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의사과장 서성곤
안녕하십니까?
의사과장 서성곤입니다.
지금부터 제40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전주곡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전몰호국용사 및 민주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과장 서성곤입니다.
지금부터 제40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전주곡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전몰호국용사 및 민주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기동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뜻깊은 시기에 2023년도 의정활동을 총결산하는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의 발전과 지역 주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전주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과 기대를 안고 시작했던 계묘년도 어느새 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 불안정한 세계정세로 힘겨웠던 한 해이지만 하나된 시민의 힘으로 전주는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코로나19로 주춤했던 관광객은 올해 1500만 명 방문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2023 동아시아 문화 도시로 한국·중국·일본 삼국 문화 교류의 길도 활짝 열렸습니다. 또한 나아가 전주시의 미래를 책임질 수소·탄소·드론 신산업의 고도화가 이루어진 한 해였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자치 분권에도 활력이 돌고 있습니다. 충원된 정책 인력을 바탕으로 시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5분발언과 시정질문이 증가하고 의원 연구 단체의 활동과 정책 토론회도 더욱 활발해 졌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역사가 계속되는 것은 하루하루 쌓아 올린 오늘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새 시대에 맞는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과 함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의 마음을 모아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3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제2차 정례회는 2023년도 시정 및 의정을 총결산하고 전주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특히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당면한 주요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국가적인 재정 축소 상황에서 전주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인 만큼 섬세하고 세밀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희망하며 여러분 모두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과장 서성곤
이상으로 제40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뜻깊은 시기에 2023년도 의정활동을 총결산하는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의 발전과 지역 주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전주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과 기대를 안고 시작했던 계묘년도 어느새 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 불안정한 세계정세로 힘겨웠던 한 해이지만 하나된 시민의 힘으로 전주는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코로나19로 주춤했던 관광객은 올해 1500만 명 방문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2023 동아시아 문화 도시로 한국·중국·일본 삼국 문화 교류의 길도 활짝 열렸습니다. 또한 나아가 전주시의 미래를 책임질 수소·탄소·드론 신산업의 고도화가 이루어진 한 해였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자치 분권에도 활력이 돌고 있습니다. 충원된 정책 인력을 바탕으로 시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5분발언과 시정질문이 증가하고 의원 연구 단체의 활동과 정책 토론회도 더욱 활발해 졌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역사가 계속되는 것은 하루하루 쌓아 올린 오늘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새 시대에 맞는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과 함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의 마음을 모아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3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제2차 정례회는 2023년도 시정 및 의정을 총결산하고 전주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특히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당면한 주요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국가적인 재정 축소 상황에서 전주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인 만큼 섬세하고 세밀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희망하며 여러분 모두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과장 서성곤
이상으로 제40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봉정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 당면 안건 처리를 위하여 집회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1월 8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7일 김정명 의원님 외 34인으로부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채영병 의원님 외 34인으로부터 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남숙 의원님 외 16인으로부터 전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온혜정 의원님 외 19인으로부터 전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남관우 의원님 외 34인으로부터 전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용철 의원님 외 11인으로부터 전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양영환 의원님 외 11인으로부터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 같은 날 전주시장으로부터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5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14일 정섬길 의원님 외 34인으로부터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연내 통과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지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봉정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 당면 안건 처리를 위하여 집회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1월 8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7일 김정명 의원님 외 34인으로부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채영병 의원님 외 34인으로부터 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남숙 의원님 외 16인으로부터 전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온혜정 의원님 외 19인으로부터 전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남관우 의원님 외 34인으로부터 전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용철 의원님 외 11인으로부터 전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양영환 의원님 외 11인으로부터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 같은 날 전주시장으로부터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5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14일 정섬길 의원님 외 34인으로부터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연내 통과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지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2동·덕진동·팔복동 출신 최지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시의 혈관이라고 불리는 도로가 상습적으로 정체되고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주시의 노력과 대책 또한 정체되어 있어 도로 확충과 정비를 위해 행정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시는 차량의 증가, 신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 집중화, 연결 도로 부족 등으로 상습 정체 구간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송천동의 경우 에코시티 지구 1단계 개발이 완료된 상태로 에코시티 주민들이 시내를 진입하는 도로는 전주과학로, 송천중앙로, 기린대로를 이용하는 방법과 전주과학로, 동부대로, 시천로, 서곡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정체 정도는 매우 심각합니다.
송천동 구도심은 1986년 5월 아파트 지구 지정 이후 미개발 상태로 방치되어 산발적이고 개별적으로 도시가 형성되다 보니 도시 기반 시설인 도로 환경 또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2023년 8월 현재 송천동 인구는 8만 9468명으로 송천2동 1만 359세대, 송천1동 2만 4041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향후 에코시티 2단계 개발로 아파트 1700여 세대, 송천동 천마지구 개발로 3100여 세대가 추가로 들어설 예정으로 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현재도 차량 평균 속도가 시속 16km로 정체 정도가 최상위인 송천동 구도심 도로는 앞으로 교통 정체가 심각해질 것이며 이러한 교통 혼잡은 곧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송천동 지역의 교통 정체와 혼잡을 해결하고자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첫째, 교통량 분산을 위한 도로 확충입니다. 기린대로와 동부대로를 연결하는 보조 간선 도로인 송천동 가리내로와 송천1동과 2동의 미개설 미확장 부분인 용소로는 예산 미확보 등의 이유로 장기 미집행 시설로 일몰 후 재반영 되었지만 여전히 개설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에코 우회 도로의 개설 또한 신도시 개발이 완료됨과 동시에 도로망도 함께 구축되어야 하지만 에코시티 2단계 사업 시점 이후로 개설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예산 부족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늦었습니다. 신도시의 교통량을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하는 구도심의 기존 도로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계획된 도로의 신속한 개통과 추가적인 도로망 확충을 촉구합니다.
둘째, 교차로 환경 개선입니다. 2개 이상의 길이 만나 일정한 신호나 규칙에 의해 차량의 통행에 관여하는 교차로는 그 형태와 규모에 따라 교통 흐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완주군과 전주시를 잇는 전미로가 2차로에서 5차로로 확장함에 따라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발단 네거리 교차로는 에코시티 연결 도로 완공 후 교통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교통섬의 방해로 3개 차선의 전미로가 시천로 진입 시 1개 차선만 직진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명아파트 오거리 교차로는 더욱 심각합니다. 기하 구조로 시야 확보가 되지 않고 차선의 폭이 좁아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진로 방해 등 교통 흐름이 방해받고 있습니다. 이에 교차로의 면적 축소, 차선 수 확대 및 선형 조정, 교통섬 정비 등은 물론 시야 및 차선 확보를 위한 주변 토지와 건축물 매입과 같은 적극적인 행정의 역할을 촉구합니다.
