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07월 24일(화)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2.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안을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결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은 이번 예결위 활동이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포함한 3일간의 예결위 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된 바와 같이 진행을 하고 추후 일정이 변동되는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과 협의하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진행을 하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현재 이 자리에 나와주신 송하진 시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지난 7월 18일부터 시작된 제1차 정례회가 벌써 오늘로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상임위원회 각종 안건 심의 등으로 연일 수고가 많으신 김윤철 위원장님과 이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시가 집행한 재정운용 내역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후 심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의 집행은 예산을 승인해 주신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또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투명하고 정확하게 운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결특위에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건전 재정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201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송하진 시장님과 장상진 부시장님은 퇴청을 하셔서 현안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송하진 시장님과 장상진 부시장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2.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김윤철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2항까지 총괄적으로 개요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장님 그리고 이영식 부위원장님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에도 연일 계속되는 안건 심사 및 지역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개요서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 개요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을 김원주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운영위원회 김원주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현액은 46억 6309만 7000원으로, 그 중 지출액은 44억 6011만 5000원으로서 불용액은 2억 29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용을 보면 예산절감액이 4554만 5000원, 집행잔액이 1억 565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경우 의회사무국 소관은 해당이 없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결산과 예비비를 심사한 결과 두 건 모두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관을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행정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찌는 듯한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윤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연도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5737억 73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5939억 2300만 원,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7.4%인 5782억 7700만 원이고, 결손액은 33억 3800만 원, 미수납액은 123억 7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2347억 8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165억 900만 원, 이월액은 50억 800만 원, 불용액은 131억 94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더욱 정확한 조사를 통해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고 시민편익사업이나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은 더욱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불용액 등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자치행정과 소관 총 2건, 5200만 원으로 2012년 3월 13일부터 시작된 버스파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전세버스 안전 운행을 위한 자원봉사자 활동지원으로 집행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위원회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을 이영식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복지환경위원회 이영식 위원입니다. 제29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세입은 적극적인 체납 징수를 통한 세수 확보대책이 요구되며, 세출은 양 구청에 아동급식지원예산의 불용액이 완산구청 13억 5000만 원, 덕진구청 1억 7000만 원으로 구청별로 금액의 차이가 크고,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되어 부적정한 수요예측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시비 낭비 요인이 발생되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금후에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면밀한 기초자료 조사로 사업에 대한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하여 사업예산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 소극적인 행정을 지양하고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여 편성된 예산이 수혜 대상자에게 집행될 수 있도록 권고하면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 태풍 무이파 및 호우로 인한 공원시설물 피해복구비로 사업성격상 적정하게 지출되어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참 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복지환경위원회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을 김남규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문화경제위원회 김남규 의원입니다. 제29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결과입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의 예산현액은 865억 9777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78억 6682만 5000원이고,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8%인 876억 5860만 원이고, 결손액은 761만 8000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60만 7000원입니다. 세출의 예산현액은 1579억 9076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181억 5126만 5000원, 이월액은 365억 8663만 원, 불용액은 32억 5287만 3000원입니다. 본 건에 대한 집행부의 개요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결과,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시의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예비심사결과입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현황은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임시전세버스에 대학생 및 청·장년 승차 도우미를 운용하고, 구제역 미발생지인 전북의 구제역 및 AI차단방역 강화에 따라 방역초소 및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청정 전주를 사수하기 위한 긴급자금 투입과 2011년 7월 7일부터 7월 11일 집중호우와 2011년 8월 6일부터 8월 10일 태풍 무이파 및 집중호우에 따른 농업 수리시설 피해 복구비와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선지급으로 9억 4208만 5000원을 지출결정하고, 7억 404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집행부의 개요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이는 불요불급하지 않은 긴급 현안예산 집행이었다고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문화경제위원회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문화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이미숙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이미숙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9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2435억 9600만 원 중 수납액이 1681억 94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724억 54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납률이 29.3%나 됨으로 건실한 예산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그 중에 특별회계 미납률 34.3%로 세입 징수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위원회 소관 예산현액 2778억 9000만 원 중, 지출액은 2365억 9100만 원이며, 이월액은 354억 9600만 원으로, 이월율은 12.8%이고, 불용액은 58억 300만 원으로 불용률이 2.1%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결과, 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함에 있어 신중한 계획과 면밀한 검토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책임성 있게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도록 권고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의 건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2011회연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2건에 33억 8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1억 2700만 원이며, 불용액은 5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용을 검토한 바, 대중교통과 소관 19억 4200만 원은,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임시전세버스 임차료로 지원되었고, 주택과 소관 6600만 원은, 집중호우 및 2011년 8월 6일에서 10일 사이 발생된 태풍 무이파로 인한 침수 주택피해자의 신속한 자활 및 조기 생활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지원되었으며, 완산·덕진구청 예비비 지출액은 폭설로 인한 제설자재 구입 및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시설 피해복구비 등으로 긴급 지원된 예비비로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집행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위원회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국별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2항까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개요보고는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고 또한 조금 전에 기획조정국장께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결위에서는 각 실, 국별 개요보고를 별도로 받지 않고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실, 국별 개요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의 경우 결산서에는 총괄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세입은 각 실, 국별 개요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대외협력담당관, 감사담당관, 평생교육원, 아트폴리스담당관, 보건소, 기획조정국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따라서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을 제외한 관계관은 퇴청을 하셨다가 별도의 연락을 드리면 참석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을 제외한 집행부에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입니다. 평소 시정홍보를 위하여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윤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이영식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외협력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규 위원
시정홍보 간행물 발행할 때 계약의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다른 도시에서는 다 디자인 회사하고 하고 있는데 유독 전주시만 인쇄소하고 하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수원을 갔다 오니까 티브로이드 넓은 판으로 해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잘 볼 수 있도록 해 놓았어요. 그리고 현재는 디자인회사가 설계를 하고 인쇄는 인쇄소에 맡기는 형태로 했을 때 디자인이 잘 될 것이다. 시민이 읽기 좋고. 그래서 이것이 행정위원회 소관이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지금 입찰 방법은 아까 말씀하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에 의한 경쟁입찰로 시행하고 있고요. 그 자격은 디자인할 수 있는 업체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각 대학에서 엄청나게 디자인학부 학생들이 1인 창업에서부터 디자인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디자인을 요구하고 수원시라든지, 서울시라든지 다 조례에 의해서 디자인 쪽으로 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를 살펴 보세요. 다른 시·군·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특히 수도권입니다.
