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오늘 회의는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소관 부터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소관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덕진구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 2003년도 제2회 추경세입 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003년도 추경세입 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처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 소관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것을 하고 종합적으로 교통체증 상황판단을 해서 2차적으로 추진해야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하루라도 빨리 언더패스를 하세요.

  당시 10억을 해 주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루라도 빨리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을 하면 전체포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상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과 도시관리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것인데요.

  기왕에 용역계약이 되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시비 부담도 덜 되고 정부 계획에 의해서 조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35억이 계상되었는데 배분액이 12월까지 72억9천3백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8월분까지만 부득이 지급을 해서 21억을 집행을 했고 8월이후분은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채비지에서 증액된 것이 얼마입니까.

  지적하신 도로는 최우선적으로 도로가 착수가 됩니다.

  내년에 착공합니까.

  간선도로가 최우선적으로 착수가 됩니다.

  어떻게 조성할 계획입니까.

  국비에 전부 의존을 합니다만 5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측에서 법에도 없는 자기들이 훼손하는 법적으로 내야할 돈을 부담하지 않고 전주시에서 부담을 한다면 마무리 사업을 해 주겠다, 시장께서는 20억을 부담하겠다고 했는데 제 이야기가 맞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축조심사는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의가 끝날때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중단한 부분에 대해서 김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이미 공사는 거의 끝났는데 IC밖의 부분은 전주시에서 납입을 해야 하고 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곳은 도로공사에서 20억을 부담을 해야 하는데 부담을 하는 과정에서 전주 월드컵 축구대회를 치뤄야 하는 전주시 입장에서 볼때 도로공사에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 조건이 돈이 없기 때문에 도로를 완공을 할 수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도로를 완공을 해 줄테니까 타설을 해 줄테니까 세금, 말하자면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을 전주시에 떠 넘겼습니다.

  구청에서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덕진구청에서 부과를 했는데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톨게이트 짓는곳을 도로를 건설하므로서 인근 주민들 숙원사업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5억이 증되었습니다.

  톨게이트도 원래 도로공사에서는 저렇게 하지 않고 적당히 할려고 했는데 저희들의 요청에 의해서 한옥으로 바꾼 것이고, 주민숙원 사업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까 거기에 투자를 해야되니까 35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도로공사에서는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부담하고 증액된 35억을 도로공사에서 부담해서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증액된 35억은 도로공사에서 부담을 해서 완공을 해 줄테니까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은 전주시에서 부담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와 협의도 하고 당시의 상황이 시급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준공을 하지 않으면 월드컵을 치뤄야 되냐, 치루지 못하느냐, 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은 전주시에서 내 주고 나머지는 35억을 투자해서 도로공사에서 완공을 하는 조건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뒤에 부과되었던 것을 전주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서 그동안에 감사원 감사도 지적을 받았는데 지난번 행자부 감사때도 거론이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불가피 부담을 해야되는 문제이고 또 도로공사와 저희들하고 그 상황에서는 약속을 하고 공문으로 주고 받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와서 이것을 전주시가 부담을 못하겠다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한옥은 2002년부터 짓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2001년도부터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설계해서 끝나고 훼손부담금은 그 뒤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35억중에서 시에서 요구를 해서 잘 지어달라고 해서 지은 것이고 15억이 주민숙원 사업비, 즉 도로나 안전망등 소음문제로 당연히 도로공사에서 해 줘야 할 것이고 이미 감사결과에서 전주시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주시에서 추징을 해라,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3월달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제를 덕진구청에서는 7월달까지 독촉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가 전주시에서 추징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로공사에 독촉장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더이상 여기서 국장님과 소모전을 할 필요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공사와 협약이 완성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전 협약을 통해서 이뤄지지 않고 못내겠다는 식으로 버티는 과정에서 일방적인 납부거부 의사가 촉발이 되었는데 이것을 개인에게 적용을 해 봐도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을 개인에게 적용해서 그린벨트를 개인이 훼손만 했느냐, 내가 길도 냈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편익도 제공했으니까 이렇게 주장한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런 측면에서 기관과 기관간에 사전협약을 통해서 이뤄졌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사후적으로 수습과정으로 이뤄진 것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감사결과 부담금을 납부하라는결론이 났다고 하는데 양측이 협의해서 하라고 했습니까. 돈을 받아 들이라고 했습니까.

  위법 부당 내용. 덕진구 허가과에서 2001년도 정부 합동감사에서 호남고속도로 전주 IC개설 사업에 편입된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에 대한 훼손 부담금,부과건에 대하여 지적을 받고 2002년 3월 9일 한국도로공사에 훼손부담금 19억 1,834만원 1,750원을 부과하자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전주시 도로과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고서는 공사진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2002년 3월11일 훼손부담금 부과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주도록 전주시 도로과에 요청하였고 이에 전주시 도로과에서는 2002년 4월6일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전주시에 납부하겠다고 통보하였음. 그러나 전주시 도로과에서는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 훼손부담금을 예산에 요구하지 않았고 이후 덕진구 허가과로 부터 2002년 9월18일, 2003년 1월20일 두 차례의 납부요청 독촉을, 2003년 3월21일 훼손부담금에 대한 정책적 차원의 국비 추가확보 지원요청및 2003년도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전주시장에게 보고하여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납부대책 보고서를 작성하였음. 전주시 도로과에서는 2002년 3월9일.

  그러니까 4월6일 저희들이 통보한 이유로는 시에다 빨리 내라고 촉구가 되어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의및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영배 위원께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계수조정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심영배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영배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06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 도시건설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