셋째, 지속적인 교통 혼잡 지역의 모니터링 진행입니다. 특정 시간대 교통 혼잡 발생 및 관련 민원 발생 구간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진행을 통해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 사업 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 나아가 장래 수요 예측을 통해 신설 도로안에 반영하고 뿐만 아니라 이미 계획된 도로가 일몰제라는 이름 하에 사라지지 않게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단계적 집행 계획을 수립하는 등 최적의 도로망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져 혈액이 잘 돌지 않으면 우리 신체에는 크고 작은 이상이 발생합니다. 혈관과 같은 도로도 교통 흐름이 정체된다면 도시 전체가 병 들기 마련입니다. 전주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 이상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시민의 불편을 방관하지 말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조속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최지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2동·덕진동·팔복동 출신 최지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시의 혈관이라고 불리는 도로가 상습적으로 정체되고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주시의 노력과 대책 또한 정체되어 있어 도로 확충과 정비를 위해 행정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시는 차량의 증가, 신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 집중화, 연결 도로 부족 등으로 상습 정체 구간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송천동의 경우 에코시티 지구 1단계 개발이 완료된 상태로 에코시티 주민들이 시내를 진입하는 도로는 전주과학로, 송천중앙로, 기린대로를 이용하는 방법과 전주과학로, 동부대로, 시천로, 서곡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정체 정도는 매우 심각합니다.
송천동 구도심은 1986년 5월 아파트 지구 지정 이후 미개발 상태로 방치되어 산발적이고 개별적으로 도시가 형성되다 보니 도시 기반 시설인 도로 환경 또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2023년 8월 현재 송천동 인구는 8만 9468명으로 송천2동 1만 359세대, 송천1동 2만 4041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향후 에코시티 2단계 개발로 아파트 1700여 세대, 송천동 천마지구 개발로 3100여 세대가 추가로 들어설 예정으로 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현재도 차량 평균 속도가 시속 16km로 정체 정도가 최상위인 송천동 구도심 도로는 앞으로 교통 정체가 심각해질 것이며 이러한 교통 혼잡은 곧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송천동 지역의 교통 정체와 혼잡을 해결하고자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첫째, 교통량 분산을 위한 도로 확충입니다. 기린대로와 동부대로를 연결하는 보조 간선 도로인 송천동 가리내로와 송천1동과 2동의 미개설 미확장 부분인 용소로는 예산 미확보 등의 이유로 장기 미집행 시설로 일몰 후 재반영 되었지만 여전히 개설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에코 우회 도로의 개설 또한 신도시 개발이 완료됨과 동시에 도로망도 함께 구축되어야 하지만 에코시티 2단계 사업 시점 이후로 개설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예산 부족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늦었습니다. 신도시의 교통량을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하는 구도심의 기존 도로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계획된 도로의 신속한 개통과 추가적인 도로망 확충을 촉구합니다.
둘째, 교차로 환경 개선입니다. 2개 이상의 길이 만나 일정한 신호나 규칙에 의해 차량의 통행에 관여하는 교차로는 그 형태와 규모에 따라 교통 흐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완주군과 전주시를 잇는 전미로가 2차로에서 5차로로 확장함에 따라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발단 네거리 교차로는 에코시티 연결 도로 완공 후 교통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교통섬의 방해로 3개 차선의 전미로가 시천로 진입 시 1개 차선만 직진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명아파트 오거리 교차로는 더욱 심각합니다. 기하 구조로 시야 확보가 되지 않고 차선의 폭이 좁아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진로 방해 등 교통 흐름이 방해받고 있습니다. 이에 교차로의 면적 축소, 차선 수 확대 및 선형 조정, 교통섬 정비 등은 물론 시야 및 차선 확보를 위한 주변 토지와 건축물 매입과 같은 적극적인 행정의 역할을 촉구합니다.
셋째, 지속적인 교통 혼잡 지역의 모니터링 진행입니다. 특정 시간대 교통 혼잡 발생 및 관련 민원 발생 구간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진행을 통해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 사업 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 나아가 장래 수요 예측을 통해 신설 도로안에 반영하고 뿐만 아니라 이미 계획된 도로가 일몰제라는 이름 하에 사라지지 않게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단계적 집행 계획을 수립하는 등 최적의 도로망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져 혈액이 잘 돌지 않으면 우리 신체에는 크고 작은 이상이 발생합니다. 혈관과 같은 도로도 교통 흐름이 정체된다면 도시 전체가 병 들기 마련입니다. 전주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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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 이상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시민의 불편을 방관하지 말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조속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최지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의원
도시의 지뢰 포트 홀과 빗물받이로부터 안전한 도로 조성하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천서영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3일에서 17일 약 5일간 385㎜에 달하는 집중 호우가 우리 시를 강타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침수 위험에 미리 대비한 덕분에 전주천 물이 범람하거나 주택 침수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처럼 전국 곳곳에서 집중 호우가 발생하고 있는 요즘 도시 침수를 막는 빗물받이와 파손된 도로 포장의 문제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효율적인 강수 관리를 위해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포트 홀과 빗물받이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포트 홀이란 도로가 파손되어 아스팔트 표면에 생긴 구멍으로 도로 패임 현상을 의미합니다.
도로 위 지뢰라고 불리는 포트 홀의 발생 원인은 다양하지만 주된 원인은 바로 물입니다. 아스팔트 사이로 빗물이 계속 스며들면서 약해진 도로에 차들이 계속 지나가게 되면 균열이 일어나게 되고 그 균열이 점점 커지면서 결국 아스팔트가 뜯어지는 포트 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에 포트 홀이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전주시 포트 홀 보수 건수는 약 8400건으로 매년 1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도 7월에서 9월 장마철에 발생한 건수가 무려 3350건에 달합니다. 전체의 약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와 비슷한 이유로 겨울철에도 포트 홀은 많이 발생합니다. 도로에 쌓이고 언 눈이 제설 작업으로 얼고 녹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도로의 균열을 만들어 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도시 침수 예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빗물받이입니다. 빗물받이는 도로 위에 흐르는 빗물을 모아 지하 하수관로로 흘러가는 첫 관문으로 도시의 배수구 역할을 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빗물받이에 잡초가 자라거나 각종 쓰레기, 흙 등으로 막혀 있을 경우 하수관로로 흘러가지 못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덕진구에 약 12만 4000개, 완산구 약 13만 8500개로 약 26만 3000개의 빗물받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빗물받이 관리를 위해 자체 인력과 주민센터 협력 등 점검과 청소를 추진하고 있지만 많은 빗물받이를 점검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년간 빗물받이 민원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에는 2089건, 2022년에는 1980건, 올해는 10월 말 기준 벌써 158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트 홀과 빗물받이 문제들은 시민들의 신고가 들어왔을 때 즉각적인 보수 작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관리와 청소 상태가 미흡해 시민들은 사고 위험을 반복해서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포트 홀과 빗물받이를 계속 방치하다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집행부에서는 세밀하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개선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즉각적인 발견을 위해 전주시 도로 모니터링단 구성을 제안합니다. 경기도는 2015년부터 도민들로 구성된 모니터링 단원들을 위촉하여 실시간으로 도로 파손을 신고하고 보수하는 민관 협업 행정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도로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경기도는 2015년 7월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총 17만 70건을 신고한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둘째, 도로포장 관리 시스템(PMS) 구축을 제안합니다. 도로포장 관리 시스템이란 도로 포장에 관련되는 설계, 유지, 보수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포장 상태를 조사·평가해 도로 포장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현재 전주시는 도로 유지 관리를 위해 체계적인 계획과 과학적인 시스템은 없는 실정으로 도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유지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는 도시의 혈관과 다름없습니다. 혈관이 튼실해야 도시가 안전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고 있는 사소한 부분의 개선을 통해 안전한 도로 조성에 앞장서는 명품 도시 전주로 성장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천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영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의 지뢰 포트 홀과 빗물받이로부터 안전한 도로 조성하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천서영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3일에서 17일 약 5일간 385㎜에 달하는 집중 호우가 우리 시를 강타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침수 위험에 미리 대비한 덕분에 전주천 물이 범람하거나 주택 침수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처럼 전국 곳곳에서 집중 호우가 발생하고 있는 요즘 도시 침수를 막는 빗물받이와 파손된 도로 포장의 문제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효율적인 강수 관리를 위해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포트 홀과 빗물받이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포트 홀이란 도로가 파손되어 아스팔트 표면에 생긴 구멍으로 도로 패임 현상을 의미합니다.
