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02월 10일(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10시18분 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축년 새해에 건강하시고 뜻하는 바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동안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모두 슬기롭게 대처해나가기를 바라며, 저소득 계층을 위한 알찬 복지시책,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적극적인 보건 행정의 구현을 다짐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은 위원님 좌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기로 남관우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장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완산구청, 덕진구청 순으로 구청장님이 인사 말씀과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강안 완산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강안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이강안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완산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진숙 시민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방용희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손광식 건설과장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시민이 살기좋은 경제를 만들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태영 위원장님, 남관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완산구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암울한 경제 전망으로 우리시 민생경제 또한 위기에 봉착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저를 비롯한 완산구 680여 전 직원은 시민에게 좌절이 아닌 희망을 나누어줄 수 있는 구정 실현으로 2009년 한 해를 전주시가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해가는 해로 만들어가는데 선두에 서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2009년 구정 목표를 구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 완산으로 하고 이의 완수를 위해서 5대 핵심 과제로 구정 역량을 결집하여 민생경제와 시민생활의 안정, 아름다움과 편리함이 공존하는 명품도시 건설, 자연과 사람이 조화로운 녹색도시 조성,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행복도시 창조, 감동주고 신뢰받는 품질행정 실천으로 설정하고 무엇보다도 먼저 구정 역량을 결집하여 민생경제와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상반기내에 예산의 90% 이상을 발주하고 60% 이상을 집행 목표로 1천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 88개 사업에 176억9천만원을 중점 관리중이며, 노인, 장애인, 여성과 청년 실업자 대상으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심한 노력과 함께 현장에 바로 답이 있다는 확신으로 민생 현장을 쉼없이 뛰어다니며 서민의 시정에 대한 바람과 어려움을 직접 듣고 바로 시정에 반영, 실천해나가는 현장 중심의 소통, 위민 행정을 전개하여 시민에게 위기극복의 힘과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을 제공함으로써 민생경제와 시민생활 안정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둘째, 아름다움과 편리함이 공존하는 명품도시 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전주의 특성을 살린 전주다움을 만들어가고자 공공디자인의 아트폴리스 개념 접목은 물론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심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시민이 살기좋은 명품도시 건설에 심혈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셋째, 자연과 사람이 조화로운 녹색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자연속에서 시민이 어우러져 살아가도록 푸른녹지, 생태하천 조성과 시민 주도의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실시로 생태도시 구현에 앞장서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및 순환자원 재활용 등 자원의 효율적 관리로 녹색도시를 조성해나갈 계획입니다.
  넷째로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행복도시를 창조해나가겠습니다.
  소외계층을 보듬은 나눔과 참여의 자원봉사 활동 확대는 물론이고 체계적 후원자 관리를 통하여 일시적 기부문화를 정기적 후원 제도로 개선 정착시킬 계획이며, 다양한 복지행정 체계의 운영 강화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행하겠습니다.
  끝으로 감동주고 신뢰받는 품질행정 실천을 강화하겠습니다. 구내식당에 월 1회 휴무, 희망의 동전모으기 사업과 공무원 자원봉사단 확대 운영 등 작지만 가치있는 정책을 지속 발굴 추진하고 원스톱 민원처리 등 민원편의 시책과 시민 중심의 민원 환경 조성을 통하여 시민이 감동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고품질 행정 실천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우리 구 전직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시민을 지킬 최후의 버팀목이라는 각오로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전주의 희망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다짐드립니다. 2009년 한 해 우리 구정을 언제나처럼 따뜻한 시선으로 살펴주시고 계획된 업무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와 함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민영 덕진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임민영   덕진구청장 임민영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복지환경위 소관 덕진구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형석 시민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박노열 환경청소과장입니다. 박헌영 건설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치 친정집에 온 것 같이 마음이 푸근합니다. 지난 한 해 전주 시정은 물론이고 우리 덕진구청에 대해서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복지환경위원회 장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 회복, 도심 재창조, 꿈의 소재 탄소산업으로 전주발전을 이끌 기축년에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에는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전주시가 재도약하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들 또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2009년도 덕진 구정 목표를 현장에서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구민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로 정했습니다.
  이같은 구정 목표 실현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4대 핵심과제로서 첫째, 민생경제 활력화에 온힘을 기울여 따뜻한 기운이 감돌도록 하겠으며, 둘째, 힘들어하는 사회 배려 계층에게 희망과 나눔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셋째, 푸른도시 가꾸기로 녹색도시 기반을 다지겠으며 마지막으로 현장 행정을 실천하여 구민이 속시원하게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무엇보다도 먼저 구정 역량을 총결집해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덕진구 430여 직원들이 앞장서 나갈 것을 다시한 번 다짐드리면서 복지환경위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직제순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도 해당 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축년 새해에도 위원님 모두 건강과 행운이 더욱 충만하시고 보람이 가득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주신다면 양 구청장님이 퇴장하신 후에 담당 과장으로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두 분 구청장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완산구청 김진숙 시민생활복지과장께서는 2009년도 시민생활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입니다.
  저소득 신빈곤층의 민생경제 활성화와 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희망을 주는 효율적인 복지행정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장태영 복지환경위원장님과 남관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완산구, 덕진구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자료를 내용을 자세히 봐야되겠지만 페이지가 일치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용희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환경청소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방용희입니다.
  이어서 환경청소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 보고)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광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완산구 건설과장 손광식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에 의해서 하수도 업무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과 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겠는데요. 앞서 완산구 업무보고 전체적인 내용과 상이할 수 있으니까 주요 요점만 간략히 보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진구청 김형석 시민생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시민생활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입니다.
  평소 저희 덕진구 복지환경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주신 장태영 위원장님과 남관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축년 새해 하시는 일마다 좋은 일만 계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진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열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환경청소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박노열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박헌영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박헌영   건설과장 박헌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양구청 해당과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으로 시민생활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에 몇 시간정도 합니까.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8시간요.

○김종철 위원   하루에 8시간

○김종철 위원   겨울철이나 여름철에는 그 시간 다하지는 않죠.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그 동의 실정에 맞게요.

○김종철 위원   이분들 일하는데 장비는 뭣뭣을 줘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동에서 장갑, 쓰레기봉투, 집기 이런 것을 주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분들이 노약자분들이고 어르신분들이잖아요. 골목길에 차가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위험함을 내포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끼를 입히셔가지고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조끼 지급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그것을 동사무소에 이야기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지도감독하나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그렇다고 봐야죠.

○김종철 위원   동장님 책임하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조끼를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착용 안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노출이 안되어가지고 잘못하면 차 주변에서 줍는데 튀어나오면 위험하기도 하고 어떠한 식별할 수 있는 것이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귀찮으니까 착용안해서 그러는지 저는 잘 못봤어요.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경로당 지원비에 있어서 한 경로당에 얼마씩 지원합니까.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운영비 20만원 하고요. 이것은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간식비는 차등 지급하는데요. 이것은 분기로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에 지급해주고 있고요. 난방비는 48만5천원입니다. 연 두 번입니다.

○김종철 위원   연간 97만원 정도고만요. 나머지 운영비로 5만 얼마씩 매월 줍니까.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운영비 20만원씩 분기별로 20만원씩입니다.

○김종철 위원   3개월에 한 번씩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연간 80만원

○김종철 위원   그것 가지면 운영합니까.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노인 어르신에 따라서

