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02월 03일(금)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전주시장 제출)
2.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분 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동의안 한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마치는 시간까지 회의진행에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해서 직제 순 해당과 단위로 업무보고를 듣고 곧바로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충영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충영입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선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2012년 흑룡의 한해가 밝았습니다. 위원님들의 각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해 저희 복지환경국은 따뜻한 복지사회구현과 밝고 푸른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서민의 기본 생활권을 보장하고 저소득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 계층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깨끗하고 청결한 명품도시 조성, 아름다운 도심가로경관 창출과, 친환경 인프라 구축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복지환경국은 수요자 중심의 복지시책과 청결하고 푸른 명품도시 건설로 시민모두가 만족해하는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이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신상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강승권 자원관리과장입니다. 김민수 푸른도시조성과장입니다. 이형원 환경과장입니다. 장변호 동물원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남관우 위원
68쪽에 보면 벚꽃놀이 야간개장이 있는데, 본위원이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예산을 삭감을 해야 올라오지 않으려나.
저녁에 야간개장을 하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꼭 굳이 이런 사업이 올라와야 하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장 장변호
위원님 말씀대로 야간개장을 하게 되면 관람객들이 밤에 많이 와서 벚꽃길을 거닐고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들도 가까운 곳에서 벚꽃을 즐기고 할 어떤 기회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가장 적게 받을까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데, 첫째 조명을 동물사가 있는 곳에는 켜지 않습니다. 가운데 있는 벚꽃길에만 특수 조명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그곳에서 거닐고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없지 않겠지만 스트레스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몇 시까지 합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대개 10시 정도에 마무리를 합니다.
○남관우 위원
동물이 잠을 몇 시부터 잡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사람과 비슷한데요, 어두워지고 8시 전후 되면 잠자리를 청합니다.
○남관우 위원
사람도 잠을 안자면 스트레스 받죠?
○동물원장 장변호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혹시라도 동물원을 외곽으로 옮길 의향은 없습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지금 전주완주 통합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어서 나름대로 진전이 되고는 있는 것 같은데요, 하루바삐 통합이 되고 완주군쪽에 넓은 부지에 새로이 조성을 한다면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시에서 완주군하고 통합모드가 뜨겁게 되고 있는데, 사실 동물원 관계로 선수를 쳐도 좋지 않냐, 완주군 고산쪽이라든가 경천쪽이라든가 그쪽으로는 정말로 쾌적하고 산새가 좋은 곳이니까 그렇게 하면 완주군민들도 지금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데 이런 부분도 하면 정말 전주시가 완주군을 위하여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전주시 1800여 공무원도 계시지만 똑같은 마음으로 하면 통합은 바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난 번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쪽에 방역도 아주 잘하고 있는데 9월달쯤해서 파리떼가 벌떼보다도 더 많은데, 제가 그것을 보관하다가 없앴는데 쥐잡는 찐드기를 50여개 갖다 놓으면 10분도 안되어서 꽉 찬 것을 봤을 때는 외지에서 학생들이 온다든가 하면 환경적으로 아주 안좋아요.
○동물원장 장변호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도 말씀을 드렸고, 그때 어떤 사고가, - 그 분이 다쳐가지고 수거를 못하는 바람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계약도 달리 해서 파리가 들끓 기간에는 더 자주 수거를 해 가도록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변명을 하지 말고 시정하겠다 하면 됩니다.
○동물원장 장변호
예, 더욱 열심히 수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업무보고 때마다 남관우 위원님께서 벚꽃 개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시기가 되면 시민들은 다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요구들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통합이 되어서 외곽으로 빠진다면, 사파리라든가 이런 것까지 해 가지고 하면 더 좋겠죠.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71쪽, 72쪽, '관광객과 함께 하는 이벤트 운영'이 새로운 사업인가요?
○동물원장 장변호
쭉 해오던 사업이고, 특히 마지막 네 번째 토끼를 방사하는 것입니다.
○이옥주 위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인데, 서울에서 말 등에 타고 한바퀴를, - 예쁜 한복처럼 생긴 옷을 입고 말 등에 타고 한바퀴를 돌았어요. 그것이 지금도 굉장히 아름다운 어렸을 때 추억으로 남거든요.
동물원이 상당히 넓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이벤트를 하니까 아이들이 마차처럼 생긴 말이 끄는 것을 탄다든지, 말 등에 엄마랑 같이 탈 수 있게 한다든지 등등 그런 실제적인 동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도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새로운 것을 하신다니 매우 반갑습니다.
그리고 69쪽에 보면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이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1만 2천명 정도가 이용을 했네요?
○동물원장 장변호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많이 이용을 하는데, - 성인용은 없나요?
하여튼 야외수영장을 할 때, 제가 아이들 키울 때는 엄마랑 같이 물놀이 하면서 미끄럼틀도 타고 그랬어요. 여기에 미끄럼틀도 두 개가 있는데 좀 더 확대가 되어서 여름에만 있는 시설, 고무튜브처럼 생긴 것으로 하는데 그런 것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동물원을 한 바퀴 돌다보면 매점이 있는데 너무 구닥다리, 건물이 낡고 기자재도 그렇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 시내에 보면 럭셔리하게 커피숍 같은 것을 해 놓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럭셔리한 것이라든지 도넛이라든지 현대화된 시설도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같이 들거든요.
우리 동물원에 굉장히 많은 시설을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다 하더라도 휴게공간만큼이라도 럭셔리하게 바꿔놓고 젊은 부모를 위한 공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주가 사실 아이들을 데리고 갈만한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동물원에 가서 쉬고 싶을 때 휴게공간이 마땅치 않고 그늘이 적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배려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과 부모가 같이 이벤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동물은 비록 다른 데보다 적고 규모가 적다 하더라도 만족도를 높이고 올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물원장 장변호
저도 올해에도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도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79쪽 동물사양관리인데, 항상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동물 사양관리에서 동물들이 해마다 폐사해서 나가는 경우가 없도록 예찰관리에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고, 동물들을 수입해 올 때, 외부에서 가져올 때 저희 나라에 환경적응이 잘 될 수 있는 동물을 가져와서 되도록이면 폐사가 되지 않는, 또 다투어가지고 폐사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안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사육사 관리 문제인데, 사육사는 1년에 몇 번이나 청소를 하죠?
○동물원장 장변호
동물사를 청소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기동 위원
예.
○동물원장 장변호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여름이나 하반기로 되어가면서 사육사 안에 물놀이 장소가 있는 동물사는 이끼나 이런 것이 지저분하게 많이 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스컴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많이 지적되고 기사화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매일 청소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물떼나 이런 것을 청소해주어서 냄새가 안나고 동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건강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동물원장 장변호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곰사 같은 것을 특히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시설이 오래되면서 물이 잘 안빠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준설도 더 자주하고 해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올해는 동물원에 대한 그런 내용의 기사가 안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장 장변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최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장 장변호
예, 어린이날하고 벚꽃축제때입니다.
○최인선 위원
어린이날을 대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나요?
○동물원장 장변호
저희가 직접하는 프로그램은 없고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전주시내에 있는 문화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무료로 공연 같은 것을 많이 와서 합니다. 그래서 직접하지는 않지만 장소도 제공하고 협조해서 여러 가지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죠?
○동물원장 장변호
10시에서 4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어린이날에는 부모들하고 아이들이 제일 많이 찾는 곳이잖아요? 그때 보면 굉장히 혼잡해가지고 입장객들이, - 그때 언론에도 한 번 보도되었죠? 문제있었던 것요.
○동물원장 장변호
예.
○최인선 위원
그런 것도 미연해 방지해 주시고, 호주를 가보니까 호주에서는 어린이날에 굉장히 성대하게 해요. 동물원에서 밤까지 하는데 호주 전체 시민이 다 가서 구경도 하고 부모들이랑 같이 즐길 수 있도록 숲에 코너코너마다 이벤트로 나무에 반짝반짝하게 하는 것이 있잖아요. 백설공주나 난장이라든지 그런 동화속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밤 늦게까지도 굉장히 화려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우리 전주시 동물원이 사실 다른 동물원에 비해 빈약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해서 타 지역에서 와서 관람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물원장 장변호
바람직하고, 당장은 확보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직접 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렵지만 우리 시내 여러 단체라든지 능력이 있는 곳하고 협조를 해서, 특히나 어린이날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공연이라든지 볼거리가 더 많이 늘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인터넷을 검색하셔서 호주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벤치마킹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지난 번에도 언젠가 한 번 제안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도 그런 것이 반영이 안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아까 이옥주 위원님께서는 안에 매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인데, 밖에도 있잖아요. 입구에요.
거기를 가보면 여름에는 굉장히 위생적으로 불결합니다. 여름에는 무척 덥잖아요. 그런데 냉장시설이 전혀 없이 그냥 노점상이에요. 말 그대로.
전주시민이나 어린이들이 거기에서 음식을 사서 먹고 건강을 해치는 어떤 요소가 된다라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검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신경좀 써 주셔야겠어요.
○동물원장 장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존경하는 최인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동물원 입구에 보면 시설은 전주시에서 아주 잘해줬어요. 그런데 거기의 물부족, 전기부족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이 물을 어디에 버릴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전주시에서 해 줘야 한다, 왜 해줘야 하느냐, 전주시에서 그 건물을 지어줬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해줘야지 외지에서 수만명이 오는데 시설이 안되어있어서 문제점이 있다.
그것은 관계공무원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시정해 주세요.
○동물원장 장변호
예.
○위원장 국주영은
지금 밖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것은 동물원과 관련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동물원장 장변호
동물원 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장 국주영은
관련 있어요?
○동물원장 장변호
예.