도로 위 지뢰라고 불리는 포트 홀의 발생 원인은 다양하지만 주된 원인은 바로 물입니다. 아스팔트 사이로 빗물이 계속 스며들면서 약해진 도로에 차들이 계속 지나가게 되면 균열이 일어나게 되고 그 균열이 점점 커지면서 결국 아스팔트가 뜯어지는 포트 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에 포트 홀이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전주시 포트 홀 보수 건수는 약 8400건으로 매년 1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도 7월에서 9월 장마철에 발생한 건수가 무려 3350건에 달합니다. 전체의 약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와 비슷한 이유로 겨울철에도 포트 홀은 많이 발생합니다. 도로에 쌓이고 언 눈이 제설 작업으로 얼고 녹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도로의 균열을 만들어 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도시 침수 예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빗물받이입니다. 빗물받이는 도로 위에 흐르는 빗물을 모아 지하 하수관로로 흘러가는 첫 관문으로 도시의 배수구 역할을 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빗물받이에 잡초가 자라거나 각종 쓰레기, 흙 등으로 막혀 있을 경우 하수관로로 흘러가지 못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덕진구에 약 12만 4000개, 완산구 약 13만 8500개로 약 26만 3000개의 빗물받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빗물받이 관리를 위해 자체 인력과 주민센터 협력 등 점검과 청소를 추진하고 있지만 많은 빗물받이를 점검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년간 빗물받이 민원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에는 2089건, 2022년에는 1980건, 올해는 10월 말 기준 벌써 158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트 홀과 빗물받이 문제들은 시민들의 신고가 들어왔을 때 즉각적인 보수 작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관리와 청소 상태가 미흡해 시민들은 사고 위험을 반복해서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포트 홀과 빗물받이를 계속 방치하다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집행부에서는 세밀하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개선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즉각적인 발견을 위해 전주시 도로 모니터링단 구성을 제안합니다. 경기도는 2015년부터 도민들로 구성된 모니터링 단원들을 위촉하여 실시간으로 도로 파손을 신고하고 보수하는 민관 협업 행정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도로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경기도는 2015년 7월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총 17만 70건을 신고한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둘째, 도로포장 관리 시스템(PMS) 구축을 제안합니다. 도로포장 관리 시스템이란 도로 포장에 관련되는 설계, 유지, 보수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포장 상태를 조사·평가해 도로 포장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현재 전주시는 도로 유지 관리를 위해 체계적인 계획과 과학적인 시스템은 없는 실정으로 도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유지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는 도시의 혈관과 다름없습니다. 혈관이 튼실해야 도시가 안전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고 있는 사소한 부분의 개선을 통해 안전한 도로 조성에 앞장서는 명품 도시 전주로 성장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천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영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3동·4동 출신 채영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르신들께서 디지털 소외를 벗어나고 기술 발전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스마트 복지관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언제나 인간의 삶에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수많은 정보를 얻고 SNS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간단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어르신들은 편리함을 누리기보단 사회 곳곳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더욱 떨어져 오히려 사회적으로 점점 더 소외되는 결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진행한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했을 때 고령층은 69.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장애인이나 농어민, 결혼 이민자 등 다른 인구 집단과 비교했을 때도 압도적으로 열악한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어르신들은 키오스크에 익숙하지 않아 음식점과 카페에서 주문에 불편을 겪으시고 심지어는 애플 사용법을 몰라 배달 음식을 드시고 싶어도, 택시를 잡으실 때도 포기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또한 온라인 예약이 필요한 각종 여가 및 문화 활동에 많은 어르신이 참여할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편리함을 주어야 할 디지털 서비스가 어르신들에게는 큰 장애물로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디지털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기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림으로써 디지털 교육 및 체험 서비스를 확대해야 합니다. 어르신들께서 이용하시는 복지관을 스마트 복지관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스마트 복지관이란 각종 디지털 스마트 시스템 기기를 도입하여 이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 건강, 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관을 말합니다. 스마트 복지관을 도입하면 키오스크 체험과 같이 어르신을 비롯한 디지털 취약 계층에게 무인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획기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들께 스마트 시스템이 적용된 인지 및 건강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개인별 건강 증진과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증강 현실이 적용된 운동 프로그램이나 스마트 뮤직 헬스 시스템 등 다양한 여가 활동 제공도 가능합니다. 또한 ICT 및 AI 기술을 정서 지원과 위기 가구 발굴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스마트 복지관 사업을 추진하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자치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스마트 복지관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뿐만 아닌 지방에서도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한 스마트 복지관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 역시 본 의원이 지난 2022년 12월 국외 출장을 통해 노인 복지 서비스 제공에 로봇, IT를 접목한 스마트 기구들을 활용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국가 공모에 선정되어 진북동 치매 안심 디지털 타운 조성 사업과 스마트 경로당 사업 등으로 노인 복지 서비스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역시 어르신들께서 이용하는 대표적인 여가 복지 시설인 만큼 스마트 복지관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가 생애 전 주기 시민 삶을 책임지는 도시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상에서 누구나 누리는 복지 구현을 추구하는 만큼 어르신이라는 이유로 디지털 사회에서 소외되는 현실을 바꿀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집행부서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채영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3동·4동 출신 채영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르신들께서 디지털 소외를 벗어나고 기술 발전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스마트 복지관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언제나 인간의 삶에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수많은 정보를 얻고 SNS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간단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어르신들은 편리함을 누리기보단 사회 곳곳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더욱 떨어져 오히려 사회적으로 점점 더 소외되는 결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진행한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했을 때 고령층은 69.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장애인이나 농어민, 결혼 이민자 등 다른 인구 집단과 비교했을 때도 압도적으로 열악한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어르신들은 키오스크에 익숙하지 않아 음식점과 카페에서 주문에 불편을 겪으시고 심지어는 애플 사용법을 몰라 배달 음식을 드시고 싶어도, 택시를 잡으실 때도 포기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또한 온라인 예약이 필요한 각종 여가 및 문화 활동에 많은 어르신이 참여할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편리함을 주어야 할 디지털 서비스가 어르신들에게는 큰 장애물로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디지털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기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림으로써 디지털 교육 및 체험 서비스를 확대해야 합니다. 어르신들께서 이용하시는 복지관을 스마트 복지관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스마트 복지관이란 각종 디지털 스마트 시스템 기기를 도입하여 이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 건강, 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관을 말합니다. 스마트 복지관을 도입하면 키오스크 체험과 같이 어르신을 비롯한 디지털 취약 계층에게 무인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획기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들께 스마트 시스템이 적용된 인지 및 건강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개인별 건강 증진과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증강 현실이 적용된 운동 프로그램이나 스마트 뮤직 헬스 시스템 등 다양한 여가 활동 제공도 가능합니다. 