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부의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한 후 결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한 후 결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상택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제출 현황입니다.
지난 12월 3일 김성규 의원님 외 33인으로부터 지역화폐 국가 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최지은 의원님, 천서영 의원님, 신유정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및 제67조의2에 의거하여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5분 이내로 질문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순서와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를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고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본 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받으신 후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지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상택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제출 현황입니다.
지난 12월 3일 김성규 의원님 외 33인으로부터 지역화폐 국가 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최지은 의원님, 천서영 의원님, 신유정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및 제67조의2에 의거하여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5분 이내로 질문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순서와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를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고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본 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받으신 후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지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 최주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2동·덕진동·팔복동 출신 최지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의 잘못을 지적하는 질타성 질의가 아닌 다소 추상적이지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의제를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해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께서 깊이 고민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질문] 먼저 전주의 도시 정체성과 공약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주시는 의무적으로 계획해야 할 법정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중 2035 전주도시기본계획은 전주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서 향후 20년 전주가 지향해야 할 도시의 미래상과 발전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천년 문화의 중심,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 세계로’라는 전주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시장께서는 시정 목표를 ‘강한 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라고 제시하며 경제 회복과 전라도의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장께 20년 후 전주의 모습에 대한 생각을 묻는 인터뷰에서 “늦어도 2050년이 되면 다시 우리 전주가 당당한 도시가 될 수 있다.”, “저 뒤로 가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말 가장 한국적인 도시가 돼야 되고 글로벌 도시가 돼야죠.”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장께서는 23년 4월 왕의궁전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23년 8월·9월·10월·11월, 24년 2월, 24년 6월까지 여러 개발 사업을 언론에 발표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2035 전주도시기본계획과 시정 목표를 통해 해석을 한 전주시의 비전은 전통문화와 현대가 공존하며 시민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다양하고 독창적인 문화관광 콘텐츠가 지역 경제를 이끄는 도시로 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발 사업들은 난개발, 특혜, 불투명 등의 논란에 휩싸여 있으며 재정 확보와 현실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개발 사업이 과연 전주시의 비전과 부합하며 올바른 개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시 미래상과 시정 목표가 추구하는 도시의 모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주시 도시계획의 방향성과 현 시정의 개발 방향성은 일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주시 도시기본계획과 각종 개발 사업의 난개발, 특혜, 불투명이라는 논란과 이견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 시민과 전주시의 소통 부족 문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2024년 11월 도시와 공간, 그 미래와 가능성을 주제로 연 전주미래도시포럼에서 전 모나코 국무부 장관인 세르주텔의 기조 연설 중의 일부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의사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도 또는 시의회 의원님께서도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도시에 대해서 생각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시는 시민들을 위한 것이니까요.”
이 발언은 시민의 의견이 도시 행정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과연 시민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그것을 정책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계십니까?
지난 8월 행정은 시비 800억을 투입해 진행될 황방산 터널 개통 사업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효자4·5동 주민 약 7만 4000명 중 설문에 참여한 인원은 고작 26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설문조사 참여 인원 중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사보다 오히려 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설문조사 사실과 결과를 늦게 알게 된 시민들은 터널 개통으로 인해 차량이 몰리면서 교통 체증과 교통사고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며 1만 2000여 건의 반대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이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전주천과 삼천 주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상을 설정하고 부문별 발전 방안을 도출하는데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는 64만 전주시민 중 250명을 대상으로 제한하였고, 그중 239명의 의사에 의해 7085억 원의 예산이 투여될 전주천·삼천 명품 365 프로젝트가 계획되었으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시민과 환경단체로부터 불신과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금암1·2동 통폐합 및 송천1·2동의 분동에 대한 주민 여론조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금암1·2동의 경우 708명의 의사가 반영되었고 송천동의 경우 1078명의 의사가 반영되어 분동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송천2동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하여 조사 결과조차 발표하지 못하고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전주시 행정이 시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제한적이고 참여율이 낮다 보니 정책의 정당성과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오히려 갈등만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 현안이나 도시개발 구상 및 정책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고 주민들의 참여 독려와 소통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가장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의 참여율을 높여야 하며 전주의 발전은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드리며 시장께서 더 많은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전주시의 방향성을 설정해 가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의사를 듣고 반영해야 할 설문조사에 대한 참여율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저조한 수치는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할뿐더러 반영해야 할 방향성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조한 참여율을 확대할 의지와 개선 방안이 있으십니까?
일부에서 시민 불통, 불통 행정이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직설적이고 거침없는 발언과 목표를 향해 과감히 밀어붙이는 강한 추진력 때문일 수도 있는데 더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립하기 위해 하셨던 노력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답변보기]
[질문] 세 번째, 사업 우선순위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노후된 지역의 개선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이 반드시 주도해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이러한 공공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 채 민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도시 인프라와 생활 환경 개선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문제들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공공이 앞장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2035 전주도시기본계획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결정 원칙이 나옵니다. 주민 욕구에 부응하고 주변 지역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는 등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행정이 이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본 의원은 부서별, 분야별 민원 접수와 처리 현황 자료를 요청해 분석해 본 결과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민원은 관광 인프라와 같은 대규모 사업보다는 쓰레기 처리, 도로 관리, 공원 정비 등 실생활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실질적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들로 행정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최근 전주시는 차량의 증가, 신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 집중화, 연결도로 부족 등 상습 정체 구간이 증가하고 있고 교통 서비스 수준이 D, E, F 등 하위 등급에 머무르는 구간이 많습니다.
노후화된 도로는 균열과 파손이 자주 발생하여 정기적인 재포장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포트홀 정비 수준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제를 지적할 때마다 관련 부서에서는 대부분 “예산이 부족하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시민들이 직면한 불편과 안전 문제를 등한시한다면 이는 행정의 우선순위가 잘못 설정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특히 컨벤션 복합단지 착공을 앞둔 현시점에서 충분히 예견되었던 교통 문제는 이제서야 검토되고 있습니다. 경기장 개발을 위한 교통영향평가에서도 도로 서비스 수준은 여전히 최하위 상태에 머물러 있고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갈 사안은 이른바 황제 주차장 문제입니다. 에코시티에 조성된 공영주차장의 경우 주차 면당 평균 1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부지 매입이 지연되면서 지가 상승으로 과도한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도시개발 초기 단계부터 주차 공간 확보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대응이 미흡했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현 공약 사업인 대규모 사업 때문에 장기미집행 도로는 설계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개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가중시키고 도시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도로와 교통 혼잡 문제를 비롯해 도로 개설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편한 사안들에 대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만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우려스럽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방안을 마련하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행정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주요 생활 민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규모 사업이 예산에 우선적으로 배정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035 전주도시기본계획이 주민 욕구에 부응하고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정책에서 이 원칙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행 행정 우선순위 설정 방식에 대한 개선 계획이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사업의 실현 가능성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께서 진행하시는 공약 사업들이 과연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부분인지, 또한 재정 여건상 실현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하천과 국가하천의 관리 권한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현재 지방하천은 전주시가 직접 관리하며 필요한 예산을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지만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경우 국비 확보의 어려움과 행정적 협의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하천 개발뿐만 아니라 단순히 진입로 개설과 같은 문제에서도 지방환경청과의 협의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큰 제약으로 작용합니다.
명품 하천 365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전주천·삼천 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전체 총사업비 570억 중 내년도 예산은 고작 아, 죄송합니다.
이 외에도 지난 2년간 발표된 주요 공약 사업들 대부분이 여전히 타당성 용역이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예산만 확보된 상태로 실질적인 진척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지금 진행하시는 공약 사업들 또한 국도비 보조금 확보, 민자 유치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셨으나 현재 경기 상황을 고려할 때 과연 이러한 예산 확보가 가능하며 시장 임기 내에 해당 사업들이 실현 가능한 사업인지 묻고 싶습니다.
전주시의 도시계획은 특정 지역의 필요성을 우선 고려하기보다는 전주시 전체를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도시의 균형 잡힌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 지점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전주시 전역을 놓고 긴 안목으로 접근해야 하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업무하실 때 전주시 도시계획은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공약 사업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입니까?
예산 확보를 위해 기재부, 국회 등 전방위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확보 방안은 무엇입니까?
국도비 보조금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 관계 기관과의 행정적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협의 과정에서 예상되는 난관과 전주시가 아닌 외부 기관 주도의 사업이라는 한계에서 전주시는 해당 사업의 내용을 어떻게 관철시키고 주도권을 확보하여 협상을 이끌어낼지 막연한 계획과 낙관론이 아닌 구체적인 전략과 명확한 대응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주시정연구원의 전주시 도시개발 추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우선 도시의 성장을 과대평가하지 않고 현실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이러한 도시 정체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전주시가 충분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도시로 그 고유의 가치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의원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가슴 속에 항상 담고 있는 생각은 \'전주시는 어떤 도시인가\', \'어떤 목표로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의문입니다.
시장께서도 저와 같은 의문과 고민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실입니다. 공감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선······.\" 그동안에 시장께서 하신 답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이 시장께 질문하는 이유는 시장께서의 답변이 조금이라도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희망했기 때문이며 사적인 궁금증 해소가 아닌 공식적 약속을 받고 싶어서였습니다.
물론 사업의 진행 정도나 공개의 한계 때문에 신중을 기한 답변임을 공감합니다. 시장께서는 오늘 이 자리, 전주시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조금 더 책임감 있는 답변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시장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개발 사업이 시장의 말씀처럼 부디 전주에 대변혁을 일으켜 약속하신 \'강한 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 전주\'가 실현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가 되길 고대하며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주만
전주의 도시 정체성과 공약의 방향성에 대해 질문하여 주신 최지은 의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천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 최주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2동·덕진동·팔복동 출신 최지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의 잘못을 지적하는 질타성 질의가 아닌 다소 추상적이지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의제를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해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께서 깊이 고민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질문] 먼저 전주의 도시 정체성과 공약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주시는 의무적으로 계획해야 할 법정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중 2035 전주도시기본계획은 전주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서 향후 20년 전주가 지향해야 할 도시의 미래상과 발전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천년 문화의 중심,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 세계로’라는 전주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시장께서는 시정 목표를 ‘강한 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라고 제시하며 경제 회복과 전라도의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장께 20년 후 전주의 모습에 대한 생각을 묻는 인터뷰에서 “늦어도 2050년이 되면 다시 우리 전주가 당당한 도시가 될 수 있다.”, “저 뒤로 가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말 가장 한국적인 도시가 돼야 되고 글로벌 도시가 돼야죠.”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장께서는 23년 4월 왕의궁전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23년 8월·9월·10월·11월, 24년 2월, 24년 6월까지 여러 개발 사업을 언론에 발표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2035 전주도시기본계획과 시정 목표를 통해 해석을 한 전주시의 비전은 전통문화와 현대가 공존하며 시민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다양하고 독창적인 문화관광 콘텐츠가 지역 경제를 이끄는 도시로 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발 사업들은 난개발, 특혜, 불투명 등의 논란에 휩싸여 있으며 재정 확보와 현실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개발 사업이 과연 전주시의 비전과 부합하며 올바른 개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시 미래상과 시정 목표가 추구하는 도시의 모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주시 도시계획의 방향성과 현 시정의 개발 방향성은 일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주시 도시기본계획과 각종 개발 사업의 난개발, 특혜, 불투명이라는 논란과 이견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 시민과 전주시의 소통 부족 문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2024년 11월 도시와 공간, 그 미래와 가능성을 주제로 연 전주미래도시포럼에서 전 모나코 국무부 장관인 세르주텔의 기조 연설 중의 일부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의사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도 또는 시의회 의원님께서도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도시에 대해서 생각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시는 시민들을 위한 것이니까요.”