○위원장 국주영은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72쪽을 보니까 아직도 동물원에서 동물들간에, 같은 종들간에 성비가 맞지 않는데, 이렇게 성비가 맞지 않았던 것이 언제부터였어요?
○동물원장 장변호
전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고, 올해 사려고 하는 큰뿔소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만 있어서 암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큰뿔소도 그렇고, 회색캥거루는 암컷이 없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들을 파악을 해서, - 금방 보고한 것에는 좋게 나왔잖아요. '동물들의 심리안정 및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희귀종의 번식과 보존을 도모한다라고 좋은 얘기들이 머리에 나와 있는데, 성비가 맞지 않는 동물들이 많이 있어요?
○동물원장 장변호
아닙니다. 대부분 암수가 있는데 여기에 기재되어있는 두 개 종이
○박현규 위원
언제부터 얘들은 혼자였어요?
○동물원장 장변호
작년부터입니다.
○박현규 위원
작년 몇 월부터요?
○동물원장 장변호
그 전에는 암수가 같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폐사를 하는 바람에 외롭게 되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도 성비를 맞추는데 있어서, - 저보다 잘아시겠지만 연령대도 봐야 되고, 너무나 고령을 데리고 온다든지 하면 그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
동물들도 진돗개나 이런 것같이 족보가 있는가요?
○동물원장 장변호
족보는 없고요, 들어올 때
○박현규 위원
동물들이 몇 년도에 태어나서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은 다 있을 것 아니겠어요?
○동물원장 장변호
그런 것은 있습니다. 몇 년생이고 건강상태는 어떻고
○박현규 위원
이런 것도 면밀히 파악해서 어차피 구입하려면 양질의 것을 구입을 해야 전주시민이나 동물원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행여 앞으로도 이런 것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구입해서 동물들도 혼자 있으면 많이 외로울 거예요. 그러니까 암수를 맞춰주고 해야 될 것 같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잘 올라온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물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물원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박선이 과장님!
군경묘지 참배하러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페인트가 많이 벗겨져 있어요. 그것을 제가 언제적부터 지적했는데 시늉도 안하고 있어요.
참배하는데 제각이라고 하나요? 거기를 보면 단청은 말할 것도 없고 기둥 페이트도 벗겨졌고, 이것을 언제부터 지적을 했는데 나몰라라 하고 있어요.
언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군경묘지는 작년에 일제조사를 해서 예산반영을 일부는 해서 계단하고 묘비나 이런 부분은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각 부분은 예산이 거의 1억, 2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반영을 못했고,
○박현규 위원
제가 1월 1일마다 의회에서 가서 참배를 하는데 참배할 때마다 느껴요. 그래서 이것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보기 싫다, 이것이 과연 선열들을 모시는 후손들의 자세인가라고 해서, - 물론 계단 정비하고, 묘비도 맞지 않아요. 물론 군대가 아니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오와 열이 맞지가 않아요. 대각선도 맞지 않고 웃기게 되어있어요. 국장님 느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봤습니다.
○박현규 위원
웃기게 되어있어요. 오와 열도 맞지 않고 대각선도 삐뚤빼뚤하고, 제각의 페인드도 벗겨졌고, 밤색 페인트가 다 벗겨져가지고 희뜩희뜩해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정비하자고. 그런데 그때마다 가만히 있어요. 진입로는 그렇다 칩시다.
이것 대책좀 세워주십시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원호단체에서도 계속 거의를 하고 해서 제각을 원천적으로 다시 지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고 반영이 안된 상태이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17쪽에 저소득층 자활사업 확대에 있어서 저소득층이면서 다문화인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파악된 것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다문화 파트에서 기초수급자로 책정된 부분이 있는데
○박현규 위원
파악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저희가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125명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75명이고 차상위계층이 45명, 한부모가정이 5명해서 125명이 다문화가정중에서, - 우리시에 1699명의 다문화가정이 있는데 그 중에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대상은 120명입니다.
○박현규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봤냐면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이것은 저소득 개념이면 물론 다문화에서도 파악해야 하지만 주무과에서도 반드시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실질적인 지원이라든가 저소득이면서 다문화라는 것은 각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주무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서 이분들한테 더 많은 신경을 써 줘야 된다.
여기보면 집수리, 자원재활용, 간병, 학습도우미, 청소, 복지도우미 등 여러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느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특히 제가 강조하는 것은, 물론 집수리 해 줄 것이 있으면 해줘야 되죠. 그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주거의 개념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된다, 그 어떤 것보다 우선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건축과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문화이면서 저소득층은 그 어떤 세대보다 일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공감합니다. 그런 위원님 뜻을 감안해서 여성가족과와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학습도우미 문제는 반드시 신경을 더 써야 해요. 2세들에게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왜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기회입니다. 위기이기도 하고. 이 아이들이 우리말을 잘 못하고 발음이 엉성하기는 하지만 이 아이들이 살아갈 글로벌 시대에서는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주역이 될 수 있어요. 2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학습부터 신경을 써 줘야 된다, 이것은 기성세대들의 몫이다. 특히 두 분 과장님들 업무협조 잘 하셔서 여기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일정정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가 상향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남관우 위원
얼마정도나 늘어났습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금년같은 경우에는 790명이 신규책정이 될 계획이고, 소득 수준이,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의 생계비를 조금 상향되어서 조정받는 사람들이 약 17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전주시 65만 인구 대비해서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 수급자가 늘어납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타지역에서 와서 늘어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소득인정 기준이 똑같기 때문에
○남관우 위원
구도심 같은 곳은 정말로 전세라든가 사글세를 얻는데 50에 5만원을 준다든가 이러다보니까 구도심쪽으로 생활수급자분들이 많이 오셔요. 그래서 혹시 타도시에서 구도심으로 이사를 오지 않냐 생각도 하거든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아무래도 주거비용이 싸다보니까 구도심으로 몰리는 경향은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관리는 잘하고 있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저희들이 이번에도 사회복지직이 21명이 더 증원되어서 최대한으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남관우 위원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본인에 의해서 수급자에서 탈락된 것이 아니고 타인에 의해서 탈락되어서 본인들은 생활고에 시달려서 자살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것은 구제방안을 빨리 마련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통해서 그러한 자살이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벽면녹화 사업을 푸른도시조성사업으로 하고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사례가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벽면녹화사업으로 용머리고개 벽면도 했고, 전주 남부시장쪽 벽면도 했었고, 덕진쪽에서는 도립여성중고등학교 벽면도 했고, 계속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효과는 별로 없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담쟁이나 인동초를 심는데 우선은 그것이 자라려면 3, 4년 정도 시간이 걸려요. 우진문화공간 담쟁이 보시면 그것이 몇 년 컸기 때문에 그 정도 되는데 저희가 심은지가 2, 3년 내외라 덜 보이는데 조금 더 자리잡으면 많이 녹화가 될 것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자료를 보면 옹벽녹화 사례로 부천시 것인데 부천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푸른도시로, 친환경으로 옹벽이건 전봇대건 전신주이건 전부다 하고 있는데 전주시도 이런 좋은 벤치마킹을 하면 좋지 않느냐, 예산도 별로 안들어가요. 우리가 묘목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식재를 해서 키우면 되는데, 제가 의원 되기전부터 수차례 건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까딱을 안해요.
전 세계적으로도 벤치마킹을 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발굴을 못하면 다른데에서 하는 것을 보고라도 해야 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주시에 신호등이나 가로등, 전신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보면, - 위원장님도 보세요. 전신주인데, 너무나 황막한 전신주인데, 이런 능소화 꽃이 늘어져서 시민이 활짝 웃게 해 준다면 굉장히 좋거든요. 이것은 일본까지 뉴스화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다른 곳 보다도 한옥마을에 해보면 어떨까 건의도 했어요. 그런데 전혀 공무원들께서는, - 전에 제가 얘기를 직접 했더니 김완주 시장께서 공무원 세 명을 보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보고 와서 이것 돈도 안들어가는데 안했어요. 그 당시에 했으면 전주시 녹화사업이 충실히 되었을 것 아니냐, 그리고 타도시에서 와서 견학도 하고 많이 활성화 되었을 것인데, 조금 후회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천변 도로에 보면 메타세콰이어가 다가교에서 보면 고속터미널까지 연결해서 쭉 되어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수령이 70년 정도 되지 않냐 생각하거든요. 제 아름으로 해도 안닿아요.
그런데 황막한 것이 뭐냐면 그 나무를 중간을 다 잘랐어요. 그래서 10미터, 15미터는 훵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작대기가 그냥 쭉 올라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덕진구청 관계공무원께서 거기에 능소화를 심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잡초제거를 하면서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런데 능소화가 올라가면서 많이 못 올라가요. 처져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앞으로 부천시 사례를 벤치마킹해가지고 저희도 능소화를 적극적으로 가로등이나 전신주, 담장 등에 활용하도록 양묘장에 해 가지고 묘목 작업 등 준비를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능소화는 정말 생장이 좋더라고요. 뚝 끊어서 아무데나 심으면 무조건 잘 올라갑니다. 그러면 5년, 7년차 가면 20에서 50만원, 100만원씩 가더라고요.
