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07월 23일(월)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3. 201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3. 201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송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결산심사를 하시고 주요업무에 대한 진행상황을 살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완산구청, 덕진구청,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에 대한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탄소산업과 소관 201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되도록 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송성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동구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안녕하십니까?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승인안 개요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도기획 조영희 담당입니다. 교육개발 최홍섭 담당입니다. 환경농업 손주석 담당입니다. 소득개발 송정섭 담당입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동구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에 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송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 - 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으로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전문위원이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운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은 전주시 전체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결산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359쪽부터 374쪽까지입니다.
(전문위원 - 결산서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
361쪽 전문 농업인 육성에 567만 4천원이 있어요. 그리고 예산절감이 535만원이 되어있는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이 어떤 사유로 해서 절감이 되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361쪽에 있는 전문농업인 육성은 농업인 단체에 지원되는 그런 부분하고, 농업인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예산절감액이 주로 차지합니다. 불용액의 경우는요.
○이기동 위원
절감액이라고 하면 지원을 안해줘서 절감이 된 것인지 교육을 안해서 절감이 된 것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절감액은 시에서 일괄로 5%, 경상경비에 대해 절감하도록 해서 절감한 부분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절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안하는 부분도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여기는 다 절감대상입니다. 경상사업쪽에 있는 부분들은, - 이 전문농업인 육성 부분은 5% 할당 절감 부분입니다.
○이기동 위원
세입·세출 개요서를 보면 세 가지 정도는 절감이 안된 부분도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은 부분적으로 5% 짜리가 있고, 국·도비는 절감을 하지 않고, 국·도비 지원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은 절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절감해도 행사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애로사항이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전체적으로 시 자체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경상적 성격의 사업은 5%를 절감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물론 애로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경상비 절감 차원이기 때문에 큰 애로는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윤중조 위원
4H 운동본부가 현재 사무실은 어디에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사단법인 전주시 4H본부는 별도 사무실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4H 운동본부의 운영 주체, 그러니까 사무실 회장이라든가 사무국장 등 이런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4H 본부는 사단법인체입니다. 법인의 대표인 회장이 있고 이사회가 있고 총회가 있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거기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 돈을 지원해줬다는 것 아니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쓰여지는 목적이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4H 본부 육성사업 500만원 예산액은 원래 4H 본부의 목적이 청년 4H, 영농 4H, 학생 4H의 과제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이사회나 총회가 있습니다만 그 지원을 위해서 쓰여지는 부분을 저희가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서, 5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받아서 거기에 합당한 검토를 해서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4H 본부로 주면 거기에 맞도록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아까 보고 하신 것 중에서 기금을 사용하고 있지 않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윤중조 위원
기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사용하지 말아라 그런 것 아니겠어요? 권고가 있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이 4H의 존폐 여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행정안전부가 기금의 성과분석 결과에서 지적한 부분은 기금폐지 권고를 받았고, 그런데 폐지권고 이유가 어떤 일반예산과의 중복성, 그리고 사업성과가 미약하다 등 이런 이유였거든요.
○윤중조 위원
4H 본부에 대한 존폐 여부가 있기 때문에 08년도부터 기금을 운영하지 말아라라고 권고가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을 조치 안한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08년도에 행안부에서 권고를 했으면 08년도 11월이니까 09년도에는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최종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이 도 예산과, 그리고 시청 기획예산과에서 통보 온 것이 2009년 9월 25일이고, 원래 4H 본부에 기금조성이 저희 시 출연도 있지만 출연 외에도 성금을 낸 부분도 있고, 4H 본부 회원들이, 또는 후원금을 내서 조성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름이 4H 후원회였거든요. 지금은 사단법인 전주시 4H 본부로 되어있는데 이 단체에서 성금을 내서 좋은 목적으로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에 기여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이고 집행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사업 성과가 미약하다해서 4H 본부하고 조례폐지 전에 어떤 이해당사자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속히 폐지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4H 본부하고 협의내용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작년부터 집중적으로 저희가 안내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하면서 이 기금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방법에서 어떻게 4H 본부가 청소년 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이 4H 본부쪽에서의 요구사항이고,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기금조례가 폐지되면 당연히 시청 세입으로 들어올 수 밖에 없다, 그 부분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인데, 조례를 폐지하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아닌데 이해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이 대안을 새롭게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소장님! 제가 듣기에 답변에 굉장히 미약한 것 같아요. 실적이 잘 진행되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4H 본부하고 결정을 해서 매듭을 지어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4H 본부 육성사업 지원에서 475만원에 대해서도 정확히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것을 새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육성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기금도 마찬가지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기금은 폐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폐지하는데 미적미적 끌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야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런 느낌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금년도 이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이 7월인데 빨리 해결을 해야지, 08년도에 권고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박혜숙 위원
365쪽하고 6쪽에 연결된 부분인데요, 농업인 교육지원사업에서 참석보상비 행사실비에서 잔액이 남았는데 농업인들 교육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농업인 교육은 대표적으로 여러 개 과정을 하고 있는 것은 농업인 대학 과정이 있고, 품목별 농업인 교육이 있고, 연초에 실시하는 새실용화교육이 있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병해충이 예찰 방제가 필요한다든지 할 때 실시하는 교육이 있고, 대체로 그런 교육입니다.
○박혜숙 위원
이 잔액이 남은 것을 보면 예산 절감에서 이루어지는 잔액은 아닌 것 같은데 왜 남았는지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농업인 교육지원 관련해서 예산잔액이 남은 부분은 이것도 경상예산이기 때문에 시 자체 절감액이 있습니다. 대부분 절감액입니다. 그 외에는 거의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박혜숙 위원
절감액 내역을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절감을 해서 이 예산 잔액이 남았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교육경비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은 5% 할당이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사무관리비는 10% 절감으로 시청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5% 짜리가 있고 10% 짜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박혜숙 위원
교육이 520만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산절감액 부분은 우리 시청 예산에 대한 5% 절감, 10% 절감분이 500만원이고요, 예산집행잔액 28만원 이 부분은 교육비에 관한 부분이 국도비 잔액만 28만원입니다.
무슨 교육, 무슨 교육에 얼마남았는지 이렇게 답변하시기를 원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를 들어 교육계획 인원이 50명이다 하면 40명이 올 때도 있죠. 그러면 40명 실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박혜숙 위원
참석보상비하고 행사보상금인데요, 다음에는 예산절감도 좋지만 예산을 세울 때 적절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
371쪽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에서 16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시설하우스 신규농가에게 시설하우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잔액이 이렇게 남은 것은 시가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다시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좀 많이 남은 것이거든요.
○이기동 위원
그러면 부가세 환급금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그렇습니다. 부가세 환급분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2억 7천이 전체가 다 지원 된다고 하면 환급금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부가가치세는 10%인데요
○이기동 위원
2700만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 전체 하우스 지원사업에 들어가는 일괄된 사업이 아니고 거기에 부분적으로 부가세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포함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몇 동이나 지원이 된 것인가요? 2억 7천만원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작년도에 15동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한 동에 어느 정도씩 비율이 차지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12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인건비 부분에서 이만큼 불용액이 생긴 부분은 제가 작년 4월달에 왔는데 그전에는 한 명이 정원에서 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16명 TO인데 한 명 인건비가 지출되지 않았었죠.
제가 4월달에 왔을 때도 한 명이 줄어있는 상태이고, 작년 9월 이후에 충당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그러면 4월에서 9월까지 사이의 인건비라고 보면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7월까지 인건비를 집행하지 않은 거죠. 정원이 한 명 부족한 상태였죠.
○위원장 송성환
그것이 몇 달인데요? 결원이 된 기간이 몇 달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결원기간은 짧은데 예산은 전체 1년을 세우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이 생긴 것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그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있는 것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작년 4월에 제가 진흥청에서 여기에 부임을 했는데 그 전에 안맹회 소장이 나가면서 인건비가 집행이 안된 거죠.
○위원장 송성환
그러니까 집행이 안된 기간이 몇 달이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8개월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8개월에 대한 인건비가 이렇게 많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순수한 인건비 뿐만 아니고 절감액 부분 등 그런 부분도 있죠. 행정운영경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절감합니다.
○위원장 송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장경운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전문위원 - 결산서 페이지 낭독)
○위원장 송성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부서별 주요기능,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 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성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일괄적으로 하되 업무보고 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업무보고서 9쪽인데요, 이번에 봄 가뭄으로 대형관정이 굉장히 소중했을 것 같아요. 그런 현황을 말씀해 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9쪽에 있는 대형관정 개발은 저희 전주 미나리가 논미나리 재배를 하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서 겨울철 중심으로 농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선별장이 갖추어지면 거기에 맞추어서 청정수로 미나리를 세척할 수 있는 관정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관정은 미나리 세척을 위한 청정수 개발의 관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선별장에서 관정을 파서 그 물로 미나리를 세척한다 그런 내용이시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김혜숙 위원
그러면 선별장은 언제 갖추어지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선별장은 10월 말쯤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관정도 함께 개발하고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우선 선별장하고 저온저장고 시설만 하고, 그것과 연계해서 관정이 그 시설로, 선별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혜숙 위원
우리 작물중에 미나리가 굉장히 육성할 만한 품목인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전주미나리는 유명하죠.
○김혜숙 위원
향도 좋고 그러기 때문에 청결하게 해서 내보내는 것, 특히 뿌리 부분 이런 것들이 백화점에 출하할 때 뿌리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자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자르죠.
○김혜숙 위원
자르는데 나중에는 누렇게 되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뿌리까지 있잖아요. 그럴 때 청결하게 씻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같군요.
