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06월 19일(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 및 안건심사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양구청은 민원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싫은 소리 쓴소리 다 들어가면서 해야 되는 입장에 계시는 분들인데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완산, 덕진구청과 평생교육원 순서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완산, 덕진구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완산, 덕진구청 소관순으로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완산, 덕진 양구청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으신후 선임 과장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양구청 유사한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양구청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완산구청장님은 참석을 못하셨는데요. 수원에 연수를 가셨어요. 참석을 못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덕진구청장님께서 인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고언기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고언기입니다.

평소 저희 구정에 애정을 가지고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송상준 위원장님과 오평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구 450여 전 청원은 형식을 탈피하는 내실 행정과 시민과 더 가깝게 다가서는 현장 행정,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감동과 희망을 주는 구정 실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5일 수업에 대비해서 아동,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공동 청사 운영에 힘을 쏟고 민원창구 일원화, 소통 중심의 페이스북 개설 등 고객 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주민의 편익 향상과 구동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관용버스 구입, 소규모 주민 참여사업 지원 등에 일십억 일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 아래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삭감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기동안 보람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구청장님은 퇴장후에 선임 과장으로부터 개요 설명을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구청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완산구청 소관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은 개요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행정지원과장 이한진입니다.

지금부터 완산구 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설명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소관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 행정지원과장 박갑진입니다.

덕진구 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양구청 소관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주민센터가 맞아요? 주민자치센터가 맞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동은 주민센터가 맞아요. 동사무소 명칭은 주민센터이고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해서 모든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이 내용이 들어가기때문에 주민자치센터라고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영식 위원 사실은 건물 개념은 주민자치센터라고 명칭을 저는 주민센터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냐 생각하는데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이영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이기때문에 주민센터라고 해야 맞는 사항입니다.

○이영식 위원 이게 다 시책추진비에서 올라온건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도비보조금입니다.

○강동화 위원 자율방범대를 보면 도비 받아가지고 컨테이너박스 많이 설치하는데 그런데 합법적인 거예요? 불법적인 거예요? 구분이 명확해야 되겠다. 그리고 현재 공원같은데 많이 되어있어요. 되어있는데 전기가 사용 승낙을 받지 않으면 가설이 안되요. 그러다보니까 주택에서 끌어와 쓰다보면 겨울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에 갈등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합법화해서 전기도 시설해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지 투자는 도비를 받든 시비를 지원을 받든 해서 설치해놓고 나중에 소모적인 전기나 그런 부분은 나몰라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은 한전측하고 상호간에 합의를 하든지 해서 그런 불편한 사항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봐야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민원있죠. 설치해달라고.

그리고 보면 그런 부분들도 도의원님들 하고 저기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자꾸 확대를 시켜요. 자꾸 지금 대형화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양구청에서 규격을 정해서 똑같이 설치를 한다든지 해서 규격화해야지 어떤데는 거의 숙식하는 기능까지 갖춰진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서로 자율방범대나 봉사 활동을 하는데 차별화가 된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규정을 지어서 설치 가능한 부분을 양구청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맞는 말씀이고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저희는 28개에 대해서 토지 승낙을 해준데도 있어요.

○강동화 위원 토지 승낙을 해주면 한전하고 해서 거기 컨테이너 박스에 전기가설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 이거죠. 덕진구청은 관리를 현재 몇 개나 있어요? 파악되어 있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확인이 안되어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거의 보면 공원같은데나 컨테이너박스는 되어있어요. 사무실 임대해서 쓰는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명확하게 규격화해서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차별화시키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컨테이너 박스의 수리 이런 것은 거의 구청이나 시에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방범들이 도의원한테 보조금을 받아서 고치는 경우가 많아요. 컨테이너는 불법 건축물이라고 안해줘요. 전기고 뭐고 아무것도 안되는 겁니다. 그런데 컨테이너 박스를 불법 건축물이 안될려면 위에다 지붕을 씌워야 해요. 그러면 허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밟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만 할 일이 아니고 그런 절차를 밟지 않으면 이것은 건축법쪽에 그런 계통은 행정에서는 관여가 없는거잖아요.

그런데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나서 아까 전기는 허가를 받아야되니까 땅이야 사용승낙 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거의 대다수가 되어있지 않아요.

