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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미얀마 군부쿠테타 규탄 및 질서 회복 결의안 등 2건 채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26 조회수 1,153

- 미얀마 군부의 무력 행위 즉시 중단과 인권 보장, 민주주의 원상회복 촉구
- 지역 도시개발사업 토지 투기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전주시에 향후 근본적인 투기 근절 방안 마련해야

전주시의회가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고 군부의 폭압에 짓밟힌 미얀마 민주주의 질서 회복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26일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988년 민주화 항쟁과 2007년 샤프란 항쟁 등 끝없는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향한 열망으로 어렵게 이뤄낸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있다며,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1960년 4·19혁명, 1980년 5·18민주화운동, 1987년 6·10민주항쟁 등 우리나라는 그동안 어떤 탄압과 희생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해왔기에 미얀마 국민들이 추구하는 그 숭고한 가치를 잘 알고 있다”며 “미얀마 국민들의 희생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미얀마 군부의 무력 행위 즉시 중단과 인권보장, 그리고 민주주의의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강 의장은 “50여 년의 군부 독재 끝에 어렵게 피워낸 미얀마의 민주주의 꽃이 불행하게도 또다시 군부의 총에 짓밟혀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며 “전주시의회는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 항쟁 등 군부 독재와 싸워온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고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화 투쟁에 다소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의회는 최근 LH 직원들의 토지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주시민을 포함한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크나큰 실의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지역 내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 투기 사례들을 발본색원하기 위한『지역 도시개발사업 토지 투기 거래 전수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부동산 개발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공정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저버린 일탈 행위로 규정하고, 전주시 내에서도 이러한 사례들이 없는지 전주시 공무원과 전주시 산하기관 임직원, 그리고 전주시의회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강동화 의장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조속한 시일내에부동산 투기 근절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시민의 공복으로서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하고, 저부터 솔선수범하여 공직자의 본분
이자 사명인 공정과 청렴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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