○박혜숙 위원
기술센터에서 텃밭상자 채소 가꾸기 사업을 했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박혜숙 위원
그것을 덕진구하고 완산구하고 아파트 협약을 해 가지고 한 곳이 몇 곳이 있나요? 협약사업 했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작년에는 친환경농업과에서 했었고 재작년에는 기술센터에서 했었는데
○박혜숙 위원
올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안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박혜숙 위원
내가 현수막을 본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친환경농업과에서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친환경농업과 말고, - 그러면 기술원에서 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올해 기술원에서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우리 기술센터가 아니고 기술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
5쪽에 보면 지역특성을 살린 친환경농업 육성이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규모가 6개사업이 쭉 되어있는데, 앞에서 농업현황을 보면 벼 다음에 밀 생산이 우리 지역에서 두 번째로 면적이 제일 큰데 여기에 대한 육성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밀 사업도 없는 것이 아니고 보리대체 밀 생력화 시범 사업 이런 것도 하는데, 보리수매제가 작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밀처럼 자율수매를 하도록 해서 정부 수매가 없어졌는데요, 보리수매제가 없어지면서 밀재배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국제 밀가격하고 국산 밀가격 차이가 1.8배 정도 나는데 국제 밀가격이 올라가면 우리밀의 경쟁력이 생기는데 최근 국제 밀가격이 떨어지니까 면적이 늘어나도 소비 촉진이 안되어서 국산밀의 재고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우리밀 재고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은 들쭉날쭉 할 수 있습니다. 이모작 재배를 하기 때문에요.
○이기동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밀도 우리 지역의 어떠한 한 특성이 되지 않을까요? 특화된 작물이라고 볼 수 없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밀도 특화된 작물이고, 전남, 경남, 그리고 군산을 포함한 전북 등 세 개 도가 밀 재배면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희는 내년부터, - 올 가을에 파종합니다만 과자용 고소미 단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경남하고 전남하고 경합되지 않는, - 밀이 국수용 밀이 있고 빵용 밀이 있고 과자용 밀이 있고 요즘은 품종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아직 고급쪽으로 나오는 단계는 아니다만 전주지역에는 과자용 밀인 고소미 단지를 육성하기 위해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과자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유치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과자 연료로 쓰는 밀하고 국수용으로 쓰는 밀하고 빵용으로 쓰는 밀의 품종이 다릅니다.
○이기동 위원
이 부분을 보면 5억 8900만원이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인데요, 여기에서 유기질 비료로 지원하는 것이 2억 5천 정도 되고 식물보호제는 어떤 비료차원인 것 같은데 이 두 개를 합치면 이 사업의 50%를 비료로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은 우리밀이나 이런 부분들도 육성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한 육성 방법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판촉, 우리밀을 만들어서 가공제품을 많이 생산해서 팔 수 있는 어떤 홍보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엮어주면 그것도 하나의 농업육성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저희 전주밀이 재배면적도 많지만 특화될 수 있도록, 또는 소비 촉진이 될 수 있도록 가공과 연계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부분도 한 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나리 단지 조성 해서 금후 계획 해가지고 8월부터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미나리 조성은 6개사업하고는 내용이 틀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6개 부분에 플러스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저 뒤에도 전주미나리 특화단지 농작업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집어넣어줘야 될 사업을 친환경 농업 육성으로 합쳐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9쪽에 있는 전주미나리 특화단지 농작업 환경개선 이 부분은 국비를 받아서 2개년 동안 열악한 미나리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청정세척을 하고 악성노동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한 특화단지 농작업 환경개선사업이고, 앞에 있는 부분은 친환경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유기질 비료를 공급한다든지 이런 쪽에 재배 중심의 미나리 단지조성 이런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사업규모를 6개로 한정해놓고 미나리를 플러스를 시키니까 뭐가 맞지 않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고, 6페이지를 보면 농업생산비 절감으로 소득안정화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모판 상토지원이 있어요.
방금 결산서를 보면 여기에서 700만원 정도 불용처리가 되었고, 예산도 2억이었었는데 700만원 정도 불용처리가 되었는데도 올해 예산은 100%가 증액이 되어서 2억에서 4억으로 편성이 된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자부담 분이 있어서 그렇고 시비는 2억으로 동일합니다.
○이기동 위원
결산할 때도 2억으로 결산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모판 상토지원 사업은 어떤 내용이죠? 간략하게 말씀하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전에는 상자모내기 할 때 황토를 산에서 채취해다가 쓰고 했었는데 지금은 인공상토를 대부분 다 씁니다. 인공상토를 쓰는데 인공상토 비용의 절반을 전주시 전체 쌀 재배농가가 신청을 하면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도 2011년도 정도 되어서는 700만원 정도 남았군요? 지원해주고도? 그렇게 봐야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그 정도 남은 부분은 전주농협에서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쪽 부분을 빼다 보니까 그만큼 남은 것입니다.
○오평근 위원
갈수록 도시농업의 선진화가 중요하다는 생각 안갖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공감합니다.
○오평근 위원
우리 전주에서는 도시농업 선진화를 위해서 혹시 글로벌 해외연수 해 본 적이 있나요? 해 보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도시농업 선진화를 위해서 국외연수는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데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외국에서도 도시농업 선진화가 성공한 사례가 많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외국에는 많이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아직 여건이 안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도시농업이 갈수록 중요시되고 그래서 글로벌 해외연수 가능하면 계획을 세워보시고, 혹시 맞춤형 프로그램이 있는데 간혹 보면 행사비가 과다하게 지출하고, 대비 교육의 알찬 프로그램이 빈약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모성 행사비가 많고 프로그램 지원이 빈약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 연수할 때는 행사비 보다는 프로그램의 알찬 기획, 그런데에 투자를 해서 생산적인 연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관련해서 질문드리는데요, 국제 밀 값이 하락하면 우리밀 값이 상대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거예요. 값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우리는 창고에 가득 쌓여 있잖아요. 현재도 우리밀 가공공장에 가보면.
그랬을 때 과감하게 값을 낮추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쌓아놓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밀 값을 내려서 소비를 촉진시키면 어떠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우리밀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있고, 전국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우리밀 협동조합도 있고 협회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군납이든 학교 급식이든 주정원료로 들어가게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자체 보다는 국가적인 협약에 의해서 소비촉진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자체적으로 우리밀 협회나 이쪽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군부대나 이런 데에 소비를 촉진시킨다 이런 얘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그런데 전주시만 생산된 밀의 가격을 다운 시키고 하기는 시장 논리에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김혜숙 위원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가는 수 밖에 없다 그런 얘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저희도 적극적인 요구는 하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우리밀 작업을 10%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주장도 했었거든요. 2011년도에요.
지금 생산여건은 충분히 되는데 소비 촉진이 안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풀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우리밀이 특화되고, 또는 작업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 정도 소비가 되지 않으면 재배면적이 작업률 기반이 무너진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네요.
○위원장 송성환
윤중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중조 위원
친환경농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농업기술센터가 폐지되고 농업경영사업소로도 통합되어서 있었던 적이 있고 그러는데, 현재 친환경농업과는 농업정책, 양정, 축정, 유통 등 이쪽을 담당하고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전문가 집단으로 농업인 교육, 그리고 농업기술에 관한 문제, 그리고 농촌생활개선에 관한 문제, 전문인력 육성 등 이런 쪽 분야를 하고 원래는 다릅니다.
○윤중조 위원
이것을 같이 묶으면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전국에 160개 농업기술센터가 있거든요. 그 중에 농업기술센터하고, 예를 들면 김제처럼, 또는 군산처럼 합쳐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합치더라도 친환경농업과는 그대로 두고, - 완주도 합쳐져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가 그대로 있고, 지도과가 따로 있고, 두 개과, 세 개과가, - 완주같은 경우에는 지도직과가 두 개과가 있고 친환경농업과가 하나가 있고, 그것이 합쳐져서 농업기술센터로 되어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것을 이원화 시켜놓으니까 화훼유통이라든지 농업인 복지증진이라든지 내내야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중복되어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소득개발에서 과수, 채소, 화훼, 특용작물 기술보급사업은 경영사업소와 같고, 그런 것은 간부회의때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친환경농업과하고 업무적인 중복의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친환경농업과하고 업무조정을 해서 올 8월, 9월 정기예산을 올릴 때부터 어느 정도 가르마를 타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제가 첫 번째는 큰 틀에서 그렇게 보고, 두 번째는 농업에 관련되어서 과거하고 현재하고 미래를 구분해서 이것이 기술보급도 하고 향후 어떻게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보고가 된 것인데, 첫 번째로 농업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잘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판의 상토 작업을 보면 전년도에는 2억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억을 해서 모판에 황토흙을 하는 것은 더 배가되어 있고, 예산도 그렇게 되어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자부담을 빼면 전년하고 같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전년도에는 2억이고 올해는 4억으로 되어있어요.
자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더 활성화되고 있다, 경영사업소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농업활성화 방안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삼천수계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에 전년도에는 6천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 4천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 이제 과거에 있었던 것은 굉장히 활성화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방금 오평근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도시농업 선진화, 김혜숙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선진농업지도 등 이런 것들, 즉, 과거에 대해서 앞을 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취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그러냐면 일전에 제가 보도를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김제 광활이 굉장히 논으로 크잖아요. 그런데 김제시 농업경영사업소에서 뭘 지도를 해 주느냐면 이제 쌀 생산이 별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연을 키워가지고 연뿌리를 생산하는 것을 지도를 해 줘 가지고 전국 뉴스에 한 번 방영된 것을 읽고 '아아, 저런 것이구나, 앞으로 우리 농업기반이 약해지기 때문에 새로운 대체 농업을 지도해줌으로서 우리 농업이 활성화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보면 우리 경영사업소에서 향후 미래에 대한 발전,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조금 취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 중에 저희가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요, 그런데 과거지향적인 사업 부분에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데 그렇지만은 않고 저희 나름대로 도시농업이 우리 중소도시에 맞는, 전라북도에 맞는 도시농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머리를 짜고 있고요, 아마 3년간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면 그때, - 지금 아직 연구과정이기 때문에 실패할지 성공할지는 모릅니다.
