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홈으로 > 의회소식 > 보도자료
|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임실군의회에서 건의안 채택 |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11-12 | 조회수 | 672 |
   협의회는 12일 임실군의회에서 열린 제258차 월례회의에서 임실군이 댐 주변 지역 개발 사업에 나서고 있으나 「댐 주변 지역 친환경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막혀 절차 이행에 5년이나 걸리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렵다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건의안에서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댐 주변지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절차를 2년으로 단축시키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사업의 승인 권한을 현행 국토부 장관에서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권한이 이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또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 승인 때 듣도록 한 주민 의견을 사업시행자가 개발 계획 수립 때 주민 의견을 친환경 계획 활용에 포함 시키는 것으로 변경하고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우 의제 처리하여 생략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강동화 회장은 “특별법 개정을 통해 댐 주변지역의 생태계 보전을 고려한 친환경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며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환경부, 전라북도, 한국수자원공사 등에게 보낼 예정이다. |
|||||
| 첨부 | |||||
| 이전글 | 전주시의회, 의정활동 역량강화 전문교육 추진 |
|---|---|
| 다음글 | 전주시의회 송영진·김윤철 의원, 감사패 수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