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29일(수)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주만 의원 대표발의)(최주만·이기동·박선전·이국·최명철·김현덕·김원주·최용철·정섬길·최명권·김정명·김세혁·박형배·이병하·이보순·남관우·김성규·양영환 의원 발의)
2.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중교통본부, 양 구청 소관의 예산안과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주만 의원 대표발의)(최주만·이기동·박선전·이국·최명철·김현덕·김원주·최용철·정섬길·최명권·김정명·김세혁·박형배·이병하·이보순·남관우·김성규·양영환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선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05회 임시회에서 회부되어 재검토 의견으로 보류되었던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최주만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완되었거나 수정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대표발의자로서 추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최주만 의원입니다.
  지난 제405회 임시회 상임위 심사에서 보류되었던 본 조례안에 대한 재검토 요구 사항에 대한 보완 사항 등을 교통안전과와 검토하였습니다.
  당시 쟁점 사항으로 스쿨존 어린이 안전지킴이 지원 근거 사업별 계획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 보호구역 내 공사 현장 관리 등 세부 사항에 관한 내용은 자료에 배포해 드린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정안에 대한 부서의 일부 수정 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재정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이시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

○위원장 박선전   안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이시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우리 최주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류되었던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전체적으로 조례가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인데요. 타 시도 같은 경우에 조례가 어린이 관련,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바꾸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쟁점이 됐던 9조에 지원하는 범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그 조항은 개정을 안 하고 그대로 가는 걸로 수정안이 지금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에 대한 정의를 조례에 담음으로 해 가지고 보다 명확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호구역 내 공사 현장 관리에 대해서 보행 약자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게끔 계획을 첨부해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알겠습니다.
  김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주 위원   지난 405회 임시회 때 올라왔던 안건하고 변한 게 뭐가 있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지금 9조에 대해서 개정한 사항이 초등학교 등 교통 봉사 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그 규정이 저희가 스쿨존 안전지킴이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행정적 지원이 포함되는데 이런 행정적 지원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9조4항을 지금 그대로 개정을 안 하고 현 조례하고 내용이 똑같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원주 위원님 질의 끝나셨나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일단 의견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일단 질의 종결하기 전에 우리 간담회에서 정한 내용을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옐로우 카펫 등에 대한 설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권고안으로 설치 규정이 없는 엘로우 카펫 등 교통안전 시설에 대한 세부 설치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안을 하나 넣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국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국   부위원장 이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대로 수정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수정가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상택 대중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선전 위원장님과 이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으로 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2년 하반기 조직 개편에 따른 직위 명칭 정비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내용 및 운영 방안을 반영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주 위원   이게 주요 내용이 명칭 변경 골자가 현행 설치 운영한다. 그다음에 주요 내용 나에 보면 1년 365일 24시간제로 운영한다를 간소하게 바꾸는 내용이네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매일 24시간 운영으로······.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김원주 위원   이걸 더 간소화해 버릴 것 같으면 "상시 운영한다." 이렇게는 어때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그것은 법무팀에서 자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 주셨는데 상시도 더 좋은 예 같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더 간소화한다면 매일 24시간이나 안 그런가? 간소화한다는 취지로 접근한다면 안을 드려보는 거고······.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상택 대중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5년 이내 존속 기한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8조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종료 예정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교통 체계 관리 사업,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확충, 기타 도시 교통 문제 해결 등 교통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효율적 회계 운영을 위해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유지 존속이 필요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주 위원   존속 기한, 다른 특별회계도 공히 이렇게 적용하는가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지금 지방재정법 제9조3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존속 기한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모든 특별회계는 공히 그렇게 적용이 된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일반적인 특별회계는 그렇게 하고요. 단서 조항으로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하지 아니한 회계가 따로 있나요?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저희 특별회계가 각 부서에 의료급여기금이라든가, 농촌소득기금 그리고 저희 교통사업특별, 도시개발사업특별, 대지보상특별회계 그리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이러한 특별회계들이 있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시 내부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례 개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5년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이렇게 여러 부서에 있는 것들을 같이 해서 심의를 받았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우리가 연 단위로 회계도 보지만 교통사업이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영구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주시가 영구히 존속한다고 하면 같이 가야 되는 사업······.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교통사업은 영구히 같이 가야 될 사업일 거 아니에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5년 단위로 계속 이렇게 존속 기한을 연장해 주는 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법률에 의해서 5년 범위 내에서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연장하는 게······.

○김원주 위원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검토해 볼 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다른 방법이 있는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지 아니하는 특별회계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사례에 해당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교통사업 자체가.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김원주 위원   성격이 그렇지 않겠어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법률에 의해서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딱 하면 가능한데요. 할 수 있다라고 대부분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고민해 보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무조건 법률에 따라 간다라고 하는 것이 법률도 시대에 따라서 바뀌고 다 그러는 건데 그냥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것은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기는 해요. 그렇잖아요. 교통사업 자체가 다른 일반 특별회계하고는 조금 성향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상택 대중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내 조성된 공영주차장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공영주차장을 관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전주시 주차장 조례 제6조 공영 주차장의 위탁 관리 및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9조에 근거해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위탁 대상 공영 주차장 현황은 노외주차장 6개소 273면으로 에코시티 주12 52면, 효천지구 주2 83면, 주4 33면, 주5 51면, 우아동 주민센터 옆 28면, 여의동 주민센터 옆 26면이며 노상 주차장은 전북대 구정문 17면과 공구거리 40면 2개소 57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여기에 약간 동떨어진 내용인가 모르겠지만 한옥마을 주차장 있잖아요. 그 한옥마을 주차장은 유료화 안 해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한옥마을 어디······ 지금 유료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영환 위원   아니, 저기 대성동에 있는 거······.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대성주차장 말입니까. 거기는 현재 한옥마을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을 그쪽으로 유인을 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유료화 계획은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시내에 있는 그놈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무료 개방을 해 줘야지. 지금 한옥마을 대성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그 주변 일대에 불법 주차 현장 한번 가봤어요. 용인을 해 버려, 용인을.
  여러 번 얘기해도 그런 데는 어차피 그럴 바에는 돈 받는 게 낫지, 차라리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그것을 만들어놓고 불법 주차가 더 많이 늘어난 거예요, 지금 불법 주차하는 것이. 남천교 주변 그다음에 서학예술마을 주변, 예술마을 안에 할 것 없이 전체가 거기 불법 주차장이에요. 그런데 단속은 한 번 이루어지지도 않고 많게는 매곡교까지 전부 다 불법 주차예요, 토요일, 일요일 날 같은 경우. 그러니까 주민들이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럼 대성주차장을 아니면 여기 시내 것은 어차피 밀리니까, 돈 받든 안 받든 유료화를 시켜서.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토요일, 일요일 날. 대성주차장 안 가보시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가본 적이 있어요.

○양영환 위원   거기 가면 텅텅 비어 있잖아요. 유도를 하려면 제대로 여기 한옥마을 주차장 거기서 유인할 게 아니라 그리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대책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주차가 싸전다리나 매곡교 가까운 데부터 주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차를 못 하게 하고 그럼 다른 데 여기다 몽땅 갖다 놓죠. 거기에 뭐 하려고 사람을 이렇게 많이 갖다 놔요. 그 사람들 정식적으로 교육받지도 않은 사람들, 온누리인가 뭔가. 그런 사람들 거기다 세워서 주차 유인을 시켜 줘야지, 그리 가라고.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제가 보충 말씀드리면 지금 국립무형유산원 그쪽 도로 무단 주차를 말씀하시는데요. 그쪽 부분은 내년에 노상 주차장 계획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양영환 위원   언제요?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내년부터······.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내년에 노상 주차장을 조성······.

○양영환 위원   24년?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대성주차장을 자주 가봅니다. 자주 가보면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여행의 수요가 좀 줄었다가 완화가 되면서 지금 관련 부서에서 통계 발표도 있었고 하지만 한 1500만 정도 올해 될 것이다라고 해서 정말 주차가 많이 부족한 점도 있고 그리고 시즌 때는 대성주차장도 사실 만차입니다.
  하지만 전주를 방문하고 또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거기에 주차를 하고 이쪽에 셔틀버스로 운행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대성주차장을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걸 계속해서 무료로 갈 것인지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어차피 셔틀버스 얘기가 나왔어요. 셔틀버스 운영을 저는 아주 여러 번 가봐요. 한 사람 택시 정도에요, 셔틀버스가. "가십니까?" 그럼 한 사람이 타도 가시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인도 개선 사업 알죠? 대성주차장까지 인도 사업······.
  인도 사업을 했으면 그 인도를 앞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리고 셔틀버스도 없애야 된다는 얘기예요. 걸어서 한옥마을까지 들어오도록 만들든가, 노약자 외에는. 그래야지 거기다 또 10억이라는 돈을 이번에 좋은 나무 다 죽여버리고 인도 개선 사업해 놓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도로 사람들이 걸을 수 있도록 유인을 시키고 그다음에 다행히도 거기가 내년에 노상 주차장으로 한다니까 다행인데 또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을 겁니다. 노상 주차장 허용 구간을 정확히 말하면 매곡교 장사하는 구간까지 다 해야 돼요. 거기 일요일 날 한번 가보셨지만 이중 주차, 삼중 주차해 놓고 대낮에도 차 돌려서 한 차선 막아놓고 장사하고 정말 엉망진창이고 행정이 있냐 없냐 하는 식으로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매곡교까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한다면.
  그다음에 또 하나 유인책을 이번에 12억 들여서 만든 인도, 전주를 찾은 관광객들이 전주천을 구경하면서 한옥마을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유인책에 대한 대책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노상 주차장 설치를 하는데 공구거리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지나가면서 한번 보니까 벌써부터 자기 가게 앞에다가는 주차 금지랄지, 타이어랄지 이런 걸 갖다 놓고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새롭게 실시하는 전북대 구정문이나 공구거리나 똑같이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는데 주민들과의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어제 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안이나 그런 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주간제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8시에서 19시까지는 유료로 하고 나머지 저녁이나 이 시간대는 주민들이 받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우선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게 해서 민원을 완화시키겠습니다.

○이국 위원   그래도 공구거리의 특성상 물건들을 싣고 내리고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먼 곳에 주차를 해 놓고 오는 경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가 운영하시는 분들은 자기 앞에 있는 주차 칸을 확보하기 위한 나름대로 묘책을 연구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틀림없이 저희들 생각하고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아까 말씀대로 큰 전제는 그렇게 하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상가 번영회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우리가 20분이나 10분 텀이나 이런 걸 줘 가지고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편리하게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주차 칸을 자기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어떤 물건을 갖다 놓는다든가······.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런 경우에는······.

○이국 위원   했을 경우에 그걸 단속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것은 당연히 못 하게끔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아니, 그게 아마 정착이 될 때까지 한동안은 수시로 단속 계도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그런 행위가 있다면······.

○이국 위원   계획이 있으신가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그것은 당연히 시 주차장을 만들어 유료화해서 만드는데 자기 주차장같이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그것은 잘못된 거기 때문에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걸로 주민들 간의 갈등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한 면당 설치 비용이 얼마씩 들어간 거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면당 한 21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국 위원   면당 2100만 원 정도요. 이것도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 면당 감지기가 2개씩 들어가잖아요. 차량 감지 센서라고 해야 되나 그게 2대씩 들어가잖아요, 한 면당.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이국 위원   한 면당 2대씩 들어가고 군데군데에 또 요금 정산소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아직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응하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설치 비용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하셔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절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한 총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전체 넘어가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국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건가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이국 위원   그럼 만약에 자동으로 전기 자동차나 장애인 차 같은 경우에 알아서 요금 할인이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일일이 호출을 통해서 정산을 해야 되나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키오스크가 있으니까 키오스크에서 자동으로 할인받으실 분들은 거기서 본인이 하셔도 되고요.

○이국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 주차장이 어떤 곳은 전기 자동차나 이게 자동으로 정산이 돼서 할인 금액이 표시가 되는 게 있고 대부분은 호출을 해서 "전기 자동차입니다.", "장애인 차량입니다."를 알려줘야만 할인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무인으로 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게 자동 정산이 되느냐, 아니면 일일이 호출을 해야 되느냐?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자동 정산시키게끔 이렇게 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국 위원   이 시설들은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면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한 면당 어떤 시설을 하기 때문에 21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카메라를 설치하고요.

○양영환 위원   어디가?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주차 면에······.

○양영환 위원   주차 라인에 카메라를 다 설치를 해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요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양영환 위원   자동 시스템으로······.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자동 시스템입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한옥마을 같은 경우 관리를 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양영환 위원   그러다 보면 거기서 사람들이 계속 와 가지고 지금 거기는 수기로 하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양영환 위원   수작업 그런데 여기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자동화 시스템으로 번호판을 들어올 때 인식하고 나갈 때 인식을 하게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이국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떤 민원에 대한 해결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자동화를 했을 때 상가에서 아까처럼 무슨 인센티브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상가를 이용하면 50% 할인을 해 주지 않습니까?

○양영환 위원   상가 사람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양영환 위원   그것은 거기서 시스템에서 그렇게 돼요, 자동으로?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상가를 이용한다고 하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등록이 돼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이미 등록이 되어······.

○양영환 위원   등록은 되어 있다고 하고 등록이 안 된 차량이 만약에 이용하면 50%······.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러면 키오스크를 이용해서 감면받을 수 있거나 그다음에 국가유공자들은 다 키오스크를 이용······.

○양영환 위원   제 얘기는 그러면 이런 사람들도 가서 50% 감면받으려면 그냥 입력하면 50%를 받는다면서요. 어떤 시스템이 그래요? 상가를 내가 찾아왔는데 물건 사러 왔어요, 이용하러. 예를 들어서 그럼 50% 감면인가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그것은 상가에서 이렇게 신청을 해서······.

○양영환 위원   키오스크에 입력하는데 상가에서 직접 다른 방법이 또 있나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이 말썽의 소지가 우리가 사람으로 했을 때는 이만저만해서 이게 몇 시고 무슨 차량이고 이만큼 감면이 되고 하기 때문에 영수증을 발부하면 되는데 자동화 시스템으로 갔을 때는 아까처럼 내가 여기 드라이버를 하나 사러 갔는데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지체됐어, 그러면 50% 감면을 키오스크에서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거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키오스크에 차량 번호를 치게 되면 얼마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3000원이 나왔다 그러면 감면 상가 이용할 수 있는 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면······.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오거리 공영 주차장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고 있어요?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예.

○양영환 위원   그게 그래요. 나는 뭐냐하면 거기 같은 경우는 차량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주민과 주민, 상가나 이런 사람들하고 갈등의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40면이나 되니까 거기는 보면 거의 다 제가 볼 때, 아예 상주하고 있는 사람은 없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끝나셨습니까?

○양영환 위원   예.

○위원장 박선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위탁을 하는 것이 우리 대중교통본부 입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후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점검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결과라든가 평가가 없어요, 사실은. 한 번도 해 주신 적도 없고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 가지고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여러 가지 업무가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서비스적인 면이라든가 어떤 주차장 관리 측면에서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를 사후 평가하고 지도해야 할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탁해 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사후 관리까지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6.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상택 대중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만 듣고 세부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잠깐 인사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대중교통본부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섭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백미영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안재정 교통안전과장입니다.
  우영영 차량등록과장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대중교통본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대중교통본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 회의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안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차량등록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량등록과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용철 위원   세입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왜 증액이 안 되어 있죠?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166쪽 맞습니까?

○최용철 위원   예, 청사 사용료, 전기 요금 다 오르잖아요, 전기 요금도 올랐고. 안 올리나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현재 전북은행하고 농협하고 연 계약하는데요. 계약이 지금 내년 6월까지 돼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내년 6월이요. 현재 사용 허가 기간이 올해 지금 7월 1일부터······.

○최용철 위원   그러면 방식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그러면 기간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내년 6월 30일······.

○최용철 위원   예전에는 위원들이 세출에 많이 관심을 갖고 세입에 관심 많이 안 가졌었는데요. 전주시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니 자체 수입 부분이라도 작지만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어제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전 부서 공히 우리 전북은행이나 이자율 이런 거 다 횡재세네 이런 말도 하는데 몇십 년 동안 똑같은 금액 받아가면서 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증액시킬 부분은 증액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과장님, 그 번호판의 종류가 몇 가지나 있나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지금 5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5개······.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좀 다양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뭐뭐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긴 거, 짧은 거 그다음에 전기 그다음에······.

○위원장 박선전   재질도 많이 다른 것 같던데······.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그래서 원판 구입할 때 도내에는 없고 재질하고 제작하는 데 공히 경기도에 있는 업체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또 재질에 따라서 가격도 다 다르잖아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업체 두 군데에서 구입하고 있는데요. 원가 대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래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지금도 가격이 저렴하죠?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지금 보면 보통 저희들은 도내에 없기 때문에 경기도 업체에서 구입하고 있는데요. 작년 대비 조금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올랐는데요.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아무튼 번호판이 여러 종류가 있고 우리 일반인들이 봐서는 어떤 형태의 번호판이 어떤 형태로 뜨는가 이런 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아무튼 지금······.

○위원장 박선전   전기차는 바탕이 파란색이고······.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보통 흰색, 초록색 그런데 내년에는 또 법인 연두색 말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구분해서 제작 부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아무튼 식별이 누구나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나눠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추가 질의 드릴게요.
  위원장님께서 이유인즉 번호판 제작 비용이 전라북도에서도 다 상이하다고 뉴스에도 나왔던 부분이라 여쭤보신 것 같아요. 전주시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떤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지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기본적으로 번호판은 보통 긴 번호판, 일반 번호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1만 3000원 하고 있고요. 우리 도내에서는 지금 제일 낮은 가격입니다. 그리고 제일 비싼 데가 김제시 2만 6000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격이 2019년도에 수수료 해 가지고 한 가격을 5년째 이어오고 있는데 이 가격에 대해서 올해 다시 용역해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려고 그럽니다.
  일정 부분 너무 낮다 보니까 민원인이 우리 시로 쏠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완주군 갈 것도 안 가고 우리 시에 등록하다 보니까 민원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상대적으로 수입은 좀 많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그렇긴 한데요. 아무튼 열어보면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래도 우리 전주시민들이 그만한 서비스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전주시민들한테는 좋은 것 같아 보이기는 하네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아무튼 도내에서는 제일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량 대수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선전   알겠습니다.
  차량등록과 더 질의하실······.

