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상택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제출 현황입니다.
지난 12월 16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리고 최용철 의원님 등 3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결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일곱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국 의원, 대규모 개발 사업, 전주의 특색을 반영한 차별화가 필요하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상택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제출 현황입니다.
지난 12월 16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리고 최용철 의원님 등 3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결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일곱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국 의원, 대규모 개발 사업, 전주의 특색을 반영한 차별화가 필요하다!
○이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덕진동·팔복동·송천2동 출신 이국 의원입니다.
저는 현재 전주시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 사업들의 전주시 고유의 정체성을 반영한 차별화가 필요함을 역설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시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비전을 제시하셨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시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몇몇 개발 사업의 세부 계획들을 보면 타 도시에서 본 듯하거나 전주시의 고유한 특색과 정체성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명품 하천 365 프로젝트 계획에 있는 전주천과 삼천의 합류 지점에 설치를 검토 중인 온고을 다리의 조감도를 보면 이음교라 불리는 세종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금강보행교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최서연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주 컨벤션센터 설계 당선작은 런던의 아쿠아틱센터와 디자인이 비슷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제408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언급했던 명품 하천 프로젝트와 덕진공원 관광지 조성 사업에 포함된 천상열차분야지도와 아중호수 관광 명소화 사업안에 포함되어 있는 산토리니 아트비전 등 전주시와 어떤 연관이 있어 설치하려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내용들이 전주시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드러내기보다는 다른 도시의 사례를 단순히 모방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수 사례들을 참고하고 벤치마킹하는 것은 시행착오와 자원 낭비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사례라도 본래의 정체성과 특색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가져오면 경쟁력을 가질 수 없고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며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장소들이 막상 다른 곳에서 본 것만 같은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면 기대했던 관광객 유치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막대한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관광객들은 새로운 매력과 독창적인 경험을 원합니다. 전주시가 한 해 15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거점도시로 자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옥마을과 같은 관광 명소뿐만 아니라 전주시만의 역사, 음식, 예술, 공예 등 다른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독특한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강점을 살리지 않은 채 개발 사업이 어설픈 모방에 그쳐버린다면 전주시의 매력을 퇴색시키게 될 것입니다.
국내외에는 섣불리 성공 사례를 그대로 가져와 관광 콘텐츠를 만들었다가 실패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표절 문제가 제기되어 지역 간의 갈등과 소송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개발 사업들이 진정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주시만의 특색을 담아내 독창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미 우리 전주시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라는 독보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견훤대왕이 후백제의 수도로 삼았던 곳이며 조선 왕조의 발상지이고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라도의 중심지였던 만큼 역사적 문화적 자산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한다면 다른 지역의 사례를 굳이 본 따지 않아도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협업을 강화하거나 지난달 전주의 자연 상징물을 재정립하고자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한 것과 같이 개발 사업에 전주시의 특색을 담기 위한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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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주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고민과 노력을 지속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 시 전주시 고유 정체성을 반영한 차별화가 필요함을 역설하여 주신 이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송영진 의원, 전주시 쿠뮤 제2 스튜디오, 글로벌 영화 산업의 미래를 그리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덕진동·팔복동·송천2동 출신 이국 의원입니다.
저는 현재 전주시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 사업들의 전주시 고유의 정체성을 반영한 차별화가 필요함을 역설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시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비전을 제시하셨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시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몇몇 개발 사업의 세부 계획들을 보면 타 도시에서 본 듯하거나 전주시의 고유한 특색과 정체성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명품 하천 365 프로젝트 계획에 있는 전주천과 삼천의 합류 지점에 설치를 검토 중인 온고을 다리의 조감도를 보면 이음교라 불리는 세종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금강보행교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최서연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주 컨벤션센터 설계 당선작은 런던의 아쿠아틱센터와 디자인이 비슷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제408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언급했던 명품 하천 프로젝트와 덕진공원 관광지 조성 사업에 포함된 천상열차분야지도와 아중호수 관광 명소화 사업안에 포함되어 있는 산토리니 아트비전 등 전주시와 어떤 연관이 있어 설치하려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내용들이 전주시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드러내기보다는 다른 도시의 사례를 단순히 모방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수 사례들을 참고하고 벤치마킹하는 것은 시행착오와 자원 낭비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사례라도 본래의 정체성과 특색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가져오면 경쟁력을 가질 수 없고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며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장소들이 막상 다른 곳에서 본 것만 같은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면 기대했던 관광객 유치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막대한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관광객들은 새로운 매력과 독창적인 경험을 원합니다. 전주시가 한 해 15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거점도시로 자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옥마을과 같은 관광 명소뿐만 아니라 전주시만의 역사, 음식, 예술, 공예 등 다른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독특한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강점을 살리지 않은 채 개발 사업이 어설픈 모방에 그쳐버린다면 전주시의 매력을 퇴색시키게 될 것입니다.
국내외에는 섣불리 성공 사례를 그대로 가져와 관광 콘텐츠를 만들었다가 실패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표절 문제가 제기되어 지역 간의 갈등과 소송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개발 사업들이 진정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주시만의 특색을 담아내 독창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미 우리 전주시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라는 독보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견훤대왕이 후백제의 수도로 삼았던 곳이며 조선 왕조의 발상지이고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라도의 중심지였던 만큼 역사적 문화적 자산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한다면 다른 지역의 사례를 굳이 본 따지 않아도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협업을 강화하거나 지난달 전주의 자연 상징물을 재정립하고자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한 것과 같이 개발 사업에 전주시의 특색을 담기 위한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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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주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고민과 노력을 지속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 시 전주시 고유 정체성을 반영한 차별화가 필요함을 역설하여 주신 이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송영진 의원, 전주시 쿠뮤 제2 스튜디오, 글로벌 영화 산업의 미래를 그리다!
○송영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동·여의동·혁신동 출신 송영진 의원입니다.
전주를 중심으로 펼쳐질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릴 중요한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쿠뮤필림 제2 스튜디오가 지난달 11월 12일 출범하였고 제2 스튜디오 출범은 전주시가 글로벌 영화 제작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성과입니다.
