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1월 29일(목)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시립예술단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 2013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
3.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시립예술단진흥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2. 2013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3.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4.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송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3년도 시립예술단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 문화경제국 및 한옥마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시립예술단진흥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13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송성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시립예술단 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문화경제국장 김신입니다.
  평소 문화경제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송성환 위원장님과 김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시립예술단 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순서대로 일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 시립예술단 진흥기금은 전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해 1999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 기금조성 현황은 2012년 말 현재 기금 잔액은 1억 8,600만원이고 2013년 수입은 1억 7,500만원이며 지출은 1억 2,500만원으로 2013년 말 현재 2억 3,7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예술단의 대외활동으로 발생하는 외부출연 순수익금, 예술단의 자체공연으로 발생하는 순수익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지원기준은 시립예술단 활동 운영 겸 문화예술 향상을 위한 창작활동 및 단원 복지향상 사업에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은 시립예술단 4개단으로 시립교향약단, 시립국악단, 시립합창단, 시립극단입니다.
  78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 수지총괄은 3억 6,200만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1억 8,600만원, 이자수입 500만원, 사업수익 1억 7,000만원이고 지출은 공연비 1억 2,500만원, 예치금 2억 3,700만원입니다.
  79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전주시 농업발전기금은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전주·완주 통합 후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투자기금 확보를 위해 2013년 처음으로 설치하여 운용할 예정입니다.
  2013년 기금조성 현황은 2013년 수입은 154억 2,700만원이며 전주·완주 통합 후 사용기금으로 2013년에는 지출 없이 2013년 말 현재 154억 2,700만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재원은 시 전입금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지원기준은 통합 후 농어업인 소득증대 및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지속가능한 사업 등에 지원되며 지원대상은 전주·완주 농어업인 등입니다.
  86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 수지총괄은 154억 2,700만원으로 수입은 전입금 150억원, 이자수입 4억 2,700만원이며 지출은 없고 예치금은 154억 2,700만원입니다. 87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경운입니다.
  2013년도 시립예술단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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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13년도 시립예술단진흥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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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시립예술단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2013년도 계획안인데요. 혹시 예치금이라는 부분들은 어디에 쓰여지는 것이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전통문화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이 조성이 되면 그것을 일단 저희 시금고인 전북은행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예치금을 일단 적립을 해 놓고요. 예술단이 그 기금은 필요할 때 외부 공연이라든가 단원들이 집행부에서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전체 우리 의회에서 전체 내년도 기금 관련한 수입지출에 관한 부분을 저희가 승인을 받게 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사업,

○이기동 위원   일단 가상적으로 예치를 해 놓고 거기에서 일부 사용한다 이 말씀이군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이기동 위원   2012년도에 우리 공연수입금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금년도 공연수입금은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한 1억 1천만 원 정도 저희가 공연수입금을 확보를 했고요.

○이기동 위원   수입금 1억 1천만 원이 몇 월까지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이달까지입니다. 이달,

○이기동 위원   11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이기동 위원   10월이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10월 말까지입니다.

○이기동 위원   10월 말, 그러면 내년에는 수입금이 1억 7천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상당히 한 5천만 원 정도 이상 이렇게 플러스해서 증 잡아진 것 아닌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긴 합니다만 저희가 내년에 기본적으로 정기 기획공연을 한 36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기동 위원   올해 보다 많이 늘어나는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정기 기획공연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부출연 공연이 한 15회 정도, 그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대외적으로 나가서 하는 교향악 축제라든가 한국국·공립 극단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그런 페스티벌, 이런 데는 정부로부터 아니면 주관하는 단체로부터 저희가 일정부분 출연료를 받고 저희가 공연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기동 위원   올해 2012년도에 없었던 부분들이 외부출연하는 그런 것들이 횟수가 많아져서 수입금을 플러스해서 이렇게 잡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시립예술단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송성환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문화경제국장 김신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문화경제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문화경제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로 작성이 되었으므로 다음 회의에서도 계속 검토보고로 인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문화경제국 소관 전체예산을 제2회 추경 예산부터 예산서 페이지순으로 전문위원이 페이지를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되,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출은 당면업무 관계로 한옥마을사업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문의원께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예산안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한스타일과장님! 왜 이것은 광특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몰라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비빔밥세계화 육성사업에 대해서, 일반회계인데 뭐 특별회계로 이렇게 국고보조금......
  광특이니까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다시 우리 시에는 이게 일반회계로 잡힐 것 아니에요. 광특 자체가 특별회계니까, 그렇게 와가지고 일반회계로, 국장님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아니, 광특예산하고 별도로 잡힌 것,

○김남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쓸 때는 일반회계로 쓰잖아요. 특별회계로 안 쓰고,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렇죠. 일반회계를 광특예산으로 분류가,

○김남규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늦게 내시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승인이 늦게 지난 10월에 되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하고 또 연계가 되고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부 사업계획을 근본적으로 바꿔라, 농식품부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농식품부에서 정책의 기본 틀이 바뀌었다고 봐지는데요. 그 동안에는 이제 공공인프라 구축에 그런 데에 사업의 초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그것은 무시하고 영리법인을 만들어서 이익을 창출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 자체를 저희가 변경을 하고 또 승인을 맡다보니까 지난 10월에 이렇게 사업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큰 내용을 보면 완주군 식재료 전처리시설 구축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을 삭제를 해라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그 이유는 이제 완주군에서 중복지원을 받았답니다. 또 다른 쪽으로.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하면 개별업체에 대한 지원은 안 된다 그런 사업은 삭제를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어요.
  주식회사 전주비빔밥의 즉석냉동 처리시스템이라든가 콩나물 영농조합의 콩나물전처리시설 구축 같은 개별업체에 대한 지원은 안 된다 이런 요구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당초에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해서 70억 사업이었는데 이게 줄어가지고 43억 2100만 원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의 계획 자체가 변경되는 그런 이유로 늦게 승인이 났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남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123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쪽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세출 예산서에도 이런 내용들을 항목들을 못 본 것 같아서,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세출 예산에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이기동 위원   어떤 내용이죠? 그러면 수출.....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화훼단지 같은 경우나 수출물류비를 저희가 국비, 도비, 시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그 위에 세내축제가 있는데 예산성립 전 500만 원 나는 5천만 원인 줄 알고, 이것은 도비가 내려온 것이고 우리 시비는 2천 만원이고 2500만 원이네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명시이월 102페이지 보면 대형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지원 있거든요? 이게 2억이고 명시이월된 금액도 2억인데 내용에 숙박업소 자부담 어려움, 내용은 대충 알겠는데 이것은 어떤 업체가 하는, 혹시 나와 있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운남장이 지금 혼불호텔로 바뀌었는데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1월 경에 공사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또 호텔 등급을 협회로부터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때 그 호텔 등급을 받은 이후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

○이기동 위원   전혀 지출이 안 되어 있고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이기동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그냥 '어려움으로 공사지연' 이런 내용보다 다른 내용으로 써 놓는 게 더 낫지 않아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조금,

○이기동 위원   깜짝 놀랐어요. 내년 예산에도 상당히 들어가 있던데 만약에 이런다고 봐서는 내년 예산에도 생각해 보면 되니까, 이런 내용을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이기동 위원   그 위에 관광정보시스템 운영 이런 부분들도 전혀 예산이 지금 집행이 안 된 것이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네트워크 구축 말씀하십니까?

○이기동 위원   관광정보 안내시스템 운영, 시내순환 시티투어 관광,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그 사업은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염두에 두고 생각했던 부분은 이 사업은 특성상 금년에 추진이 되면 내년에도 추진이 되어야 되고 그 이후에도 추진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의 재정 형편상 이것 매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도 들었고 또 하나는 전주·완주 통합 분위기도 살리는 측면에서 노선도 같이 검토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서두르지는 않은 면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관광시내버스 투어인 것 같아요. 그건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주요관광 거점을 버스로 순회하면서 관광객들을 투어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그 단위사업 내에서 이렇게 보면 관광정보 안내시스템 운영하고 시티투어하고 연관성이 전혀 없어요. 내용이,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관광정보,

○이기동 위원   안내시스템 운영, 단위사업에는 관광정보 안내시스템 운영이고요. 이것의 세부사업이 시티투어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맥락이, 흐름이 연계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관광정보 안내시스템이라고 하면 순수한 관광안내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업은 시티투어로 가는 것이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단위사업과 세부사업 간에 성격이 안 맞는다,

○이기동 위원   예. 전혀 이것은 맞지가 않죠. 관광정보 안내면 안내시스템을 만들어서 넣던가 해야 되는데 시티투어로 가거든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이제 관광지를,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것은 제가, 거기 보면 사업내용 중에 보면요.
  지금 시티투어 관광으로만 되어 있는데 그것 보면 아까 안내하는 승강장 안내판 제작하는 예산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구축해서 관리하는 예산 8500만 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기금을 주면서 사업 분류를 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해서 지금 해 있기 때문에 시티투어만 봐서는 연계석상이 안 된 것 같더라도 내부 사업면에 들어가면 연계가 됩니다.

○이기동 위원   연계가 되는 게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관광정보 시스템에도 우리가 예산 좀 넣더라도 안내할 수 있는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것은 별도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기동 위원님에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 위원회가 연수를 갔다오면서요. 광주공항하고 제주관광센터를 갔다 왔는데 거기는 큰 스크린으로 되어서 딱 때리면 전주시내 음식점이 싹 나와요. 숙박시설이 다 나와요. 다국인 메뉴얼 숙박예약도 다 나와버려요. 전주시내 다 나와요. 더 깊게 들어가면, 한옥마을에 어디 한 군데라든지 많이는 알 수 없으니까 오거리 어디 한 군데라든지 이런 데도 그냥 우리 시내버스 승강장에 있는 그런 터치하면 나오듯이 광주공항에 가니까 다 있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다 찾아갈 수 있어요. 식당이 다 나와요. 비빔밥 치면 비빕밥이 다 나와요. 한정식이면 한정식이 다 나와요. 거기에서 전화하고 가격까지 다 나와요.
  무엇을 콘텐츠를 집어 넣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거리에서도 있고 스마트폰에서도 있고 요새는 다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왜 과장님, 다국어 숙박 예약시스템이 관광에 다 갔는데 이제 300만 원 쓰고 700만 원, 2700이 남은 거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이것도 지금,

○김남규 위원   이게 몇 월에 돈이 왔는데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이것은 시비입니다. 시비인데요.

○김남규 위원   시비 작년에 세웠을 거예요. 관광의 해 한다고 해서 예산 세워줬는데,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제가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국어 숙박예약시스템을 우리 브랜드 사업비로 1억을 책정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 말쯤 끝나는데 그 이후에 활용할 예산입니다. 그 사업이 끝난 이후에 활용할 예산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키고자 합니다.

○김남규 위원   그랬어요? 그럼 제가 오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에서 외국인을 위한 방문자, 예약시스템은 완료된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이 사업 갖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내년 2월이 되면 우리 관광 체험시설이라든가 숙박 이런 시설을 연계를 해서 거기서 예약도 하고 그다음에 결제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합니다.

○김남규 위원   국장님, 한옥마을관광안내소가 언제 지어졌죠? 아니, 그 리베라호텔에 한옥으로 지어있는 것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거기 내년에 지금,

○김남규 위원   완료가 되면 거기에는 많은 분들이 다 근무할 수가 없어요. 무기계약 문제도 있고 그래서 터치크레인을 그 앞에다 다 대버리면서 그것을 보고 안 되는 사람이 사람을 찾아오도록 이렇게 해야 하거든요. 1단계, 2단계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다 찾아오면 그 사람들이, 이게 말을 못 해요. 왜냐하면 주차장에 운집해 있고 사람들이 몰리면 거기가 아주 초점지역이 될 것 같은데 영상을 통해서 전주시내 관광에 주요숙박, 음식, 주차 다 집어 넣어줘야 할 것 같아요. 그 예산도 안 서있는 것 같고,

○문화경제국장 김신   브랜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세계의 브랜드 사업으로 해서 특별교부세 7억 가지고 온 중에서 저희들이 거기에 투자해서 내년에 할 겁니다. 되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피카소전 세계미술거장전 도비 6천만 원이어야 하는데 왜 시로 그렇게 와서 시 예산에 이렇게 있죠? 185페이지 지금 피카소전하고 있는 것 예산 성립 전으로 6천만 원,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이것은 도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온 것인데요. 전북도립미술협회에 주는 것인데 시책추진 보전금은 바로 다이렉트로 단체에 못 가거든요? 시를, 도에.....

○김남규 위원   시를 통해서 다 경유를 하는구나,

○문화경제국장 김신   도에서 오는 것을 경유를 한 것뿐이지 이것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경유를 했으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재정 절차상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한스타일과장님, 비빔밥세계화 육성이 아까 명시이월 그말이 그말이죠? 이게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전체적으로 이제 사업비가 조정이 되면서 국비가 삭감되고 이런 내용입니다.

○김남규 위원   친환경농업과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가 시비 6340만 원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193페이지 인터넷으로 농산물 판매했다는데 품목이 몇 개나 되고 참여농가는 어떻게 되고 매출액은 어떻게 돼요? 핵심만 얘기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구체적인 품목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고요. 저희가 정산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지금 전북 판매업체가 13개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김남규 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과장님께서 업무, 전문위원까지 하신 분인데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문화경제국장 김신   이것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김남규 위원   예.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김신   이것은 전주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거시기장터가 전북쇼핑몰입니다. 거기에서 전주에는 13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요. 택배비는 건당 2천 원씩 정액 그다음에 상품 페이지 건당 10만 원씩 주는 것인데 현재 9월 말 실적으로 나왔는데 택배비가 1만 583건에 다음에 상품 페이지 35건에 2466만 6천 원을 판매실적 올렸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문화경제국장 김신   이것은 도비사업이거든요? 지금요?

○김남규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지역경제과 하고 농하고 있을 때는 농이기 때문에 사실 국장님이 업무보고하는 성격은 지역경제과의 유통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왜 친환경농업과에 섞였냐 이거죠. 통계를 내서,

○문화경제국장 김신   이것은 도에서부터 도비 보조가 되면서 농업 파트에서 저희들한테 보조내시가 되어가지고 부서별로 연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참고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김남규 위원   과장님은 모를 수 밖에 없겠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아니, 죄송합니다.

○김남규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경유했으니까요. 그런데 왜 이 과목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도에서는 농수산유통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성환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예산안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경기전 입장료가 얼마가 잡힌 거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4억 9900만 원입니다.

○김혜숙 위원   4억이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김혜숙 위원   몇 개월 동안에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금년에는 6월부터 해서 입장료 징수를 했고요. 내년부터는 1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입장료를 징수를 하게 되는데 경기전의 현재 입장객이 40만 명 정도가 입장을 했고요.

