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01월 17일(수)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전주시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전주시 고문변호사 조례중 일부개정 조례안등 6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위원님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조지훈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태수 완산구청장께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태수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5일자 완산구청장으로 부임된 김태수 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완산구청의 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덕진구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김종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한해 전주시정은 물론 구정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출어 주신 행정위원회 조지훈 위원장님과 국주영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양 구청의 업무가 비슷하기 때문에 구청을 통합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방범대원 휴무일 순찰제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태수   방범대는 야간순찰을 하면서 저희는 작년부터 야간순찰을 하도록 방범대와 간담회를 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토요일과 일요일등 쉬는날은 야간에는 자율방범대에서 맡고 주간에는 통장이 맡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통장들의 순찰은 자율방범대의 순찰목적과는 다르게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민원 해결 성격이 강한 것이죠.

○완산구청장 김태수   성격은 다른데 완산구 관내 자율방범 대장 협의회장하고 협의해서 야간에 동참하는 것으로 어차피 야간에 방범활동 하면서 순찰을 하면서 관내에 불이 꺼진곳을 발견하면 순찰하면서 통보를 해 주면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실적이나 이런 것이 많습니다.
  올해도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율방범대 운영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자율방범대원이라고 하는 형식을 빌어서 마치 차량을 경찰흉내를 내고 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러니까 봉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시의 예산이 지원이 되니까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움이 있지만 자기의 위치나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쪽으로 잘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동을 돌아다니다 보면 민원이 시의원한테 오는데 순찰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통장과 같이해서 자율방범대의 순찰을 강화한다는 것은 좋은데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연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완산구청장 김태수   전체가 잘 운영이 된다고는 보지를 않는데 이왕에 야간방범 순찰을 하면서 발견하는 사항, 보안등이 꺼졌다든가 그런 사항을 메모해서 저희한테 넘겨준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조직은 경찰에서 관리를 하는 조직인데 협의체 회의를 통하든가 해서 실질적인 순찰이 되도록 협조 요청도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덕진구청은 어떻습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저희는 통장으로만 합니다.
  2005년부터 실시를 하는데 방범대까지 하면 좋은데 방범대에서는 협조적으로 해도 올라오는 건수가 별로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범대는 제외하고 통장님들은 수당도 받고 최일선에서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주민 불편 건수를 올리는 것이 3,300건이라고 하는 많은 건을 가지고 해당과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범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장은 야간순찰을 하지 않고 당직이 야간순찰을 합니다.

○김광수 위원   방범대와 같이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이야기를 해 보니까 급식비를 줘야 하지 않느냐, 이번에 예산이 성립이 안되어서 봉사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방범대에 이야기를 하면 예산을 할것 같아서 통장님들만 순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덕진구청은 공익요원의 고급인력을 활용해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저소득 자녀의 경우 학원에 다닐 여유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공익근무요원의 우수인력이 도와주는 것은 좋은 제도인데 완산은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그 시책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저희는 별도로 저소득층을 위한 방과후 학생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활용할려고 하고 있고 저희도 공익요원을 파악해서 그런 자원이 있다면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통장분들이 여성이 많은데 불법쓰레기 투기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력히 해 주시고 통장들이 주부이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서 불법쓰레기 투기가 적은 곳은 연말에 표창도 하시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휴일에 불법 주정차의 고질적인 지역은 철저히 단속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잘 운영이 되는 연말에 사기앙양책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의 경우 웨딩캐슬이 가장 심한데 가로교통과 직원과 공익요원이 배치되어 단속을 하는데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관통로 같은 경우도 주말에는 불법 주정차가 심각합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주말에 주차단속을 순번으로 해서 합니다만 위반사항이 많은데 손이 다 미치질 못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다음은 세무과 소관 질의입니다.
  종부세 관련 부과착오가 연말에 있었는데 그래서 구청에 말씀을 드리니까 굉장히 불친절 하더라는 것입니다.
  착오가 있는 것은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니까 착오 부과된 것은 공무원의 과실이니까 친절히 안내를 해야지, 시민이 잘못하는 것 처럼 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세무공무원들이 친절히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세무과장 김대창   그런점이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친절히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양 구청장께서는 방금 질의가된 가로교통 부분은 해당부서로 하여금 철저하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주민자치위원을 구성할때 공개모집을 하도록 동에 지시를 했습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올해 부터는 원년으로 생각하고 자치위원들이 결원이 생기면 홍보를 해서 전문지식을 가진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규칙을 나름대로 정해서 하는데 주민자치 위원의 연 회비가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부담이 있다 보니까 들어가서 봉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송천2동의 경우도 여성들이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25명중에 여성이 3명밖에 안됩니다.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도 경제적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야간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어제 도의원한테 전화가 왔는데 호성동 사무소가 이전을 해서 야간이나 주말에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한 모양인데 동사무소에서 안된다, 라고 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행정편의 위주로 운영한다고 생각을 하고 주말이나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몇군데 입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휴일 야간 프로그램은 10개동에 17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도 거기에서는 안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안된다고 한 이유는 5층 코너를 완전히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시간 자기들이 필요할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시간을 정해서 하면 좋은데 탁구 동호회에서 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회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안된다고 했고 10시나 11시까지 정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치위원회에서 별도로 그것때문에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너무 무리한 요구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안된다고 한 사항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16쪽, 외국인을 위한 정책이 있습니까.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갑봉   실질적인 노력은 민원봉사실에서는 하지 않고 시민생활 지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

