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07월 14일(목)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2.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전주시장 제출)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구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완산·덕진구청 소관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양 구청 소관에는 1회 추경 예산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구성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동구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깊은 애정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문화경제위원회 구성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21일동안 20일이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지난 7월 10일에는 기상특보로 호우경보가 발령되는 등 164mm에 집중호우가 우리 전주시에 내려서 농작물 침수피해가 속출하기도 하였습니다. 한참 수확기에 있는 포도, 복숭아 농가 뿐만 아니라 벼농사에 있어서도 일조량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책 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영희 지도기획담당입니다. 최홍섭 교육개발담당입니다. 손주석 환경농업담당입니다. 송정섭 소득개발담당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 - 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송성환 위원
전문농업인 육성사업하고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 농업소득 지원개발사업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전문농업인력 육성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주로 농업인 교육기관입니다. 각종 교육사업이 국·도비를 포함해서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부분들이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거기에 집행잔액 중심으로 들어가 있고요. 친환경농업육성부분은 콩나물콩 재배에 따른 보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 계획 면적보다 실제 농민이 콩재배 면적이 주는 바람에 오히려 그 부분을 불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송성환 위원
농업소득개발 지원사업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농업개발지원 사업은 세부사업명이 시설하우스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대통령령에 의해서 부가가치세 환급분이 있습니다. 10%를 농자재에 관한 특례규정이 있는데요. 그 규정에 의해서 시설하우스 현대화사업이 2억 7000만 원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분이 주가 되겠고 일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은 콩 재배하는 면적이 줄다 보니까 불용액 처리가 된 거고, 농업소득개발사업은 시설하우스 현대화 사업 중에 일부 부가세하고, 일부 불용액 처리는 어떤 내용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를 들면 농가에 시설하우스, 소규모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데 당초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집행하는데 그 부분이 확인절차를 거치는데 당초 농가가 신청했던 양보다 적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비슷합니다. 면적이 줄고, 규모가 줄다 보니까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이나, 농업소득개발지원 사업이나 불용액처리된 것은 그런 이유가 제일 많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은 전체 예산액이 2억 7000만 원인데 10%가 더 많은 2700만 원 정도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이고. 콩나물콩 재배에 따른 차액 지원은 의향조사를 할 때는 면적이 63헥타 정도로 되었는데 실제 농민이 콩을 심은 부분은 그렇게 안 되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불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송성환 위원
처음에 의향조사할 때 제출한 의견하고 실제로 하는 재배면적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요? 원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작년 같은 경우는 갭이 많은 바람에.
○송성환 위원
왜 그런 현상이 나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심겠다고 했는데 계속 일정면적을 지속적으로 해오면 이런 착오가 안 생기는데요. 논콩 재배면적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래서 의향은 적극적으로 반응이 나오고요. 실제는 혹시 다른 작물보다 논콩에 대해서 경험이 적으니까 논에 콩을 심어도 될까, 이런 것 때문에 적어진 것 같습니다.
○송성환 위원
이 예산을 세울 때 그런 의향을 듣고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런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갭이 많아 버리면 불용액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사실 전주시 전체 입장을 놓고 보면 이런 불용액이 예산만 정확하게, 비슷하게 수립되면 다른 쪽에 쓸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 수립을 하고, 어떤 여건이 안 맞아서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 전주시 전체적으로 봐서도 농민들에게도 그렇지만 전주시 전체 입장에서도 크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의향을 파악하고 그 의향대로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처음에 너무 욕심부려서 하는 것은 자제할 수 있도록 권고도 해야 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의향조사를 하고 실제 면적이 많은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저희들도 가장 근사한 의향조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그 부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거의 대부분 보면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업육성은 예산을 8400을 세웠는데 5500이 남았거든요. 거의 반절입니다. 다른 것도 보면 거의 반절입니다. 국산 콩나물콩도 1억 중에서 5200을 쓰고 4700이 남았고, 이것은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예산이 이렇게 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오히려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남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고요.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379쪽에 농업관련 교육 참석 및 보상이 있어요. 1863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바빠서 못나올 수 있지만 교육내용이 뭐였냐는 거죠. 정말 그 분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라면 교육에 이렇게 많이 불참을 많이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계획을 잘못 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무슨 교육이 있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농업관련 교육참석 보상에 있어서 교육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 1800만 원 정도는 예상액이 4000만 원 중에서 절감부분이 있고요. 집행잔액부분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는 지적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육 추진 시 버스임차나, 식사제공이나 행사실비 보상 이런 쪽에 강사수당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요. 작년은 선거관련해서 상반기 조기집행에 어려움이 사실 있었습니다. 농업인이 참석률이 저조해서 집행이 덜 된 부분보다는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선거에 일부 영향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농업인 교육에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지금 답변하신대로 하자면 예측을 잘못한 거죠. 왜냐면 선거라는 것은 항상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선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방선거는 4년마다 있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그것을 감안하시고 짜서 진행하셨어야 하는데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것 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교육이라면 돈을 내고라도 많이 오실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기후환경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가 20일 이상 계속 비가 오잖아요. 옛날 같은 이런 식의 장마가 아니거든요. 기후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데 그것에 맞춰서 달라지는 것을 충분히 교육을 시키든가, 의문스럽거든요. 그리고 농민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득하고 연결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적절하게 해 주셔야 하고 만약에 선거때문에 진행을 못했다면 하반기에 필요한 교육을 잡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것은 계획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해야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농촌예산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남겨가지고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농업기술센터 관리운영비에서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376쪽입니다. 그 연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농업기술센터 관리운영에 있어서 절감부분은 경상예산인데요. 예산 절감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경상예산 절감 쪽에 주요인이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 아껴쓴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크지 않으니까 위원님이 좋게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모주사업단은 저희 센터 소관 부서는 아닙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지만 센터 내에 두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김혜숙 위원
그러면 모주사업단은 여기에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없습니다.