○최용철 위원   특별회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죠?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저희는 지금 보험료 과태료 부분하고 자동차 검사 과태료 수입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수입 말고요, 세출에서.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최용철 위원   특별회계 부분에서 제일 많이 지출돼야 되는 게 뭐예요, 계속 증액될 것 같고.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보통 특별회계 예산은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수입이 있으니까 특별회계 항목에 일부 잡아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회계에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요. 보통 3억 정도 반영되어 있는 것이 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공무직 인건비하고 번호판을 제작해서 부착하려면 거기에 기간제 4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3억 정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번호판제작소가 민간이 하는 데가 있고 저희가 하는 게 생긴 거잖아요, 예전에 없다가.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최용철 위원   그 이유가 뭐였죠?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그때 보면 번호판에 대해서 민간에만 맡기면 번호판 수수료 가격 제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또 작년에 완주군 같이 업체가 갑자기 그만둬 가지고 완주군에서 우리한테 협의하러 와 가지고 "완주군 것을 시에서 대응해 달라." 요청해서 해 주고 있었는데요. 그런 민간들이었으면 수익이 안 맞으면 바로 그만할 수 있는 어떤 불안 요소를 대체할 수 있는······.

○최용철 위원   공무원들의 이직률 이번 행감에서도 나왔던 부분인데요.
  과장님, 처음 들어온 공무원들 급여는 굉장히 적고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분들의 급여는 높아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그냥 기존에 했던 방식 그분들의 그거를 제한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예전에는 특별회계라고 해서 저희가 잘 이용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부서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많이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출 부분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인건비 부분이니까 그렇다 보면 전주시는 고정비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예산 증액됐다고 전주시가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건비는 계속 상승할 거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 전주시 예산은 계속 없을 겁니다, 자체 수입이 없으니까. 그런데 세입 부분에서 가져오신 거는 그냥 예년하고 비슷하게 갖고 오시는 부분들이 많다. 차량등록과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 말씀하시니까 국을 대표해서 말씀드린 거고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행감 맨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세심한 것들을 좀 잘 살피시고 그냥 기존에 있던 틀대로 계속 운영하는 게 좋다 그런 것보다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줄여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철 위원   과장님, 지금 청사는 우리 차량등록과에서 단독 운영하잖아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최명철 위원   혹시 아까 보니까 우리 최용철 위원이 세입 지적을 하셨는데 전기 요금이 우리 전북은행에서만 일부 받고 있더라고요.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전북은행하고 농협에서 받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세출은 없습니까? 우리 차량등록과의 전기료······.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있습니다. 지금 공공요금에 포함돼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공공요금에 따로 표시가 안 돼 공공용으로만 이렇게 통으로 잡아져 있는 거죠?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공공요금에 따로 전기료는 이렇게 산출할 수 없어요, 과장님? 지금 얼마 나가는지를 모르잖아요. 공공용으로 통으로 잡아져 있으니까······.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한전에서 청구 들어온 거 작년도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나가는지.

○최명철 위원   지금 한전이 적자가 심하다 보니까 전기 요금을 대폭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출도 많이 늘어나야 할 것이고 더불어 세입도 농협이나 이런 데서 잡아야 할 건데 지금 전기료가 한 40% 이상 인상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세입과 세출에 그렇게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실 차량등록과 전기료를 전부 다 받아봤거든요. 자료 제출해 주셨잖아요, 저한테.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예.

○최명철 위원   아무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으로 부서별로 우리 대중교통본부 대중교통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과장님, 이유 설명해 주시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가 삭감은 주로 유가 보조금이 연초에 300억 정도가 편성이 됐다가 계속해서 유가 보조금이 적게 나오면서 세율이 낮은 인하 정책을 계속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120억 정도 삭감이 됐고요.

○최용철 위원   아니, 페이지만 이야기하세요.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187페이지.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우선 ITS 특별 교통수단이 당초에는 기금에서 내려줬다가 국토교통부에서 기재부로 주지 말고 우리 국비로 주겠다 해서 약 6억 정도를 나눠 가지고 국비로 내려오면서 별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최용철 위원   위원들이 이걸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6억 6200만 원이 감액됐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최용철 위원   거기서 어떤 부분에서 특별 어떤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여기 국비가 6억 된 것은 밑에 저희들이 보면······.

○최용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밑에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어떤 거냐?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지능형 교통체계······.

○최용철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지능형 교통체계 4차 사업 있죠.

○최용철 위원   187페이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187페이지에 6억 6200만 원 삭감 이유 국가 보조금이 왜 줄어들었는지 이유 그거 여쭤보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국가 보조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억을 세웠었는데 기금으로 국토부에서 6억을 하면서 다시 그 6억 부분이 다음 장 197페이지 보면 별도 국비로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12억을 기금으로 세웠던 것을 기금과 국비로 나눠져서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6억 6000하고 8억 5800하고 전체 다 더했을 때 15억 돈 그것이······.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국비하고 원래는 기금, 국비로만 되어 있었는데 목이 나눠지면서 국토부에서 이렇게······.

○최용철 위원   정확한 내용은 자료를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질의할 내용이 많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용자 중심 대중교통 만들기 사업 있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최용철 위원   그거는 제 생각에는 증액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인즉슨 택시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어떤 걸 지원해 주는지 말씀······ 택시 지원해 주는 게 많은데······.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가 택시 카드 수수료도 지원하고······.

○최용철 위원   아니, 카드 수수료 말고 이 광고성과 관련된 지원 래핑하겠다고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뒤에 나오겠지만 그건 삭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거는 공익을 목적으로 캠페인과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적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 저는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증액해 주실지 안 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따가 삭감할 때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 의견은 물론 아까 말씀드린 방송 매체나 이런 것도 효과가 많은데 택시 같은 경우 사실은 타 시군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면 진안 마이산 축제니 뭐니 이렇게 홍보를 하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전주 쪽이 없는데 택시 같은 경우는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한 곳에 고정된 게 아니고 전주시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최용철 위원   택시 활용 시정 홍보라고 해 가지고 나중에 하겠지만 거기에서 목적이 시책이나 행사 등을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거고 전주시의 관광지 열린 홍보 대사 역할을 한다고 택시를 이용하겠다고 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최용철 위원   택시에 대해서 75대분을 하겠다고 하는 거고 이런 부분은 시책, 행사는 공익적 광고를 하는 게 낫지 택시에다 래핑하겠다고 6000만 원 세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부서에서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자 중심 대중교통 만들기에 버스 정책도 바뀌고 여러 가지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택시에다가 광고법 8조에 의해서 308-13이잖아요, 세액 넘버링으로 봤을 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최용철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거를 증액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되어 있으니까, 여객 자동차 정비 사업 있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최용철 위원   이거 어떻게 주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여객 자동차는 도에서 선정을 해서······.

○최용철 위원   아니, 도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전주시가 사전 절차가 어떻게 돼요, 사전 절차가.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터미널을 찾아서 그쪽 조합하고 얘기해서 이번 연도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 고치는 보수비 일부만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도비하고 저희 시비하고 자부담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쪽 도청하고 얘기를 해서 어디를 고쳤으면 쓰겠다 하면 이번에 방수나······.

○최용철 위원   이게 몇 년 동안 계속해 왔던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매년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매년 하죠. 왜 매년 할까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시외버스 터미널이나 이런 데가 아무래도 하향 산업이다 보니까 인건비나 이런 거 별도 지원 못 하고······.

○최용철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이번에 행감 때도 이야기했고 어떤 의원님께서 5분발언도 하고 시정질문도 하고 해서 시외버스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전체 보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금 조금씩 고쳐주면 그런 의지 갖겠습니까?
  그리고 사업자 선정할 때 사전 절차 가서 만약에 고쳐야 될 부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하나요, 사업자 선정이나 할 때. 이게 민간경상보조금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최용철 위원   이게 만약에 민간한테 뭔가를 지원해 줬을 때 민간자본보조금으로도 해 줄 수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최용철 위원   해산 시 환수 조치에 대한 내용은 적시는 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들이 보조를 할 때 보조금 내용에는 적혀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최용철 위원   그러면 이거 계약서 있을 거예요. 이거 줄 때 하게끔 되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최용철 위원   계속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땜빵하는 식으로 계속 고쳐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금액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과장님, 집행률은 주니까 100% 될 거고 돈 주면 민간이 알아서 고치니까. 그런데 그 사후 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도 저는 궁금하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주로 방수나 저희들이 보통 보면 1억 정도 지원하는데 도비 30% 하고, 35% 하고 저희가 40%······.

○최용철 위원   자부담도 있어요. 자부담 20% 있고 여기 책에 없는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고 있고 사전에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항상 대합실 바닥 보수, 도색 이렇게 땜빵하듯이 계속 지원해 주다 보면 시외버스 터미널 안 좋은 환경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전주시가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시외버스 터미널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대대적으로 고속버스처럼 좋게 고쳐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최용철 위원   작은 것에 대해서 고쳐야 되는 것도 맞고 지원해 줘야 되는 것도 맞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자부담 일부 넣어서 지원해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한번 저희들도 도한테도 더 얘기하고······.

○최용철 위원   그리고 이거를 사후 감독을 어떻게 하는지가 저는 더 궁금해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사후 감독은 사실상 저희들이 가서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이나 이런 데를 지원하고 나면 가서 차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만 하지 저희들이 꼼꼼히는 안 했지만······.

○최용철 위원   제가 행감 때 별말씀 안 드렸던 이유도 이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확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말했던 거 돈 줄 때 명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용이 적시돼 있어야 돼요. 가져오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위원장 박선전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전주역사 개선 사업에서 전년도 대비 지금 준 건 뭔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들이 보통 50억을 3개년에 나눠서 하는데 끄터리 마지막 20억, 20억, 10억 그런 식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작년에 지원했던 것보다 금액이 적게 지원된 것입니다.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총 50억인데 전주시가 2022년도에 11억 8400 그다음에 23년도에 20억 9940만 원 그리고 내년에가 7억 3300만 원 이렇게 처음에 50억을 배분해서 작년 대비 올해 금액이 적으니까 이렇게 적게······.

○천서영 위원   나눠서 진행한 게 작년 대비 예산보다 준 것을 지금 올해 진행한다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택시 감차 지원 사업 질의할게요.
  지난번에 저희가 택시 연식 2년 늘려주는 것 때문에 한참 논의가 있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이국 위원   그때 존경하는 최용철 위원님께서 "날짜가 폐차를 해야 될 시기에 도래를 했지만 폐차를 안 하고 다니는 차들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질의를 하셨을 때 과장님께서는 처음에는 "그렇다."고 하셨다가 나중에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대중교통장 이영섭   예.

○이국 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 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걸 보니까. 금년에 예산 집행액이 제로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이국 위원   그 얘기는 금년 동안에 택시가 감차를 1대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할 거라는 걸 다 예상을 하고 이미 소문이 다 퍼져서 집행부에서 "이거 조례를 통과시켜 줄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 봐라." 했기 때문에 감차 신청을 안 한 거 아닐까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아니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감차는 전국뿐만 아니라 저희 전라북도 내에서도 쭉 하거든요.

○이국 위원   22년도에는 100% 집행된 예산이 23년도에는 0%라는 것이······.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전라북도나 전주에서 전부 시군별로 감차 결과를 감차위원회에 올리면 도에서 한 번 더 감차위원회를 하고 고시 공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 고시 공고가 끝나서 지금 이 예산안을 할 때는 제로였지만 지금은 공고까지 끝나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마다 비슷한 시기에······.

○이국 위원   그 말씀도 신뢰가 잘 안 가고요. 그럼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년을 늘려줬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이국 위원   늘려줬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이국 위원   늘려줬는데 금년하고 똑같이 내년에는 감차 신청할 차량이 없던가, 아니면 대폭 적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예년하고 똑같이 60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 잡을 필요성이 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것은 저희들은 5년마다 올해도······.

○이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2년 늘려줬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이국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감차를 신청할 차량들이 금년에 비해서도 현격히 적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액은 습관적으로 똑같이 잡았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이것은 면허 대수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5년마다 한 번씩 택시 용역을 개최해요. 그래서 올해도 용역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을 하면 기존 5년 전에 용역을 할 때는 저희가 588대가 과다하다고 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하면 총량제를 다시 한번 용역이 되면 또 그 수량은 계속 변경이 가능한 것이고요.

○이국 위원   그래요. 과장님 방금 좋은 말씀하셨어요. 588대가 과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서 지난번에는 2년 늘려달라고 그렇게 저희들 설득을 하신 거예요. 말이 안 맞잖아요. 택시는 감차해야 되는데 연식은 늘려줘야 된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국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는 예산안인 것 같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내년 예산이 얼마나 추산이 될지에 대한 전혀 조사도 없이 올렸다는 그런 불신이 확 와닿는 그런 예산안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827쪽 이야기 마저 하겠습니다.
  택시 활용 시정 홍보 계획을 어떤 근거로 한 거죠?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하고는 맞지 않고요. 여기 목적을 보면 시책 행사, 참여 유도, 관광지 홍보 등 이게 택시 활용하고 뭔 관계가 있다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홍보를 하면 이때까지 주로 이렇게 현수막을 게첨한다거나 방송이나 이런 데로 의뢰를 했는데 그게 시민들한테 아주 깊게까지는 전파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타 지역 같은 경우도 대부분 택시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주시도 한번 이렇게 전주시내 곳곳 어차피 차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거니까 이렇게 전주 시정을 좀 더 홍보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쪽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이렇게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공기관 경상적 위탁 사업비가 아까 제가 말했던 거예요. 어떤 공기관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이것은 언론 홍보면 언론재단을 거쳐서 하는 것들은······.

○최용철 위원   아니, 래핑을 하는 거잖아요. 래핑을 하면 공기관이에요. 예산 목에 맞아요, 이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아까 말씀드린 이 중에서 래핑 비용하고 광고비가 나눠지는데요. 래핑을 하려면 비용이 그중에서 일부 들어가고요. 5분의 1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광고비로 지출하는데······.

○최용철 위원   우리가 지금 예산안 보면 숫자가 돼 있어요. 과장님 308-13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야. 그러면 이게 택시 활용 시정 홍보는 공기관에 대한 위탁 사업해야 돼. 그러면 이 택시 활용 사업을 할 때 공기관에 경상적 위탁 사업비를 준다고 여기 예산안에도 4500만 원으로 딱 되어 있어요. 어떤 공기관을 이용해서 하실 거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들은 이런······.

○최용철 위원   정확한 말씀을 해 주시지 못하시면 삭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들은 목이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나가는 것들은 전부 그렇게 잡혀서 그러는데 그 부분은 한번······.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래핑하는데 어디 언론에다 하냐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아니, 언론이 아니라 이런 광고나 이런 법인들을 하려면 전부 홍보성은 이렇게 전체 일반으로 계획을 못 하고······.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전체적인 과였던 아까 앞에서 말했던 이용자 중심 대중교통 만들기 사업에 예산 증액을 시키고 여기 택시 활용 시정 홍보에는 증액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되고요.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그때 삭감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해서 안 했는데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지금 유가 보조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연초부터 계속해서 유가 보조금이 유류세하고 같이 연동이 되거요.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대중교통본부는 삭감을 해도 추경에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라는 게 버스정책과나 여기에서 다 절실하게 드러나는 거고요. 이거 유가 보조금 어떻게 주나요, 개인들한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들한테 먼저 카드로······.

○최용철 위원   월별로 계산해서 주나요, 어떻게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월별로 줍니다. 그러면 본인이 카드를······.

○최용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일부 삭감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이것은 원래 100%에서 60% 반만 반영이 되었거든요.

○최용철 위원   아무튼 집행률은 10월 31일 기준 42.8% 금액이 적습니다.
  일부 삭감해도 아무튼 카드 주는 거니까 나중에 또 지원해 주면 되는 거니까요. 예산적인 측면에서 지금 전주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방채까지 끌어다 쓰는데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삭감해서 유용을 해야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위원님께서 나중에라도······.

○최용철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끝으로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 운영 신규 좋습니다. 관리동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사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추진 근거가 뭐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이 신규는 신규 사업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저희들이 이월시키려고 했더니 이번에 감시키고 그다음에 내년에 이것을 하자 그래서······.

○최용철 위원   아니,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 운영 신규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가 내년 6월에 이것이 준공이 되고 나면 거기에서 사람도 채용을 하고 시설관리공단······.

○최용철 위원   아니, 과장님, 페이지 56페이지요. 추진 근거만 말씀하시면 돼요. 계속 길어지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근거요?

○최용철 위원   예, 근거······.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통과하고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조례도 제정을 했고 그다음에 운영을 하려고 하면······.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제정했어요. 우리가 제정했냐고 조례······.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번에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정하지는 않았지만······.

○최용철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번에 화물 공영 차고지 조례를 통과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통과했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운영 조례를······.

○최용철 위원   그러면 제가 말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여기 책자에 보면 과장님, 오해 소지가 있어. "제정 진행 중" 제정했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최용철 위원   제정한 거 맞아요, 확실히. 저도 기억이······.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운영 조례는 했고 어디에다 할지 시설관리공단 위탁 그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책자로만 봤을 때는 제정이 진행 중이고 제정이 안 된 걸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책자 56페이지 보라고 하셨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이것은······.

○최용철 위원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이건 통과가 된 내용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제정 진행 중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고 이렇게 하면 근거 없는 거를 의회에서 예산을 세울 수 없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최용철 위원   그래서 자전거도 아까 녹취 끄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고쳐 오라고 하면 고쳐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고치고 예산 해 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먼저 택시 호출 서비스가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하는 단계인데요. 지금 택시 기사님들 참여율이 몇 프로나 되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58.9%니까 지금 2200대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래요. 그러면 목표 2500대 하신다고 하셨는데······.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최대치를 잡은 내용입니다.

○이국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이상 없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이것은 저희가 2500대를 잡고 사실은 현재 저희들이 이천백칠팔십 대를 했는데 지금 가입을 최대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카카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옮겨 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2500대를 한다고 장담은 못 하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지금 법인택시 쪽이 좀 저조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그런데 법인택시는 기존에 8개 회사가 카카오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또 법인이 개인하고는 다르게 휴업 차량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가입할 수 있는 대수가 600여 대밖에는 안 됩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한 140대 정도 가입했다는 것 같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아니요, 지금 법인택시가 360대 정도 가입했는데······.