○완산구청장 김태수   시민생활지원과에서 이민이나 결혼은 관리를 하고 금년도에 시의 행정혁신과 민원실에서 외국인 거주자를 위해서 실지 생활하는데 안내하는 기관이나 쓰레기 배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배부할 계획이 있는 등 몇가지가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시세가 덕진은 있는데 완산은 없고 완산은 담배소비세가 있는데 덕진구는 없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진구세무과장 전균남   담배소비세는 당초부터 관리를 완산구청에서 관리를 해 왔고 주행세는 덕진구에서 세입을 관리하게 나눴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8쪽, 통장 휴무일 순찰제 운영이 있는데 불편사항 신고건수가 많은 동은 연말에 포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불편사항 신고가 많다는 것은 동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않는다는 것인데 이런 동에 연말에 포상을 한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갑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저희는 평일은 동장외 동직원들이 순찰하고 구청에서도 현업부서는 현장에 가고 동에서 처리 못할 것은 구청에다 연락을 하면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를 못한 것은 별도로 기동순찰이 처리를 합니다만 앞으로도 이면도로 까지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보고, 동사무소 신축과 관련해서 올해 신축 계획이 송천2동과 삼천1동입니까.
  그런데 삼천1동은 공사기간이 2007년 2월에서 11월까지 해서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송천동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공사가 넘어갑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1년만에 끝내기가 어렵습니다.

○완산구청장 김태수   삼천1동은 이미 준비가 되었고 송천2동은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방범대는 제가 임명제로 연합대장을 했던 적이 있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방범대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경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방범대라고 하니까 경찰측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방범대의 명칭이 자율방범 봉사대 입니다. 당시 파출소에서 모집을 했는데 이원화가 되어서 방범봉사대로,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런것 같습니다.
  방범대는 시민의 행정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경찰에서는 끌어들일려고 합니다.
  방범대를 활성활 할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대원이 30명이 들어왔다면 1년이 지나면 절반이 나가게 됩니다.
  밤에 창문이 깨지면 주민들이 방범대를 욕을 합니다. 방범대 너희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래서 그 분들에게 독려를 해서 칭찬을 해 주셔야 합니다.
  통장순찰제를 몇명이 합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통장은 688명이 돌아가면서 하게 됩니다.

○남관우 위원   한 달에 몇번 정도 합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2명씩 조를 편성하면 16명이,

○남관우 위원   그런데 통장들이 다 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농촌동은 일부 제외된 동이 있고 동에서 누구나 똑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빠지는 동이 있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남관우 위원   관현악 봉사대 운영을 완산에서는 하는데 덕진구도 이러한 단체가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데 계획이 없습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저희는 만돌린을 합니다.
  무대에 나갈 정도가 되면 홍보를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동을 순회하는 봉사단이 있던데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인후1동에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완산 관현악 봉사단은 1천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덕진구는 하지 않습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덕진구 합창단은 시민생활과에서 운영하고 있고 만돌린 팀을 인후1동에서 하던 것을 분리해서 덕진구에서 구성중에 있는데 구성이되면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주민자치 위원을 교육을 시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시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남관우 위원   이 분들이 본인들이 전문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문성 있게 구청에서 정책적으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 스스로 전문성이 없다고 합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금년부터 공개모집을 해서 7개동에 21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내용을 공고해서 그 분들이 많이 응모한 것으로,

○남관우 위원   어떤 동에서는 주민자치에서 좋은 의견을 내놓으면 그것을 싫어해서 잘라야겠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행정에서는 이런분들을 적극적으로 인정을 해 줘야지 쓴소리 한다고 해서 다음에는 배제를 시킨다고 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문을 가져왔는데 국제결혼 관계입니다.
  이분들이 몇쌍이 있으며 적응은 잘하는가, 구청에서 현황 파악을 해서 행사를 해 달라고 감사때 이야기를 했는데 완산구청에서는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양 구청에서 앞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고액 체납자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김대창   재산을 압류하고 시일이 경과하면 예고통지해서 경매까지 갑니다.