그런 노력도 물밑에서 하고 있고요, 실제 연구부분도 도시농업 연구부분도 하고 있고요, 새로운 소득작목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 전주같으면 부재지주도 많고, 고령화라는 것은 대한민국 공통사항이지만 부재지주도 많고 어려운 여건도 많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귀농, 귀촌을 유치하는 조례가 없는 것은 전주시 밖에 없습니다. 전주시는 농촌이 아닙니다.
그런 환경적인 열악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새로운 작물을 개발하고 조생종 중심으로 복숭아 품종을 갱신한다든지 배도 어떤 유통을 개선한다든지, 하고 있는 부분, 또는 미래지향적인 부분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 것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 중에 엊그제 업무보고에서 남부시장 활성화로 청년 장삿꾼을 활성화하는데 3억을 지원해주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농업도 현재 고령화 되어있는데 젊은 농삿꾼들이 더 들어와야 활성화 되는데 그런 비전이 전혀 안되어있다, 이런 것들을 지적해서 향후 앞으로 미래 농촌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개발하고 지도해 줄 것인가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숙제, 과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소장님께서나 계장님들이 많이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미래에 대한 발전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구
지적하신 내용을 명심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소관인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의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신 후 당면 현안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퇴청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남규 위원
청장님들을 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간부소개가 끝나고 양 구청에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장마철도 있고 그래서 약간의 민원성이나 이런 것들은 이 자리에서 간담회식으로 얘기를 하고 퇴청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위원장 송성환
인사말씀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완산구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안병춘
반갑습니다. 완산구청장 안병춘입니다.
인사에 앞서 완산구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흥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먼저 제9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송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혜숙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무더위와 장마가 반복되는 요즘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항상 구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우리 완산구는 '서민생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구정운영 방향 아래 따뜻한 도시, 안전한 도시, 쾌적한 도시, 서민시책 지속 추진 등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4개 분야에서 민생경제 활성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시민이 감동하는 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민생활 현장에서 문제와 답을 찾는 현장행정 강화를 통해 600여 전 직원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서로 소통하며 공감행정을 추진하는데 노력하여 왔습니다.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새롭고 힘차게 첫 발을 내딛는 오늘, 제9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첫 정례회를 맞아 심기일전하여 하반기 각종 사업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2년 완산구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같이 심의하게 되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폭염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분수대를 가동시키고 다중집합장소에 얼음을 비치하는 등 온도 낮추기와 시원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장마로 인해서 소규모 피해사항이 발생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무더위와 장마가 계속되는 이 계절,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매일 매일 좋은 날만 이어지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진구청장 노학기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덕진구청장으로 부임한 노학기입니다.
인사에 앞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과장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갑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연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먼저 계속된 장마와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화경제위원회 송성환 위원장님과 김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금번 인사로 덕진구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만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덕진구는 전주의 관문으로서 친환경 첨단복합산업단지 조성과 효성공장 유치를 통하여 탄소산업의 중심지로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과 호텔 컨벤션 센터 건립, 만성지구 개발과 에코시티 조성 등 시정 주요사업이 역동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전주에 희망과 미래를 밝혀주는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거듭 태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550여 전 공무원은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구민의 불편사항과 부족함은 없는지 현장에서 꼼꼼히 점검하고 시정발전사항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구민 자긍심 고취와 화합을 도모해 현안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항상 성실한 자세와 열정으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성환 위원장님과 김혜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앞으로도 저희 덕진구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사업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회기 부의안건인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무더위가 계속되는 회기 동안 건강에 유념하시고 보람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규 위원
노청장님 7월 초에 부임해가지고 각 동 순방하느라고 그간 찾아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몇 번 가니까 출장중이고, 청장님들은 이런 기회가 아니면 저희 의원님들이 위원회별로 만나기가 힘들고 그러는데, 장마철과 무더위가 계속되는데 동 행정을 더 강화시켜주고, 청소 쓰레기 문제가 여름철 악취 문제 때문에 이웃간에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고, 쓰레기를 야간에 하는 수집 운반 그런 것들도 민원들이 많고, 우기철이 되면 전주천이나 건지산이나 보안등이 자주 꺼지고, 풀들이 많아 가지고 잡초제거를 공공근로나 노인일거리나 그런 것으로 해서 전주천 주변하고 건지산 주변 제초작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전주시가 가로변에 나무들은 아주 잘 깎아줘요. 그런데 공원이 조성된 곳은 나무를 깎아주지 않고 무성하더라고요.
한 예를 보면 거기 소관은 아닙니다만 덕진체련공원 축구장 앞에 보면 양버짐나무나 이런 것은 잘 되었는데 느티나무는 전혀 전지를 안해줘서 지맘대로 크다보니까 밑에 바닥도 풀이 무성하니까 시민들이 요새 그늘로 찾아가는데 소공원 같은 곳이 있잖아요. 완산구도 마찬가지예요. 중화산동 소공원 같은데 쓰레기 악취가 있어서 사람들이 접근하고 싶은데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밑에 제초작업을 하고, - 건축과 녹지계 담당인지는 몰라도 시민들 휴식공간을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고 양 청장님한테 청소행정과 녹지를 푸르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주민숙원사업이 되어있는 것들은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전임 청장님들이 해 놓은 것과, 현 청장님이 해야 할 것과, 시의원들하고 약속한 것을 일관성 있게 하고, 그것이 부족하면 다음 추경에서 다른 지역 의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이 힘있는 의원들이 계속 말하면 그런 쪽으로만 편성되고 말없이 있는 사람들은 전혀 안되는데 이것이 의원의 내부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청장님이 행정관리과장님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추경에 이번에 청장님 풀사업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의원이 보더라도 불요불급하지 않고 꼭 가야 할데, 왜? 주민숙원사업을 우리가 풀사업비로 전용한 것 자체가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청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혜숙 위원
청장님들 계실 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인도에 풀이 굉장히 많아요. 풀없는 인도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러는데 이 풀은 누가 뽑아야 되나. 공공근로자님들은 휴지만 줍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상가에서 풀 뽑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런데 풀은 항상 무성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십시오.
○완산구청장 안병춘
인도에 잡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동장들로 하여금 각 동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이나 또는 공공근로를 통해서 제거해달라고 지시를 했었고요, 갑작스럽게 풀이 자란 것도 비가 오다 보니까 풀이 더 자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정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노인일자리 사업 하시는 분들과 동에서 해야 되는 거네요?
○완산구청장 안병춘
딱 업무가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도에 많은 풀이 나있다 보면 구청에서 인력 장비를 동원해서 해야 되겠고, 작은 풀, 부분별로 나있는 것은 동에서 간단히 치울 수 있는 것은 동의 협조를 받고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협조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풀없는 인도가 하나도 없어요. 거의다 있는데, 노학기 구청장님도 한 말씀 해 주시죠?
○덕진구청장 노학기
김남규 위원님하고 김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양 구청에서 기왕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간부회의에서 시장님께서 지시말씀 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을 두 분이 하셨습니다.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장마철이 계속되고 있는데 시민들이 불쾌지수가 높아가지고 짜증을 많이 느끼고 있는 이런 날씨와 관련해가지고 청소, 빗물에 쓸려온 쓰레기, 교통 문제, 아까 말씀하신 공원이나 하천변 산책로의 시설물 점검, 도로변의 시설물 점검, 제초작업, 가로변의 나무관리, 아까 김혜숙 위원님 말씀하신 인도의 잡초제거 등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오늘 지시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특단을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기대해 보고요, 그리고 얼마전에 신문에도 났었는데 조금 위험한 사항이라서, 한옥형 정류장이 있잖아요. 빙상경기장 앞에도 있어요. 기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도 찍어놨습니다만 그 기와가 떨어지면 다치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시민이 신문에 올렸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이후로 시정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 뿐이 아니라 기와형으로 되어있는 것을 전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더더욱이 비가 더 많이 오면, 지금 조금 오다 말았습니다만 그것이 흙이 물러서 떨어지고 하면, - 우리 전주시에서 굉장히 크게 가는 사업이 많은데 그런 작은 문제들, 인도의 풀 같은 것 등등
○덕진구청장 노학기
아까 제가 말씀을 안드렸는데 승강장 관계도 지시를 했었습니다. 승강장 유리 깨진 것, 지붕 훼손된 것 이런 것들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당부말씀 드릴게요.
각 도로에 보면 배수구들이 있는데 배수구들이 막힌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낙엽이라든지 진흙이라든지 이런 것이 쌓여가지고 그러는데,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고 태풍도 오고 그럴텐데 다 둘러보지는 않았지만 배수구가 막혀서 도로에 물이 정말 많이 고여 있는 곳들을 많이 봤는데 배수구 문제를 쓰레기도 치우고, 그리고 그 부분만 치워서는 되지 않는 곳들이 있을 거예요. 관정 자체가 막혀있는 그런 곳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니까 쏘아가지고 청소하는 것이 있는 모양이던데 장마철 대비해서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양 구청장님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송성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은 사항인데, 시내권에 장마철 관련해가지고 물이 고여있고 침수되는 지역이 많이 있는데, 반대로 농촌지역은 반복적으로 해마다 침수되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내용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는 것들이 있는데 농촌동 지역 관련해서 배수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은 장기적으로, 우선 급한데는 급한대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완산구청장 안병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배수구 막힌 것에 대해서 제가 맨홀을 일제조사를 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장마에 다시 찌꺼기가 끼어서 막힌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지금도 사실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신속히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선임과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 경제교통과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경제교통과장 이흥수입니다.