규격화 이런 부분들이 거의다 행정에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자율방범대들이 지역의 의원들한테 해서 거의 도비를 갖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리모델링 하고 이런 사업이 많기때문에 거의 여기는 점만 찍고 가는 상황이니까 내용을 깊이 모르더라고. 그런 것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파악해서 크기 파악 이런 것들도 일관성있게 해주는 것이 좋고 이왕에 도비 갖다하는 것 이렇게 해라 권유할 수 있잖아요.

○오평근 위원 392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있죠. 제가 알기로 본예산때 15억인가 섰다가 12억으로 삭감되었다가 추경에 5억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에 대한 윤곽이 나왔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이 사항은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집행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이것이 대충 윤곽이 나오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정액으로 5억을 세웠다는 건가요? 아무 계획없이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풀 성격으로 해서 5억이 섰습니다.

○장태영 위원 기존 본예산때 섰던 3억은 다 소요를 하셨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3억은 9건 중에서 사업 완료가 7건이고 2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 자료를 주시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장태영 위원 그런데 추경에 5억 본예산 규모보다도 많은 추경에 5억을 세웠는데 아직 그런 사업의 전수조사나 그런 것은 없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조사한 것은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건설과에 있는데 건설과 하고 같이 협의해서

○장태영 위원 조사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건설과와 협의해서 차후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죠.

○위원장 송상준 했던 사업들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복사해서 자료주세요. 사업했던 것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3억은 구청장 재량사업비로 선 것이거든요.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구청장 재량사업비잖아요. 구청장 재량사업비를 증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 본예산때 구청장 재량사업비 이외에 주민 명칭을 본예산 저기가 없어서 그러는데 양 구에 18억씩인가 세웠어요. 기억나시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15억이 서가지고 3억이

○장태영 위원 그게 소로 성격으로 세운다고 해서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한 적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사업이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소로사업이 송시장님 재선 들어와서 전혀 편성이 되고 있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나 중압감은 뭐냐, 신규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진행했고 마무리 해야 되는 우리가 예산 운영에 있어서 기본이 선택 집중이잖아요. 마무리 위주로. 신규로 벌리는 것은 재정 상황이 안좋다니까 그것은 충분히 유보하고 잡고 있어도 이유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무리하고 진행할 사업이 지금 예산 이유로 해가지고 전혀 진행이 안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토지 매입을 했는데 거기에 지장물 건축물이 그대로 방치되어가지고 청소년들 일탈 장소로 제공되고 시민들한테 한 도심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완산구 삼천동 3동사무소 앞에 주택이 매입이 안되어가지고 도로가 마무리가 안되었어요. 그리고 동사무소 앞 구간만 유독 인도가 없어요. 거기가 용흥초등학교 스쿨존 지역인데. 적어도 눈에 보이고 기존에 도로와 연계성이 있는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이미 다 조사되고 파악되어서 우선순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본예산 예결위때 우리 의회가 심각하게 이런 구청장 재량사업비나 이런 등등이 정치적으로 판단되고 집행될 소지가 있다.

기존에 우선순위가 전체적으로 무시당하고 이미 양구청에 15억씩이 어디 사업이 정해져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갈등과 분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효율적인 예산 편성, 집행이 될 수 없다 해서 저희가 삭감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구청장 재량사업비 도 지금 5억을 더 추가로 증액을 해서 하는데 계획이 있냐 이거죠. 계획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자료가 있으면 이것은 지난번에 완산구청은 8억에 해당되는 사업계획인가요. 9건이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3억 중에서 1억2천2백만원이 현재 집행되었거나 진행중입니다.

○장태영 위원 덕진구청 것은 13건이 1억5천인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예.

○장태영 위원 1억5천이 남아있는데 5억을 더 세운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현재 발주만 안했으면 이 사업이...

○장태영 위원 완산구청은 9건에 3억이라는 거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그렇죠.

○장태영 위원 그래서 7건은 완료되었고 2건은 지금 진행중이고 덕진구청은 3억 예산을 세웠는데 조사된 것이 13건에 1억4천5백이 남았잖아요. 그런데도 5억을 세우잖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현재는 조사는 되어있는데 확정이 안되어가지고 발주만...