○김혜숙 위원   40만 명이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40만명 정도가 입장을 했고 여기에 따른 징수세액이 한 3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 3억이 징수가 되었는데 여기에 이제 문화재가 있어서 문화재진흥기금으로 해서 10%를 문화재청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 징수금액의,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평균적으로 지금 입장객이 1일 한 2200여 명 정도 되는데 그 문화재청에 진흥기금 납부를 하고 나면 한 2천 명 정도 1일 평균 입장객으로 저희가 산출을 해서 산출기초는 이제 단체요금 기준으로 해서 한 700원 정도 해서 하면 5억 정도 그 정도 예산이,

○김혜숙 위원   세입 예산이 발생했다 이거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세입 예상됩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입장료는 할인 많이 해 줬어도 그 정도된 거니까 우리가 세입으로 이렇게 많이 더 잡힌 것은 잘된 것 같네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김혜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경기전 입장료 관련해서 조금 적게 세외수입 잡은 것 아니에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적게 세외수입을 잡은 것은 아니고 지금 6월부터 11월까지가 어떻게 보면 성수기라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송성환   아니, 어차피 내년도도 똑같은 상황이고 6월부터 해서 지금 3억 원 정도의 수입이 생겼으면 내년도, 모르겠어요. 상반기에 비수기로 보시는 달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문화재청에 납부하는 금액, 여러 가지를 계산하셨겠지만 그래도 지금 4억 9900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올려 잡아야 맞는 수입 같은데,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이게 지금 저희가,

○위원장 송성환   미니멈으로 잡아 놓은 것 같아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날씨가 이렇게 추운 날, 갑자기 추운 날 이럴 때는 경기전 입장객수가 한 700명, 600명까지 뚝 떨어집니다. 주말이나 날씨가 좋고 할 때는 또 상대적으로 입장객이 많고 해서,

○위원장 송성환   어쨌든 평균으로 계산하셨을 거 아니에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그런데 평균으로 잡은 세외수입인데 세외수입이 제가 봤을 때는 적게 잡은 것 같다라는 거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래서 일단 저희가 아직 1년 단위로 전체 운영을 안해 봤기 때문에 이 입장객 수입은 이제 상반기에 1, 2, 3월 해서 추계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세입이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때 저희가 세입을 더 늘려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주차장 사용료는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전체 주차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통시장,

○위원장 송성환   전통시장?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3천에서 5백이 증액이, 세입이 늘렸습니다. 공시지가 5백이,

○위원장 송성환   이것도 어느 정도 평균치가 나올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저희가 지금 주차장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한 4천 3백 정도 징수를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3천으로 세입이 잡혔다가 올해 5백 증액해서 3천 5백으로,

○위원장 송성환   이 세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세입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좀 세입을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제대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보면 좀 두루뭉술하게 정확한 근거 없이 그리고 부족하게 잡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문화경제국 소관 부서들은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앞으로 세입 잡을 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덕진예술회관 대관료 몹시 작은데요. 전년도 대비 어떻게 됩니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2011년도 지금 저희가 결산액이 대관사용료 수입액이 4,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그대로 지금 세입을,

○김혜숙 위원   비슷하게 잡아놓으신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게 잡았습니다. 워낙 시설이 노후되고 이래서 어려움이 있지만 하여튼 대관 유치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여튼 전년 수준으로는 최소한,

○김혜숙 위원   잡았다,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세입을 추계를 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한옥마을사업소 주차장 위치가 어디예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코아아울렛 부지 그 주차장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면적대비 해 가지고 회전율로 하면 내년에는 잘 안 잡힐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에는 조금 쉬는 기간도 있고 공사기간도 있었고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제 제대로 돌아갈 거예요. 내년 몇 월로 이것을 잡아 놓았는가, 공사가 언제 마무리되죠?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이것은 현재 12월 3일되면 가동, 유료화할 겁니다.

○김남규 위원   유료화했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맡겨,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한 겁니다.

○김남규 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예. 알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소형, 대형 다 합해서 그런 것이죠?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예.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저희가 약한 게 뭐냐면 작년 10월 1일부터 승용차는 1시간 무료로 이용을 하고, 한 시간 이후부터 돈을 받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지금 주차장을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예. 공영주차장을 1시간 일단, 최초 1시간은 무료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12월 3일부터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예.

○위원장 송성환   왜 그렇죠?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주차장 공영주창장 조례에 의해서 전주시내 전역 공영주창장은 최초 1시간은 무료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조례, 그 이후부터 요금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예.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2시간을 했으면 1시간만 받는 거죠?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1시간만 받는 거죠. 요금,

○위원장 송성환   그러면 요금 계산 단위가 몇 분이에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30분 단위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30분 단위로 얼마예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30분 단위 500원씩, 15분 초과마다 250원, 1일 주차가, 최대 주차가 4천원 받고,

○김혜숙 위원   하루종일 놔두면 4천원이네요?

○오평근 위원   주차 면수가 최대 몇 대죠?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소형이 195대, 대형이 28대입니다.

○오평근 위원   대형이 28대,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소형이 195대,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한스타일관광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이것은 지금 생물소재연구소에서 며칠 전에 현장 방문했던 그것인가요? 내용이,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한지지원센터인데요. 내년도가 3차년도 사업이 마무리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1억 6천, 1억 6천 그래서 내년에는 8천 해 가지고 4억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친환경농업과는 국고보조금이 줄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일부 지금 내시가 안된 것이 있어서요.

○위원장 송성환   그러면 그 부분까지 감안하면 줄지는 않는 것이다, 그런 얘기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그럼 전년도 수준 정도 되는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거의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추경에 저희가 확보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정혜사 방재시스템에서 CCTV 15대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재 속에 CCTV, 속에 경내에다 하는 건가요? 어디에 되는 건가요? 거기 있죠? 방재시스템 거기가 CCTV 그 사업인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 정혜사는 전통사찰이 이제, 최근에 숭례문부터 이런 목조문화재들이 화재가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문화재청에서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해서 방재시스템 구축하는 시스템 CCTV 구축 비용을 국비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국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여기에 저희가 각 사찰을 통해서 안내를 했는데 정혜사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 해서 신청한 사업이고요.
  참고적으로 이제 이 사업은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가 20%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20%를 매칭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청해서 승인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만 CCTV 설치 관련해 가지고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문화재나 사찰을, 최대한 원형을 훼손하지 않고 가장 적정한 장소를 선택을 해서 CCTV를 이제 설치를 해서 예방 감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경내에 너무 많이 들어간다 싶은데 훼손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김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241페이지 한스타일과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이게 도비입니까? 경기전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도비입니다.

○김남규 위원   슬로시티 관광자원화사업은 뭡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이것은 기금입니다.

○김남규 위원   기금이요? 왜 기금이, 조례가 있어요? 근거가?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문화관광 개발비,

○김남규 위원   그래 가지고 기금을 어디다 씁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이제 활용하는,

○김남규 위원   자세히 좀 다음에 설명을 해 주시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편성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통문화과 251페이지 하단 복지바우처사업은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습니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작년에 예산이 지금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늘었죠. 증감이 안 나와서 물어봤던 것이고 문화예술거리가 3억 밖에 안 됩니까? 올해가 14억이죠? 7억, 7억 해서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3년 계획이잖아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김남규 위원   이게 도비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7억 내려와야지 왜 3억 밖에 안 내려오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전체 이제 금년사업은 지금 7억, 7억 해서 14억 사업으로 내려왔는데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은 현재 가내시가 안된 상태이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업무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내년도 총 문화예술거리 사업이 지금 도 전체적으로 한 20억 정도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3억 정도는 우리 전주시에 아마 최소한 그 정도는 갈 것 같고 금년도 사업성과나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아마 추가적으로 더 지원이 될 것도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 아직 안 넘어가서 모르겠는데 1시군 1프로젝트 해 가지고 전통문화전당 주변에 있는 세입이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직, 전통문화과 아닌가, 1시군 1프로젝트 해 가지고 도에서 전통문화전당 주변에 블럭에다가,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것은 전통문화도시 문화재 경관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안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풍패지관 사업비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이번에도 사업하지 않았습니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금년도에 지금 풍패지관 사업은 없었고요.

○김혜숙 위원   전년도 예산이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없었습니다. 없었고 전년도에 있었고요. 이제 내년도에는 풍패지관 그 앞에 마당 뒤쪽하고 그다음에 담장이 시내버스 승강장 있는 데하고 저쪽 몰로 들어가는 데하고는 담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쪽 승강장쪽에 있는 담장을 전통담장으로 다시 개보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까 사업 설명서에서는 담장 얘기가 없었던 것 같아서 마당만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문화재 관리가 국비로 보조되는 것은 좋은데 관리가 체계적으로 좀 사용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런데 여기 사업 설명서에서는 2억이라고 되어 있던데 마당이, 그런데 여기에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 사업 설명서에 마당으로 지금 국한한 것은 아니고요. 그냥 마당 등 해서 각각의 단위사업을 쭉 예시를 안 하고 포괄적으로 사업 설명서는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부기를,

○김혜숙 위원   그러면 여기 3천은 뭔가요? 여기 252페이지에 3천은 뭐고 사업설명서에 2억원은 어떻게,

○위원장 송성환   이 보조금이 어디 보조금이에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지금 252페이지는 시도비입니다. 매칭입니다. 매칭,

○위원장 송성환   도비,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도비 매칭,

○김혜숙 위원   도비만 여기다 기록했다 이 말씀이네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김혜숙 위원   예. 2억 중에서,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한옥마을사업소 가니까요. 푸른색 잠바 입고 계셨잖아요? 녹색, 여기에 피복비 또 있네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예. 전에 샀던 것은 춘추복입니다.

○김혜숙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동복인가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예.

○김혜숙 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춘추복, 동복 이제 하복도 필요할 건데 하복,

○위원장 송성환   이게 상하의예요? 아니면,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아니, 위하고 모자입니다. 상의하고 모자,

○위원장 송성환   모자까지,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예.

○위원장 송성환   20만원?

○김혜숙 위원   저번에 잠바 푸른색, 이것은 동복에 대한 것이 20만원이고 지난번에는 얼마에 사셨나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지난번에는 저기 150만원 섰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때도 15명인가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예. 15명 섰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때는 10만원씩 샀네요?

○이기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저런 건 해 가지고 한옥마을 유지관리비인데요. 공공운영비에 한옥마을 유지관리가, 유지관리하고 재료비에서 한옥마을 유지관리비인데요. 재료비에서 한 2천 2백 증되었거든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이번에 저희가 실개천이 전에 두 군데, MRF시설을 두 군데인데 금년에 세 군데를 더 늘려가지고 5개 구간 557m 다섯 군데를 정비했고요. 이번에 오목대 데크하고 향교길 가로등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에 대한 운영 보수비입니다. 이게,

○이기동 위원   신설해 가지고 고장날 것을 대비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신설한 부분에 대한 예산이고만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실개천 수중모터 전기자재 등 등기구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이기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한옥마을 관련행사 추진해서 1천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계획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이게 은행로, 태조로 차 없는 거리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자들 식비입니다.

○이기동 위원   태조로,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토요일, 일요일 태조로, 은행로 차 없는 거리,

○이기동 위원   자원봉사자 식대,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예. 자원봉사자 식대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럼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좀 표기하면 안 되나요? 문화행사 추진 이런 것보다?

○위원장 송성환   여기 따로 드린 2013년 세출한 내역 여기에는 좀 자세히 나와있는 것 같아요.

○이기동 위원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밑에 하나 더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변경,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했는데 추경에 서있습니다. 2천만원이, 2회 추경에 그런데 이것은 삭감조치할 겁니다.

○이기동 위원   삭감해도 되는 거죠?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예.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는 것입니다. 한옥마을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하겠는데 예산이 너무나 부족해 가지고 이게 거기까지 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얘기를 들어주시고요.
  최근에 한옥마을 밤에 경관이, 가로등이 전반적으로 조도라든지 색감이 안 잡혀가지고 약간 초기에 유지했던 고즈넉한 한옥마을에 이런 것이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게 기본 컨셉이거든요?
  제가 이 조명에도 참석해 가지고 모든 전문가들이 그런데 너무나 상가들의 불빛들, 조명을 제한해 주셨으면 좋겠고 야간에 마치 어떤 환락가는 아닙니다만 색이 지맘대로 되어가지고 공공에서 연출하는 조명의 빛과 민간에서 나오는 조명의 빛이 이렇게 되면 간접효과 때문에 조명이 깨져버려요.
  그런데 이 사업비 가지고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전문가가, 세출이기 때문에 제가 말할 수 밖에 없는데 심증을 기해 주셔서 특히 오목대 아까 그길로 공예품 전시관 뒷길이라든지 향교로 가는 길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조명에 대한 색도를 아트폴리스과가 되었든 어디에 협의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예산을 다시 세운다든지 해서 야간에도 한옥마을이 다른 문화관광 하고는 다른 고즈넉하다, 그래서 이렇게 좀 그런 컨셉을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김남규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김신   저희들 초창기에 우리 김남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경관조성에서 조명까지도 전부 저희들 심의를 맡아서 했는데 중간에 한번 한옥마을이 너무 어둡다고 해가지고 다시 조도를 좀 높인 적이 있어요. 오늘 말씀하신 내용은 그 이후에, 그리고 한옥마을이 그 이후에 이제 밤에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많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점가에서 나오는 불빛과의 조화가 안 어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아까 예산 같은 것 많이 필요하다면 하고 오목대 쪽은 저희들이 또 어둡다고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그것은 조정은 그때 한번 했거든요?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수시로 검토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그 밑에 한옥마을 실개천 가로수 보수 지금 내용 보니까 모터펌프 교체공사 해서 2개소 있는데 이게 고장이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아니, 현재 고장날 것을 대비하는 건데요. 그게 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실개천에 사운드하고 바닥분수해 가지고 모터가 27개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27개요. 그중에 이제 혹시,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고장이 자주 발생하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위에다가 같이 이렇게 편성을 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어차피 한옥마을 유지관리비가 있으니까,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아니, 시설비 지원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시설비로 해서 별도로 시설비 한옥마을 유지관리 이렇게 해서 그것도 괜찮을 건데 위에서 가로등 보수해 가지고 유지관리 했다고 하는데 밑에서 또 실개천 가로등 보수해 가지고 똑같은 얘기가 들어가니까 이 내용을 보지 않으면 굉장히 혼돈스럽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681페이지 한옥생활체험관 민간위탁비가 3천만원, 6천만원 너무나 대폭 줄어가지고 이것을 한옥생활체험관 쪽에서 감당해 낼 수 있을까, 다른 것들은 연차적으로 간다든지 그러는데 옛날에는 손님이 객실수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한옥생활체험관은 아시다시피 의원님들 이번에 민간위탁시설 조사 실사를 했다시피 한옥생활체험관에 방을 찾는 확률이 1년 계산할 때 75%가 됩니다. 거기가 그래서,

○김남규 위원   객실률이 높다 이거죠?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예. 객실률이 높아가지고 현재 지금 우리 수탁기관에도 더 자립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계상을 해 가지고 삭감을 한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예. 그것은 전통문화관도 5천만원이 더 삭감이 되었는데 사실 전통문학관이 이제 10년이 넘었죠. 지은지, 그래서 보수할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보수비하고 자산취득비 노후교체는 별도로 세웠습니다.

○김남규 위원   별도로 세웠습니까?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예.

○김남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문화관 관련 위탁 관련하셔서, 말씀하셔서 좀 덧붙여서, 지금 수익이 나는 술박물관, 전통문화관 그다음에 한옥생활체험관 이런 민간위탁시설은 좀 이렇게 감액을 많이 했어요. 보면, 이게 나름대로 성과를 하고 상황을 고려해서 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전통문화관 같은 경우는 국장님도 잘 아시고 우리 소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민간위탁시설이 바뀔 때 제가 주장을 해서 3억 5천을 삭감한 금액이 지금 5억이에요. 그렇죠?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예.

○위원장 송성환   그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 금액을 삭감을 한 것이지만 일단 한번 해 봐라라는 의미의 성격이 강했었고 실제로 민간위탁 수탁기관이 바뀌면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상당히 열심히 했고 이런 상황이 지금 쭉 이어져 오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을 해서 수익시설이 나는 데라고 해서 똑같이 적용을 하는 것은 전통문화관에는 지금 맞지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한옥생활체험관이나 예를 들어 술박물관이나 이런 데는 조금씩 자립도를 높여가게끔 당연히 독려하고 금액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한데 전통문화관은 약간 예외가 있다 그 부분이 고려되지 않고 지금 일률적으로 적용이 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그 일률적이라기 보다 저희들이 사전에 조금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수입 있는 데는 작년과 여건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 예를 들면 저희들 전통문화관 같은 데는 그쪽 문화관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수익이 거의 13억 이상 수입이 들어온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검토할 게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위탁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몇 개 업체가 저희들 처음에 했던 것보다는 인원이 지금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인력들이, 그래서 그것도 인력이 꼭 필요한 인력인가를 한번 저희들이 평가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대부분 이번에 평가하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첫째 인력이 많다는 얘기가 조금 많았고 그다음에 작년이나 재작년 대비해서 현재 한옥마을에 많은 관광객이 옮으로써 자체수입금이 많이 올랐다 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한 문제는 저희들도 우선, 저희들 5천만원 삭감했습니다만 또 한번 초창기에, 이번에 12월이 가면 12월 말로 한번 다시 결산상태를 저희들이 한번 볼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실질적인 운영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경비는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나오는 수입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아까 말한대로 삭감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한옥생활체험관 같은 데도 인력이 저희들이 초창기에 했던 인력보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만 한 게 아니라 예산파트에서도 일일이 조사를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해서 또 12월 말이 끝나면 다시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다 좋은데 지금 수익을 내는 업체를 똑같이 그런 잣대를 들이대는 것까지는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전통문화관 같은 경우는 8억 5천을 주다가 5억으로 삭감을 했어요. 5년 전에,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현재 5억에도 잘하고 있으니까 물론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충분히 고려해 달라,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것은 12월 끝나면 다시 판단을, 저희들이 한번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볼게요.