항상 전주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송성환 위원장님, 김혜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내용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 - 완산구
(부록에 실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 경제교통과장 이연상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문화경제위원회 송성환 위원장님과 김혜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완산구청 소관부터 전문위원이 페이지를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완산구청 행정지원과부터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운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전주시 전체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개요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은 완산구청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414쪽에서부터 415쪽까지입니다.
414쪽 문화예술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
480쪽 문화예술 분야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집행잔액이 1천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불법게임물을 경찰에서 압수 단속해가지고 그것을 이동하고 처리하는 비용인데, 이동 운반하는데 차량을 임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10년에는 단속회수가 120건에 3557점을 압수를 했는데 2011년에는 60회에 1218건을 압수를 해서 절반정도가 압수물이 줄었습니다. 불법게임물이 축소되었어요.
그래서 이 비용이 남은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좋은 의미의 집행잔액이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 문화경제위원회는 행정지원과하고 경제교통과 두 개 과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산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의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경제교통과장 이흥수입니다.
항상 전주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송성환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김혜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완산구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 완산구
(부록에 실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경제교통과장 이연상입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12년도 덕진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양 구청 소관을 동시에 진행하고, 소관부서와 업무보고 자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
8페이지 대중여가시설 건전한 환경조성이 있는데요, 혹시 단속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해서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완산구청 행정지원과장 이한진입니다.
게임제공업 같은 단속을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고, 대부분은 고객들의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 공무원들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경찰하고 합동해서 하고, 압수된 게임물은 현재 구청에 보관하고 나서 검사 지휘에 의거 경찰 입회하에 정읍에 있는 환경공단에 인계 후 폐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인터넷 게임 컴퓨터, 이른바 쉽게 얘기해서 PC방이나 이런 부분을 10시 이후부터 청소년들이 못들어가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이기동 위원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 이후에 들어가는 업소에 대한 제재나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그런 부분들은 고객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하고 서로 연계해서 단속을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합동으로 하죠.
○이기동 위원
경찰에게 의뢰를 해서 합동으로 나가게 되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이기동 위원
그러면 고객의 신고가 없으면 전혀 단속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겠네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저희들이 1년에 상하반기에 나눠서 자체적으로 하기는 합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권고 차원에서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업주들한테 당부를 드리죠.
○이기동 위원
권고가 되는 한이 있어도 자체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알았습니다.
○이기동 위원
자주 해서, 요즘 청소년들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체적으로 해서 계도하고 권고하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합동단속해서 정말 건전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오평근 위원님!
○오평근 위원
완산구나 덕진구에 동일하게 저소득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이 있죠? 일자리 사업에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2회, 공공근로사업이 4회, 그렇죠? 덕진이나 완산이 똑같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맞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러면 2회에 지역 일자리가 100명인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예, 맞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리고 공공근로는 4회에 100명이고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역 일자리 사업은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이 되고, 공공근로 사업은 분기별로 있어요. 그래서 4회라고 표시를 한 것입니다.
○오평근 위원
그러니까 총 인원이 4회에 100명이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예, 맞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러면 총 200명이네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예, 합쳐서.
○오평근 위원
그런데 받아보면 신청자수는 어때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우리가 접수를 받아보면 2.5대 1 정도 되는데, 저희 완산구 같은 경우에는 양쪽 합쳐서 600명 정도 신청을 해서 양쪽으로 100명씩 선정을 하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생활수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하고, 두 번째로 전에 한 번 했던 사람은 순위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오평근 위원
제가 기준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신청자 대비 실질적으로 근로행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경쟁이 2점 몇 대 1 되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한 3대 1 정도 되겠죠? 600명이 신청하니까
○오평근 위원
많이 못한다는 얘기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그러죠.
○오평근 위원
이것을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전제가 국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기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공공근로 사업은 도비가 50%, 시비가 5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50%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돈 액수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기대효과는 크죠? 생각보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저희 같은 경우는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만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옥외광고물 제거 작업하는데도 있고, 옥외광고물을 수거를 하면 거기에 분리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분리작업을 하면 폐광고물을 농촌에서는 요새 멧돼지가 많이 출현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가에로 둘러서 하기 때문에 많이들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이것이 매칭 사업이라서 제가 여기에서 강력하게 예산을 증액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현장에 가서 보면 지역 의원들은 다 이런 요청을 많이 받을 거예요. 노동력은 있고, 여가도 있고 그러는데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이런데라도 참여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여러 건 봤는데 사실은 무조건 부탁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건이 되면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여튼 관심 많이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숙 위원
덕진구청 소관으로 9쪽인데요, 노래연습장 37건 등 건수 개발을 했는데 과징금 부과가 몇 건이고 얼마인지 안나타나 있네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13건에 850만원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과징금 13건의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내용은 주로 PC방 같은데이고, 노래연습장 등이 됩니다.
○김혜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완산구청에 비해서 과징금 부과건수도 그렇고 액수도 그렇고 조금 적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덕진구에서는 영업을 완산구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하고 그러나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아까도 완산구청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러면 단속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적발건수가 많아요.
○위원장 송성환
자체 관리하고 그런 경우는 거의 권고조치 하는 정도이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과징금도 부과하고 그러잖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정기적으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정기적으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하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그런 적은 거의 없잖아요. 신고가 들어왔을 때 과장금을 부과하거나 그런 것이지 자체 관리를 할 때는 과징금 부과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신고가 들어왔을 때에만 과징금 부과하는 것이잖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박갑진
저희가 단속해가지고 적발해서 부과한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에서 단속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지가 오면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를 하고, 저희들이 자체점검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권고사항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양구청 경제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
완산구청에서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강화에서 공직자 가족 및 자생단체 등이 전통시장 이용의 날을 운영하고 있는데, 서부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올해 지정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부시장과 중앙시장에는 가는데 서부시장에는 이용의 날이 없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이번에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하반기에는 그쪽까지 같이 해서, - 당초에는 저희들이 3일동안 잡아서 남부시장하고 중앙시장만 했습니다. 앞으로는 서부시장까지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자료를 사실상 6월에 작성하다보니까 좀 미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혜숙 위원
서부시장이 좀 오래되었습니다만 활성화가 잘 안되고 현대화도 안되고 도로정비도 안되고 모든 것이 미흡하잖아요. 그래서 서러움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관심을 주시기 바라고요, 시장에서 이용하는 상품권을 서부시장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상품권 관할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 경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보편적으로 보면 동이나 자생단체 동원하는 그런 수준만 할 뿐이지 그 이상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시에다가 특별히 건의를 해서 거기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제 말씀은 재래시장 상품권을 사면 이 네 개 시장에 공통으로 다니면서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예,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상품권을 받고, 카드로도 계산해주고 그런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그것은 아니고 쿠폰식으로 나온 것인데, 사실상 거기에서 많이 사면 10%인가를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인데, 그것은 카드로 하는 것은 아니고
○김혜숙 위원
쿠폰을 주면 적립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할인권요.
○김혜숙 위원
이런 문제를 서부시장이 이제 되었기 때문에 계도도 하시고 홍보도 하셔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예, 알았습니다.
○이병도 위원
전통시장이 전주가 다섯 군데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예.
○이병도 위원
시설 현대화사업 해가지고 삼사백억 들이고 있는데, 2009년도에 쇼핑카트기를 도입을 해가지고 약 100여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지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시설 현대화 사업은 시에서 추진한 사업이고, 저희들은 아까 완산구 경제교통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력지원, 그러니까 붐 조성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서 양 구청에서는 시장상황을 잘 살펴 보시고 이 쇼핑카트기가 굉장히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 보셔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말씀드리고, 시장을 둘러보면서 느끼는 것인데, 다른 지자체에 가보니까 시장내에 쇼핑카트기도 잘 정돈되어있지만 시장 중간에 음수대가 설치되어있어요. 음료수대요. 그러니까 물도 마시지만 손을 씻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설치되어있는 지자체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본청에 건의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작은 업체들이 등록이라든지 인허가 사항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라북도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까다롭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덕진구청 공장 설립 및 등록민원 방문 시 원스톱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사업들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보수적이고 인허가 등록 사업들이 까다롭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서 향후에 서비스의 질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위원
아까 나왔던 풀뽑기 부서는 어느 부서인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건설과입니다.
○김혜숙 위원
여기 과는 해당되지 않나요?
그것은 그렇게 알겠고요, 제가 소류지 관정에 대해서 봄 가뭄이 심했는데 활용도가 효과가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정이 대형, 소형이 있는데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저희 완산구에는 소류지가 24개가 있고 대형관정이 28개, 취입보가 1개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보편적으로 최대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특히 관정같은 경우에는 한전에서 전기를 농업용으로 해서 저렴하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특히 소류지를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관정을 최대로 활용해서 전기로 해서 스프링쿨러를 많이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작으로.
○김혜숙 위원
그래서 봄가뭄에 기여했다 그 말씀인거죠?
그런 관리감독을 잘해가지고 기왕에 있는 시설을 활용했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셨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덕진구청은 어떻게 하셨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저희 관내에는 42개의 대형관정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농업용 중형관정 개발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 우리 관내에는 11개를 추가로 설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기존에 대형, 소형이 있어서 중형을 11개를 신설한다는 것인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러한 점은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을 하신다는 것인데, 그러면 새로 신설을 할 11개소의 상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각 12시 30분인데요, 중식시간도 되었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언기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입니다.