○장태영 위원 추가로 증액하는 5억에 대한 사업 전수조사된 사업 계획을 주세요. 없으면 예산심의때 다룰거예요. 완산구청은 3억을 예산에 맞게끔 추진하고 있는데 덕진구청은 1억4천이 남아있는데 5억을 세우잖아요. 이한진 과장님, 5억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건설과에서 하고 있기때문에 그쪽은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영식 위원 완산구청도 9개사업 1억8천이 남아있어요.

○위원장 송상준 이것을 이 사업이 후반기 5억의 예산을 세우면 후반기 예산사업인데 지금 장태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비의 특성이 정해놓고 하는 것입니까? 즉흥적인 것도 있습니까? 혼합인가요. 말하자면 예산이 있어. 그런데 예비비같은 형식으로 있다가 어느 마을에 어떤 것이 긴급 어떻게 되었다 그러면 투입하고 이런 돈 아닌가요.

그 예산도 여기에 포함되어있는 것 아닌가요. 5억이란 예산을 풀로 세워놓았어. 그러면 비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대처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까지 그대로 방치해놓다가 내년 서면 해야 되나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아니죠.

○위원장 송상준 그런 것 아니잖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5억이라는 것은 풀로 세워서는 안된다는 거죠. 어느 중요 사업은 60%를 정해놓고 나머지 40%는 돌발적으로 생기는 민원에 대한 예산이 예비비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얼마 남고 이런 부분은 지금 진행중이거나 협상중이거나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 용도잖아요. 이 예산이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청사를 하는데도 할 필요가 있나요. 청사는 청사를 수리한다 그런 예산을 따로 세울 수 있는 것 아닌가. 여기보니까 덕진구청 동 청사 뭣을 했네 이런 것이 있는데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기때문에

○황만길 위원 당초 예산이 뭘로 되어있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황만길 위원 그런데 왜 전부다 구청사 수리비나 전기 인력 이런데 왜 구청사로 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현재 그 청사 시설비가 부족해가지고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부족해도 왜 주민사업비를 쓰냐고. 다른 예산을 가지고 청사를 고치든지 쓰든지 해야지 왜 주민숙원사업비를 거기다 쓰냐고. 그리고 예산을 쓰는 것을 보면 한쪽에 몰아서 쓰고 이렇게 쓰면 안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현재 14개 사업만 확정이 되고 나머지는 확정이 안된 상태거든요.

○황만길 위원 자료를 보면 청사하는데 돈을 다썼잖아요. 그러면 안되잖아요. 숙원사업비를. 주민들 숙원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장님을 욕을 해요. 그래서 그런데 쓰라고 예산을 주는 것인데 그런데에 안쓰고 구청사야 좀 늦으면 어때요. 다른 예산을 갖고도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위원장 송상준 완산구청 건물은 새 건물이고 덕진건물은 오래된 건물이어서 보수할 것이 많았나봐요. 그런 것은 청사 수리 그쪽으로 예산을 세워서 노력하십시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자재보관소 조립식 건물 증축 덕진구청 청사내에 짓는 거예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예. 청사 후편에다 지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건설과에 보관하는 자재가 보관 장소가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어떤 자재를 보관합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가로등 자재입니다.

○장태영 위원 덕진 관내에 필요한 유휴공간이 없나요. 동청사 아니면 종합경기장, 월드컵경기장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없습니다. 적당한 장소가

○장태영 위원 알아봤는데 적당한 장소가 없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예.

○장태영 위원 적당한 장소 알려드릴테니까 거기다 하시죠. 제가 볼 때는 안 알아보신 것 같은데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그런데 그것이 우리 청사하고 멀리 떨어져있으면

○장태영 위원 어차피 공사 현장은 그 자재를 필요로 하는 덕진구 전체적으로 덕진구청 주변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접근성 논리는 안맞죠. 알아보셨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알아보신 것 같아서. 그리고 여기 관용 차량은 뭡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버스

○장태영 위원 버스를 추경으로 사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그동안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어가지고 이번에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장태영 위원 노후된 관용차량을 구입하면 이 차는 폐차합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매각을 합니다.