글로벌 법인 회사 유치는 2024년 3월 의회 공무 국외 출장을 통해 얻은 성과물로 글로벌 기업 유치는 시장님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으로 의회와 행정의 단합을 통해 이루어진 귀중한 기업 유치 성공 사례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단지 하나의 성공 사례에 그쳐서는 안 되며 앞으로의 지역 발전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처럼 얻게 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욱 체계적인 준비와 전략적 실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본 의원은 3가지 핵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선 쿠뮤 제2 스튜디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각종 세제 혜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쿠뮤 스튜디오는 외국 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기반하여 국내외 법인 설립 시 법인세와 소득세 세제 감면 혜택 등 제공에 대한 최대 지원 한도와 최소 지원 조건을 파악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신성장 동력 산업 및 고부가 가치 서비스 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은 최초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100% 감면이 가능하며 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화·영상 산업은 고부가 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쿠뮤 제2 스튜디오가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을 마련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에 더해 세제 감면 신청 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한 승인을 위한 외국 기업 전담 행정 지원팀을 꾸리는 등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이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과 각종 규제를 준수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한다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둘째, 다음으로 적극적 투자 유치를 위한 로케이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제작사들이 영화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인 숙박비, 교통비, 촬영비 사용료 등에 대한 일정 부분 환급과 같은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전주를 촬영지로 선택하는 데 실질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014년 마블 어벤져스가 국내에서 약 2주간 촬영하였으며 그 전제로 집행 비용의 30%까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조건을 담은 양해 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영화가 촬영되는 기간 동안 총지출은 연간 약 800억 원가량의 수익이 발생하였으며 인센티브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을 내수 경제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통계 수치입니다. 국외의 대표적인 로케이션 인센티브 사례는 뉴질랜드에서 촬영된 반지의 제왕이 손꼽히고 있으며 촬영 기간 동안 경제 효과로는 숙박비 275억 원, 항공료 96억 원, 고용 창출 1200여 명 등 천문학적인 금액이 내수 경제의 파급 효과로 이루어졌으며 제작 과정 중 사용된 비용의 25%를 제작사에게 인센티브로 되돌려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대형 제작사를 유치시켰습니다.
전주시도 이러한 국내외 사례에 대해 글로벌 제작사들이 선호하는 촬영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차별된 전략과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영화·영상 산업의 제작 생태계 조성을 위한 부지 관련 사안으로서 전주 북부권 10만 평 규모 부지를 제공하고 해당 지역이 세계적 영화 촬영과 제작의 중심지로 안착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는 행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쿠뮤 제2 스튜디오가 건립될 부지에는 글로벌 규격의 대형 촬영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장비, 조명, 카메라 등 기술적 인프라를 뒷받침할 숙련된 인적 자원 양성도 중요하며 이에 따라 민간 스튜디오, 영화 기술 벤처 기업 등 30여 개의 제작 및 기술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영화·영상 특화 산업 단지 개발과 공공 인프라가 조성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전주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모이는 거점이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영화·영상 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하며 새로운 산업과 문화를 선도할 것이며 이 도전과 비전의 여정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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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주시와 의회, 쿠뮤 스튜디오가 함께하여 이룩할 찬란한 미래를 그려나가길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글로벌 영화 기업 유치를 위한 체계적 준비와 전략적 실행 방안을 제안해 주신 송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병하 의원, 위험천만 경륜장, 신축을 촉구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동·여의동·혁신동 출신 송영진 의원입니다.
전주를 중심으로 펼쳐질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릴 중요한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쿠뮤필림 제2 스튜디오가 지난달 11월 12일 출범하였고 제2 스튜디오 출범은 전주시가 글로벌 영화 제작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성과입니다.
글로벌 법인 회사 유치는 2024년 3월 의회 공무 국외 출장을 통해 얻은 성과물로 글로벌 기업 유치는 시장님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으로 의회와 행정의 단합을 통해 이루어진 귀중한 기업 유치 성공 사례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단지 하나의 성공 사례에 그쳐서는 안 되며 앞으로의 지역 발전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처럼 얻게 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욱 체계적인 준비와 전략적 실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본 의원은 3가지 핵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선 쿠뮤 제2 스튜디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각종 세제 혜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쿠뮤 스튜디오는 외국 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기반하여 국내외 법인 설립 시 법인세와 소득세 세제 감면 혜택 등 제공에 대한 최대 지원 한도와 최소 지원 조건을 파악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신성장 동력 산업 및 고부가 가치 서비스 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은 최초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100% 감면이 가능하며 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화·영상 산업은 고부가 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쿠뮤 제2 스튜디오가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을 마련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에 더해 세제 감면 신청 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한 승인을 위한 외국 기업 전담 행정 지원팀을 꾸리는 등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이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과 각종 규제를 준수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한다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둘째, 다음으로 적극적 투자 유치를 위한 로케이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제작사들이 영화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인 숙박비, 교통비, 촬영비 사용료 등에 대한 일정 부분 환급과 같은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전주를 촬영지로 선택하는 데 실질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014년 마블 어벤져스가 국내에서 약 2주간 촬영하였으며 그 전제로 집행 비용의 30%까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조건을 담은 양해 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영화가 촬영되는 기간 동안 총지출은 연간 약 800억 원가량의 수익이 발생하였으며 인센티브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을 내수 경제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통계 수치입니다. 국외의 대표적인 로케이션 인센티브 사례는 뉴질랜드에서 촬영된 반지의 제왕이 손꼽히고 있으며 촬영 기간 동안 경제 효과로는 숙박비 275억 원, 항공료 96억 원, 고용 창출 1200여 명 등 천문학적인 금액이 내수 경제의 파급 효과로 이루어졌으며 제작 과정 중 사용된 비용의 25%를 제작사에게 인센티브로 되돌려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대형 제작사를 유치시켰습니다.
전주시도 이러한 국내외 사례에 대해 글로벌 제작사들이 선호하는 촬영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차별된 전략과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영화·영상 산업의 제작 생태계 조성을 위한 부지 관련 사안으로서 전주 북부권 10만 평 규모 부지를 제공하고 해당 지역이 세계적 영화 촬영과 제작의 중심지로 안착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는 행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쿠뮤 제2 스튜디오가 건립될 부지에는 글로벌 규격의 대형 촬영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장비, 조명, 카메라 등 기술적 인프라를 뒷받침할 숙련된 인적 자원 양성도 중요하며 이에 따라 민간 스튜디오, 영화 기술 벤처 기업 등 30여 개의 제작 및 기술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영화·영상 특화 산업 단지 개발과 공공 인프라가 조성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전주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모이는 거점이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영화·영상 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하며 새로운 산업과 문화를 선도할 것이며 이 도전과 비전의 여정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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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주시와 의회, 쿠뮤 스튜디오가 함께하여 이룩할 찬란한 미래를 그려나가길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글로벌 영화 기업 유치를 위한 체계적 준비와 전략적 실행 방안을 제안해 주신 송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병하 의원, 위험천만 경륜장, 신축을 촉구한다!