○남관우 위원   빠른 시일내에 해야 합니다.
  몇 천만원이 넘는데 그것을 못 받으면 조금씩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주세요.

○완산구세무과장 김대창   분납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자발적으로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잘 합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김대창   2월달에 할려고 합니다.

○남관우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몇건정도 적발합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김대창   한 동에서 30건 정도 발부합니다. 그러면 6,7백대 정도 됩니다.

○남관우 위원   매일 할 수 없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김대창   2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자질을 검증해야 합니다.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공익요원이 177명인데요, 그 중에서 개개인별로 분석하면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낮에는 근무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 4,50%정도 됩니다.
  그 중에는 집안도 좋고 학력도 상류 학교에 다니는 요원도 있어서 선별해서 15명을 뽑았고 각 중대본부에 있는 고급인력도, 2대대장이 아주 좋은 제도라고 해서 사단까지 보고가 되었는데 우수한 인력을 차출해 주겠다, 해서 150명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남관우 위원   사고가 없이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홈페이지 알림방 운영을 합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올해는 범위를 확대해서 할려고 합니다.

○남관우 위원   하루 방문 숫자가 몇명 입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확인을 못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홈페이지 관리를 잘해서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동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청의 정원대비 현원이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완산구청장 김태수   오버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양 구청은 어떻습니까.

○완산구청장 김태수   부족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왜 그렇습니까.

○완산구청장 김태수   본청에도 결원이 있는데 정원상 남는 부분은 공로연수를 갔다든가, 파견을 간 현원이 본청 정원으로 되어 있어서 숫자상으로는 오버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구청에도 결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구청의 결원은 정원은 맞춰야 하지 않습니까.

○완산구청장 김태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관현악은 좋은 제도인데 이것이 완산구의 주요업무 입니까.

○완산구청장 김태수   주요업무는 아닙니다.

○위원장 조지훈   양 구청 공히 주요업무의 내용을 보면 이런 형태로 관습화 되어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 주요업무라고 하는 것은 조례상 나와 있는 업무 분장표에 의해서 담당하는 업무의 중심내용을 보고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행정위 업무가 주로 기획종류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하는 일을 찾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주요업무인것 처럼 되어있는데 업무계획 보고내용을 바꿔주세요.
  중심은 위임사무와 단체사무에 나와 있는 중심된 내용을 중심으로 업무보고가 되도록,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의 주 업무는 예산의 집행, 인사 아닙니까.
  그리고 계약관리부서에서 어떤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가, 이것이 주요업무 내용이 되어야 하는데 행정지원과에서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하는 일만 찾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주요업무인것 처럼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주요업무가 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태수   반복적인 업무나 일상적인 업무를 주요업무라고 판단을 하기 애매하니까,

○위원장 조지훈   양 구청의 반복적인 업무는 늘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주요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실제로 보면 의회에서 1년에 한번 하는 업무보고는 그것이 주된 업무가 아닙니까.

○완산구청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리고 특수시책 사업은 별도로 분류해서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제 전주시청 본청에서 시장, 부시장의 출근을 폭력으로 저지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 문제를 없던일로 해서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노조간부 출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주시청 노조자체를 와해 시키고자 하는 자폭입니다.
  이런 폭력적 사태에 대해서 양 구청장께서는 현재 양 구청에서 노조 활동하는 주요 활동가들과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토론회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역사의 흐름상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노조가 자멸하느냐, 건강한 노조로 성장하느냐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판단하고 이 문제에 있어서 구청장께서는 주요 노조활동가들과 어떤 판단을 하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노조와 전주시를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빠른 시간안에 주요간부와 토론회를 개최할것을 행정위원장으로서 요청을 합니다.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완산구청장 김태수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덕진구청장님,