○장태영 위원 매각에 대한 세입은 잡았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구입한 뒤에

○위원장 송상준 입찰로 하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입 잡으면 결산추경

○장태영 위원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 구입이 양구청에 5천, 본청에 7천 되어있는데 이 내용 아시나요?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그냥 작년 2차 결산추경에 올라왔는데 왜 그때 하지 않았나요? 예산이 지난번하고 똑같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작년에 결산추경 올렸는데 삭감되어가지고 이번에 다시 올렸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동에 컴퓨터나 프린터 상태가 어떤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상태가 안좋기때문에 연차별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행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입니다. 민원을 가장 접하는 곳이 어디인가요? 동사무소잖아요. 거기는 직장다니다가 급히 서류를 달라고 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요. 뭐하나 할려면 컴퓨터가 얼마나 느린지 아침에 시켜놓고 점심먹고 와야 해결돼. 그러면 민원이 짜증낼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편리하게 일할 수 있게끔 그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이번에 예산이 세워지면 우선적으로 동부터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두세 개 동을 몇 년에 걸쳐서 하지 말고 그러면 끝에 되면 여기서부터 또 시작해가지고 또 세워야 되요. 그러니까 평생 컴퓨터 이야기만 나오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게 동은 일괄 전주시 해야 얼마 안되잖아요. 좋은 것은 구청부터 하고 동으로 가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그렇지 않습니다. 민원에 제일 시급한 동 주민센터부터 생각하고 구청을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일선에서 고생하는데부터 이것도 한 번에 다해주세요.

○황만길 위원 각 동에 행정운영경비 나가는게 보통 1년에 얼마씩 나가죠. 평균적으로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1개 동에 6천6백정도 평균적으로 나갑니다.

○황만길 위원 한 달에 사오백만원 되죠. 이게 큰 돈입니다. 엄청난 돈이 나가고 있어요. 점검을 해주셔야죠. 어떻게 쓰는지 점검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송상준 그 비용에는 관리비, 유지비 다 들어가 있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다 들어가있습니다. 직원 여비까지 전부 들어가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여비는 공식적으로 여기서 나가는 것 아니잖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전부 포함되어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각 동에 결산받은 것 있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분기별로 받습니다.

○황만길 위원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제일 잘하는 동 명세서 두 군데 것 빼서 주세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예.

○황만길 위원 이게 20억인데 모으면 큰 돈이에요. 인건비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소모품 나가는 것인데 한 달에 5백만원씩 나간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효자3동같은 경우에는 일반운영비가 3천4백80만5천원 나갑니다. 아까 덕진구에서 말씀드린 것은 총괄해서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요.

○강동화 위원 운영비가 동 주민센터같은 경우에는 부족하다고 해요. 현재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동절기, 하절기 두 달 쉬어요. 왜냐하면 난방기같은 경우 가스를 써요. 가스비도 돈 백만원 나오고 전기도 돈 백만원 나오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양구청은 파악해서 현실에 맞게 운영비가 인구 대비는 아니고 동센터를 관리하는 규모에 따라서 운영비가 편성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파악하셔가지고 증액될 수 있으면 하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해서 주민센터 운영비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지원금 기준이 면적, 인구, 인원 포함되어서 그런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인구 비교해서는 엄청나잖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사실 동주민센터는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게 청사관리 유지비잖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예.

○위원장 송상준 전체 인구 이런 것은 없고 평수하고 근무인원만 기준이 되어야 겠네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저희 인후3동같은데는 굉장히 크거든요.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예산이 조금 많이 갑니다.

○위원장 송상준 덕진구 창고를 어디에 짓는다고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청사 뒷편에요.

○위원장 송상준 전주 완주 통합되면 구청이 거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그 부분은 제가 장담을...

○위원장 송상준 덕진구청이 협소한데 거기에 터를 잡아서 창고를 짓는 것은 예산낭비같은 개념이 들어서 건물위로 올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건물위에는 공간이 없고요. 현재 자재를 지하 식당 옆에 공간이 있는데 비가 오면 누수가 되어가지고

○위원장 송상준 다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해요. 지을 자리가 없는데 손바닥만하게 짓느니 경제교통과 옆에 건물 거기 그 위에다 지으면 안되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옥상같은데 하면 자재를 옮기는데 불편도 있고 해서

○위원장 송상준 1층 사랑의 울타리든지 산불 그 사람들 사무실을 2층으로 올리면 되요. 1층을 창고로 쓰면 되지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예산이 확정이 되면 장소 문제는 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건설 자재 창고는 건설 회사들도 외곽에 있어요. 그런데 불편한 것은 있지. 그런데 저는 필요한데 덕진구에는 너무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산불 그분들 근무하는데를 2층으로 올려서 그분들은 2층으로 올라가고 1층에다 자재창고를 하면 되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버스는 몇 년만에 사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11년 되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8년 이상이면 가능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그것도 기준은 있는데 노후되고 했을 때 하죠.

