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3일간이고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은 전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 그리고 284회에서 최명철 의원님외 7인이 발의하신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어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철회함으로 인해서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서윤근 위원장님, 박진만 부위원장님, 김명지 위원님, 김원주 위원님, 김윤철 위원님, 박병술 위원님, 오현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님, 최명철 위원님, 평소 도시재상사업단 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니스장 사용료 조정은 테니스 연합회 의견대로 조정이 되는건가요?

  요청한 것은 클럽의 경우 4시간에 기본주간 월 10만원, 야간 월 20만원으로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클럽을 운영하는 테니스장 지역을 검토한 결과 전북에서는 군산시의 경우를 보니까 8시간에 20만원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4시간에 10만원이 되니까 협회측의 요청도 있고 군산시 사례가 있어서 반영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 6천원이라고 한 것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6개면이 전체 되는 경우, 3개 면, 1개면만 쓰는 경우를 비례해서 조명밝기를 조정하지는 않잖아요?

  테니스장은 관리비용에 의해서 적은비용을 주고 쓸수도 있고 또 다른 시설같은 경우는 관리비용에 비해서 많은 비용을 주고 쓸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위시설별로 관리운영비용하고 이용료의 관계가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못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일부 공제해 줄 필요가 있지않냐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진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프로축구단은 정부차원에서 배분이 되었던 것이고 프로농구는 전주시가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차원에서 별도의 이용협약을 체결해서 조례상의 프로경기 징수요율 15%는 별도의 이용협약이 없을 경우는 15%적용되고 별도의 이용협약이 있을 경우는 그에 따라서 요율이 적용되는데 프로농구의 경우는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별도의 이용협약으로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해 이 근거에 의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나 되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프로축구같은 경우에는 2억38백정도이고 농구는 8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에치 면당 10m 1m 이것이 거의 월드컵 경기장으로 맞춰진 것이죠.

  왜냐하면 광고의 특성에 따라서, 광고의 위치에 따라서 디자인이나 규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로 바꿔야 됩니다.

  위치마다 규격도 다르니까 징수 원칙을 ㎡로 고치면 모든게 통과가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그리고 각 단위 사업장별로 투자되는 비용하고 회수되는 이용료의 관계를 조사하시고 왜 테니스장이 이 금액을 내려야 되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을 하고난 다음에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은 비용이 한시간에 4만원, 대전의 경우 한시간에 22천원, 광주 2만원, 대구 2시간 3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춘천의 경우가 두시간에 25백원으로 되어있어요. 그중에서 전주는 3시간에 천원으로 되어있어 이것은 너무 낮은 것이 아니냐,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냐해서 천원을 추가해서 올린겁니다.

  승마장은 우여곡절끝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기는 했지만 계속 사용하는 측이나 유지 보수관리하는 측이나 이것은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춘천에서 25백원 받는다고 2천원으로 해놓은 것이 진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지, 100% 인상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위한 인상폭이지 사실은 3시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의지를 가지고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시민들이 활용하게 할려며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게끔 하기위해서 몇 만원 단위로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보여주기위한 서류이지, 그리고 거기에 가보시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전에 승마협회에서 하는 것 하고 전혀 바뀐게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야구장에 대해서도 ㎡로 바꾸는 것은 100㎡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전주에 야구장이 없는데 야구장이 1.5m 8m이하로 1년간 4백만원이라고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것은 당연히 이번에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자칫 잘못해가지고 대외적으로 나가게 되면 앞으로 지어질 야구장에 이렇게 할려고 생각하는가보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과장님, 전주시에 광고료를 낼만한 야구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정리가 돼가지고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같이 모레 오후 2시가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몇차례 유보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두번이나 난상토론을 했었는데 학교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학교시설 보호지구내에 집회시설, 전시장과 동·식물원 제외하고, 극장, 여관,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이런식의 조례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가 어느정도 되죠?