평소 저희 신성장산업본부의 업무추진을 위해서 참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송성환 위원장님과 김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그간 지원해주신 하나하나의 성원은 저희 신성장산업본부가 성장해 갈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앞으로도 저희는 모든 사안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의 과장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락휘 탄소산업과장입니다. 김규수 영화영상산업과장입니다. 이요현 녹색산업산단과장입니다. 조남양 전주기계탄소기술원 전략사업단장입니다. 김인정 생물소재연구소 파견 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내용, 세입·세출 결산 총괄 및 세부내역, 불용액 현황, 이월현황, 기금결산 현황, 채권증감액 현황 등의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 - 신성장산업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종전과 같이 전문위원이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운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주시 전체로 작성되어있기 때문에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결산은 탄소산업과 소관은 310쪽부터 318쪽까지입니다.
(전문위원 - 결산서 페이지 낭독)
○이기동 위원
기업 투자유치 지원이 있는데요, 불용이 집행사유미발생인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기업유치 홍보에 23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거든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수도권에서 기업이 이전을 해 오면 저희들이 평가를 받아가지고 수수료를 주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작년에는 평가받을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겼습니다.
○이기동 위원
수도권에서 기업이 이전해 올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올때는 집을 짓거나 땅을 샀을 때 저희가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 감정평가 수수료가 안들어갔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 수수료를 지원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인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아니고요, 저희가 보조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 근거로 삼기 위해서 감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기업에서 내야 되는데 우리가 대신 해주는 것인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아니죠. 저희 보조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국가 보조금이나 저희 보조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감정평가를 할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사유발생이 안되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그 감정평가를 기업체에서 하는데 시에서 그 수수료를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들은 세금계산서나 모든 것을 다 붙여서 들어옵니다. 서류가 들어오는데 그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전부 평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여기 지방이전되는 기업체가 없어서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아니요, 해당이 되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사실은 그것이 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수도권 이전 기업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정책에 의해서 많이 지방으로 내려오도록 했었는데 그 기조를 중앙정부에서 바꾸는 바람에 옛날보다 적습니다.
○이기동 위원
내려오려고 하는 기업들이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
315쪽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박람회 참가 지원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중소기업 해외박람회를 하면 부스비의 절반 정도를 주고 있고 소액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발생주의로 하기 때문에 조금씩 남은 것이 뭉쳐져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총 10개 기업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국내외 박람회를.
그런데 해외로 나가는 기업이 적다보니까 예년보다 줄었습니다. 금년은 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해외로 나간 기업이 몇 기업이었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우선 국제 박람회나 국내 박람회를 나간 2개 기업에 약 3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고, 국제 박람회 개별참자지원으로 8개 기업에 28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천만원 중에서 3200만원 정도 쓰고 약 8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되어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적게 나가게 된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사실은 저희 전주시 자체로 국제적인 시장개척단이나 이런 박람회를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기업이 작아서.
그래서 도 단위에다가 같이 합쳐서 나가거나, 아니면 그룹별로, 예를 들어 기계면 기계 이렇게 그룹별로 나가는데, 특히 작년같은 경우에는 그런 행사가 국제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불용액이 생긴 것 같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주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려고 해도 도와 매칭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어렵지는 않고요, 자체적으로 올 연초에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전주시 자체로 시장개척단이나 박람회 참가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금년 하반기부터는 저희 전주시 자체 시장개척단을 운영해볼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고 계신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아무래도 동남아하고 중국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것이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저희쪽이 바이전주가, - 위원님 아시잖습니까? 바이전주 업체들하고 뿌리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특성상 국제 박람회가 특성별로 열립니다. 기계이면 기계, 섬유면 섬유 등 이런 식으로 열리기 때문에 그것을 한 팀을 모으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직은 저희 산업이 한쪽에 부족하다보니까 그런 면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 점에서 상당히 우리 전주시가 부진하다고 보는데요,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기업이 좀 작습니다.
○김혜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경운
다음은 영화영상산업과 소관으로 318쪽부터 325쪽까지입니다.
(전문위원 - 결산서 페이지 낭독)
○김혜숙 위원
정보화마을이 한때는 상당히 주목을 받고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좀 어떤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지금 209만 3천원이 남았거든요.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사업 차질이 크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
319하고 320쪽을 보면 도로 지하시설물 전산화 시험하고,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간정보 최신성 유지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하에 하수도, 가스 등 이 시설들인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예, 그렇습니다. 지하도 있고요, 지상에 있는 시설물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이기동 위원
지상에 있는 것도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잔액은 입찰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다 끝난 것인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금년이 끝나고 나면 3% 정도가 남는데 14년도까지 마무리 될 계획입니다.
○이기동 위원
시설물의 3% 정도가 남아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 사업 기간을 보면 2012년 3월달까지 되어있는데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이것은 계속사업인데, 금년도 사업분만 여기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기동 위원
5억이 11년도 사업분만 들어간 것인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12년도의 예산은 올해 별도로 들어가 있고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예.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전주시민 미디어센터 지원은 그렇지 않아도 사업비가 아쉬울텐데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이 부분은 예산절감에서 5%를 절감한 금액입니다.
○김혜숙 위원
이것은 전체적인 5%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예산부서에서 절감액을 5%나 10% 이 정도 선에서 절감을 하고 집행하도록 돈을 저희들한테 넘겨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아예 안줍니다.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저희들한테 아예 안넘겨줍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회계상에만 이렇게 된 것인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
320쪽이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모바일전주 서비스 구축하고 무선 인터넷존 유지관리가 있는데 금액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고, 집행잔액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변경을 시켰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바일전주 서비스 기반구축에 저희들이 심사하는 심사운영수당이 부족해가지고 무선인터넷존 유지관리에서 140만원을 이체를 한 것입니다. 목은 다릅니다.
내부적으로 집행할 금액이 없어서 이체를 했던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녹색산업산단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경운
다음은 녹색산업산단과 소관으로 325쪽부터 328쪽까지입니다.
(전문위원 - 결산서 페이지 낭독)
○위원장 송성환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녹색산업산단과 사고이월에 안내판 표시를 이런 것 정도 가장 기본적인 것을 왜, - 물론 이유는 나와있죠. 콘크리트 타설 하는데 동절기여서 그랬다고 했는데, 그때가 조기발주하고 그럴 때인데, 가장 사소한 것 같고도 5100만원 정도를 이월한 사유가 뭔지 계장님 도움 받아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원
팔복동 산업단지 안내판인데, 대형 안내판 두 개소하고 소규모 안내판을 16개소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트폴리스과 자문을 받아가지고 했는데요, 설치해놓고 막상 현장에다 지주를 땅속에 파고 묻고 흔들리지 않게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공교롭게 연말에 혹한기가 되다보니까 타설했을 때 콘크리트 동파라든가 이런 부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동한 다음에 표지판을 설치한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예산은 2011년도 추경에 했군요. 이해가 갔습니다.
○전문위원 장경운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전문위원 - 결산서 페이지 낭독)
○위원장 송성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 신성장산업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탄소벨리 관련해가지고 진행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물론 저희들은 들어서 알지만 지금 언론을 통해서만 듣고 있잖아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벨리 사업은 총사업비가 5년간, 작년부터 5년간 2015년까지 하는 것이고, 총사업비는 1991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087억원, 지방비가 78억원, 민자가 826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보시면 벨리사업이라고 하니까 어떤 구역을 개발하는 쪽으로 자꾸 보이는데 사실은 순수 R&D 사업입니다. 연구개발 사업만 되어있고, 완주 전주를 하는 지역개발 개념은 전체 지자체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질문을 잘못했는데, 3-1사업의 진행과정을 말씀한 것입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알겠습니다. 그것은 산단과장님이 말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원
의원님들이 염려해 주시고 도와주셔가지고 지난 2월 8일날 토지소유자들의 기공승낙을 먼저 받아가지고, 80% 이상내에서 2월 8일날 안전 기원제를 시작으로 해서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달에 토지주들이 보상가에 대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토지수용 재개를 신청해서 2월달에 심의가 있었고, 3월 13일자로 사용게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3월 14일자로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으신 분들에 대한 보상금은 법원에 공탁을 하고, 소유권은 저희 시로 전부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효성에서 공장을 짓고 있는 것이 생산 1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달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10월달까지 장비를 셋팅해서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시운전을 거친 다음에 내년 2월에 탄소섬유 양산화 공장이 가동이 되어서 MADE IN JEONJU 탄소섬유가 생산이 되겠습니다.