이 발언은 시민의 의견이 도시 행정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과연 시민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그것을 정책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계십니까?
지난 8월 행정은 시비 800억을 투입해 진행될 황방산 터널 개통 사업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효자4·5동 주민 약 7만 4000명 중 설문에 참여한 인원은 고작 26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설문조사 참여 인원 중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사보다 오히려 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설문조사 사실과 결과를 늦게 알게 된 시민들은 터널 개통으로 인해 차량이 몰리면서 교통 체증과 교통사고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며 1만 2000여 건의 반대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이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전주천과 삼천 주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상을 설정하고 부문별 발전 방안을 도출하는데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는 64만 전주시민 중 250명을 대상으로 제한하였고, 그중 239명의 의사에 의해 7085억 원의 예산이 투여될 전주천·삼천 명품 365 프로젝트가 계획되었으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시민과 환경단체로부터 불신과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금암1·2동 통폐합 및 송천1·2동의 분동에 대한 주민 여론조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금암1·2동의 경우 708명의 의사가 반영되었고 송천동의 경우 1078명의 의사가 반영되어 분동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송천2동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하여 조사 결과조차 발표하지 못하고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전주시 행정이 시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제한적이고 참여율이 낮다 보니 정책의 정당성과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오히려 갈등만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 현안이나 도시개발 구상 및 정책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고 주민들의 참여 독려와 소통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가장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의 참여율을 높여야 하며 전주의 발전은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드리며 시장께서 더 많은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전주시의 방향성을 설정해 가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의사를 듣고 반영해야 할 설문조사에 대한 참여율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저조한 수치는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할뿐더러 반영해야 할 방향성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조한 참여율을 확대할 의지와 개선 방안이 있으십니까?
일부에서 시민 불통, 불통 행정이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직설적이고 거침없는 발언과 목표를 향해 과감히 밀어붙이는 강한 추진력 때문일 수도 있는데 더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립하기 위해 하셨던 노력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답변보기]
[질문] 세 번째, 사업 우선순위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노후된 지역의 개선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이 반드시 주도해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이러한 공공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 채 민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도시 인프라와 생활 환경 개선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문제들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공공이 앞장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2035 전주도시기본계획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결정 원칙이 나옵니다. 주민 욕구에 부응하고 주변 지역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는 등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행정이 이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본 의원은 부서별, 분야별 민원 접수와 처리 현황 자료를 요청해 분석해 본 결과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민원은 관광 인프라와 같은 대규모 사업보다는 쓰레기 처리, 도로 관리, 공원 정비 등 실생활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실질적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들로 행정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최근 전주시는 차량의 증가, 신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 집중화, 연결도로 부족 등 상습 정체 구간이 증가하고 있고 교통 서비스 수준이 D, E, F 등 하위 등급에 머무르는 구간이 많습니다.
노후화된 도로는 균열과 파손이 자주 발생하여 정기적인 재포장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포트홀 정비 수준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제를 지적할 때마다 관련 부서에서는 대부분 “예산이 부족하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시민들이 직면한 불편과 안전 문제를 등한시한다면 이는 행정의 우선순위가 잘못 설정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특히 컨벤션 복합단지 착공을 앞둔 현시점에서 충분히 예견되었던 교통 문제는 이제서야 검토되고 있습니다. 경기장 개발을 위한 교통영향평가에서도 도로 서비스 수준은 여전히 최하위 상태에 머물러 있고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갈 사안은 이른바 황제 주차장 문제입니다. 에코시티에 조성된 공영주차장의 경우 주차 면당 평균 1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부지 매입이 지연되면서 지가 상승으로 과도한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도시개발 초기 단계부터 주차 공간 확보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대응이 미흡했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현 공약 사업인 대규모 사업 때문에 장기미집행 도로는 설계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개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가중시키고 도시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도로와 교통 혼잡 문제를 비롯해 도로 개설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편한 사안들에 대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만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우려스럽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방안을 마련하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행정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주요 생활 민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규모 사업이 예산에 우선적으로 배정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035 전주도시기본계획이 주민 욕구에 부응하고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정책에서 이 원칙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행 행정 우선순위 설정 방식에 대한 개선 계획이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사업의 실현 가능성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께서 진행하시는 공약 사업들이 과연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부분인지, 또한 재정 여건상 실현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하천과 국가하천의 관리 권한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현재 지방하천은 전주시가 직접 관리하며 필요한 예산을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지만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경우 국비 확보의 어려움과 행정적 협의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하천 개발뿐만 아니라 단순히 진입로 개설과 같은 문제에서도 지방환경청과의 협의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큰 제약으로 작용합니다.
명품 하천 365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전주천·삼천 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전체 총사업비 570억 중 내년도 예산은 고작 아, 죄송합니다.
이 외에도 지난 2년간 발표된 주요 공약 사업들 대부분이 여전히 타당성 용역이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예산만 확보된 상태로 실질적인 진척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지금 진행하시는 공약 사업들 또한 국도비 보조금 확보, 민자 유치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셨으나 현재 경기 상황을 고려할 때 과연 이러한 예산 확보가 가능하며 시장 임기 내에 해당 사업들이 실현 가능한 사업인지 묻고 싶습니다.
전주시의 도시계획은 특정 지역의 필요성을 우선 고려하기보다는 전주시 전체를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도시의 균형 잡힌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 지점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전주시 전역을 놓고 긴 안목으로 접근해야 하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업무하실 때 전주시 도시계획은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공약 사업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입니까?
예산 확보를 위해 기재부, 국회 등 전방위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확보 방안은 무엇입니까?
국도비 보조금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 관계 기관과의 행정적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협의 과정에서 예상되는 난관과 전주시가 아닌 외부 기관 주도의 사업이라는 한계에서 전주시는 해당 사업의 내용을 어떻게 관철시키고 주도권을 확보하여 협상을 이끌어낼지 막연한 계획과 낙관론이 아닌 구체적인 전략과 명확한 대응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주시정연구원의 전주시 도시개발 추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우선 도시의 성장을 과대평가하지 않고 현실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이러한 도시 정체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전주시가 충분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도시로 그 고유의 가치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의원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가슴 속에 항상 담고 있는 생각은 \'전주시는 어떤 도시인가\', \'어떤 목표로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의문입니다.
시장께서도 저와 같은 의문과 고민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실입니다. 공감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선······.\" 그동안에 시장께서 하신 답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이 시장께 질문하는 이유는 시장께서의 답변이 조금이라도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희망했기 때문이며 사적인 궁금증 해소가 아닌 공식적 약속을 받고 싶어서였습니다.
물론 사업의 진행 정도나 공개의 한계 때문에 신중을 기한 답변임을 공감합니다. 시장께서는 오늘 이 자리, 전주시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조금 더 책임감 있는 답변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시장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개발 사업이 시장의 말씀처럼 부디 전주에 대변혁을 일으켜 약속하신 \'강한 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 전주\'가 실현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가 되길 고대하며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주만
전주의 도시 정체성과 공약의 방향성에 대해 질문하여 주신 최지은 의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천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천서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의 현실적 대안 마련과 모순적인 전주시의 일회용품 절감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 먼저 공사장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본 의원이 지난 10월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사장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에 대한 현실적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하였습니다.
해결책 마련을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뚜렷한 방안 마련을 제시하지 않아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과 실천 가능한 해결책 마련을 요청하고자 다시 질문드립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중에서 인테리어 공사나 리모델링 작업, 보수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배출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로 각 지자체마다 처리 방법이 상이합니다.
전주시의 경우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방법에 대해 시장에게 미리 신고한 후 스스로 운반하거나 위탁 운반하여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선 지자체에 미리 신고하고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난 5분발언 당시 지적한 것과 같이 현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사전 신고 절차는 없으며 처리업체를 통한 위탁 처리만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명백히 법규를 위반한 것이며 조례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별도의 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불법 투기 단속이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업소의 불법 투기 단속 현황은 2022년 1회 단속에 1건, 2023년 1회 단속에 2건, 2024년 2회 단속에 2건으로 총 4회 단속에 4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즉 별도의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불법 투기 현장을 적발하거나 혹은 불법 투기 된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투기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고서는 적발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을 위한 상시 단속반과 고정형, 이동형, 관제형의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불법 투기는 성행하고 적발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결국 매년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그 성과에 대해서 여전히 물음표인 것은 행정이 진심으로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이 아닌 그저 노력하는 척 흉내 내기에 급급했기 때문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실제로 본 의원의 5분발언 이후 행정에서 공사장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하였지만 2024년 30명이던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원이 2025년 15명으로 반토막 났으며 그에 따른 예산 또한 절반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 투기의 경우 시민의 관심과 협조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홍보 예산은 찾아볼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당장에 2025년 사업만 보더라도 올해보다 더 나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근절에 대한 노력을 찾아 볼 수 없는데 도대체 어떠한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더욱이 현재 공사장 생활폐기물 담당 인력은 한 명으로 해당 업무뿐만 아니라 여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인력 충원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공사장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근절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오히려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원들이 지역 사회에서 많은 활동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전주시가 불법 투기를 위해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다를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 또한 불법 투기를 하려 했던 투기자들의 행위도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더불어 공사장 생활폐기물뿐만 아니라 모든 쓰레기의 불법 투기를 단속하고 관리하는 전담 인력을 둔다면 더욱 체계적인 지도·감독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법규로 그 안에 규정한 절차와 방식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절차는 조례에 규정된 방식이 아닌 임의적으로 행정의 편의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추후 처리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 투기의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셨던 말씀과 다르게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인력을 축소하신 사유가 무엇인지, 과연 올해보다 반토막난 축소된 인력으로 어떻게 적극적인 불법 투기 감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대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물론 쓰레기 불법 투기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인력 충원 계획에 대한 생각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님! 단순히 쓰레기 불법 투기는 어렵다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홍보하고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신고포상제를 이미 운영하고 있지만 홍보가 많이 부족하여 이를 모르는 시민들이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위한 적극 홍보가 필요합니다. 전주시 홈페이지, 전주시 공식 SNS, 전주다움과 같이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개체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사업체에 배출 방법, 불법 투기에 따른 과태료 등의 교육 또한 필수적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쓰레기 수거체계 변경으로 인하여 전주시민들이 많은 혼란과 불편함을 호소하였고 이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쓰레기 불법 투기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에 접근해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생활쓰레기 민원 해결을 위해 더 이상 공사장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의 문제가 외면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주시는 건축폐기물과 다르게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별도의 관리 시스템이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거창군, 서울시의 경우 공사장 생활폐기물 사전 배출신고제를 도입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전 과정을 투명하게 추적 관리하고 무단 불법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으며 가연성 폐기물 매립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전 배출 품목, 배출량, 운반 방법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전주시 또한 장기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사장 폐기물 배출신고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장에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전주시에서 시행 중인 제도를 활용하여 부서 간 업무 협업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배출 신고 시스템 도입은 가능합니다.