○이국 위원   360대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아마 타 보시면 알겠지만 법인은 콜 수가 늘어서 엄청나게 좋아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똑같은 콜을 나눠먹기 때문에 법인은 막 오르는데 일반 개인은 일반 콜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조금 힘들어하고 있지 법인은 너무나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최용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택시 활용 시정 홍보 이 부분은 사실 그동안에는 민간사업자들이 진행했었던 것을 이제는 기관에서까지 관여를 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나중에 문제 되지 않겠습니까? 민간 부분을 계속 기관에서 참여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이걸 저희 홍보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을 왜 우리 택시 부서에서 해야 되나······.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가 처음에 그런 것이 논의가 나왔을 때 지적해 주신 대로 홍보라든가 택시나 그렇게 했는데 보통 보면 택시 같은 경우는 일반 병원이든 뭐든 사람들이 이렇게 의뢰를 해요, 조합에다가 광고업자랑 같이. 그러면 일부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진안이나 이런 타 지역들은 전부 다 이렇게 1년 내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은 그런 공공 기관에서 개입을 안 하다 보니까······.

○이국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택시에 래핑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게 홍보에 관련된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이국 위원   그 홍보 관련된 것을 왜 우리 대중교통본부에서 그렇지 않아도 일도 많은데 이걸 맡아야 되느냐 지금 있는 업무도 남의 집 주고 싶은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충분히 홍보 부서에서 진행해야 될 일 같아요.
  왜 그러냐면 디자인 같은 것도 선정을 해야 되고 이걸 진행을 하려면 대행업체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언론재단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직접 수행을 못 하니까 결국은 또 섭외를 해서 대행업체를 통해서 일을 해야 되고 하는데 굳이, 홍보 부서에는 이미 그런 업체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많이 해 봤고 그래서 디자인 선정 같은 것도 결국은 여기에서 결정 못 할 겁니다. 다 홍보 부서 결재받아서 일해야 돼요, 홍보 부서 쫓아다니면서.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홍보 부서하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똑같은 의견이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언론재단은 무조건 다 이렇게 광고든 뭐든 저희들이 개인 거래는 못 하고 언론재단을 거치고 있고······.

○이국 위원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이제 래핑 같은 부분은······.

○이국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언론재단을 거치더라도 이걸 시에서 바로 못 하고 대행업체를 또 거쳐야 된다니까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그렇죠.

○이국 위원   그러니까 그런 복잡한 일을 왜 우리 일도 아닌데 택시 부서 대중교통본부에서 홍보 일을 맡으려고 하냐고요. 그리고 이게 택시 기사님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전주시 내에서······ 어차피 홍보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덧붙일게요.
  전주시 내에서 비빔밥축제를 할 때도 택시 기사님들은 비빔밥축제를 하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 부서에다는 택시 기사님들에게 큰 행사가 있을 때 문자 메시지라도 보내서 홍보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결국은 택시 기사님들을 상대하니까 대중교통본부에서 그 일을 하실 겁니까? 택시 기사님들한테 축제 홍보 문자 메시지 보내는 서비스를 하실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들은······.

○이국 위원   하실 거냐고 그러니까 질의드리잖아요. 문자 서비스 하실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문자 서비스 저희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국 위원   못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홍보 일은 홍보 쪽에 각 부서별에 맞추셔야지 이건 대중교통본부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한다고 그랬으면 욕심을 부린 것이고 주는 거 받아온 것이면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가 욕심을 부린 건데 이것이 저희들도 홍보에 충분히 효과가 있고······.

○이국 위원   그러니까 홍보의 효과는 알겠어요, 과장님 말씀은. 효과는 알겠으나 그 홍보 일을 왜 대중교통본부에서 해야 되느냐 이건 홍보담당관이라는 훌륭한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을 맡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서영 위원님.

○천서영 위원   아까 최용철 위원님이 잠깐 언급했는데 전기 자전거 그 부분은 조례를 보면 2년 이상 주민등록 소지한 사람들한테 지원을 다 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천서영 위원   가구당 그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가구에 몇 명이 있으면. 몇 대를 사면 다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현재 기본적인 것만 조례에 명시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 상한가가 30만 원이다. 또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그런 기본안만 조례에 해 놨지만 또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갈 때는 저희들이······.

○천서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인 게 없으면 지금 예산을 세워놨잖아요. 100대 한정 한다 그러면 우리 집이 4명, 5명 있으면 다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산다고 하면.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들의 공고 내용에······.

○천서영 위원   나이 관계도 없이 그때도 저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전기 자전거 행사할 때 가서 타봤더니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 탔을 때 급발진같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오히려 안전에 위험한데 그걸 명시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좀 더 논의를 해 가지고 공고할 때는······.

○천서영 위원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은 그렇게 편성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는 그렇게 했지만 이런 구체적인 자격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천서영 위원   어떤 지침을 만든다는 거야, 전기 자전거.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우리 시 내부적으로 공고할 때 말씀드린 대로 1가구 1원칙만 된다. 전주시 내에 거주하는 자전거 숍에서만 구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해 가지고 공고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천서영 위원   문제가 그래서 내용에 담아야 될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청소년들이나 누구나 또 몇 대를 구입해서 오히려 야채 마켓 이런 데에 팔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에 성급하지 않나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예산이 있다고 하면 왜 안 해 주냐 이런 것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좀 더 담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들이 그렇게 자세한 내용 타 시군도 검토를 해 가지고 잘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런 검토하거나 그렇게 할 생각은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아니, 당연히 있죠.

○천서영 위원   해 놓은 것은 없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아까 말씀드린 2년이라든가, 1가구라든가, 타 시군 이런 게 있는데······.

○천서영 위원   조례에 있는 것만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천서영 위원   예산은 잡혔는데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언제 담아서 어떻게 할 건데 지금 사업 기간은 1월에서 12월이잖아요. 당장 그러면 내년 1월에 11월 이거 보고 "자전거 지원해 줘라." 산 사람들이 또 그러면 어떡하냐 이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대부분 자전거를 지원하는 것들이 거기만 한다라든가 말씀드린 대로 1가구라든가 그래서 타 시군 사례들을 받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쪽에 맞는 걸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하고 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위원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나 위원들한테 다시 그거를······.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때 안이 나오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천서영 위원   그럼 사업 진행이 1월부터는 하기 힘들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것은 저희들이 하려면 충분히 할 수는 있는데 구입이나 그런 것들은 어렵게 세워준 예산이기 때문에 꼭 1월 달 안에 하겠다고 답변은 안 드리고 잘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어차피 구입하는 것은 이렇게 일시적으로 소진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

○천서영 위원   예산 세운 거 100대는 연간 1월에서 12월 안에만 소진하는 금액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렇죠, 구입해서 그분들이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요.

○천서영 위원   그런 내용을 좀 잘 담아야 될 것 같지 않나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국 위원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 질의드릴게요.
  금년도 집행률이 60%가 채 안 나왔는데요, 10월 말 기준으로. 지금 몇 개소나 수리를 한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가 이용 시설 정비는 총 5개 도로를 했거든요.

○이국 위원   구간은 5개 도로에 몇 킬로 정도······.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잠시만요.
  저희들이 총 2.5㎞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단가 계약 일부 자잘한 것이 들어 있고요. 5개는 우선 2.5km를 정비했는데 그중에서 제일 큰 것이 장승백이 도로인데 3억 5000이 다음 주에 돈이 나갑니다. 그리고 단가 계약 1억이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 돈이 연말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집행률이 다음 주 정도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집행률이 적게 나오다 보니까 내년 예산이 2억이나 삭감이 됐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들은 언제나 필요하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예산 여건이 조금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현재 집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면······.

○이국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수리해야 된다는 곳이 몇 군데나 되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들은 주로 연계성을 주려고 현재 잠정적으로는 다섯 군데를 잡아놨는데 이것은 혹시 더 필요한 부분, 현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국 위원   그러면 금년에 시설했다는 5개소 구간 내용하고 내년도에 공사한다는 5개소 구간 정리하셔서 자료를 좀 주세요. 전체 위원님들 전부 다 한 부씩 되도록이면 오늘이었으면 좋겠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철 위원   과장님, 지난 거지만 아까 우리 최용철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화물 자동차 공영 주차장 운영 신규 예산 5000만 원인데 기본적인 것까지 우리 시 예산으로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사무실 책상부터 시작해서 냉장고, 전자레인지 이런 것까지 다 해 줘야 맞는 건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화물 자동차에 어떤 조합이나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런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런데 이제 공영 차고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합에다 주는 게 아니고······.

○최명철 위원   알아요. 그러는데 또 추후에라도 이렇게 해 주고 나면 또 여기가 고장 나고 또 노후되면 바꿔줘야 되고 앞으로 이런 예산들이 계속 요구가 있을 건데 처음부터 그렇게 해 준다는 자체가 저는 과장님, 아주 잘못됐다는 생각이에요. 버릇을 잘못 고치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히 공영 주차장이니까 우리 차고지니까 다 해 줘야 된다. 과장님, 누가 봐도 이 예산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멀쩡한 전주 그 좁은 땅에다가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 만들어 준 것만 해도 이분들한테 어마한 혜택이에요. 실은 5톤 이상 차는 다 차고지가 있어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안 지켜지고 교통 혼란이나 밤샘 주차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우리 전주시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 줬는데 이런 세간살이까지도 시에서 다 해 준다는 것은······.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위원님께서도 잘 지적해 주셨지만 이게 저희들이 조합이나 이런 데다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이런 말씀드린 대로 공영 차고지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이게 조합으로서는 수지가 들어가는 돈 2억 원이 넘는 데에 비해서 수입은 1억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조합에서는 이걸 받을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최명철 위원   화물차주들한테 이런 정도는 해서 해야죠. 우리가 건물 다 지어주고 아무리 공영 차고지라고 하더라도 이런 운영비까지도 전주시가 다 줘야 되냐 말이에요. 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업이 있을 때마다 들어간다니까. 과장님, 아무튼 알겠습니다. 저는 아무튼 이 예산은 문제의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국 위원   1109페이지 전주형 공영 자전거 대여소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동절기에는 운영을 안 했었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안 했습니다.

○이국 위원   지금 이 예산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동절기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국 위원   추가로 들어가게 되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이국 위원   그런데 동절기 예산 추가로 들어간 거치고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는데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말씀하신 대로 일부 예산이 지적해 주신 대로 좀 더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이번에 2000만 원 올렸는데 동절기 보조금에 비해서는 약 1000만 원 가까이가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2000만 원이나 올렸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는 어렵다고 한 상태고 지금 현재는 약간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국 위원   아무튼 잘 살펴봐 주시고요.
  지금 자전거 보험 금년에 혜택을 보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자전거 보험은 보통 보면 저희가 3월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현재 혜택을 본 사람이 이번 연도만 6만 6100명이 혜택을 봤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총 5년 반 동안 지출한 액이 16억이 나갔는데 저희 시민들이 혜택을 본 것은 19억 혜택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이문을 많이 본 보험입니다.

○이국 위원   그럼 무단 방치 자전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현재 무단 방치 자전거는 시민들이 도로나 이런 공공 장소에만 있는 것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덕진자활센터와 위탁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일주일간 공고를 하고 또 끌고 와 가지고 다시 안에다 15일간 보관해서 찾아가는 분이 없으면 대부분 다 폐차 처리를 합니다.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용철 위원   버스 정보 시스템 지능형 교통 시스템 유지 보수 있잖아요.
  예산 집행률이 현저하게 낮아요. 그래 놓고 또 설치한다고 예산 올리셨잖아요, 일반회계.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들 이것을 분기별로 집행하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최용철 위원   분기별로 하는데 19.4% 10월 31일 기준······.
  그런데 예산은 똑같이 올려놨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들이······.

○최용철 위원   자전거 시민 패트롤 운영 예산 안 쓰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어디요?
  시민 패트롤 아닙니다. 이 시민 패트롤 운영은 저희들이 이번에 나가는데 1년에 한 번 평가를 해서 각 동별로 자전거 실적이 우수한 분 해서 7명을 뽑았거든요.

○최용철 위원   상반기에 물품 지급, 하반기에 물품 지급 우수 동 선정해서 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최용철 위원   상반기에 했는데 왜 실적 보고를 안 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올해는 하반기에 1회로만 같이 몰아서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상반기에 몰아서 하세요, 다음에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웃음)
  과장님, 집행률이 낮다는 거는 예산의 효용성 면에서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시민 참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도 32.1%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최용철 위원   자전거 보관대 유지 관리도 50%, 무단 방치 자전거 처리도 50% 특별회계라서 삭감 안 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단 방치나 이런 것들이 상·하반기로 나눠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최용철 위원   아니, 상·하반기면 10월 31일이고 아무튼 예산의 효용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별회계도 삭감할 수 있는 부분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버스 그 부분은 저희들이 45%를 집행했는데 낙찰 잔액이 한 십몇 프로 빠지고 또 말기에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12월분 집행이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최용철 위원   2024년도 본예산 산출 근거에 버스에 대한 내용은 버스 승강장 부분 말고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통 신호기 해야겠다고 6억 올려놓고 실질적으로 유지 보수하는 데는 돈을 안 쓰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5분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버스정책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우리 무진장 쪽에 버스······ 과장님, 그거 혹시 보셨어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봤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면 평소에 안전 점검 신경 쓰는 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폐차 보조금 같은 걸 지원하면서 차량의 안전 정비에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일단 CNG 연료는 여름에 굉장히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하절기에는 특별 점검을 도로교통공단과 교통안전공단 그리고 국토부에서 도와 같이 저희 시가 시행을 하고요. 저희가 수시로 시내버스 안전사고 대비해 가지고 차량의 점검 현황 같은 거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럼 그것은 시내버스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한다거나 지원을 해 준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나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런 비용 자체가 전부 다 재정 지원금 속에 녹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공무원들이 이렇게 나가서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저기가 없기 때문에 차량 검사 같은 걸 할 때랑 특별히 도로교통공단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면 서류적인 걸로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근거가 남게 하나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저희가 안전 점검한 거는 항상 도나 국토부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해야 되니까?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천서영 위원   혹시 그리고 버스 운영위원회 그거는 어떤 부분을 하고 있나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시민의버스위원회는 그냥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에 관한 그러니까 운영 부분, 노사 부분, 재정 부분 세 파트로 나눠서 예를 들어 버스 운영에 관한 거는 운영분과에서 그리고 또 노사 문제에 대한 것은 노사분과에서 그리고 또 재정 지원금 이런 지원에 관한 것은 재정분과에서 분과별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버스위원회가 전부 다 모이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또 각 분과위원회의 대표성을 띠는 소위원회를 두고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혹시 버스 기사님들이 어떤 부분이 불만이 있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부분을 관리하거나······.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저희가 매월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천서영 위원   기사님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간부들 각 5개사 지회장, 지부장들과 해서 불합리한 어떤 승강장이랄지, 그다음에 버스가 운행하는 데 가령 나무가 있어서 시야를 가린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애로 사항, 고충 사항 그다음에 저희가 또 그분들한테 요청할 사항 예를 들면 무정차에 대한 개념을 서로 정립을 해야 된다. 재정립을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은 11월 24일 그때 저희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그다음 날에도 만나서 민주노총과 2시간여 또 그런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월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천서영 위원   특히 대중교통은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안전에 대한 부분 또 특히 여러 분야에서 지금 안전에 대한 것이 많이 대두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철저히 감독하고 어떻게 보면 근거 그런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각별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뒤에도 질의해야 될 내용인데요.
  이게 140% 정도 증가했어요. 전년도 예산 대비했을 때 무엇이 증가한 거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세입과 세출, 세입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용철 위원   예, 세입 187쪽······.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다른 데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수소 버스 구입 보조금이 환경부와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국도비가 가장 많이 반영이 돼서 세입 쪽에서는 그 부분이 증가가 크고 세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용철 위원   지금 시비는 매칭을 안 했잖아요. 이번 예산에는 그렇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최용철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을 때 결국에는 마지막 부분은 시 재정 부담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몇 년도면 우리가 거의 수소 버스로 되나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저희가 내년도에 수소 버스 88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90대이고요. 내년에 88대가 되면 178대로 거의 394대 운행 대수의 한 40% 이상 초과하는 비율인데 환경부에서도 내년까지는 수요 요청을 받았는데 25년도부터는 어떻게 될지 아직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도 그러니까 버스 유종이라고 해야 되나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가고 있는 환경에서 수소 버스와 또 전기 시내버스 도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전기 버스는 충전 시설과 충전 시간과의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24년도 수소 시내버스를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BRT 노선도 정부 종합 계획에 의해서 친환경 노선버스가 50%에 육박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도 수소 시내버스를 도입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쯤 시내버스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검토를 해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올해도 사실은 수소 시내버스 40대분에 대해서 시비 매칭이 되지 않았는데 추경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보다 예산이 두 배나 더 많이 수소 시내버스를 도입할 예정이어서 운수사별로 촘촘하게 교체 계획을 받아서 일단 국도비 부분 우선 집행하고 또 추경 재원이 마련되는 대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 50년도에는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최용철 위원   그렇다고 하면 거기서 차지하는 부분 30% 정도가 교통이고 건축물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이 40%이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교통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지금 국고보조금은 늘었는데 그에 반해서 우리 예산 없어 가지고 못 하고 있는 현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책 없이 이렇게 계속 받다 보면 결국에는 몇 년 후에는 전주시 예산으로만 천문학적인 돈을 매칭해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 아니냐 여쭤보는 거거든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사실 24년도 친환경 수소 시내버스는 저희가 88대인데 전국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받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년도부터는 또 환경부 환경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는 그래도 수소 시범 도시로서 발 빠르게 수소 시내버스 도입을 먼저 하게 되었고······.

○최용철 위원   목표는 어느 정도 돼요. 우리 버스 대수가 394대인데 몇 프로를 목표로 그러면 수소 버스를 하겠다는 건가?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저희 시내버스가 예비 차까지 412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CNG 차량도 나름 친환경 차라고 하는데 CNG 차량 277대 그다음에 수소 버스가 88대 그리고 경유 버스가 47대가 아직 있습니다. 이 경유 버스는 어찌 됐든지 간에 제로화로 만드는 게 저희 목표고요. 그리고 수소 버스가 이미 충분히 45%를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최용철 위원   CNG 값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런데 지금은 다시 안정화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최용철 위원   유가 보조금 때문에 앞에 부서에서는 삭감이 될 거예요, 아마.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유가 보조금은 수소는 한 kg당 35% 지금 국가에서 보조를 하고 있는데 CNG 차량에 대해서는······.