그러면 자원낭비도 하지 않고 전주시에서 좋은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전주천 천변도로에도 식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좋은 제안이신 것 같아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고, 한방병원 옆에 가련산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살펴 보니까 거기가 물이 잘 안빠지더라고요. 여러 가지 고민 중인 것이 비올 때 보면 진흙뻘밭이 되어버립니다. 가련산 옆에 땅이 굉장히 안좋아서 저희가 복토를 한 다음에 하든지, 아니면 올해에 거기에 철쭉같은 것으로 화사하게 하든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보기 흉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남관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곧 있으면 다시 나무 전지를 할텐데 너무나 강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반드시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한대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전수조사 해 보시라고요. 산에 있는 등산로에 나무로 되어있는 계단들이 그대로 방치되어있다, 고무바를 깔아줘야 아이젠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귀퉁이가 깎이지 않고 그러는데, 지금 눈이 와가지고 거기는 양지인 곳도 이 사람들이 벗지 않고 올라가기 때문에 나무계단의 훼손이 심각하다고요. 그러니까 모악산같이 고무바가 엮어진 것으로 하면 보존도 오래가고, 시민의 혈세인 예산낭비도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제가 아직 기린봉을 안가봐서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거기는 어떻게 되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이번에 인후배수장쪽하고 기린봉 일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고무바가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일부 하고 일부는 남았습니다.
○박현규 위원
나무계단인데 조인트를 조이다보니까 계단이 흔들리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같이 손을 봐줘야 된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그 말씀듣고 기린봉쪽을 수리를 했었거든요.
○박현규 위원
기린봉만 볼 것이 아니고 전주시내 산에 있는 나무계단은 전부 전수조사를 해라, 전주조사를 하셔서 흔들리는 것 있으면 조이고, 수리하고, 고무바를 깔아줘야 아이젠으로 인한 피해가 적다,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고무바가 생각보다 비싸요.
○박현규 위원
비싸더라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다시 하는 것보다는 쌀 것 아니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저희가 올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28쪽 경력단절 원스톱 취업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경력단절이 직장여성들이 제일 원치 않고 저출산의 요인이 된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제가 직장여성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다들 어렵게 아이들 키우면서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변해가지고 그런 시대가 아니다보니까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애도 안낳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좋은 직장을 정말 어렵게 들어갔는데 아이 키운다고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정말 1%도 원하지 않는다, 차라리 애를 안낳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어서 경력단절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해결방안을 모색을 해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는 경력단절된 여성들만 취업설계사를 운영하고 인턴제를 운영하고 직업능력개발교육을 실시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기업체나 직장에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할 수 있게, - 제가 요즘 우리 가정에 대화 단절이 되어가지고 상담교육을 받으러 몇 번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육아를 3년까지는 엄마가 키우는 것이 정말 효과적이고, 그때까지는 엄마의 역할이 전폭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육아의 중요성과 사회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들과 저출산을 해결하는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회사를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전주시에서만 어떻게 그것을 다 하겠어요. 그러나 앞서가는 지자체로 뭔가 대책을 마련하고, 가령 제가 전직 예수병원 출신인데, 거기에서 이 여성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2년을 쉬겠다, 3년을 쉬겠다라고 한다면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1년의 육아휴직기간 플러스 2년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동안 퇴직을 하지 않고 경력이 연장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3년이 지난 다음에 원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직장이 있으면 시에서 뭔가 인센티브를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렇게 전폭적으로 하면 우리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여성가족과에서 생각해내야 하지 않는가.
제가 작년에도 보고, 여기에 나와있는 경력단절 원스톱 등 이런 것이 물론 중요한데요, 이것을 받고 좋은 직장을 얻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거니와, 거의 일당받고 하는 곳에 간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놓지않으려고 하는 것이 너무 클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선되어서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직장과, 그러니까 직장 사장들을 모아놓고 같이 회의를 해본다든지 대책을 세워본다든지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하고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 당장 실시하기는 힘들어도 가능한 직장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영유아의 양육 부분에 대한 엄마의 역할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추세가 육아휴직도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이런 추세에 있고,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기업체 경력을 단절할 수 없도록 시에서 인센티브를 주거나, 또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했으면 하는 제안으로 느꼈는데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물론 개인 기업이나 이런 경우는 저희가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고민하고, 필요하다면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간담회나 그분들하고 수시 접촉을 통해서라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꾸준히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사회분위기를 조성해가는 차원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제 후배들도 아이를 둘이나 셋 낳을 것을 하나만 낳는다든지, 아니면 아예 안낳는다든지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고충과 함께 결혼 자체를 하지 않는 후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꼭 이것이 문제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많은 도움이 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위원님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아이를 낳아서 성장시켜서 결혼까지 시키는 과정이 한 부분만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사회분위기가 그렇게 굳어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시에서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고민을 해 보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제가 볼 때도 오히려 이런 것보다 이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여성들 취업과 관련해서 실질적이죠. 그것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알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32쪽 출산으로 젊고 힘찬 전주를 조성하자라고 하는 제안에서, 작년에 셋째 이상 출생아 자녀양육비 지원이 몇 명이었죠?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781명에 5억 9천
○이옥주 위원
총 대상자는 몇 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지난 해에 2010년에 비해서 출산율이 6.7%가 증가해가지고 5638명이 지난 해에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보다 약 6.7%가 증가를 했는데, 물론 우리시에서 출산정책을 잘해서 출산률이 높아졌다고는 볼 수 없고, 우리 시 여건이 다른 시군보다 좀 더 낫기때문에 출산률이 높아졌다고 보기는 합니다.
우리가 셋째아 이상 인센티브도 지급하고 적극적으로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각적인 정책을 펴서 복합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옥주 위원
5600명인데 782명 주고 예산이 없어서 못준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그것이 아니고 셋째아 이상만 인센티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셋째아 이상이 782명 전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전원입니다.
○이옥주 위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나 임산부 철분제 지원이 위에 있는 사업비에서 나가는 사업인가요? 보건소 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이것은 보건소 사업입니다.
○이옥주 위원
보건소 사업이 항상 여기에 쓰여져가지고 꼭 '여성가족과에서 별도로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게 써 있거든요. 이것이 보건소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보건소 사업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구분을 해 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밑에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자라고 하는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어떤 캠페인이나 일회성의 행사를 해서 되는 것 보다는 생활속에서 어떤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 신혼부부가 있다하면 그 신혼부부를 위한 생활강좌 뿐 아니라 미혼부모를 지원하는 것이라든지, 아버지학교라든지 의사소통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도 의사소통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제가 아주 곤혹을 치르고 있는 당사자인데, 저는 좋은 의미로 얘기를 해도 어떤 말하는 방법을 기술적으로 잘 몰라서, 혹은 오해받게 해서 굉장히 갈등을 많이 겪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것도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특별히 의사소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받을 기회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 보통 시민들이 살아가는 문제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일회성 행사보다는 프로그램화되어서 어디에서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서 해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중에 물론 일회성 행사로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야 출산도 늘고 이런 것이 해소될 것으로 보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아버지학교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미혼모, 예비부부, 아버지학교 등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중에습니다.
○이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
어떤 항목인 것 보다도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나 여성가족과를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뜻있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가장 힘든 부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 뜻있는 것이고, 어려운 부분들을 골고루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곳까지 찾아서 나눠줄 수 없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해마다 결산 과정을 통해서 바라보면 불용처리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마음이 안타깝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많이 내려준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만큼 찾지 않아서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 100%가 안되더라도 90%라도 찾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결산할 때마다 궁금해 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시간에도 이런 것이 많이 궁금한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위원님께서 매년 결산검사때도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이번에도 날카롭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생계비나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이런 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추경때라도 일부 삭감을 하려고 요구를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책정할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책정해야 되는데 작년수준으로 계속 보조내시가 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제안을 하지만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복지부나 이런데에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계획된 예산이 충실하게 쓰여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남아버리면 다른 사업에 투자를 못하게 되는 국가적인 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금년에도 면밀하게 건의를 드리고, 1차적으로 오는 사업들은 최대한으로 발굴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홍보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한편으로는 그런 방법도 있을까 생각도 들어요.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에 어느 정도 재량권을 부여를 해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여유있게 쓸 수 있는 부분도 제안을 한다든지, 그러한 부분들로 내려온 것들은 서민들에게 폭넓게 나눠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대상 완화 부분은 저희들도 긴급구호 문제에 있어서 항상 건의를 해도 시정이 안되고 있고, 오히려 저희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가 너무 과다지출이 되었다 해가지고 작년에는 패널티를 먹고 지적당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나가고, 작년에 부양대상자들의 생계비 탈락 문제가 있어서 소득 기준 완화가 추진이 되었습니다. 올해.
그런 것처럼 올해도 지속적으로, 다각적으로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한다든가 그런 것을 건의를 추진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에 있어서도 야쿠르트 배달원이나 구멍가게 등 이런 분들을 명예관리사로 금년에는 위촉을 해서라도 취약계층을 최대한으로 발굴해보자하는 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또 하나는 복지에 관련해서도 기부문화나 이런 부분들을 시 정책에서도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조금씩 갖고 있어요. 그러한 방법이나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방법은 없는데,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얼마정도의 기부금을 시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나눠주는 것들도 있고, 각 기업체별로도 어느 정도 시에 기부를 받아서 나눠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눔의 현장인데, 복지관 같은데에서 자기가 쓰다 남은 물건을 갖다 놓고 어느 정도 그 물건에 대한 쿠폰을 받아서 쓸 수 있는 부분들도 만들어나가고 있는데 그러한 나눔의 문화도 정책적으로 더 연구를 해 주셔서 기부문화와 나눔의 문화가 시행정에서부터 조금씩 퍼져나갈 수 있게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그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TF팀을 만들어서 연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접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토론을 계속해 나가는 과정이고, 다행히 보건복지부에서부터 금년 4월 1일부터 행복지원단이라고 제도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통합을 해서 전주시 자체만의 기부나 나눔의 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해볼까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위원님들이 참여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실은 작년말 정도에 어디서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월급의 1% 정도를 공무원들이 다 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제안을 하고 싶어도 상당히 부담이 저부터도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42페이지 자원관리과쪽에서는 안심음식점 확대지정 운영해서 CC-TV나 반찬냉장고, 표지판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CC-TV가 설치되어있는 음식점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켜놓지도 않고 무용지물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CC-TV를 지원을 해 준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의견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CC-TV는 작년에 10군데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계몽하고 우선 그 사람들로인해서 확산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아직은 10군데이기 때문에 입소문이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갔을 때 하고, 저희들이 없을 때 시스템을 켜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30개소로 확대하고 그러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안심음식점인데 CC-TV를 만들어놓고 활용을 안하면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기도 그렇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안심음식점은 향토음식점이나 모범음식점을 우선적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모범음식점은 모범음식점답게 일반음식점하고는 틀려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식품위생법에 관해서 적발이 되면 가차없이 패널티를 부여를 할 계획입니다.