○위원장 송성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681페이지에 보면 서예관 운영비에 있어서 공공요금이 연간 2천만원이네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예.

○김혜숙 위원   그다음에 이제 서예관에서 또 강사를 초빙해서 44만원씩 세 과목씩 해 가지고 또 이게 1,200만원이 들어요. 거기서 올려서 1,320만원 그 다음에 이제 또 송성용 탄신기념 100주년 도록으로 해서 또 8천만원이 들어요. 그래서 도합 1억 1,200만원이고요? 맞습니까?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예.

○김혜숙 위원   그래서 도록을 거기에 있는 소장품을 전부 수록한다는 것인가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그렇습니다. 600여점 되는데 현재 그냥 보관 상태로 있어가지고 그것을 전부 재정비해 가지고 강암서예관 답게 한번 꾸며보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100주년 기념 맞이해서요.

○김혜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계시는 관리원은 몇 명인가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청경 두 명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분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에서 주는 거예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그것은 저희 전주시 직영입니다. 한옥마을사업소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이 아니고,

○김혜숙 위원   그래서 그 청경의 인건비는 여기에다 안 들어가 있죠?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예.

○김혜숙 위원   왜냐하면 바로 위에 또 책에 공교롭게 황손의집 체험관 운영은 올해는 1천만원, 950만원이 사용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1,500을 잡고 있어서 이제 공공요금, 전기요금 이런 것만 내드린다 상당히 비교가 되어서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지금 한옥생활체험, 아니, 우리 황손의 집하고 저희 강암서예관은 규모상으로도 차이가 크고 거기는 황손의 집은 현재 우리가 3천만원하고 체험관 운영 1,500만원, 4,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어디에다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황손 2천 4백,

○김혜숙 위원   여기는 1천 5백인데요? 예산액이, 운영비고, 체험관 운영비고,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해설사비로, 그것은 682페이지를 보면 200만원씩 황실 문화유산 해설사 활동비 보상해 가지고 2,400만원을 또 세웠습니다.

○김혜숙 위원   세웠어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예.

○김혜숙 위원   전년도에는 수락을 안 하신다고 했는데 수락을 하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말하자면 지킴이 청년이나 이런 분들 안 계시잖아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예. 없습니다.

○김혜숙 위원   서예관은 청경의, 두 명의 인건비가 얼마죠?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그 인건비는 전주시에서 나가는 것이라 제가 그것까지,

○김남규 위원   청사 유지관리 쪽에서 나가요. 이쪽에 달라요. 우리하고,

○김혜숙 위원   청사 유지관리 쪽에서, 대략 한 200만원씩 잡아도,

○문화경제국장 김신   200만원 잡으면 4,800만원 될 겁니다.

○김혜숙 위원   5천만원 가량의 청경 유지비가 또 있기 때문에 거의 1억 6,200만원이 소요되는데 강암서예관은 유지하는데는, 황손의 집은 이제 또 2천 4백까지 하면 3천만원이 소요되는 군요? 그렇죠? 4천만원,

○문화경제국장 김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김혜숙 의원님이 말씀드린 강암서예관과 황손의 집의 단순비교는 실질적으로 이것은 비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시설들로 별도 시설로, 다른 시설로 분류를 하셔 보셔야 하고요.
  아까 말한대로 규모와, 우리 김 소장이 했듯이 첫째 이제 규모 자체가 서예관과 황손어르신이 살고 있는 집은 규모 자체가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황손이 계신 데는 주로 이제 거주목적과 체험하는 쪽이고 그다음에 강암서예관은 우리 강암 선생님께서 갖고 계셨던 많은 작품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 보관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방재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하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그래서 규모도 크고 작품도 있기 때문에 관리도 해야 하고 도록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또 이게 우리 시청에 어느 분하고 관계되어서 그래서 말을 못 하면 안 되는 거니까 말을 합니다.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계가 되지만, 황실문화재단에 우리가 앞으로 규모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위상을 세워서 정립을 해서 우리가 가치로 활용할 가치가, 적지않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예산면에서도 이렇게 나타났다, 규모나 모든 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전주시는 전통문화도시고 이조문화 발상지이기 때문에 임금이 발상된 곳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십분 활용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나 규모의 면이나 모든 준비가 비교가 된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이제 제가 답변드려도,

○김혜숙 위원   우리는 활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활용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도 실은 지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잘 알고 계시죠?

○김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승광재에 대해서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도 지금 반대를 하셔서 보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고 황실문화재단이나 우리 황손어르신과 점차적으로 협의를 해 가면서 이것은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강암서예관과의 단순비교 자꾸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들이, 서로 다른 시설을 가지고 비교를 한다면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황손 쪽의 예우관계는 예우 쪽으로 좀 갖추시고 강암서예관의 관리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쪽으로 별도의 말씀을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김혜숙 위원   저도 별도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혹시 이제 김혜숙 위원님 도움이 되시면 황손어르신 한번 만나셔 가지고 전주시에 이것도 있고 지금 황손어르신이 말씀하신 내용은 삼도헌의 사용문제가 강하게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말까지는 이미 위탁관리가 되어 있기에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실은 이런 운영비나 그다음에 해설사에 주는 돈이, 올해 실은 해설사비로 한 250 정도 올려서 예산이 남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시도를 한번 했습니다만 거절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되든 저희들 심정도 황손어르신이 전주에 계시니까 그분을 아까 말씀대로 활용한 전통문화 조성과 황실문화 체험이라든가 황실보존 계승발전을 위한 그런 사업도 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고 황손재단과 그다음에 황손어르신과 차근차근 협의해 가면서 이런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해가 갔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십분 활용해서, 가치를 십분 인정해서 잘 가꾸어서 이용과는 달라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렇죠.

○김혜숙 위원   활용이라는 말도 죄송한데 그렇게 위상을 높여서 그것이 우리의 문화, 전주의 문화로 상당히 가치로운, 상당히 가치로운 것이 아니라 그것때문에 발상된 곳이 경기전이고 승광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간 너무 도외시되어 왔는데 우리가 도외시됨으로써 십분 활용을 못 하고 있다, 이것은 활용이라는 단어를 써서 조금 부적절하지만 이제 일면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해서 우리가 그 문화를 예산이나 이런 것을 잘 세워서 잘 살려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고 위, 아래가 또 문건이 되어 있어서,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게 비교가 된 것이지 그렇게 나오시면 안 된다고, 나오시면 내가 어디를 갔어요? 나오신다고 하면 안 돼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아까 단순비교는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게 나오신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송성환   마무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서예관 강사수당이 뭐예요? 작년에도 있었겠지만, 강사수당,

○문화경제국장 김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있거든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지금 그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문하고 서예, 문인화반 세 가지 종목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야간에 해요? 어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주간에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저 몇 번 갔는데,

○문화경제국장 김신   지하실,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지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하실에서,

○김남규 위원   저는 무엇을 더 질의하냐면 왜 이 서예문화관이 가장 전주시문화시설 중에서 활성화가 안 되는가, 관광객이 왜 가장 안 가는가 이것을 사실은 말하고 싶어요. 다른 시설들은 다 프로그램마다 있어요. 전통, 10개 이상의, 그런데 여기는 청경만 있어요.
  그리고 강사수당만 주니까 그냥 수당을 따먹는 것인가 무엇인가를 모르겠다 이거죠. 우리가 서예관을 직영한다는 얘기는 큰 의미가 있어요. 직접 그 정도는 귀하기 때문에 직영하고 이것도 안 되면 민간위탁 시켜서 활성화하라, 난 이렇게 하고 싶어요. 강사 1,320만원 가지고, 그래서 부채문화관하고 서예는 가까우니까 거리고 가깝고 종이라는 소재가 가까우니까 같이 연계를 해서 어떻게, 지금 문화시설 평가 중에서 여기만 또 평가를 안 하고 있어요. 직영하면 평가를 안 하고 민간위탁만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 말, 근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는 민간위탁시설 직영 이것 조례에 있는 것이지만 하여튼 평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도록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역사박물관에서 최고로 잘 만들었던 도록인데 3천만원짜리예요. 컬러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 지적제작권은 다 전주시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 지적제작권 강암서예관이 시가 직영한 것은 다 전주시 유산이죠. 왜 여기에 기탁해, 다른 사람 것 유산하는 것은 아니죠. 다른 데 강암, 그러면 그거 빼고 도록비 뿐이 없어요. 이게 지금 몇 쪽이냐면, 전주시 역사를 다 놔둔 거예요. 212페이지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사업비 볼펜으로 3천만원이라고 적어 놓았어요. 딱 갖고 왔어요. 이것하고 비교했을 때 좀 예산을 몇 부 발행할지도 모르겠어요. 비매품으로 할지는 몰라도 예산을 탓하는 것은 잘 만들고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 머리를 쓰신다면 서예관에 왔을 때 영상으로써 그 글씨가 나오고 그것을 해설을 해서 쫙 나와서 듣고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서예를 접하기가 힘드니까, 저는 활성화 쪽에 더 주장을,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도록과 함께 영상물 제작 그런 것도,

○김남규 위원   그래서 쭉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막 아름다운 ....들이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모르겠어요. 가서 가까이 봐야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현대 어린이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서예와 영상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그 프로그램도 다 집어놓고 3천만원 수준으로 만들어야 내요. 이게 몇 쪽인지 모르겠는데 사진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아요. 거기까지만 지적하고 감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의회 심의를 받아요. 그것도, 거기 조례에 있으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683페이지까지 다 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재시간 12시 05분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성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전통문화과 페이지를 넘어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 예산안 페이지 낭독)
  위원님 여러분, 사업계획서 책자하고 또 따로 출력해 드린 세출예산안 내역 참고하셔 가지고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전통문화과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창의도시가 이번에 광특으로 5억이 서고 또 시로 5억이 서서 10억이 섰죠? 그렇게 되던가요? 전체적으로 처음으로 서는 예산이기 때문에 하여튼 업무보고 비슷하게 해서 이해도를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올해 지금 그 유네스코 창의도시 국제슬로시티 기반구축에 저희들이 지금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비로 국비 온 것이 5억 그다음 시비로 매칭해서 지금 10억을 예산 세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제 국비는 우리가 해서 온 거예요? 아니면 서울에서 전통문화중심도시 사업으로, 광특으로 왔는데 우리가 목을 갖다가 슬로시티 창의도시쪽으로 간 건가요? 예. 그래요.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크게 지금 내년도 전통문화 중심도시 사업이 네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전통문화전당 기반구축하는 사업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음식창의도시하고 국제슬로시티 이 부분이 두 개 사업이 되는데 이 부분은 큰 틀에서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민족문화과하고 사전에 각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각의 세부사업들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부분적으로 조정을 한 것이고 큰 틀에서는 전부 승인이 된 겁니다.

○김남규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갔는데요. 우리 이제 새로 위원회에 오신 분들 때문에 제가 직달적으로 이렇게 물어본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유네스코 도시 중에서 주관부서는 전통문화과에서 하고 있지만 또 한스타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한식계 같은 데는, 이 사업들 같은, 아까 제가 예산서를 한스타일 부서도 보니까 여기를, 새로 어제 산출기초를 보니까 한식쪽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업무가 전문성은 한식쪽이 더 있고 한식계에서, 주관을 하는 것은 과장님과 이덕근 계장님이 하시고 계시고 이것을 어떻게, 제가 왜 이것을 따지냐면 예산이 어느 과에 잘 서는가가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집행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성립때 잘 따라서 목이 잘 섰는가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목이 잘 섰는가에 대해서, 다들 일 안 하고 싶고 일하고 싶고 그러겠죠.
  말씀 안해 주세요? 한식 거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죠. 한식사업쪽에, 왜냐하면 주관부서는 과장님 부서예요. 그렇지만 이 사업이, 한식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과별 협조를 이제 국장님이 다 조정을 하겠지만 봐봐요. 민간경상보조에 전주음식계보잇기 그러면 한식계가 이제까지 해 왔던 일이에요. 시민음식문화박람회, 이 문화박람회 어떻게 할까, 음식창의도시에서 하겠지만 그리고 의례음식 명품화, 황토음식 확대·발굴 다 한식계의 주축 한정식 발전이나 이렇게 해 왔어요. 이제 우리 과장님도 이해도가 높으니까 그런데 스토리텔링도 있고 그러다 보니 심포지엄을 빼놓고 상호네트워크 구축 빼놓고는 다 한식과 관련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를 선별하고 일을 시키고 이런 것은 한식계가 잘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고유산업이니까, 그런데 다 집행은 여기서 해야 해요. 그랬을 때 제가 그간 몇 년간 한식계와 전통문화과의 창의도시를 보니까 그런 혼선이 있어가지고 예산성립 통과되기 전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이 문제를, 전문성 있는 것을,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크게 네 가지 섹션 그중에서도 각각의 단위사업별로, 사실은 각 부서별로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당초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큰 틀에서 전통문화중심도시에 다 포함이 되니까 총괄적인 컨트롤은 전통문화과에서 하고 각각의 단위사업들은 해당 관련되는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전통문화과에서는 협조하고 부분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가 추진이 될 것이고요.
  각각의 사업들에 대해서도 이미 실무적으로는 각 부서별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꼭지가 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이제 부서가 이원화되어 가지고 그것이 자칫 업무를 추진하는데 누수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이미 사업계획을 꾸리면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아집니다.

○김남규 위원   평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부서에서 계속 있는다면 정말 신뢰가 가죠. 국장님과 과장님 업무에 대해서 열정과,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인사가 바뀌고 또 뭣이 되면 이게 꼬이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1억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10억이에요. 10억, 그런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행사비로 10억이 형성된 것은 전통문화과 생기고 처음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비빔밥축제해 봤자 4억짜리고 그런데 1년 사업입니다. 그것은 잘 해야 할 것이다, 왜, 창의도시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광특으로 와가지고 국가도 이렇게 해 주고 다 사업비 딴 것도 수고했는데 정말 잘 이었으면 좋겠다, 지속가능하게, 이벤트 사업을 축제성으로 비빔밥축제가 있는데 이것 또 하나 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비빔밥축제 쪽에서는 어떻게 총화해 내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국장님이 이것은 실력있는 답변을 하셔야 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 초기 심의할 때 저희들 전통문화중심도시 예산을 전통문화과에다가 집중적으로 포함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신 유네스코창의도시 국제슬로시티 기반구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부서와 계장급 이상 제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예산은 전통문화과에서 우선 형성을 하되 지금 각 분야별로 전부 업무는 지금 저희 분담을 시켰어요.

○김남규 위원   아, 그랬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전주음식 명인·명소 발굴육성 및 책자발간 이것은 한스타일관광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창의도시 홍보는 전통문화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창의도시 관련된 행사는 전통문화과에서 하고 아까 말했던 의례음식 명품화 이런 사업은 한스타일관광과 한식계에서 하고 전주음식계보잇기는 한스타일관광과 한식계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전부 지금 저희들이 분담을 다 시켰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종료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싶었으니까 왜냐하면 그 얘기를 속기록에 해 놓아야 다음에 감사가 되었든 내년에 이맘때 또 감사가 있든 업무보고가 있을 때, 왜냐하면 이 업무분장이, 이제 돈은 이리 올 수 밖에 없어요. 전통문화중심도시의 4대 핵심사업을 하니까, 그런데 이게 10억이라는 돈을 쓰면서 정말 대개는 큰 돈이에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그렇죠.