○최용철 위원   전반적으로 국가 보조금에 넣은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예요. 아까 다른 부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에 반해서 전주시의 세수 증대 부분이 없는데 모 정당이나 모 시민단체에서는 어린이들 지금 100% 증액해 달라고 하고 있는 입장인 거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최용철 위원   더 깊게 말씀을 드리면 그거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를 해 줘야 된다. 우리 엊그저께 행정감사에서도 우유 바우처 사업 때문에 논쟁이 있었는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노력하셔야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것도 아무도 안 물어보실 것 같으니까 241% 증가했잖아요, 작년 대비.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일단 이거는 저희가 8월 21일 개편하면서 마을버스는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 비율은 5 대 1 대 4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을버스 11대 예비 차까지 13대 증가가 됐는데 그 부분이 마을버스 국비 요청한 게 전부 다 반영이 돼서 크게 많이 올랐던 부분도 있고요. 또 모심 택시도 있고 또 BRT 사업 44억 반영이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씀하지 말고 어디에서 얼마큼씩 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저희가 예를 들면······.

○최용철 위원   없으면 서면으로 주세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아까 들어오기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재정 부담은 뒤에서 할 거니까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재정 지원에 대해서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요금 단일화는 지금 저희가 시행을 한 지 꽤 된 사업이고 그건 2년에 한 번씩 용역을 전주와 완주가 부담을 해서 완주 시외를 벗어나는, 전주 시외를 벗어나는 승객들을 저희가 전부 다 1년 내내 할 수가 없으니까 일정 기간 탑승객을 전부 조사해서 "당신의 거주지가 어딘데 지금 어디서 탔냐, 어디서 내렸냐?" 이런 용역을 거쳐서 저희가 완주군민이 이용하는 비율이 한 68%, 전주시민들이 완주 지역에 가는 비율이 32% 그래서 크게는 3 대 7 정도로 해서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게 지간선제 1·2단계 시행이 되고 또 3단계까지 시행이 되면 요금 단일화 부분은 상당히 더 금액이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지간선제 관련해서 재정 분담 비율을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님께서 요금 단일화는 2년에 한 번씩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최용철 위원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도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요금 단일화 재정 지원에 대해서도 일부 삭감을 해도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한 2억은 삭감해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아니요, 그렇게는 안 되고요.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저희가 일이월에 요금 단일화 부분에 대해서 상계 처리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8억은 올해까지 한번, 지간선제 3단계가 내년 상반기 이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저희가 2억 삭감을 해서 또 부족할 때 추경에 반영할 수는 있겠으나 그렇게 2억을 삭감할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용철 위원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게 3단계를 거쳤으면 현실화된 방안에 대해서 나와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박형배 위원도 이야기를 했고 제가 그전에 이야기도 했던 것처럼 이 예산 삭감의 의미는 부서에서 완주군하고 이야기를 할 때 요금 재정 부담금에 대해서 삭감이 된 이유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명분적인 부분의 예산 삭감이기도 한 거예요. 과장님, 그리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이 요금 단일화는 위원님, 조금 그렇게 이해를······.

○최용철 위원   하면 안 된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아니, 하시는 것보다 저희 전주시민들이 실제로 구이나 삼례 특히 전주 학생들이 우석대학교 이런 곳을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리고 봉동, 용진 이런 쪽으로 전주시민들도 상당 부분······.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다 삭감하는 게 아니고 선전적인 의미로 2024년 연초에 하게 되면 정확한 계산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 2023년도에 사용된 예산 집행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8억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거든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래서 저희가 8억으로 했는데요.

○최용철 위원   예?
  지금 10억으로 해 왔잖아요. 아니 10억 그래서 8억으로 삭감하겠다고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추계를······.

○위원장대리 이국   답변 다 하셨습니까?
  답변 다 하셨어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요금 단일화 용역은 재정 지원은 이용자들의 수만큼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지간선제를 3단계까지 하게 되면 금액은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3단계가 1·2단계보다 더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행 시기도 지금 완주군과 조율하고 있는 과정에서······.

○최용철 위원   3단계 하면 완주군 거 마을버스 우리가 돈 내고 가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요금 단일화에 대한 의미가 축소가 돼야 되는 게 맞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맞다고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거 맞잖아요. 전주에서 내려 가지고 완주 가는 거나, 돈 내고 마을버스 타야 되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그런데 이거를 예산적인 측면에서 삭감을 안 하고 그냥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러니까 저희가 완주군에 가는 간선 노선 큰 도로는 지금처럼 똑같이 뜁니다, 운행을 하고. 다만 완주 지역의 지선 그러니까 마을로 들어가는 그걸 끊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는······.

○최용철 위원   큰 도로는 그러면 계속 우리가 재정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아니, 완주하고 합리적으로 그거를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니, 우리가 소양 넘어서 안 가잖아요, 지금은. 우리 버스 가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소양면사무소는 갑니다.

○최용철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차원인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벽지 노선이라고 해서 완주군에서도 운수회사의 재정 지원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79억 정도 했습니다. 완주군에서 전반적으로 저희 5개 운수회사에 79억 정도······.

○최용철 위원   그러면 적자 노선은 더 삭감을 해야겠네요, 그죠? 요금 재정화는 그대로 지원해 준다면 적자 노선은 삭감을 해야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는 저희가 내년도 또 임단협도 추진을 해야 되고 또 전반적으로······.

○최용철 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협의를 했고 우리 MOU 때문에 돈 다 물고 전주시에서 뭔 일 있으면 우리는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전주하고 완주하고는 항상 이렇게 질질질 해야 돼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아니,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용철 위원   예산 밖이니까 저는 예산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했을 때 지금 집행률적인 부분이나 봤을 때도 그렇고 8억 정도 해도 10억인데 2억 정도 삭감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상 버스 승강장 시설 개선 사업 집행이 안 됐어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지금 하고 있거나 12월 초에 다 끝납니다. 지금 발주돼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12월 초에 다 끝난다고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김성규 위원   집행률이 빵이라 한번 물어봤어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김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김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우리 버스 운송 사업 재정 지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9억 증에 대한 설명······.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일단 저희가 22년도 임단협 추진을 하면서 운수 종사자의 만근 일수가 22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가 한 50명 정도 추가로 채용이 됐고요. 그러면서 평균 1대당 저희가 그동안 운전원 비율이 낮았었어요, 전주가. 2.5를 못 넘고 있었는데 청주 같은 경우에는 1대당 운전원 비율이 2.72 정도까지 가는데 저희는 만근 일수 축소를 하면서 2.62까지 올렸습니다.
  그간의 가령 2.4, 2.42로 운행할 때에는 운전원들이 그만큼 더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 휴일이랄지, 야간이랄지 시간외수당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투입이 됐었는데 근로자들이 원하기 때문에 22일 만근 일수를 단축하면서 운전원이 더 채용이 됐고 운전원이 더 채용이 되면서 또 임금 인상이 2.2% 된 부분도 있고요.

○김원주 위원   그 내용은 자료를 주시고 우리가 이 책자로만 보면 22년 382억, 23년 433억, 24년 345억이지요. 책자로만 보면은······.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에 저희 요구 대비 한 60% 그러니까 1년 치 예산을 다 세웠을 경우에 이거는 신속 집행 대상은 아니지만 추경 재원을 활용해서 좀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다시 성립하는 그런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이번에 440억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340억 반영이 된 겁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최종 예산으로 따지면 24년에도 본예산 외에 추경도 더 필요하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렇죠.

○김원주 위원   그 내용까지 하여튼 자료로 부탁합니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위원장대리 이국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유지 관리 부분에서 현재 한옥마을이랄지, 동물원, 덕진공원, 완산칠봉, 아중호수 같은 우리 전주시 관광지 주변에 대한 버스 정류장 점검 한번 해 보셨습니까?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저희가 승강장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으나 유개 승강장 개수가 한 1400개 되다 보니 또 혹시 좀 낡고 페인트가 벗겨지고 이런 부분들은 국제영화제가 개최된다 그러면 또 영화제 인근으로 해서 관광지랑 한옥마을 이런 곳을 집중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혹시 어떤 부분을······.

○위원장대리 이국   대부분 이런 데들이 겉은 화려하게 되어 있는데 방풍 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이 미흡해서 특히 겨울철에 이용하시는 버스 이용객들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전주시 대표 관광지 면모에 맞는 버스 정류장들이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정리된 버스 정류장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좀 드렸고요.
  회차지 부분에서 마을버스가 새로 노선이 생기면서 회차지가 생겼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위원장대리 이국   그런데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전기 버스로 이용을 하다 보니 전기 충전 시설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던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저희가 마을버스 전기차 충전은 이미 다 저희 계획대로 설치가 돼서 오히려 마을 주민들이 너무 요청하는 곳에서는 그 업체하고 협의를 잘해 가지고 또 개별적으로도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를 해 주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마을버스는 충전 시설이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휴게 시설 문제가 진조리 쪽에서 공유재산 경로당 인근에 마을 주민들이 조금 더 깨끗하고 건축물로써 휴게 시설을 요청하는 곳이 있는데 이것은 해당 부서 건축과 건축물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예, 알겠습니다. 꼼꼼한 정돈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위원장대리 이국   다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우선 재정 지원에 관해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조금 증액됐는데 실질적으로 투자돼야 되는 돈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저번에 1년 치 예산을 다 세웠었는데 본예산 때 삭감을 많이 했잖아요, 예산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래서 한 9개월분 정도면 되지 않냐고 해서 그 금액을 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안을 바꿨어요.
  이게 조례연구회에서 집행률도 나오게끔 하고 삭감 조서에 있는 것도 보일 수 있게끔, 집행 부서에서 예산을 올렸을 때 기조국에서 삭감했던 것도 여기에 담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건 좀 어렵다. 전 부서가 삭감 내용을 알면 그러니까 그건 좀 어렵다고 해서 그 부분만 빼고 지금 집행률이 올라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종 기투자 예산을 보니까 우리가 433억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최용철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예산을 올려도 충원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동안 그렇게 마을버스 하려고 했을 때 그리고 적자 노선 이야기했을 때 제가 미력한 경력인데 계속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결국에는 우리 재정 사업 부분에서 적어질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니까. 그런데 이 예산은 삭감을 시켜도 어디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충원이 돼, 예산을 삭감시켜도 시민들의 발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충원이 되고 있어요. 충원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서에 나는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매칭 비율의 9%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도에서 받는 돈은 왜 이렇게 적게 받냐 이거예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최용철 위원   전국 단위로 한번 알아보셨어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저희가 지금 적게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다 배분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기하고 저희가 또 도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완주군에 도비를 많이 내려서 5 대 5로 매칭하는 비율을 완주군비에서 부담하는 비율을 높이는 것도 저희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도비 내려온 만큼 군에서는 그만큼 세워서 운수업계에 집행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국도비······.

○최용철 위원   버스 운송 회사에서 계상을 해요. 우리 이만큼 재정적인 손실이 났다 해서 지금 부서에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합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하죠. 원가 산정도 하고 용역하잖아요. 그럼 실질적인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이너스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요구 사항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 재정 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거잖아요. 우리 용역 단가로만 해서 딱 하고 주고 말 것 같으면 이 금액이 늘어날 수가 없는 거죠. 용역한 내용에 대해서만 우리는 집행하면 되니까. 나머지 부분은 버스 회사에서 진행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추계와 관련해서 지금 중간 용역 보고회를 했는데 올해 23년도 표준 운송 원가 총비용이 한 1100억 정도가 산출이 되었습니다. 1100억 이건 작년도 수치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수치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CNG 연료비가 상당 부분 올라······.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안 계시고 본부장님이 바뀌시기 전에 전 본부장님이 이 녹취에도 남아 있어요. "위원님, 재정 부담 지원 금액이 내려갈 겁니다."라는 게 녹취에도 남아 있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재정 부담이 내려간다고 말할 수 있는지······.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러니까 단순 수치로 가령······.

○최용철 위원   단순 수치가 아니라 예산적인 측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니까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를 들면 위원님, 저희가 마을버스를 지금 상당 부분······ 시내버스가 1대당 1년에 2억 80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마을버스는 한 2억이 좀 안 되는 금액으로 1대당 8000만 원이 감소가 되는 그런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데요.
  저희가 도시 공간이 자꾸 외부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오히려 시내버스 증차를 저희 상임위 앞두고 청주나 천안하고도 얘기를 해 보면 시내버스를 천안도 내년도에는 35대 증차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최용철 위원   천안이 우리보다 차가 더 많아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많죠, 많고 인구는 비슷하고요. 그런데 저희나 천안이나 1대당 운송 원가는 이억 칠팔천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예산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부서에서······.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더 많이 마을버스를 지간선제······.

○최용철 위원   정확한 용역이 나오지 않으니까 재정 지원에서도 완주군에서 부담돼야 되는 돈을 우리가 지금 부담하고 있다고도 비춰지는 거고 어떤 노력을 해서 재정 지원을 어떤 부분으로 낮출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예산적인 측면만 이야기를 해 달라는 얘기이고 비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1100억 중에서 운전직과 차량 정비직 인건비가 72%를 차지합니다.

○최용철 위원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겠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연료비가 20%를 차지하고요. 연료비, 차량 보험······.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여기 국장님 앉아 계시지만 시장님하고 행감 할 때도 이야기한 거예요. 전주시는 고정비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 고정비에서 제일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인건비인 거죠, 과장님. 그러면 이거 재정 지원 안 늘어날 수가 없고 계속 늘어나야 돼요. 우리가 예산 삭감해도 증액돼서 올라와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러니까 더 늘어나야 되는데 그 부분 증대 폭을 감소시키는 것도 재정 절감 효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과감하게 노선을 줄여야 될 부분은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 김성규 위원한테도 어떤 민원이 들어왔지만 거의 차량이 사람 몇 명 안 되는데 운행되고 있고 BRT 하면 또 바뀌겠죠. 지간선제 하면 없어져야 할 데 버스도 많이 없어질 거고 그런데 전주시에서 재정 지원에 노력을 해서 감소된 적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증가세지.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증가 폭을 최대한 줄이면서 감소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운수 회사 재정지원금이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이런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가령 기종점에서 승객 한 명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최용철 위원   아니, 길게 이야기할 필요 없고 지금 그 얘기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제 말을 알겠어요? 재정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으로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지······.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서류를 진짜 유류대에서부터 각종 급여까지 저희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건비 상승 부분도 있고, 물가 상승 부분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 얼른 피부에 수치적으로 감소가 안 되는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 많은 부분 재정을 부담하게 하고 있어서요. 더욱더 꼼꼼하게 챙겨서 재정 지원이 축소되고 더 내실 있게 운수사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이쪽으로 발령받고 와서 관련 업무를 보고받으면서 사실 제 머릿속에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간선제하고 마을버스하고 한 것 아닌가. 그런데 실무를 접하면서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저도 여기 와서 임단협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만 또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연료비라든가 또 운행에 대해서 수반되는 다른 부분들 아무튼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저희 시의 재정지원금이 허투루 쓰이고 있는 건 아닌지 또 어떤 부분을 과감히 재정 지원을 줄이면 괜찮지 않은지 효율성 이런 부분들도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 행감 때 자료 요청을 했던 부분이 그건데요. 국장님, 아마 이 버스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뭘 할까요? 절세를 하기 위해서······.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

○최용철 위원   뭘 하겠습니까, 국장님?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

○최용철 위원   회계를 맡길 거 아닙니까? 내부 회계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전주시가 관리 감독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다룰 수 없는 부분이라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저희 운수 5개사 중에서는 외관법에 의한 회계 공시가 두 군데 업체만 해당이 되는데 올해부터는 재정 규모가 늘어난 운수사가 추가로 하나가 더 늘어서 내년부터는 세 군데가······.

○최용철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봤는데······.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 부분은 직접 실무를 하고 있는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외관법에 의한 공시 자료와 표준 운송 원가 자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지금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최용철 위원   버스 회사도 적자가 나기 때문에 엄청 꼼꼼하게 준비하고 할 거예요. 그런데 다만 내부적인 문서가 동일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정 지원에 대해서 부담을 해 줬을 때는. 그거를 제대로 지금 짓고 있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비치는 거예요, 제 생각은. 왜 그러냐면 이 버스에 관해서 정책을 할 때마다 위원들한테 했던 말들이에요, 집행부에서. 마을버스 한다고 했을 때 "마을버스 하면 재정 지원 줄어듭니다."라고 이야기했고 계속 재정 지원을 가지고 줄어들 거라고 했어요. 지간선제 그거 도입하면 줄어들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줄어들지 않죠, 왜 말씀하셨던 70% 인건비 부분이 있으니. 그러면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 줘야 되고 정확하게 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감세하고 있거나 세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버스 회사에 통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딱 용역 산정하고 그 돈 딱 주고 적자 나면 그들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다 재정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말이 길었는데요. 지금 진짜 예산을 짜고 짜고 짜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세입은 늘어난 게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기린대로 우리 BRT 사업 과장님, 지금 설계가 나갔죠, 용역이.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9월에 발주됐습니다.

○최명철 위원   내년 9월에 지금 받는 걸로 돼 있네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1년······.

○최명철 위원   그러고 나면 바로 10월부터 착공이 시작된다고 그러는데 이 사업 현재 총사업비가 381억으로 돼 있어요, 과장님. 이 예산으로 충분히 할 것 같아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일단 저희가 BRT 종합 계획에 반영이 된 예산액이고요. 1km당 한 삼십칠팔억 정도가 소요가 되리라고 사업 예산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최근에 창원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조금 증가되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실제로 설계 용역을 거쳐봐야 들어내야 될 아스팔트랄지 이런 두께 같은 거에 따라서 사업 예산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사업 규모가 10.6㎞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최명철 위원   예를 들어 예산이 앞으로 추가로 증액이 되면 국비도 똑같이 매칭이 가요, 추가된 만큼?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현재로서는 제주도도 그렇고 창원시도 그렇고 성남시도 그렇고 고정된 예산 외에는 대광위에서는 추가 부담을······.