○이병하 의원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2500여 전주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아1·2동·호성동 출신 이병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대, 11대 의원님을 비롯하여 존경하는 채영병 의원 등이 여러 차례 의회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지 못한 전주시 경륜장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륜장은 전북도 내 사이클 선수의 훈련을 위한 장소로 쓰이고 있습니다. 전주시시설공단은 경륜장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반년마다 정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유지 보수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기 안전 점검을 통해 올해 경륜장의 건물 안전 등급은 C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998년, 2002년 경륜장은 D등급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수억, 수십억을 들여 조금 나아졌으나 결코 안전한 건축물이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현장 사진과 같이 경륜장 건물 곳곳은 콘크리트 탈락, 누수 등이 있어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2021년 정밀 안전 점검 결과 C등급을 받은 성남시 정자교가 2023년에 붕괴했던 사례를 돌이켜 보면 경륜장은 결코 안전한 건축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륜장이 벨로드롬이라는 특수한 건축 구조임을 고려했을 때 안전하고 튼튼한 새로운 경륜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지만 안전한 경륜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2035년 전주 도시 기본 계획에 따라 경륜장은 복합스포츠타운에 새롭게 마련해야 합니다. 복합스포츠타운은 전북 스포츠 인프라의 구심적인 역할을 위한 장소로 육상 경기장, 야구장, 실내 체육관 등 체육 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전주시는 경륜장 이전에 대해서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경륜 선수의 안전과 각종 경륜 관련 대회 개최를 위해 현재 경륜장 부지를 매각하여 복합스포츠타운에 경륜장 이전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현 경륜장 부지는 서부신시가지와 인접하여 개발이 용이한 부지입니다. 현 부지를 매각하면 새로운 다목적 경륜장 신축 비용을 상당히 충당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전주시는 경륜장을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전주시 곳곳에 문화 예술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체육 시설을 활용한 대규모 문화 예술 공간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문체부는 시민의 문화 예술 향유를 위해 올림픽 공원 경륜장을 경륜뿐만 아니라 문화 공연 및 행사가 가능한 다목적 시설로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복합스포츠타운으로 이전하는 경륜장을 문화 예술 공간으로 활용을 고민해야 합니다.
경륜장은 경륜을 위한 공간뿐만 아니라 전주시민의 체육, 문화 예술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경륜장은 경륜 선수들에게는 안전하게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장소로, 전주시민들에게는 여가 활동 공간으로 인지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주시는 더 이상 낡고 오래된 경륜장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전주시는 각종 대형 개발 사업에 밀려 안전이 우려되고 있는 경륜장을 차일피일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경륜장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요구하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위험천만한 전주시 경륜장의 신축을 촉구하여 주신 이병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박혜숙 의원, 천마지구 개발 표류, 시민은 절규한다! 책임 있는 계획을 제시하고 신속히 이행하라!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2500여 전주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아1·2동·호성동 출신 이병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대, 11대 의원님을 비롯하여 존경하는 채영병 의원 등이 여러 차례 의회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지 못한 전주시 경륜장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륜장은 전북도 내 사이클 선수의 훈련을 위한 장소로 쓰이고 있습니다. 전주시시설공단은 경륜장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반년마다 정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유지 보수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기 안전 점검을 통해 올해 경륜장의 건물 안전 등급은 C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998년, 2002년 경륜장은 D등급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수억, 수십억을 들여 조금 나아졌으나 결코 안전한 건축물이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현장 사진과 같이 경륜장 건물 곳곳은 콘크리트 탈락, 누수 등이 있어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2021년 정밀 안전 점검 결과 C등급을 받은 성남시 정자교가 2023년에 붕괴했던 사례를 돌이켜 보면 경륜장은 결코 안전한 건축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륜장이 벨로드롬이라는 특수한 건축 구조임을 고려했을 때 안전하고 튼튼한 새로운 경륜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지만 안전한 경륜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2035년 전주 도시 기본 계획에 따라 경륜장은 복합스포츠타운에 새롭게 마련해야 합니다. 복합스포츠타운은 전북 스포츠 인프라의 구심적인 역할을 위한 장소로 육상 경기장, 야구장, 실내 체육관 등 체육 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전주시는 경륜장 이전에 대해서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경륜 선수의 안전과 각종 경륜 관련 대회 개최를 위해 현재 경륜장 부지를 매각하여 복합스포츠타운에 경륜장 이전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현 경륜장 부지는 서부신시가지와 인접하여 개발이 용이한 부지입니다. 현 부지를 매각하면 새로운 다목적 경륜장 신축 비용을 상당히 충당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전주시는 경륜장을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전주시 곳곳에 문화 예술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체육 시설을 활용한 대규모 문화 예술 공간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문체부는 시민의 문화 예술 향유를 위해 올림픽 공원 경륜장을 경륜뿐만 아니라 문화 공연 및 행사가 가능한 다목적 시설로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복합스포츠타운으로 이전하는 경륜장을 문화 예술 공간으로 활용을 고민해야 합니다.
경륜장은 경륜을 위한 공간뿐만 아니라 전주시민의 체육, 문화 예술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경륜장은 경륜 선수들에게는 안전하게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장소로, 전주시민들에게는 여가 활동 공간으로 인지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주시는 더 이상 낡고 오래된 경륜장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전주시는 각종 대형 개발 사업에 밀려 안전이 우려되고 있는 경륜장을 차일피일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경륜장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요구하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위험천만한 전주시 경륜장의 신축을 촉구하여 주신 이병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박혜숙 의원, 천마지구 개발 표류, 시민은 절규한다! 책임 있는 계획을 제시하고 신속히 이행하라!