○김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경로당마다의 어떤 보수 지원에 홍보를 제대로 하는가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저희구는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76개소가 현재 개보수로 되어있고요. 대상은 15년 이상 아파트 했고요. 20평방미터 이상되는 아파트나 이런데 하고요. 단독주택 경로당은 다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8천만원 정도 예산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한 번 개보수를 한 경로당은 가급적이면 배제하고 금년도에 작년도에 안했던 경로당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우리 덕진구가 1억6천729만원, 완산구가 2억3,387만원이 금년에 섰죠.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런 부분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덕진구와 완산구의 경로당 지원금이 7천만원 차이가 있거든요. 경로당이 덕진이 261개, 완산이 282개, 19개 차이가 나고 게이트볼장이 완산이 20개, 덕진이 19개 이런정도의 큰 차이가 많지않은데 7천만원이라는 경로당 지원금이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저희가 경로당 개보수비는 제가 오기전 이야기입니다마는 단독주택 현황으로 봐서는 덕진구나 완산구나 차이가 없습니다. 아파트 밀집지역이 완산구가 많기때문에 인구밀도로 따진다면 훨씬 많은데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경로당 개보수비는 제가 알기로는 똑같이 8천만원씩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현황에 있어서는 제가 양쪽을 비교해보니까 덕진이 1억6천729만원, 완산이 2억3천487만원 그래서 약 7천만원 차액이 있어요. 완산이 인구가 많고 경로당이 많으니까 그러겠지 하고 보니까 경로당이 덕진이 261, 완산이 282, 약 19개 차이가 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게이트볼장이 완산이 20개, 덕진이 19개, 한 개 차이난다 이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7천만원이라는 차이는 갭이 많다. 비슷하게는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산에 있어서 본청에 요구할때 물론 차이가 개수가 있지만 7천만원 이런 갭은 굉장히 크다 이거죠.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인후1동에 안골 노인복지회관이 있죠. 그러다보니까 안골 노인복지회관 뒤에 경로당이 없어가지고 제가 한 번씩 현대아파트를 가보면 현대아파트의 경로당 지원비가 보수비 내지는 연료비, 운영비가 나오는데 거기에 경로당에 가니까 할머니들이 난방비를 걷더라고요. 그래서 왜 난방비를 걷읍니까 하니까 현대아파트 주민들만 살면 거기서 관리비로 난방비나 이런 것을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할머니들이 다 오는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우리 동네 주민도 아닌데 우리 동네 전기요금, 난방비, 가스비를 우리가 줄 수 없다. 그 말도 맞더란 말이죠.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근방에 단독주택이 상당히 많은데 경로당이 없어요. 우리시에서는 경로당을 앞으로는 못짓네, 짓네하는 결과가 나와있지만 궁극적으로 필요한데는 그래서 왜 경로당은 안 짓냐 그러니까 안골 노인복지회관이 있어서 안짓는다.
  안골 노인복지회관은 학원이에요. 거기는 프로들만 다니는데라고. 실질적인 70이 넘은 할머니들 앉아서 큰 배움을 배우지않고 하시는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거기가 사각지대예요. 거기 좀 한 번 챙겨주십시오.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김종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양 구청에 경로당 사업 예산 차이가 아니고 기초노령연금의 차이니까 그것을 정확히 답변을 해주세요. 예,예 하시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그래서 아까 개보수비는 같다고 말씀드렸고요. 노령연금때문에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비는 똑같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거의 대등하게 되어있고 지금 차이는 기초노령연금 지원 대상자의 차이로 그정도 차액이 있으니까 그것을 과장님,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여성규 위원님.

○여성규 위원   14페이지 보니까 건강하고 편한 노후생활 지원했는데 요즘 보니까 구동사무소에 게이트볼장을 시골 어르신들 와서 노시라고 만들어놓았는데 요즘 날씨가 따뜻하니까 아주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분들 하시는 노인 어르신들 이야기들어보니까 인기가 좋아가지고 각 마을에서 다 와요. 그래서 저보고 뭐라고 하는고니 그 기구가 모자라가지고 도움을 줄 수 없는가 저한테 물어보는데 그 기구 좀 더 지원해주시고, 호성 구 동사무실. 그리고 내가 95년도 내무위원회할때 강씨네 제실있는데 공원에 게이트볼장을 만들어놓았는데 그것이 폐쇄됐는지 이상하게 없어졌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작년부터 계속 게이트볼장을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한다고 한다고 구청에서 하더만 여태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요. 윤재신 동장있을때 해준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작년에 할줄 알았는데 않고 금년으로 넘어왔는데 거기 제초 작업하고 흙만 깔면 되겠더라고요. 강씨 종중 회장도 승인해줬고 하니까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일괄적으로 한 번 했거든요. 게이트볼장 전수조사는 끝났거든요. 신설로 이야기합니다.

○여성규 위원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10페이지 희망의 전화 119 운영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어디에서 전화를 받고 그러는지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콜센터 전화번호입니다. 국번없이 129번만 누르면

○오현숙 위원   어디로 연결이 돼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콜센터로 연결이 돼요.

○오현숙 위원   전국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전국망이에요.

○오현숙 위원   이것을 홍보를 해가지고 거기 상담을 받으라고 하는거예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129번 하면 위기 가정이 긴급하게

○오현숙 위원   계속 운영되어왔던 거잖아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겠다는거죠. 저희도

○오현숙 위원   보육시설 미이용 양육비를 어떻게 지원을 하는건지. 대상이 누구인지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금년에 신규사업이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않는 아이들이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아이 가정에 10만원씩 지원하는

○오현숙 위원   보육시설에 간다고 하면 연령 제한은 없어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0세에서 6세 미만 보육시설 아동, 거기도 못가는 아동에게 미이용 아동에게 지원되는

○오현숙 위원   소득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소득하고 상관이 없죠. 동사무소에 신청해야 되니까. 저소득 아이들에게. 0세에서 만 1세 아동에게요.

○오현숙 위원   이 대상이 영아들이에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거든요. 금년 신규사업으로 차상위 이하 가구.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하고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오현숙 위원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국주영은 위원   지금 보면 덕진하고 완산하고 하는 일이 비슷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인력에서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완산같은 경우는 7급이 정원이 7명인데 현원이 12명이고 이런 차이들이 왜 나는거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원래 8급, 9급이 들어와야 돼요. 8급, 9급이 지금 감으로 처리되어있잖아요. 8,9급이 들어와야 될 자리에 7급들이 와있는거죠. 8급, 9급은 그냥 왔다 바로 가버리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도 없고 그러니까 아예 7급이 와서 하는거예요. 8급, 9급이 지금 감된 인원이 7급 현원에 포함되어있는거죠.

○국주영은 위원   덕진은 이런 문제가 없나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문제는 없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지금 긴급지원에서 지원 내용을 보면 해산이 있는데 해산같은 경우 수급자만 해당되는건가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수급자 1종, 2종이 있잖아요. 1종은 50만원, 2종은 40만원, 쌍둥이를 낳으면 백만원

○국주영은 위원   미혼모같은 경우는 전혀 보호를 못받고 있는 것 같아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그런 것 같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가 정책을 따라가야 되겠지만 미혼모 시설이 있는데 사실 집을 나와가지고 아이를 낳기전까지 시설에 있는거거든요. 그런데 낳고 나서 전혀 보호를 못받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정책적으로 조금 미흡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혼모에 대해서

○국주영은 위원   문제들이 그동안 대두가 안되고 있었어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대두는 안되어 있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르신들이 도구를 가지고 다니면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데 이분들이 각자 맡은 구역이 있는건가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지정되어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금년 3월부터요. 중간인력이라고 해서 양쪽 3명씩을 합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맡아서 총 책임을 지고 일지도 쓰고 하는 인력을 3월부터 투입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갈 계획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지금 구청에서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청소만 있는건가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거의 청소가 많죠.

○국주영은 위원   노인일자리가 자선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책임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전담제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실시해서 그분들이 4시간동안 깨끗한 지역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봉사 희망나눔 자원봉사활동을 보면 전주시가 자원봉사자 수도 굉장히 많고 전국적으로 활동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안타까운게 단순히 가서 인력을 보태는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쯤은 이제는 숫자 불리는 것도 중요한데 여성 봉사자들의 지도자들을 키워내는 그런 노력도 해야겠다. 이제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들을 펴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때 정말 단순 그냥 봉사거든요. 봉사자들속에서 지도자를 길러내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저희는 각 동에 회장님들이 지도자급으로 생각합니다. 각 동에 20여명 되는 사람들을 잘 이끌고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주영은 위원   그 사람들만은 안되고요. 그 사람들이 그만두었을때는 어떻게 되는거예요. 또다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상시적으로 누구든지 나서가지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이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 돼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그래서 워크숍도 하고 하긴 하는데 이분들 의식이 전환될려면 자기들은 지도자라는 생각보다는 소외 계층에 봉사, 내 몸바쳐서 봉사한다는 생각이 더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성 봉사자가 사회적 지도자로

○국주영은 위원   여성들은 항상 이런 차원에 머무르는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교육을 통해서 의식이 전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지금 경로당에 도시가스 보급이 어느정도 되어있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저희는 상당히 많이 되어있습니다. 공동주택 거기가 159개소인데 거의 육칠십프로 된 것 같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덕진구청은요. 올해 경로당 도시가스 설치 예산이 올해는 안섰죠.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1천4백만원정도 서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덕진구청은 보급율이 몇 %나 되어있어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80%정도 된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스를 차단하고 싶어도 가스 연결이 설치되지 않아서 못하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설치되어있는데 가장 가까운 설치되어있는데를 우선적으로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해주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연결 배관이 설치된데 위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어려움들이 있나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배관이 먼데는 못해주고요. 예산이 많이 들기때문에 점차적으로 배관 설치된데를 위주로 해서 하고요.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먼 곳은 아예 안할거예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도시가스 전체 계획에 의해서 안되어있는데는 별 수 없고요. 점차적으로 가스사업이 연계해가지고 같이 운영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생활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시면 질의가 마쳐진 과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   26쪽 실명제를 하신다고 하는데 실명제는 미화원도 실명하고 담당 공무원도 실명을 하는건가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실명제는 직영 구간과 민간위탁 구간을 통틀어서 다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어디다가 실명을 걸어놓는건가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예를들어서 박노열이라는 미화원이 청소 담당 구역이 여기다 하면 담당 구역의 요소요소 네 군데 정도다가

○김종철 위원   혹시 샘플 이런 것 있어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이런걸로 해서 이정도

○김종철 위원   표시판으로 해서 딱 꽂아놓나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예. 고정시킵니다.

