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06월 13일(금)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심사된안건
1. 2008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6월 날씨가 한여름과 같이 무더워졌습니다.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해당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권고 또는 주문사항은 63만 전주시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시정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예산안 심사 순서는 완산구청, 덕진구청,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관리국,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소관별 관계 공무원의 개요설명이 끝난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축조심의 및 소관별 관계 공무원의 개요설명이 끝난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축조심의후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친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 및 심사 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8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 완산, 덕진 양구청장님은 간단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완산구청장님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진철하   완산구청장 진철하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국주영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는 평소에 시민생활과 직결된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 해결하고 있으며 밤거리를 밝게 하기 위한 가로등, 보안등 점검 정비, 안전한 도로 이용을 위한 도로유지 보수, 유연한 교통소통을 위해 주정차 단속, 깨끗한 도시 가꾸기를 위한 쓰레기 처리와 가로환경 정비, 장마철을 앞두고 하수도, 하천정비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살리기에 구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추진하고 있고, 고유가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솔선하여 에너지 절약 실천 운동도 적극 전개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완산구 500여 직원들은 시민의 땀으로 이루어진 귀중한 예산이 오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번 추경에 계상된 예산도 시민편익 증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소관 과장들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구청장 최강우   덕진구청장 최강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국주영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반기 보람찬 의정활동과 더불어서 전북혁신도시 추진과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기 위해서 밤샘 천막농성을 전개하는 등 위원님들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덕진구에 450여 공무원들이 각기 주어진 일에 성실한 자세로 민원, 세무 등 현장 행정 분야에 기동반을 운영하여 시민생활 불편 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청사 유지 관리와 자주재원 확보, 민원 행정 처리 등 기본적인 경비로서 행정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한 필요한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가결되어 행정위원회 소관 덕진구 업무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이덕규 행정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계속되는 더위와 회기동안 건강에 유념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바라며, 후반기에도 더욱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양 구청장님은 퇴장을 하시고 개요설명은 양 구청 과장님으로부터 들었으면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구청장님은 퇴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완산구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 행정지원과장 이윤열입니다.
  완산구 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완산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완산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덕진구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 행정지원과장 이덕규입니다.
  덕진구 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주요사업 설명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덕진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덕진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인데요.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서 또는 예산 사업 명세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수용비가 무슨 말입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일반 수용비는 저희가 사무실에서 쓰는 사무용품 이런 것들을 구입하고 쓰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관용차량 구입비가 덕진구는 4대 1억인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각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것이 낡아서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예. 그렇습니다. 동에서 쓰고 있는 차량들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8년, 9년 이렇게 되기때문에 그 차량들을 교체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이 예정되어지면 이런 것은 본예산에 넣는 것 아닌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안들어가서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완산구는 없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예. 저희는 일부 그런 것은 교체가 됐고요. 이번 추경에는 안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청사 유지보수에서 CCTV 설치 완산구가 4천2백만원, 덕진구도 4천2백만원인데 액수는 똑같은데 내용은 다 달라요. 감시카메라가 완산구가 26대, 녹화장치 16대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동 수에 따라서 그러는데 저희가 16개동이 해당됩니다. 2개동은 서신동같은 경우는 이번에 복합문화센터로 현재 신축중에 있어서 제외를 시켰고요. 완산동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출입구에 주차장이 2개면만 있고 지하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지하와 청내에 있는 실외 주차장에서 26개를 설치했고 녹화 장치는 동마다 하나씩 해서 16개 설치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것을 설치하는게 맞습니까. 설치를 꼭 해야됩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위원님께서 들으셔서

○김광수 위원   알고 있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그런 관계로 해서 자꾸 그런 피해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피해도 피해지만 개인적인 같은 산하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그 공무원이 거기에서 근무하기 상당히 복잡할 정도로 위축된 상황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설치하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이게 상시적으로 또 많은 건수들이 발생하고 이런게 아니고 특정인에 의한 행위로 지금 파악되는거잖아요. 특정인이 특정 공무원에 대한 어떤 불만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문제때문에 발생한 차량 훼손 사례가 몇 건이나 되는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저희 관내에 지금 건수는 정확히 모르는데 우선 동별로 보면 중화산2동, 동서학동, 삼천2동, 심지어는 저희 구청에서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중화산동 1동도 그런 것이 있었고 점차 처음에는 저희도 어떤 특정인을 지목해서 그런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사람하고 관련이 없는 동에까지 가서 자꾸 점차 확대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부득이하니 이것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감시카메라를 주차장에다가 설치하는게 효율적인 행정일지 답답한 마음 금할길이 없습니다. 돈 액수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주차장마다 이렇게 감시카메라를 갖다 놓는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답답한 생각이 많이 드네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감입니다마는 만약에 어떤 피해를 좀 예방하는 것이 낫지않느냐 그런 것에 무게를 두고

○김광수 위원   일반적으로 동 주차장을 이용하는 일반 민원인들이나 이런 분들의 차량이 훼손된 적은 없었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있었습니다. 일반 민원인 차량도 특히 지하에 들어있는 차량들을 함께 행위자가 누구 차량인지를 정확히 알고 하는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차량이면 같이 훼손하는 그런 행위를 보이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덕진구도 이런 사례가 많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구청과 동에 송천1동이나 이런데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일반 민원인 차량도 훼손됐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예.

○김광수 위원   원인을 뭘로 파악하고 계세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저희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공무원 개인에 대한 감정 처음에는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점차 행위가 자꾸 여러 동으로 확대되어가면서 하는 것들이 어떤 그속에는 꼭 그런 것만이 아니고 이게 모방하는 그런 경우도 그속에는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추측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직원이 다른데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다른 동에까지 가서 이름은 그 직원으로 쓰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개인간의 감정도 감정이지만 조금 상태가 저희가 예측하기가 곤란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런 일을 벌이고 다니는 사람이 다수의 사람들은 아니고 특정한 사람 한 사람일지 두 사람일지는 모르겠지만 특정 개인일 것 아닙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김광수 위원   특정 개인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하는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점차 이게 확대된다는게 저희가 우려가 됐죠. 자꾸 동이 많아지고 대상이

○김광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유재권 위원님.