전주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관리 주체가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철거 등을 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공사에 대한 사항을 신고받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부서와의 업무 공유를 통하여 공동주택에서 관련 행위 허가 신고가 들어온 경우 자동으로 주무 부서와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 공사 신고로 인해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발생된다면 이에 대한 사전 관리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의 근절을 위해선 시민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여전히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시민의 인식은 부족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홍보 계획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일부 공동주택에 한해서라도 개보수 전 지자체에 사전 신고하는 제도를 활용하여 부서 간 업무 연계를 통해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와 더불어 근본적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에 대한 별도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계획과 타 부서와 업무 연계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으로 전주시의 일회용품 감량화 시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기후 위기 대응과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일회용품 사용 감량화를 위해 캠페인, 다회용기 활성화 지원 사업, 업무 협약 체결, 일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 사업장 지도·점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월 10일을 일회용품 없는 날로 지정하여 관내 주요 상업 지역, 관광지 일대에서 민관 홍보 캠페인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 현재 87개 기관 7263명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및 올바른 분리 배출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 의식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 사업장 224개소의 지도 점검을 통해 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고 무엇보다 기관 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선도적으로 일회용품 소비문화 개선 실천에 동참을 유도하도록 현재까지 총 9개의 관내 공공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렇듯 전주시의 일회용품 감량화를 위하여 시민부터 기관까지 아우러 노력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대한 성과도 매우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쩌면 알맹이는 없이 우리는 잘하고 있어라고 눈속임일 수도 있습니다.
시장님! 장례식장에 식사를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장례식장은 일회용품을 주로 사용하여 특히나 많은 일회용품 쓰레기가 배출되는 곳입니다. 이에 우리 전주시는 일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다회용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전주시 내의 네 곳의 장례식장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해당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를 본 것은 식탁이 아닌 계단 뒤편에 쌓여 있는 상자 안이었습니다. 그저 시민들이 알지 못해서 각자 일회용기 사용하겠다고 하여서 등의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 필요성을 피력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점에 다회용기 사용을 위한 홍보와 지원을 확대해도 부족할 시점에 2025년 본예산에 수립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사업은 시비가 전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시장님의 공약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정이 관련 사업에 예산 편성은커녕 적극 추진 노력조차 비춰지지 않는데 전주시민 누가 시장 공약 사업이 잘 이행되었다고 평가하겠습니까?
시장님! 지난 비빔밥축제를 기억하시는지요? 이번 비빔밥축제는 그 어느 때와 다르게 1963년 지어져 철거되는 종합경기장을 기억하자는 의미로 1963명이 참여하는 대형 비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였고 이 퍼포먼스가 한국기록원에 기록되는 등 여러 의미가 있었습니다.
전주시 또한 한국기록원 등재와 더불어 이번 비빔밥축제가 친환경 축제였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번 축제가 과연 전주시가 홍보한 것과 같이 친환경 축제가 맞았는지, 오히려 일회용품 감량화 시책을 추진 중인 시의 정책과 반하는 축제는 아니었는지 행정에 묻고 싶습니다.
퍼포먼스 당시 참여한 시민들에게 제공된 모자와 앞치마는 무엇이었으며 단 한 번의 퍼포먼스 참여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 외에 추가적으로 지급된 용품들 또한 일회용품이 아니었습니까?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단 10분도 걸리지 않는 퍼포먼스 이후 배출된 쓰레기가 최소 2만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단지 잠깐의 홍보를 위하여 그동안의 노력은 잊고 그리고 그저 행정이 편한 방식으로 행사를 추진하기에 급급했던 것은 아닌지 매우 아쉬울 따름입니다.
무엇보다 일회용품 감량화 사업이라는 타이틀 아래 추진되는 사업들은 정말 잘 운영되는 반면에 이것이 시정 전반의 업무와 연계되지 않았다는 문제입니다. 일회용품 감량이라는 타이틀을 벗어난 순간 일회용품의 감량은커녕 관련 사안을 고려조차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서울시는 올해 9월부터 1000명 이상 모이는 서울시 주최 행사·축제장에서는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고 폐기물 감량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등 타 지자체는 앞서 일회용품 감량을 위한 노력을 시책 전반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실적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전주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축제들은 물론 시책 전반의 사항에 있어 일회용품 사용 감량화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시장님의 공약 사업이기도 한 일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적극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회용품 감량을 위해 추진할 2025년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사업의 시비 미편성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장례식장을 비롯한 다회용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주시가 일회용품 감량 시책 사업을 추진할 시 주관 부서를 필두로 각 부서들 간의 업무 협조가 원활히 되어야 하며 일회용품 감량화 계획 또한 각 부서별로 세분화되어 계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전주시 일회용품 감량화 계획과 업무 협업 체계 구축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에서는 추진 중인 1000명 이상 주최 행사·축제의 경우 일회용품 전면 사용 금지의 시책과 같이 전주시도 일회용품 감량화를 위해 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우수 사례들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혹시 도입하고자 고려하고 있는 우수 사례들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주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에 대한 마련과 일회용품 절감 정책에 대해 질문하여 주신 천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유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천서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의 현실적 대안 마련과 모순적인 전주시의 일회용품 절감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 먼저 공사장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본 의원이 지난 10월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사장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에 대한 현실적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하였습니다.
해결책 마련을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뚜렷한 방안 마련을 제시하지 않아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과 실천 가능한 해결책 마련을 요청하고자 다시 질문드립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중에서 인테리어 공사나 리모델링 작업, 보수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배출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로 각 지자체마다 처리 방법이 상이합니다.
전주시의 경우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방법에 대해 시장에게 미리 신고한 후 스스로 운반하거나 위탁 운반하여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선 지자체에 미리 신고하고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난 5분발언 당시 지적한 것과 같이 현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사전 신고 절차는 없으며 처리업체를 통한 위탁 처리만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명백히 법규를 위반한 것이며 조례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별도의 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불법 투기 단속이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업소의 불법 투기 단속 현황은 2022년 1회 단속에 1건, 2023년 1회 단속에 2건, 2024년 2회 단속에 2건으로 총 4회 단속에 4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즉 별도의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불법 투기 현장을 적발하거나 혹은 불법 투기 된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투기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고서는 적발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을 위한 상시 단속반과 고정형, 이동형, 관제형의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불법 투기는 성행하고 적발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결국 매년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그 성과에 대해서 여전히 물음표인 것은 행정이 진심으로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이 아닌 그저 노력하는 척 흉내 내기에 급급했기 때문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실제로 본 의원의 5분발언 이후 행정에서 공사장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하였지만 2024년 30명이던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원이 2025년 15명으로 반토막 났으며 그에 따른 예산 또한 절반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 투기의 경우 시민의 관심과 협조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홍보 예산은 찾아볼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당장에 2025년 사업만 보더라도 올해보다 더 나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근절에 대한 노력을 찾아 볼 수 없는데 도대체 어떠한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더욱이 현재 공사장 생활폐기물 담당 인력은 한 명으로 해당 업무뿐만 아니라 여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인력 충원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공사장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근절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오히려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원들이 지역 사회에서 많은 활동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전주시가 불법 투기를 위해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다를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 또한 불법 투기를 하려 했던 투기자들의 행위도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더불어 공사장 생활폐기물뿐만 아니라 모든 쓰레기의 불법 투기를 단속하고 관리하는 전담 인력을 둔다면 더욱 체계적인 지도·감독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법규로 그 안에 규정한 절차와 방식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절차는 조례에 규정된 방식이 아닌 임의적으로 행정의 편의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추후 처리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 투기의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셨던 말씀과 다르게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인력을 축소하신 사유가 무엇인지, 과연 올해보다 반토막난 축소된 인력으로 어떻게 적극적인 불법 투기 감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대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물론 쓰레기 불법 투기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인력 충원 계획에 대한 생각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님! 단순히 쓰레기 불법 투기는 어렵다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홍보하고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신고포상제를 이미 운영하고 있지만 홍보가 많이 부족하여 이를 모르는 시민들이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위한 적극 홍보가 필요합니다. 전주시 홈페이지, 전주시 공식 SNS, 전주다움과 같이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개체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사업체에 배출 방법, 불법 투기에 따른 과태료 등의 교육 또한 필수적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쓰레기 수거체계 변경으로 인하여 전주시민들이 많은 혼란과 불편함을 호소하였고 이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쓰레기 불법 투기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에 접근해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생활쓰레기 민원 해결을 위해 더 이상 공사장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의 문제가 외면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주시는 건축폐기물과 다르게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별도의 관리 시스템이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거창군, 서울시의 경우 공사장 생활폐기물 사전 배출신고제를 도입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전 과정을 투명하게 추적 관리하고 무단 불법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으며 가연성 폐기물 매립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전 배출 품목, 배출량, 운반 방법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전주시 또한 장기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사장 폐기물 배출신고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장에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전주시에서 시행 중인 제도를 활용하여 부서 간 업무 협업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배출 신고 시스템 도입은 가능합니다.
전주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관리 주체가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철거 등을 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공사에 대한 사항을 신고받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부서와의 업무 공유를 통하여 공동주택에서 관련 행위 허가 신고가 들어온 경우 자동으로 주무 부서와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 공사 신고로 인해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발생된다면 이에 대한 사전 관리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의 근절을 위해선 시민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여전히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시민의 인식은 부족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홍보 계획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일부 공동주택에 한해서라도 개보수 전 지자체에 사전 신고하는 제도를 활용하여 부서 간 업무 연계를 통해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와 더불어 근본적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에 대한 별도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계획과 타 부서와 업무 연계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으로 전주시의 일회용품 감량화 시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기후 위기 대응과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일회용품 사용 감량화를 위해 캠페인, 다회용기 활성화 지원 사업, 업무 협약 체결, 일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 사업장 지도·점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월 10일을 일회용품 없는 날로 지정하여 관내 주요 상업 지역, 관광지 일대에서 민관 홍보 캠페인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 현재 87개 기관 7263명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및 올바른 분리 배출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 의식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 사업장 224개소의 지도 점검을 통해 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고 무엇보다 기관 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선도적으로 일회용품 소비문화 개선 실천에 동참을 유도하도록 현재까지 총 9개의 관내 공공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렇듯 전주시의 일회용품 감량화를 위하여 시민부터 기관까지 아우러 노력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대한 성과도 매우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쩌면 알맹이는 없이 우리는 잘하고 있어라고 눈속임일 수도 있습니다.
시장님! 장례식장에 식사를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장례식장은 일회용품을 주로 사용하여 특히나 많은 일회용품 쓰레기가 배출되는 곳입니다. 이에 우리 전주시는 일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다회용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전주시 내의 네 곳의 장례식장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해당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를 본 것은 식탁이 아닌 계단 뒤편에 쌓여 있는 상자 안이었습니다. 그저 시민들이 알지 못해서 각자 일회용기 사용하겠다고 하여서 등의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 필요성을 피력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점에 다회용기 사용을 위한 홍보와 지원을 확대해도 부족할 시점에 2025년 본예산에 수립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사업은 시비가 전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시장님의 공약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정이 관련 사업에 예산 편성은커녕 적극 추진 노력조차 비춰지지 않는데 전주시민 누가 시장 공약 사업이 잘 이행되었다고 평가하겠습니까?
시장님! 지난 비빔밥축제를 기억하시는지요? 이번 비빔밥축제는 그 어느 때와 다르게 1963년 지어져 철거되는 종합경기장을 기억하자는 의미로 1963명이 참여하는 대형 비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였고 이 퍼포먼스가 한국기록원에 기록되는 등 여러 의미가 있었습니다.
전주시 또한 한국기록원 등재와 더불어 이번 비빔밥축제가 친환경 축제였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번 축제가 과연 전주시가 홍보한 것과 같이 친환경 축제가 맞았는지, 오히려 일회용품 감량화 시책을 추진 중인 시의 정책과 반하는 축제는 아니었는지 행정에 묻고 싶습니다.