또한 ICT 및 AI 기술을 정서 지원과 위기 가구 발굴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스마트 복지관 사업을 추진하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자치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스마트 복지관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뿐만 아닌 지방에서도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한 스마트 복지관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 역시 본 의원이 지난 2022년 12월 국외 출장을 통해 노인 복지 서비스 제공에 로봇, IT를 접목한 스마트 기구들을 활용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국가 공모에 선정되어 진북동 치매 안심 디지털 타운 조성 사업과 스마트 경로당 사업 등으로 노인 복지 서비스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역시 어르신들께서 이용하는 대표적인 여가 복지 시설인 만큼 스마트 복지관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가 생애 전 주기 시민 삶을 책임지는 도시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상에서 누구나 누리는 복지 구현을 추구하는 만큼 어르신이라는 이유로 디지털 사회에서 소외되는 현실을 바꿀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집행부서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채영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출신 김윤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새로 건립될 전주광역소각장과 관련하여 더 이상 특정 대상 인근 주민을 위한 현금 지원 방식을 지양하고 건강과 복지 차원의 효율적인 공유 지원으로 대체하는 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노후된 전주권광역소각장이 2026년 9월까지만 운영이 가능한 현시점에서 전주시는 신규 소각장 건립 선정이 시급한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입지 후보지 선정 절차상 1차 공모에는 지원한 곳이 없어서 무산되었으나 파격적 인센티브를 내건 2차 공모에서는 세 곳이 지원하여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파격적인 조건이 담보된 상황에서 향후 건립 시 폐기물 소각장이 바야흐로 기피 시설에서 기대 시설로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호재로써 적절한 동반 성장을 유도하는 시책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간 전주시 폐기물 처리 시설 내 주민지원기금 지원 사례를 곱씹어 볼 때 향후 협약이나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지원 등에 논의될 재원 및 예산 등의 효율성 측면에서 정책의 순기능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즉 폐촉법상 주변 영향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방식은 적정한 보상적 측면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문제는 바로 주민지원기금 및 주민 편익 시설 사업 등이 현금성 지원 형태로 구체화되다 보니 각종 민·관 마찰과 주민 간 갈등이 십수 년간 지속된 문제점을 우리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폐촉법에 따라 폐기물 소각장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300m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으나 300m 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없다면 얘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폐기물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여러 악성 물질은 소각장 굴뚝으로부터 3.4㎞ 떨어진 지역까지 낙진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도출이 되었고 이러한 자료를 보더라도 향후 소각장 반경 300m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반발심을 가져올 수 있으며 보상을 요구하는 빗발치는 민원에 전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것은 자명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의원은 새로 건립될 폐기물 소각장 입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소각장 인근 지역 300m 이내에 거주민이 없다는 점에 향후 타당성 평가에서 가산점을 반영하는 방식을 적용한다면 예산 활용 면에서 효율성이 훨씬 더 커질 것이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본 의원은 현금성 지원 문제 측면에서 민·민 갈등만 조장되어 왔던 전주시 폐기물 처리 시설 사례를 볼 때 소각장 영향으로부터 직접, 간접 영향권에 속하는 모든 가구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지원 방식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자 다음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특정 대상을 위한 현금 지원 방식이 아닌 노인 시설, 문화 시설, 체육 시설 등 복지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소각장 인근 주민들에게 문화를 즐기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공유의 공간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간만 조성해 주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시설 보수 관리 등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게끔 기능 보강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시설 관리자를 인근 주민으로 채용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같은 긍정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심리적·신체적 안정감을 심어줄 수 있는 건강 안전 담보 정책이 필요함을 역설하는 바입니다. 이를테면 정기적인 건강 검진 실시로 예방 의학 차원의 의료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 검진을 통해서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고, 현금 지원과 같은 단발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을 통해서 행정에 대한 신뢰 효과까지도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 건립될 폐기물 처리 시설 선정이 모쪼록 좋은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의장 이기동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네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40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제2항의 규정과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3년 11월 15일부터 12월 18일까지 총 34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40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온혜정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출신 김윤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새로 건립될 전주광역소각장과 관련하여 더 이상 특정 대상 인근 주민을 위한 현금 지원 방식을 지양하고 건강과 복지 차원의 효율적인 공유 지원으로 대체하는 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노후된 전주권광역소각장이 2026년 9월까지만 운영이 가능한 현시점에서 전주시는 신규 소각장 건립 선정이 시급한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입지 후보지 선정 절차상 1차 공모에는 지원한 곳이 없어서 무산되었으나 파격적 인센티브를 내건 2차 공모에서는 세 곳이 지원하여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파격적인 조건이 담보된 상황에서 향후 건립 시 폐기물 소각장이 바야흐로 기피 시설에서 기대 시설로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호재로써 적절한 동반 성장을 유도하는 시책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간 전주시 폐기물 처리 시설 내 주민지원기금 지원 사례를 곱씹어 볼 때 향후 협약이나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지원 등에 논의될 재원 및 예산 등의 효율성 측면에서 정책의 순기능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즉 폐촉법상 주변 영향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방식은 적정한 보상적 측면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문제는 바로 주민지원기금 및 주민 편익 시설 사업 등이 현금성 지원 형태로 구체화되다 보니 각종 민·관 마찰과 주민 간 갈등이 십수 년간 지속된 문제점을 우리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폐촉법에 따라 폐기물 소각장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300m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으나 300m 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없다면 얘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폐기물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여러 악성 물질은 소각장 굴뚝으로부터 3.4㎞ 떨어진 지역까지 낙진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도출이 되었고 이러한 자료를 보더라도 향후 소각장 반경 300m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반발심을 가져올 수 있으며 보상을 요구하는 빗발치는 민원에 전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것은 자명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의원은 새로 건립될 폐기물 소각장 입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소각장 인근 지역 300m 이내에 거주민이 없다는 점에 향후 타당성 평가에서 가산점을 반영하는 방식을 적용한다면 예산 활용 면에서 효율성이 훨씬 더 커질 것이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본 의원은 현금성 지원 문제 측면에서 민·민 갈등만 조장되어 왔던 전주시 폐기물 처리 시설 사례를 볼 때 소각장 영향으로부터 직접, 간접 영향권에 속하는 모든 가구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지원 방식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자 다음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특정 대상을 위한 현금 지원 방식이 아닌 노인 시설, 문화 시설, 체육 시설 등 복지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소각장 인근 주민들에게 문화를 즐기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공유의 공간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간만 조성해 주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시설 보수 관리 등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게끔 기능 보강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시설 관리자를 인근 주민으로 채용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같은 긍정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심리적·신체적 안정감을 심어줄 수 있는 건강 안전 담보 정책이 필요함을 역설하는 바입니다. 