○유재권 위원   행정운영경비하고 기본 경비가 있잖아요. 동마다 틀리는 이유가 뭡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동세에 따라서 틀리죠. 인구

○유재권 위원   인원을 따지는겁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인원도 인원이고 동 건물이랄지 이런 것 등등에 따라서 공공 운영비랄지 이런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부 신축동 이런 것은 규모가 커져가지고 공공운영비를 추경에 다시 잡은 것이 있습니다. 삼천1동, 효자1동 증축된데 효자3동 이런데 등등. 그래가지고 공공경비를 당초대로 계상했는데 규모가 커지기때문에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동세, 직원수

○유재권 위원   삼천1동, 효자2동 이런데가 전체적으로 작은 것 같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공공운영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들어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권정숙 위원님.

○권정숙 위원   양구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주시 최일선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 질서유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주시 질서유지가 몇 점 정도나 주실 수 있는지 양구청에서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저희가 직접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비교적 어려운 여건에서 상당히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힘든 것은 그에 비례해서 시민의식이랄지 이런 것들이 변화가 와야 하는데 항상 보면 단속이 이루어질때 뿐이고 그게 끝나고 나면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고 돌아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답답한 마음입니다.

○권정숙 위원   지금 쓰레기와의 전쟁, 또 불법 주정차의 전쟁이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도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세우시더라도 전반적인 질서유지가 되지않고는 전주시 발전이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거의 구청에서 올리셔서 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물론 본청에서 걸림돌은 있으시겠지만 그런쪽도 각별히 노력해서 질서유지는 본청에서 보다 양구청에서 수반이 되어야지 질서유지가 잡힐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족한 예산은 별도로 예산 반영을 받으셔서 노력을 하시더라도 그것에 대한 각별한 노력이 양구청에서 특별히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잘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지금 책과 함께 하는 도서쉼터 운영을 보니까 5백만원에서 여기에 지금 어디어디에 진열하는거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휴게실이 있습니다. 남자, 여자 휴게실이 별도로 지금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간에는 없었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일부를 혁신동아리방 그쪽에만 놓아두어가지고 혁신도서 위주로 있었는데 휴게실에도 책을 비치하면 쉴때 직원들로 하여금 독서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남관우 위원   민원인들은 볼 수 없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민원인은 그쪽에 해당이 안되고 민원실에 별도로 작은 쉼터라 해서 거기에 도서가 비치가 되어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몇 권이나 있습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5백권정도 됩니다.

○남관우 위원   관리는 잘되고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예.

○남관우 위원   민원인들도 배려를 해줘야 좋지않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5백만원해서 5백권입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한권에 만원잡고

○남관우 위원   이정도면 충분합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충분하다고는 못하고요. 저희가 직원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소장하고 있는 책중에 기증받을 것 추가로 더 받고 해서 도서를 늘릴려고 합니다.

○남관우 위원   양구청 활력소가 된다고 봅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아무래도 낫겠죠.

○남관우 위원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청사유지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산, 덕진에서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심각한 사태가 일어나서 이렇게 지금 방범용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 같은데 현재 과장님께서 나가서 조사는 다 해봤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저희가 본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거기에 거명된 공무원들이랄지 이런분들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이고 저희가 실제 조사할 수 있는 사항들이 거의 한정되어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자료 있어요. 사진이라도 갖고 왔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그때그때 찍은 것은 있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남관우 위원   이런 부분은 다 갖다놓고 이런 실태니까 이렇게 해줘라 그게 맞지않습니까. 양구청 과장님, 어때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맞습니다.

○남관우 위원   무조건 와서 해줘라. 막연하게 모 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런것 보다는 어느 곳에서 일어났는데 심각하더라 그렇게 해서 확대를 해야겠다. 앞으로는 자료를 준비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 부분도 주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있을거예요. 동사무소에 와보니까 이런 것들 달아놓았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은 민원이 될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사전에 이것을 할려면 절차를 밟습니다. 사전 절차가 필요한데 우리시 창의혁신과에서 사전에 충분히 다 관련된 동의를 주민들로부터 받고 예고가 되고 한 뒤에 설치한 것입니다.

○남관우 위원   과장님께서 왜 일어났는가. 그것 대처할 수 없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글쎄요. 저희도 담당 해당 직원이 잘모르겠다라고 그러면 저희도

○남관우 위원   자체적으로 각 주민센터를 돌아봤는데 그 부분이 무슨 부분이냐면 어려워요. 가로등이 없다는 이야기야.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가로등을 왜 안켜는지 아세요. 청사내에 외곽 부분에다가. 여기 보니까 공통경비 나오더만요. 그러면 전기료는 누가 냅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가로등 그것만은 아닌 것 같고 저희 구청같은 경우는...

○남관우 위원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가보면 저녁에 가보면 캄캄합니다. 차는 받쳐있어요. 그러면 범죄자들이 와서 할 수도 있는 문제죠. 왜 그걸 안켜느냐 물어보니까 돈이 적으니까 7월, 8월달 되면 못돌리고 그러면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밖에 가로등도 못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가로등은 어디서 내냐 그랬더니 동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부분도 저번에 이야기했는데 예산 심각성을 생각해서 양구청에서 실태 파악도 안한 것 같은데 가로등 부분을 동에서 내기 때문에 안내면 에어컨이라도 빵빵히 틀어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진북동 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을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 잘해주라는 이야기예요. 뭣이 문제점인가 해주시고요. 지금보면 카메라 다는데는 우선 주민들하고도 통장협의회라든가 여러 단체한테 공감되게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무작정 다는 것은 좋지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지금 창의혁신과에서 사전에 충분한 절차를 밟고 했다고

○남관우 위원   이 문제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쉽게 생각하지만 동 주민들은 쉽게 생각을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달음으로서 마치 우리 동이 범죄자들이 있는 것같이 생각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잘 생각해서 해주세요.
  그리고 주민센터 OA가구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1천이 섰는데 어떤 근거로서 8개동에 선겁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주민센터 OA라고 현재 예산을 계상한 것은 8개동의 주민센터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로 시설은 책상이나 의자, 캐비넷, 전기공사, 통신공사 이런 것들이 주 품목입니다.

○남관우 위원   몇 년마다 교체합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OA가구는 동에는 지금까지 없었고 이번에 처음 하는겁니다.

○남관우 위원   선정을 어떻게 했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선정 8개동은 신축동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진북동, 인후2동, 금암2동, 우아2동, 호성동은 최근에 건축했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지금 신축중인 송천2동과 신축 예정지인 조촌동에 편성이 된겁니다.