그래서 선진화된 것을 따라 가야지 우리는 인쇄업체에다 하다보니까 인쇄는 후속조치라는 거죠. 디자인 회사가 결정되면 그것에 의해서 후속으로 인쇄만 하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선진조례가 있으면 해당 행정위원회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디자인회사가 공모방법으로 선택하든지, 예산은 몇 억 되겠죠. 그렇지만 판을 요새는 디자인이 안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천년전주를 더 읽기 쉽게하고 충분하게 시민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기관지가 아니라는 거죠. 전주시 행정 홍보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용과 이런 것들을.
뒤에 계시는 계장님도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른 시·군·구 조례를 살펴 보십시오.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예, 비교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48쪽에 전주시 홍보대사 활동지원해서 약 50% 정도 쓰고 50%를 집행잔액을 남겨놓았는데 전주시 홍보대사는 1년 단위로 계약합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저희가 선임을 하면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2년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 전주시에서 그 분들이 전주시를 위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저희 홍보대사는 두 분 다 가수인데 가야랑하고 박정식 가수가.
○박현규 위원
두 분으로 남·여 한 분씩 선발합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대사가 '멋진인생' 을 부른 박정식 가수하고 '수리수리하수리'를 부른 가야랑하고 둘이 위촉되어 있고요. 저희 축제나, 공식행사에 출연했을 때 출연료를 주는데 가야랑이 350만 원, 그리고 박정식이 200만 원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1회씩 축제 때 와가지고 55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한 번씩 오셨어요?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예.
○박현규 위원
한 번씩 오시면 돈이 그렇게 들어가는데 전주에 딱 한 번 와가지고 그 분들이 과연 얼마나 전주시를 위해서 홍보대사 역할을 충실히 하는지. 타 시·군도 홍보대사 홍길동이라고 하니까 전주시도 마지못해서 이것을 세워놓고 딱 한 번 1회성 축제 때만 불러서 이벤트 형식으로 하는 것인지, 집행잔액을 보면 감을 못 잡겠어요.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지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2011년도 비빔밥 축제하고 도민체육대회 때 와서 활동했고요. 그 외에 방송이라거나 타 지역 행사 때 가서 전주를 홍보하는데 방송사 출연 대담 및 인터뷰를 12회 정도 했고요. 타 시·도 공연 출연해서 전주 홍보한 것이 8회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물론 인터뷰나 이런 것도 하겠지만 좀더 지명도가 있는 분들은 더 비싼가요?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비싸죠.
○박현규 위원
예를 들면 국민가수라든지, 국민탤런트라든지, 국민배우라든지 이런 분들을 선발했을 때 10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한가요?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인기도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국민적인 스타는 굉장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저는 모르겠어요. 수리수리마수리 그 분도 처음 듣고요. 유명해요? 지명도가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로 전주시가 싼 맛에 하는 경향이 있다. 그 분들이 전주를 여기 가서 얘기하고, 저기 가서 얘기한다고 해도 글쎄요? 라는 물음표가 붙거든요. 좀더 전주를 사랑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송대관이라든지 이 사람들 싼 맛에 살 수 있잖아요. 왜냐 애향심이 많기 때문에.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전에는 명예직으로 활동비 지급을 안 했는데 왔다 가고 어차피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2010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지명도가 높은 분들에 대해서는 임기가 금년도 11월까지 끝나기 때문에 다시 위촉할 때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왜냐하면 이 분들이 애향심이 강하고 지명도가 높은 분들을 찾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찾기는 쉽지 않겠지만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이런 분들로 선발하면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예능코너에서 불쑥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저는 파급효과가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선발하실 때 이런 분들을 나는 선택해서 같이 갔으면 전주가 그래도 다양하게 송대관 정도면 구수하게 전주의 맛과 멋 향이 맞을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외협력관께서 시장님께 잘 보고를 드리든지해서 적극적으로 섭외하고 싼맛에 안 하면 좋겠다.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대외협력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김남규 위원님의 말씀처럼 진정한 시민들에게 정보공유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길 당부드리고 박현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주홍보대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좋은 자원을 선발해서 그 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재웅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재웅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윤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이영식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같이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규 위원
51쪽에 기타 보상금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 있어요? 100만 원이.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1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전액 불용처리 했어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박현규 위원
부조리신고 보상금이라는 것이 자체신고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부 시민들이 신고해서 기타 보상금으로 주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송재웅
다 해당됩니다.
○박현규 위원
둘 다 해당됩니까?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예산은 규정대로 쓰게 되어 있어요? 전년도에는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송재웅
전년도에도 없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 전에는, 그 전에도 없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없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세울 것 없잖아요. 면피용으로 세워놓고 이 제도는 전혀 실시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감사담당관 송재웅
신고자가 없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고요.
○박현규 위원
누구 신고하겠어요. 신고하면 자기들이 죽을텐데. 감사과가 칼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감사담당관 송재웅
그렇지 않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법적으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송재웅
저희 조례가 있습니다. 전주시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의회에서 없애야죠. 왜냐하면 이용하지 않는 조례인데. 실적이 전무한데 이것을 굳이 세워서 - 비록 100만 원이지만 - 이 목적과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실행을 하고 있는데 굳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조례를 전주시의회에서 없애주는 것이 낫지.
○감사담당관 송재웅
저희는 100만 원인데요. 타 자치단체를 보면.
○박현규 위원
타 자치단체는 얘기할 것 없고요. 전주시가 3년 동안에 실시한 것이 전무하다고 하면 의지가 없는 거죠.
○감사담당관 송재웅
신고가 없으면 그만큼 깨끗하다는 것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신문에서는 그렇게 안 나오던데요. 청렴도가 굉장히 낮다고 나오던데요. 신문 기사가 잘못된 건가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청렴도는.