○김종철 위원   넓이나 이런게 그정도입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23㎝ 곱하기 30㎝

○김종철 위원   그러면 나무로 해서 딱 고정을 시킵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아크릴로 해서 실리콘으로 해서 고정을 시킵니다.

○김종철 위원   거기다가 어느회사 읽어봐주세요. 잘 안보이는데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환경미화 구간해가지고 추천대에서 한림주택이라든가 책임자는 한규직이다 하면

○김종철 위원   책임자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청소를 직접 하시는 분, 실명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담당 구역은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위 표시 구간 청소 관련 불편 사항을 전화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덕진구청 청소팀 전화번호, 재활용팀 전화번호 이렇게 해서 다 넣습니다.

○김종철 위원   지금 직영이 있고 위탁이 있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예.

○김종철 위원   그러면 위탁이면 어느 회사 이름까지, 그러므로써 시민들이 어느 회사가 잘하더라, 어느 회사가 어떻다 하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평가 자료도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회사 이름을 넣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과 또하나는 청소과에 이걸 담당하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재활용계 전체가 담당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계장까지 7명이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청소계가 7명

○김종철 위원   7명이 전부 담당이잖아요. 그러면 7명의 담당이 그것도 섹터가 나눠져있을 것 아니에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담당이라고 하면 그 공무원이 청소계에 배치되어있으면 업무가 청소계가 이 청소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담당이 다릅니다.

○김종철 위원   공무원 이름을 거기다 넣기는 뭐하다. 저는 그것까지 같이 넣으면 좋지않겠는가. 공무원 7명이 섹터를 정해서 마크를 하므로써 책임성이 부여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은 너무나 범위가 넓을수도 있다. 이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책임성을 다할테니까요. 그리고 가로청소같은 경우는 새벽에 하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미화원이 새벽 4시부터 나옵니다.

○김종철 위원   오전 12시까지 하나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그래가지고 오후 4시까지 실질적으로 8시간 일을 하는거예요.

○김종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감독을 7명의 청소계에서 아침이라든가 근퇴라든가 출퇴근 문제, 출근했는가, 청소를 했는가 하는 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체크하나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저희들이 일일이 붙어서 할 수는 없고 자동차 차량같은 경우는 차고지에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시간이 다 찍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시간에 들어오는 것은 확인하기가 쉽고요. 단지 가로청소는 현장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날마다는 못하고 불시에 가끔 해서 체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감독에 어떤 감독자의 시스템에 의한 감독이 되어야만이 사람의 마음은 서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있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잠자고 싶은 것이 인간의 생리란 말이에요. 그 생리를 어떤 구조적으로 기계는 그대로 하지만 사람의 조직은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만 이게 움직인다 이거죠. 그래야만이 청소 상태가 말끔히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께서 얼마나 현장을 감독을 순시를 하느냐, 가서 따뜻하게 말 한 마디라도 해주면서 어떠한 관리를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시스템을 개발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문전수거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매일 가져가나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음식물 배출제가 되면서 그전에 어떤 집단으로 통으로 하던 것을 문전수거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내놓으면 매일 간다고 봐야겠죠.

○김종철 위원   그러면 일요일날도 하나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주 3회정도 해서 지역이 파운다리를 정해가지고 여기는 며칠날, 며칠날 미리 홍보하고 그래서 주3회 정도 가는걸로

○김종철 위원   이틀에 한 번꼴로 간다고 보면 되네요. 저희 사무실 근처에 수거하는 음식물통도 있었고 분리수거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게 위탁하기전에 지저분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토요일날은 대청소를 했어요. 요즘 위탁을 하고 나서부터는 시스템이 제대로 됐는지 우리 직원들이 가서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문전수거를 처음 하는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아무튼 현장을 특히 과장님들이 현장을 직접 가보셔서 책임자분들이니까 계장님들이랑 같이 다니면서 보고 거기서 시민들의 이야기도 듣고 문제점을 캐취해가지고 개선하면서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아파트같은데 전지목, 폐목있잖아요. 그걸 구청에서 실어가죠. 전화하면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수거를 해가는데요. 현실적으로 한다면 돈을 받고 실어가야 맞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녹지과에서 운영하는데 그쪽에다 해서 하는걸로 실어가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녹지과가 구청에서는 무슨과에 속하나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가로수팀

○김종철 위원   청소과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그것을 실질적으로 나무는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는 부분하고

○김종철 위원   왜냐하면 현장에서 이러한 부분이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있어요. 덕진구청장으로 계시는 임민영 국장께서 엊그제까지 생활복지국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분 계실때 질의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거냐고 했더니 무료로 다 가져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 부분에서 홍보가 제대로 50%도 안 미친것 같아. 그래서 그러한 나중에 구청에 간부회의 가셔서 이런 것을 청소과에서 하든 가로청소과에서 하든간에 제대로 홍보가 되어가지고 서비스로 수거해가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아파트마다 어디 한쪽 구석에 쌓여있어요.
  쌓여있으면 보기도 흉하고 제일 문제는 화재입니다. 거기다 아이들이 어른들이 담배꽁초 하나 던져서 어제도 창녕군에서 불나서 10명 죽었잖아요. 엄청난 화재가 발생하면 바로 아파트가 옆에 있는데 아파트로 붙어버립니다. 이런 부분을 본청에 회의가셔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청소 업무에 대해서 아파트 음식물 수거통이 있죠. 이 부분이 금년부터 완전히 100% 파손된 것 무료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지금 조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종철 위원   그것 됐잖아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아니요. 음식물 비례제가 됨에 따라서 앞으로 배부를 했는데 차후에 분실을 했다 했을때

○김종철 위원   이게 바로 문제점이에요. 임민영 국장님 계실적에 여러차례 제가 물어본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100% 이제 3,000개가 호동골 매립쓰레기장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100% 지급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일선에 과장님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아, 그것 합니다 이게 아니라 어쩌고 저쩌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본청과 우리 구청과의 네트워크가 제대로 딱 심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소장들 회의를 하면서 물어보니까 지금도 이것 깨지면 우리가 사야 됩니다라고 그 이야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청 담당 국장, 본청 청소담당 과장이 합의하에 우리가 조례도 만들어서 이것을 무료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일선에서 홍보가 부족해서 실질적인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 운영자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 이것은 뭔가 맥락이 끊기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적극 해가지고 파손된 것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도 되어있고 실질적인 물건이 있으니까 한다는 것을 현장에 전파해줘서 구청에서 시청에서 이런 부분을 서비스한다, 잘한다 이런 부분이 홍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예, 알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음식물 비례제 4월부터 실시하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4월부터 실시 예정입니다.

○여성규 위원   변두리 농촌마을이 일주일에 몇 번씩 음식물 수거해가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지금 현재 농촌 마을에서는 자체 처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마 주 1회 정도 갔었는데 앞으로 비례배출제가 되면 똑같이 가게 될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농가에서는 거의다 퇴비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않는데 시골에 있는 학교, 종교단체, 음식점 그런데는 음식물을 우리 구청에서 처리를 해야 할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씩이라도 순회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야지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많고 또 지금 종교단체에서는 점심을 대접하거든요.
  그 남은 음식물이 많아요. 그래서 음식물통을 도심에 쓰던 것 농촌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보세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배출량 비례제 문전수거 시범운영하셨잖아요. 제일 제기되는 민원이 무엇이고 고쳐야 될점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셨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우리가 옛날에 공동으로 할때하고 개별적으로 할때 하고 양에 따라서 저기하기 때문에 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지금 드러난 문제점이 파악하신 문제점이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일부 시범지역에서 개별 용기를 내놓았는데 분실한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는 관리사무실이 없어요.

○오현숙 위원   원룸같은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원룸하고는 또 틀려요. 원룸은 공동주택으로 볼 수 없고 그런데는 특정 관리인이 없기때문에 그것을 누가 책임지고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니면서 세대 대표를 선발해서 추진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노출되고요.
  모래내 시장같은 경우 보면 무점포 상인이 많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버리면 어떻게 부과할 방법이 없지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도 대두되고, 상수도 공급 이외 지역에서 쓰레기를 버릴려고 할때 현재 체계가 상수도 고지서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등등 여러가지 도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세우고 있고 여러가지 방안도 마련중에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구청에서만 하시는게 아니라 본청하고도 같이 논의해가지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구청 자체적으로 할 수 없고 본청하고 상의하고 양구청이 같은 시스템하에서 되어야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유기적인 협조 체제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완산구청은 문제점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저희가 파악한 문제점은 우선 2층이나 3층에 음식점이 있을 경우에 음식점에는 보통 큰통을 주게 됩니다. 이 통을 들고 내려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통으로 여러개를 주는 방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려를 많이 하는 것은 수거 수수료를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 구청과 시 많은 대화를 통해서 시 자원관리과에서 결정을 하게 될겁니다.