○위원장 송상준 제가 어제 자치행정과에 이야기를 했어요. 차량관리를 각 과에서 하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1차적인 관리는 각 과에서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차 관리는 경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렇게 하니까 관리 유지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그래서 덕진구는 전체 묶어가지고 공고 입찰을 하라는 거예요. 기본 사양, 오일 가는데 얼마, 기본적으로 1년에 해야 할 것들을 정해서 입찰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특약에 가면 견인하는 돈이 4만원인가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1년에 견인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보험료를 비싸게 주고 써먹지도 못하고 날라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넣어서 견인할 때만 해도 특약으로 안넣고 해도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데 한 번 견인하는데 몇 만원 안든다고 합니다. 그것도 입찰하는데 조건으로 넣어서 하면 모 기관이 그렇게 했는데 유지비가 60%가 줄었다고 합니다.

기름 그런 것을 총괄을 하는 거예요. 후반기에 그것을 해볼려고 하는데 그런 막대한 예산을 현장에서 하는 사람 이야기들어보니까 심각해요. 이것 5만원짜리 했는데 8만원 써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 처리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1년 단위로 해서 기본 사양으로 해서 예산을 하면 10만원 짜리 수리비가 입찰을 붙이니까 7만원으로 들어오겠죠. 그리고 크게 부서지는 것은 조건을 붙여서 사진을 찍어서 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 사양 이외 것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후적으로 설명하고 그런 것도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니까 양구청에서 그런 것을 해보십시오. 그게 예산 절감이잖아요. 필요없는 돈 낭비하지 않는 것.

광고물 문제가 많이 되나요. 우리 덕진경찰서 주변에 가구점 많이 있고 거기가 문제되나요? 거기 민원있죠?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가로 현수막같은 것은 경제교통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덕진구청 세무과에 상을 탄 분이 계시나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중석 그 직원은 행안부에서 전자정부 구현해서 지방세 전산화하는데 그 직원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여수에서 전국 연찬회때 상을 받게 된 케이스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나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중석 아이디어라는 것은 수만 가지가 있는데 그중 일부를 그 직원이 제시를 해서....

○황만길 위원 몇% 했어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중석 원래 전라북도에서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각 시군을 체납세 평가를 합니다. 징수율 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95%, 도세가 97%, 시세가 93.5% 그렇게 했습니다. 시세가 조금 받기가 어려운 세금입니다. 자동차세가 시세에 해당이 되고 주민세가 있는데 주민세 중에서도 소득할 주민세에 해당된 것이 저쪽 세무서에서 각종 법인세랄지 종합소득세랄지 그리고 양도소득세 이런 것을 내게 되면 주민세 10%를 내는데 특히나 양도소득세같은 경우에는 이미 물건을 넘겨준 상태에서 발생된 세금이기때문에 저희들이 채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징수율이 좀 낮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양구청 관계관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평생교육원장 성하준입니다.

평소 저희 평생교육원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송상준 위원장님 그리고 오평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평생교육원 과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주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형준 완산도서관장입니다. 임광진 덕진도서관장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설명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평생교육원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상임위원회 교육지원 이게 원래 예산이 없었던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매년 교과부 공모사업인데 2011년도 공모에 선정되어가지고 지원을 했던 바 있고 올해도 선정되었습니다.

○오평근 위원 현장 업무추진용 관용차량 4천만원이죠. 차량이 없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당초에 교육원 기구가 개편되면서 국 체제에서 차량이 없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현장 부서가 많은데 불가피하게 이번에 차를 구입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차종은 뭐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산타페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도서관이 관리하는 부서가 몇 개죠?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저희 완산 도서관 말고요. 분관들이 완산에 세 군데, 덕진에 세 군데, 작은 도서관이 공립이 20군데 있고요. 사립쪽에 23군데 있어요. 자체 작은 도서관 운영되고 있는데. 북카페까지 하면 60여곳 정도 됩니다.

