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03일(금)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서윤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 서윤근   그러면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박진만 위원입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삭제된 이유는 주차장 시행령에서 제3조 2항에 법으로 똑같이 되어있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조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있는 사항이라 삭제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모법에서 삭제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교통과장 한필수   예.

○박진만 위원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삭제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교통과장 한필수   조례 삭제

○박진만 위원   주차장법 시행령이 삭제가 되었기때문에 하위법인 조례를 삭제하는 것 아니냐 그말씀입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예. 맞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그런 특례는 없어지는 거네요.

○교통과장 한필수   그 조항이 법으로 딱 되어있기때문에

○박진만 위원   법에 있기때문에 굳이 조례에 있을 필요가 없어서 없앤다는 거예요. 아니면 법이 개정이 되었기때문에 주차장 조례를 개정한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법에 있기때문에

○박진만 위원   법에는 있는데 지금 주차장 건축물을 시행령 개정에 의해서 조례를 바꾸는건지 아니면 시행령에 있기때문에 굳이 조례를 둘 필요가 없기때문에 삭제를 하는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법에 있기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굳이 조례에 둘 필요가 없어서 삭제한다는 말씀이죠.

○교통과장 한필수   예.

○위원장 서윤근   과장님, 다음부터 이런 조례안을 낼 때는 그런 내용을 포함시켜주세요. 법 조항을 같이 붙여주셔야 원활할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한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본위원이 5대 의회에 들어와서 기계식 주차장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줄기차게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제가 9대에 들어와서야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또 부설주차장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들을 조금은 해결할 수 있는 모태가 마련되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그에 따른 수정안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서윤근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영주차장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영주차장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우아1동 공영주차장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지금 동사무소 앞에 말하는데 그 26면하는 건데요. 그 자체 유지관리는 해주고 무료로 해주는 것입니다. 돈을 내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를

○김명지 위원   전체를 다요.

○교통과장 한필수   아니요. 우아1동 앞에요.

○김명지 위원   여기 올라와있는 위탁 대상 여섯 군데 전체를 다 무료로 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유료, 판단은 시설공단에서 별도로 수지 분석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데 어떻게 우아1동은 무료로 한다고 결정을 내고 다른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26면밖에 안됩니다.

○김명지 위원   동사무소 옆에 있는 주차장을 말하는 거죠.

○교통과장 한필수   예.

○김명지 위원   동 민원인들 주차장 없어가지고 만든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다 물론 취지는 위탁관리를 해주겠다고 하고 전체가 무료가 아닌 상태에서 그러면 팔복동 동사무소 옆에 주차장은 왜 여기에 다 안넣었어요. 그 차원에서 지어진 주차장 여기에 넣어놓고. 팔복동 동사무소나 이런데도 주민자치센터도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우리 시비로 다 지어주었잖아요.

○교통과장 한필수   그것은 부설주차장입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부설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 그 차이때문에 그런다.

○교통과장 한필수   부설주차장은 그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들은 동사무소 관리를 않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전주시에서 관리합니까? 동사무소에서 다 관리하지. 전주시에서 무슨 관리했는데요. 무슨 관리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왜 자꾸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지난 번에 공영주차장 우선 순위도 마찬가지고 이런데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그것은 주차장을 하다가 돈이 부족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전용해서 지금 특별회계에서 1억을 갖다 쓴 것 아닙니까?

○위원장 서윤근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혹시 김명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성격의 주차장이 이 안에 또 있나요. 아니면 공영시설하고 관계없이 별도의 공영주차장 용지로 활용되는 것인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전부다 이것은 공영주차장 부지입니다.

○박진만 위원   공영주차장 부지라 하더라도 공영시설하고 연계해서 있는 공영주차장이 있는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없습니까?

○박진만 위원   김명지 위원님 말씀하신 곳 이외에는 없습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예.

○박진만 위원   현재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여섯개가 전부입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총 20개입니다.

○박진만 위원   20개 중에서 6개를 위탁하고 싶어하시는거고 나머지 14개는 자체 관리하실려고 하시는 겁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아닙니다. 전부다 나머지는 위탁관리가 되어있는 상태고요.