○김남규 위원   쉽게 말하면, 그런데 주무부서가, 정말 이 일의 담당형 부서가 않다보면 상당히 중간고리에서 누수가 생기면서 사업의 결과물이 이렇게 조금은 만족도를 높이지 못 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다니까 제가,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초기에 이것을 저희도 고민을 했고 그다음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면 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내년에 118억인데 저희들이 이게 대부분 전통문화과에서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20억만 도로과에다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문화재 경관조성사업은 동편 천변 그 사업하는 것만 하고,

○김남규 위원   아, 그 가리내길,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가리내길 하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전통문화과에서 하고 업무분장은 실질적으로 한스타일관광과에서 할 것은 한스타일관광과 그다음에 아트폴리스과에서 할 것은 아트폴리스과 전부 분담을 다 시켰습니다. 이것은,

○김남규 위원   그러면 한 예로 예산하고 관련해 이번에 전통문화전당을 한다고 하고 용역을 갖다가 발표한 부서는 전통문화과고 예산을 세운 것은 기획예산과에다 세워놓고 또 그 사업을 수행은 어디에서 할 것인가요? 아시아 3대 전통정원 덕진공원 명소,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것은 지금 업무분장이 다 끝났습니다. 전통문화과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김남규 위원   예. 그러니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시 예산 저쪽 섰다가,

○문화경제국장 김신   지난번에 원래 이제 복지환경국 공원관리과에서 해야 하냐,

○김남규 위원   푸른도시조성과,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푸른도시조성과에서 해야 하냐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아까 관광벨트 차원에서 우리 과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국 전통문화과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업무분담이 되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이제 20억이 또 쓰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리내길이에요. 20억인데 지금 이미 도로과에서 설계까지, 용역까지 다 발주를 주었어요. 위험한 것도 많이 있어요. 일방통행 이런 문제까지 있있는데 경관 문제나,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보면 한옥마을 그 사업하고 예산 국비 여기와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싸전다리에서 한벽당 앞에까지 하는 것 아니에요. 잘 좀 해 달라고 하고 싶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그것은 지금 이제 우리 한옥마을사업소가 올해 사업소가 별도로 생겨서 실질적으로 여기하고 협의를 하면서 지금 실질적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작년에 8억이 섰는데 올해도 8억이 섰는데요. 저는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말씀은 안 드리고, 작년 사업과 올해 사업을 비교해 가지고 예산, 계수조정할 때까지 주십시오. 쉽게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니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작년 사업과 올해 사업을 대차, 대조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은 폐지했다, 우리 가락, 우리 소리 판소리 완창대회는 한다, 못한다 이렇게만, 우리 의원들한테 다 깔아 주십시오.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야 의원들한테 계수조정 전까지 해 주시든지 하여튼 빨리 해 주시면 좋죠.

○위원장 송성환   예.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인건비 지출내역도 포함해서 같이 자료 보내 주세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김남규 위원   그럼 전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50페이지 천년전주 명품 온브랜드 산업화에서 지금 3년 연속사업인 것이죠? 그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전년도 사업비가, 전년도는 여기 3억 3천 8백이라고 나왔잖아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김혜숙 위원   저희에게 주는 이런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3억 7천으로 나와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3억 7천 5백,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 사업에 기타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아마 3천 7백이 잡혀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김혜숙 위원   자부담을 빼고서,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김혜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2억 7천이 자부담 3천을 뺀 것이네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김혜숙 위원   원래는 3억인데, 그래서 예산은 그렇고 온브랜드 이게 주로 마케팅 지원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이 사업은 크게 세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짜맞춤이라든가 일반 공예 전수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산업화해 가지고 디자이너를 중심으로 해서 산업화는 후계자 시제품 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디자인 멘토링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마케팅 지원해 주는 것, 크게 세 가지 분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마케팅에서는 공예백서 발간했고 그렇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김혜숙 위원   국내외 전시도 참가했습니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일반인에게 공예교육하고 또 전문가에게 소목장 짜맞춤 교육하고 대학전통공예아카데미는 뭐예요?

○김남규 위원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이 있어요. 학점주는 것,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재단에서 하는 사업 중에 전통문화아카데미사업이 있습니다. 전통문화아카데미사업이 30시간 이수를 하게 되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2학점을,

○김혜숙 위원   거기에 공예 부분이군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김혜숙 위원   그것에 공예 부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에는 이 예산은 없는 거죠?

○위원장 송성환   출연금 8억하고 이것은 별도,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이 온브랜드 명품사업과 관련은 재단에 저희가 시 보조금으로 해서 재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재단에서 실행은 한다 이거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아까 8억 예산하고는 상관 없나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것은 다른 사업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전주문화재단이 8억의 예산이 여기는 집행되지만 기타공모사업이라든지 또 이런 다른 분야로 거기에서 실행하고 있는 사업까지 하면 올해사업 실행한 것은 총 얼마인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 재단에서 이제 출연금으로 가는 사업 8억 중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가 한 2억여원 정도 됩니다. 2억여원 정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가는 출연금 8억 사업 중에서도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제외한 사업비가 한 2억 800만원 정도 사업비를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출연금 사업으로 해서 가져가는 사업으로 2억 800만원 사업비에 지금 11개 사업을 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천년전주명품 온브랜드 사업은 출연금이 아닌 시 보조사업으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틀에서 그 사업들을 진행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2억 7천은 전부 다 재단법인에서 쓰나요? 문화재단에서?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문화재단 내에 명품사업단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거기에서 다 실행을 한다는 것이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럼 이 사업비 2억 7천하고 또 있습니까?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전체적으로 금년에 지금 출연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탁 대행사업에서 전체사업비가 한 41억 정도가 전체 인건비, 각 사업비 전체 합쳐서 41억 정도가 됩니다. 사업이,

○김혜숙 위원   아까 말한 8억, 방금 말한 2억 7천 합해서 모두 41억이라는 거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거기에다가 이제 각각의 사업들이 있어요. 온브랜드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한옥마을365일 해마달,

○위원장 송성환   과장님, 이렇게 정리하시죠.
  지금 출연금 제외하고 별도로 보조금이든 민간경상보조든 나가는 사업들, 사업내용하고 그다음에 다른 예산하고 목록을 하나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결론적으로 문화재단에서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렇죠.

○김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그것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할 테니까 자료 부탁드릴게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위원장 송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450페이지 전주전통공예 전국대전 있는데 1천만원 증액요인이 어떤 요인이 있습니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내년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18회째 여덟 개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공예대전사업을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공예인협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 전주전통공예대전이 횟수를 더해 갈수록 참여하는 출품작수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보면 작년 같은 경우 495점이 출품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재작년 같은 경우는 429점 그다음에 그 재작년 같은 경우는 341점 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참여나 출품작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 관련한 심사라든가 그다음에 대회를 진행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이 거기에 비례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기동 위원   예산은 그동안 똑같았었고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래서 예산을 지금 증액을 했고요. 원래 2010년도까지는 5천씩 지급이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중간에 예산이 1천만원씩 깎여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5천만원으로 가는,

○이기동 위원   갑자기 증액이 되었길래 행사성 경비는 그대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한스타일 학교만들기 출연금으로 주는데 어디에 학교로 주는 거예요? 구도심, 원도심 무슨 뭐로 주는 거예요? 이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한스타일하는 학교만들기는 저희가 평생학습센터에 추진금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다음에 그 관련한 학부모,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쭉 추진을 해 오고 있는데 이 한스타일 학교는 굉장히 사업에 파급효과가 크고 우선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기때문에 이 초등학생들이 우리 전주의 전통문화나 한스타일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폭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김남규 위원   오 계장님한테 답변들어야, 학교가 어디 어디 학교였었어요? 몇 년 단위로 하고 있고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지금 이제 매년 하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에 13개 학교, 그다음에 이제,

○김남규 위원   몇 년차씩 하고 있어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1년차씩,

○김남규 위원   이게 1년차다 보니까 저도 보는데요. 일회성으로 끝나더라고요. 2-3년을 해서 지속가능하게 해야 그게 학생도 참여하고 학부모 참여하고 교사들이 참여하는 것 아니에요. 초기에 문화예술진흥프로그램을 양지초등학교에서 했다가 한스타일로 굳어졌는데 전 대상학교 정할 때 진짜 객관적으로 잘 잡아줬으면 좋겠다,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대상학교를 선정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연초에 교육청을 통해서 각 전학교에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스타일 학교만들기 사업을 각 학교를 통해서 저희가 전부 공모를 하면 각 학교에서 사업계획을 작성을 해 가지고 제출을 해요.
  제출하면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를 해서 대상학교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그 학교 학생들 하고 학교의 커리큘럼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지금 이제 내년 사업비가 6천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계속 엄청나게 수요나 많은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도 전주교육청에서 직접 교육장님이 우리 각 동 순방할 때도 이것을 직접적으로 굉장히 파급효과가 좋으니 이 예산을 증액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할 정도로,

○김남규 위원   공감하고 있고요. 옆에 한스타일과장님 계시는데 이 출연금이 사실은 전통문화의전당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기도 하고 학교에다 선정도 하고 이름은 전통문화의 전당이지만 원래 한스타일진흥원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을 잘해 놓으면 국가가 나중에 이런 것 갖고 공모사업으로 5억짜리, 10억짜리 따오기 좋을 것아서 제가 좀더 관심있게 잘 해 달라는 표현으로써 말씀 올렸습니다.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51페이지 하나만 여쭤볼게요.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을 보면 전년도가 지금 1억이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박혜숙 위원   전년도 사업추가 분에서 지금 이게 된 것인가요? 아니면 예산을 많이,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원래 이제 문화예술의 거리,

○박혜숙 위원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해는 가는데 설명을 한번.....,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개괄적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이제 도에서 공모한 사업으로 5개년 사업입니다. 5개년 사업인데 금년에 지금 1년차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주 도비 7억, 7억 해서 5대5 매칭해 가지고 14억으로 금년에 1년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광특사업은 지금 사업구간이 당초는 저쪽 경기전 부분 갑기원 사거리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통문화전당 그 후문까지 해 가는 구간이 이제 당초 사업구간인데 이 사업을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도하고 네 개 시가 같이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김혜숙 위원   네 개 시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래서 이제,

○김혜숙 위원   어디 어디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남원시 이렇게 네 개의 시가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추진을 하는 과정에 사업계획이 지금 변경이 되어서 내년에는 이쪽 갑기원 사거리에서 농협 충경로 사거리 거기까지 지금 사업비만 축소해서 진행을 해서 사업을 해 오고 있고요.
  내년에 지금 2년차 사업은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조정을 아마 할 계획인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 사업예산이 현재 가내시가 되지 않는 상태이고 최소한 3억 정도는 도비가 내려 오겠다라고 해서 이제 심리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예산을 계상을 했고 내년 전체적으로 본예산 20억 정도 규모로 4개 시에, 20억 정도로 해서 사업계획을 꾸려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럼 안 내려 오신다든지 아니면 2억으로 줄어든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러면 이제 도비가 줄어들면 그 계획에 맞춰서, 예산은 저희가 5대5 매칭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도의 의지나 방침이 수정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어찌되었든 한옥마을하고 전통문화전당하고 그다음에 이쪽 노송광장으로 해서 영화의 거리, 걷고 싶은 거리까지 구도심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어찌되었든 이 사업은 향후에라도 시의 어떤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 나가야할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박혜숙 위원
  그 아래에 보면 간재학 국제학술회의가 있는데 그것 1박 하나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이 사업은 지금 이제 금년도 열세 번째 쭉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간재 전우 선생님이 우리 한옥마을에, 이제 선비들 이런 것에 대해 간재학 국제학술대회를 하는데 12월에 예정이 되었습니다. 선거 끝나고 일정이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서울에서 주로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오시기 때문에 행사는 당일날 하는 행사지만 그분들이 이제 준비하고 오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여기에서 1박2일 체류를 하고 가시고요. 일부는 당일 이 행사 심포지엄만 참석을 하고 가시거나 그럴 계획입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지금 13년도 예산이었잖아요. 그런데 12월에 행사를 추진하는데 왜 예산은 지금 올라온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이 예산이 그동안에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못 하고 별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보조금하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 한옥마을에 어떤 선비정신이나 전주의 어떤 전통문화 그다음에 유학 이런 부분들을 좀 발굴하기 위해서는 본예산에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이 부분을 조금 확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본예산에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지금 사실은 추경에 세우든지 아니면 12년도에 세워서 이게 됐어야 되는데 이게 열세 번째 추진하고 있는 예산을 계속 이런 식으로 올리면 안 되잖아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본예산에,

○박혜숙 위원   내년부터는 시정해서 해야지,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내년 12월 행사니까 이런 것은 그렇고 몇 명이나 내려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지금 여기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교수분들이나 학자분들이 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직접 심포지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100여명 이상 이렇게 참여하는 것으로,

○박혜숙 위원   장소는 어디서 해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문화경제국장 김신   실질적으로는 한 500명 정도 올 거예요. 참가자들은 보통 한 삼사백 명이 참가를 합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문화가 흐르는 노송천 만들기 1천만원이 섰는데 지금 몇 년째 서고 있어요? 450페이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이것은 이제 노송천 복개가 끝나고 나서 2년째 지금,

○김남규 위원   2년째 하고 있어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김남규 위원   그것은 누구한테 주고 있습니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여기에 이제 저기 있습니다. 노송천이 복개가 되면서 여기에 노송천 문화공동체라고 하는 단체가 지금 이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김남규 위원   그러면 문화원에, 아니, 진북문화의 집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렇지는 않고요.

○김남규 위원   아니, 그쪽에서도 조금 개입하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거기에서 지금 부분적으로 이렇게 지원이나 같이 병행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접근을 그렇게 하냐면요. 우리가 동문 문화예술거리를 만들고 있잖아요? 도심재생과 소관이고 다른 파트 소관이죠. 그런데 왜 우리 전통문화과에서 하느냐,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통문화과 하는 것은 뭔가 다르다 정말, 그런데 거기에 제가 그 모임에 갔어요. 거기도 몇 번 가고 작년에도, 잘 알아요. 이것, 너무나 이벤트나 이런 것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때 막 가수 불러오고 그랬잖아요.
  정말 상가들을 다 조직해서 그 상가들이 스스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밑밥을 대주는 것이지 행사 한번 해 가지고 뭐해 가지고 그 사람들 불만을 갖다가 달래는 축제는 아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쓰인다면 진짜 이것은 문제 예산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도심재생에서 하고 그랬죠? 이게? 노송천을 만들어 놓고서 옛날에는 음식 갖고 했었어요.
  첫 번째는, 그리고 작년에 이것을 했었어요. 팥죽끓이기 동지잔치 하고요. 가수 한번 데려다 했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 이거죠. 그런 식은 다른 과에서나 하는 거예요.
  동문 문화예술거리를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만드는 부서는 상가 조직 다해 가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만드는 것 아닐까 그랬을 때 이게 예산이 정말 진정성이 있다 이거죠. 거기에 미리 말씀올렸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제가 하나, 지금 전통생활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가 우리 예산서에는 19억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 설명서에는 20억으로 되어 있고 별도로 출력해서 준 여기에도 20억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아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전통문화생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총 사업비는 20억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이고 그 20억 중에 이쪽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행사운영비가 1억이 있고 나머지가 이제,

○위원장 송성환   그것은 지금 별도로 빠져 있나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어디로 빠져 있어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 위에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위원장 송성환   아, 행사운영비?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위원장 송성환   이렇게 해서 지금 20억이라는 거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위원장 송성환   그리고 지금 5대5 매칭이네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광특하고 시비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통계목에는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따라서 보조하는데 다 다른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렇습니다. 경상보조로 해서 가는 사업이 전체적으로 10개 사업을 가지고 갑니다. 사업으로, 10개 사업을 가져가는데 그중에 전통문화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재단을 통해서 가고요.