○오현숙 위원   기본적인 요금은 논의된적이 있어요. 리터당 얼마라는게 이야기가 공유된적은 있었나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제가 알기로는 얼마다 해서 조례가 안됐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옛날 30평 기준해서 그 이상 천원, 그 이하 500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선에서 크게 금액이 올라간다거나 이런 것은 저기하니까 그 선을 평균해서 하는 방안이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된 것은

○오현숙 위원   언제정도 확정이 되는거예요. 4월달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요금은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12일에 시청, 구청 간담회가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논의가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대안 마련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시범운영에서 적지않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저희가 염려하는 것도 그런 것인데 본격적으로 시행하다보면 시범지역 몇 개 동에서 도출된 문제가 많은데 이게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면 예전에 쓰레기 전쟁과 같이 지금 그렇게 해서 잘되고 있는데 이것은 더 문제가 많이 도출될 것 같아서 사전에 많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홍보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대책 마련이 먼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양구청 23쪽 청소장비 현황을 보니까 완산구청은 진공청소차, 재활용차, 수화차, CT박스 이런 것 없나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지금 노면 청소차가 진공 청소차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CT 차량 한 대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수화차, CT박스, 소독기 청소장비 현황에 이런 것들이 덕진같은 경우는 들어가 있는데 완산은 없으니까 청소 시스템이 다른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아니요. 23쪽 두 번째 보면 청소 인력 다음에 청소장비가 있는데요.

○국주영은 위원   덕진구청하고 장비 자체가 다르니까 제가 묻는거예요. 표기를 안한건가요. 없는건가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저희들은 세분화를 한 차이가 있고만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저희가 덕진과 표기 차이인데요. 노면청소 6대가 진공청소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덕진과 맞춰서 같이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지정폐기물이 뭐고 사업장 폐기물이 뭐예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지정폐기물이라 하면 세차장에서 기름걸레가 나왔다 이런 것은 지정폐기물로 지정해가지고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고

○국주영은 위원   완산은 사업장 폐기물은 뭐예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사업장 폐기물은 1일에 300키로 이상 발생되는 쓰레기를 사업장에서 300키로 미만일때는 저기한데 그것을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상이 됐을때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예. 많이 나왔을때는 자체 처리하도록 하기 때문에요.

○국주영은 위원   300키로 이상 나왔을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예.

○국주영은 위원   무게 가지고 한다고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무게로 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아래보면 덕진은 지정폐기물 사업장 현황해가지고 나오고 완산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해가지고 나왔거든요. 지금 비교를 해보면 많이 차이가 있잖아요. 업소도 다르고 건설폐기물, 인쇄업 이런 것들은, 폐기물 자체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인식을 하고 있는건가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아마 분류상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완산 것을 보면 사업장 폐기물해가지고 정비업, 부분정비, 운수 했는데 이를테면 부분정비업, 세차장, 세탁소, 인쇄 이런 것이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지정폐기물로요. 인쇄업 이런 것은 안들어가고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인쇄업도 지정폐기물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왜 안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는

○위원장 장태영   국주영은 위원님, 양해하시면 통계 자료는 양구청이 일치해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다시 제출을 해주세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올해부터는 클린지킴이 이게 또 새롭게 등장을 했잖아요. 진짜 전주시 깨끗해져야 하거든요. 클린지킴이, 노인일자리, 미화원 청소 담당 실명제 진짜 깨끗해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동네 구석구석 들어가보면 문제가 많아요.
  예를들자면 송천동 구파출소 옆에 나무 심어져있는 공한지가 있습니다. 거기같은 경우 지금 토지주가 서울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온갖 쓰레기를 거기다 다 갖다 버리고 있어요. 동에서 몇 번 구청에다가 협조 요청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문제가 해소가 안되고 있거든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도 있고 클린지킴이라든가 이런분도 활용해서 최대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정보과장 김민수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진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기는 한 번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예. 제가 현장에 한 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중에 담당구역 실명제를 하실때 뭐 붙이신다고 하셨잖아요. 아트폴리스쪽에 자문 구하신일 있으신가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시에서 여러가지 안을 가지고 선택된 안으로

○위원장 장태영   자원관리과에서

○덕진구환경청소과장 박노열   안을 통일을 시켰습니다. 아마 그쪽하고 협의가 됐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관리가 안되어가지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흉물이 될 수 있기때문에 디자인이나 재질 이런 부분을 다시한 번 신중히 검토하시고 다른 지역 사례도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고,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이나 그런데 그런 실명제 팻말이 붙으면 효과가 있을지 이런 연계성도 알아보시고, 아까 김종철 위원님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몇 가지 이야기됐던 부분이 공동주택 전지목같은 경우를 신속히 요청을 해오면 처리하겠다는게 시의 방침이었어요.
  연락이 오면 실어가지는 않더라도 어디로 싣고 와서 호동골매립장인데 양호석 과장님 업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원관리과하고 양구청이 업무 협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거기서 전지목이 나오면 톱밥을 생산하는 기계설비를 하면 그 수요처가 많대요.
  당장에 동물원이라고 하는 기린원같은데도 동물들 우리같은데도 얼마든지 사용이 많고 그래서 지금은 자원순환이잖아요. 행정의 업무도 최종 그걸 재활용되고 그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음식물 공동주택 중간수집용기도 저희 위원회가 조례 제정을 했어요. 그걸 지원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전혀 되어있지 않아요.
  저도 작년에 임민영 국장님 구청장으로 가시기전에 특수시책으로 대형폐기물도 비용없이 수거하고 공동주택 전지목 처리하고 이런 부분들 특수시책으로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홍보나 이런 부분은 우리 주택관리사협회도 있고 아파트 자치회장님 모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견수렴도 하시면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전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님.

○여성규 위원   작년도에 시골마을에 덧씌우기 하수구 공사를 하다보니까 옛날 새마을사업때 골목길 확장할때 넓힌 도로를 측량해서 도로로 해서 시장 명의로 등기를 내야하는데 안내서 그대로 옛날 돌아가신 어르신 소유로 남아있어가지고 그걸 갖다 포장할려고 하니까 그분들 자손들의 사용승낙을 받으라고 해가지고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걸 언제까지 이런식으로 우리시에서 도로관리를 할 것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그 사업은 시에 옛날 하수과에서 호성동에 배미실인가요. 거기 하다가 업무를 담당자가 준공기한은 있고 하다보니까 추진하다가 남은 그런 사항같습니다.

○여성규 위원   내가 볼때는 70년대 새마을사업 했던 그 도로에 대해서는 덧씌우기 포장같은 것은 그냥해도 상관이 없는데 꼭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하라고 그분들 자손들이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꼭 사용승낙을 받으라고 해서 제가 한 번 받아보니까 살고있는 주민들은 해주는데 외부에 이사가신 분들은 안해줘요. 돈을 요구하는거예요.
  그리고 자손들이 알지도 못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볼때는 도로로 이미 편입된 지역은 그냥 해도 상관이 없어요. 주민들이 도로로 이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꼭 사용승낙을 받으라고만 하니까 답답하고 예산 세워주니까 그 일 못하는 양구청이 많이 있을거예요. 한두 분이 사용승낙을 안해줘가지고.
  그런 것은 우리가 넓게 아량을 베풀어서 이미 골목길같은 경우는 담이 다 쳐져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생각도 않고 있는거래요. 그리고 그 포장한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동네 통반장들이 그것 사용승낙을 받으라고 하니까 못받는다고 해가지고 숙원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양구청에서는 그런 것을 폭넓게 이해하셔서 그걸 안받고도 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했어요. 시멘트 포장도 하고 덧씌우기도 하고.
  그래서 상수도사업하면서 파헤쳐가지고 제대로 포장을 잘못해가지고 파손되어가지고 다시하는건데 그걸 상수도할때는 그런 것 안했거든요. 그런데 왜 덧씌우기 포장하는데 그걸 받아야만 하냐 이말이에요. 양구청 건설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들은 물론 송천동에서 그런 사건이 나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런 것 하고는 틀려요.
  그리고 도심동은 비탈길이 많고 하수관 관리가 잘되어가지고 봄, 여름 돌아오면 하수관에 끼어있는 오폐수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농촌에는 마을이 다 평지가 많아요. 제가 공사할때 뚜껑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이 도심 하수관거사업하듯이 그렇게 설계를 내가지고 전부 포장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 안에 퇴비, 각종 오물이 꽉 끼어가지고 절반이상이 차있는 그런 하수관리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냄새가 나고 비가 오면 비가 잘 흘러가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그런 하수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박헌영   첫번째, 사유지에 대한 농촌동 문제점은 도심동도 일부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유지에 따른 것은 말씀하신대로 그게 사실이고 그것때문에 시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고민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농촌사업을 해야 하는데 사유지가 행불되고 나름대로 공사해놓고 나면 이상하게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보도 내용대로 크게 확대해서 공무원들이 질책당하고 그런 예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구청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사유지에 대해서는 현지에 나가보고 엊그제 구청에서도 회의를 했는데요.
  기왕이면 동네 연명을 책임을 질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네 부락 주민들이 연명, 서명 도장을 찍어서 이것은 토지주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마을 공동 그런 책임을 지고 한다든가 또 시에서는 나중에 감사받을때 그것이 사건으로 불거지면 담당 공무원이 문책되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를 만들어가지고 그 면책 사유를 어떻게 해준다든가 그런 지금 여러가지 고민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하수도가 복개라든가 뚜껑이 없고 농촌 도심지는 많이 준설을 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농촌동에 뚜껑이 없고 준설하기가 불량하고 또 준설이 안된 그런 것을 조사해가지고 농촌 주민들이 여름철 우기에 피해가 안가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완산구청도 같이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예.