  가능한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시설 보호지구로 지정된데가 저희 말고 4개 도시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창원시, 그런데 이 중에서도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는 공연장을 허용하고 있고 수원시와 창원시는 우리시와 같이 불허를 하는데 우리 시는 또, 공연장이 가능합니다. 현황은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보호시설지구로해서 공연장 제한한데가 우리시 빼고 4군데이고 총 저희들이 26개 지자체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 허용하는 곳이 26개 지자체를, 우리 시와 비슷한 시를 조사했는데 보호지구 조례상 허용하는 곳이 허용이 22개 시, 불허가 4개시 그렇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계속해서 건물을 앞에다가 지어놓고 인·허가를 안받고 시설도 않고 있길래 이것을 통해서 뭘 할려고 하는가보다라고 의아해가지고 있는데 이미 그게 건축허가가 다 나갔어요.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입니다.

  이대로 토론을 진행할까요, 아니면 정회를 하고 간담회식으로 진행하는게 좋겠습니까?

  저는 180도 바뀐사람이라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전주시가 타 도시에 비해서 규제가 많습니다. 규제가 많다는 것은 오현숙 위원님도 잘 아실겁니다. 그 지역에 예전에 소속되어 있는데도 또다른 규제에 묶여가지고 3중고를 겪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보편타당적인 것을 상당히 지향하는 입장인데 지금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은 좀전에 박병술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던대로 저는 그 자료가 오면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의하면 건축허가가 나갔고 그 용도로는 용도변경이 불허라고 합니다. -극장시설로 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 건물 하나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명쾌하게 답이 나왔기 때문에 더이상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국장님한테 물어봤지만 26개중에서 22개 도시가 허용을 하고 있고 4개 중에서도 2개 도시만이 우리 전주시하고 같이 불허처분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치면 전국적인 현상으로 봤을때 전주가 그것으로 인해서 크나큰 이득을 보고 있느냐, 말씀하신 구도심에 있는 전주 국제영화제, 마니아들을 위한 독립영화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미 송천동 메가박스나 롯데나 이런데가 최명철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 처럼 이미 다 분포가 되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으로 현장을 가서 보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하니까 구도심에 있는 영화관들이 활성화가 되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못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에 있는 영화관 자체가 계속해서 집중적인 지원을 해주더라도 시설이나 아니면 서비스 차원이나 이런 것들이 따라가지를 못해가지고 롯데나 메가박스로 손님을 다 뺏기는 입장이예요. 그렇다고치면 자유경쟁체제에서 전북대학교 앞에서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다중시설로 영화관도 허용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취지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북대학교 주변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유흥가나 그런 것이 많다고 많은 분들이 염려를 고 계시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극장이 없어서 시설좋은 롯데백화점에도 간다고하는데 그 젊은 친구들이 분명히 영화의 거리도 많이 오고 영화제도 전주에서 국제영화제라는 전국에서 유명한 영화제도 있고 그래서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학교 주변에 극장이나 전시장이 지금으로도 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이 있는데 전북대에 이런 시설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그 주변에 많은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주시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때 전북대 앞에는 이런 전시장이나 영화관이 특별히 들어서지 않더라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반대하는 입장을 밝힙니다.

  그러면 잠시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과정에서 의견을 집약한 결과 부결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그리고 이어서 도시재생사업단까지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아트폴리스담당관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윤근 위원장님, 박진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조직개편에 따라 저희 아트폴리스담당관이 부시장 직속으로 개편됨에 따라 저희 담당관 소속 담당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우 아트폴리스 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열 도시경관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숙 공공디자인 담당이 되겠습니다. 남종희 도심활성화 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게시대 및 벽보판주변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이설에 따른 이관비용이 증가하였고 위탁관리및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현수막은 농가에서 잡초방지용과 야생동물 차단요청이 있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세운 폐기물 처리비용이 불필요하여 전액감액하였습니다.

  추가 데크설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안골사거리 조성사업으로해서 2012년도 본예산때 삭감된 부분인데 다시금 왜 또 올렸어요?