효성의 탄소섬유 생산공장 건축공사는 약 40% 공정을 진행중에 있고요, 현재는 건물 골조하고 지붕골조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지조성공사는 1라인, 현재 공장 짓고있는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문화재가 나와가지고 1라인 부지에 대해서는 1만 4천 평방미터에 대해서 정밀 발굴조사를 마무리해서 3월 14일부터 효성이 건축공사에 착공과 단지 조성을 병행하고 있고, 2, 3라인 구간에 대한 문화재 시굴 조사 결과 4만 3500 평방미터에 대해서 정밀 발굴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재청에 발굴허가를 신청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발굴허가가 떨어지면 바로 발굴해서 9월말까지 발굴을 완료하고, 그러면 문화재 관련 부분은 전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단지 조성공사가 이루어져서 내년 2월까지 단지 조성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내년 2월까지 가능한가요?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데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원
문화재 발굴조사가 있다보니까 부분적으로 공사가 2, 3라인 쪽이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역으로 내년 2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역공정을 짜가지고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재청까지 문화재가 결정되면 평소에 지질조사할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질조사에 돈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지표조사 같은 것 않습니까? 시굴조사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지질조사 하잖아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원
문화재 부분은 지표조사를 하고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지표, 지질 등 상황에 따라 다른데 폴대를 몇 개나 꽂았어요? 할 때 표본으로 꽂거든요. 몇 군데나 했냐 이거죠. 다섯 군데 했냐, 열 군데 했냐, 그것에 따라서 면적이 넓으니까 예측하지 못한 것이 나타난 것 아니에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원
문화재 관련 부분에서는 처음에 문헌조사를 하게 되어있고, 지표면에 문화재가 노출되어있는지
○김남규 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답을 해야 다른 의원님들도 말을 하죠. 봉을 몇 군데나 했어요? 땅에 봉을 박거든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원
그 지질조사하고 문화재 조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것은 안했어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원
예, 그 부분은 지하에 토층이 어떻게 연약층이라든가 암반층이 어느 밑에 있다든가 해서 건축물의 기초가 되는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고, 문화재 부분은 지표조사, 표본조사, 시굴, 발굴 등 이런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김남규 위원
그때 기공식 한다고 일본하고 구미하고 한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몰아붙여서 했는데 또 이렇게 비가 오고 문화재 나왔다하니까 답답하다 이거죠. 역공정 추적하다가 전북테크노파크처럼 벽면 떨어지는 것 아닌가해서 제가 말하는데, 오늘 신문에 나왔죠? 거기가 관련부서든가요? 테크노파크 다 떨어진 것? - 이따 할테니까 그렇게 하고, 문화재청이 개입하면 청동기 유적이에요? 무슨 유적이에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원
청동기 유적이 일부가 나온 사항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문화재청이 길어질 때 최대한 길어지는 기간은 몇 개월이 걸리고 최단은 어떻게 걸리고, 이것을 전망해야 역추적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칼자루는 저쪽이 쥐고 있으니까, 아무리 국가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분명히 예측해서 대응해야지 또 뭣이 어떻다고 도깨비같이 치뤄버릴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원
현재 1라인 공장, 효성이 공장 짓고 있는 부분은 다 발굴이 끝났고, 2, 3라인 앞으로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 발굴을 4만 3500 평방미터 발굴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0억 66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고
○김남규 위원
그것은 기계적인 얘기이고, 구미에 있는 도레이가 온다고 해 가지고 지금 그쪽은 어떻게 상황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때 구미에 도레이가 와가지고 하니까 우리가 빨리 시작하자 해서 했는데 그쪽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상황이 더 중요하니까. 탄소에 대한 상대적 시장이잖아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제가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데가 태광산업하고 저희가 하는 효성하고 도레이하고 세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가 하고 있는데 원래 도레이는 상반기에 출시를 한다고 했었고, 태광은 조용하게 있다가 갑자기 3월달에 출시를 했었습니다. 급히 몰아붙이니까 폭발을 해 가지고 한 명 죽고 아홉 명이 다쳤습니다. 그 바람에 사법처리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듣기에는 금년내에 재개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김남규 위원
도레이는 구미이고 태광은 어디에 있어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태광은 울산에 있습니다.
태광은 저급을 하고 있었고요, 도레이가 문제입니다. 도레이가 원래 상반기에 출시를 한다고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도레이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11월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들하고 갭은 약 3개월 정도
○김남규 위원
그러면 산단조성이 공기내에는 마친다고 하지만 좀 늦어졌을 때 도레이와 우리하고 관계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2000톤 규모로 효성에서 짓는 것은 문화재 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끝나서 공정이 40%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공장이 지어지면 앞으로 추가로 증설하는 것은 내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2월까지만 맞춰준다면 전혀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테크노파크 떨어진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지난 번에 바람불 때 벽 붙임이 떨어진 것입니다. 건물은 도청에서 지은 것이고, 저희 것이 아닙니다.
○김남규 위원
국장님한테 말씀올리겠는데 산단조성을 하면서 기업이 얼마나 유치되었고 고용창출이 어떻게 되었고, 총체적인 현황을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달라고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그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왜냐하면 그것을 전임 위원장한테 말했는데 그것을 않고 가버렸어요. 우리들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래야 동네에 가서 어디에서 무엇이 있으니까 취업도 잘되고 산업이 변화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지도와 고용현황을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렇게 언제 한 번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예.
○박혜숙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나갔다 와가지고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구미공장이 굉장히 서두르고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거의 저렴한 가격으로 장악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토지매입하고 여러 가지 시민들이 노력을 해서 서둘러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전체적인 문화재 발굴 문제 등 일들이 있다보니까 전주시는 계속 늦어지고, 가난한 우리 전주시에서 과연 구미공장을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 것인가 그것이 숙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언론에서 들어서 돌아가는 상황은 새로 오신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라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아까 땅 문제는 말씀 드렸고요, 도레이가 지금 작전을 치고 있는 것이 금년초만 해도 탄소섬유가 킬로그램당 30불 정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약 15불 정도로 낮췄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단 1그램도 못만들었기 때문에 기존에 체인은 도레이가 다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안놓치려고 다운을 시켜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상을 했던 것이고, 저희는 12불에서 10불까지 낮출 계획입니다. 출시를 할 때.
그리고 또 하나가 전략이 국내는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직접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효성에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효성의 내년 2천톤 생산 물량은 이미 판매망을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도 있지만 몰래 확보하고 있고, 아직은 문제가 없다, 향후 도레이도 1만 4천톤, 저희도 1만 7천톤을 생산했을 때 3만톤 이상이 넘어갈 때 국제적 경쟁할 때는 싸움이 되겠지만 아직은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 전략은 이미 알고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8년 전에 태광하고 다른 기업에서 했을 때 그 전략으로 저희 기업을 죽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효성에서는 그런 것을 판단해서 일관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공장 짓고 있는 것이 굉장히 싸게 하기 위한 전략이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있다고 판단하실 일이 아니라 큰 숙제를 가지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물론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쪽 구미 관련되어있는 정보도 잘 알 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하시고 그러세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그리고 지난 번에 시장님이 3월달에 영국을 갔다오셨는데 영국에서 저희가 T-700을 생산한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쓰겠다라고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써보겠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글쎄 아직은 판매망 가지고는 문제는 안삼고, 다만 가격입니다. 가격을 누가 싸게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것을 우리 전주에서 대응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효성에서.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써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상입니다.
○윤중조 위원
국장님! 언제 가셨죠?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제가 문화경제위원회로 한 2년 지나서 왔고, 여기를 떠난지는 6년입니다.
○윤중조 위원
6년만에 다시 오신 거네요?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첨단산업과장을 하다가 떠난지가 6년만입니다.
○윤중조 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이 업무보고서를 보고 '야, 정말 잘했구나', 다른 업무보고서도 봤어요. 페이지수는 같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렇게 충실할 수가 있는가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감사합니다.
○윤중조 위원
자세하게 내용을 보면 5쪽에서 16쪽까지 상세하게 했어요. 이 정도 하려면 상당히 연구 노력하고 과장님들, 계장님들 많이 볶았을텐데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제가 오니까 우리 과장님들이 다 만들어놨습디다. 공은 우리 과장님들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너무 감사하고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만성지구 있잖아요. 법조타운요. 법조타운이 있는데 법조타운이 상당히 딜레이가 되고 있거든요. 법원, 검찰이 들어가고 거기에 타운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많이 딜레이 되어가지고 아마 10월달에 보상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주민들하고 토지주들은 굉장히 아쉬움이 많거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토지주나 주민들은.
그래가지고 과연 된다고 해야 되는 것인데,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냐면 그분들한테 가거든요. 토지주와 거기 주민들한테 가는데, 지금 3-1단계를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2단계, 3단계, 제가 듣기로는, - 지금 효성에서 부지를 더 요청을 했습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해서 과장이 우선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개괄적인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효성에서 정식으로 요청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아까 박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비슷한 내용인데요, 공장만 지을 것은 아니다, 앞으로 무슨 무슨 사업을 한다는 그 얘기를 쭉 들어보면 약 앞으로 10만평 이상이 필요합니다. 정식으로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2단계, 3단계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당초에 저희들은 55만평 전체적으로 개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급하기 때문에 효성문제를, 산단과장님도 말씀하시지만, 급하기 때문에 효성이 우선 들어갈 자리 5만 5천평을 개발하다보니까 그 주변까지 해서 8만 4천이 된 것이죠.
원래 계획은 맞습니다. 전체를 다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산단도 있고 연구용지도 있고, 일부 주택용지도 있고,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이 짜여져 있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데 지금 향후 계획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산단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작년 3월달에 저희 시에서 4천억 정도 투자했고, 3단계 55만평 개발하기에는 시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민간업체와 저희 전주시가 참여해서 민관 합동개발식으로 해서 특수 목적법인을 설립해서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해서 극동건설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해 가지고 작년 10월 초까지 꾸준히 협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사업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공사비는 어떤 식으로 산정을 하고, 민간기업체에서 염려하는 분양 관련된 리스크는 어떻게 줄여나갈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80~90% 정도 협상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3-1 보상업무가 시작되다보니까 저희가 3-1 개별적인 토지보상업무를 11월 15일날 토지소유자한테 보상가격을 통보했기 때문에 그쪽에 올인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일단 산단의 전체 개발은 유보를 하고 효성공장 부지를 집중적으로 하자 그래서 그동안 효성공장 부지 토지소유자의 기공승낙이라든가 보상에 진력을 했습니다.