○여성규 위원   하수구 뚜껑이 없는데 무슨 기계가 있다면서요. 구청에 기계가 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박헌영   지금 덕진구청에서는 내부를 볼 수 있는 CC 카메라로 넣으면 어디가 막혔는가도 알고 준설량이 얼마나 쌓였는가를 사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역이나 농촌동에 바로 출장을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어제도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제방으로 굴렀더라고요. 지금 만경강둑이나 소양천, 고산천둑 전부다 포장이 다 되어있어요. 특히 진조리 시내버스 다니는 진조리 제방 천변은 제가 91년도에 전주시내 처음 제방둑 포장을 했거든요. 그당시 제가 넓혀서 하도록 했는데 그당시에 그냥 했어요. 그래가지고 좁아요. 자가용은 서로 교차할 수가 있는데 대형 15톤, 20톤 트럭하고 서로 교차할때는 좁아가지고 위험성이 있어요.
  그리고 비나 눈이 오면 더 위험하고. 그래서 우리 소양천 진조리 제방 도로는 좁아가지고 사고가 많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차가 많이 다녀요. 그래서 그 길을 확장하는 방법이 없는가 한 번 검토해서 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이 그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제방밑에 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차가 굴러버리면 집으로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사고가 나고 그러는데 사고 방지도 되고 원활한 도로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박헌영   제방도로 이야기죠. 저도 그걸 많이 느꼈는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과장님, 잘 처리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현재시간 12시 25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회의를 중지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경숙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요 업무 내용만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보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보건소 간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덕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조남양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전형태 평화보건지소장입니다. 저희가 계장도 이동이 있어서 같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서종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장수남 의약담당입니다. 김병인 완산진료담당입니다. 박종희 덕진진료담당입니다. 이인순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이길자 전염병관리담당입니다. 김명자 검진담당입니다. 최춘희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정진숙 평화보건지소 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건강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과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괄하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요즘 언론상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결핵환자가 급증한다 이런 이야기를 접해본적이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현규 위원   그래서 결핵환자에 대한 대책이 보건소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보면 전염병 관리사업이 있는데 결핵환자들을 검진하면 학교도 보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검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데서 보건소까지 전부다 그 결과들이 오게 되어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현규 위원   요즘은 초·중·고나 젊은 학생들한테 아이들한테도 이런 결핵이 온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해왔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를 집단 검진을 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는 5학년,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각 1학년을 해마다 집단 검진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환자가 발견되면 저희가 학교에다 통보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젊은애들은 완치가 빠른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아이들 태어나면 기본접종을 하면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BCG를 맞지않은 아이들에게 감염이 되는데 개개인의 면역성 차이거든요.

○박현규 위원   보건소에서도 조기발견 시스템을 강화하고 사후관리도 결핵은 철저를 기해주라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현규 위원   제가 일요일날 산에 갔었는데 봄 날씨더라고요. 그래서 방역소독에 대한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된다. 지금 2월인데 벌써 봄이에요. 동절기가 아니다. 그래서 계획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그랬는데 계획을 이제는 2월이 봄철이다. 그래서 봄철에 맞는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가야 방역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독에 대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다시 수립해서 보고를 하는게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현규 위원   평화보건지소인데 평화보건지소는 도시형인데 여기에 보면 만성질환이나 장애인 재활이나 맞춤형 이런 것 아주 좋아요. 지역사회 연계사업 다 좋은 사업들인데 제가 봐서는 상담실이 지금 있습니까.

○평화보건지소장 전형태   각 사업별로 상담실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상담은 각 계장님들이나 담당들이 하시는가요.

○평화보건지소장 전형태   아닙니다. 만성질환자는 내과 전문의가 있고요. 장애인 재활사업은 재활전문의가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글자 그대로 평화지소의 목적은 도시형인데 평화지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그쪽에 취약 계층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평화동에 엄청난 섹터화가 되어있어요. 아주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사시다보니까 부부간에 싸움도 많고 부자간에 의사소통도 안되고 그러니까 각종 사회문제가 최고 전주시에서 많은데가 평화동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1차적으로 해결할 것이 무엇인가 해서 고민했던게 평화지소가 들어가게 된 계기입니다. 거기에는 잘아시잖아요. 생활이 궁핍하다 보니까 일일 노무자들이 많이 계시고 소주병이 난무하고 그러다보니까 노인문제, 자녀문제, 취업문제 이런 각종 문제들이 전부다 묶여있는게 평화동입니다.
  제가 그분들을 무시해서 그러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해서 평화지소가 들어갔는데 여기보면 평화지소가 어딘지 모르게 허전하게 되어있다. 그런것에 비해서 원래 취지 목적에 비해서 이 사업하시는 것들을 보면 거기에 장애인도 많이 계시고 그렇지만 이분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게 뭔가. 취약계층들이 보건소에 대해서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가라는 것을 봤을때 2%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번 그쪽 주민들을 대상으로 500명이면 500명 샘플을 해서 평화지소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설문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족한 2%를 채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평화보건지소장 전형태   원래 도시보건지소 설치 목적은 도시지역에 저소득층 계층이나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해서 각종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에 보건복지부 핵심사업이 네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 자체 선택사업이 두 가지가 있어서 현재는 올해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우선은 그 사업들이 정착을 하는쪽으로 사업을 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원래 올해도 지역사회 진단자금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그게 편성이 안되어가지고 지역에 보건의료사업을 할려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데 내년에는 그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설문도 해보고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예산부서에다가 예산을 요구할때도 먼저 일하는 부서, 평화지소에서 그런 설문조사나 이런 자료들을 들이댔을때 예산을 안세워 줄래야 안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하겠다라는데 안세워주면 나쁜 사람들이지. 그래서 그 백데이터를 들이대서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예를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영이 안됐을때는 그때는 의회에서 말씀하시면 이렇게 열심히 하시겠다라는데 어떤 의원님들께서 안도와줄려고 하시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멘덤식 이런 설문조사는 제가 봐서는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집행부에서 해서 부족한 2%를 같이 채워나가고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는 그런 평화지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평화보건지소장 전형태   잘알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6페이지 장티푸스, 식중독 세균검사 정확도 여부라고 쓰여있거든요. 요즘 언론에 보면 학교 급식에서 장례식장에서 식중독 사고가 많이 나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더만 우리 전주지역에서는 작년에 그런 식중독 사고가 있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2008년도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여성규 위원   우리 지역은 아닌데 언론에 보도되면 각 학교마다 총 비상이 걸리거든요. 식중독은 어떤 균때문에 생기는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가장 많은게 포도상균이라고 해서 박테리아 세균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식중독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균이 감염된 음식을 섭취해서도 그렇지만 신선하게 보관을 하지못한 음식을 섭취했을때 발생하는 확률이 더 많다고 되어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상한 음식을 먹었을때 식중독이 많이 생기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여성규 위원   철저한 점검 정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금년에는 우리 전주시내 관내에서는 그런 사고가 나지않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   전체 직원이 70명정도 되는데 한 명이 더 많은걸로 되어있네요. 평화보건지소가 아직 정식으로 안되어서 그런가요.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공중보건의는 종류가 몇 종류입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보건소에 배치된 공중보건의가 내과전문의, 치과전문의, 재활의전문의, 한의사, 일반 전문의를 따지않은 일반 의사 3명해서 종합 7명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분들이 어디에 배치되어있어요. 보건소내에서 환자들을 상대로 해서 의료 행위를 하는 분은 그분들이죠.

○보건소장 김경숙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진료실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 보건소내 관리 의사가 따로 있고

○김종철 위원   관리 의사가 몇 분이나 계세요.

○보건소장 김경숙   덕진진료실에 한 분, 완산 진료실에 한 분, 두 분이 계십니다.

○김종철 위원   덕진보건소에 계시는 관리의사님은 전공이 뭐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가정의입니다.

○김종철 위원   완산은

○보건소장 김경숙   흉부외과입니다. 나머지 공중보건의 일곱 분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저희하는 사업중에 구강보건사업이면 치과의가 들어가고 재활사업은 재활의가 들어가고 만성질환 상담은 내과전문의가 들어가고 나머지 관련 사업들은 일반의가 들어가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보건소에 총 소장님 산하에 의사 면허증을 가진 분이 아홉명이네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환자를 상대로 진료를 하죠.

○보건소장 김경숙   자격은 되지만 보건소에서 하는 진료는 관리 의사가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들 만성질환

○김종철 위원   시골에 가면 보건소에 소장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느 보건소에 가보면 내과 공중보건의, 치과 공중보건의, 한의사 공중보건의 이런 분들이 와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청진기를 갖고 진료 행위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주 보건소는 그게 아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관리 의사가 없었으면 공중보건의가 진료 행위를 했어야 됩니다. 저희는 관리 의사가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고유사업에 들어가서 그분들이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도 진료 행위가 되겠죠.

