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절의 여왕 5월 짙푸른 신록이 몸과 마음을 상쾌하게 해줍니다. 여왕처럼 아름답고 매력있는 행복한 5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으로 전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견청취안,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우리 시의 풍수해 특성, 피해발생 원인, 재해위험도, 저감대책과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풍수해란 태풍, 홍수, 홍우, 강풍,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하며 5년마다 시·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 또는 저감하기 위하여 지형적, 지리적 여건, 과거 풍수해 특성 및 피해 원인 분석, 각종 시설물 방재 능력 검토, 풍수해 위험도 분석 등을 토대로 지역방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적인 계획으로써 사업수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 안전한 시민생활을 도모하는데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우리 시에서는 2009년 10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주민설문조사, 현장조사, 전문가 및 관련 기관 의견수렴, 주민공청회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에서 4월 2차에 걸친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 의견으로 제시된 55개소 재해현장을 추가 조사한 결과 16개소는 기 목록에 들어 있는 사항이며 39개소는 재해 후보지 추가대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후 소방방재청 승인일자를 말씀드리면 금번 의회 의견청취를 마친 후 6월에서 7월 중 전라북도와 소방방재청 협의를 거쳐 9월 중 소방방재청 승인으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매년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소방방재청 심사를 거쳐 풍수해 저감 사업비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 받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견청취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 것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에 앞서 의견청취안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36개 지역이 위험지구로 되어 있고 또 몇 개 지역이 더 올라왔죠? 59개인가요?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견청취안은 방금 정리한 의견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견 없으시면 원안 채택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견청취안은 우리 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에 있는 교수님들을 뺏냐 했더니 대놓고 얘기하던데요. 부정할 수 있다. 그래서 뺏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공직자는 부정할 수 없냐? 교수는 부정할 수 있다면.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지역에 도시재생거점센터 설계경기를 하는데 우리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지 않은 교수가 얼마나 더 관심있고 더 적극적으로 작품을 보겠냐. 그 분들 아침 새벽에 추첨해서 와가지고 오자마자 설계경기 심사하는데 현장도 가보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요. 도내 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면 부정할 수 있다. 부정에 개연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부분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런 이야기를 교수님들이 듣고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설계경기 건 관련해서는 건설교통국 특히 주택과에서 어느 정도 툴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 툴을 통해서 풀내에서 일이 벌어지도록 해야지 그 일을 도시재생사업단에서 한다고 거기에 맡겨두고 또 예를 들어서 전통문화과에서 한다고 맡겨두고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합리적인 툴의 구성은 주택과에서 주관해줘야 한다. 왜 그러냐면 전문집단이 주택과에 있잖아요. 그런데 전통문화과에서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심사위원을 구성할 수도 있고 또 전통문화과라든가 다른 부서에서 자체 발주해가지고 설계경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툴의 구성은 주택과에서 마련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어차피 건축물이니까. 물론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지만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 건축위원회 구성하는 25인에서 50인 정도면 전문가 그룹이에요. 그 그룹이 결국은 설계경기하고도 관계가 없을 수 없다고 볼 수 없고 그 정도면 상당히 명망도라든가, 신뢰도라든가, 실력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진 분들이 이 구성 안에 들어올 거라면 적어도 이 풀이 그 풀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봐요. 물론 설계경기하다 보면 도 외의 지역사람도 들어와야 하겠지만 그래서 주택과에서 그 툴이나 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왜냐하면 그 관련한 전문가들이 그 집단에 들어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한다고 무조건 방치하고 당신네들 부서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심사위원 구성하고 당신들이 구성한 심사위원으로 알아서 건물 획득하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른 의견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