○덕진구청장 김종을   어제의 발단 배경이나 지금의 노조와 시의 상황을 면밀히 알고 있지 못한 상태라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폭력적인 방법이나 상대방을 물리적으로 위협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용납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구청에서도 관여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런 식의 행위는 수십년전에 이미 폐기된 방식입니다.
  그러면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관련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7년도 양 구청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체육시설관리 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 사업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체육시설관리 사업소장 이덕규 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시설관리 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어제 제가 동산동에 사는 사람한테 전화를 받았는데요, 사우나 시설이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지난주에 문을 닫았고 제가 갔을때는 문을 열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영업을 포기하고 폐쇄를 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문을 닫았다 열었다 이렇게,

○국주영은 위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폐업신고가 되어야 문을 닫은 것으로 보지만 지금은 열었다, 닫았다 하는 상황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예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6쪽에 게이트볼장이 마사포로 되어 있어서 노인들의 건강에 위험을 준다고 하는데 인조잔디보다 마사포가 훨씬 좋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여기는 실내 경기장 입니다.

○권정숙 위원   이 부분은 깊이 생각을 해 주시고, 화산체육관의 경우 시에서 운영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사용료를 적정하게 책정을 해야 되고 사용료를 내고 사용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됩니다.
  시에서 운영할때 주인의식을 갖고 운영을 해야 하고 시비를 줄이고 사용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조례에 사용료가 규정되어 있는데 타시, 군의 경우도 보고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을것 같으면 조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처음에 낮게 책정해서 나중에 올리는 것은 부작용이 심합니다.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은 모든 시민이 공정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화산체육관 인수팀이 구성되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인원이 6명이 배치되어서 인수작업을 진행중에 있고 낡은 부분이 많습니다만 차질없이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승마장 관련해서 그쪽의 입장이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식으로 보도가 된 것 같은데 그쪽은 어떤 입장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타 시,군에서 유치를 할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서로 데려갈려고 하는데 이사람들이 안 갈려고 합니다. 너무 멀고 또 도 소재지에 있어야 승마인구가,

○국주영은 위원   승마인구가 승마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극소수 입니다.
  그런데도 한복판에 있으면서 인근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사용료도 너무 저렴하고 하니까 시측에서 강력하게 옮겨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시의 방침이 이전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산이나 이런 것이 부동의처리가 되어서 그쪽에서 이전을 해야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도 승마협회와 이전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는데 저희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사용허가를 1년동안 이전에 필요한 기간을 주었을 경우 그때 안나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것을 확실하게 하고 사용허가를 해 주겠다는 것이 저희의 의견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사용허가를 해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이전에 필요한 기간동안만,

○국주영은 위원   기간을 두고 언제까지 이전해라, 라고 하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승마시설도 짓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간을 안 줄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동안 사용허가로 주겠다, 그 기간이 끝나고 문제가 발생될 소지를 미연에 차단하고 허가를 해 주겠다는 것이 저희의 방침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민간위탁 시설 운영계획에 있어서 행사를 할때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쓰레기 문제입니다.
  단체들이 와서 행사하고 쓰레기를 방치하고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가장 큰 문제입니다.
  행사 후 뒤처리는 저희 직원들이 하는데 저희가 하는 것이 일정부분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용료속에 여러가지 비용이 들어있지 않냐, 행사측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경기 끝나면 본인들이 청소를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 치우고 간다고 해서 방치할 수 없는 것이고 저희가 관리를 하기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남관우 위원   그 단체에 돈을 받으면 처음에 허가할때 쓰레기를 치우는 것으로 해야지, 공무원들이 청소하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허가 조건이나 이런 조건을 넣어서 청소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인조잔디 축구장은 3년간 계약인데 계약할때 돈을 받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돈은 안 받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기세나 이런 공과금은 누가 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위탁 기관에서,

○남관우 위원   쓰레기 문제는 확실하게 해 주시고, 인공암벽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공폭포를 만드는 계획은 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타 시의 사례나 저희시에 위치가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본 위원이 월드컵 경기장 그 지역에 예식장을 가서 보니까 주차난이 정말 심각합니다. 주차요원들이 10명 정도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옵니다.
  장사가 그렇게 잘 되니까 돈을 빨리 받았으면 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어제도 저희 과장께서 직접 만났는데 대출을 받아서라도 일부를 내겠다는 의향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다 믿는 것은 아니지만 말로는 낸다고 하기 때문에, 대화로 해서 받으면 좋습니다만 그것이 안되면 저희도 법적으로 종결을 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당사자를 만나서 녹음을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한번 해보자고 하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체육시설이 그런 문제로 해서 거론이 되지 않게 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업무보고에 왜 종합경기장이 빠져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고,