이를테면 정기적인 건강 검진 실시로 예방 의학 차원의 의료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 검진을 통해서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고, 현금 지원과 같은 단발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을 통해서 행정에 대한 신뢰 효과까지도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 건립될 폐기물 처리 시설 선정이 모쪼록 좋은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의장 이기동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네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40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제2항의 규정과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3년 11월 15일부터 12월 18일까지 총 34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40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온혜정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온혜정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온혜정 의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청취를 실시하여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 방안과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오는 제2차·제3차·제4차 본회의에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최고의 가치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도록 활발한 논의와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온혜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범기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온혜정 의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청취를 실시하여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 방안과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오는 제2차·제3차·제4차 본회의에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최고의 가치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도록 활발한 논의와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온혜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범기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우범기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어느새 긴 여름을 지나 한 해를 돌아보는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전주 대변혁을 위해 관성의 벽을 허물고 혁신의 새 틀을 다지는 길을 거침없이 달려왔습니다. 전주의 해묵은 현안이자 난제의 상징이었던 종합경기장, 야구장을 철거하였고 그 위에서 전주 대표 축제인 전주페스타를 새롭게 개최하였습니다. 종합경기장 MICE 복합 단지는 개발이 가능한 사업 방식 변경으로 새로운 전개를 맞이했습니다. 본질은 지키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도시 계획 조례,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산업 단지 활성화 계획 등 3대 규제 개혁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도심 속에 방치된 옛 대한방직 터는 법적 근거인 사전 협상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민간사업자와 본격적인 협상 논의가 가능해 졌습니다. 또한 전주한옥마을은 올 8월 지난해 기록한 1000만 관광객을 넘어서 1500만 시대를 바라보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전주가 지닌 역사, 문화, 생태 등 우수한 자원을 바탕으로 왕이 거닐던 궁원과 같이
도시 전역을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왕의 궁원 프로젝트에 이어 덕진공원, 아중호수, 호남제일문 등 제2의 한옥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비전을 차례로 제시하였습니다.
대변혁은 시민의 일상에서도 시작됐습니다. 치매 조기 검진과 치매 관리비 지원을 전 시민 대상으로 확대하고 고금리 시대, 소상공인 버팀목이 된 특례 보증 대출을 역대 최대 규모인 1200억 원으로 조성하였으며 청년 어학비를 지원하고 대학 내 전주기업반을 신설하였습니다. 서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행정 서비스와 시설물들이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도록 청소 행정 권역화를 시행하고 구도심 노상 주차장 확보와 하천변 정비,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 등 시민 중심의 도시 기반 정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1년 우리 시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시민만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세계 경제는 전쟁과 연이은 중동 무력 충돌의 여파로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고 국내 경제 역시 고물가, 고금리와 함께 저성장, 저출산이라는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도 재정 운용 기조를 건전 재정에 두고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우리 시 또한 정부의 의존 재원과 지방세수 감소로 어느 해 보다 어려운 재정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전라도 수부로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쟁력 있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우리 시의 발걸음은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제40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예산은 시민의 삶을 지키는 수단이자 우리 시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나타내는 이정표입니다. 내년 예산안은 경제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 대표 도시를 향한 전주 대도약을 내딛기 위한 예산입니다. 전주시 경제 산업 비전 2030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 산업의 지형·지도와 체질을 탈바꿈하고 전주라서 가능한 거점별 문화 관광 프로젝트를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100만 미래 광역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미래 투자와 함께 시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지 복지 분야도 세심히 살폈습니다.
2024년 예산 총규모는 올해 본예산 2조 4458억 원 보다 1047억 원 증가한 2조 550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올해 대비 1002억 원 증가한 2조 312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5억 원 증가한 238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이 부자되는 강한 경제입니다.
강한 경제 구현을 위해 전주시 경제 산업 비전 2030을 추진합니다. 우리 시 경제 산업 분야 중장기 종합 계획인 경제 산업 비전 실현을 위해 12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 수소, 드론 등 우리 시 주력 산업을 바탕으로 금융,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발굴·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탄소 소재 국가 산업 단지 준공에 박차를 가하고 고성능 축전지인 슈퍼 커패시터(Capacitor, 축전지)를 중심으로 이차 전지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다공성 탄소 소재 부품 개발 등 탄소 융복합 산업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수소 저장 용기 특화 사업 추진으로 대한민국 수소 선도 도시로서 새로운 발전 전략을 모색하겠으며 완주군과 상생 발전을 위해 2024 수소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하겠습니다. 내년 1월 우리 시 드론 축구를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인 CES 2024에 출품시키고 드론스포츠복합센터를 완공하여 전주가 K-드론 스포츠의 신기원을 열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 대학이 우리 시 유망 산업의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업인 지원으로 빠르게 민생 경제를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고유가의 3고 위기 상황 속에 민생 경제는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례 보증 및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과 지역 상품 판로 개척 등에 106억 원을 반영하여 소상공인분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 지원이 끊긴 전주사랑상품권에 대하여는 발행 방식을 개선하되 내년에도 발행하여 시민들과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더 나누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는 전주형 공공배달앱 전주맛배달은 기능을 고도화하고 시민과 방문객이 전통 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전통 시장 환경 개선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농업인들을 위해 시험포 조성, 도매 시장 시설 개선과 함께 공공 통합 청사 이전을 시작하여 미래 농업을 대비하고 영농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청년 안착을 위한 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로 젊은 도시 전주로 변화하겠습니다.
지역의 미래는 청년에 달려 있고 그 중심에는 좋은 일자리가 있습니다. 초기 창업을 지원하는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창업 도약 패키지 및 크라우딩 펀딩에 58억 원을 투자하여 창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청년 소통 공간 청년이음전주 운영으로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청년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는 청년 참여 예산을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 전주기업반 운영과 출향 청년 채용 지원으로 지역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높이고 청년 지원 수당과 청년 매입 임대 주택 지원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강한 경제 전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 우리 경제의 초석을 다진 제1·2 산업 단지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산단 환경을 개선하고 삼성과 함께 중소기업 지능형 스마트 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특히 디지털 산업 단지로의 재생과 신규 산단 조성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산업부로부터 전주형 일자리를 지정 받아 탄소 산업 중심의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인, 장애인, 공공 근로 등 공공형 일자리 지원과 지역 주도형 일자리 지원, 사회적 기업 육성 등 792억 원을 투입하여 시민의 일자리가 한 자리라도 늘어나도록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을 재개하여 근로자들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산업으로 우뚝 서는 문화입니다.