○이기동 위원
어떻게 보면 활용도면에서 CC-TV가 상당히 떨어지더라고요. 금액도 4200만원이나 되는데 그것을 차라리 반찬냉장고로 더 확대를 해서 해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안심이죠.
○박현규 위원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현재 설치되어있는 곳이 밥먹는 식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입구쪽에 설치하고 밥을 먹으면서 주방을 볼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모니터를 통해서 주방에서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자?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주문을 하면 주방에서 이 반찬을 어떻게 하고 나온 잔반은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도록
○박현규 위원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죠? 앞으로 할거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작년부터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네요? 옛날에는 표지판만 해 줬잖아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이 대상을 모범음식점이 아니라 모범음식점이나 일반음석점을 하는데 아무래도 일반음식점들은 말하자면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범은 자기들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모범음식점이 많이 되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기금을 쓰면 식품진흥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아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이 돈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반 과징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기금 자체로는
○박현규 위원
부족하지 않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덕진 경기장 일대, 송천동 일대를 말씀하시는지
○박현규 위원
제가 모르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반송이 아니고 둥근소나무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반송이 대개 둥근소나무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박현규 위원
원래 반송이라고 안하고 둥근 소나무라고 그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반송은 키가 낮은 소나무이고 둥근소나무는 둥글어서 층층이 있는 소나무입니다.
○박현규 위원
반송이 중앙분리대에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가지치기를 정말 많이 해야 된다, 반송은 수형을 잡아줘야 합니다. 느티나무 같은 것은 괜찮아요. 느티나무 같은 것은 도시녹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반송은 도시 녹화이기도 하지만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우림교에서 구통계청 가는 곳에 있는 반송의 수형좀 잡아달라, 가지 쳐달라 그러면 흉내만 내고 그러는데 그것은 나무가 아니에요. 그것은 전문가가 가서 쳤는지 일용직들에게 그냥 가서 대충 자르라고 했는지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얘기하면 일용직들 가서 대충 톱으로 잘라가지고 트럭에다 싣고 가버리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그것이 아니라 거기가 상가쪽에서 시설을 가린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래서 거기를
○박현규 위원
시설 가리는데는 얼마 안돼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상가쪽에서 차가 밖으로 나갈 때 안보인다고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얘기이고, 우림교에서 통계청까지는 거리가 상당히 길어요. 그런데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야가 가리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라니까요. 극히 일부분이고, 그 도로가 참 우습게 생겼어요. 이쪽은 떡갈나무여서 잎이 떨어지지도 않아요. 봄에 새잎 돋아나면 떨어지는 나무예요. 그리고 이쪽은 반송이고, 정말 웃기게 전주시 가로수 정책이 되어가지고 그 반송을 보면 성질만 나요.
왜냐하면 그것을 제대로 수형을 잡아주고, 예를 들어서 끈으로 묶어서 수형을 잡고 이러지는 못할지라도, - 소나무는 대개 그렇게 잡아주잖아요. 끈으로 묶고 왠만한 것은 가지 쳐버리고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것 할줄은 몰라도 볼줄은 아는 사람인데, 거기를 몇 번 얘기합니다만 보기에 참 안좋아요. 보기가 흉해요. 그럴 바에는 다 걷어내버리고 떡갈나무를 심든지.
나무 수형이 진짜 안잡아져요. 돈이 좀 들더라도 그만큼 키워놨으면 전문적으로 조경 하시는 분을 하루이틀을 쓰든지 해서 잡아놔야 전주시 재산이 되고 그런 것인지, 그것은 정말 안좋다고 봐요.
그것 신경좀 써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선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41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장 오늘 안건에 나오기도 하는데, 시설규모가 1일 300톤 되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지금도 300톤 다 되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전주시에서 하루에 음식물 나오는 양이 얼마예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최대가 1일 300톤인데, 평균이 240톤 정도 되고 많게는, 김장철 이럴 때는 300톤 이렇게 될 때도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280톤에서 300톤이 나오면 어쨌든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인가요? 어쨌든 연장을 해도?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기계가 약간 노후화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선하면서 처리는 하고 있는데 현재 단독이나 공동주택에 들어오는 음식물량이 한꺼번에 쏠림 현상이 되면 시간대별로 어느 때는 차량이 약간은 대기발생이 생겨서 민원도 있지만 크게 특별하게
○선성진 위원
과장님! 약간 대기예요, 한정없이 대기예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공동하고 일반하고 같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지켜주는 시간대별이 있는데
○선성진 위원
들어오는 시간이 공동은 몇 시에서 몇 시예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공동은 새벽 5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정해졌어요.
○선성진 위원
단독은?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단독은 거꾸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정해져 있는데, 룰은 정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형편에 따라서는 집중적으로 같은 시간대에 들어와버리면 차량들이, 그러니까 들어오는 양은 하루에 300톤인데 그것을 한꺼번에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차량들이 발생을 해서 어제, 그제도 그쪽하고 저희들이 연찬을 했어요. 시간을 조정하자해서 현재 계속 연찬을 통해서 시간대별도 단독하고 공동을 조정하고
○선성진 위원
연찬을 어제, 그제 해 가지고 시간대 조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계속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제인가 시간을, - 작업시간이 14시간, 10시간씩 되어있는 것을 축소하는 방안으로 한시간 정도씩으로 하고 집중되어있는 시간대를 공동하고 단독하고 비켜가면서 일을 하자,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보완하면서 처리하자 이런 식으로
○선성진 위원
사실은 궁금한 것이 두가지예요. 여쭤보면 단독하고 공동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시간대, 그리고 처리하는 시간대가 나눠져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처리용량도 보면 평균치로 내놓으면 안에서 다 해결될 것 같고, 곁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전혀 없을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들 모니터링을 해보면 내용이 전혀 틀린 거예요. 미치겠대요. 왜그러냐면 자기들 근무시간을 훨씬 초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간에 전주시가 위탁을 줘서 사업을 하는데 시 사업을 하면서 노동자들에게 시간외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만들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이유가 적체되어가지고 마냥 대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 그런데 그것이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까 '약간에'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 실제로 몇 시간씩도 대기를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경우에 따라서 세 시간, 네 시간씩도 대기를 한 적도 있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한테 찾아와가지고 하소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는 업체하고 수거해서 들어오는 업체하고 저희들하고 삼박자가 맞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통일성이 없다보니까 전부다 조금씩 약간의 문제점을 안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성진 위원
사실 오늘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정작 궁금한 것이 이것이에요.
뭐냐면 1일 소화량이 300톤이고 평균값이 230에서 240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적체가 되는 것은 실제로 300톤 소화가 다 안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300톤까지는 소화가 다 되는 것입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돼죠.
○선성진 위원
이것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연장을 해서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연장을 해도 문제가 없는데 약간은 아까같이 정체라든지, - 그 사람들도 리싸이클링 타운이 완공이 되면 안할 것을 알고 거기에 투자를 않는 실정입니다.
○선성진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리싸이클링타운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투자도 안하고 위탁 받으면 있는 것 최대한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음식물쓰레기가 300톤 정도, 맥심엄 300이라고 하고 그 안에 처리 평균치가 이 정도 나온다고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것까지 계산을 해 본다고 보면 어떻게 시설 자체가 계속 투자를 안하고, 내지는 적체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렇게 된다고 보면 앞으로 문제가 없겠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소수선비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자비부담으로 해서, 회사 자체적으로 해서 지금까지도 사오십억 정도를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2년 반 정도 남아있는 기간동안에는 충분하게 그 사람들이 약간 수리해가면서 해도 이 처리 능력은 충분히 보완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성진 위원
물론 음식물쓰레기는 지속적으로 줄이는 작업은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은, 어쨌든 리싸이클링타운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결국 여기도 보면 2014년 12월 31일날 이전하겠다라고 업무보고상에도 되어있지만 그 기간까지 문제가 없을까에 대한 것은 점검은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음식물 수거하는 업체들 근로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조정 가능하면 최대한 조정을 해서라도 쓸데없이 서너시간 대기하면서 근무를 초과시키는 일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잘 알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단독주택 도시가스 확대공급인데, 단독주택 보급실적이 작년에 92.9%라고 되어있습니다. 92.9%라고 하는 것은 도로까지 가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환경과장 이형원
그것이 아니고, 2007년도에 4만 3천세대를 계획을 했습니다. 단독주택 100%하는데. - 그 중에 92.9%가 완료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전체 전주시 몇 세대중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하고 있는 세대가 몇 세대인지 나와있나요?
○환경과장 이형원
단독주택이 9만 6988세대인데 보급수는 7만 4237세대입니다.
그러니까 4만 3천세대 대상을 잡은 것은 실질적으로 도시가스를 보급할 수 없는 변방동이라든지 고지대, 재개발 지역을 제외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고지대라고 하면 골목까지 안가있는데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이형원
고지대는 아예 올라갈 수가 없죠.