○최명철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미 총사업비가 우리는 정해져 있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계속해서 저희가 건의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총사업비가 정해져 있는데 추가로 예산이 증액이 되면 그 총사업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따른 50%의 국고 보조금은 받기 어렵다 이거죠, 이미 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저희도 대광위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단가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최명철 위원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런 부분을 반영 안 해 준다는 것은 지자체에서 너무 재정 부담이 많다라고······.

○최명철 위원   이 사업을 올해 세웠잖아요. 올해 세우면서 이 총사업비 이렇게 계상했다는 자체가 조금······.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아니, 저희가 이거는 20년도에 계획해서 21년도에 반영한······.

○최명철 위원   20년도에?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20년도에 용역을 발주해서 21년도 국토부 BRT 종합 수정 계획에 수정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나 성남이나 창원, 부산까지도 다 상황은 같은 상황입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내년 예산이 녹록지 않다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최명철 위원   더더군다나 이것은 시장 공약 사업이다 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 지방채도 얻지 않고 100% 시 재원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 사업을 꼭 하고 싶어서 지방채를 얻어서 하면 욕 얻어먹을까 싶으니까 우리 재원으로 여기다 이렇게 담아놨는데 우리 전주시가 현재 총사업비가 168억 4000만 원······.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실시설계 용역비 15억을 제외하다 보니 아까 387억 원으로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총사업비는 412억 원으로 전주시가 부담해야 될 예산액은 206억입니다.
  그런데 순차적으로 내년도 착공해서 내후년도 준공이 되는 시점이고 저희가 사실 기린대로가 전주시 교통의 대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간중간 굉장히 막히는 부분을 전면 재수정함으로써 기린대로 BRT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서 2단계, 3단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BRT가 도입이 되면 아무래도 교통 흐름이나 여러 가지 도움은 되겠죠. 하지만 막대한 재원을 이미 위원들이 현장까지 다녀왔고 그 필요성은 알고 있으나 추가되는 금액들이 분명히 불을 보듯 훤한데 거기에 대한 대안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축소할 수도 없고, 사업량을.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만큼은 국비가 꼭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위원님 걱정해 주신 만큼 저희도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BRT를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들과 연대해서 국비 확보를 추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자칫 잘못하면 BRT를, 내가 너무 나가는 것 같기는 하지만 지금 BRT 사업도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전라북도 예산이나 새만금 예산 싹 자르듯이 누구는 주고, 50% 주고, 어디는 안 줄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렇다고 그 지자체를 줬다고 해서 우리가 "왜 거기는 줬는데 우리는 안 주냐?" 항의할 수도 없는 문제고, 항의야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돼서 지금 드린 말씀이에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아니, 오히려 대광위에서는 저희 전주시 12월 6일에 회의를 소집을 했거든요. 그때 가서 적극적으로 계속 의견은 개진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 시장님이 취임하면서 그전부터 후보 시절 때도, 기획재정부 소속이었던가요, 그전에.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기재부······.

○최명철 위원   그래서 예산에 자신 있다고 그러는데 대체 얼마큼 국비를 가져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업이야 이미 정해진 틀에서 주는 거잖아요. 노력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국가의 재정 지원 또 시행령 27조 국가 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때 한다고 이건 나와 있는 거고 이미 총사업비의 50%를 준다는 것을 아무튼 이제는 시장의 능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이제부터는. 아무튼 우리 국장님이 하겠지만 정말로 우리 전주 우범기 시장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전주시에 꼭 BRT를 해야 맞아요. 저는 그것도 왜 그러냐면 우리가 10대 때, 11대 때 트램이 금방 성공돼서 한옥마을 빙빙빙 돌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시장 바뀌면서 트램 온데간데없어. 그리고 저는 BRT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까 중간중간 막히는 구간을 검토해서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지나가는 한벽교에서 어디죠? 호남제일문까지 가는 데 실체적으로 막힌 구간은 딱 몇 군데 없어요. 막힌 구간이 딱 우리가 보면 금암동에서 송천동 들어가는 데까지만 딱 지나가 버리면 그 구간이 몇 킬로나 돼요?
  나는 그 구간을 위해서 이렇게 수백억을 들여서 해야 맞는가, 저는 이해를.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인구가 늘어난다든지······ 저는 이게 시장 공약이라 해서 안 될 것은 안 돼야지. 아까 세종시처럼 계획된 도시 같은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볼 때는 금암동에서 딱 막힌 구간이 송천동 어디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원대한방병원······.

○양영환 위원   원대한방병원 그 구간만 딱 막히는 거예요. 그 구간을 위해서 나는 이 수백억 원을 들여서 전주시민들한테 고통을 줘 가면서 다시 이걸 해야 되느냐. 저도 트램 할 때 찬성하면서 '이게 될까?' 그런데 하여튼 일종의 죄인이에요, 찬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우리 인구가 부산이나 이런 데처럼 350만이나 이렇게 돼서 진짜 시내를 딱 가로질러서 들어간다면 반드시 해야죠.
  그런데 전주는 한벽교에서 쭉 가다 보면 잘 알지만 우리 시청 앞 같은 데 거의 승강장 보시면 알지만 나중에 BRT 한다고 해서 손님이 느는 것도 아니고 그 구간이 금암동에서 딱 아까처럼 원대한방병원 그 구간이 제일 막히는 구간이거든요. 그 구간을 위해서 이 많은 돈을 들여야 하는가, 저는 그게 또 의아스럽고.
  우리가 금방 트램이 성공한 것처럼 그 난리를 내고 했는데도 누구 하나 사죄하지 않고 트램이 온데간데없어. 그래서 그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봤더니 6억 적자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저는 이게 또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또 이것을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얼마나 원망을 들을까. 그런 것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짧은 구간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400억 이상의 돈을 우리 과장님께서 전주 시비는 206억이 지금 2006억 같은 시대예요.
  그래서 이것을 꼭 해야 맞는가, 이게 시장 공약. 저는 그것이 의아스럽고 물론 우리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해야 한다고 하겠죠. 그런데 정말로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냉정하게 판단을 한번 해 주시고 우리가 금암동에서 원대한방병원까지 어떤 길 약간의 막힘, 몇 분의 막힘 이거 한다고 해서 이것이 막 수십 분, 수 시간이 빨라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이거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상당히 가지고 있거든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양영환 위원   예, 짧게 한번 해 주세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웃음)
  아까 수송 분야의 탄소 중립 그런 탄소 배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지금 수송 분야의 어떤 탄소 중립을 향한 의지는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면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세종시처럼 계획 도시는 오히려 BRT를 도입하기가 쉽습니다. 저희같이 도시계획이 끝나버린 도시는 도로 용량이 점점 포화 한계에 이르렀는데 이것을 어떤 전면 재설계 없이는 이걸 돌파할 수가 없고 지금 실제로 예를 들어 승용차를 탔을 때 도로가 이렇게 포화가 되는데 이분들이 버스 1대를 타게 되면 이렇게 도로가 남게 되는 구조 그래서 이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지금 예를 들면······.

○양영환 위원   아니, 아까 그렇게 설명하니까 겁이 덜컥 나는데 과장님······.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지금 미래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혁신, 만성 쪽에서 월드컵경기장 쪽으로 빠져나오는 차량도 그래서 지금 도로과에서 팔복동 BYC 부분에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구간을 아무튼 불합리한 교통 체계를 개선하고 또 보행자도, 대중교통 이용자도, 승용차 이용자 간에 서로 안전사고 가령 지금 갓길로 버스가 운행을 하다 보니 이게 다시 2차로로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승용차와 굉장히 많은 추돌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안전사고 등을······.

○양영환 위원   우리가 언제 그 사고까지 걱정을 해요. 지금 목적이 이게 사고를 방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아니죠, 안전성, 정시성, 신속성은 저희가 BRT를 도입하는 가장······.

○양영환 위원   아니, 이게 가운데 중앙 차로면 결국은 나중에 바깥 차로 다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중앙에서 중앙 끝난다 하더라도······.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 구간은 중앙에서만 다니고······.

○양영환 위원   아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짧은 구간을 위해서 이런 돈이 그다음에 우리가 인구가 는다든지 한번 가보세요. 차가 그 시간대에는 거기뿐이 아니라 전주시 내에 어디든지 차가 다 밀려요. 그보다 더 한 데도 있어요. 저 엊그저께 구이 공사하면서 전화해서 "야, 개새끼", "XX야."라고 욕도 먹고 그랬는데 밀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차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다고 만약에 BRT를 한다고 해서 정말로 한 삼사 분 빨리 가기 위해서 버스 타는 사람이 없어요. 또 트램같이 그냥 겉만 이렇게 너무하고 저는 이게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트램보다 공사비도······.

○양영환 위원   물론 공사비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래서 우리가 몇 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거 몇 분도 아니에요, 이거 사실 보면.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5분 이상 단축됩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5분 이상 단축하려고 이게 400억이나 처들여야 돼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렇게 되면 버스 20대 증차하는 효과가 있고요. 아까 버스 3억 잡았을 때······.

○양영환 위원   그것은 수치적이고 누가 BRT가 있다고 해서 내가 승용차 타고 갈 놈이 버스 타는 사람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수치적이고 이걸 하기 위한 것이니 깊이 한번 저는 고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정말 깊이 고민을 해서 저희가 BRT를 도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양영환 위원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전주시 내에서 오가는 대중교통의 버스 이용률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1일 14만 5000명 타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14만 5000명인데 실제로 낮에 보면 그렇게 눈에 보여요. 그게 물론 거기서 다 찍히니까 나오겠지만 낮에 보면 텅 비고 주로 아침저녁 시간 외에는 차가 텅텅 비어서 다니는 거예요. 전주시 어디를 봐도, 어느 버스를 봐도. 그래서 마을버스가 지금 필요 없는 자리에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 한 명 태우고 그런 거 진짜 고민을, 저는 그래요. 물론 위원님들 다 세종시도 갔다 오고 다 가서 설명도 듣고 차도 다 시승도 해 봤지만 전주하고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에 저는 생각을 좀 깊이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정말로 나중에, 이따 한번 차선 그려놓고 보시면 저는 후회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지금은 자신 있게 얘기해도 그때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또 호되게 질책당하는 어떤 그런 모양새도 나올 것 같아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저희가 제주도를 10월에 벤치마킹을 갔었는데······.

○양영환 위원   제주도 같은 데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3.8㎞입니다, 실제로.

○양영환 위원   제주도 같은 데는 인구가 집중돼 있잖아요, 오십몇만이. 전주는 제가 볼 때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주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주도는 관광이 완전히 활성화돼 있잖아요. 우리 그럼 한옥마을을 거쳐 가서 한옥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타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주도를 말씀하시지 말고 제 얘기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외국인도 지금 전주역까지 가는 버스를 과거에는 택시 이용자들이 실제로······.

○양영환 위원   그럼 우리 지금 중앙 BRT 하면 전주역 거쳐 가는가요, 안 거쳐 가잖아요. 앞에 지나갈 뿐이지······.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나중에 만나는 거죠, 백제로와.

○양영환 위원   나중에 이게 잘 됐을 때 하는 얘기지,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말로 저는 우리 위원들이 이번 BRT를 만약에 보내면 두고두고 전주시 도시건설위원들 욕먹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시장의 공약 사항이라고 해도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다.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전주에 그나저나 그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짧은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이래서 저는 예산을 증액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 서울에서도 BRT 하기 전에 굉장히 시민들의 반대가 많았잖아요. 그때 공론화위원회 했던 거고 부산에서도 하다가 중단됐을 때 공론화위원회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시민들의 입장이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필요하다, 부서에서.
  그리고 아까 양영환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1단계 사업하는 건데요. 이 1단계 사업한다고 했을 때는 별로 효과성 내지는 여러 가지 왜 했냐는 소리 계속 들을 건데요. 횡과 종으로 했을 때는 효과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아까 이야기했던 재정 부담에 대해서도 줄어들 수 있는 게 BRT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거예요.
  BRT 했을 때 버스 노선, 버스 대수 다 줄여야 되고요. 퍼스널 모빌리티를 통한 이동 수단의 변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친환경적인 도시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큰 틀 안에서 시민 공론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민공론화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고 같이 갔다 오신 우리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의 생각도 충분히 반대적인 입장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또 할 수 있고 같이 갔다 온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는데 대시민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 1억 5000 정도 예산을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근거는 뭐냐면 우리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한다고 했을 때 한 1억 8000 정도 예산을 잡아놨었어요. 그때 시민 의견 수렴 공론화위원회가 있는데 시민을 많이 상대해야 될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 교통비 정도는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저번에 백제대로 할 때처럼 미리 하다가 하지 말고 이번에는 제대로 된 공론화위원회 하고 제대로 된 시민들 의견 청취하고 부서나 전주시 정책에 대해서도 제대로 전주시민한테 홍보하고 해서 BRT의 타당성 내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시장 공약 사업이기 전에 미리 그전에 국토부에서 예산 받아온 사업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주시의 미래에 대한 그림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확실히 설명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까 2억 삭감한다고 했지만 여기는 1억 5000 증액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김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123쪽에 금암 광장하고 팔북예술공장 전경도 숨은그림찾기 안 하게 해 줘 봐요.

○위원장대리 이국   저도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방금 존경하는 최용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버스정책과나 대중교통본부는 이 BRT를 위해서 시민 공론화를 위해서 그동안 어떠한 일을 해 오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런 설명회나 공론화 자리는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사실 계획도 없었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아니요, 저희가 이미······.

○위원장대리 이국   계획이 있었으면 여기 사업 내용에 넣어놨겠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지금 자문단을 구성하고 있고요. 사실은······.

○위원장대리 이국   자문단이 아니라 시민들을 끌어모아야죠. 시민을 상대로 한 공론화를 준비하셔야죠. 몇몇 분들, 가까운 지인분들 모아놓는 자문단이 아니라······.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저희가 홍보단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설명서를 제작하고 있고요.

○위원장대리 이국   그럼 예산 어디서 나서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저희가 올해 예산에도 그런······.

○위원장대리 이국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안 어디에 있어요? 페이지 말씀해 줘 보세요. 어느 페이지에 있어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노선 변경에 따른 홍보 제작으로······.

○위원장대리 이국   갑자기 이렇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변명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서류로 말씀을 하시라고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저희가 그러면······.

○위원장대리 이국   그때그때 위기만 모면하려 하지 마시고요. 이래서 전주시가 신뢰가 없다라는 말을 듣는 거 아닙니까? 자전거도 실패했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위원님, 저희가 계약 의뢰한 것을 홍보물 제작한 것을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그러니까 지금 전주시가 작년과 금년에 진행한 사업들이 중간에 실패하면서 시민들의 많은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 BRT라는 국책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시민들의 동의와 이해가 필요하니 그에 대한 대비를 해달라는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그동안 계속 준비해 오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 그렇다면 당연히 사업설명서에 있어야 되고 예산안에 있어야죠. 책자를 만들었으면 몇 부를 어떻게 제작을 하겠다. 다른 내용들은 사소한 거 다 집어넣으시면서 왜 BRT에 대한 책자랄지 그런 홍보 계획은 안 넣으셨습니까?
  아무쪼록 BRT만큼은 과거에 다른 사업의 실패를 본받아서 되풀이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준비하면 늦지 않습니다. 내년 9월에 용역 결과 나오니까 그전까지 공론화가 됐든, 설명회가 됐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국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써 버스정책과 소관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통안전과 질의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지금 특교나 도비로 지원돼서 예산이 늘어난 것들이잖아요. 다 그렇죠, 과장님.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지금 늘어난 건 아니고 사업을 도에서 정해 가지고 보조를 해 준 사업입니다.

○최용철 위원   보조를 하면 우리도 매칭은 안 한 거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가 5 대 5 지금 추경이라 들어온 것은 예산에 반영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매칭돼요, 5 대 5로.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5 대 5 매칭 사업······.

○최용철 위원   다 그런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돈이?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지금 도비 같은 경우는 3 대 7이고요. 국도비 같은 경우는 5 대 5로 반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지금 사업 분이 증액된 거 있잖아요. 기정액 없이 예산액으로 들어온 돈들 도비라든지 어린이 보호 구역 지정이라든지······.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지금 어린이 보호 구역 방호 울타리는 5 대 5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반월초등학교 스쿨존 안전 운행 시스템 시범 사업도 5 대 5 사업입니다. 그리고 산성경로문화관 교통안전 보행 선진화 사업도······.

○최용철 위원   뒤에 예산안에 보니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최용철 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도에서 예산을 내려주기 때문에 시에서 어쩔 수 없이 매칭하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대부분 저희 교통 시설은 필수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용철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어떤 구간에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전주시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된다. 교통안전과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예요, 이게 몇 년째 하는 얘기고. 그 시설로 인해서 도비가 또 막 내려와 그러면 우리 전주시 예산을 또 매칭해야 돼. 그런 부분이 계속 생기니 안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과감히 안 받아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를 해 주고 싶은 거예요.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내려오는 돈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런 돈이라고 해서 우리가 재정 계획이 안 돼 있으면 받지 말아야 된다. 이게 또 다른 전주시의 내부적인 갈등의 소지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통안전 시설이 갈수록 변모하고 모양도 바뀌고 여러 가지 형태도 바뀌고 하다 보니 어떤 한 지역에 그걸 해 놓게 되면 전주시 전체 지역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도비이기 때문에 매칭해서 받게 되면 그다음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니까요. 그리고 결국에 시설유지비, 관리비는 전주시에서 다 끌어안아야 돼요. 아무튼 뭐 받은 사업이고 또 잡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있으면 과감히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천서영 위원님.

○천서영 위원   노인보호구역이 현재는 없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있어요, 어디에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있습니다. 저희가 17개소 지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노인보호구역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기존에 있었냐고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있습니다. 저희가 지정은 복지 쪽에서 하고요. 거기서 지정된 구역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시설은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어디 어디에 있나요, 현재 있었던 곳은?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지금 17개소가 있으니까 그 자료는 제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기존에 제가 알고 있는 데가 없었던 것 같아서 새로 신설로 하는 곳은 몇 군데예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신설이 지금······.