○위원장 송상준 앞으로 만들...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앞으로 아중리하고 동산복합문화센터까지 장기적으로는 분관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육칠십개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저희들 계획으로는 100여곳으로 도서관을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지금 확정되어있는게 70군데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70군데 기관을 관리할려면 그동안에는 차를 어떻게 썼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그전 체제로 해서는 도서관측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체에서 운영을 해왔는데 교육원이 생기면서

○위원장 송상준 개인차를 이용했다 이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유류비 주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안줍니다. 자체 부담으로 해왔습니다. 자기 승용차가 있고 그다음에 차량 포터가 있는데 그것은 완산도서관에 한 대가 있었고, 이동차량 버스가 있었고 그정도 수준에 기동성이었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포터 1톤 차량이 있는데 그 차는 책을 나를 때 하는 것이고 버스는 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용차는 없고 급할 때는 직원들 자가용을 이용했고 차 운반하고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배부할 때는 그 포터를 이용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운영비가 없었습니까? 개인들이 휘발유를 넣어가면서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운영비는 있습니다. 포터는 다 나옵니다. 국으로 되면서 기획예산과에서 국별로 하나 공용으로 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서울장학숙으로 출장갈 때 개인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포터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국 단위로 하나씩 해주나봐요.

○위원장 송상준 국 단위로 하나 주는 것이 아니고 평생교육원에 70여곳을 관리하는데 개인 차로 다녔다는게 국이 의무적으로 주니까 사야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70여곳을 관리를 해야 하는데 서울까지 개인차를 사비를 들여가면서 다녔다 그 뜻 아니에요. 제 생각은 관내만 돌아다니는데도 차가 다 있는데 왜 이제까지 없었냐 이거예요. 국장님 가신뒤로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거창하게 추진한다기 보다도 그만큼 넓어지니까 주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 뭐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이 사업 자체가 교과부와 같이 하는 정책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다섯 군데 풍남초등학교에 풍남유치원, 금암초등학교에 2개반, 북초등학교에 2개반 해서 다섯 개 반으로 운영되도록 하는데 그 학교내에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새벽에 아이들을 위탁하면 거기서 돌봐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아침에 퇴근 이후에도 밤 10시까지 돌봐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새벽 6시에서 밤 10시까지

○위원장 송상준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교과부에서 주고 있는 예산이 1억2천5백, 교육청에서 교특으로 주고있는 것이 6천250, 저희가 교육청과 똑같이 6천250, 그래서 개소당 1개반에 1천25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다 합치면 얼마됩니까? 2억5천정도 되네. 그러면 한 개반에 5천만원씩 줘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선정은 어떻게 해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선정 자체는 교육청에서 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한 학교에 2개씩을 주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소요 판단을 교육청에서 받았을 때 그 지역에 소요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신청을 받고 보니까 풍남유치원의 경우는 40명정도 되고요, 금암초등학교는 91명, 북초등학교는 89명, 그래서 신청 원아를 신청받아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유치원이 있는 학교만 신청을 받았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유치원의 경우는 학교에 있는 유치원인데요. 교육청에서 자체 신청을 받은 것도 있고 선정을 그 교육청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우리는 돈만 주면 되네요? 선정 권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여기서 질의할 이유도 없네. 왜냐하면 새벽 6시부터 밤 22시까지 일하는데가 어디고 맞벌이 부부라든지 결손가정이 가장 많은 동이 어딘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열악한 곳에 해주어야 되는데 전주시에서 잘사는 동네 초등학교예요. 못사는 동네 초등학교를 선정해주어야 그 혜택이 있는거지 이 사업의 효과가 있는거지 그렇지 않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절차가 이렇습니다. 교과부에서 이 사업 공모를 할 때 각 초등학교나 유치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교육청에서 신청한데