전주는 자산이 많은 도시입니다. 전주한옥마을이 있는 도시에서 전주한옥마을도 있는 체류형 관광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문화 관광 분야에 총 144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선 머무름이 있는 체류형 문화 관광 도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전주를 잠시 스쳐가는 도시가 아닌 먹고, 즐기고, 오래 머무르다 갈 수 있도록 관광 외연을 확장하겠습니다. 전주역과 호남제일문을 거쳐 덕진공원, 아중호수, 완산공원으로 거점별 주요 문화 관광 자원을 그 지역 특색에 맞게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높이고 문화 예술인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주시립미술관과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시작된 전주페스타가 전주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고 외국인들이 손쉽게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구도심에 쇼핑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독립 영화의 도시 전주가 영화·영상 산업 도시로 변모합니다. 전주독립영화의 집 건립과 K-Film 제작 기반 및 영화 산업 허브 구축 등 232억 원을 투입하여 영상 산업으로까지 기반을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 유산이 미래 경쟁력이 되는 문화 경제 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 전역의 유·무형 문화 자산을 콘텐츠화 하는 왕의 궁원 프로젝트 추진을 본격화 하겠습니다. 천년 고도의 역사와 문화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역 문화가 경제 발전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전주 혈맥 잇기, 아중호수 관광 활성화 등에 98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전주부성 성곽 및 성문 복원을 추진하고 고도 지정을 위한 조사와 학술 대회를 개최하여 후백제 왕도로서 역사적 당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한지를 산업화·세계화하기 위한 K-한지 마을을 조성하고 한식, 한복 등 한스타일을 전주의 상징 브랜드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음식 관광 창조 타운과 한국 문화원형 콘텐츠 체험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스포츠 산업 활성화로 건강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전주의 관문인 북부권에 호남제일문 복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여 새로운 스포츠 관광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전주실내체육관과 육상 경기장 및 야구장 등 체육 시설을 집적화하고 호남제일문 일원에 대규모 광장, 지하 주차장, 관광 타운을 조성하여 스포츠 경기와 함께 사람이 머무르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남부권 국민체육센터 건립, 완산체련공원 생활 야구장 조성 등 생활 체육 시설을 본격 건립하고 고덕생활축구장에 시민축구단 홈구장을 조성하여 일상 속 시민 활력 충전을 돕겠습니다.
다음은 100만 미래 광역 도시 기반 조성입니다. 광역 도시로 발돋움 하기 위한 필수 도시 기반 시설 조성과 교통, 재난 안전 등 도시 분야에 374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미래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먼저 야구장 철거로 시작한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에 195억 원을 투입하여 글로벌 MICE 산업 중심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힘쓰겠으며 기린대로 간선 급행 버스 체계 구축,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317억 원을 투입하여 100만 광역 도시에 걸맞는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전주역사 개선 및 명품 복합 환승 센터 조성과 에코시티 공영 주차장 조성 등 생활 속에 밀접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41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디지털 기반 통합 재난 안전 상황실을 내년에 준공하고 재해위험지구 사전 정비와 관리에 181억 원을 반영하여 재난·재해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과 취약 지구 CCTV 추가 설치로 시민들의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습니다. 전 지구적 생존 과제인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소 선도 도시에 걸맞게 수소 자동차 보급 및 수소 버스 전환·구매를 지원하고 전기 자동차 구입,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추진 등 운송 분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83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탄소 흡수원인 녹지 공간 관리와 확충을 위해 장기 미집행 도시 공원 매입과 건지산 편백 치유 공원 및 완산칠봉 한빛마루공원 조성 등 640억 원을 반영하여 전주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정원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상에서 누리는 신바람 복지 분야입니다. 일상 속 전주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복지 분야에 94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맞춤형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전주형 치매 안심 도시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치매 환자 치료와 부양 가족 돌봄 부담까지 폭넓게 지원하여 환자와 가족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제1의 치매 안심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난임 부부 지원, 첫만남 이용권, 부모 급여 등 출생과 양육을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와 돌봄센터 운영으로 초등 돌봄 공백을 해소하겠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성장할 수 있도록 거점형 대형 놀이터를 조성하고 인터넷 수능 방송 수강, 열린 교육 바우처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과 자립 기반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종합 타운을 조성하고 장애 치료를 전담할 수 있는 권역 재활 병원 건립에 45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어르신 돌봄도 탄탄히 추진하겠습니다. 대상 포진 예방 접종을 포함 기초 연금,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재가 노인 복지 시설 지원 등에 총 28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지원 분야에 주거 급여, 생계 급여, 긴급 복지 등 1997억 원을 편성하고 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기 위한 보훈 분야에도 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승화원 및 봉안당 현대화 등 14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복지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이 밖에도 효자4동 주민센터 및 평화1동 복합커뮤니티 센터 신축, 아중호수도서관 조성, 반려동물 지원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편의 지원 사업도 세심히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며 이미 추진 중인 사업들은 계획대로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예산 낭비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올해를 마무리하는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 2조 6890억 원 대비 2.6%가 감소한 2조 6192억 원입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재원 축소와 부족한 살림으로 시민들의 삶과 전주의 미래가 직결된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고심이 많았습니다. 시민을 섬겨 일자리를 더 만들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임에도 사실 예산에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2024년은 그간 준비해 온 전주 대변혁의 그림을 하나씩 실현시켜 나가는 데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어떤 시련과 위기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던 것처럼 자강과 자존을 통해 기필코 전주의 기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혁신과 변화를 향한 그 도전의 길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65만 전주시민이 함께해 주신다면 비로소 전주는 젊은 도시, 유구한 도시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전주의 미래를 바꾸는 일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우범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제안설명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연내 통과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정섬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어느새 긴 여름을 지나 한 해를 돌아보는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전주 대변혁을 위해 관성의 벽을 허물고 혁신의 새 틀을 다지는 길을 거침없이 달려왔습니다. 전주의 해묵은 현안이자 난제의 상징이었던 종합경기장, 야구장을 철거하였고 그 위에서 전주 대표 축제인 전주페스타를 새롭게 개최하였습니다. 종합경기장 MICE 복합 단지는 개발이 가능한 사업 방식 변경으로 새로운 전개를 맞이했습니다. 본질은 지키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도시 계획 조례,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산업 단지 활성화 계획 등 3대 규제 개혁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도심 속에 방치된 옛 대한방직 터는 법적 근거인 사전 협상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민간사업자와 본격적인 협상 논의가 가능해 졌습니다. 또한 전주한옥마을은 올 8월 지난해 기록한 1000만 관광객을 넘어서 1500만 시대를 바라보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전주가 지닌 역사, 문화, 생태 등 우수한 자원을 바탕으로 왕이 거닐던 궁원과 같이
도시 전역을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왕의 궁원 프로젝트에 이어 덕진공원, 아중호수, 호남제일문 등 제2의 한옥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비전을 차례로 제시하였습니다.