○김종철 위원   그분들은 문제가 있네. 그분들은 여기에 의료기술을 배워가지고 나와가지고 지금 공중보건의라고 하는 분들이 군 복무를 대체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근무하는 연수가 얼마나 되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3년동안 레지던트 과정 다 마치고 환자를 상대로 집도해야 되는데 와서 군복무한다고 3년동안 환자를 상대로 실질적인 진료 행위를 안하다보니까 기술 연마에 문제가 있겠네요.

○보건소장 김경숙   보통 진료실에서 관리의사가 하는 업무는 환자의 증상을 듣고 필요한 검진이나 검사를 한 다음에 필요한 약 처방을 하는 것을 진료실의 관리의사 업무라고 하고요. 공중보건의는 그렇게 환자를 증상을 듣고 처방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한의사같으면 우리가 한방진료 경로당을 가가호호 방문하거든요. 그러면 가서 침을 놓거나 어떤 환자 진찰을 해주고 전문의료기관 치료가 필요하면 연계해서 보내드리고, 구강의같으면 구강보건사업에서 치과의사같은 경우에는 발치 이상의 진료는 치과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기본 진료는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네요.

○보건소장 김경숙   공중보건의들이 보건소장에게 요구하는게 뭐냐면 실컷 공부해서 전문의까지 따고 그랬는데 3년 기간을 통해서 진료를 하면서 전문성을 살려야 되는데 사장되는 기간으로

○김종철 위원   이것은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네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보건소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공중보건의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이분들은 주로 진료소를 가고 싶어 하세요.

○김종철 위원   시골에 보건소같은데 공중보건의가 보철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원래가 의사 자격증이 나오면 모든 진료 행위는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전문성의 문제이긴 하지만,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게 뭐냐면 원래 공중보건의는 사실은 의사가 부족한 농어촌에 배당해서 그쪽에서 의사가 해야될 업무를 하도록 되어있는거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업무 자체가 도시이긴 하지만 관리의사가 있지만 저희가 해야 되는 기본 16개 사업소에 의사가 있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자기 전문성은 살릴 수는 없지만 의사가 있어야 되기때문에 저희한테 배당이 되어서 업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시골 보건소의 공중보건의의 업무와 도시에서의 공중보건의의 업무가 상당히 구별이 되네요.

○보건소장 김경숙   문서상으로 구분된 것은 아니지만

○김종철 위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건소장 김경숙   예. 성격상 의사로서 정말 하는 것은 농어촌이 더 할 수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분들도 공무원이라고 합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병역법에는 군인 입영 대상자인데 의사중에 공중보건사업을 위해서 배치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국가공무원법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복지환경위원회에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새해 업무보고때는 한 번 같이 나오셔서 얼굴이라도 보고 진료의사가 그분한테도 물어볼 수도 있고 그분이 답변대에 설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여기와서 실질적인 보건행정을 의료 행위를 하는 분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럴때는 의회에 오셔가지고 같이 인터뷰도 할 수 있지않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언제 위원장님하고 소장님하고 깊은 대화를 해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해서 점심을 간단히 한 번 한다든지 저녁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이 있었으면 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잘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의약관련 업소 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많은 자료를 보죠. 약국이 어디가 점검을 해서 문제가 됐네 이런 보고서를 많이 받죠. 그런데 이런 것을 일반 행정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감독자가 되는거죠. 치과의원이나 한의원, 약국, 의약 도매업, 안경업소 이런데를 누가가서 지도단속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협회가 구분이 되어있어가지고 협회에서 1차적으로 자체 점검을 하고 있고요. 자체 점검에서 미흡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2차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것은 상당히 보호막이지. 같은 끼리끼리가 점검을 한다, 누구를 징계를 먹이고 문제를 일으킨다. 그것은 법률에 그렇게 되어있죠.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법으로 딱 규정되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율적으로 하도록 유도하고 왜그러냐 하면 업소같은 경우도 의약업소가 800개정도 되는데 적은 인력으로 전체를 다 점검을 한다거나

○김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행정 직원들이 점검하는 일은 별로 없네요.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아닙니다.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고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2차적으로 문제가 없는 업소, 우수 업소같은 경우는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하기 때문에 미흡한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많이 하죠.

○김종철 위원   그러한 연중 계획서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의약관련 단체 자율지도 점검을 4월부터 6월까지 하고 7월 이후부터 연말까지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걸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여러분들이 지도 단속 감독을 나가서 점검해가지고 어떤 징계를 한 결과도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예.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한약업소나 의약품 도매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한약 도매업같은 경우는 외국산하면 중국산을 말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중국산, 국산을 표기하도록 되어있죠. 그런 것까지 단속하는 것은 아니죠.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그런것까지 전체적으로 다

○김종철 위원   그런 것까지 해요.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예.

○김종철 위원   그런 것까지 한다고 하면 정말로 행정이 못미쳐서 못하는 경우가 많겠고만요.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데 이게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한의원에서 쓰는 약처방 한재가 보통 10만원, 20만원 하는데 중국산이냐 국산이냐 하는 것을 어떠한 판단을 해서 환자에게 어떠한 처방을 할때 이번에 보약재를 쓰는데 이번에 국산을 쓴다, 중국산을 쓴다 이러한 것을 제시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드시는 분이 내가 먹는 것이 중국산이다, 국산이다 하는 것을 판단해야 할 판단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그런 것을 카운터를 해줘야 하지않겠는가 하는데 그러한 것도 생각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약 먹으면서 국산인지, 외국산인지 모르고 다 먹는단 말이죠. 그랬을때 국산과 중국산의 차이는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판단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짚어보고 싶습니다.
  의약품 도매업같은 경우도 국산 약이 있는 반면에 일제, 미제, 독일제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표시를 다 하도록 되어있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김종철 위원   이런 부분이 제대로 홍보가 되어있느냐. 하기야 이런 것까지 다 따질려면 엄두가 안나겠습니다마는 이런데서 타이틀이 의약관련 업소 관리라고 하는 것은 권한이 주어지고 징계를 하는 업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깊이 업무를 파악하셔서 진행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예. 잘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전주시 약국이 305개, 전주시에서 작년에 약사가 있는데 대리 조제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것이 작년에 몇 건 정도나 적발됐는지 기억나십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김경숙   3건

○박현규 위원   대리 조제는 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 대리 조제만큼은 인력이 없다고 그러더라도 행정력이 못미치니까 악용하는거거든요. 그래서 약사들의 대리 조제 이것은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전주시민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줘라라는 당부를 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금연클리닉 운영에 있어서 1억8천 예상했고만요. 지금 1년에 담배를 피우시다가 금연하시는 분이 주로 작년에 재작년에 몇 명이나 되시는가 그런 실적이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719명이 등록한걸로 되어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성공률은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크게 4주 성공률하고 6개월 성공률을 잡거든요. 4주 성공률이 90.7%로 나왔고요. 6개월 성공률은 64.4%로 집계가 됐습니다.

○여성규 위원   보건소에서 등록을 해서 교육을 받고 계획적인 금연을 하는 분이 많겠지만 주위에서 보면 10명이면 5명도 안되더라고요. 잘해야 한두 명 그런분들인데 물론 보건소에서는 전문적인 클리닉 교육도 시키고 상담도 하다보니까 97%라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성공률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앞으로도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담배로 인해서 질병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모기 유충 서식지 집중적으로 어디어디를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저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100인용 이상되는 정화조하고 건축물 지하실에 있는 그런 정화조를 중점적으로 유충 구제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올해는 50인 이상으로 확대해서 계속해서 추진하고 내년에는 전체 50인 이하까지도 확대를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산에는 왜 모기가 많아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산에는 숲모기라고 해서 빨간집 모기 말고 별도로 모기 종류가 틀리거든요. 거기까지 방역을 한다는 자체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위원장대리 남관우   항공으로서 방역이 안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그렇게 되면 환경 오염과 관련되어서 환경단체에서 이야기가 있을 것 같고 그러거든요.

○위원장대리 남관우   건산천에 지금보면 건산천에 복개공사 마무리된 부분에서 500미터 정도되면 흐레가 이정도 쌓입니다. 쌓이면 거기에 모기 유충이 서식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유충은 물이 있어야

○위원장대리 남관우   물이 있죠. 항상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제가 확실히 보지는 않았지만 웅덩이같은데 그런데가 있다고 하면 모기 서식처가

○위원장대리 남관우   물이 1년내내 흐르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흐르는데는 유충이 서식하기가 쉽지않습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그런데 왜 거기 그안에서 모기가 나와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그쪽뿐만 아니라 전주천 그런데에 모기 유충이 서식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6월달부터 9월 그 사이에는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유충 채집을 해서 얼마나 서식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남관우   64만 전주시민이 모기와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제가 노송천이나 복개공사된 부분 그 부분이나 건산천 다 이어지는 도로예요. 거기에서 여름철이면 쏟아져나와. 그러면 그 일대가 모기 서식처가 되어버려. 제 상식으로는 보건소에서 작업을 잘했지만 지금 이쪽 건산천 들어가서 못할 경우에는 홈이라도 놓고 해서 거기서 쏘면 되지않냐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렇게 안해봤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아니요. 저희가 도로변에 맨홀 뚜껑을 열고 그런데까지 소독을 다 하고

○위원장대리 남관우   노송천 해봤어요.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예. 그런대로 보건소 인력이 여섯 분이 고정적으로 계신분들이 동은 동대로 나름대로 소독을 하지만 저희는 그런데 중점적으로 해서 맨홀 뚜껑있는데 그런데를 일부러 열고도 소독을 하고 다니고 그러거든요.

