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원회 회의록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새봄을 맞이하여 봄철 산불 예방에 힘써 주시기를 집행부 여러분께 당부를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관한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회부되어 부위원장님과 상의하여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지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덕스러운 환절기를 맞아 위원님들 모두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06년 하반기부터 2007년 2월까지 신축 준공되어 이전이 완료된 3개동사무소 청사의 소재지를 현실에 맞게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2006년 9월4일 이전한 덕진구 금암2동 사무소 위치를 금암동 1573-16번지에서 금암동 1572-1번지로, 2007년도 1월8일 이전한 덕진구 호성동 사무소 위치를 호성동 2가 760-14번지에서 호성동 1가 863-44번지로, 그리고 2007년 2월 12일 이전한 덕진구 인후2동 사무소 위치를 인후동 2가 11-9번지에서 인후동 2가 26-8번지로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 인재육성 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사업중 해외연수 사업의 학교대상 범위 자격 기준으로 전주 인재육성 재단 정관과 운영세칙에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전주시민의 자녀로서 전북도내에 소재한 초·중·고 대학생이라고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어 조례의 해외연수 지원대상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해외여행 대상자중 전주권 대학생 및 중고등학생 해외연수 지원사업을 해외연수 지원사업으로 하며, 출연금 인용 법조문인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 1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전주시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관련법규 개정에 맞게 시세감면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7에서 10인승 이하 비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세액이 종전의 승합차 세액보다 적은 경우 승합차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도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철도법이 철도안전법으로 그리고 재래시장 육서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 법조문을 정비하고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법인도 출자법인과의 형평성에 맞도록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감면대상에 포함하였으며, 농촌공사의 농어촌 정비사업용 사업장에 대한 재산할 사업소세를 50% 감면하였으나 이는 수익사업에 해당되고 기타 유사한 공사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감면규정을 삭제하였으며 2005년도 개별 공시지가가 공시일 변경으로 2개년도분 공시지가 인상분을 일시 반영하게 될 경우 납세자의 급격한 세부담을 우려하여 2005년도에 한시 적용한 재산세 과표 경감 규정을 감면 목적 달성으로 삭제하였고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31일로 연장하여 감면조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사유는 먼저 시네 콤플렉스 건립건으로 HD 촬영및 후반 제작시설 구축이 완료되고 상림동에 건립중인 실내외 촬영장이 금년말 완공 예정으로 있어 영상 제작 업체의 입주공간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어린이 방송세트 전시장 기부채납 내용 변경건으로서 전주 동물원내 구 골프 퍼팅장 부지에 어린이 방송세트 전시장 건립 및 기부채납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2006년 3월16일 231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얻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상사업비 8억원을 투자하여 1,160㎡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공사중 추가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한정된 투자 재원으로 부득이 건축면적을 639㎡로 축소하여 건축하게 된 사안입니다.

  취득재산 내용으로 시네 콤플렉스 건립을 위해 고사동 431-1번지 구 전주시 보건소 3층 일부 및 4층에 연면적 721.14㎡ 규모로 증축하며 사업비는 10억 9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어린이 방송세트 전시장 기부채납 변경건은 덕진동 1가 73-48번지 전주 동물원내 신축건물 639㎡ 규모로 재단법인 전주 정보 영상진흥원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으며 취득 가액은 4억2,257만6천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암2동은 3층건물 동사무소에 엘리베이터를 만들었고 호성동은 5층으로 엘리베이터를 만들었는데 호성동사무소는 개청식도 아직 안했는데 엘리베이터 사용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 유지관리비가 적은데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놓으니까 전기세를 감당을 못하고 호성동은 3층에 간이 탈의실을 만들어서 온수가 나올수 있는 샤워시설이 되어 있는데 찬물만 나오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를 책정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예산 조정이 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볼때 엘리베이터 가동중지라고 되어 있으면 웃기는 일이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 인재육성 재단 설립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돌아 왔습니까.

  지도감독은 위탁을 준 송출업체에 책임을 지우고 지도감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주시 주체로 보냈는데 떠나고 나면 전주시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합니다.

  전주시가 해외연수를 보내 주었으니까 적응을 잘 하고 있는지 세밀하게 파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4주로 하지만 관계 실무자들이 협약을 위해서 캐나다와 호주를 가면서 중점을 두었던 것이 관리 문제, 홈스테이 문제등이 잘못되지 않을까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서류 접수는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비율을 실업계도 어느 정도 맞추는 것이 바람지 하지 않는가, 전문적인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실업계쪽도 일정 비율을 선정하는 제도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시가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해서 전라북도 차원에서 전주시를 소외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발권한은 저희한테 있지만 도에서 인원을 배정을 합니다.