○남관우 위원   관용차 구입인데 현재 동에서도 관용차가 매연가스를 많이 내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봤을때 왜 저차가 저러는가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더 세워서 해주시면 완산도 마찬가지고 예를들어서 시민들이 요즘보면 자가용도 10년되면 전부다 다시 구입해서 하는데 관용 차량에서 매연가스를 내품고 다닌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외관상으로도 안좋아요. 색칠도 하고 깨끗이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동에 있는 차량들이 상당히 노후가 되어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시 예산 형편상 반영이 안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연차적으로 본 예산에도 올리고 해서 노후 차량들이 없고 이런 환경 오염이 되지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런 부분은 63만 전주시민을 모독할 수 있는거예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매연 품고 다니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본예산에라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에 통과가 되면 덕진, 완산에 감축 인원이 23명정도가 되거든요. 감축된 대상이 마치 내가 잘못해서 내가 그 대상자가 된다는 식이 외지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정말 배려를 잘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덕진구청은 몇 명 감축됩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아직 조직개편안이 창의혁신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저희들이 조금

○남관우 위원   이 부분은 심각하니까 공무원 여러분들 사기도 올려주고 이렇게 해주시고 전주시에서는 지금 유사한 기능을 통폐합 효율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저도 여기에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양 구청에서는 그런 배려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김광수 위원님께서 CCTV 설치 건에 대해서는 완산구 행정지원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이것 CCTV 달때 통장회의하고 자생단체 다 회의하고 동장님들이 노래교실이네, 요가교실이네 이것 다 의견수렴 다 거쳤잖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렇게 답변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뭔 직원 부분을 말씀하는데 저는 금시초문이고 저희 동네에서는 주간에 2건이 발생되어가지고 한 건 남자분은 동사무소 올라와가지고 동 청사 주차장에 차를 받쳐놓았는데 차가 이런식으로 됐다고 물어내라고 난리를 피운적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동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실겁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동에서 녹화를 하기 때문에 CCTV를 검사를 해서

○김명지 위원   전향적으로 자기 동에 의견수렴 다시 해가지고 이것을 정 동에서 필요가 없다 그러면 장소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이번 사례가 점차 늘어나는 사례가 되기때문에

○김명지 위원   모방 사례도 있고 지금 행정에 대한 불만을 차량에다 표출하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거예요. 지금 의회를 다니시면서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논란이 되고 그러면 이것을 그 지역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동 청사에서 필요치 않다고 하면 다시 철수해서 다른데다 달 수도 있는거잖아요. 덕진구 관내에 있는 동청사에 다 설치가 됐으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떼낼 수가 없는겁니까. 주민들이 원하면 떼낼 수 있잖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걸 하면서 의견수렴을 거쳐가지고 4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거쳐가지고 했고 동에서도 의견을 수렴했는데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이런 논란이 다 없어질 것 같고 앞으로 이 이후에 사후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잘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덕진구청을 제가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어느 공무원이 불친절하다 그러면 글 올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민원실에서는 시민들에게 쿨서비스가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덕진구청에서는 어떤 방도로 민원 서비스를 잘하고 있습니까.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저희 민원봉사실에서는 시민에 대한 친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종전에 시민들의 행정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이 있다, 아니면 만족이 있다 할때 색깔로 표시하는 함을 만들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엽서로 직접 적어서...

○남관우 위원   앞으로 양구청도 그런 질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자체 개발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무인민원발급 창구에 대해서 질의해볼게요. 호성동 주민센터 것은 교체하는 것이 2001년도로 되어있거든요. 이게 고장이 나서 교체하는건가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무인민원발급기 호성동에 관한 것은 저희 관내에 8대가 있어요. 8대중에서 호성동이 제일 먼저 2000년도에 설치가 되었어요. 그래서 노후화되어가지고 주민들이 잦은 장애로 인해가지고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를 교체하는걸로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고장이 잦다는 말씀이신가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7년 반만에 교체가 되는 것인데 이후로도 7년 반정도 그정도로 교체 주기가 잡힐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네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내구연한을 본다면 진작에 교체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상 제때 교체를 못하고 이제사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기정이 5천7백 잡혔는데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현재 15대가 있습니다. 2대를 추가 설치를 할려고 한 대는 호성동 교체를 하고

○서윤근 위원   기정예산에 5천7백12만원이 있거든요. 2008년 본예산에. 이것이 두 대가 신설됐던 것인가. 아니면 한 대 신설되고 하나가 교체됐던 것인가를 질의드리는거예요. 지금 추경예산 아닙니까. 본예산때 말입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5천7백은 총액으로 표시되어서 그러는데요. 공공요금 등 전부 포함되어가지고 관련 예산 예산입니다.

○서윤근 위원   설치 비용이 아니라고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설치 비용도 여기에 포함되어있고 거기에 대한 관리비도 포함되어있고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계획이 있습니다. 추가 신규 설치하는 것이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수요를 조사해봐가지고 공공장소랄지 이번에 전주역에다 하나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서윤근 위원   구체적으로 연차적으로 장기적으로 잡혀있는건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장기적인 계획은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서윤근 위원   구입은 어떻게 하는거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구입은 저희 관내 2개 업체로 되어있는데요. 거기 업체에서 입찰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공개입찰 통해가지고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예.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남관우 위원   기본 경비에 각동의 산출예산이 나와있는데 지금 완산에 엘리베이터 설치한 동이 몇 개동이 있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효자3동, 삼천 문화의 집들이 대개

○남관우 위원   두 군데입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그런 것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운행 잘돼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운행이야 정상적으로 운행하는데 특별히 저희가 정기점검하고