대변혁은 시민의 일상에서도 시작됐습니다. 치매 조기 검진과 치매 관리비 지원을 전 시민 대상으로 확대하고 고금리 시대, 소상공인 버팀목이 된 특례 보증 대출을 역대 최대 규모인 1200억 원으로 조성하였으며 청년 어학비를 지원하고 대학 내 전주기업반을 신설하였습니다. 서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행정 서비스와 시설물들이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도록 청소 행정 권역화를 시행하고 구도심 노상 주차장 확보와 하천변 정비,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 등 시민 중심의 도시 기반 정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1년 우리 시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시민만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세계 경제는 전쟁과 연이은 중동 무력 충돌의 여파로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고 국내 경제 역시 고물가, 고금리와 함께 저성장, 저출산이라는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도 재정 운용 기조를 건전 재정에 두고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우리 시 또한 정부의 의존 재원과 지방세수 감소로 어느 해 보다 어려운 재정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전라도 수부로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쟁력 있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우리 시의 발걸음은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제40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예산은 시민의 삶을 지키는 수단이자 우리 시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나타내는 이정표입니다. 내년 예산안은 경제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 대표 도시를 향한 전주 대도약을 내딛기 위한 예산입니다. 전주시 경제 산업 비전 2030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 산업의 지형·지도와 체질을 탈바꿈하고 전주라서 가능한 거점별 문화 관광 프로젝트를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100만 미래 광역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미래 투자와 함께 시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지 복지 분야도 세심히 살폈습니다.
2024년 예산 총규모는 올해 본예산 2조 4458억 원 보다 1047억 원 증가한 2조 550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올해 대비 1002억 원 증가한 2조 312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5억 원 증가한 238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이 부자되는 강한 경제입니다.
강한 경제 구현을 위해 전주시 경제 산업 비전 2030을 추진합니다. 우리 시 경제 산업 분야 중장기 종합 계획인 경제 산업 비전 실현을 위해 12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 수소, 드론 등 우리 시 주력 산업을 바탕으로 금융,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발굴·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탄소 소재 국가 산업 단지 준공에 박차를 가하고 고성능 축전지인 슈퍼 커패시터(Capacitor, 축전지)를 중심으로 이차 전지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다공성 탄소 소재 부품 개발 등 탄소 융복합 산업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수소 저장 용기 특화 사업 추진으로 대한민국 수소 선도 도시로서 새로운 발전 전략을 모색하겠으며 완주군과 상생 발전을 위해 2024 수소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하겠습니다. 내년 1월 우리 시 드론 축구를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인 CES 2024에 출품시키고 드론스포츠복합센터를 완공하여 전주가 K-드론 스포츠의 신기원을 열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 대학이 우리 시 유망 산업의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업인 지원으로 빠르게 민생 경제를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고유가의 3고 위기 상황 속에 민생 경제는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례 보증 및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과 지역 상품 판로 개척 등에 106억 원을 반영하여 소상공인분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 지원이 끊긴 전주사랑상품권에 대하여는 발행 방식을 개선하되 내년에도 발행하여 시민들과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더 나누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는 전주형 공공배달앱 전주맛배달은 기능을 고도화하고 시민과 방문객이 전통 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전통 시장 환경 개선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농업인들을 위해 시험포 조성, 도매 시장 시설 개선과 함께 공공 통합 청사 이전을 시작하여 미래 농업을 대비하고 영농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청년 안착을 위한 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로 젊은 도시 전주로 변화하겠습니다.
지역의 미래는 청년에 달려 있고 그 중심에는 좋은 일자리가 있습니다. 초기 창업을 지원하는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창업 도약 패키지 및 크라우딩 펀딩에 58억 원을 투자하여 창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청년 소통 공간 청년이음전주 운영으로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청년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는 청년 참여 예산을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 전주기업반 운영과 출향 청년 채용 지원으로 지역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높이고 청년 지원 수당과 청년 매입 임대 주택 지원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강한 경제 전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 우리 경제의 초석을 다진 제1·2 산업 단지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산단 환경을 개선하고 삼성과 함께 중소기업 지능형 스마트 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특히 디지털 산업 단지로의 재생과 신규 산단 조성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산업부로부터 전주형 일자리를 지정 받아 탄소 산업 중심의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인, 장애인, 공공 근로 등 공공형 일자리 지원과 지역 주도형 일자리 지원, 사회적 기업 육성 등 792억 원을 투입하여 시민의 일자리가 한 자리라도 늘어나도록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을 재개하여 근로자들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산업으로 우뚝 서는 문화입니다.
전주는 자산이 많은 도시입니다. 전주한옥마을이 있는 도시에서 전주한옥마을도 있는 체류형 관광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문화 관광 분야에 총 144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선 머무름이 있는 체류형 문화 관광 도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전주를 잠시 스쳐가는 도시가 아닌 먹고, 즐기고, 오래 머무르다 갈 수 있도록 관광 외연을 확장하겠습니다. 전주역과 호남제일문을 거쳐 덕진공원, 아중호수, 완산공원으로 거점별 주요 문화 관광 자원을 그 지역 특색에 맞게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높이고 문화 예술인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주시립미술관과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시작된 전주페스타가 전주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고 외국인들이 손쉽게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구도심에 쇼핑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독립 영화의 도시 전주가 영화·영상 산업 도시로 변모합니다. 전주독립영화의 집 건립과 K-Film 제작 기반 및 영화 산업 허브 구축 등 232억 원을 투입하여 영상 산업으로까지 기반을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 유산이 미래 경쟁력이 되는 문화 경제 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 전역의 유·무형 문화 자산을 콘텐츠화 하는 왕의 궁원 프로젝트 추진을 본격화 하겠습니다. 천년 고도의 역사와 문화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역 문화가 경제 발전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전주 혈맥 잇기, 아중호수 관광 활성화 등에 98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전주부성 성곽 및 성문 복원을 추진하고 고도 지정을 위한 조사와 학술 대회를 개최하여 후백제 왕도로서 역사적 당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한지를 산업화·세계화하기 위한 K-한지 마을을 조성하고 한식, 한복 등 한스타일을 전주의 상징 브랜드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음식 관광 창조 타운과 한국 문화원형 콘텐츠 체험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스포츠 산업 활성화로 건강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전주의 관문인 북부권에 호남제일문 복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여 새로운 스포츠 관광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전주실내체육관과 육상 경기장 및 야구장 등 체육 시설을 집적화하고 호남제일문 일원에 대규모 광장, 지하 주차장, 관광 타운을 조성하여 스포츠 경기와 함께 사람이 머무르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남부권 국민체육센터 건립, 완산체련공원 생활 야구장 조성 등 생활 체육 시설을 본격 건립하고 고덕생활축구장에 시민축구단 홈구장을 조성하여 일상 속 시민 활력 충전을 돕겠습니다.