○위원장 송성환   문화재단?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리고 한옥마을 선비길 체험은 평생학습센터를 통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완판본 문화체험은 완판본 문화관 여기를 통해서 사업이 추진이 되고 향교 전통문화학교는 전주향교 그 다음에 전통문화연수원 체험은 평생학습센터 그 다음에 경기전 콘텐츠 확충은 이쪽 어진박물관 그다음에 이제 조선왕로실록 복본화사업은 한지산업지원센터 그다음에 한옥마을 365일 문화프로그램은 소리문화관을 통해서 각각의 사업의 주체들이 각각 다 다릅니다.

○위원장 송성환   여기에서 지금 전통문화아카데미가 아까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전통문화아카데미는 이제 이쪽 한국으로 유학을 온 외국인들 그다음에 다문화,

○위원장 송성환   유학생, 다문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북대학교, 원광대, 우석대, 전주대학교 네 개의 학교가 같이 연계를 해서 4주 동안 30시간을 이수를 하게 됩니다. 이수를 하게 되면,

○위원장 송성환   몇 명이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때 그때 저희가 모집을 해서, 모집을 하게 되면 모집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8시간씩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쪽 한옥마을 그다음에 각 문화시설들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장 송성환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1억 5천만원이고 경기전 수문장 교대식 체험 이게 3억인데 어떻게 이렇게 3억이라는 예산이 나와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금년에 이제 경기전 유료화하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게 프로그램을, 10개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유료, 무료로 진행을 해 왔었고요. 지금 이제 내년에 추가적으로 해야 할 사업들이 마찬가지로 콘텐츠를 채우는 일인데 조선왕조실록이 금년에 여기 이 사업에서 다시 전주사고 전체를 다시 복본화하는 사업인데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위원장 송성환   아니, 복본화 예산은 6억이 따로 있잖아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런데 이제,

○위원장 송성환   그 얘기는 하실 것 없고 3억에 대한 예산만 설명을 하시라고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래서 이 단위사업 중에 실록을 포쇄해 재연하는 그런 사업이 들어가 있고요.

○위원장 송성환   체험이 그거예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포쇄합니다. 다시 재연하는 거예요.

○위원장 송성환   수문장 교대식에,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것 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로,

○위원장 송성환   그런 수문장 교대식처럼 그런 프로그램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이것은 뭐냐면 실록이 어떤 한 장소에, 특정한 장소에 오랫동안 보관이 되면 벌레라든가 해충이라든가 이런 것이 끌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바람 같은 것을 쐬어서 그것을 말려주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소장가치가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장 송성환   아니, 지금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 설명대로라고 하면 전통생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하고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것을 경기전 안에 컨텐츠를 채우는 그 작업으로써 전주사고가 지금 경기전 안에 있으니까,

○위원장 송성환   방금 말씀하신 그 사업은 어느 정도 지금 계상이 된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 사업이 지금 한 5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경기전 정전에 컨텐츠를 채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경기전 정전 자료를 보게 되면 거기의 드므라든가 용선, 봉선 이런 저기들이 있어요. 자료들이 있는데 이런 자료들을 다시 좀 복원해서 이쪽에 그런 것을 비치를 하는 작업을 해서 원형복원이나 콘텐츠 보강을 하는 게 필요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전에 어진박물관에 지금 우리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해서 작년에도 올해 계속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해설을 할 수 있는 해설사들이 해설을 하지만 이것을 해설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오디오 가이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내년에는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위원장 송성환   여기서 다 설명 들을 수 없으니까 경기전 관련해서 3억 예산 사업이 무엇 무엇인지 그다음에 예산이 어떻게 잡혀있는지 그것 자료 하나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지역특성화 문화행사 활성화해서 한옥마을 365 마당창극 상설공연 그래서 4억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 문화행사는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이것은 금년에 저희가 소리문화관을 통해서 마당창극으로 해서 처음 시도를 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소리문화관에서만 해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소리문화관에서 지금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부채문화관에서 매주 금요일 그다음에 우리 삼도헌에서 그렇게 해서 세 개 장소에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장 송성환   내용이 뭐뭐 들어가요? 거기 공연내용,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공연이 이제,

○위원장 송성환   마당창극하고 또,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마당창극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전부 다?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위원장 송성환   세 군데에서 하는 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마당창극인데 금년에는 저희가 춘향전을 각색을 해서 그것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판소리 다섯마당 중에 수궁가쪽으로 해서 지금 사업계획을 변경으로 해서 금년보다 좀 짜임새있게,

○위원장 송성환   잠깐만요. 지금 지역특성화 문화행사 활성화해 가지고 마당창극만 지금 세 군데에서 계속 상설공연을 한다는 거예요? 그 예산이 4억이라고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356일 문화프로그램은요.

○위원장 송성환   그게 기마행사 활성화 합니까? 마당창극만 하는 게? 마당창극은 어디에서 공연을 해요? 누가 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위원장님!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올해 해마달 보셨죠?

○위원장 송성환   예.

○문화경제국장 김신   해마달 공연을 올해는 지금 도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아와 가지고 했는데 올해 굉장히 성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내년에는 도에서 공모사업이 아직은 없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계속 이어가자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판소리 다섯마당 중에 우리가 이제 춘향전이 끝났으니까 수궁가로 한다든가 그것을 각색을 하려고,

○위원장 송성환   결국에는 해마달 연속사업이에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해마달 같은 공연을 계속하겠다 그 얘기, 그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왜 마당창극이라고 딱 규정을 지어서 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해마달이 지금 마당창극이거든요? 마당에서 하는 창극,

○위원장 송성환   아니, 그러니까 그 연속사업이냐고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게다가 아까 얘기한 부채박물관 했던, 그런 토요일에 했던 공연 같은 것은 같이 접목해서,

○위원장 송성환   공연을 어느 팀이 해요? 마당창극,

○문화경제국장 김신   마당창극은 지금 거기에서 했죠. 문화재단 소리문화관에서요.

○위원장 송성환   내나 이것도 지금 문화재단 사업이네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렇죠. 그쪽으로 이제 될 겁니다.

○위원장 송성환   그럼 아까 말씀하신 이십 몇 억의 이 사업도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신   이것은 안 들어가 있죠.

○위원장 송성환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위원장 송성환   일단 알겠습니다. 51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49페이지에 문화바우처 그것 지원비가 9억,

○김혜숙 위원   예. 문화바우처를 안해서 좀 물어보려고요. 그 사업비가 지금 약간은 줄었는데요. 지금 실행처가 어디입니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이 문화바우처사업은 전라북도 문화바우처 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사업단, 그럼 어떤 형태로 지원되는 거죠? 2만명 정도에게 지원을 했는데,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대상은 우리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김혜숙 위원   에게 뭘로 주냐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1인 카드로 지급을 합니다.

○김혜숙 위원   카드,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문화카드를 발급을 해 가지고 일인당 5만원 상당으로 해서 카드로 해서 지급을 해 주고요. 여기에 이제,

○김혜숙 위원   5만원짜리 카드를 주는 것이네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영화도 볼 수 있고, 도서도,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영화, 공연 이런 것 다 문화와 관련된 것,

○김혜숙 위원   문화상품권이나 마찬가지네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1년에 5만원 어치를 무엇을 보든 봐라,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책을 본다든지 공연이라든가 이런,

○김혜숙 위원   이번에는 그럼 왜 1억 2천 8백이 감되었네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이게 지금 계속사업으로 문광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 사업비에 매칭해서 계속 예산이 늘어납니다. 사업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량에 맞춰서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그때 그때 따라서,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김혜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4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52페이지 하겠습니다. 아까 창의도시 슬로시티 기반구축은 물어봤으니까요. 그래서 다 그 부분이고요. 이제 전통문화전당 기반구축 광특입니다. 이게, 왜 출연금이라고 썼어요? 이것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 출연금은 지금 전통문화전당이,

○김남규 위원   아까 이게 도로과로 가는 20억이 여기에 있습니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기반구축은 이제 인력양성에 관한 부분은 지금 이제 전통,

○김남규 위원   제가 여기 어제 저녁에 밤새 내내 빼준 4페이지를 보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질의는 4페이지를 어제 저녁,

○위원장 송성환   따로 준 자료에는 출연금이라고 적혀 있어요. 출연금 6억,

○김남규 위원   전통문화의 전당,

○위원장 송성환   옛날 한스타일진흥원,

○김남규 위원   그러면 이게 그 도비 내려온 1시군 1프로젝트인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이 부분 제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왜, 또 전통문화과라고 그랬어.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전통문화과에 전통문화전당 예산이 지금 30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 지금 6억은 출연금이고 24억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6억은 출연금이고 24억은,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시설비입니다.

○김남규 위원   시설비 뭐예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의원님, 아까 이 예산이 전통문화과에 있는 이유가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김남규 위원   아, 전통문화 조성을 위해 광특사업으로 하니까 이렇게 다 몰아 넣었군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전통문화중심도시 사업으로 온 것은 분산해서 업무별로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 답변,

○김남규 위원   그러면 24억 시설비에 대해서 중요사업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시설비 24억은 인테리어하고,

○김남규 위원   인테리어요? 인테리어가 마무리 인테리어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전체적으로 인테리어가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인테리어하고 그다음에 전시체험 등 상물 이런 내부콘텐츠를 채우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이것은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시비로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예산을 해야는데 저희들이 시비부담으로 전체하기는 예산 부담이 너무 가기 때문에 전통문화중심도시 사업비를 싹 가지고 가가지고 광특예산에다 거기다 투입을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시비로 전체적으로 콘텐츠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김남규 위원   우리 한스타일과장님도 4페이지를 보고 답변을 해 주세요. 최락기 과장이 사실은 답변해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부서별로 혼선이 되니까 저희들도 헷갈려.
  서문 돌담길 주변경관 16억이에요. 남창당한약방에서 갑기원까지, 이렇게 하니까 구간은 남창당은 태조로에서 돌담길까지 그러니까 경기전을 뺑 두르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또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이 전통문화전당쪽에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특은 아니고 도비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여기에 다 이렇게, 산출에 그렇게 있으니까 좀 무엇을 알고 있는 의원으로서는 경계선을 분명히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산출 잘못되었어요. 한스타일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예산 갖고 막 우리 의원들끼리 계수조정하면서 의원이 의원들한테 서로 답변을 해 줘야 하는데, 6억은 그렇게 해서 출연금을 법인체 며칠 전에 통과된 조례에다가 주는 것이고 24억은 마무리 시설비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써있어야 하는데 돌담길이 서있고 뭣이 서있고 한옥마을 작은 명소가 서있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게 광특이라고 해서 넘어가지만 문제 예산으로도 분류할 수 있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설명주세요. 왜, 의원들끼리,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4페이지 상단에 보면 전통문화도시 문화 세부사업 경관조성해서 시설비가 지금,

○김남규 위원   아예 거기에다가 특색거리라고 하지 말고 산출기초를 한국전통문화의 전당 시설비 딱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지, 그런데 그것이 주변 특색거리라고 하니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것은 조금 제가 설명을 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전통문화전당 주변 특색거리 조성은 그 전통문화전당 안에 공간을 채우는 예산이 아니고 그 주변에 도로를 얘기합니다. 도로,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하고 여기 과장님하고 달라요. 여기 과장님은 30억 중에서 6억은 출연금으로 빠지고 24억은 전통문화전당 개관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했는데 과장님은 갑자기 또 도로문제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게 지금 꼭지가 2개인데요. 4페이지 제일 상단에 경관조성사업이 하나가 있고,

○김남규 위원   여기는 또 38억, 예. 이렇게 되니까 8억이 올라가 있으니까,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하단에 기반구축이 있고 해서 사업내용이 지금 다릅니다. 사업내용이 다르고,

○위원장 송성환   제가 보니까 최락기 과장님 답변이 맞는 것 같아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래서 이제 상단에 있는 것은 시설비로 해서 특색거리 조성하는 사업비 30억 중에 1시군 1프로젝트사업 10억원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해 줘야 내가 딱, 그런데 그 거리도 잘못되었어. 1시군 1프로젝트는 쉽게 말하면 동문예술거리를 넘쳐와 가지고 한지 지금 있는 데 거기, 전일슈퍼를 뺑 돌아가 갖고 국민연금있는 데로 해서 호남한의원으로 해서 이렇게 삥도는 사업인데 갑자기 남창당한약방에서 갑기원까지 이미 끝난 태조로에, 남창당한약방이 전동성당 앞에를 남창당한약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갑기원이, 동문이 제일 끝나는 지점에 갑기원이 있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런데 부기에 이렇게 거리를 갖다 구체적으로 하니까 본의원은 헷갈리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에 지금 4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는 게 사업이 세 개입니다. 세 가지 사업인데 금방 전당 주변 특색거리 조성하는 사업이 이제 의원님도 말씀하신 사업이고요.

○김남규 위원   예. 1시군 1프로젝트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다음에 이제 경기전 서문 전동성당 맞은 편 남창당한약방에서부터 뺑 돌아가지고 경기전 후문 갑기원 사거리 거기까지가 전혀 지금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거기 폐빙스톤 다 깔아놓고 지난번에 돈 갖다가 돌담 다 해 놓고는 또 16억을 여기다 투자해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거기는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번에 한 것은 뒤쪽 경기전 동문쪽을 했고 의원님 말씀하신,

○김남규 위원   그러면 종로회관이라고 말을 해야 맞지 전동, 이것 봐봐. 남창당한약방에서 갑기원, 그러면 한 데다가 또 투자해요? 그러면 종로회관 돌담길 해 가지고 전라감영로를 잇는다고 이렇게 써놓아야 이해가 가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저희들이 표현할 때는 이쪽에는 경기전 동문거리로 표현이 되고 그쪽은 아까 말씀대로 종로약국쪽으로 해서 서문거리로 표현이 되어있고 지금 저희도 그래서 서문, 서문 둘로 되어 있거든요.

○김남규 위원   서문 문도 안 열어놓고 이것부터 하면 되겠어요? 사람이, 거기는 지금 요새 쓸쓸한 오후가 되고 있는데, 이병도 의원이 그때 지적했잖아요. 그 문을 개방해서 경기전에서 어떻게 해야 사람이 오지 사람은 안 오고 돌만 16억을 들여야 돼, 제가 왜 그러냐면 삭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요불급하냐 이거지.
  예산이 너무, 문화쪽 예산이 없으니까 이런 예산 싹 깎아갖고 다른 데로 다 주면 얼마나 행복하겠냐, 눈으로 보이는 행복을 알려주자, 그래서 본의원은 예산 삭감해서 권고로 해서 16억 다 나누어 가지시라고 할라고, 여기는 불요불급하지 않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설명 못 해요.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한국전통문화전당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저번에 우리 법인 설립계획에도 법인 운영비가 8억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6억하고 한스타일에 또 1억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1억은 어디에 들어있는 건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전체적으로 내년도 전당과 관련한 예산이 38억 5천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금 보신 전당 예산 전통문화과에 30억 그다음에 앞쪽에서 그 위쪽 유네스코창의도시 및 국제슬로시티 기반구축에서 음식홍보관이 5억이 들어 있습니다. 그 5억 그다음에 저희 과에 3억 5천이 이렇게 계상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이기동 위원   그게 법인 출연금인가요? 그게 그럼, 8억으로?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출연금은 여기 6억 하고요. 저희 과에 1억 해서 7억이 출연금으로 지금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우리 이쪽 조례에서는 8억을 지금 출연한다고 그랬었는데,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조례에서요?