○이옥주 위원
제가 이번에 연탄나눔을 여러 세대를 하면서 봤는데 대문까지 노란 도시가스 관이 와 있어요.
○환경과장 이형원
그것은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 실제로 집에는 안들어가 있어요.
○환경과장 이형원
그것은 그 세대에서
○이옥주 위원
그것은 공급세대에 들어가나요?
○환경과장 이형원
공급하지 않는 거죠.
○이옥주 위원
이용하지 않는 세대에 들어가죠?
○환경과장 이형원
예.
○이옥주 위원
그래서 연탄을 이용하는 실태를 보고 도시가스가 문앞에까지 와 있는데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것은 개인적으로 설치할 비용이 없거나 보일러 교체 비용이 없거나 그런 사정 아니겠어요?
○환경과장 이형원
그렇죠.
○이옥주 위원
여기에 설치비 융자지원이 있는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이형원
모든 세대가 해당이 됩니다. 80%까지 가능합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 실제로 해 보니까 몇 백만원이 들어가요.
○환경과장 이형원
300정도 들어갑니다.
○이옥주 위원
그렇게 들어가니까 정말 하루하루 먹고살기 힘든 사람들은 아무리 대문앞까지 와 있어도 300만원 마련하기 힘들어서 안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환경과장 이형원
단독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것이 사실상은 그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만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단독주택에서 100만원만 내고 그 이상을 시에서 모든 것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시가 보조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한 세대당 100만원밖에 안든다고요?
○환경과장 이형원
100만원이라는 것은 골목길 공급관을 보급하는데 100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이옥주 위원
골목에서 들어가는데 몇 백만원 들거든요.
○환경과장 이형원
거기에서는 2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골목길 공급관까지는 100만원 들어가고, 집안에 내부 배관까지, 보일러까지 다 포함해서 200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3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 300만원 더 드는 집도 있어요. 제가 작년에 해 봐서 알아요.
그런데 그럴망정, 아무리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기름을 때는 것을 생각하면 훨씬 덜 드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설치하지 못하는 주택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으로 실질적 보급률을 높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환경과장 이형원
제가 그것까지는 특별히 생각을 안해봤는데 현재로서는 단독주택 보급을 확대하는데 시에서 보조하는 것을 보조함으로서 확대하는 것으로만 현재는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그림의 떡이라니까요.
○환경과장 이형원
그런데 사실은 거의 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제가 쭉 보면 정말 대문까지 와 있는데 안하고 있는 세대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몇 세대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 정말 하고 싶겠죠. 그분들도 왜 안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세대들은
○환경과장 이형원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정도도 안된다는 말씀이죠?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극 알선을 해본다든지
○환경과장 이형원
대출 이자도 2.6% 정도로 상당히 낮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 방법들을 잘 몰라서 그러거나
○환경과장 이형원
충분히 홍보는 되었습니다.
○이옥주 위원
아니면 목돈이 들어서 그런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항상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이렇게 92.9%인데 왜 내가 아는 사람은 안되어있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것에 대한 의문은 풀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이형원
저희도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어쨌든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하게 가정까지 가는 것을 지원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런 곳은 정말 어려워서 도저히 융자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이런 곳하고 연계를 해서 도움을 받는 이런 것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옥주 위원
해피하우스 사업같이 그런 집고쳐주기를 보면 그런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위원장 국주영은
그런 곳은 기초수급자에 해당이 되고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바로 문앞까지 와 있는데 그 돈이 없어서 못한다라고하면 그것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이고,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같은 것은 없죠?
○환경과장 이형원
방금 말씀하신 기초수급자들까지 하는 조례는 없습니다. 확대보급 조례는 있고
○박현규 위원
수급자는 참 혜택이 많아요. 차상위가 어렵지, 수급자는 지원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과장님! 이옥주 위원님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조례로 하면 좋은데 조례로 하면 시비 부담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홍보 열심히 해서, 연리 2.8% 이런 것이 있다면서요, 자세하게 안내를 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형원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그 설명을 드립니다.
○박현규 위원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독거노인이시면서 어르신들은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집앞까지 갔는데 인입을 못하는 세대는 다시 한 번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형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현재 시각 12시 10분인데, 식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효율적인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21쪽을 보면 노인여가문화 활성화가 있어요. 그 사업이 평생교육도 있고 취미도 있고 여가, 건강, 소득지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 등이 있는데 이중에서 건강이 노인들한테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건강 프로그램이 무엇무엇이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이 거의 건강프로그램과 오락프로그램이거든요.
○최인선 위원
경로당 말고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이 복지관 6개소에 들어가잖아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최인선 위원
안골, 금암, 서원, 덕진, 양지, 꽃밭정이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이런 복지관에 노인 건강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들어가고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요가, 건강체조, 이혈, 운동체조, 웃음치료 등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인원이 상당히 많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최인선 위원
여기 보니까 노인인구가 6만 3480명인데 회원수가 3만 2천명이에요. 그런데 이 회원수가 중복되는 회원수 아닌가요?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한 곳만 가는 것이 아니라 덕진도 갔다가 안골도 갔다가 다 중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 인원이 초과가 되다보니까 하고 싶은 분들이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연구해 보시지는 않았는지, 골고루 다양하게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복되지 않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해 보셨나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저희들이 어떤 강행규정은 못만들었고, 일시적으로 단절해서는 못하고 서서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인선 위원
이중에서 제일 많은 곳이 어디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꽃밭정이 노인복지관요.
○최인선 위원
거기가 제일 인원이 많아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최인선 위원
요가나 체조나 지도하는 강사님들이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이 지도하는지, 아니면 자체내에서 어떻게 추천해가지고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제가 알기로는 자격증은 다 소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탁구도 다 하나요? 6개소 복지관에서?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양지노인복지관이나 안골, 꽃밭정이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탁구에 대한 노인들의 관심과 열정이 높습니다.
○최인선 위원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탁구를 하니까 우울증도 없어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서로 주고 받으면서 하니까 대인관계도 좋고, 굉장히 인구가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격증이 없는 분들이 지도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복지관에 공문을 하나 띄워주셨으면 해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자격증 있으신 분들이 사회활동도 해야 맞고, 또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과목이나 다른 프로그램도 자격증 소지자가 하고 있는지 일제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강사수당 등 급여를 주는데 얼마씩 나가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시간당 3만원에서 3만 5천원, 프로그램별로 틀리는데
○최인선 위원
올려줄 수 없나요? 너무 적지 않나요? 그분들 교통비도 안될 것 같아요. 날마다 하는 것 아니잖아요. 1주일에 과목별로 몇 회 정도 하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대부분 일주일에 두 번, 많으면 세 번 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1주일에 6만원, 7만원 정도 받는다고 봐야 되나요? 너무 적지 않나 생각되네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도 한달에 약 24만원 정도밖에 안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노인복지관 프로그램도 그렇게 급상승해서 올려드릴 수 있는 환경은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인선 위원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알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래서 지도하시는 분들이 너무 봉사보다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질높은 수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검토해 보시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최인선 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전주시에서 많이 노력도 하고 지원도 하고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정말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대학생들에 대한 지원이나 그런 것은 없나요?
여기 보니까 대학생 멘토링 사업이 있어요. 전주시에 외국인 대학생이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전주시 관내 대학에 유학온 유학생들이 2265명입니다.
○최인선 위원
전주시만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최인선 위원
여기보면 1699명이거든요. 이것은 대학생들이 아니고 그냥 다문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이민자가족입니다.
○최인선 위원
여기에는 대학생은 하나도 포함되어있지 않죠?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여기에는 유학생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제가 이번 명절때 딱한 얘기를 들었어요. 복지환경국에서 일도 많고 하고 복지를 위해서 많이 힘쓰는데 정작 필요로 하는 곳에는 관심도 줄 수 없고 배려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구나.
명절때 외국인 다문화 대학생들이 식사를 할 수 없더라고요. 우리들은 가족이 있어서 명절을 즐겁게 보내고 가족들이 모여서 담소도 나누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에 그들은 부모와 떨어져서 외국에서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굶어야 하는 실정인데,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번 명절때 유숙희 계장님 제가 너무너무 감동했습니다. 명절때 쉬는 날 그 아이들에게 식사라도 줘야겠는데 전혀 지원도 없고 그랬는데 제공해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는 중에 전부 모였는데 유숙희 계장님께서 그날 아침에, 명절 다음날이니까 다들 쉬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도 부쳐가지고 오고 고기도 집에서 재워가지고 오고, 과일도 가지고 와서 다 깎아주고 그랬어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제가 감동을 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이달의 우수 모범공무원 표창이라도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복지환경국에서라도 한 달에 한 명씩 우수공무원 표창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정말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셨는데, 그날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해하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자기나라에 갔을 때 얼마나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겠어요. 특히 전주시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더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문화 대학생들에 대한 예산이나 사업계획은 여기를 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향후 이런 사업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물론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유학온 학생들을 물질적으로나 지원을 해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 생각은 근본적으로 이것은 대학에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각 대학에서 유학생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대학에서 명절때라든지 휴일에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다만, 어려운 유학생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 번 보살펴 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관리과에 대해서인데, 자원관리과는 복지환경국에서 일도 제일 많으면서 말도 제일 많이 듣는 과인 것 같아요. 그리고 터지는 일도 많고, 불쑥불쑥 한 가지씩 사건들도 생기고 그러는데 자원관리과에서 그동안에 성과 낸 것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갑자기 성과라고 하니까 그러는데, 성과 자체가 자원관리과 뿐만 아니라 복지환경국 5개과 나름대로 크고 작은 성과가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작년에 나름대로 저희과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인선 위원
수상하거나 그런 것 없어요? 제가 듣기로는 환경부에서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런 것은 있는데 상하나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성과냐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최인선 위원
대단히 겸손하신 말씀이시네요. 상 받는 것 자랑도 해야죠. 잘하는 것은 자랑을 하고 혼날 때는 혼나더라도 그래야죠.