○위원장 송상준 다른데는 신청을 안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그것은 잘 모르겠고 일단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조정을 했을 것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전주시 33개동이 있는데 풍남동, 금암동, 호성동만 신청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한 군데에 2개반씩 집중적으로 주면서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현황을 보니까 전주 교육청에서 전체 운영하고 있는 교실은 19개입니다. 전주시가 지원하고 있는 학교가 5개 교실만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유치원이 5개, 초등학교가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학교 포함해서 14군데, 그래서 19개 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지원하고 있는 교실이 5개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19개는 전주시예요? 전라북도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전주시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전주시가 19개하는 중에 시청에서 관리하는데는 5개고 전주시 교육청에서 관리하는데가 14개고 그런다 이말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효자동쪽에 효자초등학교, 기린초, 동북초, 반월초, 북일초, 서천초, 송천초, 완산초, 평화초, 중인초 이렇게 해서 아까 불러드린

○위원장 송상준 아까 2억5천중에 19개를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아니요. 저희 5군데만, 개소당 5천만원이 소요되는데요. 저희시가 지원되는 부분만 5군데 요청한 것입니다.

○이영식 위원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라고 했는데 한 개소당 5천만원, 그러면 월별로 보면 4백만원 되요. 그러면 밥 세끼 줘야죠?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산 부분은 저소득층은 무료로 하고 맞벌이 부부는 간식비

○이영식 위원 월 4백만원정도 되면 인건비하고 운영비하면 사실은 적자폭이 클 것 같아요. 그것도 한 사람이 6시부터 10시까지 할 수 없고 2교대는 해야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운영 체제는 시간 타임으로 강사를 쓰고

○이영식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죠. 정회하고 계장님께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대학생 평생교육 활성화 천만원 누구를 지원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이것도 교과부 공모사업인데요. 전북대 평생교육원에서 교과부에 신청하면서 2010년도에 전주시하고 같이 하기로 협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0년, 2011년 같이 해왔고 올해도 최종적으로 마지막 해인 것 같습니다. 협약을 할 때 3년 계약으로

○위원장 송상준 내년에는 안해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내년에는 다른 공모를 할지는 모르겠고요.

○오평근 위원 374페이지 보면 다문화 자료실 설치를 어디에 한다는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인데요.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오평근 위원 이게 처음으로 설치하는 거죠?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예. 처음입니다.

○오평근 위원 다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서 적극적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사무관리비 중간에 소프트웨어 구입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이것은 사무관리비 RFID 태그 및 소프트웨어 구입은 지금 아중도서관이 개관되면서 도서를 관리할 수 있는 RFID를 구입해서 부착을 해야 합니다. 그 예산입니다. 책을 구입하면 그 뒤에 그 책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는 태그를 붙이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태그거든요. 여기에 서명, 책 이름, 출판사, 작가 그런 자료를 입력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행사비는 개관 행사비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3백만원 적습니다. 많이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깎았습니다. 3백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룰 수 없습니다. 당초에 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작년에 평화도서관 개관하고 그때 보면 천만원 정도는 있어야 행사를 치룰 수 있더라고요. 천만원 올렸는데 깎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특정 업무경비에서 대민활동비 이게 쓰이는 분야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청경들이나 일반 직원들한테 정액으로 나가는 대민활동비입니다.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추경에

○이영식 위원 몇 명인데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평생교육과 새로 생기면서 평생교육과 직원들 여기에 세우는 것입니다.

정액으로 나가는 대민활동비

○이영식 위원 이것을 왜주냐고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공무원 보수 개념으로 정액으로 여러 가지 항목중에 하나 들어있는거죠.

○이영식 위원 이게 항목이 대민활동비예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예산 과목을 보면 여러 가지 특수활동비, 대민활동비, 위험수당 등이 있거든요.

○이영식 위원 몇 명한테 지급하는 거죠.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평생교육과 직원은 1인당 5만원씩 나가는 것인데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정액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급여 개념으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게 완산도서관이 아니고 전체예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2월달에 평생교육과가 생기면서 예산이 본예산에 못섰거든요. 이번 추경에

○이영식 위원 그러면 완산도서관으로 할게 아니고 과별로 나눠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당초 예산 세우면서 완산도서관 전체 예산을 완산도서관을 세웠거든요. 세우면서 평생교육과 것도 같이 세우는 거죠. 별도로 평생교육과 것 안세우고.

○이영식 위원 말이 안되죠. 과별로 예산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완산도서관에다 대민활동비를 세웠는데 2월달에 평생교육과 직원들이 늘면서 저희 것을 가져다 주었죠. 2월달부터. 그러니까 그 차액분 모자라는 것을 세운다 이말이죠.