○이기동 위원   예. 그렇지 않았던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저희가 당초에 출연금을 12억을 요청했었는데요. 이제 시의 여러 가지 형편상 그렇게 계상이 안 되어서,

○문화경제국장 김신   쉽게 얘기해서 출연금은 아직 전체적으로 계상이, 저희들 쪽에는 수정예산이라도 써야 하기때문에 수정예산에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조례에 있는 출연금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 안 맞아 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 출연금이 지금 여기에는 6억짜리가 전통문화산업 인력양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쪽으로 사용이 되는 건가요? 그럼 인력양성으로,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렇죠. 이제 말하자면 이것은 하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기평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인건비를 이속에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인력양성을 위해서 6억을 사용을 하시느냐는 얘기죠. 앞으로,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프로그램을 돌리는 인건비, 강사수당 거기에 관계되는 종사자의 인건비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기동 위원   인건비라고 봐야 되겠네요. 인력양성으로 안 보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전체적으로 인건비는 아니고요. 이것을 만일에 집행을 한다고 봤을 때 한 50% 정도는 인건비로 집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저희가 광특사업 가져오면서 이 프로그램을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의,

○이기동 위원   그다음에는 시설비하고 인테리어 비용 문제인데요. 우리 건축비에 인테리어 비용하고 시설비용이 어제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인테리어 비용이 24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지금 계속사업비로 해서 예산이 지금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인테리어 비용 24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전체적으로 한 60억 가까이 되는데 그 예산이 인테리어 비용 그다음에 내부 콘텐츠를,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예산이 처음에 계약할 때 전체적으로 이 인테리어 비용까지 포함되어서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이제 그 부분이 부족한 면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전시관이라든가 박물관,

○문화경제국장 김신   여기에서 부족해서 시리즈로 저희들이 만든다든가 실험실을 만든다든가 그런 것들은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예산개요를 얘기하면서 이것을 전부 우리는 시비로 처음에는 줘야한다 얘기를 했는데 예산계랑은 기왕이면 여기 국비를 투입을 하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문광부 가서 승인을 맡으면서 이것을 지금,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제 건축비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시설비 인테리어 비용,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콘텐츠 확정 그거죠.

○이기동 위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건축비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비들은 여기에 안 올라와야 맞아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아까 계속사업비로 지금 저희들이 이월을 시켰고요.

○이기동 위원   그렇게 올려야 돼요.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이기동 위원   그다음에 제가 어제 현장답사 갔다온 바로 따지면 어느 정도 지금 이 전통문화전당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명백히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1인창조기업 육성해 가지고 5억을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인테리어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둔다는 것 자체가 좀 탐탁지않게 생각이 되는데,

○문화경제국장 김신   1인창조기업은 저희들 국비가 지금 20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청 예산으로 국비가 확보가 되어서 중기청 예산으로 이 사업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전주시에 바로 예산이 오는 게 아니라 그 기업에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번에 김윤덕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 내용이 이 사업을 문광부 사업으로 돌려달라 그러면 이것은 전주시에 예산이 오는 것으로 문광부하고 사전협의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49억을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 중기청에서 하면서 20억 밖에 확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들어오면 그것은 아까 말한대로 1인창조기업이 들어오는데 사무실을 만들거나 그런 리모델링 사업비는 안 오거든요? 그래서 이 광특예산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이기동 위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한국전통문화전당에다가 1인창조기업을 설치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렇죠. 이제 문화산업화도 하겠다는 그 얘기예요.

○이기동 위원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 전통문화전당에다가 꼭 1인창조기업을 넣어야 되느냐 이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러니까 저희들 여기는 다양하게 가다보니까 원래는 시내면세점 들어간 것도 없고 1인창조기업, 창조센터 들어가는 그런 계획은 없었어요.
  그런데 문화부하고 저희가 하면서 문화의 산업화쪽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어서 이 사업을 저희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몇 개 지자체에서 같이 처음에는 공고를 했는데, 공모하는 쪽으로 냈는데 문광부에서 전주가 전통문화전당이 있으니까 이쪽 사업이 여기가 과연 적지다 해서 우리 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이야기가 됐고 해서,

○이기동 위원   그러면 1인창조기업 여기에서 우리가 임대료를 좀 받나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임대료는 저희들이 안 받을 겁니다. 이게 어떤 사업의 연장으로 보시면 정보영상진흥원 있잖아요? 그 사업에 문화적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이기동 위원   정보영상진흥원에서 1인창조기업들의 매출액 이런 것들도 혹시 조사해 보셨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거기 직접적으로 조사 안해 봤는데 그게 지난번에 얼마 전 100인 기업이 출발했다고 한번 언론에 난 것을 봤거든요?

○이기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래서 이게 저희들쪽에서도 이제 우리 전주시 관내에 있는, 예를 들면 체험이나 전시 이런 게 아니라 문화의 산업화를 하자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이 문화적 측면에서도 산업화시켜서 예를 들면 소득도 올리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런 사업이 지금 이 사업입니다.

○이기동 위원   저는 그런 부분이, 이런 부분들 젊은이들에게 문화적인 것을 산업화해서 어떤 일자리도 주면서 이런 부분들은 참 좋고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이끌어져 나가는 것이 시에서 하나의 정책적으로 끌고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도 같이 하고 있는데 굳이 전통문화전당 몇 천만원, 몇 천억씩 들여가지고 그 장소에다가 전통문화전당인데 1인창조기업하고 이게 컨셉이 맞을까 이것을 상당히 고민이 돼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광부 정책이 바뀌고 있는데요. 전통문화를 그동안에는 보존하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산업화하자 이런 쪽으로 정책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문화창조센터라고 하는 49억,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예산을 요청했던 겁니다. 기재부에다가,

○이기동 위원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통문화전당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어느 정도 거기에 들어가는 컨셉들을 정해 놓고 이 예산을 잡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느 정도 거기에 들어갈 컨셉을 안 만들어 놓았는데 예산은 지금 만들어서 여기에 반영시키고 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래서 그 컨셉을 잡는 게 어차피 올 12월까지는 저희들이 잡을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6월 개관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사업을 위한 예산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요. 내년에,

○문화경제국장 김신   아까 말씀드린 시내 면세점과 1인창조기업 문화창조센터가 확정이 되면 그 두 지구를 포함한 콘텐츠가 12월 말까지는 거의 정리가 되어서 바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세요.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이어서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좋아. 무엇이 좋냐, 그렇게 의지는 좋아, 1인창조, 그런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문화가 산업화되니까 전통문화의 전당을 그렇게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정보영상진흥원에서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국비 61억을 들여서 옆에 땅을 사려고 그랬었어요. 그래 가지고 클러스터센터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쪽으로 불똥이 튀었어요.
  내용은 전통문화과고 전통문화의 전당 것인데 그분들을 컨트롤하는 것은 정보영상진흥원 밖에 못 해요. 왜, 1인창조기업을 이렇게 10개에서 부터 100개까지 키워왔으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조금 키우는 과정에, 왜냐하면 다 제가 입주기업들을 보면 다 컴퓨터 만지고 스마트폰 만지고 다 이런 쪽이에요.
  그런데 이쪽은 지금 막,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까 장소가 없으니까 이게 피신왔다고 대답을 하면 이해가 가는데 제가 무엇을 말하냐면 한국전통문화의전당이 명품으로 갈 것인가, 종합백화점으로 갈 것인가 이것 저것 면세점 집어넣고 또 비빔밥도 한쪽에, 말 안 했지만 비빔밥도 집어넣어야 되고 이것도, 그러면 이름에 걸맞게 되지 않아요. 사업은 하나씩 하나씩은 다 맞는 사업인데 그래서 그 컨셉을 잡을 때,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좀 잘 잡았으면 좋겠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래서 지금 아까 정보영상진흥원이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문화가 들어 갔죠? 거기 지금 명칭을 바꿔서,

○김남규 위원   아니, 광주도 가보니까 문화 영상 다 바뀌었고 여기도,

○문화경제국장 김신   하면서 지금 진흥원과도 이제 문화 아까 IT나 이런 게 접목은 문화컨텐츠진흥원과도 저희들이 같이 지금 나가려고 하고,

○김남규 위원   그러면 여기서 문화원 박광진 원장이 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1인창조기업을 계속 관리할 수 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김윤덕한테 국비 신청할 때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중기청인지 알고 있어, 그래서 덕진도 하나 하려고 나도 노려보고 있었던 사람이라 잘 아는데 갑자기 장소가 튀니까 그렇죠. 원래 이런 공간계획은 없었잖아요.
  문화의 전당을 만들었을 때 체험, 연구 이런 것 전시 있었지, 이런 1인창조기업을 위한 사무실 공간 하나도 없었다 이거지.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두 가지가 시내면세점하고 이것은 새로 이제 중앙정부하는 사업이라 우리가 우리 지자체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국비를 따오자 이렇게,

○김남규 위원   이제 다른 얘기할게요.
  이것은 앞으로 향후 과제니까 잘 하시면 되고 아까 최락기 과장님, 보행로 확보와 지중화인데 지중화를 어디 어디를 한다, 아까 첫째 제가 투융자심사를 받았는가, 투융자가 몇 억부터 받죠? 16억이라는 말이에요. 이게요. 10억 받았어요? 10억 이상이 투융자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투융자는 20억,

○김남규 위원   20억이요? 다행히 비켜 나갔네요. 그리고 이것 종로회관의 그 거리를 또 다시 폐빙스톤을 깔겠다 그것인가요? 그게 걷기 좋아 아예, 지금 태조로가 일방통행이에요. 은행로도 곧 일방통행이든지 차가 못 다니게 한단 말, 이 골목도 작아. 그냥 아예 보행자도로 지금처럼 놓고 16억이라는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한 5-6억원 들여서 정비사업의, 이것은 왜냐하면 삭감요소가 될 수 있는 분류로 될 수 있는 문제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깊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의원들하고 공통적으로 같이 상의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중화는 어디에서 어디 구간이 지중화인가, 그리고 왜 굳이 보행, 지금 한옥마을을 될 수 있으면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보면 그 골목길이 아주 차 없는 거리로 적정한 거리예요. 쉽게 말하면 그것에 대해서 설득력있는 얘기를 해 주세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그것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쪽 경기전을 둘레로 해서 현재 정비가 안된 게 아까 말씀드린 그 길입니다. 그래서 뒤에 쪽에 보면 방범대,

○김남규 위원   예. 알아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래서 지금 그쪽, 의원님도 말씀했고 그길이 가을에 보면 단풍잎이 엄청나게 떨어져서 아름다운 길이에요. 그래서 현재 보행로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다닐 수 없는 보행로로 현재 위치가 되어 있고 해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쪽 노선도 활성화시키면서 거기가 보면 굉장히 전부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도 주차를 못 하는 공간으로 아까 우리가 거리조성을 하면서 경관 조성하면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그쪽에 많은 상점이나 가게들이 공가가 많이 있는데 그쪽에, 예를 들면 소수의 조그만한 박물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그것을 지금 유치를 하려고 하니까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자꾸 우선 경관조성사업으로 가는 사업입니다. 이게,

○김남규 위원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금액은 또 도로과에서 떼어주는 사업이에요? 여기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에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이것은 저희들이 그때 업무 분장하면서 이것은 아트폴리스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부시장님실에서 결론을, 아니, 한스타일과에서요. 한스타일과 참. 어찌 그러냐면 그것은 은행놓기를 이쪽 한스타일과에서 했거든요? 한옥마을사업소에서, 그래서 한옥마을사업소에서 그것은 담당하는 것으로 업무분장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요. 저하고 박혜숙 위원님하고 2억 들여서 송천동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차 다 없앴는데 한 3억이면 되겠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직접 가서 한번 송천동 가서 봐봐요. 이 키로수가 더 커요. 둘이 1억, 1억 갖다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싹 둘레길을 만들어 버렸어. 도심 속에,

○문화경제국장 김신   지금이 예산은 저희들이,

○김남규 위원   16억이에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동문 경기전길 만드는 예산으로 해서 산출을 한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너무나 예산이 많고 또 잘못하다가 예산이 많으니까 째내는 것 해 갖고 막 아트폴리스 집어넣고 또 경관 집어넣고 가로등 집어넣고 거기는 고즈넉한 은행잎이 떨어지는 덕수궁 돌담길 같은 컨셉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문화경제국장 김신   동문 경기전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김남규 위원   저도 알죠. 매일 밤다다 가니까, 거기 고즈넉한 길이라고, 거기 그대로 방범대 사무실 빼서 내버리고 그 은행나무 있는데 그쪽에서 이렇게 해서 하면 잘 걷는, 전주 사람들만 걷는 길이에요. 그게, 제가 왜 그러냐면 투융자심사 받았는가도 보고 또 어디 과에서 하는가, 알았어요. 거기까지,
  그리고 그다음에 조영호 계장님한테, 한옥마을 포토존이 지금 몇 개 있어요? 포토존 예산 또 올라와서 그래요. 조영호 계장님! 없어요? 바쁘면 가더라고요. 그분도,
  지금 남천교 있는 데 있고 어디 있고 포토존 엄청나요. 또 만들어. 한옥마을 작은 명소만들기 2억 5,600만원, 조형물 벤치, 한옥마을은 더 이상 위원님들이 말이 많아요. 더 이상 집어넣지 말아라, 조금 더 경관을, 이놈의 사업이 전통문화중심도시사업이 다 한옥마을 사업이에요. 이제,
  우리 의원들은 지역구 예산 1억 세우려고 하면 의회와 집행부 다리를 왔다갔다 해도 발품을 못 파는데 그리고 또 봐, 덕진예술회관 음향장비나 리모델링비 달라고 돈 주는 것 한 푼도 안 서고, 여기는 30억원, 38억 뭐 전통문화전당은 어쩔 수 없는 국비니까, 이게 좀 그렇네요.

○위원장 송성환   삭감을 하려면 이제 나중에 조용히 하시게요.

○김남규 위원   아니, 삭감하면 그때 또 얼마나 원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위원장 송성환   박혜숙 위원님 먼저,

○박혜숙 위원   이것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전주시가 명인이 지금 세 사람이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박혜숙 위원   명소는 현재 없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박혜숙 위원   그런데 예산을 몇 번 봤는데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전주음식 명인·명소 발굴육성 및 책자 발간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지금 명인·명소 발굴이 안 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명인하고 명소를 추가적으로 발굴을 해야 되겠다라든가 그래서 그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사업비 또 이제 명인·명소로 지정이 되면 전수 활동이라든가 지원금을 줘야 돼요. 그래서 되지 그 지원금하고,

○박혜숙 위원   지원금이랑은 당연히 다 하죠. 다 있는 사항들이잖아요. 예산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명인도 없고 명소도 없는데 겨우 한 분이, 전주시 전체적으로 그 한 분이 지금 다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저도 그분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그분을 어떠한 뜻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책자를 만들어서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세하게 납득이 가게 한번 설명해 보셔봐요. 이게 예산은 별것은 아닌데 예산이 합해져 가지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그것은 제 소관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음식 명인·명소 발굴육성 및 책자발간 이것은 내년에 명인과 명소를 추가로 발굴해서 지정하겠다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박혜숙 위원   지정하겠다는 사업비는 좋아요. 왜 무슨 책자 발간이라는 표기가 걸맞지 않잖아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책자발간은 우리가 음식창의도시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서 음식창의도시의 면모에 맞는 그런 음식관련 책자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책자를 조금 만들어서,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제 유네스코에 관련되어 있는 창의도시로서 다른 이름표를 걸고 책자를 만들든지 해야지 음식 명인·명소 발굴육성 및 책자발간 그 밑에는 일시 장려금이 있어요. 지원이, 명인·명소한테 주는, 이것은 의미가 없죠. 여기에 붙여서 하는 것은,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이것은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 명인·명소한테 주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내년 예산에 확보하려고 올려놓은 모양입니다.

○박혜숙 위원   장려금 지원은 매년마다 주었던 것이니까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육성 및 책자발간은 여기에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명인·명소가 어떠한 발굴을 해서 육성을 하고 그동안에 어떠한 활동이 있었고 또 명소에 따른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있었을 때 책을 발간을 해서 홍보도 하고 활동도 하는 것이지 지금 한 분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의원님, 지금 책자는 명인에 관련된 그런 책자를 발간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음식창의도시로써 우리 전주가 지정되었는데 향토음식이라든가 장인을 발굴해서 의례음식 이런 것들을 추가로 발굴해 가지고 책자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명인·명소와 관련된 책자는 아니고요. 향토음식을 추가로 발굴해서 책자화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박혜숙 위원   이름표가 어떻게 잘못 기재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계획서 한번 주셔 보세요. 그런 방향을 어떤 식으로 잡아갈 것인지,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아까 한국전통문화전당 기반구축 사업에서요. 자산취득비는 어느 정도 할당되어 있습니까? 자산취득비,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그 예산은 지금 저희 과 우리 한스타일관광과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따가 저희 과 차례오면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니, 여기 한국전통문화전당 건축비 중에 자산취득비는 안 들어 있습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어디 30억속에 말입니까?