다음은 100만 미래 광역 도시 기반 조성입니다. 광역 도시로 발돋움 하기 위한 필수 도시 기반 시설 조성과 교통, 재난 안전 등 도시 분야에 374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미래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먼저 야구장 철거로 시작한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에 195억 원을 투입하여 글로벌 MICE 산업 중심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힘쓰겠으며 기린대로 간선 급행 버스 체계 구축,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317억 원을 투입하여 100만 광역 도시에 걸맞는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전주역사 개선 및 명품 복합 환승 센터 조성과 에코시티 공영 주차장 조성 등 생활 속에 밀접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41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디지털 기반 통합 재난 안전 상황실을 내년에 준공하고 재해위험지구 사전 정비와 관리에 181억 원을 반영하여 재난·재해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과 취약 지구 CCTV 추가 설치로 시민들의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습니다. 전 지구적 생존 과제인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소 선도 도시에 걸맞게 수소 자동차 보급 및 수소 버스 전환·구매를 지원하고 전기 자동차 구입,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추진 등 운송 분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83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탄소 흡수원인 녹지 공간 관리와 확충을 위해 장기 미집행 도시 공원 매입과 건지산 편백 치유 공원 및 완산칠봉 한빛마루공원 조성 등 640억 원을 반영하여 전주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정원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상에서 누리는 신바람 복지 분야입니다. 일상 속 전주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복지 분야에 94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맞춤형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전주형 치매 안심 도시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치매 환자 치료와 부양 가족 돌봄 부담까지 폭넓게 지원하여 환자와 가족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제1의 치매 안심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난임 부부 지원, 첫만남 이용권, 부모 급여 등 출생과 양육을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와 돌봄센터 운영으로 초등 돌봄 공백을 해소하겠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성장할 수 있도록 거점형 대형 놀이터를 조성하고 인터넷 수능 방송 수강, 열린 교육 바우처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과 자립 기반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종합 타운을 조성하고 장애 치료를 전담할 수 있는 권역 재활 병원 건립에 45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어르신 돌봄도 탄탄히 추진하겠습니다. 대상 포진 예방 접종을 포함 기초 연금,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재가 노인 복지 시설 지원 등에 총 28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지원 분야에 주거 급여, 생계 급여, 긴급 복지 등 1997억 원을 편성하고 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기 위한 보훈 분야에도 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승화원 및 봉안당 현대화 등 14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복지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이 밖에도 효자4동 주민센터 및 평화1동 복합커뮤니티 센터 신축, 아중호수도서관 조성, 반려동물 지원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편의 지원 사업도 세심히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며 이미 추진 중인 사업들은 계획대로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예산 낭비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올해를 마무리하는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 2조 6890억 원 대비 2.6%가 감소한 2조 6192억 원입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재원 축소와 부족한 살림으로 시민들의 삶과 전주의 미래가 직결된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고심이 많았습니다. 시민을 섬겨 일자리를 더 만들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임에도 사실 예산에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2024년은 그간 준비해 온 전주 대변혁의 그림을 하나씩 실현시켜 나가는 데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어떤 시련과 위기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던 것처럼 자강과 자존을 통해 기필코 전주의 기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혁신과 변화를 향한 그 도전의 길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65만 전주시민이 함께해 주신다면 비로소 전주는 젊은 도시, 유구한 도시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전주의 미래를 바꾸는 일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우범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제안설명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연내 통과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정섬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의원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정섬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연내 통과 촉구 건의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전라북도는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지방 지원, 영남권 주도의 경제 개발로 인한 호남권의 소외, 호남권 내에서 광역시가 존재하는 지역의 우선 발전으로 인해 오랫동안 지역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이로 인해 전북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인구가 감소한 유일한 광역 자치 단체로 지방 소멸 위기의 최전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고도의 자치권 부여를 토대로 지역의 미래상을 스스로 실현할 수 있는 특별자치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180만 전북도민들의 각고한 노력 끝에 지난해 12월 전북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권한 행사를 위해서는 다양한 행정, 재정 특례가 수반되어야 함에도 현재의 전북특별법은 특별자치도 설치 근거와 지원위원회 구성 등 28개의 선언적 조항만을 담고 있어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8월 두 명의 지역 국회의원이 생명 산업 육성, 전환 산업 진흥, 도민 삶의 질 제고, 기반 마련, 자치권 강화 등 구체적 특례를 포함한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8일 출범을 앞두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반드시 연내에 통과되길 바라며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촉구 내용입니다. 본 건의안은 지역 소멸 위기 극복 및 지역 불균형 해소를 통한 자치 분권 내면화의 척도가 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각 정부 부처는 지방의 균형 발전과 지역 소멸 위기 해소를 위한 초석이 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입장을 표명하라.
하나, 국회는 2024년 1월 18일 공식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명실상부 특별자치도로서 역할과 지위를 다 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의하라.
이상의 내용을 포함한 건의문을 전주시의회 전체 의원님들과 함께하여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연내 통과 촉구 건의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연내 통과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정섬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연내 통과 촉구 건의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전라북도는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지방 지원, 영남권 주도의 경제 개발로 인한 호남권의 소외, 호남권 내에서 광역시가 존재하는 지역의 우선 발전으로 인해 오랫동안 지역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이로 인해 전북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인구가 감소한 유일한 광역 자치 단체로 지방 소멸 위기의 최전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고도의 자치권 부여를 토대로 지역의 미래상을 스스로 실현할 수 있는 특별자치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180만 전북도민들의 각고한 노력 끝에 지난해 12월 전북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권한 행사를 위해서는 다양한 행정, 재정 특례가 수반되어야 함에도 현재의 전북특별법은 특별자치도 설치 근거와 지원위원회 구성 등 28개의 선언적 조항만을 담고 있어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8월 두 명의 지역 국회의원이 생명 산업 육성, 전환 산업 진흥, 도민 삶의 질 제고, 기반 마련, 자치권 강화 등 구체적 특례를 포함한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8일 출범을 앞두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반드시 연내에 통과되길 바라며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촉구 내용입니다. 본 건의안은 지역 소멸 위기 극복 및 지역 불균형 해소를 통한 자치 분권 내면화의 척도가 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각 정부 부처는 지방의 균형 발전과 지역 소멸 위기 해소를 위한 초석이 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입장을 표명하라.
하나, 국회는 2024년 1월 18일 공식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명실상부 특별자치도로서 역할과 지위를 다 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의하라.
이상의 내용을 포함한 건의문을 전주시의회 전체 의원님들과 함께하여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연내 통과 촉구 건의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연내 통과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정섬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연내 통과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송영진 의원님, 신유정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6일부터 12월 3일까지 1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섬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연내 통과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송영진 의원님, 신유정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6일부터 12월 3일까지 1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