○이영식 위원 다음에는 과별로 분리해서 하세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다음에는 평생교육과로 세워야죠.

○이병도 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5천만원 예산 세웠는데 설명해주시고요. 아중도서관 부대공사, CCTV 등 각종 시설공사 4천만원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아중도서관 1층에다 어린이 창의도서관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어린이들이 거기와서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인테리어비, 과학기구 설치비, 로비도 들어오면서부터 어린이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이병도 위원 도서관 부대공사 4천만원은 무슨 내용이에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그것은 저희들이 아중도서관 건물만 짓는 예산만 서있고 거기에 간판, 내부시설물 롤스크린, 현수막 게시대, CCTV 그런 것이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서 추경에 계상해서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아중도서관을 가보면 예산 내용을 살펴보면 실내인테리어 비용만 시설비나 부대비가 실내에 들어갈 비용만 예산을 세웠는데 도서관 주변을 보면 건물 하나 있고 주변에 조경이나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예산은 안세워져 있는 것이죠.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지금 기본적인 편익시설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져있는 벤치랄지 기본조경은 세워져있는데 만족할만한 편의시설은 아직 여러 가지 사정으로 건축을 하면서 건축에 따른 부대조경, 부대 편의시설 그것은 세워져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아중도서관 옆에 조그만 어린이 공원이 있는데 지금 덕진구청에서 어린이 종합놀이세트만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어린이 창의도서관이니까 소공원을 어린이 창의도서관하고 소공원하고 연계된 그런 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담당 부서 푸른도시조성과하고 상의해서 이 어린이공원도 도서관에 맞게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푸른도시조성과하고 협의해서 어린이 창의도서관에 걸맞는 어린이 창의공원이랄지 그런 식으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덕진도서관에 방수 1억을 무슨 방수를 하나요.

○덕진도서관장 임광진 우레탄 방수를 합니다. 옥상하고 난간을

○위원장 송상준 몇 평정도 되나요?

○덕진도서관장 임광진 저희가 800여평 계획하고 있습니다. 800평방미터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800제곱미터면 230평 되네요. 이것 방수 언제 했었고만요?

○덕진도서관장 임광진 작년 3월경에 2천만원 들여가지고 했는데 그때 2천만원어치 하니까 부분적인 방수에 불과했거든요.

○위원장 송상준 방수는 부분적으로 해서는 효과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다해도 삼사년 지나면 또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레탄 방수는 의미가 없으니까 지붕 개량 있잖아요. 흙간판으로 세우는 것으로 전체를 다하세요. 견적빼서 부족하면 추가라도 더해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 손을 안댑니다. 도서관이 우레탄 방수는 길어야 3년갑니다. 그러면 또 해야 합니다. 그때가서 일이억 들여서 또 해야 합니다. 부분적으로 조금씩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방수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흙간판으로 전체를 씌우세요.

그렇게 하면 200평정도 그정도 돈이면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돈이 남아요. 남으니까 50평에 천만원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사오천만원이면 짓습니다. 그러면 방수로 영원히 손 안대도 됩니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돈은 옆에 벽을 코팅을 시켜요. 그렇게 하면 영원히 손을 안대도 되요. 방법을 바꿔서 1억을 가지고 지붕하고도 돈이 남으니까 옆에 벽을 코팅을 하세요. 공사 방법을 바꾸라 이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덕진도서관장 임광진 현재까지는 방수공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좋은 공사가 되어서 앞으로 자주 방수 공사를 안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거기도 샌드위치 판넬같은 것으로 안에 스치로품 들고 철판 양쪽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하면 평생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되어야지 예산도 절감이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 2층도 열을 받지 않기때문에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는 눈 쌓여가지고 밑에 냉난방의 효과가 아주 탁월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세요.

○위원장 송상준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20일 오전 10시에 제2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김우엽

○출석공무원(11인)

덕진구청장고언기
평생교육원장성하준
평생교육과장김정주
완산도서관장김형준
덕진도서관장임광진
완산구행정지원과장이한진
완산구민원봉사실장한일수
완산구세무과장채규엽
덕진구행정지원과장박갑진
덕진구민원봉사실장정병천
덕진구세무과장김중석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송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