○조지훈 위원   종합경기장에 있는 단체도 있고한데 다음부터는 포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조서가 나왔는데 감사때 지적된 사항을 숙지를 해 주시기 바라고, 종합경기장을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35사단 개발방식과 같은 3섹터 방식으로 한다면 어떻느냐, 이렇게 감사때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종합경기장을 양여받으면서 컨벤션 센터를 유치하고 대체 경기장은 스포츠 타운쪽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컨벤션 센터가 혁신도시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문제가 표류가 되고,

○조지훈 위원   컨벤션 센터를 포함한 중저가 호텔로 가고 일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하고 다른 조건으로 체육시설 지구에 종합경기장과 야구장을 민간자본을 이용해서 짓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것이 어떻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전체적으로 개발을 한다면 2천억 이상이 들어갈것 같은데 민자유치하는 방안이 제일,

○조지훈 위원   3섹타 방식으로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의사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일단 경기장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이 결정이 되면,

○조지훈 위원   체육시설관리 사업소의 입장은 새로운 종합경기장과 야구장이 필요하니까 체육시설 관리사업소에서 먼저 접근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 조율을 해 주시고 인공암벽장 조성은 제가 알기로 최근까지 완산 체련공원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부지를 찾는다고 하는데,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제가 보고를 받기로 여러가지 후보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후보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지를 나열해 놓았느냐, 검토 과정에서 있을 수 있지만 최적지를 물색하고 물색 과정에서 보고를 드리고,

○조지훈 위원   2006년도까지는 완산 체련공원에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장소가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무엇이 정확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덕진쪽에 체육시설이 많이 몰려있고 완산이 적으니까 체육시설이 신설되는 부분은 완산쪽에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조지훈 위원   인공암벽장이 완산체련공원에 조성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검토중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위치는 확정은 안되었는데 일단은 거기를 포함한 완산에서 위치가 제일 좋은 곳으로,

○조지훈 위원   월드컵 경기장의 경우 전면에서 근린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불법이니까 철거하라고 한 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28일까지 철거를 하도록,

○조지훈 위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주차비를 조성하는 문제는 검토가 되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타 시, 군을 알아보고 있고 주차 섹터도 어느정도로 하고 시간을 어떻게 하고 무료는 몇시간으로 할 것인가, 이런 종합적인 것을,

○조지훈 위원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 예식장과 관련해서 최초의 계약자가 하영애라고 하는 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도 그렇고 협약 당시에도 그렇고 최초의 계약자 혹은 법인이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때 흔히 말하는 부도가 나는 경우에 그것을 시에서는 재공고를 해서 하거나 아니면 어떤 방식이든 다시 계약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개인이나 법인이 지명하는 사람에게 승계시키는 것이 맞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대부계약을 맺은 사람이 직영하는 것이 맞고 직영할 수 없을 경우는 반납을 하든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조지훈 위원   그렇죠. 두번째는 대부계약을 맺어서 수익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지방재정법도 그렇고 협약서상으로도 그렇고 전전세를 주는 것이 가능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그런 규정은 협약서에 없고,

○조지훈 위원   잡종재산에 대한 전전세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잡종 재산에대한 대부계약외에 전세조항은 지방재정법에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전세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불가능합니다.

○조지훈 위원   두가지 문제가 월드컵 경기장과 관련해서 불법인데 첫째, 최초 계약자가 2004년 5월17일 하영애라고 하는사람이 계약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이유로 2004년 5월25일 승계를 했습니다.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은 뒤로 5월 25일 (유)월드컵 산업개발 물론 대표는 하영애 입니다. 그렇게 해서 승계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자를 변경을 합니다. 2004년 11월 17일 (유)월드컵 산업개발, 물론 대표는 하영애씨 입니다. 이 계약자 변경까지 법적하자는 없습니까.
  여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것은 전주시에서 대표자가 똑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법인을 바꿨을지는 몰라도 월드컵 경기장내에 예식장을 꾸미면서 납품했던 납품업자들 그리고 공사를 담당했던 사람들로부터는 그 대금을 지급해야될 의무가 면책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못 받았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형식의 계약변경은 가능한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상호와 대표자변경은 계약상의 위법은,