○위원장 김윤철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면서 전주시 공무원들이 자발적이고 솔선적인 청렴활동에 참여하셔서 전국 제1위 청렴도 높은 전주시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평생교육원장 성하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평소 저희 평생교육원에 대해서 고견과 충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앞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주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형준 완산도서관장입니다. 임광진 덕진도서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주 위원
376쪽에 고전번역원 전문가 양성, 전액이 다.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이 예산은 당초에 향교에 기숙사를 임대해서 쓸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리모델링을 했어야 하는데 리모델링을 못해서 이 예산은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그 해에 집행을 못했던 것입니다.
○김원주 위원
올해 또 세우지 않았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올해 다시 했습니다.
○김원주 위원
제 기억에 1800 맞죠, 같은 돈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현재 운영은 어떻게?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375쪽에 풍남학사 운영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유가 뭔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당초에 풍남학사가 2010년 봄에 개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추계를 정확히 했어야 하는데 운영을 처음 해 본 곳이라 예산추계 판단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이라든지, 운영수당이 과하게 예산이 잡혔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고전번역원 전문가 양성, 지출이 안 되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대료 미집행 잔액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387쪽에 평화도서관 지하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사고이월된 부분입니까?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행정절차 미이행된 것이 있어서 그 절차 이행 때문에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절차이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효자도서관 특교 5억이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지난번에 이미숙 위원님 만나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고이월시켜가지고 올해 못 쓰면 그것을 못 쓰기 때문에 일단 다른 곳에 돌려서 쓰고 내년도에 효자도서관 지을 때 예산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고.
○박현규 위원
특교를 다른 곳에 전용한다는 말입니까?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그렇습니다. 기왕에 아중도서관을 8월말이나, 9월초에 준공 예정인데 1층에 어린이창의도서관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필요해서 그쪽으로 돌려서 쓰고 효자도서관을 지을 때 그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예산계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행정절차를 언제 또 밟을 겁니까?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행정절차는 부지 선정이 안 되어서.
○박현규 위원
그러면 다시 행정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조속하게 서둘러 주십시오.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저도 그것이 빨리빨리 결정되었으면 좋겠는데 안 되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박현규 위원
원장님, 조속하게 행정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질의를 마치면서 평생교육원장과관계공무원께서는 신시가지 중심으로 효자도서관이 시급한 사항인 만큼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서 도움 주시고 평화도서관 부분은 공사가 지연되는 관계로 시민들이 볼멘소리를 많고 하고 계십니다. 조속히 완공되어서 시민들에게 문화교양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원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트폴리스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안녕하십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노고 많으신 김윤철 위원장님, 이영식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 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를 오늘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아트폴리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아트폴리스담당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식 위원
전주시 경관협정사업이 민간자본보조인데 집행도 안 했고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설명해 주시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경관협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정대상자가 있었습니다. 세플러코리아라는 공단에 있는 업체하고 또마하우스라고 덕진광장에 있는 모텔이 있었는데 경제적인 상황으로 해가지고 협정대상자가 자진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전주시경관협정사업은 시 지원금하고 자부담해서 경관을 꾸미는 건가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렇습니다.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52쪽에 시민참여형 아트폴리스 전주경관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이것은 아이디어 공모사업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메가박스 뒤에 중앙교회가 있는데 거기 담장없애기 사업을 해서 청소년쉼터를 만들어서 구도심을 활성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화의 거리. 아주 성공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것은 그쪽 주민들이나, 거기를 찾는 시민들에게 호응도가 아주 좋더라고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감사합니다.
○박현규 위원
애 쓰셨습니다. 칭찬 한번 하겠습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다 마무리가 된 겁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여기 집행잔액은 불용처리된 액수인가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이영식 위원
54쪽에?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1억 500.
○이영식 위원
그러면 영화의 거리에는 특별하게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지 않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아닙니다. 2차 사업이 CGV에서 객사 3길까지 있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제가 행안부에 골목길 살리기 사업으로 해서 실핏줄처럼 살리면서 지역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구도심 살리는데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57쪽에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가 금액은 많지 않아요. 300인데 전액 불용시켰는데 여기에서 공공운영비는 어떤 것을 쓰는 겁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영화의 거리에 전기요금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시설부대비로요.
○박현규 위원
시설부대비입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시설부대비로 요금을 냈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전기요금이라는 겁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박현규 위원
전기요금인데.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부대비로 냈기 때문에 불용처리된 거죠.
○박현규 위원
부대비로 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다시 제가 이해를 못 했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시설부대비로 전기요금을 내가지고.
○박현규 위원
시설부대비하고 전기요금하고 성격이 다르죠. 이 전기요금은 공공운영비로 내야죠. 왜 시설부대비로 냅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정확히 다시 파악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공공운영비는 주로 어떤 때 사용하는 겁니까?
(집행부석 : 실지로 우리 시에서 전기요금을 내야 하는데 완산구청에서 전기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이 지출 안 되었고요. 처음 공사 도중에 일어나는 사건은 시설부대비에서 전기요금을 지출했습니다. )
○박현규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결산서 상에 보면 공공운영비를 예산을 세워놓고 단 돈 10원도 집행을 안 했다는 것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봐도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전액불용처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해가 되었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김윤철
김원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55쪽에 청소년거리 조성사업, 56쪽에 영화의 거리 및 청소년의 거리 쉼터 조성, 다음에 전주 청소년거리 인도 조성 각각 설명을 해 주시죠? 금액도 그만그만, 이름에 청소년이 다 들어가고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청소년의 거리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거리조성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만든 것입니다. 영화의 거리 옆쪽에 있지 않습니까?
○김원주 위원
영화의 거리 어디 입니까? 시민참여형 아트폴리스 전주경관사업은 뭡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것은 막구조물을 만든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김원주 위원
아까 시민참여형 아트폴리스 전주경관사업이 중앙교회 사업이라고 답변하지 않았나요? 우리 상임위에서 답변하고 달라서 그래요. 각각 구분해서 설명해 주세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시민참여형이 막구조물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거기에 전기조명 설치 1식을 했습니다.