○위원장대리 남관우   노송천이나 건산천 그런 취약지구에 집중적으로 소독을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조남양   예. 올해는 그쪽을 신경을 써가지고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   방금 유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유충 제거를 하는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범위가 빠진 부분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그런 시설이 빠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더 연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전주시에 대형건물들이 건축중에 사업주의 건축 사업비 부담으로 인해서 부도처리가 되어서 중간에 공사가 중단됐다.
  땅을 파다가 중단되어버리고 말때 거기에 물이 고이고 해서 여기에 유충이 거기서 기거할 수 있는 장소 제공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예를들어서 시청 바로 앞에 비사벌 건설에서 시공하다가 부도가 난 탑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바닥 면적만 해도 500평이상 됩니다.
  이러한 건물이 바닥에 20%정도는 물이 흥건히 쌓여있는 곳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우리 시청에 건설과라든가 양구청에 확인해보면 그런 건축중에 있다가 부도가 난 건물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자료 요구를 해가지고 그런데에도 노송천이 됐든 전주천이 됐든 이런 천에 유충 제거에 관리하듯이 이런데도 사업에 넣어주어야 된다 이거죠. 왜냐, 그런 부분이 유충이 산란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특히 그런데는 건축물이 1층 지하로 하다가 말아버려가지고 상당히 포집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어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시정에 시책에 의해서 서부신시가지로 앞으로 전주시에 있는 상당한 공공시설이 이전하도록 되어있잖아요. 경찰청, 도청, 과거에 말하는 구도청, 구경찰청 여기에 시설이 엄청나게 있지않습니까.
  이 시설에 과연 지하실 정화조가 어떻게 썩어가고 있고 어떻게 유충이 거기서 움직이고 있는가. 이것 누구도 아마 생각을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신시가지라든지 이런데는 모든 도시계획이 처음부터 되어가지고 정화조가 차집관로로 연결되어있어서 바로바로 통수, 배수가 되는데 지금 구도청, 구경찰청 건물 이런 부분은 자체 정화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많은 자생단체에서 거기에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그 시설이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 사용을 하고 있는거예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불법 가동으로 정상적인 정화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염소라든지 이런 것을 투여하지 않고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제대로 관리가 안된 상태에서 방치된 상태에서 그런 엄청난 시설이 그안에 있단 말이에요. 도청, 경찰청 합치면 천 몇 백명이 근무했던 시설일 것입니다. 그안에 그런 시설이 노후된지가 4년째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화시설이라든가 전주역전을 중심으로 한 육지구에 앞으로 이전되는 예를들어서 전주체신청이 다 이사가잖아요.
  그리고 토지공사, 주택공사, 완주군청, 도 교육청 이러한 시설들이 대형 공공시설이 이전을 앞두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에 있어서 이게 전부 구도심권에 있어서 정화시설이 그러한 부분을 방치한다고 하면 아무리 우리가 2억8천8백만원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것을 해놓은들 이러한 부분에 우리시가 사각지대에 있다. 이런 부분에서도 뭔가 방역소독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경숙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가 여름철 돌아오면 모기와의 전쟁이 항상 주 관심사인데 말씀하신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하고는 조금 동떨어져있는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연무소독이나 연막소독은 건물외적인 장소에 저희가 주로 소독을 하고 거기에 더해서 하는 것이 정화조의 유충을 씨부터 말리자는 그런 계획으로 하는건데 말씀하신 것은 법정 의무소독 대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어떤 법적 근거를 대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요.

○김종철 위원   업무 내용에 보면 대형건물 지하실, 정화조, 복개하천, 하수구 등등의 업무 내용이 있어서 제가 봤을적에 이것은 보건소 업무가 아닐지라도 우리시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김종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짚어본거예요.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본청 간부회의때 가서 보건소 업무에 이러한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 모 의원이 이러한 중차대한 우리가 모르는 사각지대의 업무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보건소 업무냐, 환경청소과 업무냐, 그러나 이런 것을 방치하면 건강에 문제가 되는 것이 발생하는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 시장님이 판단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대리 남관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업무보고는 11일로 되어있으나 전주시민 한소리 이야기 결과 발표회와 일정이 중복되어 부득이하게 시민협력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시민협력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시민협력과장 김민수입니다.
  먼저 저희가 내일 판소리 경진대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루 앞당긴점 먼저 양해 말씀드리고요. 먼저 보고드리기전에 저희과 계장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협력계 이규수 계장님이십니다. 자원봉사계 신계숙 계장님이십니다. 이번에 새로 바뀌셨습니다. 평생학습 기노석 계장님이십니다. 다문화지원 오복자 계장님이십니다.
  지난 한 해 저희 시민협력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을 해주신 장태영 위원장님, 그리고 남관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올해 저희 시민협력과는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서민들의 생활 현장속으로 찾아가서 시민과 함께 현장 행정을 추진하기를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저희가 여러가지로 미흡한 점이 있지만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보다 시민과 가까이 가는 행정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 생활복지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46쪽에 보면 노블리스 오블리주 운동을 확산하겠다라는데 그 목적은 좋아보이는데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람들을 끌어내기가. 이 운동은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운동이기도 하고 방법을 어떻게 할겁니까.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저희가 전주시 의사나 변호사나 전문 직종이 각각 회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쪽 모임에서 같이 봉사활동 모임까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하고 접촉해서 그분들이 최대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자원봉사계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이것을 역점적으로 추진을 해줘라. 연말에 이것을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업무보고 따로 실적 따로 이랬을적에는 호된 질책을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운동이니까 구호와 목적에만 그치지말고 반드시 실천으로 옮기는 그러한 역동성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시민한소리나 이런 것들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게 좋아보여요. 이게 결국은 천년전주, 멋과 맛과 향이 있고 어떤 전주 뭣뭣뭣하는데 전주시의 경쟁력은 정말로 이런 것들이 전주시의 경쟁력이거든요. 외지에서 관광객들이나 전주를 찾는 분들이 전주의 힘이 과연 이런거다. 이것은 정말로 전주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다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작년에 이기성 과장님 있을때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우수 사례로 우리 위원회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놓쳤어요.
  그게 뭐냐면 1대 1 맺어주기 사업이 있어요. 1대 1로 사회 지도층도 좋고 하여튼 외국인분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이분들을 불러서 김장도 같이 담그고 그러니까 맨토 맨티지 이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 사업은 아주 우수사례인 것 같은데 여기에다 덧붙이자면 이분들이 공공기관이나 이런데 가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금융, 법률, 병원, 학교 이런 공공기관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좀 여기다가 노동부까지 어차피 이분들이 그 나라에 있는 것들을 역으로 우리가 배울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이런 공공기관을 이용하는데 아무런 불편 사항이 없도록 여기까지 그런 프로그램에 이것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대 1 결연사업을 하되 이런 세세한 것까지 한국 문화와 전통, 풍습 이런 것들은 살면서 자연스럽게 배워나가는 것이고 물론 대부모나 이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알려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법률이나 이런 것들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이런 것들은 대부모들이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것은 기관에서 해줘야 돼요. 위탁기관이 됐든 오복자 계장이 됐든 김민수 과장이 됐든 이런분들이 기관에서 해줘야 되는 사업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같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오블리즈 노블리주 이것은 연말에 결산 보고를 반드시 받을겁니다.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3만9천명 등록되어있습니다. 등록된 인구 말고도 활동하고 있는 인구가

○남관우 위원   시장께서 30%라고 전에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등록해서 활동하는 사람 말고요. 실제로 등록은 안했지만 활동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십여만명정도 그렇게 됩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5만 몇 명이나 돼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등록된 것만 3만9천명이고요. 등록은 안했지만 실제로 활동하는 인구를 총합해보면

○남관우 위원   이분들이 어디로 활동하는 거예요. 한 15만명 되겠고만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예. 각 복지단체나 병원이나 각 단체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것은 데이터가 분명하지 않은 데이터고 이런 부분을 대외적으로 홍보해도 우리 시장께서 홍보를 과대평가를 해버리면 나중에 현실은 안그러는데 인원이 적은데 20만명, 30만명 찾으면 문제가 있지않습니까. 지금 선진국이 몇 %입니까.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30%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런 부분도 담당 과장으로서 꼼꼼하게 챙겨서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예.

