ 사업비 : 3,000백만원 - 부지 및 건물 매입비 : 500백만원(시비) - 신축건물 예산액 : 2,500백만원(국비 740 도비 868 시비 892) ※2004 국비예산 확보 : 240백만원 ※2004 본예산 확보 : 560백만원(도·시비) ※2005 본예산 기확보액 : 800백만원(국 500 시 300) ※2005 추경예산 확보계획 : 1,400백만원(도비 588 시비 812) ○ 사업기간 : 2004년 ～ 2006년 【전주실내배드민턴장 신축】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산 2-1(덕진체련공원 내) ○ 규 모 : 건물 4,200㎡ ○ 사업비 : 5,000백만원 (국비 2,500 도비 450 시비 2,050) - 2005 기확보 예산액 : 1,150백만원 (국비 300 도비 150 시비 700) - 2006 국비 확보계획 : 3,850백만원 (국비 2,200 도비 300 시비 1,350) ○ 사업기간 : 2005년 ～ 2006년 【덕진체련공원 축구장운영본부 증축】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산 2-1(덕진체련공원 내) ○ 규 모 : 기존건물 118.14㎡ 증축건물 231.1㎡(2층) ○ 사업비 : 265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04년 준공 【중인보건진료소 신축】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886-8(현 위치) ○ 규 모 : 건물 226㎡(2층) ※ 기존건물 철거 ○ 사업비 : 30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05년 전주시문화시설(전통문화센터,공예품전시관,한옥생활체험관, 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 (제안설명자 :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소속위원회 : 사회문화위원회)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공모를 통해 문화에 대한 전문성과 경영마인드를 갖춘 법인·단체가 새로운 수탁자로 선정됨에 따라 『전통문화센터, 공예 품전시관, 한옥생활체험관·전통술박물관』에 대한 민간위탁관리 협약을 체결코자 함. 2. 제안사유 ○ 낮은 행정비용으로 질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전통문화 센터, 공예품전시관, 한옥생활체험관·전통술박물관』을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명소로 육성할 위탁관리자를 공모한 결과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단체와 ○ 적절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문화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전주시문화시설(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 (제안설명자 :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장 소속위원회 : 사회문화위원회)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문화시설중 동사무소에 소재한 문화의 집 민간위탁 관리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개인, 단체 또는 법인과 운영협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2. 제안사유 전주시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를 위하여 선정된 수탁기관과 적절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비용절감 및 문화시설 운영 활성화로 민간부문의 문화활동을 촉진하고자 함. 전주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의견청취안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소속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산업육성정책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어 전문인력의 집중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 한국소리문화전당 공연기획 실험실습을 통하여 타 대학과는 차별화된 특화예술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고급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예원예술대학교 예술경영학과의 전주캠퍼스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구 기린원 일부 부지를 학교시설로 결정하고자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안)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1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심의자료 ○ 전주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안)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유자녀 전세자금지원 동의안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소속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2004년 11월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 무주택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유자녀 가정에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주거생활 안정 및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세입세출예산 외에 채무부담의 원인이되는 행위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세입주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및 압류 등 임차기간 종료시 전세보증금 반환 저해요소를 철저히 확인후 임차계약시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전세보증금 회수장치를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손실보전금 발생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불가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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