그리고 40페이지를 보면 폐의류, 헌옷수집 민간위탁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여기 보면 2012년도 7월인가요? 기존 폐의류 헌옷 수거함을 철거를 한다고 했는데 아파트별로 헌옷 수거함이 있는데 공동주택도 다 철거하는 것입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아닙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이 민간위탁 추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가지고 금년도에, - 지금은 도로를 점용을 하면서 난립하게 헌옷수거함이 도로 각 곳에, 전주시내권만 해도 10여개 업체가 무분별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교통정리를 하자, 완산이나 덕진이나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한 군데씩 선정을 하고, 현재 있는 헌옷수거함을 일제 철거할 계획입니다. 일단 철거도 하고,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헌옷수거함을 자체적으로 자비를 들여서 깨끗하게 아트화할 수 있는 디자인이 된 것으로 해서 완산 1천개, 덕진 1천개씩 하는 것으로 해서, 이미 이 사업은 그 사람들하고 업무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월 정도는 모집공고 해가지고 바로 업체 선정해서 본격적으로 하고, 나머지 현재 무분별하게 있는 함들은 도로과와 협의해서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준수해가면서 헌옷수거함 업체를 큰 업체로 선정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 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10개 업체인데 그것을 줄이고, 그 업체에서 완산 1천개, 덕진 1천개 수거함을 만드는 것은 그 업체에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전주시에서 한다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유가품이니까, 공동주택은 제외를 하고 단독주택만 해당이 되는데 옷을 함에 넣으면 색깔도 틀리고 고장난 것도 있고 하니까 일률적으로 하는데 일단 돈이 되는 것이니까, 1년에 20억에서 25억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자비 들여서 완산 하나, 덕진 하나 만들어가지고 니네들 벌어먹고 살아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양성화 시키는 그런 것도 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매출이 상당히 많네요. 20에서 25억이면?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보통 그 정도 된다고 해요.
○최인선 위원
그러면 이 헌옷은 어떻게 재활용을 하나요? 다른 제품으로 만드나요? 외국으로도 보내지만 한국에서 처리도 하나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쪽에서 옷을 나름대로 수거를 해서 부분적으로 수선하는데도 있고 상품 자체가 좋으면 거기서 등급을 나눠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도 선별하는 시스템이 다 있어요.
○최인선 위원
위탁기간은 3년이에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최인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조례가 제정되었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남관우 위원
이것은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 조례에 나온 뜻대로 가고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남관우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가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조례에 보면 현재 있는 기존 업체가 아니고 전주시에 기여도가 있다든가 그분들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시의원님들께서 법을 만들면 그 법 테두리내에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지금 엄청난 법을 만들었는데 잠자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김광수 도의원이 시의원일때 만든 것인데 그 법 만들때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이것도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리고 박선이 과장님! 15쪽입니다.
호국보훈정신 계승 발전을 위해서,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에 대해서 전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본위원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전라북도내에는 다잘 되어있더라고요.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몇 월부터 접수는 어떤 식으로 받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4월달부터 바로 주려고, - 금년1월부터 분기별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3월말까지 조사기간을 거쳐서 1사분기 것은 4월초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조사를 보훈청하고 동사무소 같이, 보훈 단체 경유를 해서 신청하도록 지시가 나갔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시에서 발행한 책자가 있죠? 거기에 홍보를 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일간지에는 했는데, 그것은 2월달 반회보에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달에도 게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간 신문에도 나갔습니다.
○남관우 위원
잘하셨네요. 왜그러냐면 현재 진행과정을 전혀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6.25 참전 정기총회때 갔었는데 보니까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인데, 다 불편하고, 거기에 등록된 분들은 인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각 동에서도 통장님들 회의할 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 신청을 안하면 수당은 제외되잖아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그렇죠. 그런데 연말이라도 여기에 살았고 나중에 발견이 되면 신청하면 저희들은 줄 계획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분기때 못탔다면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연말에 그분이 신청을 하더라도 소급해서 줘야죠. 주민등록만되어있다면.
○남관우 위원
제가 하나 제안하는데, 전주에 사는데 주소를 전주에 하면 수당이 적으니까 타도시에 머물고 있대요. 그것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 군에서는 5만원이라든가 7만원을 주는데 전주는 조금 주니까 그렇게 하나봐요.
그래서 앞으로 전주는 지급될 대상자가 몇 분이에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3천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접수가 2273명 들어와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더 홍보해서 빠짐없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38쪽 압축베일 쓰레기가 있는데 올해 압축 베일쓰레기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지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작년에 예산관계도 7억 예산중에서 5억이 계상되고 2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압축베일쓰레기 뿐 아니라 거기에서 복토재라든지 가스유공관 점검이라든지 통틀어서 7억인데, 현재 계속 베일쓰레기를 전년도처럼 꾸준히 하고, 금년 추경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시 2억 더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기동 위원
2억을 추경때 올린다고 그래도 7억 중에서 5억으로 잘려나갈 때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추경때 갖고 올라오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보완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압축베일쓰레기가 전에 70만개 중에서 현재 34%, 잔량이 23만 6천톤 정도 남아있는데 당시에 바닥에 있는 것이 습이 있어가지고 분리수거가 전체가 안된 상태잖습니까? 베일로 묶여있어서.
현장을 가봤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상층부에 있는 것이나 하층부에 있는 것이나 근본적으로 분리수거는 안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기동 위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지만 그 의견들을 상대방이나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호감갈 수 있는 그런 의견으로 서류화 하든지, 다른데에서 의견을 받아서 첨부해서 만들든지 그렇게 만들어놓으셔야 나중에 추경때도 재논의가 없고 문제가 없이 추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분석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주셔야 좋은 것 같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잘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환경과에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이 있는데 이것은 몇 년마다 실시되는 용역이죠?
○환경과장 이형원
이것은 법적으로 하는 것이,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필요해서 그동안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업무를 봐왔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번에 처음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이형원
예, 처음입니다. 도에서는 재작년에 수립을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여기에 주요과제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이형원
과업명세서는 저희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내용은 나와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몇 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환경과장 이형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현황과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온실가스 감축방안, 녹색생활문화 정착방안, 기후변화대응 추진체계, 평가시스템구축,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 적응전략 수립, 에너지관리 정책, 신재생에너지 보급방안 수립, 그리고 저희가 금년에 환경부에 단수 녹색도시 시범지역 조성 응모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용역을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삭감이 되어서 여기에 같이 수록해서 용역으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기동 위원
사업비가 1억이라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거든요. 용역과제 중에서도.
그런데 사업과제를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전주시의 어떤 미래를 보고 잡아가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잡히기 힘들거든요.
○환경과장 이형원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논하려면 각 조사를 해야 합니다. 에너지사용 실태라든지 앞으로 예측 등 이런 것들을 하려면 조사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도의 경우에는 2억원을 세워서 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용역이라는 것이 하다보면 용역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그것이 책 한권으로 끝나버리고 나중에 아무 의미가 없는 상태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도에서 일단 했다고 하면 도에서도 그것을 한 것이 어떤 방향으로 쓰여지는 것인지 중점적으로 봐 주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서도 1억이나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용역이 끝난 다음에 전주시에서 이 용역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끄집어 갈 것인가 그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용역과제물로 편성을 해 주셔야 굉장히 좋은 용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이형원
국비가 5천만원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볼 것이고, 지난 해에 환경보전중장기 계획으로 TF팀을 구성을 했듯이 이번에도 구성을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많은 의견들을 수렴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현재 완주군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전주시로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현재 12% 정도 됩니다.
○남관우 위원
하루에 몇 톤씩 들어와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제가 정확하게
○남관우 위원
알았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완주군과 통합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완주군쪽으로 혐오시설이 들어온다, 이런 쓰레기매립장도 들어온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운주, 경천, 화산, 비봉, 동산면 등 그쪽 같은 경우에는 6개면이 대부분 시골이라 쓰레기를 집에서 소각을 해 버려요. 내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홍보가 잘못되어가지고 혐오시설이 다 완주로 온다, 제가 집이 완주라서 얘기했더니 전혀 모르고 있어요. 쓰레기를 전주에서 소각을 하는 것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통합때 제일 반대한 분들이 그쪽 6개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 좋지 않느냐, 완주에서도 이렇게 많이 오는데.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경우처럼 북부쪽과 남부쪽, 쉽게 말해서 이서쪽은 저희 쓰레기매립장쪽으로 하고, 완주 운주 일원은 별도로 매립해서 자체적으로, 그쪽에서 이쪽까지는 안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니까 전주에서 완주의 일부분 쓰레기라도 소각을 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시골 어르신들이라 고정관념이 박혀 있어요. 통합하면 나쁜것만 들어온다더라 하면 그분들은 누가 말을 해도 안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제가 가서 50명 되는데서 좌담회를 해보니까 입을 벌리시더라고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완주전주 통합이 본격화 되고 그러기 전에 그쪽과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민간교류해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전주시에서 물꼬를 터 주면, 특히 복지환경쪽에서 물꼬를 터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자원관리과장님!