○박혜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2월 천마지구 도시 개발에 대해 명확한 계획을 제시하고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5분발언을 했던 그날이 뚜렷합니다. 그러나 2년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도 변한 것이 없이 더 어려움에 봉착된 상황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28일 (주)에코시티의 최대 지분 40%를 보유한 태영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천마지구 2개의 개발 구역 중 전주시와 민간사업인 (주)에코시티 간 민간 유치 시행 협약에 따라 개발이 추진될 예정이었던 전주대대 부지 개발에 급제동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주시에서는 천마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 절차 진행은 추진하고 있으나 협약상 개발 주체가 포기나 해지를 하지 않는 이상 전주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입장으로 에코시티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올해 9월 13일에는 천마지구 도시 개발 사업 개발 계획 수립 변경 고지가 올라와서 그 시행의 기간이 2028년에서 2030년으로 변경됨을 알렸고 천마지구 도시 개발 사업에 있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전주대대 이전 사업 역시 그 영향으로 시행 계획이 변경되어 11월 21일 국방·군사 시설 사업 계획 변경 승인 공고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태영건설 그리고 에코시티의 결정만 기다리며 관망하고 있을 것입니까?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또다시 또다시 변경 고지를 하면 그만입니까?
협약상 제한이 문제라면 최소한 법적 검토나 전문가 자문을 통해 협약 변경과 신속히 대안 모색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러한 상황에서도 전주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채 해바라기마냥 태영만을 바라보고 휘둘리는 것인지 본 의원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 주체에서 발생한 문제를 내부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개발이 지연된다면 이것보다 더 큰 결격 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럴 바에야 전북개발공사와 공영개발과가 협업하여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전주시민들의 관심은 물론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이나 책임을 안고 2015년도에 시작한 사업이 벌써 2025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업이 여태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지도 못한 상태인데 시행 주체 문제로 또다시 장기간 표류한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심지어 워크아웃 사태가 일어난 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전주시에서는 도대체 어떤 계획과 대책을 마련했습니까?
천마지구 내 많은 토지 소유주들은 개발 예정 구역으로 묶인 오랜 기간 동안 매매는 물론 개발이나 활용도 하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 시민들에게 전주시의 이러한 책임감 없는 행태는 명백한 재산권 침해입니다. 이제는 시민의 고통에 답해야 합니다.
첫째, 천마지구 개발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하루빨리 사업 주체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주)에코시티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둘째, 만약 대체 사업자 발굴이 필요하다면 내외적인 상황을 다각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안전장치를 마련하되 신속한 이행을 담보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만큼 손해를 보는 토지주와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조치 방안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천마지구 개발 단순한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전주시민의 권리와 직결된 중요한 과제입니다. 전주시는 같은 얘기를 재차 반복해야 하는 본 의원의 그리고 전주시민의 착잡하고 절실한 심정을 이해하십시오.
천마지구 도시 개발 사업을 하루속히 정상화 궤도에 올려놓고 치밀한 계획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명백한 청사진을 제시할 것과 반드시 그 계획을 이행해 낼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장기간 보류 중인 천마지구 개발에 대한 명확한 계획 제시와 신속한 사업 이행을 촉구하여 주신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양영환 의원, 상업 시설로 전락한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메이데이, 근로자를 위한 진정한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거듭남이 필요하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2월 천마지구 도시 개발에 대해 명확한 계획을 제시하고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5분발언을 했던 그날이 뚜렷합니다. 그러나 2년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도 변한 것이 없이 더 어려움에 봉착된 상황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28일 (주)에코시티의 최대 지분 40%를 보유한 태영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천마지구 2개의 개발 구역 중 전주시와 민간사업인 (주)에코시티 간 민간 유치 시행 협약에 따라 개발이 추진될 예정이었던 전주대대 부지 개발에 급제동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주시에서는 천마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 절차 진행은 추진하고 있으나 협약상 개발 주체가 포기나 해지를 하지 않는 이상 전주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입장으로 에코시티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올해 9월 13일에는 천마지구 도시 개발 사업 개발 계획 수립 변경 고지가 올라와서 그 시행의 기간이 2028년에서 2030년으로 변경됨을 알렸고 천마지구 도시 개발 사업에 있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전주대대 이전 사업 역시 그 영향으로 시행 계획이 변경되어 11월 21일 국방·군사 시설 사업 계획 변경 승인 공고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태영건설 그리고 에코시티의 결정만 기다리며 관망하고 있을 것입니까?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또다시 또다시 변경 고지를 하면 그만입니까?
협약상 제한이 문제라면 최소한 법적 검토나 전문가 자문을 통해 협약 변경과 신속히 대안 모색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러한 상황에서도 전주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채 해바라기마냥 태영만을 바라보고 휘둘리는 것인지 본 의원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 주체에서 발생한 문제를 내부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개발이 지연된다면 이것보다 더 큰 결격 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럴 바에야 전북개발공사와 공영개발과가 협업하여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전주시민들의 관심은 물론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이나 책임을 안고 2015년도에 시작한 사업이 벌써 2025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업이 여태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지도 못한 상태인데 시행 주체 문제로 또다시 장기간 표류한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심지어 워크아웃 사태가 일어난 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전주시에서는 도대체 어떤 계획과 대책을 마련했습니까?
천마지구 내 많은 토지 소유주들은 개발 예정 구역으로 묶인 오랜 기간 동안 매매는 물론 개발이나 활용도 하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 시민들에게 전주시의 이러한 책임감 없는 행태는 명백한 재산권 침해입니다. 이제는 시민의 고통에 답해야 합니다.
첫째, 천마지구 개발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하루빨리 사업 주체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주)에코시티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둘째, 만약 대체 사업자 발굴이 필요하다면 내외적인 상황을 다각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안전장치를 마련하되 신속한 이행을 담보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만큼 손해를 보는 토지주와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조치 방안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천마지구 개발 단순한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전주시민의 권리와 직결된 중요한 과제입니다. 전주시는 같은 얘기를 재차 반복해야 하는 본 의원의 그리고 전주시민의 착잡하고 절실한 심정을 이해하십시오.
천마지구 도시 개발 사업을 하루속히 정상화 궤도에 올려놓고 치밀한 계획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명백한 청사진을 제시할 것과 반드시 그 계획을 이행해 낼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장기간 보류 중인 천마지구 개발에 대한 명확한 계획 제시와 신속한 사업 이행을 촉구하여 주신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양영환 의원, 상업 시설로 전락한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메이데이, 근로자를 위한 진정한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거듭남이 필요하다!