○김혜숙 위원
관리주체가 전혀 다른데 모주사업단에 연구소는 농업기술센터에 두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저희 기술센터 2층에 방 한 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제가 가서 보니까 문이 잡겨 있고 사람도 아무도 없고 틈새로 보니까 책상만 몇 개 있던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제가 인사도 갔었는데요. 두 분, 세 분이 근무하고 어제도 만나고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 있으니까요.
○김혜숙 위원
매일 오시기는 하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2층에 올라가니까 1층을 지나니까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 연구소에 연구원이 매일매일 오시기는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위원장 구성은
4-H 관계 먼저 얘기를 하시죠? 어떻게 하실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4-H후원회 기금은 종전에는 4-H활동지원을 위해서 4-H후원회가 시·군 또는 도별로 있었는데요. 지금은 4-H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각 시·도별로 4-H본부라는 명칭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저희 전주시에도 4-H후원회, 4-H연맹이 통합해서 4-H본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상에 4-H후원회라는 조례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회 기금에 대한 부분도 살아 있는 거죠. 이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 있는 4-H본부 통합에 관한 것하고 4-H후원회 기금하고 이 부분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음 회기 정도에 조례개정안 또는 4-H후원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따른 행정안정부에 권고폐지 받았는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얽히는 문제가 있어서 민간 자체적으로 통합하는 것에 대한 큰 반발은 없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대안 제시를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중이고 다음 회기에는 조례개정 또는 사전에 위원장님께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조례개정이 추진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이 부분은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 설치 권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결산 심사 때도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송성환 위원
기금운용 수익율 지적을 지난번에 제가 했었는데 여기보면 2010년 이자율 2.00%에서 3. 25로 올랐다고 조치사항으로 올라 왔는데 시중은행을 바꾼 것입니까, 금리가 오른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전주시에 4-H후원회 기금 외에 다른 기금도 시금고가 전북은행에 있습니다. 다른 은행에 있던 부분을 전북은행 시금고로 옮기면서 이자율이 상승되었습니다.
○송성환 위원
기존 2010년도에 어디 은행에 예치했습니까? 그때도 전북은행이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는데요. 전북은행에 있었는데 왜 이 기금만 이자율이 낮았냐고 지적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전주시에 기금 관리부서가 일괄 통합 반영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올랐는데요. 종전에는 그 부분이 저희가 미흡했던 부분을 인정합니다.
○송성환 위원
그때 제가 지적했던 것이 4-H운영조례를 보면 시중은행 중 제일 금리가 높은 은행에 예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주시 은행이 전북은행이기 때문에 전북은행에 예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전북은행 금리보다 높은 시중은행에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북은행에 예치했다. 더 금리 높은 곳으로 당연히 옮겨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던 것인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같은 전북은행인데 전북은행에서 금리를 올려줬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타 기금하고 이율을 같이 해 준 거죠.
○송성환 위원
타 은행에 높은 금리 수준을 적용해 줬다는 얘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송성환 위원
그러면 그 전에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적금을 할 때 1년 단위로 계약하지 않습니까? 1년 중간에 빼기도 쉽지 않고 그 부분이 있었는데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이것이 금액이 1억도 넘어요. 금액이 적다고 생각할지,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일반 서민들은 금리 조금의 차이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전주시에 자산을 불리려고 하는 노력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그런 노력을 안 했고 그냥 시중은행이니까, 시금고니까 전북은행에 예치하면 된다. 이것이 조례하고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시금고 전북은행에 맡겨야 되겠다면 다른 은행에 높은 금리수준은 맞춰줘야 한다고 요구를 해야 합니다. 전북은행에 시금고를 주면 전북은행도 굉장한 이득을 취하는 기업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요구해야죠. 그런 노력이 없다는 지적을 드렸는데 이렇게 금리를 많이 올려서 이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지적하신 내용을 명심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4-H후원회 기금은 다음 회기까지 검토하셔서 다른 대안을 제시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검토하셔서 여러 차례 여러 기관에서 지적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전주시장 제출)
(10시34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 - 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김남규 위원
농진청에서 계시다 오셨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어떤 분야에 있다가 오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농촌진흥청에 12년을 근무했습니다. 제가 오기 직전에는 농촌지원국 지도개발과에 근무했고요. 몇 개월 안 됩니다만 지도개발과에 근무했고, 그 전에는 연구운영과에 1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정책과에 약 4년 근무했고, 기술공보담당관실에 5년 그리고 한국농업대학에 약 1년 근무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시 농민들은 무척 과장님 오기를 기다린 것 같아요. 너무나 훌륭한 경력도 가지고 있고 또 수원 농진청이라는 곳이 대한민국 최고의 농업기술과 정책을 펴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전주시 농업 현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업무와 타 지자체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것을 전국적인 시야로 봤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김남규 위원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도시농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4월 18일자로 전주시로 전입해 왔습니다. 지난번에 위원회 위원장님께 4월 22일 인사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3개월 가까이 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전주시 농업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65만에 대도시를 끼고 있는 전주시 농업은 인구적인 측면에서도 1만 7700명 정도가 농업인입니다. 우리 65만 인구에 2.8%밖에 안 됩니다. 인구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농업인도 주로 수도작이 많고 근교농업이 발달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부족하고 이런 것을 느끼는데 원인을 나름대로 고민해 보니까 도시확장세에 따라서 땅값도 오르고 농업인들도 농업경영을 통해서 소득향상으로 절박한 마음이 적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김남규 위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인파악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농민들을 자주 만나면 전주시 농업기술센터가 국비 타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런데 과장님이 수원 농진청에서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비를 타고, 도비 메칭하는 일에 다른 소장님보다 앞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도시농업 집중화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새롭게 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전주시 농민들에게 상당한 희망을 주지 않겠나, 기대에 섞여서 질의를 하게 되었어요.