○김원주 위원
중앙교회에 조성한 것이 사업 명목이 여러 가지가 들어 간 겁니까? 한 가지 사업이 아니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두 가지 들어 갔습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광장 조성한 것 같습니다.
○김원주 위원
인도 조성하고, 거리쉼터 조성하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영화의 거리 쪽에 청소년쉼터 조성사업은 1억을 포함 영화의 거리 20억이 되겠습니다. 영화의 거리 및 청소년거리 쉼터 조성사업은 1억을 포함 영화의 거리 조성 20억에 포함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김원주 위원
왜 목을 따로 빼놓은 거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메칭입니다.
○김원주 위원
어떻게 메칭이 되었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도비하고 메칭이 되어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1억 500, 청소년거리 조성사업에 1억, 청소년거리 조성사업은 도비로 왔고요. 이 도비에다가 영화의 거리 및 청소년의 거리 쉼터조성을 메칭했다?
(집행부석 : 예)
○김원주 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집행부석 : 영화의 거리에 전체적인 사업비는 20억입니다. 그런데 20억 중에서 50 대 50 조건이 있었고요. 청소년의 거리에 쉼터조성은 청소년의 거리 조성사업에 1억이 메칭액으로 50 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포함한 메칭액 1억이 영화의 거리 및 청소년 쉼터 조성으로 포함된 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
○김원주 위원
각 사업별로 해서 자료를 주세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사업별로 자료 주시고 지금 사업 다 끝났을 것 아닙니까? 우리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를 주세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55쪽에 청소년의 거리 조성사업, 56쪽 상단에 영화의 거리 및 청소년의 거리 쉼터 조성, 하단에 전주청소년의 거리 인도 조성 이 3건에 관하여 명확한 자료를 준비해서 김원주 위원 및 다른 위원님들께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김윤철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아트폴리스과에서 사업 발주하는 회사들이 대개 어디 업체들이 많습니까? 전라북도 소재가 많습니까, 타 도 소재가 많습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경쟁입찰인데 전라북도입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아직 자료를 받지는 못했는데 아트폴리스 디자인이 전주나, 전라북도 업체가 아니여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문제가 있다, 공개경쟁이니까 당연하겠지만 어떻게든지 지역 업체를 할 수 있는 기술적 보안은 컨소시엄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특히 5대 광장조성이라든지, 거리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지역 업체에서 불만이 많이 나오는데 전라북도나, 전주에서는 그런 디자인 업체가 클 수 없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공개경쟁할 때도 가점기준에 전북업체나, 전주업체를 한다든지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을 하는데 답변 바랍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 자신이 솔직히 서울에서만 오면 저하고 연관시키고 해서 상당히 힘듭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별도가 아니라 저는 왜냐하면 과장님이 디자인대상을 타고 공공디자인 부분에서는 이미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도시이고 그 일을 일으킨 분은 유재갑 과장이라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계와 디자인와 비전부분에서는 확실히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공사 업체가 했을 때는 충분히 지도하고 다듬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주었으면 좋겠고 또 이번에 풍남문광장 조성사업 자료요청을 하니까 대개 심사위원들이 지역 사람들은 하나 없어요. 그래서 지역에는 디자인 학과가 없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들도 말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런 것들도 지역 사람이 한두 명 정도는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전라감영 복원 조감도를 했는데도 대한민국 도시설계학회에 맡겼어요. 그렇지만 열 사람이 있으면 두 명 정도는 꼭 지역사람이 들어갔거든요. 지역의 입장, 그것이 로컬의 정체성 아닙니까? 타지 사람 전문가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배분비율에서 10%에서 20% 정도는 - 더 많이 들어가야 하지만 -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변 컨셉과 안 어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방안을 찾아가지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749쪽에 아·태문화의 전당 일방통행 문제하고 풍남문광장 조성사업이 왜 이월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아·태무형문화의 전당 조성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된 사유는 특색거리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19억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된 사업비는 도비로 11년도 1회 추경에서 확보하였었습니다. 또한 용역설계가 11년 11월에 완료되어 도 원가심사 행정절차 이행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명시이월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현재 이월된 도비 5억과 예산 및 추경에 확보된 사업비 8억 5000만 원은 교대 앞에서부터 승암교간 특색거리 인도개설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것이 한글거리입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한글거리는 밑쪽입니다. 교대정문 옆쪽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승암교쪽으로 빠지는 무슨 거리입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교대가 끝나는 지점과 무형문화의 전당을 짓는 지역이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까지는 쌍방으로 되어 있는데 무형문화의 전당을 짓기 때문에 휀스로 막아 놓았어요. 가운데를 틀 수는 없는가 주민들이 천변서로로 갈 수 있도록.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소관이 저희 쪽에서 하기가.
○김남규 위원
도로과 소관입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도로과가 아니고 문화과 소관입니다.
○김남규 위원
주민들이 일방통행은 좋다가 그쪽 부분에서는 산성천으로 올라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쌍방이 필요할 것 같은데 쌍방을 해놓았어요. 소통을 해 주게 해야, 무형문화의 전당 공사가 언제 끝날지 몰라도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방통행에 대한 효과가 늘어나지 일방통행의 효과가 짜증나게 생겼다는 거죠. 이해는 하면서도. 집중적으로 학교 앞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동서학동 단독주택이 많이 있는 지역은 쌍방이 필요한데 무형문화의 전당이 되니까 소로가 전혀 뚫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공문을 띄운다든지 협조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죠. 저쪽 승암교까지 간다든지, 저쪽 위에까지 돌다가 교통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승암교 앞이 오거리인가, 육거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우회전 차선이 더 많아요. 그래서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깔끔하게 해주었을 때 일방통행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저는 여기에서 지적하는 것은 일방통행의 효과가 저감되고 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김남규 위원
사고이월 중에 시설비 성격이 많아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김남규 위원
어떤 시설인데 사고이월이 되었어요?
무조건 이월사유는 동절기입니다. 그것은 흔히 행정에서 쓰는 용어이고. 왜냐하면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의 조기집행 그리고 사업의 과정들을 행정에서 하는 것인데 항상 쓰는 것을 보면 공통적인 것이 동절기입니다. 동절기에 맞춰서 공사를 끝내겠다는 말인가.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것도 있고요. 여기 교인들이 2500에서 3000명입니다.