모범음식점이 지정을 했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취소를 하고 계속 비슷한 숫자로 가고 있어요. 지난 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한 것 알고 있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때 가서 보고 어떤 것을 느꼈어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당연히 그런 것을 넣어서 모범음식점을 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원칙이고
○위원장 국주영은
그런 생각이 들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국주영은
모범이라고 하는 것이 맛 뿐 아니라 모든 시설까지도 모범적으로 갖추어져야만이 모범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반인 뿐 아니라 장애인 누구나가 가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집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주차장 같은 시설이 안되어있으면 아무리 다른 것이 잘 되어있어도 모범음식점으로 포함을 안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권고해서 시설들을 갖추어 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렇게 검토를 하고, 앞으로 모범음식점 선정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농촌동쪽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가서 수거를 하고 있나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변방동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통을 그쪽에 줘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시내권보다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음식물 뿐 아니라 일반생활폐기물까지도해서, 그러니까 분리수거통 갖다놓고 하는 마을도 있기는 한데 대체적으로 안되고 있어요. 무단으로 버려지고 있고 음식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농촌 변방동이라고 해서 우리 전주시가 아닌것은 아니잖아요. 같은 시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음식물류 쓰레기하고 생활폐기물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지금도 업체하고 저희가 같이 교육을 할 때마다 말하는데, 변방동의 수거체계가 취약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농가에 일부 버릴 때도 있고 큰 비가 왔을 때 하천에다가 하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월 두번 정도는 차량으로 순회하면서 그때 그때 하는데 실질적으로 성과는 크게 기대에 못미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회수를 늘리든지,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자주 못가면 큰 통을 갖다 놓는다든지 해서 다른데로 무단방류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여성가족과장님! 드림스타트 운영위원이 있어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으로 운영위원 추천을 받으라고 했는데 대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위원장님! 그 부분은 심도있게 확인을 해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저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죠?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해야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게 원칙이죠?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위원장 국주영은
제가 공식으로 여기서 회의를 통해서 요청을 합니다. 저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이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위원장님! 그런데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위원님들의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현재 1년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고민해보고 별도로 말씀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원래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들어가는 것은 맞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아무튼 이것을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 국내 입양 활성화인데, 저는 이것을 읽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사업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저는 시대가 바뀌면서 그것에 대한 생각도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사실 저출산 문제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해외입양으로 인한 문제, 나중에 성인이 되어가지고 나타나는 문제도 필요하죠.
그런데 저는 더 궁극적인, 본질적인 문제로 접근을 하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보다는 오히려 저출산 문제를 나름대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민이 낳은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우리국민으로 건강하게 키워주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차원으로 접근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이것은 입양을 국내입양, 우리 전주시민들이 많이 입양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활성화를 시키자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니까 저는 이 패러다임을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고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접근해보자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까지 타 도시의 사례들을 조사를 해 보고 그랬는데 수도권 지역의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조례도 제정이 되어있고
○위원장 국주영은
저는 좀 더 우리가 현재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같이 더불어서 가자는 거예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우리하고 가족이라는 개념이 다른데, 다양한 가족 형태로 구성이 되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미혼모나 이런 경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국가차원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보호를 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미혼모도 될 것이고 그들이 낳은 아이를 그들이 못키운다고 하면 우리 국내에서 입양을 하도록 하는,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도 하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도 확보해서 그런 지원을 해주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조례 제정은 저희 위원회에서 마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초안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열심히 하시고, 이것으로 마치겠고, 다음은 최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모악산 조성사업이 곧 끝나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올해 나머지 해야죠.
○최인선 위원
모악산 올라가는 정코스가 있잖아요. 거기 입구는 그렇게 경사가 지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완만하잖아요. 평평한 길인데 돌이 너무 많이 있어요. 넓은 돌이 많이 깔려있더라고요. 그전에는 그 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있어가지고 눈이 올 때는 그 돌 때문에 더 미끄러운 거예요. 자연그대로 흙이였으면 좋겠다, 그 돌이 올라가는 입구에 있어요. 그것을 확인해 주셔서 그것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현장을 같이 가보시죠. 저희가 설명을 드릴 것도 있고요. 만약 저희가 놓은 것이라면 저희가, -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다니다보니까 많이 파이거든요. 그래서 더 안파이게 하려고 그런 돌을
○최인선 위원
거기는 전혀 그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곳이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위치를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최인선 위원
그 돌이 너무 많이 깔려있어서 더 역효과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현장을 같이 가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인선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서, 2012년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폐기물 처리 등 청소업무과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복지환경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국주영은
의사일정 제2항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충영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충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선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소득 서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하고 푸른 환경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의사일정 제2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여 처리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장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제안 사유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장을 2002년 5월 15일부터 2012년 5월 14일까지 10년간 민간위탁관리하고 전주시 삼천동 소재 종합리싸이클링 타운으로 이전할 예정이었으나 동 사업의 추진이 늦어짐에 따라 현재 위탁업체 위탁기간 종료 후에도 민간위탁 관리가 필요한 사항에 있어, 종합리싸이클링타운으로 이전할 때까지 원활하고 유기적인 처리를 통하여 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처리로 쾌적하고 청결한 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전주시 폐기물조례 제13조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2001년 최초 10년간 민간위탁시 수탁받은 업체에 재위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능력이나 10년간 쌓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노하우 등을 고려하여 현재 수탁업체에 재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 생각하며, 위탁기간은 2012년 5월 15일부터 현재 추진중에 있는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이 완료되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장이 이전하는 시점까지 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현황 및 민간위탁 사업 계획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제 공직생활을 35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제안입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현규 위원
금방 국장님께서 35년동안 공직생활을 하시고 명예롭게 은퇴하신다는 것은 축하받을 일입니다. 공직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 그리고 엄청난 민원 등이 굉장히 많았을텐데 회상을 하시면 아찔한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 좋은 일도 있었을 것이고 흐뭇한 일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하여튼 명예롭게 은퇴하신 정충영 국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을 이번 회기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첫 번째는 저희가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했는데 결과적으로 남은 잔여기간이 3개월이 남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작년에 간접적으로라도 주민들하고 한두명씩 접촉해왔던 것은 사실인데 실제적으로 그쪽 마을 사람들의 정확한 동의는 못받았습니다.
○박현규 위원
과장님! 이번 회기내에 처리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간위탁동의안이지만 다른 민간위탁동의안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르거든요. 다른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3개월 전에 해 줬던 것은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공고모집하고 수탁자 정하고 이런 사안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건은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이것은 재위탁 과정이고, - 이것 재위탁 하려고 하잖아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이것은 주민과의 공증이 되어있는 건이에요. 2012년 5월 13일까지 이전을 하겠다라고 전주시하고 주민들간에 공증이 맺어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건은 다른 민간위탁관리 동의안과는 달리 상당히 성격을 달리한다.
그래서 여차하면 모든 키는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전주시는 쓸 카드가 별로 없잖아요. 공증을 이미 맺어버렸고 대체시설도 없고, 어차피 리싸이클링사업이 완공이 되어서 시험가동을 해서 오케이 싸인이 났을 때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그 누가 뭐래도 전주시는 팔복동 음식물자원화시설장을 쓸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일 300톤 정도 발생하는데 타시군에 위탁 처리할 수도 없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하고 향후 협상 과정에서 전주시 집행부가 많이 힘들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3개월이 아니고 2개월이더라도, 그전에 다른 업무도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리싸이클링도 절차 밟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산적해 있지만 저쪽 팔복동 주민들하고 만나서 의회도 집행부하고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라고 하는 주문을 하더라라고 하면서 대화를 할 기간을 줄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지금현재 위탁동의를 하면 첫 번째는 용역기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용역을 하는 기간이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의를 하더라도 용역 바로 들어가고 3개월 후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재입찰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기간이 있고, 또 저희 입장에서 이것이 동의가 완료되면 그것과 동시에 거기에 있는 마찰을 갖고 있는 주민들하고 빨리 이런 것을 선행하고 나서 다른 업무처리를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역하고 위탁관리동의안하고 순서를 바꾸면 어때요? 용역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이것은 용역도 3개월짜리 필요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의정활동 10년 넘게 한 사람으로서 느낌상 이 용역은 3개월짜리 할 필요도 없고 비싼 용역을 할 필요도 없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러면 자원관리과에서는 관리동의안하고 용역하고 순서를 바꾸면 문제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현 입장에서 그것이 과연 행정절차가 그대로 거꾸로 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리고 제가 그 생각은 안해봤습니다. 그런데 순서는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 동의를 한 후에 절차를 밟아야지 순서가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동의후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현규 위원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동안 바빴죠? 이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업무를 맡고 있는 팀이 굉장히 바빴다라고 판단을 하고, 사실 박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다른 위탁관리동의안하고 다르잖아요.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민감하게, 어떻게 보면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저는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 나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물론 전주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같이 행정과 손발을 맞춰가면서 잘 가야겠지만 때로는 행정이 추진하고 있는 일에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갈등이 생긴다라고 하면 저희 의원들은 여기서 잠깐 멈추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주민 대표로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참 난감하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이것을 올리기 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해서 주민들도 만나고 많은 이야기가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마음편하게 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었을텐데 저희들이 그러지 못한 상황이에요.