지난 6월달에 저희 시 입장에서 55만평을 전부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2025년 도시기본계획상에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55만평을 담아가려고 했는데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경지정리된 지역은 우량농지이니까 그것은 제척을 시키고 나머지 지역만 시가화 예정지구로 해서 조건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다보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 일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산단심의위원회가 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관 합동개발로 해서 저희 시가 출자하려면 행안부까지 가서 투용자 심사를 해서 승인을 받아와야 하고 이런 몇 가지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도하고 저희가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나가야 하는데 55만평 개발과 관련되어서 도하고 저희 시하고 의견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의견조율을 거쳐가지고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보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포괄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향후 2단계, 3단계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것으로 들리는데 그것이 맞나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원
계획이 없다기 보다는 현재 3-1단계 하고 있는데서 남측, 팔복초등학교쪽으로 해서 도에서 얘기는 33만 평방미터, 약 10만평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가는 것이 좋지 않냐는 의견인데, 저희 내부에서 민간사업자하고도 검토해서 33만 평방미터, 10만평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그쪽이 기린대로하고 팔과정로를 끼고 있다보니까 지가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조성원가가 높게 나와가지고 사업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업체가 상당히 기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조성원가를 낮춰서 분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안이 나오는대로 도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단계별 개발방안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다음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직 2단계, 3단계는 도하고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계획이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원
계획이 없다기 보다
○윤중조 위원
계획은 있는데 협의가 안되어서 그렇게 된다?
혹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전주 완주 통합과 관련해서 2단계, 3단계 공사를 도에서 불허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원
큰 틀에서 전주 완주 통합 관련되어서 탄소벨리 사업이 전주 친환경 첨단복합에 지식경제부 계획상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62만평의 전주 친환경 첨단복합에서 공급을 하고, 완주 테크로벨리에서 90만평 정도 공급해서 약 150만 평 정도가 지식경제부하고 탄소벨리 R&D와 관련된 부분이 같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완주쪽의 테크노벨리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우선 완주군에서 40만평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쪽이 분양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그 부분은 간담회 시간에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따가 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자칫 잘못하게 되면 아까 만성지구 예를 들었잖아요. 거기 주민과 토지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2단계, 3단계 토지주와 농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거기에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거나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쉽게 얘기하자면 결혼을 하려고 남겨둔 처녀 같아요. 마음이. 그러는데 이 토지를 팔지도 못하고 농사를 짓자니 손이 잘 안잡히고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만성지구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3-1지구
○윤중조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그런 현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든간에 정치적으로든 행정적으로든 빨리 매듭을 지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내가 만성지구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노후산단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그것은 2016년까지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시가 되어있죠?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원
예, 지구지정 고시가 되어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6월 25일에 지구지정이 되었잖아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원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거기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주들이나 주민들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국비 현황이나 지금 시의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들려줄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원
일단 저희 노후산단 재생사업과 관련해서는 1산업단지가 주차장이라든가 녹지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로에다가
○윤중조 위원
그 내용은 아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원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업은 주는 도로를 미개설 구간은 개설을 하고, 인도하고 차도가 구분이 없는 도로에 대해서 인도 차도를 구분하는 도로정비, 그리고 주차공간이 없는데 주차장, 공원 등 이런 부분에서 기반시설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기반시설 부분에 1100억이 소요되는데 저희 시비가 550억, 국비가 55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하는 사업이고, 나머지 243억은 민간지원시설 용지쪽에 민자유치 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이 단계별로 집행계획이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엊그제 우리 지방지 신문을 보니까 시장님께서 월요일, 화요일 이번 회기전에 금, 월, 화 올라가셔가지고 100억 요구한 것도 봤어요.
그런데 이 단계별 집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묻는 거예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원
예,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까?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원
일단 내년도 예산에 국토부나 기획재정부 쪽에서는 시행계획 용역비 관계까지는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이고요, 다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보상비 일부를 해서 100억을 요구하고 있고,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들이랑 같이 예산투쟁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그렇게 홍보를 해도 되겠습니까?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원
예.
○윤중조 위원
이상이 없도록?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원
예.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전망은 이렇습니다. 하여튼 금년에 4개 지구를 한다고 하는데
○윤중조 위원
세 개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원
전국적으로 네 군데입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4개인데요, 전주, 대전, 대구, 부산인데요, 그 풀 예산으로 얼마 섰다고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원
40억입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금년 10월달에 우리한테 4억을 주고, 내년 예산으로 12억을 주겠다, 그러면 16억 가지고, 그러니까 금년 10월달에 16억을 가지고 총괄 계약을 해서 용역을 금년에 시작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제가 시장님 모시고 갔는데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선 본사업비는 그때가서 얘기하고 설계비를 줄테니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생물소재연구소는 어디 소관입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접니다.
○김남규 위원
내가 며칠전에 신문기사 보니까 시작은 전주시에서 해 놓고 재주는 누가 넘고 돈은 누가 번다고 도에서 그것을 하더만요. LED 식물공장요.
우리 시에서 그때 권태호 소장이 있었을 때 시작을 했는데, 생물소재연구소 장동에서 했다가 지금은 농업기술센터 지하에서 식물재배를 무균상태에서 하는데, 일본으로 수출하는 순채가 되었든, - 제가 아는체좀 할게요. - 인삼이라든지, 까다로운 것들을 배양해서 키우는 아주 좋은 농생명 사업인데, 전주시는 계속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지 확대 재생산을 못하니까 도가 그것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나는 이것은 시청의 행정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라 생물소재연구소쪽에서 잘못한 것 아닌가. 새로운 소장이, 제가 오늘도 만나서 얘기했는데, 계속 어디 축사현장에나 다니고 세미나장에 세 시간, 네 시간을 쪼그려 앉아있고, 저 사람이 온지가 몇 개월되었는데 저렇게 할까? - 내가 연봉도 물어봤어요. 다른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연봉도 1억 이하에서 5천만원 이상이면 전주시에서는 상당히 잘 주는 편인데 업무보고를 어떻게, - 제가 아까도 얘기했어요. 결국 과장님이 관리감독을 탄소만 하지 생물소재까지는 못한다는 말뿐이 안되고, 참 그분이 전주의 인재인데, 인재를 끌어다 썼는데 앞으로 잘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전에 생물소재연구소에서 비빔밥, 모주 등 각종 인증을 엄청나게 해 놓았는데 다 인수인계가 안된 것 같아요. 출연기관이 아무리 직접 우리 의회의 감사를 안받는다고 하고, 최근에는 출연기관에 의원님들이 이사로 등재가 안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의회의 책임도 큰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들어보고 얘기합시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우선은 LED 식물공장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전국에서는 저희가 처음 갔습니다. 그런데 제 불찰도 있습니다만 후속으로 계속 비용이 더 들어가야 되고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데 제가 지원을 못해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아이템이나 컨셉을 가지고 도에서는 식품산업을 익산으로 빼면서 사실은 그 아이템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곤란을 겪고 있고, 추가적인 지원도 제가 못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몇 번 예산을 투쟁을 했습니다만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말씀은 정확하게 보신 것이고요, 다만 기회가 된다면 바로 재생을 해서 그들이 못하는 기술을 해 보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생물소재연구소에 박사급이 몇 명이나 있어요? 꽤 있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여덟 명 정도 있습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실제로 움직인 것으로는 한 6~7년 되었고 소재연구소를 만들어 들어간 것은 4년차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렇게 중요한 부서가 우리 전주시 생명산업의 성장 에너지이고 발전소인데 인풋을 엄청나게 했는데 아웃풋이 안나오는 것에 대해 조급하게 하는 것은 아닌데 업무보고에도 안나오고, 뭣도 없고, 그 부분을 과장님이 다시 소장님한테, 국장님도 직접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거기는 옛날에 인증을 많이 해 놓은 좋은 제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실현되고 있지 않아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약재 시험포라든지 비료인증 시험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쉽게 말하면 돈이 안됩니다. 별로 돈이 안되더라고요.
○김남규 위원
돈 안되는 것을 뭐하러 신문에는 발표해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고생은 하고, 전국권에서 몇 개 없는 것을 하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돈이 안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 번에 의회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기업에 기술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얻어내야 되고, 지금도 20건 이상의 연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사급들이 하고 있는데 아직은 아웃풋으로 안나오고 있다. 새로운 소장도 그쪽 부분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때 화장품 산업까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지렁이인가 뭣을 이용해서 한다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의회에 보고도 안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내년부터 출연기관 예산 중지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다른 곳은, 정보영상진흥원이나 국제영화제나 문화재단은 평가가 되니까 인풋이 돼요. 그런데 여기는 인풋만 되고 보고가 안되니까 판단이 안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창호씨는 막 돌아다니기만 하고 있어요. 자정인지 12시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생물소재연구소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지진흥센터를 맡았잖아요? 그것은 문화경제이고, 이 사람 통제가 안되는 거예요.
내가 문화국에 질의를 하니까 소속은 신성장산업본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한스타일과 한지계에서 맡고 있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양쪽 업무를 다 아시니까, - 왜냐하면 거기도 국비가 3억 정도 운영비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저쪽에서 잘 몰라요.
그런 행정의 허점 같은 것을 잘 추려줘야 할 것 같아요.
다른 부서는 출연기관은 그렇지 않은데 잘못하면 생물소재연구소 출연기관이 우리시에서 유일하게 표류하게 생겼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답변을 해 보세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우선은 새로 저희 위원회에 오신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모시고 가서 현장도 보시고, 물론 저도 혼나겠습니다만 가서 점검도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한스타일진흥원이라든지 한지쪽에는 시 사정상 어쩔 수 없이 그쪽에 맡겨서 하고 있으니까 한스타일진흥원이 생기면 그리 바로 넘겨주기로 하고 임시로 맡고 있거든요.