○김혜숙 위원   예.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이속에 자산취득비는 없습니다.

○김혜숙 위원   따로 과에서,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따로 1억 5천을 지금 계상해 놓았습니다.

○김혜숙 위원   1억 5천 중에, 그 1억 5천은 어려 곳의 자산취득비겠죠? 여기에 1억 5천,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전당에 관련된 자산취득비,

○김혜숙 위원   자산취득비가 따로 1억 5천이 되어 있습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위원장 송성환   그것은 한스타일과에 또 들어가 있어요? 1억 5천이?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그렇습니다. 여기 30억 속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위원장 송성환   아니, 전통문화전당이 과는 전통문화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한스타일관광과하고 자꾸 왔다갔다 하니까 사실 좀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

○문화경제국장 김신   아까 이제 전통문화중심도시 예산을 이쪽에 세우다 보니까 그럴 수 밖에 없죠. 섞어졌어요.

○위원장 송성환   그러니까요.

○김혜숙 위원   예. 그래서 그 자산취득비 1억 5천 중에는 지금 이제 그 명세서를 주시는데요. 어제 가봤던 공연장에 음향시설이나 이것도 그 자산취득비에 들어있는 건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산취득비를 많이 요청은 했는데 예산사정상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6억을 요청했는데,

○김혜숙 위원   6억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지금 1억 5천,

○김혜숙 위원   그럼 턱없이 부족하네요?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럼 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이제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예산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그래서 그 공연장에 음향은 했고요? 했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이제 지금 음향장비는 그냥 강당의 기능, 이 정도의 음향장비고 어떤 공연을 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시설은 지금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추가로 공연을 하려면 추가 음향장비가,

○김혜숙 위원   강당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강당 정도, 예. 기본적인 음향장비만,

○김혜숙 위원   그래서 얼마예요? 그것이,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갖춘,

○김혜숙 위원   예. 음향시설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이것은 천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공연장 잘 지어놓고 마무리를 잘못해 가지고 이것 큰일났잖아요? 그래서 어제 관람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서 제가 공연장에는 또 피아노가 있어야 모든 것이, 요즘은 전통음악도 퓨전으로 하기 때문에 피아노는 기본시설인데 피아노 이렇게 가장 저렴한 것 사면 기능을 못 해요. 유수한 작가들이 같이 못한다는 거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2천, 3천 그 정도 든다고 들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그래서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그것도 해야 되는데 음향시설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애초에 잘해야지.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이고요. 예산은,

○문화경제국장 김신   공연장 시설은요. 우리 실질적으로 공사나 감리를 했던 우리 전통문화과 이재옥 계장이 했는데 지금 아까 말한 큰 교향악단이나 이런 공연했을 때는 마이크나 이런 게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 수요는 아직 저희들이 완벽하게 갖추지는 못 했고 소소한 공연은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공연을 해 가면서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보를 할 계획에 있고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을 좀더 요구를 했는데 예산 형편상 확보를 지금 못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피아노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이제 큰 공연은 아까 좌석수가 230여석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리문화전당의 연지홀이나 모악당까지는 안 되지만 소규모의 조그만한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수시로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데 이제 되어 있다, 그것이 이제 소리가 나면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겠죠. 일단 소리가 난다는 것 아니에요? 마이크 시설이 있다, 이제 그런 수준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마이크도 조그만한 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씀이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고요. 이것이 6억을 자산신청을 했는데 1억 5,000, 4분의 1밖에 못 했다 그래서 마이크 음향 이런 것도 다 무시해서 이렇게 질을 저하시켰다 그러면 다 지은 밥에 코빠뜨리는 것이다,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될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우리가 결코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좋은 공연장 지어놓고 그런 장비가 없어서 운영을 못 한다는 것은 나중에라도 저희들이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혜숙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챙겨야 될 것은 반드시 챙겨서 마무리를 확실히 해야된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게 예산을 잘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성환   453페이지까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성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54페이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 예산안 페이지 낭독)

○이기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456페이지에 문화예술진흥 프로그램 지원하고요. 문화코디네이터 양성지원,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지원 이게 똑같은 데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문화코디네이터 양성지원은 이게 인건비입니다.

○이기동 위원   예. 말이 참 멋있게 잘 지어 놓았더라고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이게 이제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저희가 매칭을 해 가는 사업입니다. 양성지원은 금년에 시범적으로 한 명이 지원을 받아서 7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이 사업이 지금,

○이기동 위원   그런데 양성지원이라는 것보다 지역간사 인건비인 것 같아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이기동 위원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금년에는 지금 한 명이 인건비로 섰는데 내년에 이게 세 명으로 늘어나고 그 세 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데에 따른 인건비하고 관련한 사업비가 더불어서 같이 늘어난 그런 경우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지원도 이것도 이 동호회들 단체에 나가는 것 같고 문화예술진흥 프로그램 지원도 같은 성격인 것 같아요? 동호회 단체들에게 나가는 거죠? 문화예술진흥 프로그램 지원도,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어디쪽에,

○이기동 위원   456페이지,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456페이지요? 예. 이 사업은 문화코디네이터 생활문화 예술공예 이 부분은 순수하게 지금 아마추어 동호회들 있지 않습니까? 동호회들에 나가는 그런,

○이기동 위원   동호회에 나가는 지원비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나가는 금액이고요. 문화예술 진흥프로그램, 그다음에 이제 진흥프로그램은 비영리 법인들이 있습니다. 법인 단체들,

○이기동 위원   동호회 말고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동호회 말고, 거기에 나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원되는 단체의 성격이 다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올해 처음 나가는 건가요? 문화예술진흥프로그램 지원은,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저희가 민경사업으로 해서 보조금들이 나가는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게 예산이 사실은 수요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이제,

○이기동 위원   많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부족합니다.

○이기동 위원   엄청나게 많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래서 그중에 지금 다는 세우지를 못 하고 그중에 일부를 세운 겁니다.

○이기동 위원   다음 페이지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선정지원도 내내야 같은 일맥의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상단에 중간부분에 미술작품 구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말씀해 주세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이 사업은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여러 문화시설들이나 이제 아까 보셨습니다만 여러 개의 문화예술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전통문화전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공간을 채우는 작품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매입을 해서 그것을 기획, 전시라든가 해서 현재 침체되고 있는 작가들에 대한 문화진흥정책을 부분적으로 실현해 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4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주 고가의 그런 작품들은 저희가 매입을 할 수가 없고요. 한 점에 한 천만원 이하되는 그런 작품들로 해서 한국 부문별로 평면, 입체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조각이라든가 공예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한국화, 문인화, 서양화 그렇게 이제 미술품의 장르를 다양하게 해서 저희가 이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구입하는 어떤 시기는 이제 온고을미술대전 이런 행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공모제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그 구입된 작품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한지지원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전당이라든가 이런 기타 문화시설들에 그런 작품들을 게첩하거나 전시를 하거나 그럴 계획으로 이 사업을 내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온고을미술대전 같은 것하면 이제 대상작은 매입을 또 해 드리잖아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지금 이제 매입을 해야 원칙인데요. 행사를 개최할 뿐이지 저희가 실제로 작품 매입까지는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매입을 할 필요가 있다, 구입을 할 필요가 있다,

○김혜숙 위원   그럼 이 비용에 4천만원 중에 온고을미술대전 대상작품 매입비도 포함되어 있나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렇죠.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김혜숙 위원   그거 해야지, 또 선정해서 해야지, 4천만원 갖고 사실은 많이 못 사는데, 몇 점 못 사는데,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게,

○김혜숙 위원   계획은 많고 예산이,

○위원장 송성환   아니, 이것은 순수 작품 구입비잖아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다른 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것을 따로 보관할 장소는 없잖아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지금 현재 따로 장소는 없죠. 없으니까 지금 시설에다가, 갖가지 시설이 지금 많이 비어있으니까,

○김혜숙 위원   그런 데다 장식을 한다는 것이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그런 공간에다가 이렇게 전시도 하고 비치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혜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시설이 정해져 있나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시설이 지금 이쪽 전통문화전당이나 그다음에 한지지원센터 그다음에 이제 새로 문화시설들이 들어서면 그런데 지금 3대 문화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전통문화연수원이라든가 이런 데로 갈겁니다.

○김혜숙 위원   심의위원회는 구성하겠죠?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렇죠.

○김혜숙 위원   예.

○위원장 송성환   예산이 세워지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궁금해서 하나만, 470페이지 U안전관리시스템이 저번에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어떤 작동을 하는지 궁금해서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이것은 목조문화재 화재방지시설입니다. 도 문화재를 대상으로 해서 불꽃 감지기라든가 연기, 열 이런 것 경고선 이런 것을 문화재단시스템에 이렇게 구축을 하면 총괄적으로 우리 문화재 관련, 저를 포함해서 관련담당자에서부터 쭉 행정계통에 있는 라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전에 우리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시설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를테면 자동경보시스템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그러면 불꽃감지기가 감지를 하면 우리 과장님한테 어떤 유선상으로,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메시지가 오는 것이죠.

○이기동 위원   메시지가 간다든가 그게 U관리시스템이고만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이기동 위원   그러면 감지기나 이런 것 설치한 데만 이게 연결이 되겠네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도 문화재만 이 부분이 지금,

○이기동 위원   도 문화재만요?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지금 저희가 도사업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화재보험료 같은 것은 어디에 편성이 되나요? 문화재,

○전통문화과장 최락기   그것은 여기에는 따로 그렇고 우리 자산을 총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에 영조물로 해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보험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한스타일관광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473페이지에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이 사업비는 우석대학교에서 교과부로부터 산학협력 선도대학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확보에 따른 지자체의 매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우리가 꼭 우석대에서 이 사업을 공모해서 받았는데 시에서 이것을 꼭 해야 되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이제 지역의 대학으로써 우리 지역과 연관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는데요. 인력 양성이라든가 그다음에 한옥마을에 있는 문화컨텐츠 개발 이런 사업들을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도비가 지금 전체적으로 8억을 확보를 하고 우리 시는 5년 동안에 8천만원씩, 4억을 부담하고 완주군이 2억 5천 그렇게 해서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그런 매칭사업비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이게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 사업이 연계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우석대학에서,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지역의 대학으로써 공모 선정이 되니까 지자체와 같이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 뿐만이 아니고 산학,

○이기동 위원   우석대학교는 완주군에 있는데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완주군에 있습니다만 지역의 대학으로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무리는 없지만 그리고 인력양성이라는 게 어떤 학생들을 모집으로 해서 인력양성을 해 가지고 그것으로 끝날지, 정말 이게 인프라 이 사업이라는 한방이나 문화관광 콘텐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산업 형성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인력 양성해서 그분들이 그것으로 해서 정말 좋은 기업체에 자리잡아서 가면 좋은데 지금 어느 정도 이게 구성되지도 않았는데 인력양성이 정말로 될까 싶은 생각도 들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를 132억원을 지원을 받습니다. 굉장히 큰 프로젝트인데,

○이기동 위원   이게 대학교에서 받는 것이잖아요? 우리 시에서 받는 게 아니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시는 이제 8천만원씩 4억을 5년 동안 지출만 해야 되는 것이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국선생 막걸리프로젝트 광특시의 일원인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시설비 말씀이십니까?

○김남규 위원   예. 시설비 2억,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이 사업비는 이제 막걸리 골목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이 사업지역을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난번 본위원은 아중리 쪽을 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476페이지에 김남규 위원님의 추가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우리 전주시가 물론 막걸리프로젝트, 막걸리프로젝트 그러는데 조금 다양하게 전주가 동서남북이 전체적으로 뭔가 프로젝트 역할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한번 하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북부권이 너무나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동서남을 떠나서 다른 데는 그래도 나름대로 전주시에서 역할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전통문화국에서는, 문화경제국에서는 북부권에 한 가지 역할도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이것은 북부권에서 사업을 하자,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국장님도 흔쾌히 대답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실무국 과장님한테 제가 건의 아닌 건의 그런 말씀드리면서 이 사업은 북부권에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합시다.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음식쪽을 안 하고 가면, 한정식, 전주음식세계화, 비빔밥, 모주, 국선생 다 음식이 지금 굵직한 사업인데 전체를 합하면, 지금 올해가 3년째죠?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내년이 2013년이 3년차입니다.

○김남규 위원   예. 내년이, 그러면 내년이 다 마무리되는 해입니까? 5년 계획입니까? 3년 계획입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3년 계획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내년이 마무리되는데 지금 반찬클러스터는 공장이라도 하나 지어놓고 비빔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비빔밥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의원님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농식품부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뀜으로써 금년도 사업계획들 10월에야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동안에는 비빔밥 인프라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해서 수익을 창출해라 그런 내용이었고 완주군 식재료 전처리시설은 중복지원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제외시켜라, 그 다음에 개별업체인 전주콩나물이라든가 이런 데 개별업체 지원은 삭제를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사업 전체를 근본적으로 바꿈으로써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축소가 되었고 본격적인 사업이 좀 미진한 점은 사실입니다.
  금년도 사업이 확정된 만큼, 하여튼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아니, 이제 저는 무엇을 묻고 싶느냐면 비빔밥 산업까지는 좋은데 세계화라고 하는데 세계화의 결과물이 뭐냐, 이것을 좀 묻고 싶어요.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예. 그동안에 사업성과가 미진한 것은 솔직히 인정을 하고요. 이제 앞으로 내년에 더 박차를 가해서 그런 구체적인 사업들을 정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왜 그러냐면요. 익산은 국가산업식품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엄청난 돈이 오겠죠.
  비빔밥 세계, 우주식 했다, 당뇨식 했다, 비빌 것 했다, 명인이 누가 있다, 이런 것은 시의 사업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국책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은 결과물이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갖다가 크게 버전를 만들 수 있는데 비빔밥쪽이 조금 그런 것들이 너무나 세계화에 걸맞지 않다, 처음에 제목을 달고 국비를 딸 때는 참 희망찼는데 지금 2년차가 되어가고 있는 마당에 본의원이 좀 그래요.
  그래서 겨우 비빔밥전문가 양성 교육하고 뭐하고 뭐하고 하는데 너무나 많은 국비가 탄력성있게 못 움직이고 그런다, 그래서 참 국비가 오니까 우리는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매칭을 해야 하고 그런데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 내용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이 사업은 도의 신규사업인데요. 저희가 청년취업 2000 같은 경우는 15세에서 39세까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40대, 50대가 지원이 전혀 없어요. 도에서 신규시책으로 해서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5대5로 해 가지고,

○이기동 위원   나이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죠?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나이는 40대, 50대 41세에서 59세,

○이기동 위원   41세에서 59세까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그 지원은 근거는 청년 2000하고 비슷합니다. 기업에다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은 저희가 12명 밖에 안 돼요. 꾸준히 했을 경우는, 그런 작은 인원이지만 처음으로 도에서부터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기업체에 취업을 하면 이것도 월 80만원씩 나오나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그 금액은 일인당 60만원을 기업에 지원을 해 줍니다. 3개월 수습기간에는, 또 그것도 마찬가지로 9개월간 정규직 2년 약정으로 채용을 하면 9개월간 추가지원을 해 줍니다.
  청년취업 2000하고 다른 점은 거기는 80만원 지원해 주지만 이것은 60만원 지원해 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사회적기업 생산 아트마켓 운영은 일회성입니까? 보름을 합니까? 기간이 어떻게 돼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저희가 예산을 지금 시비로 2천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일회성은 아니고 저희가 한마당 행사를 두번 했어요. 한방문화센터 앞에 하고 풍남문광장에서 이틀간 하고 했습니다.
  거기 아트마켓하면서 문화예술분야 공연을 한 여름밤 콘서트로 해서 3회를 실시하고 했습니다. 전체해서 아트마켓 2회 그다음에 한 여름밤 콘서트 3회 정도를 운영을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아트공연이라고 하지 왜 아트마켓이라고 부기명을 달았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아니, 마켓을 운영하면서,