앞으로 그런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과 포부를 가지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내년도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우리 전주농업에 투입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지금하고 있는데 그 현상이 9월에 정기의회 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신규사업이 되었든, 선도사업으로서 전주시 농업에 새로운, 기존 페러다임과는 다른 대개 이제까지는 농업기술이 행정직에서 농업기술센터장을 했지만 우리 과장님은 수원에서 내려오셔서 전문직입니다. 그러니까 시야가 다를 것이고 대한민국 전체에 도시속에서 근교농업을 보고 타 도시와 전주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런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과장님이 되셨으면 한다, 이런 주문입니다.
5쪽에 보면 농업단체 육성 및 협력 강화 1억 500만 원 정도가 몇 년째 되고 있는데 이 1억 예산이 상당히 많은 예산입니다. 우리가 사회단체 예산보고, 체육단체, 복지는 다르지만 계속 매년 들어가는데 젊은 과장님이 계획하기는 힘들 것 같고 생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제가 왜 생산적이라고 하냐면 생활개선에서 산약초 효소 가공반도 아주 성황리에 잘 끝났죠. 김치 아카데미도 아주 성황리에 3 대 1 정도 되죠. 오려고 하는 사람은 넘치는데 강의실하고, 김치조리실이 좁아서 못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시설이 부족합니다.
○김남규 위원
또 하나는 밑반찬이 있죠. 다른 한스타일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에 부녀회나 농업여성들을 활용해서 밑반찬을 잘 만들면 장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전주시 근교농업에 경쟁력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주라는 대규모 소비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진안이나, 무진장은 인구가 적어서 소비처가 없어서 아무리 좋은 물건을 생산하더라도 팔 수 없고, 멀리 팔면 디자인이나, 마케팅이나, 이동거리때문에 힘든데 전주시 농민들은 안 그렇거든요. 소비처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밑반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주가 음식도시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도시 주변에 풍부한 농경지대가 있었는데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농업과하고 어떻게 윈윈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업그레이드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수도작은 땅의 문제이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땅을 사고 형질변경하고 돈 없는 사람에게 시설원예하라면 힘든 것이니까. 그런 여성농민들이 많은 활동을 해서 전업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기후변화와 쌈지공원, 텃밭, 주말농장 이런 것들이 정말로 형식적으로 말뚝 박아 놓은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정말 필요한 사람을 모아서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를 한다면 시에서도 동서남북으로 해서 시유지가 되었든, 국유지가 되었든 텃밭가꾸기를 장려할 수 있는데 관리에 어려움은 주민들이 이끌어가면 되는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김남규 위원
주말 농·특산물 판매도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어요. 우리가 완주군하고나, 타 군하고 주말 직거래장터를 아파트 대단위 1000세대 이상은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권역별로 북부권은 송천동이나, 호성동을 한다든지, 남부권은 평화동을 한다든지, 서부권은 서신동을 한다든지, 동부권은 아중리로 묶어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제가 말하는 것은 농업단체 육성이 생산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돈에 쓰임새가 계속 여름에 야유회하고,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이렇게 하고 이런 반복적인 것들이 농촌에 건강한 노인의 노령화를 재촉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얘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김남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이시고요. 여성 농민의 솜씨를 이용해서 농가맛집을 양성해 나가는 일 그리고 농가 일감 갖기 사업을 만드는 일, 이런 쪽을 통해서 여성의 솜씨를 이용해서 사업화하는 쪽으로도 도시와 밀접한 부분이 되니까 그쪽으로도 집중해서 노력하고요. 도시농업은 주말농장, 텃밭농원, 옥상텃밭, 상자농원 여러 가지 포함해서 도시농업을 국가적으로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다른 지자체보다 전주시에서 국비 유치해서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산물 판매의 경우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완주군은 로컬푸드가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관 주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순항할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관 주도로 하고 있지 못하지만 이 부분도 동서남북으로 하든지, 이쪽에서 도시민하고 직접연결해서 자생할 수 있도록 항구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처음부터는 작게 시작해서 나중에 자립경영체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적인 투자가 되기 위해서 농업인 단체에 행사성, 소모성 이런 비용에 대해서 염려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생산적인 방향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난번에 전임 소장님이 잘 했던 행정이 하나 있는데 끊기더라고요. 그것이 아파트 베란다에 상자를 나눠줘서 상추라든지, 오이라든지 아파트 내에서 심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좋은 사업으로 호응이 있었어요.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고마움도 느끼고 연계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분들이 소비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도 살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다음에 중요한 것이 강소농 교육인데 강소농 교육이 국비사업이 될 수 있습니까? 도에서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강소농은 농촌진흥청에서 우리나라에 농업경쟁력은 규모로 경쟁할 수 없다. 미국에 10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규모가 소농 규모가 농업경영체가 많은데 이 소농이 규모화에 밀려서 소외되는 부분을 어떤 경영개선을 통해서 보다 농가소득을 매년 10%씩 올릴 정도로 집중적인 경영진단 컨설팅을 해서 소득향상을 하자는 개념인데요. 지금 단계는 경영진단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경영진단이 끝나면 거기에 처방서가 나오면 새로운 기술을 투입하든지, 교육을 통하든지, 사업을 넣든지 그런 부분으로 들어가면 좀더 구체적으로 내년쯤 되면 일부 국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작년에 친환경농업과에서 했는데 사실은 농업기술센터가 기반이 되었죠. 미나리작목반에서 미나리쥬스를 만들고, 미나리카스테라를 만들고 미나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식품 시연하는 것을 보고 감명을 받았어요. 많이 오신 분들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만 잘 하면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학교급식과도 연관되고 여러 가지 식자재와 연관되기 때문에, 전주가 음식도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생산기반이 될 수 있도록 강소농 교육도 실제로 필요한 쪽으로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8쪽에 벼농사를 대체해서 콩재배를 활성화 시킨다는 내용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김혜숙 위원
그 콩이 휠씬 경제성이 있잖아요. 콩이 유용한 작물이고 벼를 심의면 경제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논콩 재배를 위해서 농업인 교육을 시켰다고 했어요? 현재는 그 단계인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지금 논콩은 일찍 파종한 곳은 5센티 정도 올라온 곳도 있고요. 밀 재배 이후에 파종한 논콩은 싹이 올라오고 있는 중이죠.
