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 향기나는 벚꽃이 가슴 설레게 하는 계절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6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안,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우종상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해당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장님 그리고 김진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전주시의 중차대한 현안이었던 리싸이클링타운 조성 및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문제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염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전주시가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설치지역을 공모하면서 유치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하기로 약속했던 주민지원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운용함과 더불어서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2008년 4월에 유치지역 공모에 따라서 삼천3동에 장동·안산·삼산마을이 신청서를 제출하여 유치지역으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2014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9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치지역 3개 마을에는 주민지원기금으로 출연금 분 50억 원과 반입 수수료 분으로 연간 6억 원이 지원될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 2월 29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민지원기금 사업계획서가 시에 접수되어 기금운용심의회에서 4월 7일 원안 통과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액은 없으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의 출연금 분 30억 원이 시의회 기금운용계획 승인을 받아서 전주시 예산에서 주민지원기금에 출연금으로 전입될 예정에 있습니다.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이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현덕 위원장, 김진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곧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원래 정확히 말하면 개인한테 지급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인데 나중에 협약을 잘못해서 6억이 다시 개인한테 지급된다면 또 하나의 불씨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 협약에 대해서 6억을 우리가 주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금전 관계 때문에 리싸이클링이나 매립장이나 소각장이 지금 주민 간에 갈등과 또 집행부 우리 전주시와 갈등 이런 부분들이 자꾸 불거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은 있는가요?

  앞으로 협약을 맺을 때 그냥 우리가 반입 수수료 6억을 딱 줘서 소각장처럼 개인 분배가 되면 문제의 소지가 또 있기 때문에 이번에 협약을 맺을 때 이것은 정확히 해줄 필요성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 집행부의 지금 생각은 어때요?

  실질적으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정도 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아무튼 저희들 조례를 보면 그 출연금을 매립장이나 소각장도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위원들 한 부씩 복사해서 깔아줘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협의할 때 정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또 유야무야 그냥 개인으로 지급, 뭔가는 전주시에서도 하자고 해야지. 아까 구두적으로 오고 간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대책,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떤 법 테두리 내에서 일을 해야지. 그 사람들 요구사항에 의해서 협약을 바꾸면 또 다음에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 제 생각은 그러는데 우리 국장님이 시원하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먼저 협약서는 전주시 의무부담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협의체하고 저희들하고 초안을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2008년도 공고할 때 공고 조건을 넘어서면 저희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체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조금 초과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약서 초안이 완성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간담회도 보고를 드리고 또 동의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리싸이클에 관련된 이 협약서가 하나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같이 거기에 있는 것을 편성해서 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모든 것들을 사전에 조율해서 타 시도의 모든 것들을 한번 접목해서 우리가 검토해야 할 상황이지.

  지금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일단 소각장이나 매립장에 준해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번에 깨야 한단 말이죠.

  리싸이클에서 같은 유형의 것으로 협약을 한다고 하면 소각장이나 매립장도 다시 끌려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집행부 국장이나 담당과장은 심사숙고해서 이번에 그것을 짚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꼭 인지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소각장, 매립장 협약서가 저희들도 와서 내용을 봤었는데 어떻게 보면 조례나 법을 넘어간 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갑과 을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힘든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앞에 소각장, 매립장이 관례대로 두 개 협약을 체결했는데 저희들도 바로 잡고 법 테두리 내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조금 참고해 보면 현재 이 기금은 부지 공모 시에 어쨌든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기금이니까 필요한 기금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가장 우려스러운 것들, 아마 위원님께서 같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운영비가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어떻게 관리감독할 것인지 또 주민들에게 고르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할 것이고 이것을 체계화할 것인지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한 검토가 조금 있으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양영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 드리게 된 양영환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는 그들이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일입니다.

  하지만 현재 전주시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이동기기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리 지원을 통해 그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3조에서는 장애인 이동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 등을 지정하고 제7조에서는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대상 및 기준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연간 20만 원 이내로, 이외의 사람들은 연간 10만 원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지원 방법 및 절차를, 제10조에서는 투명한 집행을 위해 수리업체 지정 해지 요건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숙고하여 발의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두 개 단체에 3억이 보조가 되는데요. 두 개 단체가 1억 5000씩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특별히 장애인 보장구 사업은 선택사업으로 한 군데는 2600, 한 군데는 2400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연 2600, 2400인데요.

  조기에 소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금액이 선택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수리 비용이 조기에 소진이 됩니다. 연간 쓰지를 못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연간 한 1억 1500을 추산했는데요. 이제 조금 덧붙이자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 IL사업이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이에요. 현재로는 그래서 거기에 인건비가 이미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장구 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리비만 지원을 했을 경우에 이게 사업이 그 두 개 단체가 그러면 계속 줘야 될지 이런 고민은 조금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센터로 운영할 경우에는 따로 센터를 설치해야 될지 인건비가 조금 염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IL사업이 본사업이고 거기에 이제 보충으로 선택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 사업을 뺐을 때 인건비 문제가 당장에 염려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저희가 한번 추산을 해 봤더니 한 4900에서 5000 정도.

  현재 IL사업을 두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실제 지금 국비 사업인데 이분들이 사업을 여러 개 해요. 여러 개 사업을 하는 중에서 일부 빼가지고 지금 이동기기 수리를 해 주는데 여기에는 관심을 안 쓰고 아까 장애인 도우미나 이런 부분에 예산을 다 집중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건비는 이미 IL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고 여기는 그냥 수리비 자체만 보조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본 안과 관련해서 전주시 거주장애인 이동권을 확보하고 장애인분들의 이동기기를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는 좋은 취지의 계획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예산 문제잖아요.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지계획의 수요에 우선순위를 정해 놓은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제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한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하반기에 운영하려면 한 5500 정도만 하게 된다면 이제 전체 수혜자가 다할 수 있겠다, 커버가 될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수리비 지원이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IL사업에서 이것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100% 시비거든요. 그래서 계속 거기 IL사업에다가 붙여서 줘야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단체에다 인건비를 안 주고도 수리비만 지원해서 가능할 수 있을지 그것은 조금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그게 이제 복지계획이 되는 거고 그것은 이제 단순히 그냥 복지부에다가 제출해야 되는 형식상의 서류가 아니었다면 그런 우선순위라든가 방향에 기초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취지입니다. 이것 외에도 해야 될 사업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늘상 부족한 부분은 있는 거니까 그런 취지에 비추어 봐서 한 가지 이 사업만 놓고 본다면야 추진해서 한다고 하면 별문제는 없겠지만 그외에 여러 가지 복지 수요도 계속적으로 밀려올 때 그럼 그때마다 필요에 의해서 다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검토를 한 바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 사업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것은 어떠세요?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해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안은 지원대상과 범위, 전주시 복지계획 및 방향성, 재정 수요 여건 등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 보완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안은 방금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제32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위원간 깊이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통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견 집약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허가권자를 시장 등으로 통일하여 중복 허가 등을 방지하고 허가받은 장애인 등의 의무기준 예외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미비점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32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