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위원님들 가정에 사랑과 화목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대로 진행을 하는데 있어, 예를 들어서 완주·전주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기본조례안 관련에 대해서 정회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병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회는 전주·완주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야 할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992년 우리 시의회에서 전주·완주통합을 처음 제기한 이후 20여년이 넘는 기간동안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지만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는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완주지역에서도 통합의 필요성에 많은 군민들이 동참하고 있으며, 가능성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이때에 모두가 한 데 힘을 모아야 20년이 넘는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타 지역의 통합사례에서도 보듯이 통합과정에서 약속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우려를 일축하고 신뢰구축과 통합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은 이러한 통합의 신뢰를 쌓아가는 일련의 과정이며, 가장 큰 신뢰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전주와 완주가 그동안 추진했던 11개의 상생협력사업과 지난해 4월 30일 통합공동건의 시 합의한 10개의 상생발전사업들이 본 조례에 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완주군민들은 "복지와 농업, 교육 분야에서 통합이 되면 본 사업들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이러한 걱정들이 통합에 반대하는 민심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통합이 되더라도 이러한 사업들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조례제정을 통해 확실히 각인시키면 완주군민들에 대한 통합의 신뢰는 더욱 높아지고 통합에 반대하는 군민들에게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모든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의석에 배부해드린 완주·전주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완주군과 전주시의 역사, 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상생발전을 통한 양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익증진을 위하여 완주군과 완주·전주상생협력 이행촉구 완주군민협의회가 공동제안한 합의사항에 대해서 이행보장을 보장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는 완주·전주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전주시장은 완주·전주상생통합 합의사항 이행전담팀을 구성하며 이행기본계획 및 발전계획을 작성하고 합의사항 이행평가 및 발전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완주·전주 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행정위원회 규합된 의견도 있고 하니까 질의나 토론은 생략하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대로 의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박 과장님!

  다른 의견이 안 계시므로 그럼 부위원장께서 회의 전에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전주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기본조례안은 안 제2조 중 "별표의"를 삭제하고 안 제4조에 "완주·전주 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을 삽입하여 "완주·전주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과 제3조의 이행전담팀과 이행평가 및 발전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관리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별표는 삭제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완주·전주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기본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조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vs 터키 안탈리아시간 국제자매도시 체결 결의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그동안 지리적, 정서적 가까움을 이유로 일본, 중국 등 아시아권에 편중되어 추진되던 국제교류에서 이제 더 나아가 유럽지역 교류 활성화를 위한 거점도시확보를 통해 우리 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터키 안탈리아시와의 국제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터키 안탈리아시는 우리 시 면적의 6.8배에 해당되고 인구는 100만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구역상으로는 5개구 225동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관광휴양도시로써 현재 미국 텍사스, 러시아 체복사리, 중국 하이난 등 13개국 18개 도시와 활발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 시와는 지난 2011년 9월 프랑스 한국 대사관의 추천으로 교류활동이 처음 시작이 되었으며, 이후에 안탈리아시 문화의 집 내에 전주관 개관 및 전주상징품 전시를 요청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3월에는 안탈리아시 어린이축제에 우리 시 공연단을 초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상호 교류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양 도시간 지속가능한 교류협력 체계구축과 상생발전을 위하여 안탈리아시와 국제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보다 활발한 민·관교류확대로 우리 시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업그레이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전북혁신도시 내에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청취안입니다. 전북혁신도시의 개발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전주시 중동, 상림동, 장동, 만성동과 완주군 이서면 일원의 990만 제곱미터 규모로 총사업비 1조 5000억 원이 투입돼서 올 연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북혁신도시 내에 행정구역 경계조정 제안사유는 혁신도시 사업지구가 전주시와 완주군에 걸쳐 개발됨에 따라 일부 토지가 두 지역에 양분되어 있어서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과 분양자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어서 행정처리의 효율성과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군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경계조정기준으로는 첫째 이전기관 협력사업이 연고자치단체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전기관에 연고지 지역을 고려하였으며, 둘째 토지이용계획상의 도시계획시설 및 도로를 기준으로 하여 합리적으로 관할지역을 상호교환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연고자치단체가 완주군인 국립축산과학원 부지 약 43만 제곱미터가 전주시에서 완주군으로 편입되고 또 완산구 중동, 상림동, 덕진구 장동지역에 49만 3000제곱미터가 완주군으로 편입되는 내용입니다. 또 완주군 이서면 금평리, 갈산리 114필지 9만 4906제곱미터가 전주시로 편입이 되겠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전주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담당관실과 기획조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현규 위원님.

  첫 번째로는 우리 전주에도 국제영화제가 있듯이 안탈리아에도 오랜 역사를 가진, 올해로써 50회를 맞는 안탈리아국제영화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영화제를 바탕으로 서로 영화영상산업에 있어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전주의 도심 속에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한옥마을이 있듯이 안탈리아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칼레이치'라는 그런 역사지구가 도심 속에 같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의 활성화라든지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그런 교류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세 번째로 터키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관심과 정책적인 지원배려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안탈리아시에도 마찬가지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주요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추진되고 있어서 우리 전주시에 그런 민·관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 청소년들과의 그런 활발한 교류사업도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제자매결연 체결 의결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국제자매결연 체결 의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북혁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행정구역상은 남색으로 이렇게 되어서 이서면 갈산리 전주시 행정동으로는 완산구 효자4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구역의 경계는 도로나 하천이나 그런 경계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런 지역은 도로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쪽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서로 주고 받고 미비합니다, 이게. 농촌지역에서도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제일 큰 문제가 이쪽 축산과학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축산과학원은 저희들이 전주혁신도시에 12개 기관이 있는데, 완주가 7개, 전주가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산과학원이 원래 완주로 속해 있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전체 면적 중에서 이 면적이 44만 7000 정도가 지금 전주땅이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기관자체가 완주로 있기 때문에 완주에다가 이걸 줘야되는 것이, 이 축산과학원이라는 것이 전주시가 되냐 완주군이 되냐, 완주군으로 된 대상기관이기 때문에 완주로 하다보니까 이쪽 불가피하게 많은 면적이 축산과학원하고 합치다 보니까 완주군으로 간 것입니다. 땅을 뺏겼다. 이런 소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 저건 왜 만들어, 왜 저런 것들은 활용을 안 해.

  그 중에서 44만 7000 정도가 전주시 면적에서 완주군 면적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7월달에도 있고, 완주가 7월 10일이고, 이 두 개가 다 올라가야 도의회에서 되는데.

  이 통합 전주시를 네 개 구로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면서 그때 아마 다시 혁신도시는 혁신동으로 하나로 묶든지 해서 그런 논의가 다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지금 서두르는 이유는 연말이나 내년초에 재산권 행사 때문에 부득이 하게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때문에 서두르는 거고, 나머지 다시 행정구역 뭐, 통폐합이나 동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은 통합 이후에 다시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북혁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북혁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청취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0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