○양영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상업 시설로 전락해 버린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근로자를 위한 진정한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거듭나야 함을 역설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강과 삶의 균형을 위협받는 지역 근로자들을 위해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전주시 역시 2005년 약 5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운영 부실로 폐업한 이후 4년간 약 20억 원을 들여 보수 공사를 진행 올해 2월부터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맡아 재개장하였지만 본 의원은 전주시 근로자들을 위해 운영되어야 할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여전히 상업 시설로 전락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감출 수 없습니다.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서는 근로자의 건전한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한 교양 교육 사업,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 안정 및 고용 촉진 사업, 여가 선용과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남시, 수원시, 경주시 등에서 운영하는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는 취업, 창업 지원 및 교육 문화 지원 등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지역 사회 근로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운영 중이지만 전주시의 경우 사우나 시설 및 헬스장만 운영하고 있어 일반 상업 시설과 어떠한 차이점을 지니고 있는지 의문일 뿐입니다.
심지어 원주시 및 춘천시 등 타 지방자치단체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체육 시설의 이용료는 민간 상업 시설 대비 약 삼사십 퍼센트 저렴한 것에 비해 전주시의 경우 민간 상업 시설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어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전주시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 혜택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진정으로 전주시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로 거듭나기 위한 전반적 개편이 필요함을 촉구합니다.
우선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를 위한 각종 교육, 교양 시사 및 직업 안정과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즉각 수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욱이 조례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로 재량 부여가 아닌 의무로 수행할 것을 규정하였기에 선택의 여지 없이 이와 같은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더불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 역시 타 지방자치단체의 근로자종합복지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이용료를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인근 동종 업체 등의 반발에 따라 이용료 조정이 어렵다면 장애인·고령자 전용 목욕탕 등 근본적 운영 방식의 전환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실제로 원주시는 근로자종합복지관 내 사우나 시설을 장애인 전용 목욕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인·고령자 전용 목욕탕은 이들을 위한 안전 및 편의 시설 설비가 특별히 요구되는 만큼 일반 사우나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대상을 위한 전용 목욕탕 시설로 전환한다면 전주시민을 위한 공공시설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운영 부실로 인한 선결제 피해 등에 대한 정리가 올해로 마무리되는 만큼 다가오는 2025년부터는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진정으로 전주시민을 위한, 근로자를 위한 시설로 운영될 수 있기를 시장께 당부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2024년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 새해에는 늘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상업 시설로 전락한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근로자를 위한 시설로 거듭날 것을 촉구하여 주신 양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병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장병익 의원, 글로벌 지도 서비스 외국어 메뉴판 도입, 응급 의료 체계 구축 등 외래 관광객을 위한 관광 수용 태세 개선 시급!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상업 시설로 전락해 버린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근로자를 위한 진정한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거듭나야 함을 역설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강과 삶의 균형을 위협받는 지역 근로자들을 위해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전주시 역시 2005년 약 5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운영 부실로 폐업한 이후 4년간 약 20억 원을 들여 보수 공사를 진행 올해 2월부터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맡아 재개장하였지만 본 의원은 전주시 근로자들을 위해 운영되어야 할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여전히 상업 시설로 전락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감출 수 없습니다.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서는 근로자의 건전한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한 교양 교육 사업,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 안정 및 고용 촉진 사업, 여가 선용과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남시, 수원시, 경주시 등에서 운영하는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는 취업, 창업 지원 및 교육 문화 지원 등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지역 사회 근로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운영 중이지만 전주시의 경우 사우나 시설 및 헬스장만 운영하고 있어 일반 상업 시설과 어떠한 차이점을 지니고 있는지 의문일 뿐입니다.
심지어 원주시 및 춘천시 등 타 지방자치단체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체육 시설의 이용료는 민간 상업 시설 대비 약 삼사십 퍼센트 저렴한 것에 비해 전주시의 경우 민간 상업 시설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어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전주시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 혜택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진정으로 전주시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로 거듭나기 위한 전반적 개편이 필요함을 촉구합니다.
우선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를 위한 각종 교육, 교양 시사 및 직업 안정과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즉각 수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욱이 조례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로 재량 부여가 아닌 의무로 수행할 것을 규정하였기에 선택의 여지 없이 이와 같은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더불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 역시 타 지방자치단체의 근로자종합복지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이용료를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인근 동종 업체 등의 반발에 따라 이용료 조정이 어렵다면 장애인·고령자 전용 목욕탕 등 근본적 운영 방식의 전환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실제로 원주시는 근로자종합복지관 내 사우나 시설을 장애인 전용 목욕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인·고령자 전용 목욕탕은 이들을 위한 안전 및 편의 시설 설비가 특별히 요구되는 만큼 일반 사우나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대상을 위한 전용 목욕탕 시설로 전환한다면 전주시민을 위한 공공시설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운영 부실로 인한 선결제 피해 등에 대한 정리가 올해로 마무리되는 만큼 다가오는 2025년부터는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진정으로 전주시민을 위한, 근로자를 위한 시설로 운영될 수 있기를 시장께 당부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2024년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 새해에는 늘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상업 시설로 전락한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근로자를 위한 시설로 거듭날 것을 촉구하여 주신 양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병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장병익 의원, 글로벌 지도 서비스 외국어 메뉴판 도입, 응급 의료 체계 구축 등 외래 관광객을 위한 관광 수용 태세 개선 시급!
○장병익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산동·중화산1동·중화산2동 출신 의원 장병익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를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들의 여행 장벽을 해소하고 관광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외래 관광객 수는 약 1400만 명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94% 수준까지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문체부가 발표한 2023년 외래 관광객 조사에 따르면 외래 관광객들은 대중교통, 관광 안내 서비스, 디지털 관광 정보를 주된 불편 요소로 꼽으며 관광 안내 서비스와 길 찾기는 인프라 만족도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광 정보의 핵심인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이 제한되어 구글 지도 등이 국내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중앙 정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5년간 관광거점도시의 사업에 총 125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콘텐츠 개발, 관광 시설 개선, 인접 지역과 광역적 연계 강화 등을 추진했지만 정작 관광도시로서의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과제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시점입니다.