○김남규 위원
어디 교회인데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중앙교회요.
○김남규 위원
산림광장?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러니까 교인들 입맛이 다 틀립니다. 이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해서 합의점 찾아내기가 지금까지 온 것도 아주 성공적이라고 자부하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이해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김남규 위원
서학광장이 서서학동과 평화동 나무 심어놓은 흑석골 입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작년 기준으로 사고이월되었다는 거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거기 저녁에 불빛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광장 겸 교통섬입니다. 거기가 평화동으로 빠지는 길, 올라가는 길, 흑석골로 가는 길로 되어 있어 가지고 불빛 조성을 잘 해놓았어요. 보기는 좋은데 교통사고 오인 가능성이 있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김남규 위원
명쾌하지 안잖아요. 차선에 대해서 서울시를 보면 딱딱딱 진입에 대해서 해줘야 하는데 밑에 내가 앉아 있는 자세에서 눈으로 봤을 때 오인가능성이 있어요. 제 말에 동의하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김남규 위원
그것을 어떻게 개선책을 할 겁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래서 조도를 낮추고 있고요. 다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수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가다듬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교통섬이라고 하는 것은 관목으로 소나무를 심어놓았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김남규 위원
경관보다도 교통섬이라면 교통의 흐름이 주인데 너무나 경관위주로 간 것 같은 것도 다른 곳하고 다른 것 같아서 그것도 보완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평화동에서 동서학, 서서학으로 갈 때 교통흐름을 잘 잡아줘야 겠다는 것하고 흑석골 노선하고 신호주기는 여기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호주기가 또 문제가 됩니다. 넓은 도로하고 좁은 도로가 있을 때요. 그런데 사실 흑석골 쪽에서 차가 더 많아요. 그런 것을 여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도 상세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아트폴리스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아트폴리스과가 창설된 이례 나름대로 전주부성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찬사를 많이 받고 있고 영화의 거리 조성도 성공적으로 잘 마쳤다고 봅니다. 1차 구간.
결산의 의미는 계속사업이 있을 경우 다른 사업을 잘 연계해서 준비하는 것도 결산이라고 생각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래서 이영식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실 때 영화의 거리 사업이 끝났다고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담당관께서. 다음에 끝나지 않고 2차 구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당부 드리려고 합니다. 영화의 거리 1차 구간도 중요하지만 동진주차장사거리부터 충경로까지 그 구간이 도심을 활성화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할 구간입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래서 빨리 해야 하기 때문에 담당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료 준비를 철저히 잘 하셔가지고 어디를 가셔야 하냐, 국비 없이 자체 시비로 그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김윤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 내에 계시는 김윤덕 국회의원님, 이상직 국회의원님, 김성주 국회의원님 세 분께 직접 찾아 가셔가지고 그 사업 설명을 하고 이 사업은 꼭 국비가 필요한만큼 국비 조달이 가능하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기 바랍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국비가 조달될 때 시비도 메칭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김윤철
중요한 사업을 결산의 의미로써 당부드리는 겁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 집행은 항상 시의적절하게 조속히 이루어져서 사업 성과를 잘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하고 김원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자세히 준비해서 각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김윤철
아트폴리스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아트폴리스담당관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저희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과 이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은희영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명희 건강증진과장은 개인사정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안례 평화보건지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시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협조 당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규 위원
336쪽에 모자보건부터 예방접종 전산등록 요원까지 집행잔액이 몇 %대인가, 왜 이렇게 많다는 표현보다도 어떤 과정인가 설명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우선 각종 예방접종 약품구입 밑에 보면 의료인력 구료비가 1억 9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방접종 약품구입하는 순수한 시비인데 집행잔액은 96만 원이 남았고요. 다음에 그 밑에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이것도 순수 시비사업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달구입하고 나서 37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것이고요.
○김남규 위원
초기 예산대비 몇 % 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저희 보건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 현액대비 지출을 살펴보았더니 88.85% 였습니다. 전체 시가요. 저희 보건소는 예산액 대비 97.32%를 지출했어요. 그래서 163억 470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이 4억 3900만 원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이라든지, 예비비 지출, 예산 이체라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이렇게 되어서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이 매우 양호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맥락에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입찰차액이거나, 예산절감이거나 그렇게 해서 쭉 모아진 것들이 모자보건 및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 총 예산액이 12억 4700만 원인데 그 중에 2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니까 매우 양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저도 양호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보건과 복지에서 집행잔액 문제는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시민의 건강과 서비스와 직결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더 많은 수혜계층에게 갈 수 있도록 수요를 확대하는 전략으로 예산을 과다편성하더라도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을 하고 집행잔액을 이해하면서도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결핵부분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결핵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국가결핵예방 관리사업 불용액이 4590만 원 정도 위원님 지적처럼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기금과 도비, 시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입원명명 결핵환자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 등 이런 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저희 시에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고 다음에 병·의원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지원은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모두 집행했지만 기준대로 집행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대상이 적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위원님 지적처럼 많이 발생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 수혜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있어서 소홀함은 없었다는 얘기도 같이 포함되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위원장 김윤철
이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37쪽을 보면 이행과징금이 나와 있는데요. 이행강제금하고 과징금이 있는데 어떤 명목으로 징수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의료법 92조를 위반해서 업무정지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의료기관에서는 업무정지기간에 환산해서 과징금으로, 돈으로 대신 내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에 징수결정이 7866만 8000원을 했는데 5898만 원을 징수하고 1968만 8000원이 현재 미납액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미납액은 소송진행 중에 있어서 소송이 끝나면 바로 정리될 것으로 봅니다.
○이미숙 위원
미납액이 있는 것은 불복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불복해서 현재 소송이 한 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건강형태 개선 계획 및 홍보비에 집행잔액이 계약에 대한 것입니까? 663만 원짜리에 대한 10% 금액인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예산절감차원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이것이 뭔가요? 팜플렛 만들고 이런 건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홍보물품 제작비용입니다.