  저희가 여러차례 전주시 인구에 맞는 학생수를 배정해 달라고 누차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파악한 것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는 다른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초·중·고는 각각 3백만원씩이고 대학생은 작년에는 1천만원인데 도의 최종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원인들이 문제가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정확히 내용을 파악을 해서 남관우 위원님에게 후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은 공부 잘하는 학생을 더 잘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주는 돈이고 지원금은 없어서 기회가 없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 전주시에서 하는 사업이 장학금 사업인가, 지원금 사업인가. 선발되어서 외국에 보내는데 언어연수라고 하면 어느 정도 학력이 갖춰진 사람들이 가야 하는데 성적은 비율이 적고,

  그래서 대학생은 언어에 실력이 있어야 생활정도보다 더 중점을 두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두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답변중에 도의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서 명확치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주시의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해외인재 육성사업이 도의 방침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이 조례에 있습니까.

  도의 재단과 협약을 해서 보낸다고 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학생은 1년이고.

  그런데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인재육성 재단 자체적으로 개정이 가능한 자체 시행세칙에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주시의회에서 해외연수 지원사업으로 단순화하면 인재육성 재단의 이사진이나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지 전주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해외연수를 갈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죠,

  그 부분에 대한 장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해외연수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인재육성 재단의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지 전주시민이 아닌 사람도 해외연수를 갈 수 있도록 길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원래 주문이 전주권 대학생 및 중·고등학생 해외연수 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는 보니까 초등학생이 빠져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금전의 질의 답변시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조정된 것으로 보고 개정 조례안에 해외연수 지원사업으로 개정하기로 한 내용을 전주권 대학생 및 초·중·고등학생 해외연수 지원사업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는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 인재육성 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는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고 그래서 납세자와 부과청과의 분쟁을 없애자고 하는 취지에서있는 것이고 7-10인승 승합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되어서 갑자기 늘어나는 세액을 보존하기 위해서 감면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일부에서 너무나 감면을 추진하다 보면 당초 6만5천원보다 내려가는 액수는 원래대로 복귀시키는 내용이고 철도법은 철도안전법으로 개정이 되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바뀜에 따라서 조문을 그대로 조례에 인용해서 넣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입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출자법인에 대한 감면은 출자기관과 출연기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시내에는 7개의 출연기관이 있는데 7개의 출연기관이 전주인재육성 재단, 전북 테크노 파크 이런 재단이 전부 시의 재산 또는 교육청의 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지방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어서 여기는 세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재단이 밖으로 나가서 독립적인 재산을 확보를 했을때를 대비해서 출자기관에는 부과를 안하는데 출연기관에는 부과를 하면 안된다고 하는 취지에서 했던 것이고 그래서 세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농촌공사에 농어촌 정비사업에 따른 사업소세가 목적세인데 목적세를 50% 감면하던 것을 공익법인의 다른 법인과 세율을 맞추기 위해서 전면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약 1천5백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시에는 한군데만 있습니다. 그래서 약 1천5백만원 정도의 세수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공시지가 부분을 변경하는 부분은 2004년도에는 2005년도에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를 할때 2003년도의 기준 공시지가를 가져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6월30일자로 공시지가를 발효를 했기 때문에 재산세가 6월1일자로 발효되어서 전년도 것을 가져다 했는데 그것이 공시일이 6월 1일로 바뀌어져서 당년도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액이 갑자기 두배가 늘어나게 되어서 증가분의 50%를 감면해서 세액 완충효과를 내자, 라는 취지에서 했고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3년간 연장되는것은 관례적으로 3년씩 일제 정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번 시세 감면 조례안은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를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감면조례안은 시세의 수입을 올리는 것과 시민들이 받는 영향이 상충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번에 행자부의 준칙안을 받아서 시에서 하는 감면조례안은 큰 영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초에 6만5천원을 냈는데 1,800CC가 되면 36만원이 됩니다. 33%로 하면 11만 8천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50%를 감면을 하면 5만9천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는 안되고 6만5천원을 받아야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부과에서 누락된 것 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면 이 사항은 지난번 간담회때 깊이있게 논의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사안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네 콤플렉스 건립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네 콤플렉스는 전주가 영상산업도시로 나가는데 있어서 영화제작 기반시설 확충이 중요한데 지금 촬영스튜디오는 연말에 완공이 됩니다. 상림동에. 그와함께 업체의 비지니스 활동 집적공간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하드웨어 인프라는 올 연말에 상림동 단지에서 스튜디오가 완료되는데 관련업체들 비지니스 활동관도 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시네 콤플렉스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위치는 어디로 하는 것이 좋은가, 상림동으로 가는 것이 좋은가, 정보영상진흥원이 좋은가, 영화의 거리가 좋은가, 해서 작년도에 지역혁신 협의회를 3차에 걸쳐서 그리고 문광부 문화관광 정책협의회에서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상림동으로 가는 것은 연구소로는 좋지만 조경이나 주변환경이 연구에는 좋지만 이쪽으로 가기에는 생활근거지나 접근성이 떨어져서 업체의 비지니스 활동은 어렵다, 대표적인 비지니스가 금융인데 그런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림동은 부족하다고 했고 영상진흥원의 경우는 주로 영화분야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제품, IT 분야를 개발하고 비지니스 사업장 입니다. 그래서 영화관련 업체가 입주하는 시네 콤플렉스 부지로는 적합하지 않다, 설령 한다고 해도 물리적인 공간도 없어서 영화의 거리로 결국 생각을 했는데 영화의 거리로 입주하는 것이 집적효과도 좋고 두가지 효과가 좋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첫번째는 영화산업 발전 효과의 극대화인데 지금 영화의 거리는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영상의 소비거리 입니다. 이러한 영상의 소비거리인 극장가에 시네 콤플렉스가 위치하면 영상의 소비와 영상의 생산과 융합이 가능해 져서 영상산업 발전의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상문화의 균형발전을 제공할 수 있겠다, 기존 극장과 영화의 거리는 상업영화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업영화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 영화의 거리에다 시네 콤플렉스가 위치하므로서 시네 콤플렉스안에 디지털 상영관을 개설할려고 하는데 디지털 상영관에 예술영화나 국제영화에서 출품되었던 예술영화라든가 독립영화를 다시 상영하는 기회를 가질려고 합니다.