대중교통 승차 편의 부족, 영문 안내와 노선도 미흡, 공공시설의 외국어 표기와 언어 지원 부족 등 기본적인 인프라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세계적인 수준의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것은 요원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가 효과적인 관광 수용 태세 개선을 위해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세계 표준 지도 서비스를 도입하고 대중교통 외국어 지원 서비스를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편의 증진과 한국의 갈라파고스화된 디지털 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이 발의된 만큼 길 찾기 기능 등은 차후에 보완하더라도 관광 명소와 편의 시설 정보가 정확히 반영된 구글 지도 도입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외래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시내버스 내부 외국어 안내 방송을 확대하고 정류장, 버스 노선도에 외국어 표기를 추가하는 등의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디지털 외국어 메뉴판을 전면 도입해야 합니다.
현재 많은 음식점 메뉴판이 국문으로 표기되거나 외국어 표기가 있더라도 단순 음역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는 디지털 외국어 메뉴판 지원을 통해 영어 등 7개 언어로 번역된 메뉴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 또한 이 사업을 도입해 가격, 조리법 등을 안내하고 중국의 조선족을 앞세운 문화 왜곡 시도에 대응하며 전통 음식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외래 관광객을 위한 응급 의료 체계 구축을 해야 합니다.
전주시는 응급 의료 체계를 통한 외래 관광객 지원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통역사를 배치하고 있지만 여전히 언어 소통 한계 등으로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전주시는 한옥마을 내에 현장 응급소 설치를 비롯해 체계적인 외래 관광객 의료 응급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두 번째 탄핵의 격랑 속에 서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구했고 희망의 불씨를 다시 밝혔지만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골목 경제가 어렵습니다.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우리 모두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길 간절히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전주 방문 외래 관광객들의 여행 장벽 해소와 관광 편의성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여 주신 장병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영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채영병 의원, 메아리 없는 외침, 기간제 근로자 고충 처리를 위한 별도의 제도 마련 필요하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산동·중화산1동·중화산2동 출신 의원 장병익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를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들의 여행 장벽을 해소하고 관광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외래 관광객 수는 약 1400만 명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94% 수준까지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문체부가 발표한 2023년 외래 관광객 조사에 따르면 외래 관광객들은 대중교통, 관광 안내 서비스, 디지털 관광 정보를 주된 불편 요소로 꼽으며 관광 안내 서비스와 길 찾기는 인프라 만족도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광 정보의 핵심인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이 제한되어 구글 지도 등이 국내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중앙 정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5년간 관광거점도시의 사업에 총 125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콘텐츠 개발, 관광 시설 개선, 인접 지역과 광역적 연계 강화 등을 추진했지만 정작 관광도시로서의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과제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시점입니다.
대중교통 승차 편의 부족, 영문 안내와 노선도 미흡, 공공시설의 외국어 표기와 언어 지원 부족 등 기본적인 인프라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세계적인 수준의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것은 요원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가 효과적인 관광 수용 태세 개선을 위해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세계 표준 지도 서비스를 도입하고 대중교통 외국어 지원 서비스를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편의 증진과 한국의 갈라파고스화된 디지털 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이 발의된 만큼 길 찾기 기능 등은 차후에 보완하더라도 관광 명소와 편의 시설 정보가 정확히 반영된 구글 지도 도입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외래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시내버스 내부 외국어 안내 방송을 확대하고 정류장, 버스 노선도에 외국어 표기를 추가하는 등의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디지털 외국어 메뉴판을 전면 도입해야 합니다.
현재 많은 음식점 메뉴판이 국문으로 표기되거나 외국어 표기가 있더라도 단순 음역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는 디지털 외국어 메뉴판 지원을 통해 영어 등 7개 언어로 번역된 메뉴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 또한 이 사업을 도입해 가격, 조리법 등을 안내하고 중국의 조선족을 앞세운 문화 왜곡 시도에 대응하며 전통 음식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외래 관광객을 위한 응급 의료 체계 구축을 해야 합니다.
전주시는 응급 의료 체계를 통한 외래 관광객 지원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통역사를 배치하고 있지만 여전히 언어 소통 한계 등으로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전주시는 한옥마을 내에 현장 응급소 설치를 비롯해 체계적인 외래 관광객 의료 응급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두 번째 탄핵의 격랑 속에 서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구했고 희망의 불씨를 다시 밝혔지만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골목 경제가 어렵습니다.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우리 모두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길 간절히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전주 방문 외래 관광객들의 여행 장벽 해소와 관광 편의성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여 주신 장병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영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채영병 의원, 메아리 없는 외침, 기간제 근로자 고충 처리를 위한 별도의 제도 마련 필요하다!
○채영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과 2300여 공무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효자3동·효자4동 출신 채영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소 노동자를 비롯한 기간제 근로자분들의 고충 처리를 위한 별도의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24년 기준 전주시는 업무 보조 355명, 청소 업무 99명으로 총 454명의 기간제 근로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청소 노동자들은 우리의 건강과 주변의 환경이 안전하고 깨끗하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쾌적한 결과만 주목할 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신 분들의 노고는 물론 이분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로 본 의원이 최근 전주시 산하 사업소에 청소 노동자의 근무 환경을 직접 방문해 보니 일부 휴식 공간은 주변이 쓰레기 더미로 가득하거나 악취가 매우 심해 제대로 된 휴식이 가능할지 의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의 고충이 발생하였을 때 소통할 수 있는 별도의 창구가 마련돼 있지 않았고 마련돼 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하거나 일부 담당자의 거친 언행으로 인하여 고충 접수조차 불가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해당 문제가 확인된 사업소에 관련 질의를 하였고 그 이후 해당 사업소는 기간제 근로자와 개별 면담을 진행하였지만 면담은 사업소장과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팀장이 함께 배석한 채 이루어졌습니다.
직접적인 인사권을 가진 상급자들이 바로 앞에 있는 상황에서 어느 누가 그런 자리에서 업무적 고충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본 의원이 확인한 바와는 다르게 사업소에서 제출한 면담 결과는 \"불만 없음, 근무 환경 대체로 만족\"이었으며 고충을 제기한 일부 사안의 경우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결과가 자신의 고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담당자가 바로 앞에 있고 익명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등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던 영향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소 노동자들을 비롯한 기간제 근로자들의 고충을 담당하는 별도의 창구 마련을 촉구합니다. 언제든 편하게 고충에 대해 건의할 수 있도록 익명성을 보장한 별도의 창구와 고충 처리 프로세스를 구축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청소 노동자들을 비롯한 기간제 근로자분들은 우리 행정에 없어서는 안 될 인력이자 전주시의 소중한 시민입니다.