○김혜숙 위원
논콩재배단지가 면적이 파악 안 되었다고 했는데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지금 300헥타 이상이 되는데 구체적인 것은 논 1헥타에 벼를 심지 않고 콩을 심으면 1헥타에 300만 원 정도 지원 해줍니다. 농식품부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때문에 보조금 나가는 부분이 차액보전을 위해서 3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실측을 합니다. 저희가 지번을 가지고 그 도면에 실제 콩재배 면적을 체크하고 난 다음에 합니다.
○김혜숙 위원
원래 헥타당 쌀을 심으면 수입된 것 보다 콩을 심의면 수입이 더 많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가을의 경우는 후기 기상이 좋지 않아서 콩 수확량이 3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트에 가서 서리태를 사든지 하면 엄청 비싼데 실제 농가에서 흉작이 되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흉작이 되어서 비쌌고요. 예년에는 콩값이 벼농사 수입을 못 따라 갑니다. 지금 논콩을 재배하는 이유는 쌀이 남아돌고 작년에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대체 작물을 심고 식량 자급량 향상을 위해서 국가가 조장하기 위해서 논에다 벼를 심지 말고 콩을 심으면 보전해 준다는 식으로 국가시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저도 농업에 대해서 세심하게 아는 바는 없지만 그것을 꿈꾸어 왔던 사항입니다. 제 공약사업 중에 하나가 논콩 재배면적을 늘리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마침 그것과 관계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여쭤봤는데 쌀은 이미 적체되어서 남아 가기 때문에 지원해서라도 논콩 재배를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지금 아마 농콩 재배면적이 약 53헥타아르 정도 되거든요. 53헥타 중에 33헥타 정도가 식재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약 1억 정도가 보전이 되는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논콩 말고 밭콩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논두렁도 있고, 밭콩도 있고, 소규모로 자가 소비를 위해서 재배하는 콩도 있고 전체를 치면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300헥타 정도 된다고 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10분의 1입니다. 논콩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가가 조장도 하고 작년에 콩값도 좋았고 국산콩에 대한 선호도는 높아 가기 때문에 재배면적은 더 늘어갈 것으로 봅니다.
○김혜숙 위원
저는 이 작물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논처럼 규격화 된 곳에 모든 조건이 맞는 곳에만 재배할 수 있는 품종이 아니라 비탈밭도 되고, 논두렁도 있고, 자투리 땅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작물을 육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김혜숙 위원
10쪽에 장기내구성 하우스 필름을 3농가에 보급했고요. 다겹보온 스크린 설치를 화훼농가 3농가에 보급하셨는데 해마다 순환해서 다른 농가를 개발해서 지원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지금 전주시 전체적으로 시설하우스가 노후화 되어 있는 시설이 많습니다. 그 시설하우스 중에 대규모 지원사업이 들어가는 부분은 친환경농업과에서 담당하고 소규모로 시설하우스 시설개선사업은 저희 기술센터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설하우스 현대화사업 그리고 장기내구성 필름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복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농가가 선정될 때 산학협동이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신청해서 떨어지는 분도 계시고 이 규모가 세 농가 밖에 안 되니까 경쟁률이 센데요. 이 부분도 고민입니다. 더 많이 지원이 되어 줘야지 전주시 전체적으로 시설하우스 노후화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혜숙 위원
원래는 자력으로 해야 하지만 자력으로 할 여지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런 것은 보급해야 한다면 예산을 늘려야죠. 그래서 하우스를 튼튼하게 해야 작물에 소득이 증대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수해를 입어가지고 수해에 대한 보상, 하우스 폐쇄나 작물 폐쇄는 기술센터하고 관계없이 완산구에서 파악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우리 전주 지역에 7월 10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밤 10시 사이에 내린 비가 164mm 정도가 왔습니다. 그때 저도 일요일 아침부터 현장에도 가보고 오전까지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침수도 없었고, 유실, 매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부터 집중적인 호우가 8시간 사이에 140mm가 오니까 저녁 6시 이후부터는 저지대부터 침수지역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작물, 농업 현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침수가 181헥타 정도가 농작물이 침수된 바가 있었는데요. 그 다음날 아침에는 물이 대부분 빠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친환경농업과하고 공조해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부분, 벼 농사든, 시설하우스 작물이든 이 부분은 농작물 피해보상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는 기술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부분이고 보상기준에 관한 부분은 친환경농업과에서 정합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과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부분은 구청에 공문도 받고 현장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 부분하고 저희하고는 직접적인 보상문제를 저희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혜숙 위원
기술적인 문제는 관계성이 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를 들면 벼 논이 침수가 되고 안검이 안고 하면 벼가 제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 지역에 있는 농민하고 같이 벼 안검을 씻어줘야 하는 부분이고 계속 일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광합성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은 연약해지는 부분을 약재방제를 통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그런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 것을 알려드리면 그 분들이 친환경농업과에 그 약값을 요청한다거나 그렇게 되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보상에 관한 부분은 작물별로 침수의 경우, 시설원예 침수의 경우 매몰, 유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습니다. 대파 비용이든, 농약대든 충분하게 그 작물을 생산해서 파는만큼은 보전이 안 되지만 일부 기본적인 부분은 정부보상이 나갑니다.