이해를 해 주시고
○김남규 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추가질의 할게요.
아까 김남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물소재연구소가 화장품이나 한약재 중금속 제거하는 기술제휴도 했고, LED에서 농산물 재배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번에도 사업 말씀하실 때 말씀드렸는데, 화장품하고 한약재 관련되어있는 두 가지는 그래도 인프라 구축도 할 수도 있고 수익성을 유발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가질 수 있는 것인데, LED 농산물에 관련되는 부분은 보니까 상품화 시킬 수 있는 그런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의 연구를 해서 개발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활성화시켜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결실은 어렵겠더라고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것을 저희들도 처음에 몰랐습니다만 저도 나중에 안 사실입니다만 우리나라 농식품부에서 판매용으로는 허가가 안나갑니다. 거기에서 재배된 것으로 판매용으로 허가가 안되고, 자기집 레스토랑에서 쓴다든지 이럴 때는 가능합니다. 아직은 거기까지 안갔다고 하더라고요.
○박혜숙 위원
그것이 말이 안되죠. 그것을 하나 설치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야채류를 생산하기까지는 투여되는 예산이 많은데 내 식구, 내 가족 먹고 레스토랑에서 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설치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렵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면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농민들하고의 마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유통의 문제 등 이런 것이 있으니까 정부에서 아직 판매용으로 허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나름대로 저희들도 기술을 많이 축적하고 노하우가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그 야채 자체가 상품가치가 없더라니까요. 다 젖잎이고 보기만 불빛에 풍성하게 보일 뿐이지 상품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화장품하고 한약재 관련되어있는 중금속 제거하는 것 그것하고는 활성화 시킬 수가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데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화장품도 개발을 했습니다. 마스크팩도 했고요.
그런데 R&D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생물소재연구소로 들어오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고 물어봤더니 기업이 자기 투자를 하면 기술이 굉장히 그쪽으로 많이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얻을 것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왕이면 다음부터는 우리가 개발을 하고 거꾸로 기술을 파는 쪽으로 집중을 하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북대학교에 넘겨줘버리든지요. 왜 우리 전주시가 끌어안고 있어요. 전북대학교 생물학과 취업시키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사람 이름, 교수님 이름은 거명 못하겠지만, 학교로 끌고 가야지 우리가 왜 계속 그 사람들 인건비만 주고, 박사만 계속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국비 그렇게 끌어왔지.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시설이 생긴 것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 연구역량 강화사업으로 저희가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시에는 국비를 많이 주는 것으로, 한 10년 정도는 대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했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정부가 바뀌고 하면서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힘이 들고 있고요, 생물산업진흥원에 옆에 같이 있고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통합 문제도 생각을 해 봐야 할 것이고, 이전 문제도 생각을 해 봐야 할 것이고, 아니면 저희가 직접 잡고 생물산업을 다시 한 번 키워볼 것이냐 하는 생각도 다각적으로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 한 바퀴 돌아서 6, 7년 되었으면 전체평가를 해야죠. 왜냐하면 도에 생물산업진흥원이 있잖아요. 비슷비슷하게 사촌간이 하나 있잖아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거기는 기업 지원, 기업 육성이 주이고, 저희는 기초소재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통합을 해 주든지 전북대로 주든지 판단할 때가 되었다는 얘기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가져오든 주든 어쨌든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구를 하도록 예산지원을 해 줬으면 결과가 나왔으면 거기에 대해 대책을 있어야 되는데 안되잖아요. 그러면 한계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당초에 김남규 위원님께서 그때 계셨기 때문에 알지만 그 부분에, 장동 부분에 약 5만평 정도에 식품생물산업 섹터를 만들어가지고 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후에 변화가 되면서 익산에 식품클러스터가 생기면서 저희가 식품이 약화되어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어떻게 이것을 해 나갈 것인가를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제가 생물소재연구소도 잘 압니다. 그동안의 형태는 제가 잘 모르지만 처음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부 분석도 한 번 해 보고, 이것을 어떻게 방향을 정해서 갈 것인지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사업 구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최과장이 말 한 것처럼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아까 질문하려다 만 것이 하나 있는데요, 신산업 리더스포럼을 국장님 있을 때 좋게 만들어놔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이 포럼 있을 때 우리 의원님들도 초청을 해서 같이 의회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출연기관이 다 들어가요. 의원님들이. 탄소기술원도 같이 하고 정보영상진흥원, 생물소재연구소, 경제키우기도 있고 다 들어가고 참 좋은 모임인데 꼭 의원들은 어쩌다 사진찍을 때만 부르고 공부할 때는 안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실지로 9대의회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직접 현장을 가서 보고 지원해주고 그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는 문자로라도 해 가지고 전체 의원들이 신산업을 알 수 있고 동향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것이 흘러간 옛 강산을 비꼬지 말고 정말 필요한 것들, 그래서 이것을 강화시키면서 제대로 해서 우리 문화경제위원들은, - 기본적인 회원이 있잖아요. 리더스 회원 조직정비가 있는데 우리 문경위원들이나 시의원들은 기본적으로 회원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바라고, 특히 완주군하고 전주하고 통합되면 신산업 이쪽이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어서 사실은 의원님들이 많이 알아야 지원도 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전주완주 통합에 대비해서 신산업리더스 포럼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을 강화시켜줬으면 좋겠다, 특히 문경위원님들만이라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니까 다음부터는 꼭 해 주십시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알겠습니다. 완주군하고 이미 이런 것 상의를 했습니다. 완주도 같이 해보자라고 상의했고, 의원님들도 같이 하시는 것을 적극 강구해보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기업애로 솔루션이 건수는 많이 있는데 이것은 인프라 성격이에요, 소프트웨어 건이에요, 인력지원이에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제일 많은 것이 인력입니다. 우선 인력이고, 자금지원이고 판로지원, 주변의 도로니 뭐니 이런 것 해 달라는 것입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아닙니다. 도하고 시하고 기업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 1억 3500 이번 추경에 주셨잖습니까? 그것이 그것입니다. 1억 3500 주셔서 그것을 넣어서 시가 반절 부담하고 있죠.
○김남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중조 위원
기업의 애로라든가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금을 지원하거나 하는데 내용을 살펴 보면 형식적인 것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도 보면 기업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1500만원 있고, 기업의 애로 듣는 것으로 몇 건 한다하는데 제가 듣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전주페이퍼 같은데 많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페이퍼 같은데 애로를 들어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가깝게, 더 접근성 있게 접근을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끌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업을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됐지만, 과연 우리 전주에 있는 기업들, 큰 기업들, 1 산단에 있는 기업들, 전주페이퍼나 휴비스 등 과연 이분들이 언제까지 생존할 수 있을까 사실 의문입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저도 같습니다. 제 마인드는 새로 모셔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계속 모셔오는 것을 많이 했기 때문에, - 오늘 아침에도 과장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존 기업의 지원도 대단히 중요하다, 기업지원하는데 인색해서는 안된다.
또 하나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전주페이퍼 관련해서는 그쪽에 따로 있더라고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할 것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예산 문제는 일부 그 사람들, 활동할 수 있는 지원이지
○윤중조 위원
형식적인 그런 것이 아닌가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돈 얼마 해가지고 행사하고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 각 사업별로는 많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예를 들면 우리 전주시 빗물조례, 빗물을 사용해서 중수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이 많이 활성화 되어있지 않고 그러는데 기업들도 공업용수를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에서 상습침수지역으로 하고 거기에서 축구장, 휴비스나 전주페이퍼에 축구장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물 담을 수 있는 저수조를 만들어서 물을 담고 축구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한 번 보시죠. 그 회사들이 과연 얼마나 생존할 수 있는가. 지금 시설이 얼마나 활성화 안되잖아요. 그리고 페이퍼도 지금 인터넷 발달하다보니까 종이 쓰는 사람 별로 없죠. 거기에다가 상수도, 전기요금 오르면 몇 십억씩 오르더라고요. 그러면 기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끌어오는 기업도 있어야 하지만 그들을 관리해주는 것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의 애로를 듣는 것도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연계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았습니다.
○박혜숙 위원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중지원 하지 않도록 검토하세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지금 이중지원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교묘한 수를 써서 이중지원 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개선될 수 있도록 바로 잡으세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때 의원님께서 하셔가지고 다 거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혜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것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부서별 개요설명과 질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문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송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입니다.
201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은 전주시로 이전 및 투자하는 기업을 지원함으로서 지역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201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비나텍 주식회사를 비롯한 기업의 투자가 활발해짐에 따라서 당초 지출액인 30억원을 60억원으로 증액시켜 투자의 질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1년 말 현재액은 124억 7천만원이며, 2012년도 조성계획 중 수입액은 변동이 없고 지출액이 60억원으로 변경되면 2012년도말 잔액은 66억 7천만원이 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변경안 2쪽에서 7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201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변경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을 시작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신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92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 장경운
○출석공무원(13인)
- 완산구청장안병춘
- 덕진구청장노학기
- 신성장산업본부장고언기
- 탄소산업과장최락휘
- 영화영상산업과장김규수
- 녹색산업산단과장이요현
- 농업기술센터소장박동구
- 완산구행정지원과장이한진
- 완산구경제교통과장이흥수
- 덕진구행정지원과장박갑진
- 덕진구경제교통과장이연상
- 전주기계탄소기술원전략사업단장조남양
- 생물소재연구소파견과장김인정
○회의록서명(2인)
- 위원장송성환
- 부위원장김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