○남관우 위원   덕진은 몇 군데 있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신축동

○남관우 위원   본 위원이 이 동을 방문했을 때 매번 작동이 안돼요. 어르신들 오시면 3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야 해요. 그러면 뭣하러 엘리베이터 설치합니까. 처음부터 안해야죠. 그러면 설치된 곳은 양 구청에서 열심히 하시는 기본경비라도 조금 예산을 더 세워서 가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러면 동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주민들은 뭣하러 해놓았느냐,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은 정말로 필수적으로 양 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려주시는게 좋지않냐 생각하거든요. 3층에서 행사할때도 가보면 전혀 작동이 안돼요. 안되는 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기에서 전기세때문에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을 해주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좋지않냐 생각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예.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서신복합문화센터 신축에 지금 4천만원이 물품 및 집기 구입으로 올라와있는데 원래 이렇게 동 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별도로 물품이나 집기 구입비가 이런 요구를 했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동에 대부분 OA 가구로 바꾸기도 하고 집기가 대부분 상당히 오래된 집기들이 많고 해서 새로 신축된 그런 동같은데는 집기를 새로 구입해서 이전합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서신복합문화센터 시설비 남은 것 집행 잔액까지 긁어가지고 집기 구입을 별도로 하는게 아니고 시설하는 속에 넣어가지고 다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본예산에 구청에서 세워가지고 이것을 동에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요구를 했길래 제가 물어본겁니다. 그러면 덕진구청 행정지원과장님, 덕진구에는 신축동이 없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거기는 어떻게 해결했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예산을 3천만원 세워가지고 그때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완산구청은 별도로 안세웠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서신복합문화센터는 당초에 상반기에 준공이 어렵고 하반기로 될 것 같아서 본예산에 안넣고 지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관계관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순서입니다. 먼저 홍보담당관부터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백치석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백치석입니다.
  그동안 전주시 홍보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협조하여 주신 국주영은 부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 번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희 홍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홍보담당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 홍보담당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개요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장현옥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장현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감사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국주영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을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감사담당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감사담당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하여 예산 명세서를 페이지를 넘기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 사업 명세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지금 LED 전광판이나 강남고속, 제주 국제공항 홍보판 이런 것들이 월 사용료가 16만5천원하고 350만원하고 220만원인데 어떻게 하는거예요. 하루 24시간에 어느정도 틀어지는겁니까.

○홍보담당관 백치석   네 군데가 운영되고 있지않습니까. 그중에 세 군데 서울남부터미널을 제외한 세 군데는 지금 전광판식입니다. 고정 그림이거든요. 계속해서 노출이 되고 있는거고요. 서울남부터미널은 동영상이 아니고 자막이 네 컷으로 해서 그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새벽 5시부터 자정까지 총 19시간 운영되는데 저희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지금 청주랑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부터미널의 경우에. 저희 전주가 약 4초 간격으로 4커트가 돌아가는데요. 그렇게 되면 19시간중에 저희 전주 4커트가 4시간 내지 5시간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강남 고속터미널같은 경우는 전주에 오시면 한국이 보입니다 이 영상만 계속 틀어지는거예요.

○홍보담당관 백치석   예. 고정 그림입니다. 불빛으로 해서 반사되어서 나오는 식으로 고정 장면이 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이것은 LED나 이런게 아니고 그냥 간판이고만요.

○홍보담당관 백치석   LED 전광판은 아까 말씀드린 남부터미널

○김명지 위원   이것도 일반 업장에 있는 간판 효과하고 똑같고만요.

○홍보담당관 백치석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렇게밖에 못합니까.

○홍보담당관 백치석   거기에 지금 고정 카메라가 위원님께서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요. 어떤 동영상이 돌아가는 판이 아니고 고정식으로 그림만

○김명지 위원   사용료는 누구한테 주는거죠.

○홍보담당관 백치석   저희들은 남부터미널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개는 한국언론재단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은 언론재단에서 하고 있고요.

○김명지 위원   제주 국제공항이나 강남 고속터미널도

○홍보담당관 백치석   예. 남부터미널을 제외한 세 군데는 한국 언론재단이고 남부터미널만 수의계약을 통해서 특정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하루에 LED 전광판 전북일보 옆에 있는 전광판이나 광고 홍보판같이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많이 업그레이드해서 물론 초기 비용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전주를 알릴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실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 어차피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수입이 하나도 안잡혀있어요.

○홍보담당관 백치석   계상은 안되어있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수입은 반상회보 미래를 여는 천년전주에 들어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전주 홍보판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렇게 지금 초기 비용이 10억대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으면 다른데 하고 연결해가지고 수입도 창출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홍보담당관 백치석   예.

○김명지 위원   그런데 그런 계획은 전혀 없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홍보담당관 백치석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동영상 광고 보통 20초에서 30초 단위로 운영되는건데요. 서울 지역에 일부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월 수천만원씩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한 전광판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내려가서 6~7억 하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추후에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기로 하고 현재는 서울 지역은 한국지역진흥재단으로 해가지고 정부종합청사에 전광판 동영상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을

○김명지 위원   지금 LED 전광판이 전라북도내에도 기업이 있는데 설치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갔잖아요.

○홍보담당관 백치석   요즘 6~7억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크기별로 물론 다르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동영상 나오는 그런 광고판인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서울 남부터미널 LED 전광판을 보면 여기에 자막이 몇 가지로 나갑니까.

○홍보담당관 백치석   4커트 나가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왜 4커트뿐이 못나가요.

○홍보담당관 백치석   그쪽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어가지고 4커트식으로 돌아가는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돈을 더주면 더 입력시킬 수 있지않습니까.

○홍보담당관 백치석   물론 그렇고요.

○남관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4커트가 자막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몇 분이나 됩니까.

○홍보담당관 백치석   하루에 19시간중에 저희가 4시간내지 5시간 정도

○남관우 위원   아니 4커트가 동시에 바뀔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백치석   2초 간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돈을 더 넣어서 어차피 한 것이니까 전주시를 홍보하는 기대 효과가 있어야지 내가 볼때는 더 넣어서 이미지를 쇄신시켰으면 좋지 않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백치석   노출 효과나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은 보통 2초에서 3초정도가 시각 효과가 뛰어나다고 나와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여기서 직답은 드릴 수 없겠고 지금 운영하는 계약 업체랑 협의를 해서 더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쪽수를 줄여가지고 그것은 협의를 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시가 서울까지 상경하고 제주도까지 가는 마당에 잘좀하라는 내용이에요.

○홍보담당관 백치석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뒤에 보면 이 간판은 고정식입니까.

○홍보담당관 백치석   예.

○남관우 위원   이게 얼마 들어갔어요.

○홍보담당관 백치석   여기가 강남 고속터미널인데 월 350만원입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에 오시면 한국이 보입니다 이 사진 배경이 어디 배경이에요.

○홍보담당관 백치석   한스타일 다섯개 분야를 종합해서 구성을 한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과장님께서는 이게 교체를 매일은 안보겠지만 3개월이나 6개월이라든가 1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가면 항상 그 그림만 있으면 그것도 고정식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백치석   맞습니다.

