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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및 비정규직 전환에 정부 예산 지원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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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보팀 | 작성일 | 2018-01-25 | 조회수 | 1,499 |
  협의회는 25일 익산 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제234차 월례회의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지원 건의안｣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부 지원대책 건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오는 2020년 7월까지 집행되지 않는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일몰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된다며 사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재정지원은 물론 정책수립이 시급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미집행시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계획시설의 국유지를 각 자치단체에 무상 양여할 것과 국토균형발전차원에서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에 대해 국비를 부담할 것도 함께 요구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최근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도 정부의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협의회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노동복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나, 정작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협의회는 정규직 전환은 각 자치단체에 대한 책임과 권한, 보수체계문제와 형평성 문제 등이 야기된다면서 자치단체에 자율적인 전환 운영권을 부여하라고 말했다. 김명지 회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이 문제가 방치될 경우 사회적 문제가 뒤따를 수 밖에 없는 만큼 정부의 예산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건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해당 부처 장관 및 각 정당 대표 등에 보낼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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