○김남규 위원
정신보건 건강도 왜 이렇게 남았어요? 이것도 계약에 관한 것입니까? 3150만 원이 남았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정신보건사업에 해당하는 목을 보시면 정신보건센터 운영부터 아동, 청소년정신보건 사업,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특별수당, 생계비, 간질환자 이렇게 많습니다. 액수를 많이 차지하는 것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건이거든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운영비는 대부분이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를 차지하는 운영비부터 프로그램비, 관리운영비가 있는데 종사자가 연중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사정이든 해서 이직하게 되는 거거든요. 채용될 때 그 호봉 수가 매겨져요. 그래서 신규채용하면 아무래도 호봉 수가 낮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한 액수가 큽니다. 참고로 거기 종사자는 37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정신질환 종사자가 37명 정도가 있는데 이직율이 몇 % 정도 되나요? 연간.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지금 11년도만 봤을 때 37명 중 13명이 이직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따지냐면 정신질환 치료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하고 상담사가 이직했을 때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일지도 쓰고 정신적 안정을 한 사람이 꾸준히 계속해서 일지를 써서 치료효과가 뛰어난 것인데 37명에서 13명 정도면 30% 정도가 이직한다는 것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묻지는 못하겠지만 조금 문제가 있다.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사람을 잘 채용해야 하겠고 채용해서 그 사람들이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적용도 잘 해야 하겠고 그래야만 이 막대한 시비를 한 것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이지. 최근에 정신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집중적으로 치료해야 할 사람들이 있고 넓게 광범위하게 표본조사를 하면서 해야 할 대중적 치료방법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전북대나 어디 각 대학에 그런 것들이 많이 신설되고 집중화하고 있잖아요. 연계해서 했을 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직률이 많이 다는 것은 행정에 보이지 않는 허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경숙
참고로 사회복귀시설은 저희 보건소 직영 직원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귀시설 5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저희가 직영하는 것 보다는 아무래도 보조금 지급 건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몇 개 단체로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총 7개소가 있는데 2개는 자비로 운영이 되고 있고 5개소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지금 보조금으로 하고 있는 단체가 몇 년 정도 운영하고 한 번 위탁이나, 보조를 받으면 계속 받는 것 아닙니까? 한 번도 위탁해서 탈락한다든지, 심사기준에서 제척된 것은 없죠?
○보건소장 김경숙
이것은 어떤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고 수탁하는 관계가 아니고요. 사회복귀시설로 신고가 되면 사업비를 복지부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중사업으로 이어집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갈멜산요양원 같이 그런 요양원을 말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아니 그런 것하고는 다르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인이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는 아예 병원 치료를 하는 사람들은 병원 의료기관을 하게 되어 있지만 경도가 약한 경우에 일반 사회생활을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간단계로 생각해서 어떤 직업 관련해서 단순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라든지, 일반 사회생활 버스를 탄다든지, 돈 계산을 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알코올중독자도 회복 전 단계로 해서 가정 내 복귀 전에 관리하는 시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남규 위원
최근에 통영에서 꼬마를 살해한 것이 이웃집 아저씨 베트남참전 뭐였고, 이번에 제주 올레길에서 여성이 참변을 당 한 것이 다 그것과 관련한 우리 전주시에서 광범위하게 맡아야 할 대상들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예.
○김남규 위원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래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다 여기와 관련된 사업들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어떻게 광의적으로 본다면.
○보건소장 김경숙
예.
○김남규 위원
이런 예산에 종사자들이 이직률이 많다는 것은 아무리 사회복귀시설에서 우리가 보조단체로 되어 있지만 관리감독을 잘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회복지시설은 아니고 보건소에서 했기 때문에 잘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치매와 관련해서요. 1년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총 사업비가.
○보건소장 김경숙
치매관련해서 전체 4억 3000이 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것이 전년도하고 똑같은 예산액인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작년에는 3억 9500만 원이었고요. 올해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치매환자를 몇 명이나 관리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보통 치매환자 추정은 도시지역 인구 중에 65세 인구를 먼저 잡습니다. 저희가 10.2%를 잡거든요. 그 인구 중에 약 8.4%가 치매환자일 것으로 유병률을 계산합니다. 전주시 경우에는 약 5600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전주시 관내에 등록된 환자수는 5356명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등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5100명이 다 수혜를 받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가정 내에서 따로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고 모시고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이 지금은 단순한 검진사업에서부터 입원까지 다양한 사업들에 혜택대상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소득에 따라서 관계없이 받을 수 있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물론 사업에 따라서는 소득 기준이 적용되는 것도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부 목에 치매치료비 지원부터 검진비 지원, 또 정밀검진비 지원, 노인사례 관리지원, 상담센터 운영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전주시내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가면 누구나 지원해 줍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일단은 치매환자로 진단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보건소 치매센터 뿐만 아니라 다행히 전주시 관내 의료기관 중에 신경과나 정신과가 있습니다. 19개소가. 그래서 이 사업에 동참해서 그 기관에 가서 일단 치매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환자로 확진이 되면 대개 본인부담금이 저희가 통계를 내면 월 3만 원 선에서 본인 약제비가 나오거든요. 그것을 월 3만 원 계산해서 36만 원까지 1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잘 알겠고요. 일단 보건소 역할은 제가 아는 바로는 치매를 조기 발견하면 치료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치매를 조기발견하게끔 보건소 역할이 필요할 것 같아요. 홍보에 역점을 두었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상임위별 안건과 주요업무 청취, 결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민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용호 총무과장입니다. 박선이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정진환 재무과장입니다. 이일홍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규 위원
63쪽에 천년전주 비전사업 시민 참여지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은 사유가 뭐예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이런 것은 예산 10% 정도 사전에 예산배정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국장님 국에는 예산편성이 풍부하게 되어 가지고 집행잔액도 많고 다른 국에서부터 올라오다 보니까 다른 국들은 낙찰차액으로 남는데 여기가 전체적으로 다 많아요. 그것에 대한 성찰과 대안은 무엇인가, 2013년도 예산편성과 연계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기획예산과 예산은 거의 풀 성격의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할 때 배정해 주고 있고 예산절감 분 외에는 긴급할 때 자주 각 실과 부서별로 배정해서 사용하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다른 국에 비해서 기획조정국 기획예산과에는 이렇게 예산 집행잔액이 많은 것이 특징인데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납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니요. 기획예산과 예산은 풀성격의 예산이 많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2월까지 긴급한 예산이 아니면 절약해야 할 필요가 있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것은 기획조정국장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다른 국에 국장님들 똑같이 여기에 앉아서 얘기한다면 그렇게 말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했을 때 풀사업비가 기획조정국에 이렇게 많은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다른 국도 앞으로 풀로 하라고 해야 하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니 각 부서에서는 실제로 쓸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고요. 우리 기획예산과는 비상용으로 관리하면서 필요할 때 지급해 주고 이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기획예산과는 다른 사업부서까지 뺏어서 그런가 예산이 집중화 현상이 많아요. 다른 과나, 국으로 넘길 수 있는 예산. 국장님이 일을 잘 추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 조금 독식현상이 심한 것 같아서. 집행잔액 설계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풀예산 성격은 예산의 투명성과 예산의 순환문제 때문에 그러죠. 은행에서 평잔이 많이 남아 있어야 순환되듯이 그런데 여기 과에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것은 다른 국에 예산이 전체 안 돌아간다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내년부터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국장님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김남규 위원
돌잖아요. 2년 후에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훌륭한 기획예산과장이 계시니까.