○김혜숙 위원
기술센터에서 먼저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알려드려야 빨리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신속하게 농민들에게 폐해를 줄여갈 수 있도록 아픈 가슴을 달래는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성심 껏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11쪽에 블루베리 시범단지 조성이 있는데 시비 2000만 원 작년에 예결산위원회에서 지켜내느라고 애썼습니다. 왜냐하면 블루베리 작목이 앞으로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파악할 때는 블루베리 작목이 고소득 작물이다, 이렇게 판단했었거든요.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어려운 질문인데요. 블루베리 2개소는 석구동, 인후동에 사업이 들어가는 있는 상태이고요. 전망이 있냐, 없냐 이 부분은 잘못하면 막차를 타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원인은 유통내지, 소비가 문제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새로 입식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저희 단지는 새롭게 뛰어드는 단계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블루베리가 한 종류가 아니고 아주 다양합니다. 뽕나무도 한 종류가 아니고 다양하듯이 블루베리도 다양합니다. 지금 한다고 해서 반드시 희망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소비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 유통에 문제가 있는 부분도 대량생산하는데는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복분자도 그렇지만 아주 고급이긴 하지만 지금 식재해서 3년 키워서 수확한다면 그때 인기작목으로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신중해야 한다고 보고요. 다음에 지금 하셔도 성공할 수 있는 요인도 있죠. 판매전략도 다르고, 규모를 늘려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전자상거래를 한다든지, 아니면 직거래를 한다든지 그런 소비판로를 염두해 두고 추진한다면 별도의 문제인데 그렇지 않고 대규모 생산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현재 시비 2000, 자비 2000으로 시범단지는 몇 평 정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석구동에 1690평방미터이고, 인후동에 2310평방미터를 조성했는데요. 지금 과원은 금방 나무를 심는다고 수확이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최소한 3년을 관리해서 그때부터 수확이 나오고 합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자신이 판로만 개척하면 실패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김혜숙 위원
그래서 작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야심을 가지고 해보고 싶다, 이랬기 때문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관계성을 가지고 지도하셔서 그 분들이 3년 후에 우리는 몽땅 망했다고 하면 지원을 도와드린 저희도 잘못 된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송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
농업인단체 해외선진 연수 대상자가 벼농사 농업인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이번 기회에 가는 해외연수는 농업인 7개 단체가 모여서 합의를 한 내용이 저희 사무실에서 회의를 했을 때 주제를 벼농사로 하자, 그렇게해서 벼농사테마로 정했습니다.
○송성환 위원
해마다 테마가 바뀝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송성환 위원
몇 분이나 가실 예정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31명이 가실 예정인데요. 단체별로 4명 내지 5명이 갑니다.
○송성환 위원
농업인 단체가 분야가 다를텐데 올해 테마가 벼농사인데 벼농사하고 관계 없는 분들도 가실 수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그럴 수 있는데 작년에 가신 분이 올해 또 가고 이런 경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그 단체에서 벼농사를 경영하는 회원이 참가하도록 내부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이 예산은 3000만 원이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자부담 비율도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자부담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30%.
○송성환 위원
70%는 지원해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송성환 위원
지난번에 레시피 사업할 때 소장님 오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제가 공교롭에 장관초청 전국에 기술센터소장을 불러서.
○송성환 위원
8쪽에 정부 보급종 반값지원 사업 중에 벼 외 3가지 품목이라고 했는데 3가지 품목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콩, 옥수수, 감자입니다.
○송성환 위원
가끔 뉴스에 한번씩 나오는데 정부에서 보급한 보급종 중에 싹이 잘 안 틔어진다든지, 이런 하자가 있는 그런 것들 가끔 뉴스 보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봤습니다.
○송성환 위원
그것은 정부 보급종 안에 벼, 보리, 밀, 콩, 옥수수, 감자 이 중에도 해당하는 품목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그런 현상은 왜 생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벼품종이 조생종, 후생종, 만생종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강원도, 전라남도 쪽에 벼품종 발아 불량현상이 많았고요. 저희 전주시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육묘공장에서 잘 대처를 했기 때문에 큰 무리없이.
○송성환 위원
물론 교체를 해줘야 하겠지만 농산물은 시기가 있을텐데 그 시기를 놓치면 교체를 해준다고 해도 피해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정부보급종은 국립종사원 전라북도 지원에서 관리합니다.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그 보급종을 농민의 신청에 의해서 받아서 수령해서 농민이 보급종자를 파종하도록 이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발아불량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에서 그 피해를 접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발아불량을 벼만 말씀하셨는데 보리나 밀, 콩, 옥수수, 감자 이런 종자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다른 종사는 없었고요.
○송성환 위원
확실한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송성환 위원
벼 말고는 다른 보급종에서는 그런 현상이 없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없었습니다.
○송성환 위원
녹색농업기술 현장보급사업 중에 과수해충 무인감시 시스템 구축 예정해서 1개소가 올라와 있어요. 추경에 보니까 예산이 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자부담분 120만 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송성환 위원
이것 삼천동 복숭아 단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를 들면 과수원에 해충이 많이 날라 오는데요. 태양전지를 통해서 해충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수원마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정밀 예찰을 위해서 빨려 들어오는 해충들을 포획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이 장치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태양열을 이용해서 자체 포집하는 것입니다. 농장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전체에 여기에서 잡혀지는 해충을 어떤 약재를 통해서 언제 정도에 방재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송성환 위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최근 벼농사는 중국쪽에서 해충, 애멸구가 집중적으로 날라와서 가을에 줄무니 잎마름병이 많이 발생하고 수확을 전혀 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예찰을 하지 않으면 얼마만큼 날라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삼천동 지구에 복숭아단지 한 중심에 달아놓고 어떤 벌레가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 방제 적기로 약재를 하든지, 관리하셔야 합니다, 하고 지도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송성환 위원
좋은 생각이신데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삼천동에 한 군데만 한다는 것은 부족하지 않나요? 그런 의미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부족합니다.
○송성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3개 내지 4개 정도는 필요한데요.
○송성환 위원
어디어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주로 배, 복숭아 과수원이 많이 있는 쪽.
○송성환 위원
해충이 꼭 과수해충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주로 배 면적이 많고 복숭아, 덕진동, 삼천동, 덕진동 이쪽이 과수가 많지 않습니까? 이쪽에 복숭아는 침식나방, 잎마리나방 이런 해충들이 과수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덕진동이나 삼천동에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송성환 위원
그러면 서너 군데는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올해 시범적으로 1개소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송성환 위원
내년에도 하실 계획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내년에도 신청을 하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올해는 추경에 1개소만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더 올려서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이번에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범사업이 내려왔는데 전체가 600만 원 밖에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 대신 추경에 일부 120만 원을 보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분은 자부담분을 줄이고 개별농가에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니까 자부담분 12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해 주십시오, 하는 의미입니다.