이분들의 처우가 어떠한지 지속적으로 살펴봐 주시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올해는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그 어느 때보다도 그립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정치적인 철학과 비전은 대동 세상에 담겨 있습니다. 대동 세상은 민주주의의 이상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2024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년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 채영병이는 더 낮은 자세로 전주시민과 지역 주민을 섬기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청소 노동자를 비롯한 기간제 근로자분들의 고충 처리를 위한 별도의 제도 마련을 촉구하여 주신 채영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일곱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 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상임위원회별 보고를 생략하고 회기 중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보고를 대체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를 일괄하여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제3항,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고 처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김성규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과 2300여 공무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효자3동·효자4동 출신 채영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소 노동자를 비롯한 기간제 근로자분들의 고충 처리를 위한 별도의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24년 기준 전주시는 업무 보조 355명, 청소 업무 99명으로 총 454명의 기간제 근로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청소 노동자들은 우리의 건강과 주변의 환경이 안전하고 깨끗하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쾌적한 결과만 주목할 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신 분들의 노고는 물론 이분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로 본 의원이 최근 전주시 산하 사업소에 청소 노동자의 근무 환경을 직접 방문해 보니 일부 휴식 공간은 주변이 쓰레기 더미로 가득하거나 악취가 매우 심해 제대로 된 휴식이 가능할지 의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의 고충이 발생하였을 때 소통할 수 있는 별도의 창구가 마련돼 있지 않았고 마련돼 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하거나 일부 담당자의 거친 언행으로 인하여 고충 접수조차 불가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해당 문제가 확인된 사업소에 관련 질의를 하였고 그 이후 해당 사업소는 기간제 근로자와 개별 면담을 진행하였지만 면담은 사업소장과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팀장이 함께 배석한 채 이루어졌습니다.
직접적인 인사권을 가진 상급자들이 바로 앞에 있는 상황에서 어느 누가 그런 자리에서 업무적 고충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본 의원이 확인한 바와는 다르게 사업소에서 제출한 면담 결과는 \"불만 없음, 근무 환경 대체로 만족\"이었으며 고충을 제기한 일부 사안의 경우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결과가 자신의 고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담당자가 바로 앞에 있고 익명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등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던 영향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소 노동자들을 비롯한 기간제 근로자들의 고충을 담당하는 별도의 창구 마련을 촉구합니다. 언제든 편하게 고충에 대해 건의할 수 있도록 익명성을 보장한 별도의 창구와 고충 처리 프로세스를 구축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청소 노동자들을 비롯한 기간제 근로자분들은 우리 행정에 없어서는 안 될 인력이자 전주시의 소중한 시민입니다.
이분들의 처우가 어떠한지 지속적으로 살펴봐 주시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올해는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그 어느 때보다도 그립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정치적인 철학과 비전은 대동 세상에 담겨 있습니다. 대동 세상은 민주주의의 이상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2024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년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 채영병이는 더 낮은 자세로 전주시민과 지역 주민을 섬기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청소 노동자를 비롯한 기간제 근로자분들의 고충 처리를 위한 별도의 제도 마련을 촉구하여 주신 채영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일곱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 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상임위원회별 보고를 생략하고 회기 중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보고를 대체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를 일괄하여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제3항,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고 처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김성규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김성규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성규 의원입니다.
제41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7항까지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장기 미집행 사업 및 현안 사업 등 22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주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하는 만큼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이자 부담 최소화 방안 마련 검토를 권고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 운용의 미비점 보완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회계 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 기금관리법 규정상 정책 사업 지출 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기금의 지출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회계 간 재정이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은 남북 교류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 통일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 경제, 교육 등 교류 협력 사업 및 자매결연 등의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은 사회적 취약 계층의 지원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전주시민 복리 증진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부금의 적극적인 모금 마련 대책 등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결정 제2항부터 7항까지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최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정명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성규 의원입니다.
제41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7항까지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장기 미집행 사업 및 현안 사업 등 22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주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하는 만큼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이자 부담 최소화 방안 마련 검토를 권고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 운용의 미비점 보완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회계 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 기금관리법 규정상 정책 사업 지출 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기금의 지출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회계 간 재정이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은 남북 교류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 통일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 경제, 교육 등 교류 협력 사업 및 자매결연 등의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은 사회적 취약 계층의 지원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전주시민 복리 증진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부금의 적극적인 모금 마련 대책 등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결정 제2항부터 7항까지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최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정명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김정명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정명 의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5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자활 지원 사업을 위해 적립하는 기금으로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 보장 및 생계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어르신들의 건전하고 안정된 삶을 위한 노인 복지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노인 건강, 취미 활동, 노인 교육 사업 등의 본 기금이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은 여성의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과 성평등 촉진 사업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더 건강하고 평등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복원 및 사회를 촉진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과 식중독 예방 및 식품 위생 등에 관한 교육 사업, 음식 문화 개선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4항까지의 2025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등 2개 폐기물 처리 시설의 기금 운용계획안은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의 환경 보존과 주변 영향,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본 기금들이 필요한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은 30만㎡ 이상의 택지 개발 시 사업 시행자가 납부한 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전주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재원 마련에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김윤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이성국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정명 의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5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자활 지원 사업을 위해 적립하는 기금으로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 보장 및 생계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어르신들의 건전하고 안정된 삶을 위한 노인 복지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노인 건강, 취미 활동, 노인 교육 사업 등의 본 기금이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은 여성의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과 성평등 촉진 사업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더 건강하고 평등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복원 및 사회를 촉진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과 식중독 예방 및 식품 위생 등에 관한 교육 사업, 음식 문화 개선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4항까지의 2025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등 2개 폐기물 처리 시설의 기금 운용계획안은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의 환경 보존과 주변 영향,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본 기금들이 필요한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은 30만㎡ 이상의 택지 개발 시 사업 시행자가 납부한 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전주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재원 마련에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김윤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이성국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이성국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성국 의원입니다.
제41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기금은 수도권 및 도외 이전 기업, 유망 중소기업과 탄소 기업 등에 지원하는 기금으로 전주시에 기업을 유치하고 고용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기금은 제조업체, 벤처 기업,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기금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자금난을 덜어주고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기금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정적인 기업 활동과 자립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등 순환적 지역 경제 생태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전윤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세혁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성국 의원입니다.