○남관우 위원   내가 볼때는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은데

○남관우 위원   홍보에 있어서 어느정도 시각 효과를 이미지를 위해서 홍보가 자주 바꾸는 것도 그 이미지를 정립화시키는 것에 약간의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이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남관우 위원   계약 기간이 몇 년이에요.

○남관우 위원   여기같은 경우에 올 10월까지로 되어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앞으로는 서울, 제주, 타도시도 가보았지만 이런데는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볼때는 모양새가 안좋더라고요.

○홍보담당관 백치석   예. 더 멋있게 디자인도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것 보시죠.

○홍보담당관 백치석   미래를 여는 천년전주

○남관우 위원   이것 지금 의원님들한테 우송을 해드리죠.

○홍보담당관 백치석   예. 우편 발송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전주시에서 아낄 수 있으면 아끼자 해서 이걸 통장님들이 돌리더라고요. 아파트는 쌓아놓고 주택은 하나 꽂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의원님들 각 동에 한 분씩인데 통장님들이 갖다 꽂아주면 좋지않냐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보담당관 백치석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약 6천5백부 정도 우편발송을 하다가 2천부 정도 줄여서 지금 4천5백부 정도만 우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 절감 효과도 1천1백만원 정도 되고요.

○남관우 위원   그런데 왜 의원님들한테는 보내주세요.

○홍보담당관 백치석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우편발송에

○남관우 위원   이 부분은 절감 효과가 천만원정도 있다고 하니까 좋은 일이고요. 앞으로 더 절감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백치석   예. 좋은 지적에 따라서 개선 효과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홍보담당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월드컵골프장 이제는 소송건은 다 끝났습니까. 더 진행된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장현옥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권정숙 위원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장현옥   예.

○권정숙 위원   승소 사례금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의 사례금인가요.

○감사담당관 장현옥   진행중인 소송 사건이 끝난뒤에 승소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례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이게 승소될걸로 알고 미리서 하신거예요. 이것은 승소되어있는 건이에요?

○감사담당관 장현옥   지금 진행중에 있지만 결과는 우리가 승소할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둘려고 하는겁니다.

○권정숙 위원   월드컵골프장은 언제까지 소송이 진행되고 행정을 알기를 개인이 너무나 가소롭게 아는 이런것에 대해서는 변호사님들이 계시겠지만 절대적으로 행정이 물러서면 안되지않는 사건이지 않는가 그런 것 때문에 여쭤본거니까 각별히 꼭 행정이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세요.

○감사담당관 장현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소송업무 추진에 5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감사담당관 장현옥   저희들이 이번에 상수도 유수율 사업도 가처분을 또 5월 19일날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10억이상되는 고액 소송 사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벌써 금년에도 예산이 1억7천9백인데 벌써 1억2천2백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집행할 예산이 적기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5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재판 진행되는 건수가 많습니까.

○감사담당관 장현옥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97건입니다. 이중에서 행정 사건이 34건, 민사가 51건

○남관우 위원   그러면 재판 과정에서 이게 몇 년씩 갑니까.

○감사담당관 장현옥   물론 사안에 따라서 다르지만 민사같은 경우는 보통 1년을 초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2008년도에는 5천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정도면 됩니까. 이 금액이면 재판하는데 큰 문제가 없죠.

○감사담당관 장현옥   예.

○남관우 위원   지금 이번 연도에 승소된 적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장현옥   지금 승소율은 증가해서 현재는 81.2%정도 됩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왜 패소 원인이 뭐예요. 우리 전주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장현옥   주로 저희들이 패소한 것은 옛날에 새마을 도로를 개설할 당시에 소유권 이전을 안해가지고 패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 부분으로서 패소가 된겁니까.

○감사담당관 장현옥   저희들이 사유지를 점용해서 도로로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료라든지 부당 이득금이라든지 청구 소송이 들어오면 소유권 이전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부당이득금이나 사용료를 지불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저희동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집을 지을때 집이 여러채가 있습니다. 여러채가 있는데 집이 맞물려 있습니다. 이 집이 땅이 이쪽으로 들어가있어요. 이쪽으로 20평씩 죽 맞물려 들어가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구청에서 허가가 났어요. 이런 문제도 말하자면 주민들이 집단으로 민원을 낼 수가 있어요.
  이것은 행정에서 잘못된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떼어보니까 다른 집에 가있단 이야기야. 이게 20가구 정도가 진북동에 있어요. 이런 부분도 제가 그분들한테는 전주시에서 한 번 열심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이것도 법으로 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부분같은 경우에는 패배할 소지도 있는 것 같아요. 새마을 당시때 도로 문제도 그러면 그 문제하고

○감사담당관 장현옥   그것은 현황을 파악해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 지역에 이런 지역이 20가구가 있어서 가슴앓이를 하더라고요.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장현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 심사 순서입니다. 그리고 기획관리국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 바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강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지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드린 주요사업 설명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기획관리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기획관리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개요설명 해주시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경영담당 권기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지훈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가 전주시의회에서 통과되어 올해 3월 13일 본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치고 오는 7월 8일 창립식을 개최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출범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조지훈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님들께서 공단 설립에 많은 도움을 주신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은 김태수 이사장을 비롯한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조기 정착을 해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저희 임직원만으로는 우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 단계인 시설관리공단이 하루빨리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하여 걷고 뛸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이것은 확인하고 가야할 것 같은데요. 순세계잉여금 왜 이렇게 도깨비 방망이 됐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순세계 잉여금은 몇 년째 도깨비 방망이예요. 460%가 증액됐어요. 그것하고 이월금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들이 왜 이렇게 많아진건지 그것도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순세계 잉여금은 보통 144억, 150억정도의 예산이 됐는데 작년에 대폭 늘어난 이유가 세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세입이 135억이 추가됐고요.

○위원장 조지훈   결산추경이 135억의 세입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2008년도 당초 예산을 잡을때 순세계 잉여금을 잡는 방식이 3년 평균내서 했잖아요.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남았었어요. 그것도 140억인가 200억인가 가까이 나오지 않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133억 나왔고

○위원장 조지훈   결산추경에서 140억정도 된걸로 알고 있고 2006년도에는 얼마 나왔어요. 그때도 백억이상 나왔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133억정도 나왔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최소한 140억정도를 당초예산에 잡아서 예산 운영이 짜임새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2008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 60억 잡았죠. 그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대충 우리가 잡을때 50억씩 잡았어요.