○김남규 위원
그 분도 예산편성 잘 몰라요. 시장님이나 비서실에서 하는대로 하지. 국장님 같이 소신은 없더라고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잘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잘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김남규 위원
저도 한이 맺혀서 그래요. 우리 동네 소로 예산을 7년째 못하고 있어요. 다른 곳은 잘 나가고 있는데 사람 봐서 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절대 그런 것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이번주 중으로 이것이 끝나고 저랑 그 현장을 가 보십시다. 국장님, 답변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김남규 위원
그리고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위원장 김윤철
이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의회협력지원과 관련해서 잔액이 많은데 원래 이 예산이 없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잘 써야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마 상해보험 예산일 겁니다. 의원님들 상해 당하면 필요한 예산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이 예산은 지급 안 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영식 위원
상해부담은 500만 원이고요. 어쨌든 그것 빼고도 약 1000만 원 잔액이 남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우리가 의회와 소통을 더 많이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의회하고 협력을 잘 하시겠다, 다행스럽고요. 보시면 의회협력지원비는 4600 중에서 1500이 현재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33%입니다. 그리고 의정회 지원은 20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 남았어요. 오히려 선배님들을 존중하는 의미도 좋지만 의정회 쪽은 집행이 잘 이루어졌고 액면으로 볼 때는 의회협력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 33%가 집행잔액으로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항을 예의주시해서 앞으로 2012년도 잘 진행시켜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66쪽에 행정성과 평가관리에서 행정평가를 어떻게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행정평가를 저희가 공개모집하면 정책학회라든지에서 평가하겠다고 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국지방행정학회 한 군데에서 들어왔고요. 그러면 저희가 1차 공고, 2차 공고, 3차 공고해서 최종적으로 지방행정학회랑 계약체결해서 남은 것은 500만 원 낙찰차액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정책제안 예산을 짜놓고 실행하지 않았는데 왜 안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이것은 작년에 시민제안이 뚜렷하게 들어온 것이 많지 않아서 활성화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올해는 시민제안을 많이 수렴해서 좋은 제안에 대해서 보상금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학술 용역 나왔죠?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이영식 위원
그것 하나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이영식 위원
주시고 통계조사 관리가 매해 지속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통계조사관리로 해서 전통시장이 얼마 나아졌나 아니면 고용상황이 얼마나 나아졌나 여러 가지 통계항목별로 통계청하고 같이 항목을 짜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발주를 통계청에 주는 건가요? 사무관리비여야 하는데.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저희가 업무를 통계청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일반운영비가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죠? 우리 직원들이 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저희가 통계조사하려면 유인물하고 일반운영비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볼펜이라도 하나씩 주게 되어 있거든요.
○이영식 위원
그것이 약 4000만 원이나 된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이영식 위원
어쨌든 이것은 매해 한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위원장 김윤철
이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소송 배상금을 잡아 놓았는데요. 1년에 몇 건이나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작년에 소송이 총 102건 접수되어서 75건이 종결되었는데 그 중에 65건을 승소했고, 10건 정도 패소했어요.
○이미숙 위원
전년도에는 몇 건이나 되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전년도는 97건 중에 82건 승소, 15건 패소.
○이미숙 위원
이쪽에 민원이 있어서 하다보면 행정에서 본인들의 책임을 회비하기 위해서 소송으로 진행하라고 권유한 적이 있는데 너무 소송 남발인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 자기 면피성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면피성이 아니라 오히려 보험회사에서 소송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보통 소액사건 예를 들어 길 가다 차가 어디 가로수와 부딛쳤을 때 보험사들이 오히려 저희에게 소송을 걸어가지고 밑져야 본전입니다. 패소하면 어차피 물어줄 것 물어주고, 그쪽에서 승소하는 경우도 가끔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패소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패소해 봐야 소액 같은 경우 저희가 직접 소송하기 때문에 저희에게 따로 소송비용을 물어줄 필요가 없어서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소송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대부분 보험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표지판을 받는다든지, 가로수를 받는다든지 교통사고 소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것을 보험회사에서 유도한다는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보험회사에서 남발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패소해 봐야 어차피 물어줄 돈 물어주고 저희 소송비용이 거의 안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소액은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물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남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김원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81쪽에 방법용 CCTV설치, 민원이 굉장히 많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실질적으로 현재도 173건이 접수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5건 밖에 처리를 못했습니다.
○김원주 위원
왜 그러시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산관계가 있고요. 금년에 1억 밖에 예산이 안 섰습니다. 한 대 설치하는 비용이 2000만 원이기 때문에.
○김원주 위원
이때는 3억 5000 서가지고 남겼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남은 것은 공사발주 잔액입니다. 공사발주를 거의 12월에 하다보니까 잔액을 못 썼습니다.