○천서영 위원   올해 다시 한다거나 지정하는 곳······.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가 1차분으로 올해 3개소 했고 내년도에 한 3개소도 시설을 보강할 예정에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했던 걸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위원장 박선전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명시이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과장님, 사실 우리 전주시 명시이월 전체가 2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이것은 예결위 가면 해야 될 얘기지만 그 예산은 당해 연도의 독립 예산이라 해서 그 해 세워지는 예산은 그 해 집행하는 게 원칙에 맞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회계 연도상 그 해에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가 이월 제도가 있으니까 명시이월도 하고 원인 행위 이루어진 것은 사고이월로 가기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교통안전과에도 지금 명시이월이 됐단 말이요. 그런데 여기에 그 이유가 "사업 예산 추가 확보 이후 추진 예정"이라고 어떤 사업 예산이 추가로 확보돼야 됩니까? 지금 여기 예산은 도비 물론 시비 매칭도 있지만 저는 시비 매칭하는 것은 아까 우리 최용철 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부득불 정말 우리 정책 사업이 있어서 도에 우리가 도비를 요청하는 건 몰라도 도비를 일부 내려보내고 꼭 시비 매칭을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그런 사업들은 저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진짜 100% 도비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에 명시이월 사유가 그렇게 돼, 전부 다. 우리 교통안전과는 어떤 사업 예산을 추가 확보를 해야 돼요, 과장님.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지금 이 사업을 저희가 도비 매칭 사업으로 5 대 5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명철 위원   지금 명시이월 전체가 다 5 대 5 매칭이에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성경로문화관 보행 안전 사업하고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인데요. 이게 예산 1억 500만 원 있는데 노인보호구역이나 이런 사업들이 한 곳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 구역이.
  그래서 저희가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1억 500만 원 중에 지금 1차분 3개소를 집행하고 2차분 5 대 5 매칭 비율 지켜서 2500 이월을 해서 매칭 비용과 함께 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산성경로문화관 교통안전 보행 사업은 지금 도비 1억이 왔는데 여기에는 1억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명시이월 되는 금액은 지금 사업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700만 원 명시이월 시키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대응비 1억 세워 가지고 나머지 사업을······.

○최명철 위원   우리 대응비 1억이 또 들어가야 해요, 시비가.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들어가야 됩니다, 5 대 5 사업이.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하냐고요. 그러면 시비 확보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2024년도에 확보를 해서······.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도비는 지금 23년에 내려왔는데······.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지금 내려왔어······.

○최명철 위원   시비 확보가 안 돼서 지금 사업비 예산 때문에 명시이월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최명철 위원   이런 사업을 하려면 도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도비로 전체적으로 주는 사업은 거의······.

○최명철 위원   처음에 도비 받을 때 사업량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하고 나머지 전주시에서 사업량 정해서 시비 50 대 50 매칭을 하고 내려오는 사업이에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사업 규모가 있으면 저희가 2억 규모 사업이다. 그래서 이렇게 도비 요청을 하면 도에서 결정을 해서 1억을 내려보내 주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

○최명철 위원   당초 계획 세울 때 이 사업량이 2억인데 도비 1억 준다 하면 시비 확보를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시비 확보가 안 되면 도비 안 줘요, 과장님.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이건 먼저 내려온 겁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먼저 내시 됐는데 시비 확보도 없이 그냥 도비에서 무조건 내려보내?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지금 시비 확보가 안 됐는데······.

○최명철 위원   안 됐는데도 지금 내려보냈다는 이 자체가 그러면 저는 도도 잘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시비 확보가 안 돼 있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 전주시에서 시비 확보를 삭감하면 도에 예산 반납해야 되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틀려,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시비 확보가 안 됐어, 그러면 이 사업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비 반납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과장님이 이 사업을 할 때 도에다 요구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사업 2억이 들어가니 느그들이 1억을 좀 줘라, 도에서.
  그 관련 자료 줘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가 요청한······.

○최명철 위원   오늘 줘요. 지금 줄 수 있잖아요, 바로.
  당초에 요구 사항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예산 성립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제 이야기는. 이 돈이 내려와서 추가로 시비 확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전주시에서 최초에 우리가 이 예산 2억이 필요하니 1억 도비를 주라 하는 거 하고는 천지 차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추가 계획은 전주시가 1억 시비 확보해야 된다는 건 있을 수 있겠죠. 당초 예산 성립 전에 그런 사업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업 계획서를 저한테 꼭 줘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과장님, 그 사업이 도의 매칭으로 해 가지고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사업이 변경이 되거나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때 그때도 똑같이 도비하고 매칭을 합니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사업이 변경이 돼서 늘어난 경우는 거의 도에서 5 대 5 사업에서 내려보내는데 더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시에서 마무리해야 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우리 최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내용이 틀리는 거예요.
  아무튼 거기까지 합시다.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생활권 이면 도로 개선 사업이 금년 추경에서 8300만 원 삭감이 됐었네요. 이유가 뭐죠? 왜 이렇게 집행률도 안 나오고 이렇게 저조했던 거죠?
  본예산 2억 잡혔었는데 최종 예산이 1억 1700이네요, 집행률도 안 나오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이게 지금 도비가 3 대 7 사업으로 해 가지고 2023년도 2개 권역을 마무리하면서 집행잔액으로 해서 깎아버린 겁니다.

○이국 위원   집행잔액으로 깎았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이국 위원   거기에 또 금년에는 예산이 세워졌어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올해 못 하면 깎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이국 위원   그래요. 저는 약간 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예산 한 푼이 귀한 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국 위원   효율성을 높였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이 사업 내용 설명해 주실래요. 이거 역시 금년 집행률은 제로로 나오는데 명시이월액이랑 해서 어떻게 어떻게 진행됐는지 사업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무인 교통 장비 개선 사업은 전체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 신호등 그다음에 과속 카메라 이런 걸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린이 보호 구역 사업 설치하는 것은 전체 160억 정도 해서 80억이 지금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 신호기나 카메라 같은 걸 미리 설치를 했고요.
  그 사항에 지금 국비로만 계속 이렇게 사업 진행을 해 왔는데 올해 10억하고 매칭비 2000 앞으로도 국비 16억 정도를 더 매칭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집행이 조금 저조한 이유는 저희가 7월에 어린이 보호 구역 시종점 정비를 전체적으로 다시 했어요. 그래 가지고 용역이 그때 발주가 되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늦어져서 지금 집행이 안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최대한 빨리 집행을 하고 원인 행위는 지금 되어 있으니까 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 존재를 해서 어린이 보호 구역 지정이 되고 장비가 설치가 됐어요. 만약에 어린이집이 이전을 했을 경우에 그 장비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어린이 보호 구역이 해제가 되면 그 장비에 대해서 경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설할 수 있는 것들은 이설을 하고 폐기할 수 있는 것들은 폐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국 위원   그럼 지금 이 정도 예산이 투입되면 몇 년도까지 하면 전주시 내는 마무리가 될 것 같은가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4년 그다음에 저희 16억 7200만 원 올해 10억 하고 16억 대응비를 세워 가지고 거기까지 하면 마무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전주시 내는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어린이 보호 구역은?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과장님, 저거 신규 예산 보면 교통안전 시설 설치 바닥 신호등 2700만 원 지금 예산 세워져 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저기 오성은하아파트 있고······.

○최명철 위원   과장님, 요즘 이렇게 바닥 신호등 하는 곳도 있긴 있더라고요, 몇 군데 있긴 있는데. 이번 사업은 중화산동에 사업 하나가 27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할 곳이 딱 이쪽 하나뿐이 없었던 건가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이것은 각 동별로 참여 예산 이렇게 선정이 돼서 저희가 별도로 이 지역을 해야겠다고 한 건 아니고 참여 예산으로 올라온 겁니다.

○최명철 위원   참여 예산으로······.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가 바닥 신호등이 좋은 점도 있고 조금 안 좋은 점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예산을 이렇게 투입을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바닥 신호등 여기뿐만 아니라 도비 100% 주는 그런 도 참여 예산으로 한 것 외에는 저희는 별도로 예산을 한 것은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 말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서신동에도 바닥 신호등 했어요. 이거 도비 갖다 한 거거든요. 도의원 도비를 갔다 했는데 우리 자체 시비로 이 바닥 신호등까지 한다는 것은 이 사업이 적절치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실은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교통위험지구 교통안전 설치 지금 이렇게 신규로 해 놨는데 우리 교통 예를 들어 커브 길 같은 데는 밤에 가드레일이나 경계석에 사고 나는 경우도 많아요.
  오늘도 내가 아까 우리 김성자 팀장님한테 뭐 좀 부탁을 했는데 그 좁은 도로에 있는 규제봉도 다 부수고 하는 정도예요. 빨리 다니는 곳도 아니고 골목길인데도 심지어 그런데 큰 대로 같은 데는 경계석이 위험한 곳에 그런 곳이 사실은 야간에 정말 커브 길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야광등 이런 걸 해 주는 게 더 필요하지, 바닥 신호등보다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참여 예산은 저희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하는 거라 신규로 바닥 신호등을 설치한 것은 없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예산안에.

○최명철 위원   아무튼 이상입니다.
  안전시설 개선 요구 신규 또 하나 이제 7000만 원짜리가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이것은 2023년도 미반영분을 반영한 겁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서 보조 사업은 30%가 지금 왔는데 어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아까 말씀드린 교통안전 시설 개선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도비 내려와 가지고 그 대응비로······.

○최명철 위원   이 사업 목적을 보면 블록형 중앙 분리대인데 그러니까 이거 위험해서 이걸 없애고 표준형 중앙 분리대로 교체 추진한다고 여기에 지금 돼 있어요.
  과장님, 혹시 블록형 표준형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지금 중앙 분리대에 볼록하게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그 위에 공을 세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고 위험이 많고 튀면 굉장히 사고에 취약하기 때문에······.

○최명철 위원   바닥에만 하겠다. 그래서 그 규제봉 같은 거 그건 없애고 경계봉은 없애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 밑에 툭 튀어나온 부분이 사고가 발생하면 중상을 입을 확률이 크니까 그 부분을 걷어내고 일반적인······.

○최명철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 이것뿐만 아니라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게 지금 블록형 설치돼 있는 곳······.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경찰이나 이런 쪽에서 위험한 지역을 우선 선정을 해서 그런 순으로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런 것도 진작에 그런 거 예견을 못 하고 설치했던 것을 위험하다고 뜯어내고 또다시 표준으로 설치하고 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아예 뜯어내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보수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최명철 위원   위험해서 한 거니까 보수가 필요한데 위험하니까 보수가 필요한 것만 없애겠다고 그러는데 아직 보수가 필요하지 않는 곳도 위험한 건 마찬가지다, 지금 목적에 보면. 그러잖아요, 과장님.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보수가 안 필요하다고 안 위험한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블록형 중앙 분리대는 아예 않겠네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생산도 중단됐고 이게 지금 쓰는 데가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여기는 생산 중단이라 자재 생산이 회사가 어려우니까 안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 몰라도 차제에는 이런 사업들을 할 때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이국 위원   현재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시스템 설치 성능 개선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죠? 상당히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금액이 줄었는데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가 신규 설치는 조금 지양을 하고 기존의 노후 장비 성능을 개선해서 하는 걸로 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국 위원   모두 몇 대 하실 예정이세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지금 성능 개선은 6개소 하고 신규는 4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방금 신규는 지양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신규도 4개소 늘어나나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꼭 필요한 곳들이 있기 때문에 신규를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우선 신규하고 노후 성능 개선 잡아놓기는 하되 성능 개선으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신규는 선정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가 경찰이나 민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같은 경우는 시설장 그다음에 경찰 그다음에 저희 그다음에 교통안전심의위가 필요한 것들은 교통안전심의위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만약에 민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민원도 몇 회 이상 이런 기준이······.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런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설정하기가 어렵고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여쭤보고 또 시설장이나 경찰 해서 총괄적으로 의견을 조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런 거 신규로 설치할 때는 사실 신규 설치하면 설치 안 해도 민원이 있지만 설치해도 의원들한테는 민원이 끊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설치 전에라도 주민들과의 협의도 필요하고 안내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불법 주정차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 이건 어떻게 진행하는 건가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가 카메라를 설치하다 보면 각 회사의 소프트웨어가 각기 틀려요. 그래서 그 카메라를 쓴 사람이 계속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우리 전주시의 코드로 통합 프로그램을 맞춰 가지고 모든 카메라나 모든 시스템을 우리 전주시 소프트웨어에 다 호환이 가능하도록 설치 개발을 해 가지고 모든 회사들이 우리 코드에 맞춰 가지고 납품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이것이 설치하신 분들이 계속 유지 관리를 해야 됐는데 우리 코드에 맞추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유지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열어놓은 거고요.
  이것이 되면 지금 온라인 서비스 구축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 진술 이런 게 다 온라인으로 다 가능하게 되는 그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이 업체가 모두 몇 군데나 되죠, 상당히 많을 텐데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업체가 상당히 많은 것은 의미가 없고요. 저희······.

○이국 위원   왜 그러냐면 그 업체별로 가지고 있는 특허랄지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다 다르고 할 텐데 이걸 저희들이 하나로 통합해서 한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민간들끼리 경쟁을 해서 진행을 했었던 사업을 우리 관이 개입을 해서 정리를 한다. 이건 좀 나중에도 얼마든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거 같은데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것은 저희가 그 시설을 설치를 할 때 보안성 검토나 과업 심의를 다 받아서 하는 거고 이걸 저희가 우리 시스템에 맞게끔 그 시설을 설치하고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요.

○이국 위원   그럼 이 플랫폼을 저희 시 통제실에서 관리가 가능할까요, 운영이?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그게 가능합니다, 지금.

○이국 위원   글쎄요. 이게 각 업체별로 특허가 있고 서로 색다른 기술들이 있을 건데······.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것은 그들의 특허고요.

○이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거에 대한 관련 업체가 약 3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의 업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들을 하나로 모아서 그걸 시에서 일괄 관여를 한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나······.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아니, 가능합니다.

○이국 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결국은 또다시 다른 대행업체를 하나 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각 업체들마다 고유의 기술이 있을 거라고요. 특허를 낸 기술이 있을 건데 그것을 공유하게끔 회사에서 용인을 해 줄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 고민해 보셨나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회사에서 용인하고의 차이는 조금 제가······.

○이국 위원   현재 A라는 업체가 어떠한 특허를 가지고 있어 저희 시설물들 중에 들어와 있는데 이걸 통합 플랫폼을 할 테니 너희 기술을 우리에게 오픈해라 했을 때 그 회사에서 안 했을 경우에······.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것도 이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 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우리 프로그램에 맞추는 거지······.

○이국 위원   이 프로그램 어디서 개발합니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가 개발하는 겁니다.

○이국 위원   시 자체에서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시가 용역을 줘서 개발해서······.

○이국 위원   그렇죠, 용역을 주겠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모든 업체들이 우리 시스템에 맞추도록 하는 겁니다.

○이국 위원   그래요. 그 정도가 될까요, 전주시에서.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용역 줘서 가능하니까······.

○이국 위원   이건 하여튼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무인 단속 카메라나 이런 단속 장비들이 아마 전국적으로 서로 입찰을 막 보나 봐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요즘 경기가 어려울 때 지역 업체들 전라북도 그리고 전주시에 있는 업체들을 선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가 시설 설치하는 것들은 지역 업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사업을 하는 것도 설치를 하게 되면 어느 한 업체가 계속 유지 관리를 하게 되니까 그런 문제점을 오픈시켜 가지고 입찰을 띄워 가지고 이렇게 잘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우리 표준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 의도는 좋은데 이걸 자율 경쟁에 맡길 것이냐 우리 손에 통제를 둘 것이냐라는 차이점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영환 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작년인가도 한번 예산이 올라왔죠, 그렇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전주에 3개 업체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 아닌가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작년에는 거기 설치하는 데 이런 부분이 얘기가 된다고 그래서 말씀하신······.

○양영환 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독과점으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용역을 지금 우리가 4억 5000에 발주해서 우리 시스템으로 맞추려니까 너희들 들어와라 지금 이런 내용 아니에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우리 시스템 코드에 맞춰서 납품을 해라.

○양영환 위원   자유 경쟁 체제에서 우리 시스템에 맞춰서 들어가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아니, 그게 뭐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양영환 위원   소프트웨어 개발을······.
  아까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다, 관리하는 데 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입찰 띄울 때 업체가 들어와서 시설하면 그 업체가 관리해 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굳이 우리 전주시에서 4억 5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발주를 하고 할만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어느 일정 기간 지나면 관리를 그 사람밖에 못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면 독과점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났······.

○양영환 위원   새로 개발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느 시점이 지나면 또다시 우리도 개발 거시기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아니, 이게 카메라를 설치하잖아요. 카메라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카메라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단속이 되고 이걸 시스템을 꾸려 나가는데 이 시스템을 설치한 그곳만이 계속 관리를 해 나가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드웨어는 어떤 사람이 설치를 했더라도 그 관리는 누구나 가능하게끔 그 시스템을 갖춘다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은 굉장히 쉽고 이해가 가요, 저도. 그런 부분을 보니까 지금 전주에도 3개 업체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 그러면 결과적으로 말해서 개발을 못 하면 도태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도태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카메라는 그분들이 납품을 할 수 있지만······.

○양영환 위원   이게 우리 시스템에 맞지 않으면 납품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전주시에서 요구한 대로.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우리 시스템에 맞춰 가지고 다 그렇게 납품을 해야죠.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되면 앞으로 전부 다 모든 것이 카메라 회사에서는 우리 시스템에 무조건 맞춰야 된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양영환 위원   그렇게 되면 자유 경쟁 체제에 어떤 모순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하는 사람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카메라는 납품을 하지만 그걸 갖다가 운영을······.

○양영환 위원   이렇게 우리 시에 맞게 해서 갖고 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 프로그램은 우리 시에 맞게끔······.

○양영환 위원   그러면 관리는 나중에 우리 시에서 하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시에서 용역을 주든가 이렇게 입찰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양영환 위원   4억 5800만 원 이것은 그럼 무슨 용역비예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통합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개발을?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양영환 위원   이게 시 자체에서 개발하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용역을 줘서······.