  안골사거리는 서중학교에서 진안쪽으로 가는 굴다리의 중간지점을 안골사거리라고 해요. 거기는 조경도 충분하고 나름대로 경관조성도 마무리된 곳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조경이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보니까 상가를 다 가리고 또 교통에 불편을 준다는 그런 민원도 있고해서 또한 의회에서도 저희들한테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했음을 양지해 주시고 또한 여기가 요충지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듬어서 더 좋게 만들수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알아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2억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삭감한 것을 그대로 다시 올린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이상으로 아트폴리스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사업단소관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님께서는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시재생사업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김태수 과장입니다. 신도시사업과 허승회 과장입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 장명균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서윤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본예산에 96억82백88천원이 되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결산결과 70억 45백54만1천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쯕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의료시설용지를 당초 20억을 분할해가지고 파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것을 다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 업무시설용지를 당초에 관광호텔 부지로 지구단위변경을 해서 매각을 할려고 했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어서 다시 이것을 안 파는 것으로, 다른 용도로 검토해서 할려고 이것은 매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원도심 교육공동체 사업은 현재 저희가 전주의제 21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포럼은 전체적으로 한 것이고 중앙초등학교 특성에 맞는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전주시내 원도심 뿐만아니라 변두리 학교도 학생들이 많이 줄고 있는데 원도심을 샘플로해서 이런 교육을 실시해서 장기적으로 전주시 전 지역에 이런 성격의 학교가 있는 곳에 다변화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때 중앙초등학교를 시작으로해서 전주초등학교, 완산초등학교로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과물이 나타날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변방동에도 혹시 이와같이 침체된 학교가 있다라고 하면 적용해볼 수 있는 그런 대상은 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원도심에 있는 학교를 시험적으로 운영해본다, 이렇게 알고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공동체 구성에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도 참여를 해서 같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예산과는 관계없는 겁니까?

  아파트 개발사업을 전주지역보다 완주쪽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완주쪽에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거죠?

  그런 기본방향으로 가면 전주시 지역에 있는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지역이 줄고있지만 개발한다고 추진되어왔던 구 도심지역의 아파트 개발은 어떠헥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용역을 실시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코시티도 민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만성지구도 법원 검찰청이 들어와야 하기때문에 또 효천지구 역시 주민들의 원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군데도 유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되 완주군에 과연 30만평정도의 택지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부터 따지자고해서 이 용역을 한 것인데 당초에 완주군에서는 개발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예날 9군단 106연대를 염두하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타당성부터 기본설계차원에서 해볼 필요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론지어서 각 택지개발이나 법조타운이나 각종 서부신시가지 사업도 재평가를 해야 될 단계이고, 그리고 구도심에 주택재개발및 재건축 사업에 관해서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까지도 같이 여기에 포함을 시켜야 맞다고 생각됩니다.

  상생발전타운 조정, 행정타운 조성, 어느 곳을 어느 수준으로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위치를 잡고 규모를 잡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입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안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지역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 어떤 지역에 어느 규모로 해야 될지는 과업을 수행하면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서 용역결과가 두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과연 또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규모가 줄어질 수도 있고 또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구상하고 타당성이기 때문에 변수는 많이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완주군에 과연 30만평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그쪽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해보자...

  본인들이 협약은 맺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회로 떠 넘기거든요. 의원들은 나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예우차원에서...

  이상입니다.

  그런 현실에서 용역결과가 완주군민들한테 정서적으로 반대되는 결과가 나올까요?

  어떻게 보면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소수지만 더 클수도 있습니다.

  시간에 쫒겨서는 안될 것 같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건데, 기본계획을 수립할려면 언급했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가 선행되어야 하잖아요?

  그게 원칙적인 것이지만 이 사안은 큰 틀에서, 전라북도 전주 완주 큰 틀에서 공동건의문을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안을 구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라고 말씀드릴수 없습니다.

  공동 건의문이 헌법도 아니고 말 그대로 단체장끼리의 합의입니다. 이 합의문이 의회에서 아직 추인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포츠타운은 전주시의회 결정에 의거해서 월드컵경기장 옆에 만들어지는 것으로 현재 결정상태예요. 그러면 그 결정을 뒤집고 완주쪽에 기본계획수립을 하기위한 용역이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완주쪽에서 우리는 일부 실내체육관하고 체련공원을 해주겠다라고 했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계획사업단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회의가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