퍼포먼스 당시 참여한 시민들에게 제공된 모자와 앞치마는 무엇이었으며 단 한 번의 퍼포먼스 참여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 외에 추가적으로 지급된 용품들 또한 일회용품이 아니었습니까?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단 10분도 걸리지 않는 퍼포먼스 이후 배출된 쓰레기가 최소 2만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단지 잠깐의 홍보를 위하여 그동안의 노력은 잊고 그리고 그저 행정이 편한 방식으로 행사를 추진하기에 급급했던 것은 아닌지 매우 아쉬울 따름입니다.
무엇보다 일회용품 감량화 사업이라는 타이틀 아래 추진되는 사업들은 정말 잘 운영되는 반면에 이것이 시정 전반의 업무와 연계되지 않았다는 문제입니다. 일회용품 감량이라는 타이틀을 벗어난 순간 일회용품의 감량은커녕 관련 사안을 고려조차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서울시는 올해 9월부터 1000명 이상 모이는 서울시 주최 행사·축제장에서는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고 폐기물 감량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등 타 지자체는 앞서 일회용품 감량을 위한 노력을 시책 전반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실적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전주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축제들은 물론 시책 전반의 사항에 있어 일회용품 사용 감량화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시장님의 공약 사업이기도 한 일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적극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회용품 감량을 위해 추진할 2025년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사업의 시비 미편성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장례식장을 비롯한 다회용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주시가 일회용품 감량 시책 사업을 추진할 시 주관 부서를 필두로 각 부서들 간의 업무 협조가 원활히 되어야 하며 일회용품 감량화 계획 또한 각 부서별로 세분화되어 계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전주시 일회용품 감량화 계획과 업무 협업 체계 구축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에서는 추진 중인 1000명 이상 주최 행사·축제의 경우 일회용품 전면 사용 금지의 시책과 같이 전주시도 일회용품 감량화를 위해 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우수 사례들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혹시 도입하고자 고려하고 있는 우수 사례들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주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에 대한 마련과 일회용품 절감 정책에 대해 질문하여 주신 천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유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정 의원
먼저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질문] 조촌동·여의동·혁신동 출신 신유정 의원입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여러분은 오늘 아침 몇 개의 횡단보도를 건너고 얼마나 많은 인도를 지나오셨나요? 누군가에게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상이 다른 이에게는 크고 작은 장애물로 가득한 고된 도전의 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교통약자가 처한 보행 환경의 현실과 개선의 필요성을 짚어보고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교통약자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이동에 불편을 겪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국토부의 2023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약 1586만 명이 교통약자로 집계되어 국민 세 명 중 한 명이 교통약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7월 기준 약 17만 8000여 명이 교통약자에 해당하는데 이는 시민의 약 28%에 해당하며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줍니다.
본 의원은 교통약자들의 열악한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전주대학교 재활학과 그린나래 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지난 7월부터 4개월간 눈에 보이는 안전한 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건너기 힘든 횡단보도 및 기타 불편 사항을 주제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등 다양한 복지기관을 방문해 교통약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습니다.
또한 117명의 시민이 참여한 설문조사와 아홉 곳의 현장 조사를 통해 횡단보도와 인도의 다양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휠체어를 직접 타고 유아차를 끌고 어르신과 함께 걸으며 체감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 시간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어르신은 “길이 좁고 울퉁불퉁한 데다 신호가 너무 짧다.\" 60대 장애인은 “건너는 도중 신호가 바뀌어 매우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현재의 횡단보도 신호체계는 교통약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행 신호는 일반적으로 건장한 성인의 평균 걸음 속도를 기준으로 설정되지만 신체적 노화로 보행 속도가 느린 어르신이나 장애인은 신호가 끝났음에도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본 의원이 어르신과 보조를 맞추며 횡단보도를 건너본 결과 횡단보도의 절반쯤 도착했을 때 남은 시간은 고작 5초에 불과했습니다. 빨간불로 바뀌고 차량이 다가오는 상황에서야 간신히 인도로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더 걷기 어려운 교통약자라면 어떨까요? 신호가 바뀌는 순간 느끼는 불안감과 위협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도와 횡단보도 사이의 큰 단차도 문제입니다. “횡단보도 턱이 높아 전동휠체어로 건너기 어렵다.”는 60대 장애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고 본 의원이 직접 휠체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본 결과 가장 큰 문제는 인도와 횡단보도 사이의 단차였습니다.
휠체어가 단차에 부딪혀 올라갈 수 없어 뒤에서 도움을 줄 사람이 없었다면 차도로 이동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유아차의 경우도 단차 때문에 직접 들어 올려야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횡단보도와 접속하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 구간에는 턱 낮추기를 하거나 연석 경사로 또는 부분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보도와 차도의 경계 구간은 높이 차이가 2c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되 연석만을 낮추어 시공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일부 지역의 단차는 2.5cm부터 5cm까지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큰 수치로 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휠체어 사용자에게는 1cm가 아니라 1m로 다가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단차가 큰 지역에서 교통섬 정비 공사를 진행할 경우 단차 조정 작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지만 전주시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근 완공된 평화동 꽃밭정이 사거리의 바람길숲 조성 사업 같은 경우 애초에 연석 단차 조정 작업이 사업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공사가 완료된 후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행정력, 예산 낭비가 불가피했을 것입니다.
다행히 본 의원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 중 단차 조정 작업을 추가할 수 있었지만 이 과정 자체가 전주시가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감수성과 세심함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전주시는 출범 이후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어떤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세부 사업들을 추진해 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개선된 보행 환경의 성과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상위법뿐 아니라 전주시 보행 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와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에도 차도와 인도의 턱 정비, 신호 주기 개선이 명시되어 있고 보행 환경 실태와 보행 환경 개선 사항에 관한 사항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보행 환경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개선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보도의 설계는 단순히 토목적인 차원을 넘어 보행자의 이용 행태를 배려하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인도 정비, 교통섬 정비, 가로수 식재 등 관련 공사가 진행될 때 설계 내역서에 횡단보도와 연결되는 보도 및 차도 경계 구간의 단차 조정을 명확히 포함하는 등 보도 설계 기준을 더욱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다 보면 도로 상태가 잘 정비되어야 안전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들은 50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야기입니다.
휠체어뿐만 아니라 유아차, 카트, 캐리어 등 바퀴 달린 이동 수단이 원활히 이동하려면 인도와 횡단보도가 장애물 없이 매끄럽게 유지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포트홀, 뛰어나온 맨홀, 땜질식으로 보수된 인도, 인도 위 불법 적치물, 울퉁불퉁한 횡단보도 대기 공간 등은 교통약자들이 매일 넘어야 하는 수십 개의 장애물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으로 신속히 개선이 필요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분들은 장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비 및 상시적 조치 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나 향후 점검 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 접수된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민원이 약 1만 8000건에 달한다고 발표했는데 이 중 점자블록과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시각장애인 보행 접근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점자블록의 적정 설치율은 고작 4%에 불과했으나 부적정 설치율은 77%에 달했습니다. 이는 점자블록 설치·관리 실태가 얼마나 미흡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단절된 점자블록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점자블록이 장애물로 막혀 있거나 시간이 지나 블록이 파손되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횡단보도 앞인데도 점자블록이 설치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각장애인이 보도와 횡단보도의 경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차도로 내려가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끊긴 블록으로 인해 방향을 잃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또한 관계 법령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의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하지만 현실은 신호기의 위치를 알려주는 점자블록이 없거나 신호기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경찰서와의 소통을 통해 신속한 관리 보수가 이루어져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처럼 단절된 점자블록과 고장난 음향신호기는 시각장애인의 보행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이는 전주시의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 현실이 얼마나 열악한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절되거나 훼손된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의 일상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불편을 넘어 기본적인 보행권을 침해하는 문제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방치할 수 없는 사안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실 건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의 보행권이 보장되는 더욱 안전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횡단보도 보행 신호 시간을 조정하고 스마트 횡단보도를 확대해야 합니다.
교통약자 스마트 횡단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보행 신호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횡단보도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보행자가 정해진 시간 내에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할 경우 AI 카메라가 이를 감지하여 보행 신호 시간을 최대 10초까지 자동으로 연장합니다. 이를 통해 보행자가 더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입니다.
파주시는 스마트 횡단보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모범 사례로 꼽힙니다. 국토교통부의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사업을 통해 스마트 횡단보도 8곳을 조성했으며 올해 초 추가로 9곳에 확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기 전에 보행이 완료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무단횡단과 사고 위험을 스마트 횡단보도를 통해 효과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그 결과 파주시는 무단횡단율을 50% 감소시키며 더 안전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시 역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국고보조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객사 앞 사거리 등 다섯 곳에 교통약자 스마트 횡단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서도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통해 다양한 효과를 거두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그 구체적인 효과와 개선 사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체감되는 이점은 물론 경찰청의 2023 교통신호기 설치·운영 업무편람에서는 “교통약자의 통행이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는 경우 보행신호 자동 연장 시스템의 설치·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약자들이 주로 보행하는 구역에 스마트 횡단보도를 확대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된 전주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화질 카메라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한 보행자 주의 안내 시설물 설치를 계획했던 사업은 아직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도입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유지보수가 중요하지만 올해 정부 사업에서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전주시는 부족한 예산 속 스마트 횡단보도의 관리·운영을 어떻게 지속해 나갈 계획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추가적으로 파주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 내 스마트 교차로 사업은 차량 종류와 대기열을 AI가 분석해 최적의 신호주기 계산으로 차량 신호를 주어 차량 속도가 22초 빨라졌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뿐만 아니라 이처럼 다양한 사업 기획으로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과 속도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한 교통 보행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국가 공모사업에 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추진하길 바랍니다.
둘째, 교통약자가 많은 구역의 경우 선제적으로 단차를 조정하고 점자블록을 연계해야 합니다.
지난 10월 전주시의회가 방문한 대만에서 촬영한 횡단보도와 차도의 경계 사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만은 공유자전거가 활성화될 정도로 자전거 문화가 발달한 나라로 모든 횡단보도와 차도의 경계를 동일한 높이로 설계, 단차 없는 보행 환경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모범 사례로 주목할 만합니다.
우리나라 또한 법령에 따라 차도·보도의 높이를 완만하게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교통약자가 많이 거주하거나 복지관, 병원 등 이용이 잦은 구역에서는 단차 조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절되거나 훼손된 점자블록의 체계적 정비도 필수적입니다.
특히 관련 법령에서는 단차 해소 방안을 명시하고 있으며 점자블록 설치 또한 법적 기준에 따라 철저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면서도 대만과 같은 선진적인 보행 환경을 벤치마킹하여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재정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단차 조정과 점자블록 정비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전수 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단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주시 2025년 본예산에 관련 사업이 반영되었는지, 반영되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과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전주시 전역에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전주시 거리 모니터링단을 운영해야 합니다.
