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회의록

  위원 여러분 임시회와 지역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오늘의 회의는 서윤근 의원의 소개로 전주시 의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 청원이 제출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먼저 소개 의원이신 서윤근 의원께서 청원을 소개하게 된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신문을 통해서 남원시의회 의장이 입건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요즘 하도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수준 정도로 불감증이라고 할까요. 저까지 그런 불감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은 의회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역할을 기대하고 있고 또 그만큼 애정과 그에 버금가는 비판적 의식을 동시에 견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꾸 지나간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털어내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나간 문제를 지나간 것으로 끌내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문제를 분명히 되짚고 다시금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더더욱 한 발짝 나가서 그런 계기를 통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의회상을 만들고 의회상을 정립하고 우리 의원들 스스로 의회의 발전된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숙고하는 것들도 우리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정평가단을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내용과 취지가 같은 데 간단하게 첨부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정평가단은 기본적으로 모든 회의를 방청하고 모니터 한다는 것과 그리고 1년에 한 번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한다는 것, 일상적으로 주민여론과 건의사항을 의회에 전달하고 필요한 연구 자문까지 수행하는 기구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성으로는 30인 이내로 구성하고 전주시의회 상임위원회와 동일한 상임분과를 두는 것, 임기는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관련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서 전주시의회 의장이 위원들을 위촉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여성의 비율 50% 할당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가단장, 부단장, 분과장 모두 호선을 통해서 전주시의회 의장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고요. 연 1회 의정평가보고회를 열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서 사전에 전주시의회 의장과 평가방법 및 세부규정을 협의해서 제정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도 내용이 기본적인 골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전주시의회 의정평가단이라고 하는 것이 전주시의회 의원의활동를 위축하고 활동에 족쇄를 채운다는 평가를 들은 바 있습니다만 저는 다른 방향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두 달여 앞둔 선거를 치르고 있는 의원님들이 대부분입니다. 선거과정에서 주민들을 만났을 때 저도 역시 귀에 딱지가 안도록 듣는 말이 전주시의회가 뭘하는지 모르겠다. 선거때만 나타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극심한 불신을 들어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의정평가단 자체가 전주시의회를 바로 혁신하고 혁명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지만 좀더 시민들이 전주시의회의 활동내용을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만으로도 한 단계 질적 도약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족쇄가 아닌 전주시의원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역할 그 무게감에 비추어 우리 스스로에게 관대함이 아닌 스스로에게 좀더 엄격함 잣대를 스스로 들이 대는 것이 우리가 실지로 존재하고 활동하는 내용들을 충분히 소화하고 섭취하는 관점과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에게 전주시의회를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을 하나 선물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8대 의회 막바지에서 의정평가단을 만듦으로서 9대에 새롭게 시작하는, 더욱더 성숙하고 한 단계 나아가는 후배 또는 선배 의원들에게 좋은 선물을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서 오늘 소개의원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리특리를 운영한 것을 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원님들이 노력한 만큼 아무 효율성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리특위에서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또 의정평가단이 구성되면 이와 같은 것이 됐을 경우에는 안하니만 못하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법적인 제재 조치할 수 있는 것, 품위손상을 했을 때 의정평가단에서 의원자질에 대해서 의원면직을 시킨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고는 구성해봐야 아무 효과가 없다고 보고요. 첫째 제가 9대 의회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의정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의원들이 원활하게 운영해서 의원님들이 올바른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길잡이가 되어 주시는 방향도 검토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윤근 의원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보니까 상임위원회와 같이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의회내에 상임위원이라는 것은 의원이라야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정평가단은 의원이 아니죠, 외부인이죠. 외부인이 상임위원회와 같이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송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평가해서 올려주었는데 남이 콩이야, 팥이야, 우리 아버지 자식이 나인데 옆 집 아저씨가 평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지만 5분 발언 한 번도 안 한 사람 저 한 명 밖에 없을 것입니다. 5분 발언했다고 이런 저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기자들에게. 나 떳떳했습니다.

  5분발언 원고 쓰는 시간에 예산 따다가 동네 일하는데 바쁜데 그게 뭔 죄냐. 말하자면 평가 기준이 다를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5분발언 많이 한 사람이 의정활동 제일 잘 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한 내용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집약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윤근 의원님의 소개로 유길용 청원인이 제출한 전주시 의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 제청 청원은 불채택하기로 간담회에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간담회에서 의견이 집약된 대로 불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집약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윤근 의원님의 소개로 유길용 청원인이 제출한 전주시 의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청원은 불채택하기로 간담회에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간담회에서 의견이 집약된대로 불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의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 청원은 불채택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