국장님한테 좋은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도 사실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저희도 주민들의 입장을 무시하고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데, 하실 말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사전에 주민대표들하고 조율을 상당히 전부터 제가 시켰어요. 담당 계장을 통해서 현장을 나가서 여론 파악하고 설득하고 하라고 시켰는데 그 부분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는 구체적으로, 요전날 저녁까지 가서도 확실하게, - 일부에서 강하게 부딪쳐가지고 전혀 조율이 안된 것 같은데, 사전에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래요. 대안이 따로 없으니까 어떤 협상이 와도 수용할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격하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이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가서 협상하기가 쉽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최인선 위원
주민들 요구사항이 어떤 거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주민들한테는 매년 3억씩을 기본적으로 주고 있는 상태이고, 금년도에도 확실치 못해서 3억을 올린 상태이고, 그런데 주민들하고 이야기하다보면 일단은 협약서대로만 움직여주면 된다는 것이 답입니다. 나머지는 절대 말을 않기 때문에 그 속 상황까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기간이 되었으니까 나가주면 된다, 그것이 마을사람들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 엊그제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최인선 위원
몇 번 만나셨나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전체 주민들을 다 모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의견조율을 했는데 거기서 두세 명 정도가 강한 반대표명을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한테 전달된 것이 5월 이전까지 약속대로 지켜라,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다해서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동의를 한 상태에서 2월달에는 저희가 아예, - 사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계장들하고 미팅했을 때 이번에 탄소사업 하는 것처럼 우리과가 그렇게 해 버리자, 그래서 한 번 해보자라고 했었는데 아마 서로가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생각할 여지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쪽 주민들이 더 이상 양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잖아요. 무조건 5월달에 비워줘라라는 상황인데, 그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제일 문제인데, 어쨌든 일단은 설득을 해야잖아요. 재위탁을 줘야 되니까.
아까 박현규 위원님께서 위탁용역하는 것을 뒤바꾸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안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라면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어차피 2월 한달은 죽기살기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보겠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이번에 동의안을 해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더욱더 반발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달간만 여유를 둬서 최종적으로 협의를 한 뒤에 저희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과 자원관리과 공무원들하고 합동해서 주민들과 최대한으로 협의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한 달간 여유를 둬서 그 뒤에 동의안을 처리해 주는 것으로 하고, 여기 위탁운영비 용역 들어가는 것은 제가 볼 때도 이것은 재위탁이기 때문에 안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것은 법적으로
○최인선 위원
용역비는 얼마정도 들어가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보통 2, 3천만원인데, 이것은 크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돈 천만원 들어갑니다.
○최인선 위원
재위탁이고 기존에 하던 업체가 다시 하기 때문에 굳이 용역주지 않아도 기존에 쭉 해왔던 것, - 그 전에 시작할 때 용역 준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 물가상승 대비해서 하면 3개월이 걸리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달간만 여유를 더 갖고 그때 안되더라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못하더라도 우리는 그때는 동의를 해 주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협약서가 있잖아요. 주민들하고 다시 협약을 한다면 2년이라는 기간으로 하지 말라, 리싸이클링타운이 조성될 때까지, 다른 데로 옮겨갈 때까지 해야지 기한을 정해버리니까 압박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최의원님 말씀대로 일단 우선은 법률적으로 500이 들어가든 100이 들어가든 용역은 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3개월이 아니라 한달로 해도 재위탁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봐요. 다만 용역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보고, 제가 그 사람들 하고 같이 만나서 느낀 것이 말은 않지만 뭔가 3억 외에 주민숙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주시에서 생각할 여지가 없냐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월달에 노력은 하더라도 추측하건대 그 사람들이 문서상으로 동의라든지 이런 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상당히 강성을 띈 사람들이 몇 사람 있기 때문에 작년 1년동안에도 강성띈 몇 사람 때문에 저희가 업무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다 거기의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도 노력은 합니다만 정말로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해주면 저희도 좋겠고 집행부도 좋겠지만 그쪽 주민들도 의회에서 이렇게 거론이 되었다는 것을 알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달정도 주민들하고 더 협의를 최선을 다해서 해 본 다음에 그래도 안되면 그때는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줘야겠죠. 그래도 어쨌든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한달간만 유예를 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윤중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국장님! 30여년간 마무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표현을 잠깐 빌리자면 7, 80년도의 서부영화를 보면 존웨인이라는 영화배우가 있고 클린트이스트우드라고 하는 영화배우가 있는데 그때 당시 굉장히 잘나가는 영화배우였어요. 영화평론가들이 보게 되면 존웨인은 항상 좋은 선의에서 총을 쏘고 클린트이스트우드는 악역을 하면서 총을 쏘는 역인데, 그런 것에서 정의의 총을 쏜다라고 해서 7, 80년도에 서부영화를 주름잡던 시대에 존웨인이 나온 영화중에서 그린베레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으면서 그 후속으로 람보라고 하는 영화에 그린베레가 되면서 히트를 친 것, 말하자면 정의의 총을 쏜다고 하는 것이 히트를 친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제가 이 표현을 하는 이유는 요즘 전주시 행정을 보면 효성사태라든지 리싸이클링타운이라든지 음식물자원화시설장 위탁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과연 정의의 총을 어떻게 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갈등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 행정을 보면 시 행정의 편에서 손을 들어줘야 되고, 어떻게 보면 주민의 편에서 손을 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하고 같이 손잡고 수고했다 박수쳐주고 감사하다고 하고 서로 떠날 수 있는 아름다운 미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중에 죄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효성사태 정말 마음 아픕니다. 저 지금까지, - 조금 전에 대책위 총무가 문자가 왔는데 정말 이중적인 전주시의 행태, 내 실명, 정동영 의원의 실명까지 거론해가면서 다음 카페에 공식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상당히 안좋은 감정으로 올렸으니까 그것을 보라고 하고, 또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어떻게 해서든 효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은 전주시 뿐 아니라 전라북도 경제를 휘두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그런 양면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또 반면에 이런 말을 거론하기에는 뒤에 앉아계시는 계장님이 계셔서 죄송합니다만 리싸이클링에 대해서 법 절차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과연 확산되게 되면 공무원의 징계로 이어지고 신상에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또 어느 정의에 서야 할 것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문제는 어떻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냐, 과연 이 동의안을 오늘 처리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안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에 딜레마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기회, 또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에서 이 정도 노력을 했으니까 너희들도 양보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을 동의해 줬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절대적으로 반입 못하게 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사실 그대로 하고 싶어요. 지금 돈 3억? 절대 주민들한테 돈 얘기 못하게 하고 3억이 어떻게 보면 큰 것 같지만 악취나는 것, - 3억 받은 이후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냄새가 나는데 말을 못하고 있어요. 왜그러냐, 돈 3억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3억이 큽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악취 맡는 것을 보면 별 것 되지 않아요. 그래서 '폐촉법을 적용해 주시오. 공식으로 돈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안되고 있잖아요.
3억 큰 돈입니다. 그러나 전주시민들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을 거기에서는 악취를 맡고 있어요. 그리고 팔복동 뿐 아니라 인접 동에서도 악취가 나고 있다는 민원이 있어요.
그런 것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양면성에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연말 되기전에 집행부에다 촉구를 했죠. 주민들하고 서둘러주시오, 그래서 서둘러서 노력했어요. 노력했는데 결과가 중요한데 결과가 없습니다. 엊그제도 밤늦게까지, 새벽같이 쫓아가서 설득하고 노력해 준 것 압니다. 그것 감사하게 생각하죠. 주민들도 감사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노력해줌으로서 돈 문제가 아닌 자존심 문제이기 때문에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게 되면 아름답게 가시는 국장님에게도 '이렇게 노력을 해 줬는데, 우리 후대들이, 후임자들이 이렇게 좋은 결과를 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제가 여기에서 이것 안된다고 한다면 정말 문닫게 할 것입니다. 왜? 자존심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 제가 담당 계장님을 우연히 복도에서 만났어요. '도와주시죠'라고 계장님이 저한테 얘기하길래 '한 번 유보시킵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도 계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 최대한으로 도와서 주민 설득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라고 제가 부탁드린 적이 있고 계장님도 저한테 부탁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아름다운 미덕을, 행정에 있어서 지금 빨리 해도 좋죠. 저도 다음에 어떻게 될지 답이 안나옵니다. 그러나 노력해줘야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 조금 양해해 주시고, 과장님 양해해 주시고,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더군다나 국주영은 위원장하고 저하고 지역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명분이 서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동의는 3월 8일부터 다시 임시회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 노력을 해서 가능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상하게 바뀌어버렸는데 그 만큼 저희 위원님들이 국장님한테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전달이 되었나요? 사실 죄송러운 마음이에요.
저희들 입장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주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기관이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앉아있는데 주민을 대변하는, 주민의 자존심을 살려줘야 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아까 저희 위원님들이 모여가지고 3월달에는 꼭 하도록 하자, 그 대신에 한달동안 주민들 만나서 노력하는 모습을 최대한 보여주고,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더 좋겠지만 서로 합의가 안되는 상황일지라도 3월달에는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시는 상림동에 종합리싸이클링 타운 이전 계획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셔야 해요. 우리가 건축물을 짓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몇 년도까지라고 날짜까지 못박아서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대로 안될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도 큰 틀을 계획해도 그 틀대로 갈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미리미리 서로 검토하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서로 간에 소통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전주시에서 하는 일을 의원들이 발목잡을 일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정책이 더 잘될 수 있고 도울 수가 있는가, 시민들하고 같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오늘의 일을 밑거름으로 삼아서 집행부에서 참고해서 같이 연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자원관리과에 신경써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연초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때문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는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잘못했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번 음식물 자원화시설장 동의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말씀처럼 이달에 총력을 기울여서 나름대로 그쪽에 열정을 다하고, 윤중조 위원님이 굉장히 그쪽에도 관심이 많으니까 같이 상의도 하고 한달간 노력해보고 3월달에 다시 이 자리에 서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어쨌든 10년전부터 윤중조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같이 하셨던 부분이니까 위원님이 역할을 많이 하셔야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사전에 간담회에서 의견집약한 대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장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유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 이은현
○출석공무원(7인)
- 복지환경국장정충영
- 생활복지과장박선이
- 여성가족과장신상근
- 자원관리과장강승권
- 푸른도시조성과장김민수
- 환경과장이형원
- 동물원장장변호
○회의록서명(1인)
- 위원장국주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