제41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기금은 수도권 및 도외 이전 기업, 유망 중소기업과 탄소 기업 등에 지원하는 기금으로 전주시에 기업을 유치하고 고용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기금은 제조업체, 벤처 기업,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기금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자금난을 덜어주고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기금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정적인 기업 활동과 자립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등 순환적 지역 경제 생태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전윤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세혁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김세혁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세혁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9항에서 제24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국토의 계획법에 따라 납부받거나 귀속되는 공공시설 등 설치 비용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 주변 공공시설 정비, 효자5동주민센터 건립 공사, 감리비 등 기금 목적에 맞게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 복합 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 자본 유치 및 시행과 관련하여 전주시가 집행하는 보상비 및 부대비 등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건설 사업 관리비, 생태계 보존 부담금 등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주거 환경 불량 지역의 계획적 정비 및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 등 정비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 타당성 검토, 재건축 안전 진단 결과 보고서 등 계획안은 적절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전주시 부대 이전 및 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 자본 유치 및 시행에 따라 전주시가 집행하는 보상비 등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과학로 확장 공사, 항공대대 주변 마을 지원 사업 등 계획안은 적절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각종 재난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보수 정비 및 응급 복구에 필요한 기금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구축을 위해 계획안은 적절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옥외 광고물 정비, 불법 광고물 수거 등 불법 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기금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시 지정 게시대 설치, 불법 유동 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 운영 등 운용 계획은 적절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박형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보순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세혁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9항에서 제24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국토의 계획법에 따라 납부받거나 귀속되는 공공시설 등 설치 비용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 주변 공공시설 정비, 효자5동주민센터 건립 공사, 감리비 등 기금 목적에 맞게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 복합 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 자본 유치 및 시행과 관련하여 전주시가 집행하는 보상비 및 부대비 등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건설 사업 관리비, 생태계 보존 부담금 등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주거 환경 불량 지역의 계획적 정비 및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 등 정비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 타당성 검토, 재건축 안전 진단 결과 보고서 등 계획안은 적절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전주시 부대 이전 및 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 자본 유치 및 시행에 따라 전주시가 집행하는 보상비 등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과학로 확장 공사, 항공대대 주변 마을 지원 사업 등 계획안은 적절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각종 재난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보수 정비 및 응급 복구에 필요한 기금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구축을 위해 계획안은 적절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옥외 광고물 정비, 불법 광고물 수거 등 불법 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기금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시 지정 게시대 설치, 불법 유동 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 운영 등 운용 계획은 적절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박형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보순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보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보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전주권소각자원센터 간접 영향권 외에 주변 지역 주민 숙원 사업 명시이월 5억 원을 삭감하고 그 외의 사항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여 시청사 임차 1억 60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삭감액 조서와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부 조정 내용은 전자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일간 계속된 예결위 활동에 수고해 주신 예결위원님 여러분과 활동 기간 중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송영진 위원장님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최용철 의원 대표발의)(최용철·남관우·김성규·김원주·최주만·박형배·박선전·전윤미·김동헌·김세혁·김정명·이성국·김학송·장병익·장재희·온혜정·이국·최서연·이보순·김현덕·양영환·박혜숙·정섬길·채영병·최명철·이병하·신유정·이남숙·최명권·송영진·천서영·최지은·김윤철·한승우·이기동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용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보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전주권소각자원센터 간접 영향권 외에 주변 지역 주민 숙원 사업 명시이월 5억 원을 삭감하고 그 외의 사항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여 시청사 임차 1억 60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삭감액 조서와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부 조정 내용은 전자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일간 계속된 예결위 활동에 수고해 주신 예결위원님 여러분과 활동 기간 중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송영진 위원장님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최용철 의원 대표발의)(최용철·남관우·김성규·김원주·최주만·박형배·박선전·전윤미·김동헌·김세혁·김정명·이성국·김학송·장병익·장재희·온혜정·이국·최서연·이보순·김현덕·양영환·박혜숙·정섬길·채영병·최명철·이병하·신유정·이남숙·최명권·송영진·천서영·최지은·김윤철·한승우·이기동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용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장 최용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광역에서 시군구에 맡긴 사무도 광역의회가 감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의회는 시군구가 맡은 모든 업무에 대하여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결산 검토 등의 다양한 과정을 통해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광역의회가 시군구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기초의회의 권한 침해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시군구의 과도한 감사로 인하여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게 되고 질 낮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광역의회가 시군구의회에 위임한 위탁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시대 개막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배치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해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시군구와 기초의회의 자치권을 보장하라.
이상 두 가지 결의 사항이 포함된 결의문을 전주시의회 전체 의원님과 함께 결의하고자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한다는 것을 계엄령이 발생한 후에 11일 동안 보여주셨습니다.
전주시를 지탱하는 힘은 각자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전주시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주시민과 함께 전주시 35명의 의원과 2000여 명의 공무원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 돌아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7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장 최용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광역에서 시군구에 맡긴 사무도 광역의회가 감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의회는 시군구가 맡은 모든 업무에 대하여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결산 검토 등의 다양한 과정을 통해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광역의회가 시군구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기초의회의 권한 침해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시군구의 과도한 감사로 인하여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게 되고 질 낮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광역의회가 시군구의회에 위임한 위탁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시대 개막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배치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해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시군구와 기초의회의 자치권을 보장하라.
이상 두 가지 결의 사항이 포함된 결의문을 전주시의회 전체 의원님과 함께 결의하고자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한다는 것을 계엄령이 발생한 후에 11일 동안 보여주셨습니다.
전주시를 지탱하는 힘은 각자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전주시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주시민과 함께 전주시 35명의 의원과 2000여 명의 공무원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 돌아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7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최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끝으로 숨 가쁘게 달려온 2024년도 전주시의회의 회기 일정도 모두 마치게 됩니다. 한 해 동안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와 현장 활동, 시정에 대한 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결산 심사 등 의정 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5년도 전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시민을 대표하는 참된 일꾼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늘 현장 속으로 달려가고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전주시의회와 함께해 주신 64만 전주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2025년도 을사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일, 보람찬 일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1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최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끝으로 숨 가쁘게 달려온 2024년도 전주시의회의 회기 일정도 모두 마치게 됩니다. 한 해 동안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와 현장 활동, 시정에 대한 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결산 심사 등 의정 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5년도 전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시민을 대표하는 참된 일꾼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늘 현장 속으로 달려가고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전주시의회와 함께해 주신 64만 전주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2025년도 을사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일, 보람찬 일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1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