  상업영화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 영화의 거리에 예술영화와 독립영화를 상영하므로서 전체적으로 영상문화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때는 시네 콤플렉스가 위치하므로서 지역 영화 로케이션을 더욱 촉진시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화 제작사 입장에서 볼때 로케이션이 수반되는 각종 장비나 부품관련 협의가 같은 곳에 영상위원회라든가 관련 소품조달 업체나 로케이션 서비스 업체가 같이 있으므로서 정보교환이 빠르고 협의가 빨리 됩니다.

  그만큼 비용과 시간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로케이션 지원 사업에 굉장히 타지역보다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영화 로케이션 유치가 촉진된다고 봅니다.

  그런 배경에서 하게 되었고 이런 것을 유치하므로서 엑스타라나 영화인턴 사업이라든가관련 사업의 고용이 창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숙박이나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가져온다고 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매입비 24억, 건축 60억,

  보건소 자리를 활용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 위치가 소비와 생산을 연결하고 거리상으로 영상이 소비거리니까 생산지를 거기에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거기가 적합하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거리가 문제가 안됩니다.

  공장에서 생산하는 바로 옆에 소비지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상림동 쪽으로 간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전혀 아니고 저는 구 보건소 자리만 고집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실제 진출입이 문제가 됩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입주공간 이야기가 나왔는데 입주공간만 따진다면 꼭 그 위치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입주 공간외에 복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복합상영관, 리틀 상영관, 조그마한 박물관 이런 컨셉의 시설물을 넣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설물만 가지고는 문광부 국비예산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지원을 해 주지않습니다. 그래서 영상관련 기업체 입주공간을 마련한다면 국비지원이 됩니다. 두가지의 프로젝트 사업이 있는데 하나는 시장 공약 사업이고 하나는 문광부에서 해 주는 사업이고 그래서 두가지를 동시에 한군데에 충족을 시키겠다, 라고 해서 그 위치를 한 것이고 그렇다면 조그마한 영화박물관이나 영상박물관이나 디지털 전용 상영관의 위치가 어디냐, 그렇다면 영화의 거리에 가까운 거기가 최적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화제작 관련 업체는 5개 업체이고 영상관련 서비스는 17개 업체 입니다.

