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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채영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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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채영병 의원 사진

전주시의회
의원 채영병입니다.

성명 채영병(蔡泳秉)
직위 의원
정당 무소속
선거구 효자2동, 효자3동, 효자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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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채영병 의원, 고금리 부담에 따른 주거불안 전주형 포용금융 정책을 촉구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최주만 의장님, 김동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지훈 시장님과 24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효자3동·효자4동 출신 채영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전주시의 적극적인 역할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지만 입주했다고 해서 모든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입주자들이 임대보증금 마련을 위해 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고 있지만 제1금융권의 낮은 금리 대출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자는 이를 개인의 신용 문제나 가계 사정으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금리의 높은 이자는 생활비를 압박하고 이러한 압박은 임대료와 관리비 납부의 어려움으로 결국 체납 누적은 임대보증금 손실을 통한 주거 불안으로 귀결되는 실상입니다. 즉 주거 취약계층일수록 더 높은 금융 비용을 감당하고 그것이 주거 불안으로 연결되는 모순된 사회적 구조는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제도적 과제일 것입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제59호를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비용 부담을 낮추고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낮추는 포용 금융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역시 시민의 삶 가장 가까이에서 이러한 정책 흐름에 부응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주거 복지 및 금융 복지의 일환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적 장치로서 성실 납부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임대보증금 대출 전환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바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은 반환 채권의 성격을 지닌 자산이며 임대료와 관리비를 꾸준히 납부해 온 기록은 입주민의 성실성과 상환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이에 임대보증금의 안전성과 납부 이력을 바탕으로 기존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제1금융권의 보다 낮은 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LH와 주택관리공단은 임대보증금 잔액과 체납 여부,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이력을 확인하고 은행은 이를 신용을 이용하는 자료로 활용한다면 기존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제1금융권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협약형 상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구조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전주시는 이들을 연결하고 논의의 장을 만들며 협력의 명분을 만들어야 합니다. 전주시는 주거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과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직접 대출을 해 주거나 보증 책임을 떠안을 순 없지만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협력 모델을 만드는 일은 전주시가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은행은 성실한 신규 고객 확보와 함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포용 금융 실천의 기회를, LH와 주택관리공단은 입주민의 주거 불안을 사전에 예방하는 주거 복지 모델을, 전주시는 큰 예산 부담 없이 주거 복지와 금융 복지를 연결하는 선도 사례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또한 대출 전환으로 줄어든 이자 부담은 입주민의 생활 여력으로 돌아가고 전주사랑상품권과의 연계를 통해 그 여력이 전주 안에서 소비될 수 있다면 입주민의 부담 완화는 골목상권 소비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도 작은 활력을 더할 것입니다. 전주시가 이제 협력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성실한 납부 이력이 금융의 문턱을 낮추는 신뢰가 될 수 있도록 전주형 포용 금융 협력 모델 구축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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