교통약자가 많이 보행하는 구역뿐만 아니라 전주시 전역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보행 환경 전반에 대한 조사와 단차 조정 등 보수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과 예산의 제약을 고려하여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전주시 거리 모니터링단을 기획·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모니터링단은 대학생, 교통약자 등 일반 시민으로 구성되며 보도블록 및 점자블록의 파손, 경계에서 발생하는 높은 단차, 포트홀, 보행 장애물 적치 등의 문제를 조사하고 신고합니다. 담당 부서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보수 작업을 시행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안전한 거리를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모니터링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 봉사 시간 지급, 우수 활동자 표창장 및 포상금 지급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교통약자들의 이동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시민 제안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모범적인 시민 참여형 정책 사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13년 동안 서울시 거리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며 체계적인 보행 환경 정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428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참여로 보행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스마트 불편 신고 앱을 통해 시민들의 신고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보도블록과 도로 포장 문제 등 총 10만 867건의 민원이 처리되었으며 매년 3만에서 4만 건의 불편 사항이 해결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보행 환경 문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한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거리 모니터링단을 기획하고 일정 기간 주민센터나 관련 부서를 통해 위험한 보행 환경에 대한 시민 제보를 접수하는 활동을 병행한다면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께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시민 참여 플랫폼을 활용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를 통해 보행 환경 개선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유사 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존 민원 접수 체계를 개선하여 시민 제보를 기반으로 보행 환경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나 정책 반영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연석 경사로 효과를 아십니까? 이는 장애인을 위한 조치가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현상을 뜻합니다. 작은 경사로 하나, 잘 정비된 보도블록 하나가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배려의 상징이자 우리가 지향해야 할 도시의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모두 보행의 어려움을 경험한 순간이 있습니다. 휠체어를 밀던 순간, 유아차를 끌며 한 손으로 문을 열던 순간, 무거운 캐리어를 계단 위로 끌어올리던 순간 말입니다. 장애인, 아기를 태운 부모, 고령자, 아이들, 무거운 짐을 든 학생들, 야쿠르트 카트를 끌던 판매자, 리어카를 밀며 폐지를 모으는 어르신, 일시적인 장애로 목발을 짚었던 환자들까지 모두가 한 번쯤은 걷기 편한 도시의 중요성을 실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걷기 좋은 도시, 보행친화도시가 막연한 이상으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보행자를 위한 정책이 추상적인 구호로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정책 목표와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서 간의 긴밀한 협력과 조율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고 발생 후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에 위험을 예방하는 눈에 보이는 안전한 전주시를 만들 것을 제안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주만
교통약자 보행 환경 현실과 개선 필요성을 짚어보고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주시의 정책적 대안을 제안해 주신 신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본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범기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질문] 조촌동·여의동·혁신동 출신 신유정 의원입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여러분은 오늘 아침 몇 개의 횡단보도를 건너고 얼마나 많은 인도를 지나오셨나요? 누군가에게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상이 다른 이에게는 크고 작은 장애물로 가득한 고된 도전의 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교통약자가 처한 보행 환경의 현실과 개선의 필요성을 짚어보고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교통약자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이동에 불편을 겪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국토부의 2023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약 1586만 명이 교통약자로 집계되어 국민 세 명 중 한 명이 교통약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7월 기준 약 17만 8000여 명이 교통약자에 해당하는데 이는 시민의 약 28%에 해당하며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줍니다.
본 의원은 교통약자들의 열악한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전주대학교 재활학과 그린나래 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지난 7월부터 4개월간 눈에 보이는 안전한 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건너기 힘든 횡단보도 및 기타 불편 사항을 주제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등 다양한 복지기관을 방문해 교통약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습니다.
또한 117명의 시민이 참여한 설문조사와 아홉 곳의 현장 조사를 통해 횡단보도와 인도의 다양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휠체어를 직접 타고 유아차를 끌고 어르신과 함께 걸으며 체감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 시간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어르신은 “길이 좁고 울퉁불퉁한 데다 신호가 너무 짧다.\" 60대 장애인은 “건너는 도중 신호가 바뀌어 매우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현재의 횡단보도 신호체계는 교통약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행 신호는 일반적으로 건장한 성인의 평균 걸음 속도를 기준으로 설정되지만 신체적 노화로 보행 속도가 느린 어르신이나 장애인은 신호가 끝났음에도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본 의원이 어르신과 보조를 맞추며 횡단보도를 건너본 결과 횡단보도의 절반쯤 도착했을 때 남은 시간은 고작 5초에 불과했습니다. 빨간불로 바뀌고 차량이 다가오는 상황에서야 간신히 인도로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더 걷기 어려운 교통약자라면 어떨까요? 신호가 바뀌는 순간 느끼는 불안감과 위협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도와 횡단보도 사이의 큰 단차도 문제입니다. “횡단보도 턱이 높아 전동휠체어로 건너기 어렵다.”는 60대 장애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고 본 의원이 직접 휠체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본 결과 가장 큰 문제는 인도와 횡단보도 사이의 단차였습니다.
휠체어가 단차에 부딪혀 올라갈 수 없어 뒤에서 도움을 줄 사람이 없었다면 차도로 이동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유아차의 경우도 단차 때문에 직접 들어 올려야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횡단보도와 접속하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 구간에는 턱 낮추기를 하거나 연석 경사로 또는 부분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보도와 차도의 경계 구간은 높이 차이가 2c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되 연석만을 낮추어 시공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일부 지역의 단차는 2.5cm부터 5cm까지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큰 수치로 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휠체어 사용자에게는 1cm가 아니라 1m로 다가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단차가 큰 지역에서 교통섬 정비 공사를 진행할 경우 단차 조정 작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지만 전주시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근 완공된 평화동 꽃밭정이 사거리의 바람길숲 조성 사업 같은 경우 애초에 연석 단차 조정 작업이 사업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공사가 완료된 후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행정력, 예산 낭비가 불가피했을 것입니다.
다행히 본 의원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 중 단차 조정 작업을 추가할 수 있었지만 이 과정 자체가 전주시가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감수성과 세심함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전주시는 출범 이후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어떤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세부 사업들을 추진해 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개선된 보행 환경의 성과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상위법뿐 아니라 전주시 보행 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와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에도 차도와 인도의 턱 정비, 신호 주기 개선이 명시되어 있고 보행 환경 실태와 보행 환경 개선 사항에 관한 사항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보행 환경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개선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보도의 설계는 단순히 토목적인 차원을 넘어 보행자의 이용 행태를 배려하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인도 정비, 교통섬 정비, 가로수 식재 등 관련 공사가 진행될 때 설계 내역서에 횡단보도와 연결되는 보도 및 차도 경계 구간의 단차 조정을 명확히 포함하는 등 보도 설계 기준을 더욱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다 보면 도로 상태가 잘 정비되어야 안전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들은 50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야기입니다.
휠체어뿐만 아니라 유아차, 카트, 캐리어 등 바퀴 달린 이동 수단이 원활히 이동하려면 인도와 횡단보도가 장애물 없이 매끄럽게 유지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포트홀, 뛰어나온 맨홀, 땜질식으로 보수된 인도, 인도 위 불법 적치물, 울퉁불퉁한 횡단보도 대기 공간 등은 교통약자들이 매일 넘어야 하는 수십 개의 장애물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으로 신속히 개선이 필요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분들은 장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비 및 상시적 조치 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나 향후 점검 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 접수된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민원이 약 1만 8000건에 달한다고 발표했는데 이 중 점자블록과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시각장애인 보행 접근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점자블록의 적정 설치율은 고작 4%에 불과했으나 부적정 설치율은 77%에 달했습니다. 이는 점자블록 설치·관리 실태가 얼마나 미흡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단절된 점자블록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점자블록이 장애물로 막혀 있거나 시간이 지나 블록이 파손되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횡단보도 앞인데도 점자블록이 설치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각장애인이 보도와 횡단보도의 경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차도로 내려가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끊긴 블록으로 인해 방향을 잃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또한 관계 법령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의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하지만 현실은 신호기의 위치를 알려주는 점자블록이 없거나 신호기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경찰서와의 소통을 통해 신속한 관리 보수가 이루어져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처럼 단절된 점자블록과 고장난 음향신호기는 시각장애인의 보행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이는 전주시의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 현실이 얼마나 열악한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절되거나 훼손된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의 일상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불편을 넘어 기본적인 보행권을 침해하는 문제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방치할 수 없는 사안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실 건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의 보행권이 보장되는 더욱 안전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횡단보도 보행 신호 시간을 조정하고 스마트 횡단보도를 확대해야 합니다.
교통약자 스마트 횡단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보행 신호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횡단보도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보행자가 정해진 시간 내에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할 경우 AI 카메라가 이를 감지하여 보행 신호 시간을 최대 10초까지 자동으로 연장합니다. 이를 통해 보행자가 더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입니다.
파주시는 스마트 횡단보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모범 사례로 꼽힙니다. 국토교통부의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사업을 통해 스마트 횡단보도 8곳을 조성했으며 올해 초 추가로 9곳에 확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기 전에 보행이 완료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무단횡단과 사고 위험을 스마트 횡단보도를 통해 효과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그 결과 파주시는 무단횡단율을 50% 감소시키며 더 안전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시 역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국고보조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객사 앞 사거리 등 다섯 곳에 교통약자 스마트 횡단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서도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통해 다양한 효과를 거두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그 구체적인 효과와 개선 사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체감되는 이점은 물론 경찰청의 2023 교통신호기 설치·운영 업무편람에서는 “교통약자의 통행이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는 경우 보행신호 자동 연장 시스템의 설치·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약자들이 주로 보행하는 구역에 스마트 횡단보도를 확대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된 전주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화질 카메라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한 보행자 주의 안내 시설물 설치를 계획했던 사업은 아직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도입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유지보수가 중요하지만 올해 정부 사업에서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전주시는 부족한 예산 속 스마트 횡단보도의 관리·운영을 어떻게 지속해 나갈 계획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추가적으로 파주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 내 스마트 교차로 사업은 차량 종류와 대기열을 AI가 분석해 최적의 신호주기 계산으로 차량 신호를 주어 차량 속도가 22초 빨라졌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뿐만 아니라 이처럼 다양한 사업 기획으로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과 속도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한 교통 보행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국가 공모사업에 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추진하길 바랍니다.
둘째, 교통약자가 많은 구역의 경우 선제적으로 단차를 조정하고 점자블록을 연계해야 합니다.
지난 10월 전주시의회가 방문한 대만에서 촬영한 횡단보도와 차도의 경계 사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만은 공유자전거가 활성화될 정도로 자전거 문화가 발달한 나라로 모든 횡단보도와 차도의 경계를 동일한 높이로 설계, 단차 없는 보행 환경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모범 사례로 주목할 만합니다.
우리나라 또한 법령에 따라 차도·보도의 높이를 완만하게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교통약자가 많이 거주하거나 복지관, 병원 등 이용이 잦은 구역에서는 단차 조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절되거나 훼손된 점자블록의 체계적 정비도 필수적입니다.
특히 관련 법령에서는 단차 해소 방안을 명시하고 있으며 점자블록 설치 또한 법적 기준에 따라 철저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면서도 대만과 같은 선진적인 보행 환경을 벤치마킹하여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재정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단차 조정과 점자블록 정비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전수 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단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주시 2025년 본예산에 관련 사업이 반영되었는지, 반영되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과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전주시 전역에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전주시 거리 모니터링단을 운영해야 합니다.