  이왕이면 좋은 곳을 찍어서 보급을 해 주면 좋을것 같은데요.

  그리고 촬영을 하면 그 곳에 표지판을 부치고 있습니까.

  이 사항도 비용이 많이 들어 갑니다.

  이상입니다.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앞으로는 명칭제정시에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시네 콤플렉스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시네 콤플렉스 건립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네 콤플렉스 건립의 건은 원안과 같이 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방송세트 전시장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작년 3월 16일에 시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득하고 그 다음에 도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을 받아서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건물을 짓고 작년 6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작년 8월말에 공사완료가 된 다음에 작년 9월13일에 기부채납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진흥원이 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니까 기부채납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데 작년 10월 24일 감정평가를 동물원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건물을 지은 건물에 대해서. 당초 기부채납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데 신청서가 들어오니까 동물원에서 감정평가를 10월24일 받은 결과 그 건물 가액이 4억 2천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1월30일 기부채납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한 가액변동이 있으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하는 기부채납관련, 변경을 득해야 하는 시점이 10월24일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으니까 10월24일과 11월30일 기부채납하는 사이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득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단지 여기서 의회 과정이 복합하게 전개되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동물원측에서 못한것 같습니다.

  그 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물을 짓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죠.

  진흥원에서 대안에 대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동물원 운영 활성화도 도움이 되고 입장객 수입도 증가하고 우리 지역 어린이 방송 컨텐츠와 관련해서 상당히 활성화 될 것으로,

  그런데 동물원에 휴게실이 있는데 한푼도 내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유료시설이 생긴 것입니다. 놀이하우스라고 하는. 동물원에 입장하는 시민과 어린이들에게 놀이하우스의 입장료는 얼마이고 입장료 수입은 누가 가져가며 이 수입을 올리는데 대한 전주시에 사용료는 냅니까.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14년간 사용수익은 무상사용으로,

  동물원에 놀이동산이 있는데 그 놀이 동산도 당연히 전주시에 기부채납을 하게 됩니다.

  전주시에 기부채납을 하면 그분들은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까.

  사용료를 냅니다.

  드림랜드가 시설을 해서 20년후에 전주시에 기부채납을 한다는 이유로 한푼도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이 잘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에 기부채납 하기 전에 기부채납 한다는 조건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을 했다고 하는것이 특혜였다고 문제 제기가 되었던 것은 알고 계십니까.

  스통키하우스를 14년간 전주시에 사용료를 전혀 내지 않고 영업행위를 한다고 하는것이죠.

  기부채납을 의회에서 거부하면 건물만큼은 그들 소유가 되는 것이고 대신에 전주시는 사용료 수입을 받을 수 있죠. 그 돈이 훨씬 큰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사용료 수입을 전주시에서 받을 수 있죠.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왜 시에서 14년을 강조하면서 여기에 다 주는 것 처럼 하십니까.

  14년까지 계약을 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본사는 서울이고 지사는 전주에 있는데 이쪽에서 이용료를 이용해서 수입을 얻거나 그렇게 하는 회사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완 장치를 4월말까지 강구 하겠습니다.

  방송물 촬영 일정에 셋팅이 된 상태에서 여기서 홀더를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시 기부채납 기간이 십몇년 그랬고 연장을 한번 했습니다. 왜 연장을 해 주었는지 아십니까.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놀이하우스와 맺은 협약서 내용에 똑 같은 문구 하나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기에 필요시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드림랜드와 맺은 협약서에도 필요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있음. 이 문구 하나 때문에 3년을 연장해 준 것입니다.

  대책을 꼭 세우세요.

  14년간 놀이하우스보고 운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담회에서 이야기한대로 4월말까지 제소전 화해조서등의 보완, 보장 안전장치를 반드시 하는 것으로 한 이후에 우리 상임위원회가 틀리니까 기획국을 통해서 보고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 사항이 없죠.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린이 방송세트 전시장 기부채납건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동의하고자 합니다.

  동의절차를 거치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그리고 장시간의 회의를 통해서 확인되었던 대로 문제가 많이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예견되는 문제에 대해서 담당국장과 과장, 그리고 동물원장께서 말씀하셨던대로 4월말까지 제소전 화해조서등의 보완, 보강, 안전장치를 하는 것을 권고하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하신 것이 맞죠.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2007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시네 콤플렉스 건립의 건은 동의 되었고 어린이 방송세트 전시장 기부채납건도 동의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41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