○양영환 위원   용역을 주어서······.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양영환 위원   4억 5800만 원······.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최명철 위원   양영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 문제는 최초에 지적을 했던 내용이에요. 모모 3개 업체가 우리 전주시에 무인 CCTV 설치를 하면 독과점같이 했었어요. 한 업체가 무려 85%를 했었어요. 이 업체가 아니면 안 돼, 이게 문제가 있다 해서 제가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어떤 업체는 겨우 한 서너 대뿐이 안 해요. 그러면 똑같이 설치를 했는데 단속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가 한 번 맞게 되면 문제는 설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지 관리를 그 업체가 평생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완전히 독과점이지, 거꾸로. 나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사실 그건 우리 집행부에서 아주 잘하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이걸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나 아니면 안 돼. 그러면 얘네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가는 겁니다, 유지보수비가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이런 것은 아무튼 저는 거꾸로 우리 위원님들이 물론 자체 개발이나 시장 원리에 따라서 그럴 수는 있지만 적어도 유지 관리하는 데는 시에서 컨트롤할 수 있어야지 예를 들어 내가 유지 관리하는데 돈 더 달라면 더 줄 수밖에 없어요, 독점을 하니까.
  제가 이 부분은 충분히 지적하고 시정질문하려고 했다가 우리 집행부에서 잘하겠다고 해서 시정질문을 안 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플렛폼 사업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간단히 질의할게요.
  공영 주차장 조성 및 유지 보수 금액이 2023년도에 기투자액까지 보니까 47억을 썼어요. 22년도에는 14억 정도 썼고 그리고 24년도 본예산에 지금 19억을 계상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 예산 추진 경위나 추진 근거 이렇게 보니까 추진 경위가 2023년도 전주시 주차장 정책 종합 계획 실행이라고 해서 22년 12월 13일 자로 용역한 게 있나 봐요. 맞나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

○최용철 위원   제가 용역 이번에 검토하면서 전주시 거 다 달라고 했는데 그때 주신 게 없어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가 별도로 주차 수급 실태 조사 용역은 하고 있고요.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번 행감 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주신 것도 없고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이거를 조성하거나 유지하는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금액이 어떤 때는 47억을 쓰고 어떤 때는 14억을 쓰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신규 조성 토지 매입이 10개소, 유지 보수 91개소 했단 말이에요. 신규 조성이 이미 결정돼 있는 것 같아요, 10개소로.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지금 19억 4676만 원에 대한 계획은 만성지구 4개 필지 중도금 지불을 해야 됩니다.

○최용철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건데요. 시장님이 시장 되시고 난 다음에 만성지구 가 가지고 주차장 부지 확보하겠다고 언론에 이야기하시고 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것은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그전부터 계속 매입을 하려고 LH하고 전북개발공사에 계약을 해서······.

○최용철 위원   제가 5분발언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내용인데요. 도시를 계획할 때 분명히 이런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것을 예감했어야 되고 다시 우리가 분양을 다 하고 민간 업자들한테 토지 분양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가 주차장 부지를 또 사는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도시계획 심의를 할 때부터 우리는 주차장 부지를 염두에 놨어야 되는데 이 특별회계만 봤을 때는 거꾸로 다시 우리가 주차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거고 예산을 쓰는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특별회계다 보니까 위원들한테 보고가 잘 안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자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자료도 주시고 종합 계획 시행 이거 했다고 이 책자에 써 있어요. 2023년도 전주시 주차 정책 종합 계획 실행해 가지고 2022년 12월 13일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죠? 추진 경위,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경위가 2022년 12월 13일, 242페이지 보면 써 있잖아요. 아무튼 문제인데요. 아무튼 특별회계 관리를 잘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공영 주차장 조성 및 유지 보수, 공영 주차장 조성을 어디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지금 만성지구 중도금 4개소가······.

○양영환 위원   4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만성지구하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다음에 무료 주차장 유료화하는 사업이 2억 9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19억 4600만 원입니다. 지금 만성지구는 주1, 주9, 주10 그다음에 주3 필지 지급할 거예요.

○양영환 위원   공영 주차장 조성이라고 했길래······.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공영 주차장 조성이지 않습니까.

○양영환 위원   어디 어디다 조성을 하냐고 아까 만성지구······.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아까 만성지구 주1, 주9, 주10······.

○양영환 위원   만성지구 조성이 10개소로 돼 있어요, 지금 그 설명서에 보면. 유지 보수가 91개소고 10개소가 어디 어디 있냐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4개소 지금 중도금······.

○양영환 위원   우리 여기 사업 설명서에는 4개소가 아니라 10개소라고 딱 찍어져 있잖아요, 여기 보면. 그래서 어디 어디가 10개소이고 어디 어디가 여하튼 그 10개소에 대한······ 여기 딱 10개소 그다음에 유지 보수 91개소 딱 찍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10개소가 어디 어디 있냐고, 그 10개소 일단 자료 좀 주세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최명철 위원   저는 끝나고 나서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안에 담지 않아서 어차피 공영 주차장 이야기 나왔으니까 과장님, 2주 전에 선수촌공원에 옛날 도비 3억 내려왔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최명철 위원   지하 주차장 해 달라고······ 그 예산을 도저히 지하 주차장을 못 하고 또 돈이 200억이 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업은 결국 못 하는 걸로 됐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지금 거기 확보를 하신······.

○최명철 위원   예, 노상 주차장을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마무리가 됐잖아요, 저하고도. 그런데 또 다른 민원 때문에 충분히 이야기했는데도 그것도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아닙니다.

○최명철 위원   전혀 아니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그것은 전체 국비 3억 내려왔는데 거기 선수촌공원 주차장 하는 데 230억 원이 소요가 돼서 실질적으로 나머지 시비를 확보하기도 어렵고 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해서 노상 주차장으로 사업비를 전환을 해 가지고 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노상 주차장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도하고는 협의됐습니까, 아직 안 됐어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지금 얘기는 다 됐는데 승인은 아직 안 났습니다.

○최명철 위원   승인은?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최명철 위원   이제 도에서 3억 승인이 나야 되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최명철 위원   그럼 목 변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도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도에서 결정이 되면 현재 추진을 하려고 하는 선수촌아파트 부근에 노상 주차장 백지화 안 되는 거죠. 원안대로 저한테 한 이야기대로 가는 거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지금 경찰서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으로 저희가 경찰서 심의를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자꾸 내부적으로 이상한 이야기가 들려서 누구의 입김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안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소신껏 하셔야 합니다, 과장님. 분명히 그래서 오늘 속기록에 남겨놨어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사실은 우리 프로그램 개발 4억 5000도 제가 그걸 하고 나서 이 업체에 관련된 사람들이 저한테도 다른 사람 통해서 만나자고, 유지 관리하는 업체에서 사실 여러 번 찾아왔는데 한 번도 안 만났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밥그릇을 내가 깼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러기 이전에 이런 시스템은 적어도 우리 집행부가 통일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했는데 그분들이 볼 때는 자기 밥그릇 뺏기니까 제가 원수겠죠, 미웁고.
  그런데 사실은 여러 번 다른 지인들을 통해서 만나자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거절을 했었는데. 그런 만큼 우리 집행부도 이것도 소신껏 해야 합니다.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자전거 교통 순찰대 지금 어떻게 운영돼 가고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자전거 교통 순찰대는 완산 6명, 덕진 4명으로 해 가지고요.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해 가지고······.

○이국 위원   잠깐만요. 완산 6명······.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덕진 4명······.

○이국 위원   덕진 4명 그러면 10명이네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주 4일 해서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해 가지고 지금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금년에 그럼 14명으로 늘릴 생각인가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기존에 이게 이직률이 높고 그래서 지금 10명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국 위원   예산안에 지금 14명으로 돼 있어서······.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2023년 올해는 14명이었는데 퇴직하신 분들도 있고 그만두신 분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10명으로 완산 6명, 덕진 4명으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국 위원   이게 효과는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아무래도 민원이 많은 곳들은 좀 나가 가지고 단속하고 해서 효과는 좀 있습니다.

○이국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중교통본부 소관의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양 구청 소관의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양 구청장은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신 후 주민 복지 향상에 전념하여 주길 당부하면서 퇴장하고 양 구청 선임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엄익준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엄익준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규언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소미혜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김대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정선 건축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의환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전 위원장님과 이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완산 구정 발전에 각별한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며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완산구는 공감 소통, 맞춤 복지, 생태 환경, 생활 경제, 시민 안전이라는 5대 구정 운영 방안을 바탕으로 재난 사고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 지속 가능한 녹지 생태 환경 조성 등을 통하여 구민의 안전 확보와 편익 증진에 앞장서 왔습니다.
  남은 한 해 구민의 바람이 담긴 주요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구민들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완산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주신 고견은 보다 나은 완산구 발전을 위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구민들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과정을 통하여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완산 구정에 대한 도시건설위원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보람 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최병집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최병집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중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주한 산업교통과장입니다.
  박상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강모 건축과장입니다.
  임청진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선전 위원장님과 이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더불어 덕진구에 보내주신 지지와 격려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덕진구는 현장 행정, 복지 행정, 안전 행정, 녹색 행정이라는 구정 운영 방침 아래 재난 재해 예방 및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 한 달여 남은 기간 동안 그간 추진해 온 사업들을 비롯한 각종 현안 사업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금일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고견은 덕진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하고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양 구청장께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웃음)
  아무튼 제가 대표로 한 말씀 드리고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양 구청장님께서는 양 구청의 행정 업무 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그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동절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아마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과장님들하고도 깊은 얘기가 있으셨겠지만 아무튼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의 정성을 기울이셔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난 사고 또 안전사고에 미리 대비해서 아무 일 없이 또 올겨울 동절기가 지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 힘써 주십시오.

○완산구청장 엄익준   예, 잘 알겠습니다.

○덕진구청장 최병집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고맙습니다.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를 더 충실하게 했으면 하는 의견인데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완산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덕진구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완산구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덕진구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직제순에 따라서 민원지적과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완산구청 및 덕진구청 소관의 페이지별 부기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예산액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감소됐는데 왜 그럴까요?

○덕진구민원지적실장 한중희   지금 본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서영 위원   세출 429페이지······.

○덕진구민원지적실장 한중희   지금 추경 감액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천서영 위원   예.

○덕진구민원지적실장 한중희   감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덕진구에서는 현재 지적 재조사를 9개 사업 지구를 하고 있는데요. 재조사 사업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약 100년 동안 사용해 온 지적선과 현황 경계선이 안 맞을 경우 사업 지구를 선정해서 다시 지적선을 선정하는 사업인데요. 토지의 경계를 다시 설정하다 보니까 이웃 주민 간에 이견이 많습니다. 그거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저희가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는데요.
  보통 2개년 정도 해서 연차 사업으로 연말에 끝내는 사업으로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6개 지구가 올 연말까지 안 되고 내년 상반기 정도로 지금 이월이 되겠어요. 그래서 남는 예산 약 8억 정도는 감액 처리하려고 합니다.

○천서영 위원   그래서 올해까지가 되지 않고······.

○덕진구민원지적실장 한중희   예, 내년 3월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천서영 위원   그래서 그거를 감액한 건가요?

○덕진구민원지적실장 한중희   예, 명시이월하고 또 남는 예산은 감액 처리하는 겁니다.

○천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양 구청 과장님, 아무나 답변해 주시죠.
  구토지대장 디지털 사업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덕진구민원지적실장 한중희   구토지대장 같은 경우는 보면 구대장이라고 그래서 이게 일제 시대 때 제작된 거여서 한문으로 작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직원들이 한문도 어려워하고 또 민원 서비스를 위해서 이거를 한글화해서 디지털화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면 구대장 신청해도 그대로 전산화가 되어서 나오나요?

○덕진구민원지적실장 한중희   예, 한글화로 지금 보면 다 한문으로 써 있었거든요.

○위원장 박선전   그러기도 하지만 발급받을 때는 다 이렇게 복사해서······.

○덕진구민원지적실장 한중희   구대장 원문을 발급받으실 분들은 또 원하면 그걸 해 드리고 또 전산화된 거, 한글화된 거 발급받기를 원하시면 또 그걸로 해 드리고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건 참 잘한 것 같은데요. 사실 한문으로 돼 있거나 뭐 이렇게 하면 발급받아도 해석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덕진구민원지적실장 한중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알겠습니다. 잘하셨네요.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산업교통과 도로 무단 점용 과태료가 작년이나 올해나 변함없이 이렇게 예산 세외수입을 잡는 이유는 뭐예요?

○덕진구산업교통과장 김주한   실제로 저희들이······.

○양영환 위원   이런 부분들 보면 대부분 작년 세외수입을 그대로 잡아놨단 말이에요. 좀 더 늘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훑어보면 작년 것을 내년 거에다 똑같이 잡아놓은 이유가 전투적으로 해서 세외수입을 많이 잡을 수 있는데 계속 보면 그대로······.

○덕진구산업교통과장 김주한   저희들이 지금 전년도에도 200만 원 잡아 놨었는데 과태료 매긴 것이 실질적으로 40만 원 부과를 했고 올해는 현재까지 56만 원 부과한 상태거든요.

○양영환 위원   무단 점유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과태료를 46만 원 정도 그러면 과태료가 작년에 몇 건에 얼마나 했어요. 그러면 올해 46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한 50만 원만 올라오는데 이게 200만 원 잡아놓고······.

○덕진구산업교통과장 김주한   올해는 저희 덕진 같은 경우에 4건에 56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아시다시피 노상 적치물 이런 부분 신고가 들어오거나 순찰을 돌면서 발견하면 바로바로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도를 어느 정도 기간을 주고 계도를 통해서 정비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면 부과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보면 힘든 줄 알아요. 우리 구청 직원들이 정말로 힘든 것은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심사숙고해서 세웠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덕진구산업교통과장 김주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노상 적치물 정비 사실 노상 적치물 때문에 애로 사항이 많잖아요. 사실 시민들이 인도를 가다 보면 나와 있어서 불편도 많이 있고 그나마도 노점 단속 유예 구역 같은 건 괜찮은데 그러지 않고 그 인근에 단속 유예 지역이 아닌 데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먹고살려고 하는데 단속하기도 그렇고 그러는데 또 이걸 전면적으로 활성화시킬 수도 없는 거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도 하냐면 참 애매하기는 하지만 차라리 그 시간만큼이라도 단속 말하자면 노점 시간만큼이라도 차라리 도로 점용료를 부과해서 아예 그냥 활성화를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고 왜냐하면 맨날 숨바꼭질을 한단 말이에요.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천막을 못 치게 했잖아요. 우산, 파라솔도 못 하게 하고 그러면 그 뙤약볕 밑에서, 잠정 허용 구역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뙤약볕 밑에서 채소 같은 거 다 시들어버리잖아요. 이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왔는데 어차피 단속 유예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못 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차라리 그러면 단속 이외 지역은 도로 점용료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떠냐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덕진구산업교통과장 김주한   그 부분 노점상 관리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제도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도로법에 통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나 교통 흐름에 방해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그래서 잘못하면 이것을 제도화 시키다 보면 노점을 합법화 시켜주는 그런 오인이 될 수도 있고······.

○최명철 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놓자니 깨지고 들자니 무거운 짐인데······.

○덕진구산업교통과장 김주한   그리고 이것을 관리 번호를 부여하고 실명제를 한다고 하면 또 계절별로 불특정 상인들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보따리상인들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이것을 관리 번호나 실명제를 부여했을 때 그것을 안 해 주는 사람들하고 형평성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 뙤약볕 밑에서도 파라솔도 못 피고 하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일부 시민들은 또 불편함 호소를 하고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우리 양 구청 과장님이 이 문제는 맨날 아마 제일 많은 민원일 겁니다, 우리 산업교통과는.

○덕진구산업교통과장 김주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 사례나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

○최명철 위원   어떤 대책을 한번 수립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덕진구산업교통과장 김주한   고민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최명철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까 실명제 부분은 나중에 업무보고 때 따지기로 하고 제가 완산구청 칭찬 한번 할게요.
  이번에 서도프라자 옆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다 걷었어. 엄청난 민원에 시달리면서도 걷는 거 보면서 우리 공무원의 역할이 바로 저것이다. 걸어 다니면서 그 주변 분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거기가 왜 그러냐면 위험성도 없고 그다음에 넓어지고 깨끗하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먹기 나름이에요. 우리는 다 법이 있잖아요. 법대로 이용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번 지켜봤어요. 집행하는데 보니까 우리 행정이 결국은 법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우리 소미혜 과장님이 아마 이번에 우리 완산구청 오면서 참 대단한 일을 했다. 그렇게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을 최대한 활용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하여튼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상세히 물어보겠습니다.

○덕진구산업교통과장 김주한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철 위원   여기에 지금 2회 추경에서 도비로 전주천 호우 피해 응급 복구를 두 군데 했잖아요, 삼천하고.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최명철 위원   내가 어제도 하천관리과 예산 때도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올해 예산이 5억 9150만 원 예산 지금 계상됐네요, 완산만 봤을 때.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번 호우 피해로 인해서 시멘트로 이렇게 공사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전주천변에. 혹시 과장님 그거 아세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전주천변 어디 말씀하시는가?

○최명철 위원   서신동 여울초등학교 앞에 말하자면 이편한세상하고 그 중간쯤 여울초 앞에 전주천 밑에 보면, 서신동에. 거기 이번에 시멘트로 다 발라놨더라고 중간중간 돌로 해 가지고 그건 우리 과장님 소관 아니에요? 그럼 하천관리과에서 해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덕진······.

○최명철 위원   맞아, 그쪽은 덕진이지. 과장님!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예.

○최명철 위원   과장님이 한 사업이에요, 거기가?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예, 저희가 응급 복구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거 했죠?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예.

○최명철 위원   거기가 지금 물이 돌아간 곳이라 비만 많이 왔다면 여러 번 했던 곳이에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죠?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예.