○송성환 위원
내년에도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내년에는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이것 1개소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복숭아 작목반하고 복숭아 재배하는 용산마을 복숭아연구모임이 있거든요. 용산마을에 들어가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송성환 위원
이번 추경에 성립이 되면 거기에 하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위원장 구성은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김치아카데미하는 사람들 두 차례 이상 만나 봤는데 애로사항이 조리실 문제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내년도 예산에 미리 작업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강사는 충분히 있는데 조리실 구조라든지, 조리실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예산에 대한 계획서를 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김남규 위원님께서 직접 참여도 하시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조리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희 기술센터 건물 자체가 2층은 생물소재연구소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1층만 쓰고 있는데 조리실만 시설개선하는 문제는 또 어려운 측면도 있고요.
○김남규 위원
예산 소요가 얼마나 되는가, 현대식으로 아주 좋게 그리고 그 재료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냉장고 이런 재료가 아니라. 주방기구라든지, 다용도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회전을 많이 돌려가지고 정말로 활성화 시키고 우리가 농민이라는 개념이 농업과 관련된 사람은 다 농업분야로 할 수 있잖아요. 생산직 농민도 있지만 요새는 생산도 중요하지만 소비까지 연결되는 사람도 중요하니까 위원님들 다음세대는 김치를 안 담는다고 합니다. 냉장고, 믹서기가 발달되고, 김치독이 발달되어서 김치를 안 담그는 세대가 많은데 전주에서만은 김치를 담아야 겠다. 이것이 다음세대 문제입니다. 그 분들을 1 대 1로 인터뷰를 해 보았어요. 왜 이 김치아카데미에 왔냐고 그런데 여러 반응이 있어요. 좋은 신선한 반응인데.
2층에 있는 곳이 뭡니까? 생물소재연구소, 쫓아내든지 해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생물산업진흥원하고 전주시 재단법인 생물소재연구소가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것은 저쪽에 실험실이 있고 그 위에는 무엇이 있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저희 건물 위에도 생물소재연구소 실험실이 있습니다. 증축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회사는 어디어디에서 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모주산업단도 있고요.
○김남규 위원
모주는 몇 평을 차지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방 한 칸인데 10평 정도.
○김남규 위원
시에서는 힘없는 부서라고 없으면 농업기술센터에 밀어넣는데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잡아줘야 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활성화 시키는 쪽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앞으로 기후문제라든지, 여성문제라든지, 친환경문제라든지 이제까지는 농업기술센터가 생산직에만 접목했어요. 그런데 생산직이 아니라 다양한 도시민을 상대하는 교육쪽으로 가야겠다. 본인이 그것을 절감했어요. 그간 농업기술센터가 해오는 것을 좋은 쪽을 보면서.
지금 공간이 몇 개 있어요? 모주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모주 있고요. 또 생물산업진흥원, 생물소재연구소 출신 법인이 3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위원장님께 저희 위원회에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가지고 원래는 장동리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힘 없는 부서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바로 잡아줘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구성은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볼 때는 공간의 문제를 지적하신 부분도 타당하고요. 농업기술센터가 두 가지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는 농민들에게는 좀더 기술적으로 전문적인 기술을 확실하게 서포트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포도농가를 간 적이 있었어요. 현장지원을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새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새로운 기술, 새로운 작목에 대해서 알아볼 만큼 알아보고 물어보면 그 이상을 해주기를 기대하는데 그 이상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농민들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었고 정보가 다 공개화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만큼은 알아 보고 물어보는데 그만큼 수요충족을 못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급변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상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전북에 있는 전북농업기술센터에서 소식지 날라오는 것을 보면 굉장히 교육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해서 그 방향이 있고 또 하나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도시에 있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근교농업의 활성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금도 잘 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는 그 예산도 적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 위원회에서는 굉장히 농업기술센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업이 근간이 되어야 도시도 발전하고 거고 친환경농업과하고 다르게 전문적으로 가야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직접적으로 대민접촉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오신지 많이 안 되셨는데 앞으로 하반기 그리고 내년 더욱더 전문적이고 저희가 기대하는 만큼, 기대에 부흥해서 가르마를 타셔서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11시30분)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박동구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송성환 위원
증액된 내용을 보니까 농업소득 개발사업에서 273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보면 불용액이 많았었잖아요. 불용액이 많은 사업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증액을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그것이 큰 꼭지가 그런 사업내용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큰 꼭지 부분이 농업소득개발사업 지원 안에 도비 보조에 따른 부담금 조정입니다. 잠종대하고 과수 해충무인감시 시스템 두 가지가 도비 보조 사업인데요. 당초에 잠종대는 가을에 농가신청을 받아서 요구하는 부분인데 증액된 부분이고요. 과수 해충무인감시 시스템 구축 시범은 자부담이 120만 원이 있도록 되어 있던 부분을 자부담을 없애고 시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농업소득개발 지원사업이라는 범위 안에 있는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자부담을 꼭 없애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개별농가에 지원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에 도비 보조내시가 왔을 때는 자부담이 있도록 되어 있어서 본예산에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본 내시가 내려올 때 조정이 되어서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시범사업이 되면 언제 설치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복숭아 나방종류가 많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병해충은 복숭아 나방 종류가 많거든요.