○위원장 조지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 타 시군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주시는 통상적으로 3년치 평균을 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 140억이상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서 예산 운영을 짜임새있게 당초예산부터 하도록 했어야 하는데 60억으로 해놓고 예산을 숨겨놓은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을 늘려잡거나 사업을 늘리기 위해서 더 넣어놓으라는 그런 욕심은 한 번도 없었고 솔직히 제가 재정 운영을 하면서 좀 남으면 남았지 빠듯빠듯 예산을 설정했다는 것이 제 소신이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그런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많이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조지훈   통상적으로 3년 평균치를 내서 잡는데 왜 계속 60억씩 잡냐고요. 2006년도에도 그랬잖아요. 60억을 잡았을때와 150억정도를 잡았을 때 당초 예산 편성에 있어서 가용 재원의 운용 계획이 달라지는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당초예산에서 그것을 훨씬 가용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폭을 넓혀놓아야 제대로 사업들이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연초에 계획을 못세우게 만드는거예요. 그것은. 예산은 단순히 수치가 아니고 정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저는 앞으로 그 운용 방법을

○위원장 조지훈   앞으로 계속 그러겠다는 이야기네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조정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결산추경을 당초예산 다룰때 예를들면 2008년도 예산을 다룰때 2007년도 결산추경을 하기 때문에 대략적 순세계잉여금 액수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정도는 맞추어서 예산을 연초부터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돈 많이 남겼다 이것은 예산과장님으로서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 내용은 추경재원을 더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했는데 수정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처음부터 추경을 염두해두고 세우는 정책은 좋지않아요. 처음부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위원장 조지훈   국고보조금이랑 시도보조금이 이렇게 몽땅 남아서 이월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국고보조금이 상당히 중앙정부도 정책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균특사업 국고보조금은 남으면 시에서 자체 재원으로 활용했는데 국고보조금을 반납을 시키고 있잖아요.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저희들 상당히 건의도 드리고 해서 앞으로는 법을 개정할겁니다. 앞으로는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절약을 해서 남기고 남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균특예산 배정과 같이 시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번 임시국회때 개정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보조금 사용잔액 말고 국고보조금을 못써서 상당 액수를 반납하는 이런 예산도 혹시 들어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반납 예산도 들어있죠.

○위원장 조지훈   규모가 이렇게 크다고 하는 것이 혹시 집행을 못하고 몽땅 반납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시정발전연구원 관련해서요. 시정 전임 연구원을 확충하고 시정연구소의 활력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섯 분 중에 세 분을 추가로 전임을 하는거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4명이 전임이고 2명이 비전임으로 되어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전임 두 분이 아트폴리스, 전통문화, 도시환경, 건축, 주로 도시 건축 이 부분이고 비전임이 공공정책 의회 분야인데 비전임과 전임의 구분이 비중을 두기 때문에 전임, 비전임이 구분됐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처음하고자 하는 의도는 상시적으로 출근할 수 있는 형편에 계시는 분도 있고 또 그 분야는 계속 출근해서 연구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을 경우에 케이스별로 전임과 비전임을 구분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분이 오시면 좋겠는데 그분 여건상 전임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런 경우에는 비전임으로

○서윤근 위원   두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경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런 조건으로 이렇게 나눈겁니다.

○서윤근 위원   그래서 비전임이 두 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것도 작용이 됐고 복합적인데 또 중요 부서같은 경우에는 비전임이 효과가 없을 것이다. 전임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서윤근 위원   어떤 기준으로 구분을 짓는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상시 출근을 해서 그 분야를 연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전임으로 했고

○서윤근 위원   그러면 공공정책이나 의회 분야는 이것은 상시적인 전임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왜그렇게 판단하셨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케이스별로 모집 공고를 낼때도 그렇게 적용을 시켰고 실제 뽑을때도 그렇게 뽑았고

○서윤근 위원   왜 그랬냐니까요. 어떤 기준이냐를 제가 질의하는거잖아요. 공공정책과 의회 분야는 나머지 4개와 비교해서 비중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셨던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게 아니고요. 의회 분야는 비전임으로 채용해달라고 요구가 왔었고 그렇게 협의가 됐고 공공분야는 그분이 교수님 직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시적으로 시에 출퇴근할 수 없다 그런 관계로 비전임으로 모집 공고를 낼때 그렇게 했고 시행을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공공발전 시정발전에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비전임으로 활동이 되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각종 토론도 참여하고 있고 시정에 일주일에 한 번씩 브리핑을 하고 있고 가서 자문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한옥마을 거버넌스 성공 사례 창출 이게 지금.....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이 취지는 그렇습니다. 77년도에 버려진 땅과 버려진 마을을 지금은 국내에서도 알아주고 세계적으로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그래서 거버넌스 차원인데 그런 질좋은 거버넌스 혁신적인 의견수렴 받고 토론하고 이런 창조 문화가 아니고 굉장히 동반자의 협치 기능을 갖고가는 한옥마을이 탄생할 수 있겠다라고 제 자신이 판단했고 한 70만원 들여서 세계적인 성공 사례를 창출하면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높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번에 다큐도 제작해보고 기록으로 영원히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작품을 한 번 만들어보고 싶어서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남관우 위원   77년도 당시 전동, 교동, 풍남동 일대에 그때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그렇습니다. 자료가 선별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 기회에 모든 역사를 한옥마을에 대한 탄생과 위기를 극복했던 사례를 발굴해서 엮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네 주민들이 사후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춰보자 하는 내용을 담고자 합니다.

○남관우 위원   최근 책을 2천부를 발행하는데 어디에 놓을려고 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내방객들에게 주고

○남관우 위원   무료 배포해준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죠.

○남관우 위원   성공 사례 다큐멘터리 50분인데 이것을 외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틀어줍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것도 가능하죠.

○남관우 위원   어디에서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KBS, MBC, 지역 TV를 접촉할 예정입니다. 유명 작가를 모셔서 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해볼려고 합니다.