○김남규 위원   진짜 이 마켓이 정말 생산이 잘 되어가지고 거리에서 노점에서 판매가 되고 사회적기업이 정말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공연비로 의외로 많이 나가고 풍남문광장에서 이번에 했죠. 그리고 한방문화센터에서 했죠. 그래서 이게 마켓 고유의, 좀 갈 수 있도록 지적만 하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488페이지 전통시장 상품권 유통지원비가 온누리상품권 그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김혜숙 위원   3억 5,700만원이 온누리상품권 구입비예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 1일자에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이제 정부에서 3% 지원하는 금액을 전국적으로 폐지를 했어요. 지원금액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3%의 지원을 해 줬었는데 저렴하게 샀죠? 구입을, 그것을 9월 1일자로 폐지를 했는데 전북도에서 저희 도는 지원을 해 주자 해서 도비로 9월부터 12월까지는 전액도비로 지원을 해 줬어요.
  내년도에도 하겠다 해 가지고 매칭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판매율이 굉장히 많잖아요. 금액이 저희가 한 60% 차지합니다. 전라북도에서,

○김혜숙 위원   그래서 도비와 시비로 매칭을 해서 그 3% 지원비를 마련한다 그런 말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시민들한테는 득이 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김혜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489페이지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요.
  모래내시장, 남부시장, 중앙상가 환경개선사업 내용만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먼저 모래내시장 환경개선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억을 순수시비로 계상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모래내시장 외곽에는 아케이트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는 시설이 안 돼요. 그래 가지고 20년 전에 상인회 부담으로 해서 천막이 다 설치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장마때나 비가 오면 엉망이 돼요. 시장 내부가 한 200m 정도 되는데 그래서 차양막을 지금 교체를 해 주어야 한다 수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계상이 이제 되어가지고 그런 상황이고요.
  남부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저희가 1억을 이것도 시비로 계상했는데 아케이트 거기가 지금 6개 동이 있어요. 있는데 2003년도에서 6년도까지 걸쳐가지고 리모델링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1동이 있습니다. 1동은 자부담 10%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안 돼서 자부담을 못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안한 상태예요. 그래서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자, 5천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케이트를 했는데 그 관계는 중간 피라미드식으로 되어 있어요. 중간 중간에, 비가 오면 그쪽으로 줄줄 새는 거예요. 저도 현장을 몇 번 갔습니다만 고객들이 와도 불평불만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그런 점입니다. 이것도 몇 년 전부터 좀 해 달라고 자꾸 했었는데 이게 계상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중앙상가 환경개선사업은 중앙상가 지하 보시면 그 전에는 3년 전, 5년 전에는 코너 코너마다 식당이 있었어요. 그게 식당이 아니라 전체가 지금 비어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수로는 약 360평 정도 되는데 이렇게 전체가 빈 점포로 남아 있으니까 물론 중앙시장에는 활성화가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상가가 지하에는 그전에만 해도 굉장히 활성화가 잘되어 있었는데 그것이라도 좀 저희가 도움을 했으면, 줘가지고 시에서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냐,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을 계상을, 아니, 5천만원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리모델링식으로 투자가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그렇죠.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개선하는 것도 좋지만 화장실 청소 좀 깨끗하게 하라고 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깨끗이 해야죠.

○박혜숙 위원   지금 청소가 불량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화장지 사실 얼마 안 가잖아요. 차라리 상인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화장지를 거기에 배치해서, 두루마리 있잖아요. 해준 것이 오히려 더 깨끗하겠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저희가 남부시장 작년에 지었던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누라든가 화장지 같은 것은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비누까지는 아니더라도 모래내시장 보면 화장지만이라도 해 주시면 오히려 더 깨끗하게 관리가 될 것 같고 화장실 청소가 조금 잘 할 수 있도록 경고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잘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곁들여서 말씀인데요.
  이제 이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화장실 같은 것은 특히 발자국이 표시가 안 나는 색깔, 지금 이런 바닥 색깔은 우리가 신발을 신고가도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타일 색깔을 이런 색을 선택한 데도 있어요. 그런 데는 밟는 대로 다 표시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것 하루종일 청소해도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재질이나 색상을 잘 선택해야겠다, 예산하고 안 맞는 문제겠지만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그런 색상이나 재질 선택을 잘 함으로써 효율을 극대화시킨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송성환   친환경농업과장님, 아까 자료 주신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영농작업 환경개선사업,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491페이지 하단에 보면 저희가 영농작업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상FNF와도 협약도 체결했고 콩 재배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지원해 주어야할 사업이 콩 수확기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제 도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농협을 통해서 작목반에 두 대를 지원해 줬는데 지금 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부에서 자꾸 기계를 빌려서 해야 되는 부담들이 가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한 대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좀 다른 예산들은 삭감을 하고 해 봤습니다만 계상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수정예산에서 반영을 좀 해 주시면 제가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여기 지금 사업 필요성에 전주콩나물 지리적 표시제 그다음에 BYO전북은 바이전북을 잘못 써놓은 것이죠?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바이전북을 잘못 써놓은,

○위원장 송성환   이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지금 소규모 육묘장 여덟 동 그다음 시설원효 운반구 이런 예산들을 자진 삭감을 하고 반영을 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예산으로 권고해 달라 그런 내용 맞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위원님들 이 부분은 좀 참고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492페이지 친환경 유용미생물 지원사업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것 사업내용이 지금 안 나와 있길래 어떤 미생물인가,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이게 지금 EM인데요. 저희가 지금 유용미생물로써,

○이기동 위원   EM이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저희가 현재 농가에 골고루 지금 10대 정도가 분포되어 있는데 이 기계를 잘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EM을 활용해서 미생물을 만들면 주변에 많은 농가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 수준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농들에게는 특히 이것을 많이 공급을 함으로써,

○이기동 위원   EM을 공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계를,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기계는 진작 공급을 했고 기계를 계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술센터와 같이 협력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EM이라는 액체를 기계에다 넣어서 살포를 하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양을 늘려가지고 농가들에게 무료로 공급을 해 줍니다.

○이기동 위원   효과성은 검증이 되었나요? 미생물이?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이게 지금 친환경 유기농으로써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농가들이 선호하면 저희가 이것은 인증을 해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예. 좋으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감사합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이게 지금 그 미생물 이용해서 발효시켜서 비료로 쓰는 것,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액비 같이,

○위원장 송성환   예. 그러니까요. 이게 예전에 저희 평화동 포도농가 갔을 때 봤던 그것 맞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농가들이 일부 처음에는 왜 꺼려했었냐면 자기가 고생해서 전기료도 자기가 들어가고 하니까 꺼려했었는데 저희가 이런 것들 제재라도 지원을 해 주면 농가에서 자기네들이 나서서 이것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적극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그럼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저희가 이것은 사서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농가가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아까와 같이 기계가 10농가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그 기계가 있는 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위원장 송성환   그럼 36만원 곱하기 100톤 이것은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그것은 저희가 사실상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원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1톤당 36만원 꼴로, 총 1톤당 60만원 꼴 들어가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36만원, 저희가 약 60% 지원해 줍니다.

○위원장 송성환   60%, 원래 60만원인데 60% 정도가 36만원씩,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498페이지에 가축방역약품이 있고요. 그 밑에 가축방역사업에서도 가축소독약품이 있고 또 497페이지에 맨 위에 소독약품도 있고요. 가축에 관련된 게,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497페이지예요?

○이기동 위원   예. 다 틀리겠죠?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다 틀립니다만 498페이지 가축방역약품 하나는 저희가 구제역하고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은 주문을 많이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둘째 광역사업에서 그것은 이제 소, 돼지, 닭, 개 등에게 예방접종을 하는 약품들입니다.

○이기동 위원   가축방역 같은 게 이번에 국가 내시가 지금 증액이 되었나요? 그래서 지금 2천만원이 증액이 된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가축방역,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증되고 민간이전해서 감되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499페이지에 한우브랜드 육성 융자금 이차보전금이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네요? 이게 지금 한우브랜드 육성사업이 전주에 필요한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이것은 저희 한우브랜드 사업이 계속적으로 사실상 해 온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것을,

○박혜숙 위원   기존에는 줬는데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2010년부터 전주·김제·완주축협하고 한우브랜드 육성자금 이차보전사업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2014년까지 협약을 해서,

○박혜숙 위원   완주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진행 사업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저희가 지금 추경에 해서 확보된 사업입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유기동물 보호사업에서 4,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되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지금 저희가 이제 유기동물은 금년에도 추경에 포획비가 부족해서 내년에 8천만원 요청을 했습니다만 2천만원 밖에 확보를 못 했는데요. 지금 이게 저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추가 증액시켰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동물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유기동물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유기동물을 포획해서 관리하는 비용까지 여기에 포함된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501페이지에 보면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인데 기자재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저희가 지금 벌통하고 벌통속에 보면 벌들이 사는 곳 있잖아요? 그것을 완성소비라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그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벌들이 사는 곳, 벌집?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벌통하고 벌속 내부,

○김혜숙 위원   벌집? 또 여기 자료에 보면 먹이도 있던데,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화분,

○김혜숙 위원   화분 지원도 상당한 액수던데요? 자료집 몇 쪽이죠?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499페이지,
  (○집행부 - 사업설명서 137페이지입니다.)

○김혜숙 위원   137페이지에 보면 화분 지원이 또 있는데 이것하고 다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이것은 꽃가루,

○김혜숙 위원   꽃가루가 1억을 지원하고,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이것은 지금 이것을 내년 계속사업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약 60여 농가에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봉사업이 아시다시피 계속 지금, 한봉 같은 경우는 완전히 멸종위기에 되어 있고 그래서 양봉사업이라도 저희가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매년 계속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60여 농가에 화분, 꽃가루를 몇 월에 지원해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주로 4월,

○김혜숙 위원   4월에? 4월에는 꽃 필때인데 그때 스스로 토하지 않고 어떻게 꽃가루를 지원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사실상 보면 4월에 꽃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피기 시작할 뿐이지, 주로 5-6월에 개화를 많이 하죠.

○김혜숙 위원   그러면 그 양봉농가와 기자재 지원받는 양봉농가와 같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보면 돼죠?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김혜숙 위원   그러면 1억과 1억 5천 7백을 같이 두 가지로 한 집에서 받는데 한 집에 그럼 얼마예요? 60여농가니까 한 200만원인가요? 2백 5십?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자부담이 좀 있는데요.

○김혜숙 위원   자부담이 5천이에요? 5천?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자부담이 저쪽에서도 5천, 이쪽에서도 5천 7백,

○김혜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양봉기자재에도 5천 7백 있는데 자부담이 또 얼마만큼 있어요? 기자재에도,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기자재는 이제 50%니까요. 5천 7백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게 또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김혜숙 위원   그것은 자료집에 없어가지고,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죄송합니다.

○김혜숙 위원   꽃가루만 있어요. 그러면 원래 사업비는 더 많아가지고 그러면 자부담은 놔두고 5천 7백하고 5천하고만 하면 1억 700만원이네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김혜숙 위원   1억 700만원을 60농가에서 받았다 그말이죠?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김혜숙 위원   예. 거의 한 2백 가까이 되는데,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200만원 정도 돼요.

○김혜숙 위원   되는데 그러면 그 60농가나 수령한 그 내역서가 있으실 거예요? 명단이랑,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지원내역이요?

○김혜숙 위원   예. 그 사업 지원내역을 자료로 좀 요청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저번같이 제일 처음에 유치원 같이 그냥 이름하고 대충 쓰지 말고 자세히 제가 찾아가서 현황을 보든지 전화를 하든지 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저희가 아마 개인정보 이유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냈는가 봐요.

○김혜숙 위원   그렇지만 이름하고, 그렇게 하면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다 전화드리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있는데요. 2,300만원 감되었고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고등학생 130명에게 31만 5천원씩 분기별로 이렇게 지급을 하거든요? 4/4분기로 따지면 120만원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한 사람이 130명이 선정되면 120만원씩 나가는 것이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그것은 평균입니다. 많게는 분기당 138만원도 나가고 적게는 7만 4천원도 나가고,

○이기동 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다 활용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올해도,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저희가 숫자가 도중에 중퇴하는 경우도 있고,

○이기동 위원   그런데 130명 밖에 없을까요? 최대한 많이 지원해서,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저희가 이것은 발굴해서 해 주는 사업이고 또 농가들도 알아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누수가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딱 130명이다 그렇게,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동 위원   변동이 있어도, 이제 조금 변동은 있어도 어느 정도 전체농가 대상으로 뽑았다 이렇게 보아도 되겠죠?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505페이지에 농촌마을 농수로 정비사업 추진사업인데요. 농로 정비사업하고 농로 확·포장사업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죠.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은 예산이 확보되면 연말에서 연초까지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 물량을 저희가 확보를 하니까 조사를 해서, 현재 여기 예산에 대한 사업내용이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나중에 별도로 어느 정도 되면 특히 농촌동 의원님들께는 따로 저희가 말씀드려서 사업추진에 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지금 농수로 정비 관련해서 예산이 작년보다는 적죠?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작년 연말에 비해서는 조금 적고요. 당초하고는 같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이 부분은 좀더 확보할 수 있는 노력들을 과장님들이 하셔야 될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저희가 사실상 10억을 이렇게 건의했습니다만 예산을 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완주·전주 통합 차원으로 해서 농촌발전기금을 150억원이나 따로 쓰기 때문에 저희가 2억을 추가로 좀더 확보해야 됩니다.

○위원장 송성환   이것 예를 들어서 전주·완주 통합은 통합이지만 현재 전주권에 있는 농촌마을 농수로 정비할 데가 과장님 더 잘 아시지만 수두룩하게 많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위원장님께서, 문화경제 위원님들께서 수정예산에 이것 좀 반영해서 해 주시면, 저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본예산 서고 추경 때라도 좀 확보한다든지,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작년에도 2억을 했었는데요.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성환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508페이지에 송아직 안정 지원사업이 어떤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송아지 평균가격을 저희가 약 185만원 정도로 이렇게 평균치로 잡고 있는데 이보다 떨어질 경우에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몇 송아지를 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저희가 지금 약 150두를 대충 예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도비로, 도비사업입니다. 도에서 내시가 내려오면,

○김혜숙 위원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비용이 여기 얼마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저희가 총 사업비 300만원 중에서요. 도비, 시비가 50% 합쳐서, 그다음에 자부담이 50%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게 지금 150만원 아닌가요? 150만원이죠?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김혜숙 위원   150만원인데 185만원 미만으로 되면, 그러면 150만원 밖에 안 되면 35만원을 준다 그 소리잖아요? 과장님의 말씀은,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그렇죠.

○김혜숙 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는 그 사업비가 아닐텐데 잘 찾아보세요. 제가 지난 권 과장님 오시기 전 과장님께도 이것을 여쭤봤더니 똑같이 얘기하셨는데요. 이 사업비는 다른 것이더라고요. 다시 한번 잘 찾아보고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송성환   이것 보험료 아닌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이것은 지금 기금을 나름대로 만원씩 마련을 해 가지고 보험 성격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김혜숙 위원   송아지 한 마리당, 한 두당 만원의 보험금을 내주는 것이죠? 그래서 150두인데, 150만원인데 제가 전 과장님께도 이것을 여쭤봤더니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죄송합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답변을 하셨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저희가 사업이 많기때문에 조그만한 사업은 사실상 많이 신경을 못 쓰고 있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전 과장님과 현 과장님이 똑같이 답변하셨냐고요. 다음에도 다음 과장님한테 여쭤봐야지, 그런데 이제 제가 다음에 와야 여쭤보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성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경제국 및 한옥마을사업소 소관에 대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회의가 내일 11월 30일 금요일 10시에 개회됨을 말씀드리며 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