○위원장 구성은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지금 수확하는 부분에 위원장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 대신 올해만 쓰는 것이 아니고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올해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잠종대 보조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전주에는 누에나 잠업을 하는 사람이 유학기 농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잠업을 하고 있습니다. 잠종대라고 하면 우리가 벼, 보리, 콩 이런 보급종 종자가 나오는 것처럼 누에도 씨 누에가 나옵니다. 이 씨 누에 수요량이, 농가 신청이 60상자 정도를 신청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일종에 벼, 보리, 콩 처럼 보급종 종자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혜숙 위원
그 60상자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보급종 씨누에 종자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 누에는 어디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잠종장이라고 도 기관이 있습니다. 도비가 76만 2000원, 시비 같은 부담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의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신 후 집중호우에 따른 신속한 재해복구를 당부하면서 퇴청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장님은 인사말씀 후 퇴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완산구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한준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한준수입니다. 인사에 앞서 완산구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흥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구성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와 장마가 반복되는 요즘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항상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우리 완산구는 함께 나누는 희망, 같이 나누는 행복속에 살기좋은 으뜸 타운 완산을 구정 목표로 민생경제활성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주민이 감동하는 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해서 600여 전 직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이제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논높이와 기대감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진 현실에서 우리 완산구 전 직원은 주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감동하는 행정서비스 실천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함께 발전하는 완산구를 만들고자 질력하겠습니다. 오늘 제28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완산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 깊에 생각하며 오늘 같이 심의하게 될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으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고언기
덕진구청장 고언기입니다. 인사에 앞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연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장마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질력하고 계시는 문화경제위원회 구성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열성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장마철을 맞아서 저희 구 관내에도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덕진구는 전주의 관문이면서 에코타운 조성과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북부권 개발과 함께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중요한 지역으로써 저를 비롯한 우리 430여 전 공무원은 구민 모두가 작지만 감동받을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함으로서 내일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덕진구 발전을 위해 성실한 자세와 열정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다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282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인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과 배려를 통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위와 장마가 계속되는 회기동안 건강에 유념하시고 보람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숙 위원
덕진구,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지만 책임감을 드리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송천1동사무소가 비가 샙니다. 방수를 해야 하는데 방수비용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책임을 가지고 시설비로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구성은
장기간 장마가 오니까 도로폐임이 곳곳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언더패스로 서신동을 가다보면 다리 밑에서 올라가는 쪽에 보면 오른쪽에 크게 패인 곳이 있어요. 지나가면서 항상 저는 조심해서 살짝 비겨 가는데.
어은골 지나서 서신교 밑에 언더패스 들어가는 곳에 오른쪽에 웅덩이처럼 비만 오면 거기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늦게 보수되더라고요. 그리고 장마가 길어지니까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비가 계속 오기 때문에 언제 할 시간도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렇게 기후가 바뀌고, 이렇게 길어지는데 해마다 되풀이 되면 거기 뿐만 아니라 곳곳에 꼭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런 곳이 빨리빨리 보수가 안됩니다. 대안이 전혀 없나요?
○완산구청장 한준수
각 관내별로 직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덕진구청장 고언기
순찰차를 가지고 계속 돌고 있고 또 그것이 올라옵니다. 또 하나는 공사하는 방법도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밤에 안 보이는 지역이거든요. 위험한 곳이 많이 있으니까 곳곳을 살펴서 장기간 장마가 계속될 것 같은데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남규 위원
고언기 청장님, 주말은 어은골에서 보냈다면서요. 거기 휀스도 해놓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완주군에서 돌아가신 분 수색하고 있는데,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도로에 있어서 도로과장님들이 안 계시지만 어차피 양 구청에서 필요한 것이 교차로에 서서 100mm 이상만 내리면 횡단보도 입구에 물이 차 있어요. 특히 여성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시내버스를 탄다든지 그런 분이 물에 다 젖어요. 왜냐하면 집수정이 커브길에는 없어요. 전주시가 다 그래요. 그래서 설계가 잘못 된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일본을 갔다 왔는데 일본은 10센티 정도로 물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했어요. 횡단보도를 말 하는 것입니다. 횡단보도에 웨이브가 틀어져 있는 곳은 없고 웨이브 틀어져 있는 곳 조금 지나서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도로설계할 때 교차로 횡당보도에 물 고임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다 조사해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해서 교차로에서 물튀김이 많아요. 보행자들은 아주 불쾌한 것이죠. 물고임 때문에. 그런데 스콜성, 게릴라성 장마가 집중적으로 하니까 안 고쳐집니다. 우리 동네는 모든 곳이 다 그래요. 민중서관 사거리도 그렇고, 어디든지 다. 그래서 횡단보도에 물고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적으로 대개 한두 시간이지만 장기적으로 비가 오더라도 쭉쭉 빠질 수 있도록 홈을 파서 만들어주는 거죠.
○완산구청장 한준수
시청하고 구청에서 나누어서 뭘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앞으로 설계하는 것이라도 그렇게 하고 하수관거사업할 때 같이 넣는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주름관이 다 밑으로 있어요. 밑에는 다 하수도가 있어서 주름관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집수정을 그쪽에 안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차로가 횡단보도가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구멍이 좁아져서 물이 넘치고 교통에서 수막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차로에서 겨울철에 눈이 왔을 때 또 문제가 됩니다.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사고, 보행자를 잘 살펴주십시오.
○완산구청장 한준수
시에도 건의하고.
○김남규 위원
구청에 도로과 소관인데요. 대로 25미터는 시가 하지만 중로는 구청이 합니다.
○완산구청장 한준수
시에도 건의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저희가.
○위원장 구성은
같이 서로 협조해서 잊지만 마시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한준수
예.
○위원장 구성은
또 말씀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여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선임 과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 경제교통과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완산구 경제교통업무를 맡게된 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인사드립니다. 항상 전주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문화경제위원회 구성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송성환 부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경제교통과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덕진구 경제교통과장 이연상입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축산물 판매점.
○위원장 구성은
원산지 이력제 다 여기에서 담당하나요?
소고기 이력제 원산지 판매해가지고 이 부분이 다 됩니다. 전체 포괄하기가 어려울텐데 얼마나 자주 나갑니까?
이것이 범위가 넓고, 해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 얼마나 자주 단속이 이루어지냐는 거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월 1회씩.
○위원장 구성은
월 1회씩 전체 다 도세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다 못하고 주로 이슈되는 분야로 합니다. 축산물 유통하는 곳에.