교통약자가 많이 보행하는 구역뿐만 아니라 전주시 전역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보행 환경 전반에 대한 조사와 단차 조정 등 보수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과 예산의 제약을 고려하여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전주시 거리 모니터링단을 기획·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모니터링단은 대학생, 교통약자 등 일반 시민으로 구성되며 보도블록 및 점자블록의 파손, 경계에서 발생하는 높은 단차, 포트홀, 보행 장애물 적치 등의 문제를 조사하고 신고합니다. 담당 부서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보수 작업을 시행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안전한 거리를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모니터링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 봉사 시간 지급, 우수 활동자 표창장 및 포상금 지급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교통약자들의 이동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시민 제안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모범적인 시민 참여형 정책 사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13년 동안 서울시 거리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며 체계적인 보행 환경 정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428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참여로 보행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스마트 불편 신고 앱을 통해 시민들의 신고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보도블록과 도로 포장 문제 등 총 10만 867건의 민원이 처리되었으며 매년 3만에서 4만 건의 불편 사항이 해결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보행 환경 문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한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거리 모니터링단을 기획하고 일정 기간 주민센터나 관련 부서를 통해 위험한 보행 환경에 대한 시민 제보를 접수하는 활동을 병행한다면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께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시민 참여 플랫폼을 활용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를 통해 보행 환경 개선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유사 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존 민원 접수 체계를 개선하여 시민 제보를 기반으로 보행 환경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나 정책 반영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연석 경사로 효과를 아십니까? 이는 장애인을 위한 조치가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현상을 뜻합니다. 작은 경사로 하나, 잘 정비된 보도블록 하나가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배려의 상징이자 우리가 지향해야 할 도시의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모두 보행의 어려움을 경험한 순간이 있습니다. 휠체어를 밀던 순간, 유아차를 끌며 한 손으로 문을 열던 순간, 무거운 캐리어를 계단 위로 끌어올리던 순간 말입니다. 장애인, 아기를 태운 부모, 고령자, 아이들, 무거운 짐을 든 학생들, 야쿠르트 카트를 끌던 판매자, 리어카를 밀며 폐지를 모으는 어르신, 일시적인 장애로 목발을 짚었던 환자들까지 모두가 한 번쯤은 걷기 편한 도시의 중요성을 실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걷기 좋은 도시, 보행친화도시가 막연한 이상으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보행자를 위한 정책이 추상적인 구호로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정책 목표와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서 간의 긴밀한 협력과 조율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고 발생 후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에 위험을 예방하는 눈에 보이는 안전한 전주시를 만들 것을 제안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주만
교통약자 보행 환경 현실과 개선 필요성을 짚어보고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주시의 정책적 대안을 제안해 주신 신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본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범기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우범기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은 최지은 의원님, 천서영 의원님, 신유정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은 최지은 의원님, 천서영 의원님, 신유정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시장 우범기
그럼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최지은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주의 도시 정체성과 민선 8기 시정 방향성, 시민과의 소통 부족에 대한 개선 방안, 사업 우선순위 설정과 실현 가능성 확보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첫 번째, 전주의 도시 정체성과 민선 8기 시정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전주시 미래상과 민선 8기 시정 목표가 추구하는 도시의 모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인 추진 전략을 제시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는 우리 시 최상위 법정 계획입니다.
지난 2020년에 수립된 2035 전주도시기본계획은 천년문화의 중심,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 세계로를 비전으로 전통문화특별도시, 생활복지도시, 첨단산업 금융도시, 안전생태도시 등 4대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민선 8기 전주시는 천년을 이어온 역사·문화 자산을 기반으로 전주 대변혁을 일으켜서 강한 경제를 통해 전주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도약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도시기본계획과 민선 8기 시정 목표는 동일한 연장선에서 전주가 다양한 자산을 바탕으로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고자 하는 목표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전주시 도시기본계획과 민선 8기 시정의 방향성이 일치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35 전주도시기본계획은 각 지역의 특성과 경쟁력을 고려하여 큰 틀에서 장기적인 개발 방향과 공간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전주시는 이러한 2035 전주도시기본계획의 개발 방향과 공간 계획을 토대로 지역별로 더욱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기본계획은 근거 법령에 따라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도 향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재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각종 개발 사업의 난개발과 특혜, 불투명 논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선 8기 전주시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개발 방향을 토대로 거점별 청사진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에서 난개발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그동안 발전이 정체되어 있었던 전주가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비전과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지킬 것은 확실히 지키되 바꿀 것은 과감히 바꾼다는 기조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일각에서 우려하는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최대한 지켜나가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각 단계별로 재원 대책을 구체화해 나가고 국도비 확보와 민간 투자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각 사업별 로드맵과 시급성 등을 감안한 순차적 재원 확보를 통해 실행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두 번째로 시민과 소통 부족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정책 설문조사 시 참여율 제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의견이 도시 행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법적으로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정책 결정 시 설문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문조사 외에도 자생단체 간담회와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로 진행되는 설문조사의 특성상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과소하게 반영되거나 왜곡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향후 설문조사 시 표본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계획을 세밀하게 설계하고 동 주민센터, 자생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추진 과정에서 시의회와도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 소통 및 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생단체와 직능단체 등 시정과 밀접한 주요 단체를 대상으로 매주 이삼 회 이상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현장 행정을 강화하여 더욱 가까운 곳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각종 간담회와 설명회, 토론회 등 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 불편 사항을 중심으로 현장 행정을 강화하여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세 번째로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 방식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 민원 문제보다 대규모 개발 사업에 예산이 우선적으로 배정되는 이유와 우선순위 선정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활 민원보다 대규모 재정 투자 사업을 우선하여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복지와 청소, 교통 안전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어려운 지방 재정 여건이 지속되어 효율적인 재원 배분이 중요한 시점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도시 성장과 밀접한 각종 재정 투자 사업이 균형감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장기미집행 계획도로 개설은 금번 예산 편성 시 불가피하게 반영하지 못했으나 향후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035 전주도시기본계획상 주민 욕구 부분과 지속 가능성 원칙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35 전주도시기본계획에서는 우선순위 결정 원칙으로 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시설, 주변 지역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도시 규모 확장에 따른 부족 시설, 인구 지방 정책에 기여하는 시설 등 다양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예산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우리 시에서도 예산 편성 시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투자도 매우 중요하므로 다양한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감 있게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에너지 전환과 녹지 공간 확충 등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환경과 조화로운 친환경적인 개발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실현 가능성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 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방법 및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자 4년 동안 시정이 나아가야 할 목표로서 민선 8기 전주시는 도시·경제·문화·복지 등 4대 분야 89개의 모든 공약 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공약평가단과 주민배심원제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여 공약 사업의 우선순위와 로드맵을 조정해 나가겠으며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민간투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절차 이행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공약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며 우리 시는 정부 예산 편성 단계별로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정부가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면서 올해도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고 있으나 연초부터 중앙 부처와 기재부, 국회 등 각 단계별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와 지역위원회 정책간담회, 도의회 정책간담회 등 지역 정치권과 어느 때보다 활발히 소통하고 협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세종사업소를 통해 구축해 놓은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전북자치도,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공조하여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가 필수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협상 전략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중호수 관광 명소화 사업과 전주천·삼천 명품 하천 365 프로젝트의 경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앞서 계획 수립 단계부터 한국농어촌공사와 전북지방환경청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으며 추진 과정에서도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실무협의회 구성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여 기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전주시 행정에 대한 깊은 고민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최지은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최지은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주의 도시 정체성과 민선 8기 시정 방향성, 시민과의 소통 부족에 대한 개선 방안, 사업 우선순위 설정과 실현 가능성 확보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첫 번째, 전주의 도시 정체성과 민선 8기 시정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전주시 미래상과 민선 8기 시정 목표가 추구하는 도시의 모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인 추진 전략을 제시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는 우리 시 최상위 법정 계획입니다.
지난 2020년에 수립된 2035 전주도시기본계획은 천년문화의 중심,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 세계로를 비전으로 전통문화특별도시, 생활복지도시, 첨단산업 금융도시, 안전생태도시 등 4대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민선 8기 전주시는 천년을 이어온 역사·문화 자산을 기반으로 전주 대변혁을 일으켜서 강한 경제를 통해 전주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도약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도시기본계획과 민선 8기 시정 목표는 동일한 연장선에서 전주가 다양한 자산을 바탕으로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고자 하는 목표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전주시 도시기본계획과 민선 8기 시정의 방향성이 일치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35 전주도시기본계획은 각 지역의 특성과 경쟁력을 고려하여 큰 틀에서 장기적인 개발 방향과 공간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전주시는 이러한 2035 전주도시기본계획의 개발 방향과 공간 계획을 토대로 지역별로 더욱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기본계획은 근거 법령에 따라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도 향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재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각종 개발 사업의 난개발과 특혜, 불투명 논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선 8기 전주시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개발 방향을 토대로 거점별 청사진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에서 난개발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그동안 발전이 정체되어 있었던 전주가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비전과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지킬 것은 확실히 지키되 바꿀 것은 과감히 바꾼다는 기조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일각에서 우려하는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최대한 지켜나가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각 단계별로 재원 대책을 구체화해 나가고 국도비 확보와 민간 투자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각 사업별 로드맵과 시급성 등을 감안한 순차적 재원 확보를 통해 실행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두 번째로 시민과 소통 부족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정책 설문조사 시 참여율 제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의견이 도시 행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법적으로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정책 결정 시 설문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문조사 외에도 자생단체 간담회와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로 진행되는 설문조사의 특성상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과소하게 반영되거나 왜곡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향후 설문조사 시 표본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계획을 세밀하게 설계하고 동 주민센터, 자생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추진 과정에서 시의회와도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 소통 및 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생단체와 직능단체 등 시정과 밀접한 주요 단체를 대상으로 매주 이삼 회 이상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현장 행정을 강화하여 더욱 가까운 곳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각종 간담회와 설명회, 토론회 등 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 불편 사항을 중심으로 현장 행정을 강화하여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세 번째로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 방식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 민원 문제보다 대규모 개발 사업에 예산이 우선적으로 배정되는 이유와 우선순위 선정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활 민원보다 대규모 재정 투자 사업을 우선하여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복지와 청소, 교통 안전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어려운 지방 재정 여건이 지속되어 효율적인 재원 배분이 중요한 시점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도시 성장과 밀접한 각종 재정 투자 사업이 균형감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장기미집행 계획도로 개설은 금번 예산 편성 시 불가피하게 반영하지 못했으나 향후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035 전주도시기본계획상 주민 욕구 부분과 지속 가능성 원칙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35 전주도시기본계획에서는 우선순위 결정 원칙으로 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시설, 주변 지역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도시 규모 확장에 따른 부족 시설, 인구 지방 정책에 기여하는 시설 등 다양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예산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우리 시에서도 예산 편성 시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투자도 매우 중요하므로 다양한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감 있게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에너지 전환과 녹지 공간 확충 등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환경과 조화로운 친환경적인 개발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실현 가능성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 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방법 및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자 4년 동안 시정이 나아가야 할 목표로서 민선 8기 전주시는 도시·경제·문화·복지 등 4대 분야 89개의 모든 공약 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공약평가단과 주민배심원제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여 공약 사업의 우선순위와 로드맵을 조정해 나가겠으며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민간투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절차 이행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공약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며 우리 시는 정부 예산 편성 단계별로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정부가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면서 올해도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고 있으나 연초부터 중앙 부처와 기재부, 국회 등 각 단계별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와 지역위원회 정책간담회, 도의회 정책간담회 등 지역 정치권과 어느 때보다 활발히 소통하고 협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세종사업소를 통해 구축해 놓은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전북자치도,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공조하여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가 필수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협상 전략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중호수 관광 명소화 사업과 전주천·삼천 명품 하천 365 프로젝트의 경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앞서 계획 수립 단계부터 한국농어촌공사와 전북지방환경청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으며 추진 과정에서도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실무협의회 구성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여 기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전주시 행정에 대한 깊은 고민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최지은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장 우범기