○김원주 위원
해마다 이 정도 수준에 계속 세워지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아닙니다. 금년에는 1억 밖에 안 서가지고 5개 밖에 설치를 못했거든요.
○위원장 김윤철
이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83쪽, 84쪽에 민주평화통일 전주시협의회 환경개선 및 물품구입이 도의원 시책추진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맞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런데 현재 이 사무실이 임대죠, 국유재산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구.도청사에 현재는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여기에 환경개선 및 물품구입해서 약 1억 원이 넘게 지급되었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네, 도 협회하고, 시 지부하고 따로따로 사무실이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김윤철
이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87쪽에 사랑의 PC보급,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 사랑의 PC는 어디에 해당되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위원님이 정말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PC는 저희들이 매년 컴퓨터를 구입하고 처리된 부분을 재활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000만 원이상 예산을 세웠는데 공교롭게도 2011년도에 PC교체가 98대 밖에 안 되어가지고 재활용하는 비용이 적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원칙은 추경이나 결산추경 때 이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이것은 조금 지나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예산편성을 잘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메시지 전송 사용료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어떤 메시지를 전송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대중세 홍보라든지, 시정홍보 메시지를 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대상이 어디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미숙 위원
대개 한 번 보낼 때 몇 통이나 보내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연 110만 건 보내고 있습니다. 건당 20원씩.
○위원장 김윤철
이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지금 관용차량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죠?
○재무과 정진환
7년입니다.
○이영식 위원
그것이 원래부터 7년씩 했나요, 아니면 내구연한이 늘어났나요?
○재무과 정진환
내구연한이 작년도까지는 지난 연도만 적용했는데 올 1월 1일부터는 운행하는 키로 수까지 적용이 됩니다.
○이영식 위원
자동차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0년 타기 운동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차 품질이 많이 향상되어서 어쨌든 행정적으로 내구연한이 있겠지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 내구연한을 늘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차의 품질이든, 시민들도 대개 차를 사면 10년 이상 타거든요. 그래서 규칙을 만들어서 내구연한을 늘렸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무과 정진환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차를 교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상태가 양호한 경우는 더 많이 운행합니다.
○이영식 위원
상태가 양호하지 않으면 바꾸고요?
○재무과 정진환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아마 일반적으로 7년 타고 바꾸는 사람은 중고차로 팔거나 그렇지 아마 기능이 안 되어서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재무과 정진환
그렇죠.
○이영식 위원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절감에 이로운 방향을 찾았으면 합니다.
○재무과 정진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미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102쪽에 보면 직장 운동경기 일반보상금을 원래 이렇게 많이 책정하나요? 그리고 잔액도 남았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직장경기부가 3개 부에 15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관련 예산입니다.
○이미숙 위원
3개 부라면?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3개 부하고 의원님께서 보시는 과목은 직장경기부 3개 부에 더해서 전임지도자 체조 전임지도자 예산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예산과목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내역 제출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김원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104쪽에 즐거운 주말리그하고 109쪽에 생활체육 동호인 주말리그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같은 사업인데요. 저희 주말리그가 이렇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시에서 시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2009년부터 도에서 동호인리그가 생겨서 도비가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생활체육이 도에서 지원?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동호인리그, 당초에 저희가 주말리그를 하고 있었거든요. 2003년부터 시비로만 했었거든요.
○김원주 위원
그 전에는 시비로만 즐거운 주말리그에서 2억 6000 이렇게?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거기에 플러스 동호인리그가 되다 보니까 도비사업이 합해져서 양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예산이 도에서 오는 것도 예산이 약 1억 800 정도?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그렇습니다. 합해서 주말리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주말리그와 관련해서 예산이 4억 5000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원주 위원
도에서 오는 것까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김원주 위원
그런데 왜 104쪽은 남았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10% 예산절감을 과목별로 잡고 있거든요.
○김원주 위원
전체 종목당 10%씩?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전체액에서 10% 정도로 보고 있는데 예산과목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50 절감분입니다.
○김원주 위원
종목당?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아니 전체액수입니다. 전체 예산 절감액이 650.
○김원주 위원
처음 예산편성할 때부터 하시지?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산편성은 하되 실행예산이라고 저희들이 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해 보고 11월이나, 12월에 사업판단을 하고 분석해서 부서에서 요구가 오면 10%를 풀어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면 풀어주고 여유가 있으면 10%를 그대로 절약을 시키고 이런 것들을 해서 예산 절약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각 종목별로 사정이 각각 다르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대개 협회로 내려가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늘푸른마을 임대아파트 계속 가져 갈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시에서 운영하는 근로자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가져갈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이영식 위원
효용성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을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수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영식 위원
수요 있다고 다 하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만한 가격에 일반에서는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를 위한 특히 여성근로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정부분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
○이영식 위원
더 늘리지 그래요. 여성근로자가 여기만 있는 것은 아닐텐데. 아예 1만 개 정도 만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판매하든지 했으면 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런 정책결정도 필요하다면 변화를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것은 아마 계속 안 될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많이 보수했습니다. 보수해서 지금은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이영식 위원
체육청소년과 신축시설이 어디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신축은 덕진주민센터에 있던 문화의 집을 뒷편 주차장으로.
○위원장 김윤철
국주영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가장 한국적인 도시, 그 용역 결과가 언제 나왔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책자 나온지가 얼마 안 됩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것 우리 의원님들께 드렸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의회에 갔다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 임상철
○출석공무원(18인)
- 시장송하진
- 부시장장상진
- 기획조정국장정태현
- 평생교육원장성하준
- 보건소장김경숙
- 대외협력담당관양연수
- 감사담당관송재웅
- 아트폴리스담당관유재갑
- 기획예산과장김민수
- 총무과장이용호
- 자치행정과장박선이
- 재무과장정진환
- 체육청소년과장이일홍
- 보건행정과장은희영
- 평화보건지소장이안례
- 평생교육과장김정주
- 완산도서관장김형준
- 덕진도서관장임광진
○회의록서명(1인)
- 위원장김윤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