○위원장 구성은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441쪽에.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양수기 보관창고하고 콘테이너 관리입니다. 173만 5000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양수기 보관창고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러니까 단속하는데서 많이 남은 것이 아니고 자산취득비에서 많이 남았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예.
○위원장 구성은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420쪽에 문화예술육성지원비에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저희는 불법게임물 압수·운반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고,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이 41만 4000원해서 집행잔액이 23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행사는 주로 어떤 행사인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노래방 업주 교육하고 인터넷·컴퓨터 제공업 그런 교육을 하는 내용입니다.
불법게임기 압수·운반비 집행하고 남은 잔액, 집행잔액이 241만 2000원하고 집행잔액이 41만 4000원으로 합해서 283만 4000원.
○김혜숙 위원
불법게임기는 총 몇 대나 압수되었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300대 이상됩니다.
○김혜숙 위원
압수된 게임기는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검찰 지휘를 받아서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이관합니다. 그리고 나서 폐기합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완산구청처럼 불법게임기 단속하셨겠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몇 대나 수거하셨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전체 704건을 했습니다. PC, 모니터, 게임기 등등해서.
○김혜숙 위원
수거비용이 총 얼마 소요된 거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압수게임기 처리비용으로 2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완산구청은 얼마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2916만 2000원.
○김혜숙 위원
건수는 반절밖에 안 되는데 돈은 더 많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저희는 추경에 500를 더 세웠습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압수물 처리비용에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데 압수물을 처리하는 시간이 단가금액이 있습니다. 4시간 미만은 7만 원, 8시간 초과는 13만 원, 압수물을 빨리 처리하면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또 늦게 처리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보관료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빨리 처리하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이것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완산구청은 어떻게 더 예산을 추경까지 세워서 했는데 기간문제인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죄송합니다. 아까 300이상이라고 했는데 300이 아니고 600대 이상.
○김혜숙 위원
게임기하고 뭐뭐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컴퓨터, 인터넷하고 같이.
○김혜숙 위원
비슷한 정도를 했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위원장 구성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를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의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 경제교통과장께서는 개요보고를 하여 주시기로 바랍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인사드립니다. 항상 전주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구성은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송성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완산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경제교통과장께서는 개요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경제교통과장 이연상입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 - 덕진구
(부록에 실음)
○김혜숙 위원
업무보고에 적발이 58건입니다. 원산지표지를.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58건에 388만 원을 과태료 및 과징금을 추징했습니다. 경고가 5건이고.
○김혜숙 위원
7회에 걸쳐 단속하신 결과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예.
○김혜숙 위원
단속업소는 비슷한데 시정조치 건수는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이 서류만 보고 왜 그런지 파악이 안됩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223개소는 사실상 위법행위를 한 업소가 223개소가 아니고 일단은 무작위로 현지에 나갑니다. 나가서 적발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혜숙 위원
적발 업소는 56개소에서 58건이었습니다. 덕진구청은 6회에 걸쳐 246개소를 대상으로 몇 개소를 하셨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155건.
○김혜숙 위원
완산은 511개소에서 몇 개소를 갔죠? 단속을 223개소를 했나요? 완산구.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실질적으로 대상업소는 511개소인데 거기에서 의심스럽고, 염려스러운 곳 할 수 있는 223개소를 실시한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적발은 56개소가 적발되었다는 거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그렇죠. 56개소를 적발했는데 한 업소에서 두 가지가 지적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56개소이지만 결과조치는 58건입니다.
○김혜숙 위원
15쪽을 보면 학자금 지원이 농가 학생 학자금 지원액이 얼마인가요? 완산구청은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47명에 1385만 5000원입니다.
○김혜숙 위원
덕진구청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83농가에 2787만 6000원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이 기준이 있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예, 기준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이 덕진구청에 더 많았다고 보면 됩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원래 농지소유면적이 5만평방미터 미만이고 농외소득 1자녀 연간 약 4000만 원이상 그런 지준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연간 약 4000만 원, 이장은 4400만 원 기준이 있어서.
○김혜숙 위원
대상자가 적고 많은 것은 현지 사정이지 기준은 똑같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예, 이것은 전국적으로 어디나 똑같습니다.
○김혜숙 위원
덕진구청은 바이상품이 있어요. 그쪽 지역에 형편상 넓은 공간도 있고 공장도 있어서 그런데 완산구에서는 바이전주 상품에 출연할 만한 상품이 없나봐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11개 사업이 있는데요. 집수리, 공원조성, 덕진은 사업분야를 원래 선정하거든요. 우리가 신청해서 거기에 맞게 필요한 부분을 책정합니다. 완산구는 공원조성이나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이나 그런 사업에 11개 사업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완산구 내에 바이상품에 선정된 상품은 없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예, 없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 부분에도 아이디어 내 보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전통시장 살리기하기 위해서 장기자랑대회도 하고 이벤트행사도 개최했어요. 그런데 제가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것은 1과 1동 참여하기를 했어요. 전통시장 장보기. 이것은 작년에도 제가 잘 되었다고 지적한 부분입니다. 기억 나세요? 구청에 계시는 분들이 장보기 하러 가고 하는 것을 잘 되었다고 했는데 완산구는 그런 일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완산에서는 남부시장에 매월 15일에, 중앙시장은 매월 25일에 과와 동이 구역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남부시장은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생활복지과, 건축과, 동은 그 근접된 동으로 해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2400명이 방문해서 장보기 했다는 겁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예, 제가 알기로는 5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 오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김혜숙 위원
전통시장 활성화가 심각해지고 또 완산구청 내에 있는 홈플러스가 개점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더욱 예민한 사항입니다.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회의가 내일 7월 15일 금요일 10시에 개회되어 동의안의 심의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할 계획임을 알려 드리며 제28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 권혁신
○출석공무원(7인)
- 완산구청장한준수
- 덕진구청장고언기
- 농업기술센터장박동구
- 완산구행정지원과장이한진
- 완산구경제교통과장이흥수
- 덕진구행정지원과장김형조
- 덕진구경제교통과장이연상
○회의록서명(1인)
- 위원장구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