○남관우 위원   언론사에서 전국 KBS나 MBC 같은데서 한옥마을 특별취재도 해봤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마련해보겠습니다. NHK 일본에서도 했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타도시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타도시는 벤치마킹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 것은 조금 한옥마을이 전주에서 정말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곳으로 만들려고 하면 그런 부분이 관광객들이 와서 타시도도 벤치마킹할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주는게 아니고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민간위탁사업 원가 산정을 위한 용역 이것은 본예산때 용역마다 다 1억원이냐고 깎는다고 하니까 이것 아니면 안된다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원가 계산을 해서 직접 위탁을 주어서 이것을 할려고 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공무원이 직접 원가계산도 해보고 경영 컨설팅을 해보자. 가서 지출 어떻게 했느냐라고 추궁하는 것 보다는 좀 토론 문화를 만들고 그분들이 어떻게 성공 사례를 창출했는지 발굴해보고 이런 경영 컨설팅 차원으로 전문가 몇 분 모셔서 그렇게 하자는 방향 전환을 시켰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런 용역은 계속 저희가 요구를 한거잖아요. 주지말고 직접 해보라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위원장 조지훈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기정액이 8억5천인데 추후에 국고보조금으로...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국고보조사업해서 결산해서 정산하고 이것을 전부다 지출하고 다 국고로 반납해줘야 됩니다.

○김명지 위원   그게 무슨 뜻이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국고보조사업을 해서 결산해가지고 정산한 뒤에 이것은 법이 개정이 되면 전부다 시비로 쓸수있는 돈인데 지금까지 법이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다시 국고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 예산입니다. 정산한뒤에

○김명지 위원   순세계잉여금 뿐만아니고 올해같은 경우에는 이번 추경 한 번으로 연말에나 한 번 있을까 아니면 다른 연도에 비해서 1차, 2차 추경없이 지금 이 추경으로 끝마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상이 됐던 부분이 없지않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잉여금 뿐만이 아니고 이번 추경 세입도 마찬가지지만 세출을 보면 별로 기획조정국이나 기획예산과에서 고민 안해도 될 부분같아요. 그정도로 지금 재원 확보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것은 역으로 말하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한대로 본예산에 지금 예상을 하고 세워져야 할 사업들이 그냥 슬그머니 없어져버리고 지금 추경이라는 세입·세출안에 사실은 특히나 행정위원회는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부닥치는 사업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시책사업이나 아니면 송하진 시장님이나 시 관계된 사람들에게는 아주 편안한 예산이구나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긴축할때의 추경 단위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고 사실 고민스럽지도 않고 왜그러냐, 본예산같은 경우는 각 지역구에서 올라오는 민원도 많고 시의원들이 자기 사업하는게 아니고 주민을 위한 사업이니까 그것을 본예산에 반영시키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재원 규모에 비해서 추경예산안 들어와있는 것이 너무나 일방적인 행정 위주로 짜여져있지않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 또 넘겨가면서 그런 예가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마치기전에 정수장 운영평가 포상금이라고 하는게 국비가 느닷없이 있는데 설명만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지난번 정수장 관리 전국 우수 평가기관이 되어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시청사 안내도우미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행정지원과장 정충영입니다.
  저희 청사 내부에 비정규직 2명이 청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에게. 그런데 시설공단으로 한 명이 합격해서 가고 그다음에 한 명이 현업부서로 조치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청사 안내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검토한 결과 저희들이 외부에서 좀더 이미지를 바꾸는 차원에서 현대해상처럼 젊은 사람을 채용해서 그런 기관에 위탁해서 한 번 안내해보는 것이 어떨까해서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서윤근 위원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해 개인적으로 문제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는데 민간위탁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다가 한 번 브레이크가 걸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이렇게 한 번 해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으로 추진하시는데 제 판단에는 이것이 위탁이 되었을때 어떤 잇점이 있고 어떠한 긍정성을 찾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때 찾아보기가 힘들 것 같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뭔가 민간위탁을 하면 달라질 것이다 하는 막연한 환상속에서 일들이 추진되다가 많이 변했던 것이 지금 상황인데 또 이런 발상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지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도 시설공단으로 가고 비정규직 현장에 배치하고 나서 그 대책을 찾다보니까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저희들이 최초가 아니고 일부 자치단체의 사례를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8군데 정도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저희도 한 번 생각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기획관리국장도 민간위탁으로 넘겨보고 과장도 넘겨볼까요. 인건비가 절감되고 그러면 뭔가 새로운 바람이 한 번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통합민원발급기 구입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그렇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면 통합민원발급기 지금 각 동에서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하는 직원들은 점차적으로 필요없게 되겠네요. 기계화로 전부 시스템을 하면 인원 감원이 되는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그런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민원실에서 대기하는 분들이라든가 예를든다면 주민등록만 떼는 부분, 인감만 떼는 부분 이런 것들이 통합으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서 가기때문에 민원인 대기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일 수 있고 그렇게 인원을 많이 줄인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권정숙 위원   기계화로 전주시내가 설치가 되면 당연히 인원이 거기 필요가 없죠.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지금도 어차피 전산화되어서 기계화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합으로 묶어서

○권정숙 위원   동사무소에 가보면 대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했으면 하지 너무 과도한 시책이 아닌가. 복잡한 곳, 밀리는 곳 이런데를 선별해서 해야지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저희들이 연간 민원이 인구가 3만이상, 연간 대행 건수가 10만건 이상 이런 기준을 두어가지고 저희들이 우선 선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신동, 평화동, 송천동

○권정숙 위원   큰데를 중심으로 해도 전주시내 전반적으로 놓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는데 그것을 했을 때 지금 각 동에 통계를 내보세요. 민원인들이 대기하는 인원이 몇 명이고 대기하는 시간, 분 이게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것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나중에 이게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일거리 없어서 난리인데 인원 감축하는 요인이 오면 이것도 사실 합리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하셔가지고 편리성이 있으면 우리가 그만큼 인원을 감축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리성만 너무 추구하지 말고 조금 기다리면서 동에서 이야기도 하고 그런 미덕도 있고 그래야하니까 이것을 전반적으로 실시할려고 하지 말고 조금은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남관우 위원   과장님, 전주시 2만5천이상 인구 동이 몇 개 동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15~16개동 정도 될겁니다.

○남관우 위원   3만 인구로 원스톱 민원 행정 서비스를 해준다고 했는데 대학교는 지금 들어가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무인민원발급기는 들어가있지만 통합민원시스템은 아니죠.