○최명철 위원   말하자면 상습적으로 제방이 무너지고 다시 하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물 흐름이나 이런 걸 어떻게 잡아서 해야 되는데 비 올 때마다 그 응급 복구를 하고 있거든요, 한두 번도 아니고.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맞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항구 복구 차원에서 하려면 그 위쪽부터 해서 좀 각을 원만하게 해서 대대적인 공사가 돼야 하는데 저희들 예산이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응급 복구밖에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매년 호우 왔다면 그런단 말이에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도 그러지만 제가 어제 그 말씀도 드렸는데 다른 지자체에 보면 돌로 쌓아놓고 하는 것보다도 잔디로 해 놓은 데 제가 그 사례를 전부 다 지금 받았어요, 다른 지자체 거.
  그런데 잔디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잔디를 심어놔서 비가 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런 것도 어차피 예산이 지금 세워졌잖아요, 양 구청이 다. 한 번 더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예, 알겠습니다.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 있잖아요. 지금 우리 양 구청에 화장실 청소가 안 됐다고 해서 제가 그저께도 현장을 갔다 왔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화장실들이 금방 하고 나서 다른 사람이 와서 잘못 쓰면 지저분한지는 알아요. 충분히 애로 사항이 있다는 건 아는데 화장실 청소가 너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청소하고 있어요, 과장님?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저희 완산 같은 경우에 화장실이 57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34개소를 전문 청소 용역 회사에 18개소, 시니어클럽 통해 가지고 16개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 공무직, 기간제 통해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한 기관 건물이면 건물 내에 계속 상주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면 그러한 부분이 괜찮은데 여러 개소를 돌면서 진행을 하다 보면 그러한 부분이 생기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사실 예산이 6600만 원 세워져 있어서 사실 이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지 않냐 유지 관리하는 데가 사실 많이 힘들고 그러기는 하지만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시민들이 제일 많이 찾는 곳이 어떻게 보면 또 공원의 화장실인데 들어가면 짜증부터 나고 막 그러잖아요, 급하게 운동하다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실은 제가 화장실 몇 군데 다녀보면 과장님, 저희 집 앞에 화장실을 가도 사실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책임제로 해서 예산을 더 증액을 하더라도 화장실 맨날 이런 민원 받을 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왜냐하면 하루 이틀 할 게 아니잖아요. 특히 겨울에는 더 그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증액 요청을 해서라도 해결을 해야······ 물론 돈을 많이 준다고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 번이라도 더 가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올해 처음 신규로 하천 부분에 6000······.

○최명철 위원   하천은 이렇게 6600 했는데······.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공원 관련 예산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시간도 늘리고 전문 용역을 통해서 하려면 현재 예산적인 부분들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맞는 거 같습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 하천은 6600을 세웠는데 공원 내에 지금 예산들은 여기 안 올라와 있잖아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증액해서 관리를 해야지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튼 화장실 이번에 또 서신동 서부공원도 도비 갖다가 화장실을 짓고 있는데 그것도 시비가 아니야 도비 갖다가 그러는데 관리가 또 문제잖아요.
  과장님, 지어놓기만 하면 뭐 했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예산 반영 적극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저희도 예산 부서에 그 부분을 요청 계속하는데 여기는 공원 쪽이긴 한데 공원 쪽 예산에서 화장실 부분에 6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거의 배 이상이 들다 보니까 요청을 했는데도 아무튼 예산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사실 시장 공약 사업 같은 거 일부 조금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 순위에서 밀리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깝기는 한데 추후에는 이런 걸 협의해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이 적극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할 테니까 같이 상의했으면 좋겠어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완산이 57개소?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공원 내 화장실이고요.

○위원장 박선전   공원, 하천 다 합쳐서?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하천은 별도 지금 새로 신설되면서 6개소······.

○위원장 박선전   다음에 덕진은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덕진은 공원이 29개이고 하천은 2개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잠깐만요. 몇 개 몇 개, 덕진은?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공원이 29개고요. 하천은 2개요.

○위원장 박선전   현저하게 덕진이 적네, 화장실이. 그러면 지금 우리 양 구청 화장실 관리 실태 아까 완산 18개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청소 용역 회사를 통해서 하고요.

○위원장 박선전   16개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시니어클럽 통해서 하고요.

○위원장 박선전   관리 실태를 자료로 좀 줄 수 있나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예.

○위원장 박선전   김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주 위원   우리 양 구청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 완산 4억, 덕진 3억 이렇게 신규예요, 그렇죠?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이거 작년에 우리 본청 하천관리과 사업이 이렇게 넘어오는 건가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본래 하천이 보수 및 유지 관리 예산에 같이 포함되어 있던 부분인데요. 새로운 신설 업무가 아니고 녹지 관련된 시설물하고 녹지 관련된 부분을 분리해 가지고 올해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보니 그러한 부분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예산적인 부분에서 분리시킨 것입니다.

○김원주 위원   하천관리과에도 지금 하천 환경 개선에 전주천, 삼천 하천 환경 개선 사업이 있어요, 별도로.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이걸 분리해서 지금 구청으로 이관시켜서 사업을 하는 건지······.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지금 전체적으로는 하천 보수 및 유지 관리 안에 다 들어가 있었고요, 유지 관리 관련된 부분이. 그 부분에서 녹지 풀 관리나 병충해 관리 그러한 녹지 쪽에 관리 부분을 쾌적한 환경 관리 부분으로 예산만 분리시켜 놓은 것입니다.

○김원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박상현 과장님, 한 가지 질의할게요.
  우리 지금 노송천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하천 유지 관리 보수 비용에 포함돼 있어서 개별적으로는 안 들어 있나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지금 노송천은 완산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노송천이래, 건산천.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건산천 저희가 하는데요. 거기에 다 포함됩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 포함될 수 있는 거죠. 세부적으로 구별을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예, 구별로 안 씁니다. 통으로 된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건산천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야 할 거예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예.

○위원장 박선전   아무튼 장기적인 어떤 프레임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우선 그냥 그때그때 즉시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만 이렇게 비용을 투자하고 일시적인 어떤 방편으로만 하다 보니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크게는 거기가 원수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펌핑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큰 대안을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계시는 동안 그 부분에 신경 써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프레임을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완산공원녹지과 질의드리겠는데요.
  집행액이나 집행률을 보면 다 지금 0%로 된 게 있거든요. 그리고 수질 개선 사업, 근영공원 환경 정비, 오목대 경관 식재 사업 또 산림 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 계속 쭉 전주천 호우 피해 응급 복구, 거마공원 내 노후 보행로 개선 사업 쭉 보면 집행액도 없고 집행률이 0%로 나왔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추경예산에 세워져서 추진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기간제 관련된 부분이나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로 12월 초 중에 다 끝나는 사업입니다.

○천서영 위원   그래서 집행이 안 된 거예요. 12월 안에 그럼 다 집행이 되는 거예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공사가 끝나면 집행 들어가면서 그 예산들이······.

○천서영 위원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만약에 공사하면 초창기에 집행이 조금 안 되고 마지막 다 끝난 다음에 집행되는 거예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일이 마무리되면 그때 집행합니다.

○천서영 위원   그 마무리 시점에서?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덕진 강모 과장님, 우리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수입이 좀 줄었죠?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준 것은 아니고요. 수입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왜냐하면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3억 7400 그리고 22년도도 그렇지만 23년 금년 같은 경우는 한 2억 8000만 원 정도 그렇기 때문에 거의 3억에 유사합니다. 특별하게 많거나 적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우리 덕진 같은 경우는 구도심에 지붕 무단 건축이 심했잖아요.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런데 그때 제가 조례 발의한 이후로 일단 양성화도 됐지만 그렇지 않고 부과를 하는 대상도 줄잖아요, 그 퍼센티지가.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예,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위원장 박선전   그래서 축소됐을 것 같은데······.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예, 그렇습니다. 구조 같은 것이 안전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또 양성화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양성화를 진행하고 있고 그러지 못한 경우는 양성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안 되는 부분도 감경 사유로 해 주잖아요?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많이 줄었을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예, 그 대신 새로운 데가 생기기 때문에 거의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신고 정신이 하도 강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 해도 신고가 많이 들어오니까 적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 거죠.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알겠습니다.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우리 건축과는 예산이 얼마 안 되어 가지고 하실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건설과 하기 전에 우리 강모 과장님은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못 보나요?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우리 강모 과장님이 이 시간 이후로 못 뵐 것 같은데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아무튼 그동안 고생 많으시고 애쓰셨는데 소회라도 들어보는 시간 가져 보겠습니다.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지난 30여 년 동안 저희 공무원 선배님과 후배님!
  그리고 박선전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많은 배려와 관심을 주셔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거 같습니다. 비록 공직은 떠난다 하더라도 항상 제 마음속에는 전주시가 있기 때문에 전주시의 변화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적극 응원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가 인연이라는 것은 소중하기 때문에 나가시더라도 소중한 인연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도록 하십시다.

○덕진구건축과장 강모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토사 유출은 지금 시작했나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예, 응급 복구는 시작해서 12월 초에 공사 완료 예정이고요. 여기 세워진 예산은 그 예산을 추가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런데 그거는 그 토사 유출된 부분만 해도 돼요? 계속 이렇게 산이 연결돼 있는데······.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전체 연장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거기를 응급위험지구로 지정해서 국비를 2025년도에 반영 요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러니까요. 거기 부분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전체 연장에 대한 사업비는 12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그것은 국비를 반영하고자 내년도에 절개지 위험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아무튼 과장님께서 그거 신경 써서 꼭 그렇게 원하시는 대로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도로 사용료가 어떻게 완산하고 덕진하고 똑같아요? 뭐가 좀 달라도 다를 텐데······.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완산구건설과장 장의환   예.

○위원장 박선전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제설, 양 구청에 묻겠습니다.
  제설·제빙 취약 구간 설치 사업 다 완료됐습니까? 완산구청은 0으로 나오는데······.

○완산구건설과장 장의환   예, 12월 초면 다 완료될 예정입니다.

○김성규 위원   12월 초예요. 이번 겨울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작년처럼?

○완산구건설과장 장의환   올해는 작년보다 눈이 조금 일찍 왔는데 당분간 날씨가 좋은데 그걸 대비해 가지고 서둘러서 한다고 했는데 12월 초면 다 완료될 예정입니다.

○김성규 위원   그리고 덕진구청 아까 여기 명시이월을 보니까 제설 취약 구간 자동 제설 장치 설치 사업이 이월되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예, 행정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특허 공법이라서 관련 행정 절차를 현재 이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사업이 어렵고 내년도에 이월해서 내년 초에 공사할 계획입니다.

○김성규 위원   이번 연도에 못 쓰는 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예.

○김성규 위원   그럼 좀 일찍 하셔 가지고 이번 연에 봤으면 좋았을 건데······.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예, 조금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럼 예산 내년에 해도 돼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예.

○김성규 위원   예산 내년에 줘도 되냐고?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명시이월해 가지고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김성규 위원   특허 공법이 어떤 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열선이 특허 공법입니다.

○김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완산 건설과 예산액이 많이 지금 줄었거든요. 왜 그런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장의환   전체적으로 보면 도로 유지 관리 예산이 올해만 해도 60억이 섰는데 30억만 섰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래도 되나요? 유지 관리가 많이 돼야 될 텐데······.

○완산구건설과장 장의환   지금 60억 가지고 11월 중순 되니까 원인 행위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많이 필요한데 내년 추경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지금 도로들이 굉장히 안 좋고 그런 면이 많이 있잖아요, 오히려 많이 필요하고 그런데 적지 않나. 그런데 또 감액이 되고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상이 없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장의환   아니, 지금 시 전체적으로 예산······.

○천서영 위원   삭감돼서 그런다는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장의환   예.

○천서영 위원   잘 알겠고요.
  또 하나 열선 깐다는 것은 어떻게 유지되는 거예요. 열선 전기료는 어떻게 해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전기료를 따로 납부합니다.

○천서영 위원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그거 유지하는데.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전기료가 저희가 6개소 운영하는데 연간 전기료가 5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매년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예.

○천서영 위원   그러면 추울 때 겨울철에만······.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동절기에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어디다 연결돼서 하는 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따로 한전 박스가 설치되어 가지고······.

○천서영 위원   도로 옆에······.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예, 도로 옆에 가로등처럼 컨트롤하는 박스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따로 전기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겨울철에만 한전에 연결 요청하고 있고요. 봄철이 되면 차단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런 거는 좀 줄이고 그러는 건 없나요? 우리 재생 에너지나 해서 열을 받아서 쓸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아직은 재생 에너지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천서영 위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가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예.

○천서영 위원   그래서 또 깔아서 미끄럼이 방지되고 하겠지만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줄이거나 방법은 없나 해서 본 위원이 물어본 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아직까지 따로 친환경 태양광이나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 같습니다.

○천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게 0℃ 이하 되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눈이 오면 작동이 되는 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눈이 와서 AI로 자동 작동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습도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 온도가 0℃ 이하로 내려가면 작동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냐하면 전기세 낭비가 많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 측정하는 방법으로 해서 눈이 온다든지 사실 그럴 때 필요한 거 아니야, 아니 눈 올 때······.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예.

○양영환 위원   그런 것은 아까처럼 AI로 어떤 센서를 봐서 한다든지 그런 기술도 필요할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존경하는 우리 천서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보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있다. 지금 전기세가 만만치 않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예, 많이 나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또 하나 아까 눈이 오면 작동될 수 있도록 되는 것도 연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냥 0℃만 떨어지면 무조건 겨울에는 거의 다 0℃ 떨어지니까 계속 돌아가니까, 그렇죠. 그런 거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예.

○위원장 박선전   천서영 위원님.

○천서영 위원   습도로 했는데 그럼 비 오고 그래도 다 그런 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비가 올 때는 온도가 영상이기 때문에 작동되지 않습니다.

○천서영 위원   아까 우리 김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설 장비들은 다 갖춰져 있나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예, 다 갖춰져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작년에는 장비가 부족하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현재는 그럼 더 보강을 하신 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예, 올해는 저장소도 3개소에서 8개소로 늘렸고요. 전진기지도 종합경기장에다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소에서 저희 덕진구 관내 혁신지구나 만성지구 오가는 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종합경기장에다 전진기지를 마련해 가지고 덕진, 팔복이나 만성, 혁신에 가는데 시간을 상당히 단축했습니다.

○천서영 위원   완산도 그러면 되어 있나요?

○완산구건설과장 장의환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열선은 저희가 11월부터 3월까지 넉 달만 가동하고 나머지 기간은 휴지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동안은······.

○천서영 위원   11월에는 그렇게 많이 안 추운데······.

○완산구건설과장 장의환   11월 15일부터······.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이번에는 눈이 한 번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서둘러서 개통을 했습니다.

○천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런데 우리 견훤로도 열선 해 놓은 거 눈이 와 가지고 실험 가동을 한번 해 봐야 되는데 왜 눈이 안 오죠.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북일초등학교 앞에 말씀이잖아요?

○위원장 박선전   거기 가동을 한번 시켜봐야겠는데······.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예, 가동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선전   뭘 하고 있어 눈도 안 오는데 왜 가동을 해?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지난번에 1.6cm 적설량이 있어 가지고 가동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선전   그래 가지고 해 보니까 어때요, 잘 녹아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예, 잘 녹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그거 봤어야 하는데 안 봤네······.

○천서영 위원   내리막길······.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예, 북일초등학교 양쪽으로 내리막길에 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 과장님 우리 장승백이로 인도 블록 정비 사업이 단일 사업으로 올라왔네, 이게 뭐예요. 인도도 포장을 하나요?

○완산구건설과장 장의환   아니, 지금 인도 재포장인데요.

○위원장 박선전   인도를 포장해요?

○완산구건설과장 장의환   인도 재포장······.

○위원장 박선전   인도를 인도 블록으로 안 하고 아스콘으로 포장하나요?

○완산구건설과장 장의환   투수 블록으로 할 계획인데요. 시 참여로 평화동 동신아파트 앞에 사업이 되어 가지고 연장해서 하려고 계획 잡았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인도 블록도 이렇게 그것도 포장이라는 말을 쓰나요?

○완산구건설과장 장의환   예.

○위원장 박선전   양영환 위원님이 이거 단일 사업으로 넣으신 거 아닌가 싶어서 의심돼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천서영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양 구청의 도로 유지보수비가 작년에 50억이었는데 30억 가지고 추경 때까지 버틸 수 있나요?

○완산구건설과장 장의환   추경이 시기가 문제일 거 같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물론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마는 내년 6월이나 있을 건데······.

○완산구건설과장 장의환   30억이면 5월 정도면 소진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5월이면 끝나요?
  물론 긴축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긴 했지만 추경에 보장도 없는 건데 이거 증액해 줘야 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완산구건설과장 장의환   증액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예, 맞습니다. 증액이 꼭 필요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추경이 있을 걸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올려야 할 것 같은데······.

○완산구건설과장 장의환   지금 60억 가지고 하는데 11월 중순에 거의 다 끝났습니다.
  매년 100억 정도 요구했었는데······.

○위원장 박선전   왜 상반기에 더 필요하냐 하면 우리가 2월이나 3월에 바로 해빙기로 들어가면 아마 집중적으로 예산 투입이 많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렇다면 상반기에 예산을 많이 확보돼야 되는데 추경에 확보해서 하반기에 할 수도 있겠지만 상반기에 써야 할 예산이 부족할 것 같은데 그죠?

○완산구건설과장 장의환   예,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건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증액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장의환   감사합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과장님, 삼례교 하천 보수 공사 연차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부 지금 이것만 넣은 것이죠?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예, 연차적으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한 5억 있어야 한다면서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예.

○위원장 박선전   그럼 올해 1억만 가지고 쓰면 되는 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부족한 사업비는 저희가 2억 5000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데 주어진 사업비로 내년도에 보수 보강하고 나머지 구간은 또 추경이나 25년 본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추경해 가지고 마무리하세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예, 추경예산 확보해서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김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주 위원   전주천서로 어은골 인도 개설 사업 공간이 나오나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예, 거기가 사면에 석축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석축이 일부 이탈되고 있어서 좀 위험한 상황이고 그것을 보수하면서 그 구간에 인도가 1m 내지 1.5m 정도 인도 폭이 나옵니다.

○김원주 위원   이쪽에 언더패스 이야기 나오지 않았었나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거기는 어은교가 있어 가지고 언더패스하기는 어렵습니다, 쌍다리.

○김원주 위원   이쪽 기전 쪽에서부터 가다가······.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지금 여기 전주천서로 인도 개설이 쌍다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진북교까지 거기에 쌍다리 위쪽 기전 쪽에는 인도가 있는데 이 아래쪽에 인도가 없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면 구간이 얼마 안 되네요.

○덕진구건설과장 임청진   예, 구간이 짧습니다. 그런데 석축 이탈된 보수 공사 부분까지 포함해서 사업비는 1억 2000입니다.

○김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의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0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출석위원(9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7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