○박진만 위원   총 20개 중에 14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6개도 하실려고 하는거고만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박진만 위원   조직에 보면 교통과에 공영주차장 관리하시는 직원이 있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1명이 다른 업무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제가 봐서도 김명지 위원님같이 주민자치센터 인근에 있는 또 주민자치센터를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 같으면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이야기해서 동사무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교통과장 한필수   유지보수 관계에서 고장나고 파손되고 했을때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하기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주차장 용지로 되어있기때문에 동사무소에서 하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 그 관계는 큰 지장은 없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무료로 하는 것은 그쪽에서 할 때 저희들 하고 협의를 하기때문에 면수가 적은 것이기때문에 관리는 동사무소도 하지만 유지보수 관계, 또 특별회계로 되어있고 주차장 부지로 되어있기때문에 이렇게 동의안을 올린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기존에 14군데도 혹시 이런 유사한 경우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지금 위탁 운영 동의안을 낼 때 사전에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내지 조율은 없었습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같이 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이 5개 중에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만남의 광장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만남의 광장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조율할 때 어떤 형태로 위탁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만남의 광장같은 것은 외지에 있으니까 잡초같은 것 청소같은 그런 관계로만

○김명지 위원   유지 관리 정도만

○교통과장 한필수   유지 관리정도입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데 유지관리 정도를 하신다고 하는데 굳이 시설관리공단한테 넘길 이유가 있습니까? 인력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부설주차장 성격으로 있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에 꼭 위탁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냐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무료하고 수지분석해서 시설공단에 위탁을 하면 여기는 돈을 받는게 낫겠다 하는데가 있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명지 위원   국장님은 좋은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주차장이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것은 지금 모든게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주차장도 지금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들 하고 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차이점이 뭐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시설관리공단 운영 조례로 모든 주차장은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게끔 되어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출 행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에서 관리할 때 비용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을 때의 비용이 차이가 얼마나 나요. 큰 차이 없어요. 비용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것이 더 낫다는 이야기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직원들이 직접 하지 못하니까요. 위탁관리조례로 해서 딱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박병술 위원   지도 감독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시 또 이것이 6개가 넘어가면 전체 요금도 그만큼 넘어갈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한필수   여기에 대한 비용도 주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또 더 시설관리공단쪽으로 넘어가는 돈이 늘어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박병술 위원   현재 우리 교통과에서도 많은 금액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더 불어난다는 이야기고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관리할 때의 지출 행위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때의 지출이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공단쪽으로 가서 더 나은 지출 행위가 된다면 넘어가는 것이 맞고 그런데 거기 가서도 더 많은 돈이 넘어간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교통과장 한필수   실제 저희들이 했을 때는 관리가 잘 안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관리 문제는 그런다고 해도 지출 행위는 어떻게 되냐 이거요.

○교통과장 한필수   지출 행위도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적게 듭니다.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의해서 유료냐 무료냐를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면 거기서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또 협의해 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을 때 유료냐 무료냐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결정하는 문제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시설관리공단에서 유료화했을 때 이 주차장은 그래도 수지 분석이 예를 들어서 주차장 현 단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또 비용이 더 들어가도 관리의 필요성이 많다 그런 부분은 판단해서 하거든요.

○최명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유료화 무료화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면서 저희들이 유료화하라, 무료화하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될 내용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거기서 분석을 해서 저희들 시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이 납니다.

○최명철 위원   국장님, 관여를 할 수 있어요. 시설공단에 이미 넘겨버리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니죠.

○최명철 위원   협의는 할 수 있지만 원칙은 그러잖아요. 위탁관리면 넘기는 것인데 유료화하라, 무료화하라고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협의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것이지 개인적으로 말로 해서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냐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죠.

○최명철 위원   때에 따라서는 유료화할 때도 있고 무료화할 때도 있습니다. 관리가 안되면 만들어놓고 장기 주차해놓고 예를 들어서 부설주차장에 차를 넣어놓고 몇 달 안빼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을 봐서는 사실 어떤 그 한 사람때문에 유료화해야 하냐는 물론 일장일단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김명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편하게 주차장 활용을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관리한다고 하면 어떤 것을 느끼냐 하면 돈받겠네, 부담가네 이런 것이 먼저 떠오른다는 이야기죠.

○교통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무료로 하는 것은 전부다 무료 안내판을 붙이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검토를 해서 할 때는 꼭 유료로할 때는 저희들 하고 협의를 하고 또 시장님까지 결심을 맡아야 하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유료화할 때는 저희들 하고 협의해서 결심을 맡은 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인후3동 공영주차장 지난 번 지구단위 변경에 의해서 지금 주차장 면적이 줄어들었잖아요. 이것 수정을 해서 넘겨야 되지 않는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그 내용이 들어가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면적이 몇 개 줄었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는 못했고요. 원래 76면으로 되어있는데 10면정도 줍니다. 66면정도 됩니다.

