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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채영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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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채영병 의원 사진

전주시의회
의원 채영병입니다.

성명 채영병(蔡泳秉)
직위 의원
정당 무소속
선거구 효자2동, 효자3동, 효자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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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채영병 의원, 발달장애인에게 ‘일자리’가 아닌 ‘직업’을! 전주형 좋은 일자리 구축을 촉구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최주만 의장님, 김동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지훈 시장님과 24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효자3동·효자4동 출신 채영병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발달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이제는 일자리의 수에서 일자리의 질로 전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6년 6월 기준 전주시의 발달장애인은 3800여 명에 이릅니다. 이는 2022년보다 약 300명 증가한 수치로 전주시 전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발달장애인 인구는 오히려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장애인 일반형 및 시간제 일자리, 복지 일자리,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최중증장애인 공공 일자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넓혀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몇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는지보다 그 일자리로 안정적인 삶과 자립이 가능한지를 살펴야 합니다. 2026년 장애인 복지 일자리 보수는 월 57만 8000원입니다. 최저 임금은 적용되고 있지만 근로 시간이 월 56시간에 불과해 실제 월 소득은 6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결국 문제는 최저 임금 적용 여부가 아닙니다.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지속적으로 일하고 생활을 꾸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근로 시간과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짧은 근로 시간과 제한적인 소득에 머무는 보조적 일자리만으로는 실질적인 자립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발달장애인에게도 자신의 적성과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직무와 지속적으로 출근할 수 있는 직장 그리고 노동에 합당한 소득을 보장받는 직업이 필요합니다. 전주는 이미 그 가능성을 보여준 경험이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발달장애인 특수 직렬을 신설했고 이후 도서관 자료 관리, 동물원 운영 지원, 행정 사무 등의 공공 부문에서 발달장애인을 직접 고용해 왔습니다. 이는 발달장애인 일자리 정책이 단순 참여형 사업에 머물지 않고 지속적인 고용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전주시 스스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제 이러한 경험을 한 가지 사업, 일부 인원의 고용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저는 전주시가 전주형 발달장애인 좋은 일자리 모델을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공공 영역에서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한 공공 서비스 직무를 적극 발굴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재능과 적성을 직업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분야도 개척해야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발달장애인 연주단을 기반으로 전주시립장애인예술단을 창설하는 것도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시는 2022년 자치단체 최초로 시립장애인예술단을 창단했고 세종시 교육청은 중증장애 예술인을 직접 고용해 교육공무직에 맞는 임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술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운영 지원, 돌봄 보조, 행정 지원 등 이미 전주시가 운영 중인 직무를 더욱 다양하고 안정적인 고용으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일할 기회를 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복지 일자리를 넘어 직업으로, 단순 참여를 넘어 자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이 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전주형 발달장애인 좋은 일자리 구축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09.16
- 5분자유발언 - 채영병 의원, 고금리 부담에 따른 주거불안 전주형 포용금융 정책을 촉구한다!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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