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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유통업체 영업규제, 민주당 당론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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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3-28 | 조회수 | 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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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 휴일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이는 28일 전주시의회 조지훈의장을 비롯한 전국 기초의회 의장과 민주당 손학규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이뤄졌다. 전북 기초의회를 대표하는 조의장을 비롯, 인천광역시 신은호 부평구의회 의장과 광주광역시 권용일 남구의장, 전남의 김상복 장성군의회 의장 등 4명의 시ㆍ도대표 의장과 상인단체 회원 등 20여명은 이날 손대표를 만나 최근 이슈화된 대형마트 규제에 민주당이 앞장 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대형유통업체와 재래시장 등 영세업체간의 상생을 위해서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영업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들고 법안 개정에 친 서민복지정책을 표방하는 민주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대표는 “영세업체들을 살리기 위한 조의장의 헌신적인 노력을 잘 알고 있다”며 “영세상인과 자영업자의 문제는 민주당의 존립목적과 연관이 있다”고 말한 뒤 “우리가 정치하는 이유와 재벌유통업체 영업규제 문제는 민주당의 정체성 확립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손대표는 “당론으로 이 문제를 적극 추진하겠다.” 고 강조했다. 조의장 등은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현실적인 규제를 위해서는 영업시간 제한과 품목제한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규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당론채택의 필요성을 재삼 말했다. 손대표는 또 “민주당도 대형마트 규제에 공감한다. 당 차원에서 법 개정을 위해 뛰겠다”고 약속했다. 조의장 등은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현실적인 규제를 위해서는 영업시간 제한과 품목제한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규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은 영세상인 보호에 매우 미흡하다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시간과 영업품목을 직접 제한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상인들은 전국상인연합회와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 연합회, 한국유통상인연합회 등 3개 단체회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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