○이미숙 위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국장께서 3면 준다고 하셨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3면이라고는 않고요.

○이미숙 위원   3면정도라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서너면 준다고 말씀드렸지 3면 준다고 그렇게는 안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저는 분명히 3면으로 들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러면 속기록을 보셔야죠.

○이미숙 위원   어차피 용도가 다르기때문에 반드시 수정해서 다시 올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실제 면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차장 민간위탁은요. 우리 전주시에만 이렇게 동의안을 건건이 올리지 전국 지자체 했을 때는 그냥 당초에 조례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 해가지고 모든 요금 결정할 때도 조례로 다 되어있기때문에 해서 당초 동의안에 들어가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다른 지자체는 이것 넘길 때는 건건이 우리 의회의 동의를 안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주차장 관리를 위탁하라고 되어있으면 그렇게 계속 하고 있어요.

○위원장 서윤근   질의 종결해도 되겠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해주십시오.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용도제한 해제요구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주영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주영은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바쁘신 와중에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바로 이어서 청원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순 청원인 맞으신가요. 앉은 자리에서 짤막하게 청원 올리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원인 김영순   감사합니다. 저는 청원을 낸 김영순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바로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 그리고 배석하고 계시는 도시과장님께 이 내용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도시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용도제한 해제요구 청원의 건에 대해서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인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먼길까지 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선생님께서는 그전에 그 지역에 사셨나요.

○청원인 김영순   74년도부터 살았습니다. 요새 효자동으로 이사했고요.

○박진만 위원   그 땅에 건물이 지어져있는 것은 아니죠.

○청원인 김영순   농사를 지었죠.

○박진만 위원   그전에 74년도에 그 땅을 사시고 사시기는

○청원인 김영순   아니 74년도에 산 것은 아니고 그 후에 샀습니다. 78년쯤

○박진만 위원   그 땅을 살 때 어디에 살고 계셨어요.

○청원인 김영순   그 마을에 살았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 마을 어디에

○청원인 김영순   용서리요.

○박진만 위원   그 살던 집이 지금도 있습니까?

○청원인 김영순   그 집은 다 아파트 지었습니다.

○박진만 위원   선생님은 그 땅 말고도 다른 땅이 있었나보네요.

○청원인 김영순   제가 땅을 만평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지개 아파트

○박진만 위원   현재 택지개발한데도 땅이 들어갔나요. 보상받으셨어요.

○청원인 김영순   그 땅은 안들어갔죠. 개발하기전에 저희 땅은 다 들어갔습니다. 아파트를 지었어요.

○박진만 위원   무슨 아파트요.

○청원인 김영순   무지개 아파트인가요.

○박진만 위원   무지개아파트 지을 때 땅을 파시고 이번에 택지개발할 때는 안들어갔어요.

○청원인 김영순   예.

○박진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청원인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청원인께서는 원활하게 회의진행을 위해서 관계자이기때문에 밖으로

○청원인 김영순   예. 끝으로 위원님들 잘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서윤근   고맙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를 진행하는데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서윤근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 김윤철   김윤철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보고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윤철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결과 본위원회 집약 내용은 일반회계 교통과 소관 개인택시 브랜드화 사업 4억원 전액 삭감, 택시 디지털 미터기 사업 지원 2억원 전액 삭감, 생태복원과 소관 생태하천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3천만원중 1천5백만원 삭감, 스포츠타운조성과 소관 종합경기장 주변 도시재생사업 일반보상금 7천5,628천원 전액 삭감, 월드컵골프장 수목구입 자산취득비 4억1천4백만원 중 2억5천1백원 삭감,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에서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부담금, 지난년도 수입, 주정차 위반 과태료 27억원 중 3억1천7백만8천원 삭감,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에서 불법주정차 무인 단속 시스템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1억4천1백만8천원 전액 삭감, 노상주차장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1억2천6백만원 전액 삭감, 신호등 신설 및 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8억5백4만원중 3억원 삭감, 이와 같이 일반회계 5건에 9억4천1,628천원을 삭감하고,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에서 3억1천7백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에서는 3건에 5억6천7백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