○조지훈 위원   상호를 변경한 것이 아니고 법인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 법인이 그대로 승계해서 상호를 변경한 것이 아니고 기존의 (유)월드산업 개발은 분해시키고 (유)월드산업개발로 다른 형태의 법인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대표가 같으니까 그렇다고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2005년 7월25일에 법인 상호와 대표자를 다 변경을 합니다.
  (유)월드컵 컨벤션 웨딩센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경을 합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우리가 최초에 계약을 했던 법인도 아니고 대표도 아니고 지방재정법과 협약상에도 그렇고 (유)월드컵 컨벤션 웨딩센터가 기존에 있었던 월드 산업개발에 월드컵 예식장과 운영에 관련된 사업을 승계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왜 승계가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자세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답변한 내용으로 볼때 최초에 우리와 대부계약을 맺었던 개인 혹은 법인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 예를 들면 통상적인 부도가 났다면 우리는 그 사업자가 지명한 사람에게 승계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가고 재입찰을 하거나 현재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공고를 해서 입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도 맞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법 체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본적으로 2005년 7월25일 (유)월드컵 컨벤션 웨딩센터 대표가 오상욱으로 되어 있는데 바뀐 것은 근본적인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와 확인을 해 주시고 더 큰 도덕적 문제는 이 모든 사람이 지금 전부다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월드컵 예식장과 관련되어서 봉사를 한 업체들, 그리고 제품을 납품한 업자들 전체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액이 수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데 소장께서 직접 월드컵 예식장 관련 공사와 납품업체와 관련해서 피해사례를 오늘 이 순간부터 수집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고의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주지않아서 확인을 면밀하게 해 봐야 겠지만 상식적 수준에서도 검찰의 힘을 빌려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파악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회기가 2월에 없기때문에 기다려서 안된다고 하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행정위원회 자체에서 월드컵 예식장 피해사례 접수처를 의회에 둬서라도 해야지 도대체 두고는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이고,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잡종재산의 대부계약과 관련해서 전전세를 줄 수 없는 것이 근본이죠.
  월드컵 예식장 전체가 전전세 입니다. 월드컵 컨벤션웨딩센터 대표는 오상욱, 그리고 운영은 (유)월드컵 컨벤션 웨딩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음식점, 드레스점, 사진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전세가 아니라고 지난번 행정위원회에서 현장을 갔을때 아니라고 우겼습니다.
  전전세인것이 명확한것이 일반음식점 운영 현황으로 보면 월드컵 레스토랑, 운영자는 (유)월드 FMB 대표이사는 최혜란, 우리의 계약자와 전혀 다른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고 월드컵 뷔페 이것도 최혜란 전혀 다른 사람이고 월드컵 양식뷔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월드컵 식당이라고 하는 것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 1월23일 신고해서 2006년 5월26일 변경하고 6월 12일 또 변경했고 강영구라는 사람이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명백히 따로 존재하는 사람들 입니다. 전전세 맞죠. 이렇게 하면 안되는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드레스실도 별도의 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명진 이라고 하는 분이 아이딘이라고 하는 사업체로 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이라고 하는 업주가 디아망이라고 하는 사업자 등록을 내서 별도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전세인것이 분명하죠.
  월드컵 예식장내에 들어 있는 사업자 등록현황 입니다. 전전세인 것이 분명합니다.
  사진관 나경숙이라고 하는 백합이라고 하는 사업자 등록을 내서 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딘 스튜디오 문명진 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딘 스튜디오를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용실 신명희라고 하는 사람이 신데렐라 라고 하는 사업자 등록을 내서 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전전세 입니다. 분명히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행정위원회 전체가 가서 전전세는 안된다, 전전세가 아니냐고 하니까 정말로 당당하게 전전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당사자와 계약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받는데 저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리고 일반적인 사회규범에 어긋난다면 고발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법기관에서 판단을 해야될 문제인지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계약해지를 통한 조치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사람들이 7월25일 법인 변경하면서 기존의 유한회사 법인은 부도 처리하면서 공사비 납품했던 물품을 전체다 주지 않고 있습니다. 매우 고의적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소장께서 검찰업무를 보고 있는 기관과 법적 검토를 통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전주시민으로서 살아갈 희망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전부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일정기간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의회에서 직접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의회에서 직접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조지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종합경기장 둘레에 소변을 보는 경우가 많죠.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화장실이 멀어서 그런 면이 있고 입주단체에서 건의도 있어서 어디에 화장실을 설치할 것인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조속한 시일내에 화장실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만들때는 이동식 보다 관광지를 가서 보면 아름답게 한 곳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장완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시설내에 해야 좋을것 같고 해서 검토를 해서 시설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