다음으로 천서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대안 마련, 전주시 일회용품 절감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첫 번째, 공사장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대안 마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유와 추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시장에게 미리 신고한 후 스스로 운반하거나 위탁 운반하여 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에 의한 공사장 폐기물 사전 신고에 대하여 신고 방법 및 절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시민 홍보 부재로 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시민들이 사전 신고를 인지하지 못해 무단 불법 투기로 행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사전 배출 신고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원 인력 감축 사유와 2025년 운영 방안 및 전담 인력 충원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투기 감시와 단속을 위해 총 594대의 감시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 투기 중점 관리구역 15개소를 중심으로 8명이 구성된 단속반을 배치하여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단속 요원을 활용한 불법 투기 단속이 올해 509건을 단속하는 수로 분석되고 효과적인 만큼 감시카메라를 활용하면서 필요시 단속 요원을 점진적으로 증원하여 불법 투기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 감축 사업은 매월 1회 민관 합동 단속에 참여하는 민간인에게 급량비·교통비 등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조정해 나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에 대한 시민 홍보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사장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인식 제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실내 건축공사 업체와의 간담회, BIS 및 SNS 매체 활용, 주민센터와 자생단체 홍보, 전주다움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방법 및 불법 투기 신고 시 최대 8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도 병행 홍보하여 시민의 참여와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에 대한 별도 시스템 구축 계획 및 타 부서와의 업무 연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사전 신고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현재 대형 폐기물 처리 신고 시 사용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사전 배출 신고를 추가 구축토록 하여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축 부서와 연계하여 당일 신고된 공사 현황을 즉시 제공받아 폐기물 처리 신고 절차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공동주택, 소규모 공사 등은 관리사무소 협조를 받아 폐기물 처리 사전 배출 신고 안내문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두 번째로 전주시 일회용품 절감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회용기 재사용 추진 지원 사업 시비 미편성 사유와 다회용기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금년 3월 환경부 공모를 통해 2025년도 1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고 하반기 시비를 투자하여 장례식장 외에도 전주시청 주변 커피 전문점 대상으로 다회용품으로 대체하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장례식장 입구에 다회용기 샘플을 설치하는 등, 전시하는 등 기존보다 효과적인 홍보 방법을 추진하여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회용기 활성화를 위해 전주시와 산하 공공기관은 회의, 행사, 축제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지양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하여 음식점, 카페, 배달업체와 협력해 다회용기 사용 시 할인 혜택이나 포인트를 적립하는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회용품 감량화와 업무 협업 체계 구축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전주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었고 2026년까지 추진하는 전주시 일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전주시 공공 부문 선도 사업, 다회용기 활성화 사업, 시민 의식 개선과 제도화 정착 방안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부서별로 실천할 수 있는 세부적인 실행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자체 점검을 통해 일회용품 감량화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타 지자체 일회용품 감량화 우수 사례 도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24 전주페스타 전주예술난장에서 24만여 개의 다회용기를 사용하였으며, 2024 전주 비빔밥축제에서는 생분해되는 친환경 나무젓가락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사 및 축제 계획서에 일회용품 감량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이외에도 영화관 및 스포츠경기장 다회용기 보급 사업, 청사 내에 텀블러 세척기 설치 등 여러 지자체 우수 사례를 파악하고 적극 발굴하여 도입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전주시 행정에 대해 항상 깊은 고민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대안 및 일회용품 절감 정책 방안을 제안해 주신 천서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천서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대안 마련, 전주시 일회용품 절감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첫 번째, 공사장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대안 마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유와 추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시장에게 미리 신고한 후 스스로 운반하거나 위탁 운반하여 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에 의한 공사장 폐기물 사전 신고에 대하여 신고 방법 및 절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시민 홍보 부재로 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시민들이 사전 신고를 인지하지 못해 무단 불법 투기로 행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사전 배출 신고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원 인력 감축 사유와 2025년 운영 방안 및 전담 인력 충원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투기 감시와 단속을 위해 총 594대의 감시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 투기 중점 관리구역 15개소를 중심으로 8명이 구성된 단속반을 배치하여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단속 요원을 활용한 불법 투기 단속이 올해 509건을 단속하는 수로 분석되고 효과적인 만큼 감시카메라를 활용하면서 필요시 단속 요원을 점진적으로 증원하여 불법 투기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 감축 사업은 매월 1회 민관 합동 단속에 참여하는 민간인에게 급량비·교통비 등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조정해 나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에 대한 시민 홍보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사장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인식 제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실내 건축공사 업체와의 간담회, BIS 및 SNS 매체 활용, 주민센터와 자생단체 홍보, 전주다움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방법 및 불법 투기 신고 시 최대 8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도 병행 홍보하여 시민의 참여와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에 대한 별도 시스템 구축 계획 및 타 부서와의 업무 연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사전 신고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현재 대형 폐기물 처리 신고 시 사용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사전 배출 신고를 추가 구축토록 하여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축 부서와 연계하여 당일 신고된 공사 현황을 즉시 제공받아 폐기물 처리 신고 절차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공동주택, 소규모 공사 등은 관리사무소 협조를 받아 폐기물 처리 사전 배출 신고 안내문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두 번째로 전주시 일회용품 절감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회용기 재사용 추진 지원 사업 시비 미편성 사유와 다회용기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금년 3월 환경부 공모를 통해 2025년도 1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고 하반기 시비를 투자하여 장례식장 외에도 전주시청 주변 커피 전문점 대상으로 다회용품으로 대체하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장례식장 입구에 다회용기 샘플을 설치하는 등, 전시하는 등 기존보다 효과적인 홍보 방법을 추진하여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회용기 활성화를 위해 전주시와 산하 공공기관은 회의, 행사, 축제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지양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하여 음식점, 카페, 배달업체와 협력해 다회용기 사용 시 할인 혜택이나 포인트를 적립하는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회용품 감량화와 업무 협업 체계 구축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전주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었고 2026년까지 추진하는 전주시 일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전주시 공공 부문 선도 사업, 다회용기 활성화 사업, 시민 의식 개선과 제도화 정착 방안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부서별로 실천할 수 있는 세부적인 실행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자체 점검을 통해 일회용품 감량화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타 지자체 일회용품 감량화 우수 사례 도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24 전주페스타 전주예술난장에서 24만여 개의 다회용기를 사용하였으며, 2024 전주 비빔밥축제에서는 생분해되는 친환경 나무젓가락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사 및 축제 계획서에 일회용품 감량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이외에도 영화관 및 스포츠경기장 다회용기 보급 사업, 청사 내에 텀블러 세척기 설치 등 여러 지자체 우수 사례를 파악하고 적극 발굴하여 도입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전주시 행정에 대해 항상 깊은 고민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대안 및 일회용품 절감 정책 방안을 제안해 주신 천서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장 우범기
마지막으로 신유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교통약자 보행 환경 개선, 단차 조정과 점자블록 정비, 스마트 횡단보도 확대, 시민 참여 플랫폼 도입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첫 번째, 민선 8기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목표와 추진 사업 성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5년 단위로 보행 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 제공을 목표로 충경로 보행 환경 특화거리 조성, 전라감영길 보행자 전용도로 개선, 객사길 보행 환경 개선, 회전교차로 설치 및 인도폭 조정, 교통사고 잦은 교차로 개선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보행자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객사길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이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최고 혁신 사례로 선정되었으며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차량 통행은 해마다 증가 추세이지만 보행자 사고 건수는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과 교통약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여 더욱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행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관련법에 의거 계획을 수립하여 보행 환경 이동편의, 교통수단별 여객시설별 이동편의,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등 4개 분야 24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근 2년간 용머리로, 천잠로, 송천 중앙로 등 4개 구간에 121개소 11.7㎞ 인도 턱 정비를 하였고 전체 인도 441㎞는 수시로 정비하고 있으며 전체 1055개 교차로 중 시각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259개 교차로에 시각 장애인 음향 신호기 1210개를 설치하여 교통약자 보행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여건상 일제 정비보다는 긴급하게 필요하거나 노후화된 구간, 교통약자 및 보행자가 많이 이용하는 구간을 우선적으로 보수 정비하고 있어 교통약자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올해 12월 중 완료되는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 용역을 바탕으로 단계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보행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교통약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세 번째, 보도 관련 공사가 진행될 때 명확한 단차 조정 포함 등 보도 설계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원칙에 따라 횡단보도 구간의 차도와 보도 연결 단차를 2cm 이내로 적용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도 정비, 교통섬 정비, 가로수 식재 등 개별 단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구간은 경계석 상태가 양호하여 단차 조정 작업을 사업 계획에 포함하지 않고 추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개별 단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부서 간 협업과 세심한 사업 계획 검토를 통해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의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한 사업 및 점검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의 이동 환경 개선을 위해서 매년 3㎞ 정도 보도 재포장 등 평탄화 정비를 하고 있으며 연평균 130그루의 가로수를 정비해 가로수로 인한 평탄성 훼손 지점을 개선해 왔습니다. 아울러 비규격 볼라드를 연 220개소 정비하고 가로 보안등 밝기 개선, 횡단보도 주변 점자블록 정비, 노후화된 도로 재포장과 인도 정비, 맨홀 단차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약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인도 장애물 정비, 차도와 인도 단차 조정 등 이동 편의 증진 사업들을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단절되거나 훼손된 점자블록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점자블록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훼손된 부분은 즉시 정비해 오고 있으나 일부 보행량이 적은 구간에서는 정비가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행정에서의 주기적인 점검과 함께 시민들이 훼손된 점자블록을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 대상 교육 홍보를 통해 점자블록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점자블록 설치 시 시각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성을 고려한 동선과 주변 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설계로 안전하고 장애물 없는 보행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에 따른 효과, 운영 방안, 확대 필요성, 보행자 안내 시설물 설치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에 따른 효과와 관리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9년부터 4차에 걸쳐 총 119억 원을 투입하여 지능형 교통체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2년에 스마트 횡단보도 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 신호등과 센서가 연동되어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지원하고 사고 감소에 기여하며 보행자와 차량의 흐름을 조절해 교통 체증을 완화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 관리 운영에 있어서는 교통정보센터의 24시간 상주 인력을 배치하고 문제 발생 시 즉시 정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횡단보도 확대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바닥 신호등, 보행자 위험 감지 알림, 보행 신호 연장 등과 함께 교통약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고 발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시스템으로 스마트 횡단보도 5개소 운영 결과를 토대로 보행자 사고다발지역, 교통약자 보호구역, 보행자 통행이 많은 지역 등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하고 국도비 확보 및 공모사업 대응, 자체 재원 투자를 통해 확대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행자 주의 안내 시설물 도입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정확한 교통 정보를 제공하고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지능형 교통체계 사업으로 스마트교차로시스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스마트 횡단보도 등을 우선적으로 구축해 왔으며 보행자 주의 안내 시설물은 도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행자 주의 안내 시설물은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 진입하면 자동으로 보행 신호를 부여하고 전광판과 음성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도입한 파주시와 서울시 등의 운영 결과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 도입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단차 조정과 점자블록 정비를 위한 예산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과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단차 조정과 인도 및 점자블록 정비를 위해 매년 15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도를 정비하는 데에는 재정 부담이 있는 실정으로 보행 환경 실태조사를 토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비롯한 시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 공모사업 대응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 투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 참여 플랫폼 마련 및 참가자 인센티브 제공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간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도로 분야에서 일평균 25건 정도의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안전신문고는 안전, 불법 주정차, 도로 등 생활 불편을 신고하는 시민 참여 통합 플랫폼으로 중복 유지 비용을 감안할 때 서울시처럼 별도의 플랫폼을 추가 도입하기보다는 안전신문고 대시민 홍보를 더욱더 강화하고 동 주민센터 등 시민 불편 신고 창구를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전주시 거리 모니터링단 구성 운영과 시민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전주시 행정에 대해 깊은 고민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신유정 의원님을 비롯하여 오늘 질문해 주신 의원님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최승재 수어 