○남관우 위원   지금 전주시에서 우리가 보조단체는 다 등록이 되어있죠.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저희한테 등록된 것은 기업체하고 엔지오 단체 합쳐서 260개 단체만 등록되어있고요.

○남관우 위원   전주시에서 예산을 150만원을 준다든가 지원을 하는데 다 등록이 되어있냐고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예.

○남관우 위원   그것 확실해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260개 단체가 등록되어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 단체가 다 보조받습니까.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보조 안받는데가 더 많습니다. 받는 것은 불과 몇 십개 큰 단체에 불과합니다.

○남관우 위원   그 부분은 한 번 제가 따져봐서 만약에 시에서 보조를 받는데 등록이 안됐다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보조금 받은 단체는 다 등록되어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자원봉사 단체가 잘되고 있어요. 잘되고 있는데 시간대를 부풀리는 이유도 있다고 하던데 그것 조사해봤어요. 내가 봉사를 안했는데 예를들어 하나만 따져봅시다. 거기에 자원봉사센터에 남관우가 등록되면 남관우를 딱치면 언제 언제 어디서 봉사 시간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율방범대는 어디서 나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올때도 있고 한 달에 네 번 나올때도 있고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시간대가 나가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활동 기록을 아마 단체에서 대장같은 것을 써서 제출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남관우 위원   제가 봤을때 형평성이 없어요. 누구는 봉사도 않는데 점수가 이만큼 되어버려요. 자기가 올려. 했다고. 올리면 봉사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알아. 이런 부분을 잡아야돼. 그렇게 안잡으면 나중에 표창 상신할 때 문제가 되더라고요. 자기들이 그냥해서 니가 받아, 니가 받고 이런식으로. 단체에서도 점수 제도로 해서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주의를 해서 저희가 확실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 문제가 확실히 안되면 봉사 의미가 없어요. 제가 파헤칠 수도 있지만 과장님께서 안하시면 내가 다 파헤친다고. 어느 단체는 어떻고 어느 단체는 어떻고 과감히 할 것이니까 그 부분을 수술하세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평생학습센터 시설에 대해서 과장님이 자주 가보셨나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예.

○김종철 위원   가보셔서 사무실만 보고 오시는거예요. 아니면 전체 시설을 그 건물 자체가 동사무소이지만 관리권이 동사무소의 동장한테 있는게 아니고 평생학습센터 우리 과장님 소속으로 되어있는 것 아시죠.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예.

○김종철 위원   거기에 일어나는 모든 시설에 있어서 책임이 주어지더라고요. 거기에 화재보험 이런게 다 들어져있나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공공시설은 다 기본적으로 들어져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확인을 해보시라고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들어져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거기에 노약자분들이나 아이들이 다니기때문에 불이났을적에 적용되는 것이 화재보험이고 계단에서 추락했다든지 그래서 외형상에 골절이 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보험 들어졌는지 물어보세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회원들 보험료까지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김종철 위원   거기에 시설이 평생학습센터로 이용되기전에 아중문화의집이었던 것 아시죠. 그러면 개관된지가 몇 년 됐나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2006년도

○김종철 위원   문화의집까지 하면 2002년도 4월에 개관이 됐어요. 벌써 7년째 됐어요. 물론 평생학습센터로 된지는 2006년으로 3년째 접어들죠. 우리도 자동차 사서 3년, 4년되면 교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건물이 벌써 지어진지가 만 7년이 되고 8년째 접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청사관리에 있어서도 다각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
  옥상 방수 문제라든지 밑에 지하 보일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필요하면 예산까지 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와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시설들이 많이 노후되어가지고 민원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거예요.
  실질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거기에 지하에 헬스클럽이 7년됐어요. 문화의집이 개관될때 시설이 투자됐어요. 그래서 그 자전거나 런닝머신이 많은데 거기에 회장격인 분하고 제가 일요일날 만났는데 거의 노후되어가지고 다 부서져있다. 그분 이야기가 거의 다 부서졌다 이런 이야기예요. 누구하나 신경을 안쓴다. 아, 그렇습니까. 저도 그걸 신경을 못썼네요. 제가 시에 분명히 이야기할랍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가보셔서 자전거도 타보고 런닝머신도 타보고 구석구석 거기에 보일러 시설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또 바닥은 어디 터진데는 없는가. 또 한 가지 민원은 거기에 젊은 고등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와서 70대되시는 분들이 운동을 못하겠다는거야. 시끄러워가지고 떠들고 그래서 코치한테 이야기하면 저정도는 괜찮다며 피한다는 거야. 그래서 어른들의 이야기가 먹히지 않는다.
  그래서 옛날에 100여명 되던 것이 지금 70명 이하로 떨어졌대요. 그래서 시설의 노후화, 거기에 정서적인 분위기 이런 부분에서 뭔가 미스가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한 번 총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직원들과 같이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시민과 함께 하는 평생학습 나눔의 장 제가 이것을 보면서 지역에 숨겨진 이야기 발굴, 이야기속으로, 사진전 이게 어떤거죠.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저희가 우선 용머리 고개면 용머리 고개나 다른 지역마다 유례같은 것을 발굴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도 세우고 교육도 시키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시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나눔의 장이 하나의 행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과거의 전주를 들춰보자. 그래서 1980년도부터 카메라 사진이 나왔잖아요. 옛날 것을 찾는거죠. 1800말년, 조선 말엽이라든지 또 1900년도초, 일제 강점기, 1950년대 6.25때의 전주의 모습, 60년대 들어서 새마을운동 이전에 초가집과 기와집의 모습, 새마을 운동으로 담을 넓히면서 작업하는 모습이나 길이 넓혀진 모습, 70년대 들어서면서 기와집에서 슬라브집으로 모든 건축물이 변화되는 모습, 2010년도의 모습까지의 역대의 어떤 것을 해가지고 전주의 모습을 지금부터 100년전의 모습부터 시작해서 10년 단위로 간추려서 사진 콘테스트같은 것을 공모해서 볼거리를 제공한다면 상당히 뉴스거리가 되고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같은 사람들도 과거 전주시의 모습을 들춰볼 수 있는 그런 테마에 프로그램 한 번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덧붙여서 전주의 완산동이 전주의 본거지잖아요. 완산천이 전주천이 빨래터고 거기서 물을 길어다 먹고 했기 때문에 그런 등등 중앙시장, 남부시장, 전주교다리, 싸전다리, 과거의 선미촌 자리에 사진찍어놓은거라든가, 구 소방서는 어떻게 생겼던가 하는 것에 사진, 이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구상해서 한다면 상당한 이벤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평생학습 기관 4개소 시범실시 이것은 뭔가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우선은 저희가 우리동네 골목이야기 발굴을 4개소를 시범적으로 발굴한다는 것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이 어떤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찾아가는 방문교육이라고 해서 저희가 방문 지도사를 26명정도 뽑았는데요. 저희가 상반기에 88 가정, 하반기 88 가정해서 176 가정을 저희가 찾아가서 한국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저는 이런게 아쉽더라고요. 미국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이민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영어 공부를 하고 간다고 해도 현지에 가면 사실 잘모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 나라의 자원봉사자들이 많은가봐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영어를 가르켜주는 자원봉사.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가능한 시간을 이야기하면 그쪽으로 가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많은데 육체적으로 하는 자원봉사자는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지적인 것을 나누고 이런 자원봉사는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시는게 어떨까 싶어요. 어차피 과장님께서 자원봉사, 다문화 다같이 하시니까. 저는 이런식으로 자원봉사자들이 활용이 되어져야 질적으로 높아지는 자원봉사가 되지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구청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주시가 자원봉사자 숫자가 굉장히 많고 다른 도시에 비해서 진짜 센터가 있는 도시가 없을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적으로 외형은 많이 확대가 됐는데 질적인 면에서 자발적으로 나서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나누는 이런 자원봉사가 사실 아쉽고 그런쪽으로 자원봉사가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자원봉사 회장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자원봉사자가 되기 위해서 워크숍같은 것을 정기적으로 열어가지고 질이 낮다는게 아니고 자원봉사 내용을 올릴 필요가 있지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들 스스로가 자원봉사하면서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워크숍을 열어서 진정한 자원봉사가 뭔가에 대해서 계속 주지를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괜찮죠.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지금 다문화 여기에 전주에서 혹시 어려워서 결혼해서 8년차나 7년차 이런분들이 자기 고향을 못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확인 한 번 해봤어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확인은 안해봤지만 대부분이 가보고 싶어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혹시 사회단체에서 도와줘서 가는 사례도 있어요. 전주에서 혹시 있어요. 만약에 과장님, 그런 단체에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 자기들이 모금을 해서. 그러면 시에서 이런 단체를 적극적으로 도와줘야겠죠.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예. 괜찮은 것 같은데요.

○위원장대리 남관우   저도 아쉬운점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봉사는 우리가 30%라고 하지만 그런 봉사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않냐 생각하거든요. 어느 단체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나온다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예. 저희가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시민협력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