통역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실시하는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최지은 의원님, 천서영 의원님, 신유정 의원님의 시정질문 내용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긴급 결의안과 관련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김원주 의원님 외 32인 의원님으로부터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 하야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주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역화폐 국가 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성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유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교통약자 보행 환경 개선, 단차 조정과 점자블록 정비, 스마트 횡단보도 확대, 시민 참여 플랫폼 도입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첫 번째, 민선 8기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목표와 추진 사업 성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5년 단위로 보행 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 제공을 목표로 충경로 보행 환경 특화거리 조성, 전라감영길 보행자 전용도로 개선, 객사길 보행 환경 개선, 회전교차로 설치 및 인도폭 조정, 교통사고 잦은 교차로 개선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보행자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객사길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이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최고 혁신 사례로 선정되었으며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차량 통행은 해마다 증가 추세이지만 보행자 사고 건수는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과 교통약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여 더욱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행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관련법에 의거 계획을 수립하여 보행 환경 이동편의, 교통수단별 여객시설별 이동편의,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등 4개 분야 24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근 2년간 용머리로, 천잠로, 송천 중앙로 등 4개 구간에 121개소 11.7㎞ 인도 턱 정비를 하였고 전체 인도 441㎞는 수시로 정비하고 있으며 전체 1055개 교차로 중 시각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259개 교차로에 시각 장애인 음향 신호기 1210개를 설치하여 교통약자 보행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여건상 일제 정비보다는 긴급하게 필요하거나 노후화된 구간, 교통약자 및 보행자가 많이 이용하는 구간을 우선적으로 보수 정비하고 있어 교통약자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올해 12월 중 완료되는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 용역을 바탕으로 단계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보행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교통약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세 번째, 보도 관련 공사가 진행될 때 명확한 단차 조정 포함 등 보도 설계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원칙에 따라 횡단보도 구간의 차도와 보도 연결 단차를 2cm 이내로 적용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도 정비, 교통섬 정비, 가로수 식재 등 개별 단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구간은 경계석 상태가 양호하여 단차 조정 작업을 사업 계획에 포함하지 않고 추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개별 단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부서 간 협업과 세심한 사업 계획 검토를 통해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의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한 사업 및 점검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의 이동 환경 개선을 위해서 매년 3㎞ 정도 보도 재포장 등 평탄화 정비를 하고 있으며 연평균 130그루의 가로수를 정비해 가로수로 인한 평탄성 훼손 지점을 개선해 왔습니다. 아울러 비규격 볼라드를 연 220개소 정비하고 가로 보안등 밝기 개선, 횡단보도 주변 점자블록 정비, 노후화된 도로 재포장과 인도 정비, 맨홀 단차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약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인도 장애물 정비, 차도와 인도 단차 조정 등 이동 편의 증진 사업들을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단절되거나 훼손된 점자블록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점자블록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훼손된 부분은 즉시 정비해 오고 있으나 일부 보행량이 적은 구간에서는 정비가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행정에서의 주기적인 점검과 함께 시민들이 훼손된 점자블록을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 대상 교육 홍보를 통해 점자블록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점자블록 설치 시 시각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성을 고려한 동선과 주변 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설계로 안전하고 장애물 없는 보행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에 따른 효과, 운영 방안, 확대 필요성, 보행자 안내 시설물 설치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에 따른 효과와 관리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9년부터 4차에 걸쳐 총 119억 원을 투입하여 지능형 교통체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2년에 스마트 횡단보도 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 신호등과 센서가 연동되어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지원하고 사고 감소에 기여하며 보행자와 차량의 흐름을 조절해 교통 체증을 완화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 관리 운영에 있어서는 교통정보센터의 24시간 상주 인력을 배치하고 문제 발생 시 즉시 정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횡단보도 확대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바닥 신호등, 보행자 위험 감지 알림, 보행 신호 연장 등과 함께 교통약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고 발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시스템으로 스마트 횡단보도 5개소 운영 결과를 토대로 보행자 사고다발지역, 교통약자 보호구역, 보행자 통행이 많은 지역 등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하고 국도비 확보 및 공모사업 대응, 자체 재원 투자를 통해 확대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행자 주의 안내 시설물 도입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정확한 교통 정보를 제공하고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지능형 교통체계 사업으로 스마트교차로시스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스마트 횡단보도 등을 우선적으로 구축해 왔으며 보행자 주의 안내 시설물은 도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행자 주의 안내 시설물은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 진입하면 자동으로 보행 신호를 부여하고 전광판과 음성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도입한 파주시와 서울시 등의 운영 결과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 도입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단차 조정과 점자블록 정비를 위한 예산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과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단차 조정과 인도 및 점자블록 정비를 위해 매년 15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도를 정비하는 데에는 재정 부담이 있는 실정으로 보행 환경 실태조사를 토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비롯한 시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 공모사업 대응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 투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 참여 플랫폼 마련 및 참가자 인센티브 제공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간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도로 분야에서 일평균 25건 정도의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안전신문고는 안전, 불법 주정차, 도로 등 생활 불편을 신고하는 시민 참여 통합 플랫폼으로 중복 유지 비용을 감안할 때 서울시처럼 별도의 플랫폼을 추가 도입하기보다는 안전신문고 대시민 홍보를 더욱더 강화하고 동 주민센터 등 시민 불편 신고 창구를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전주시 거리 모니터링단 구성 운영과 시민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전주시 행정에 대해 깊은 고민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신유정 의원님을 비롯하여 오늘 질문해 주신 의원님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최승재 수어 통역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실시하는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최지은 의원님, 천서영 의원님, 신유정 의원님의 시정질문 내용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긴급 결의안과 관련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김원주 의원님 외 32인 의원님으로부터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 하야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주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역화폐 국가 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성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의원
존경하는 남관우 의장님!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김성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의 지역화폐 국가 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내년 예산안 발표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2025년부터 각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자체적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전주시 지역화폐인 전주사랑상품권은 2022년 2400억, 2023년 2400억, 2024년 2000억에 이르는 지역화폐 발행으로 소상공인의 생존을 지원하고 지역 내 자금 순환 활성화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화폐 정책은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역 공동체 강화에 큰 역할을 담당해 오면서 그 정책의 실효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이에 지역화폐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각종 지원은 필수적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화폐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25년 지역화폐 국비 예산을 즉각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 지역화폐 국가 예산을 즉시 편성하고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 격차 해소와 지방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역화폐가 예산 편성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이상 두 가지 결의 사항이 포함된 결의문을 전주시의회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결의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지역화폐 국가 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주만
김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역화폐 국가 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최주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 하야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원주 의원님을 대신하여 신유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관우 의장님!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김성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부의 지역화폐 국가 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내년 예산안 발표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2025년부터 각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자체적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전주시 지역화폐인 전주사랑상품권은 2022년 2400억, 2023년 2400억, 2024년 2000억에 이르는 지역화폐 발행으로 소상공인의 생존을 지원하고 지역 내 자금 순환 활성화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화폐 정책은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역 공동체 강화에 큰 역할을 담당해 오면서 그 정책의 실효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이에 지역화폐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각종 지원은 필수적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화폐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25년 지역화폐 국비 예산을 즉각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 지역화폐 국가 예산을 즉시 편성하고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 격차 해소와 지방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역화폐가 예산 편성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이상 두 가지 결의 사항이 포함된 결의문을 전주시의회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결의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지역화폐 국가 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주만
김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역화폐 국가 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최주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 하야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원주 의원님을 대신하여 신유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정 의원
존경하는 남관우 의장님!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신유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 하야 촉구 결의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진행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모든 국민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대통령 스스로가 국민을 볼모로 현실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반국가적인 행위를 자행하는 초유의 사태를 유발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 부인의 특검 압박 및 입법 독재 야당이라며 탄핵 추진과 예산 감액을 들먹였으며 마치 본인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찍어 더 이상 국가 원수로서 최소한의 이성과 판단력마저 상실해 버렸습니다.
따라서 위헌적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죄까지도 적용 가능성이 오가는 현실을 감안하여 탄핵 사유를 근간으로 즉각적인 하야를 촉구하고자 긴급히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본 결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금번 비상계엄 선포 사태는 크게 세 가지 사안이 쟁점화되었다 하겠습니다.
첫째는 계엄 선포 요건의 미충족이며 둘째는 헌법 및 법률적 절차 위반, 셋째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무시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계엄 선포 요건의 미충족은 앞서 제안 이유에서도 언급드린 바와 같이 본인과 부인의 안위를 위해 그에 반하는 세력을 파렴치한 정부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버린 선포 요건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음 비상계엄 시 사전 국무회의 의결과 통보가 없이 진행된 점, 더불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시 지체 없이 해제하고 국무회의 의결로 공고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점은 명백한 헌법 및 법률적 절차 위반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계엄 해제 요구 무시는 새벽 국무회의 소집 정족수 부족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안으로 우리는 64만 전주시민과 함께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규탄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유린하며 국민을 볼모로 위헌적 비상계엄을 자행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하야를 촉구한다.
하나, 명백한 반국가 행위가 자행됨에도 방기하고 묵인 내지 동조한 국무위원들의 총사퇴 및 내란을 주도한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의 철저한 국정 조사를 촉구한다.
이상의 윤석열 대통령 하야 촉구 결의안을 본 의원을 비롯한 33명의 전주시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결의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 하야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남관우 의장님!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신유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 하야 촉구 결의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진행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모든 국민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대통령 스스로가 국민을 볼모로 현실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반국가적인 행위를 자행하는 초유의 사태를 유발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 부인의 특검 압박 및 입법 독재 야당이라며 탄핵 추진과 예산 감액을 들먹였으며 마치 본인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찍어 더 이상 국가 원수로서 최소한의 이성과 판단력마저 상실해 버렸습니다.
따라서 위헌적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죄까지도 적용 가능성이 오가는 현실을 감안하여 탄핵 사유를 근간으로 즉각적인 하야를 촉구하고자 긴급히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본 결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금번 비상계엄 선포 사태는 크게 세 가지 사안이 쟁점화되었다 하겠습니다.
첫째는 계엄 선포 요건의 미충족이며 둘째는 헌법 및 법률적 절차 위반, 셋째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무시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계엄 선포 요건의 미충족은 앞서 제안 이유에서도 언급드린 바와 같이 본인과 부인의 안위를 위해 그에 반하는 세력을 파렴치한 정부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버린 선포 요건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음 비상계엄 시 사전 국무회의 의결과 통보가 없이 진행된 점, 더불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시 지체 없이 해제하고 국무회의 의결로 공고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점은 명백한 헌법 및 법률적 절차 위반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계엄 해제 요구 무시는 새벽 국무회의 소집 정족수 부족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안으로 우리는 64만 전주시민과 함께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규탄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유린하며 국민을 볼모로 위헌적 비상계엄을 자행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하야를 촉구한다.
하나, 명백한 반국가 행위가 자행됨에도 방기하고 묵인 내지 동조한 국무위원들의 총사퇴 및 내란을 주도한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의 철저한 국정 조사를 촉구한다.
이상의 윤석열 대통령 하야 촉구 결의안을 본 의원을 비롯한 33명의 전주시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결의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 하야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주만
신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기한 윤석열 대통령 하야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신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12월 6일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시간은 별도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신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기한 윤석열 대통령 하야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신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12월 6일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시간은 별도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