○남관우 위원   앞으로 설치 계획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무인민원발급기가 전주시내에 17대 설치되어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대학교쪽으로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아니요. 전북대 한 군데 들어가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유동 인구가 많은데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예.

○남관우 위원   90년생들 주민등록증 발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과태료 물은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홍보를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학교 찾아가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했는데 하다보니까 미리 안내를 해놓고 가니까 사진을 안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져서 하반기부터는 미리 사진을 모아놓고 발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체지방 측정기 있죠. 동에서 시행 잘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일부 동은 최근에 설치했고 활용 여부는 아직 체크를 정확히 못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게 문제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나중에 동에서 주민들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보니까 도우미들이 해주는데 용지가 떨어지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사다 해야 하거든요. 부담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그 부분은 운영하면서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 부분은 주민들한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시청사 안내 도우미가 월급 250만원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주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250만원이 아닙니다. 그속에는

○위원장 조지훈   산출내역에 안내도우미가 2명에 한달 월급이 5백만원으로 되어있네요.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그속에는 운영하는 전반 비용이 거기에 포함해서 그렇게 산정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운영하는 전반 비용이라는게 어떤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예를든다면 교육비, 4대보험료라든지 이런 각종 비용이 포함된 비용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저희들이 급여 부분으로서 145만원 저희 상용직 기준에다가 법적 사항

○위원장 조지훈   145만원이면 월 용역회사에 한 사람당 이익금을 2백만원씩의 이익금을 보상해주어야 된다는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거기에다가 기업 이윤 10%정도 하고 해서 그리고 3천만원이 6개월분인데 거기에서 계약을 하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정확히 산출내역을 주셔야되죠. 여기는 분명히 안내도우미 2명에 5백만원으로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윤 10%를 잡는다 하더라도 상용 나급이 145만원에 10% 잡아준다고 하더라도 160만원정도 드는데 한달에 3백만원 정도 계산한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지금 145만원에다가 법적 비용이 약 30만원정도 됩니다.

○위원장 조지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사 안내도우미가 어디 외부 회사나 이런데 있는 늘씬한 아가씨들 멋지게 입은 그런 아가씨들 말씀하시는거죠. 계획을 세우고 있는것이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예. 저희들이 현대해상같은 경우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지나친 여성 비하적인 정책 아닙니까. 여성 의원님들이 뭐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여성 의원님들이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성 비하적인 발상이죠. 청사 안내도우미는 늘씬한 여성들이 해야 된다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청경들을 교육해서 청사 안내를 하면 안되는겁니까. 청경들의 역할이 뭔데요.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안내보다는 시설 경비

○위원장 조지훈   그분들이 오시는 시민들에게 안내하면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진국처럼 퇴직하신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 나이드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시청사 곳곳을 안내하면 안되는겁니까. 꼭 멋있게 생긴 미니스커트를 입은 아가씨들이 이걸 안내해야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참신하고 깔끔한 모습을 생각하고 하다보니까

○위원장 조지훈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하면 깔끔하지 않고 젊은 아가씨가 해야 깔끔하고 멋있고 그런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그런데 이미지로 보면 젊은 사람이 아무래도 깔끔하죠.

○위원장 조지훈   이런 것은 부서내에서 여성정책을 다루시는 분들이 뭐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공무원 단체와 상생 협력 사업 2천만원이 뭐죠.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그것은 저희들이 공무원 단체 협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끝나고 나서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서윤근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선진지 국내라도 간단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볼려고 합니다.

○서윤근 위원   선진지를 어디를 간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구체적인 행선지는 결정이 안되어 있고요. 노조 임원들 하고 집행부 간부들 하고 같이 합니다.

○서윤근 위원   공무원 노동조합에서의 요구 사항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첫번째 사례인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예.

○위원장 조지훈   과장님, 청사관리에 대한 1년 계획은 연초에 세우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런데 느닷없이 왜 2억이라는 돈이 더 늘어났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지난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사무실 정비하는데 기존에 세웠던 기존 예산에서 많이 사용이 됐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천정에서 낙석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상 문제때문에 보완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언제 낙석이 됐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4월

○위원장 조지훈   알겠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우리가 처음 차를 가지고 청사에 진입할 때 처음 접하는 것이 발권 받아서 들어가는건데 전에도 그 말씀 드렸었습니다. 딱딱한 얼굴로 TV을 보다가 들어갈 때 나갈 때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 왔다갔다 하면서도 그것이 잘 적응이 안되는데 처음으로 시민이 전주시청이나 의회에 들어오기 위해서 차를 몰고 들어오는데 그 TV를 보다가 무표정한 얼굴로 이걸 올려주고 돈을 받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첫 이미지가 굉장히 좋지않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더니 그때 과장께서는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었는제 제가 지금 봤을 때는 달라진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항상 왔다갔다 할때마다 그런 생각이 처음 오시는 분들 이미지 안좋겠구나, 첫인상 안좋겠구나, 나갈때 인상 안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지금 청경들의 근무 상황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많은 고민입니다. 실질적으로 청경이 인력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배치할 부분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고민인데 그래서 그중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인력들을 청사 주변에 사무실에 배치했다고 하는데도 그 사람들의 근무 능력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교육을 시켜서 가급적이면 친절한 분위기로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거기에 여성 청경을 배치하거나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현재 여성 청경은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청경에 여성이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조례나 근거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10년전쯤 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굳이 방법을 찾자고 한다면. 그렇지 않나요.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력관리 계획에 의해서 청경은 지금 10년 이래 채용을 안하면서 계속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충원을 확충해온 과정에서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퇴직하면 계속 충원을 줄여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충원하는 방안은 인력관리 계획에 배치가 되어서 안하고 있는 부분이고 당초에 청사 안내를 외주에 용역을 주어볼까 하는 생각을 한 것은 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 오래된 사람들이 딱딱하고 경직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풀어보는 방법이 없을까.
  비근한 예로는 현대해상에서 보고 있는데 그 현대해상 직원이 아니라 용역회사의 직원이 아침이면 하루종일 근무하면서 어서오십시오, 어디가세요, 안녕히가세요 이런 인사를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시청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도 어서오십시오, 어디로 가십니까 이런 안내를 사근사근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없을까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이 나왔고요. 그것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부동의 하시면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친절하고 밝은 표정을 보이게 할까.
  이것은 친절 교육을 시켜도 잘안되고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현대해상하고 시청사 하고 비교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못합니다. 현대해상 보험회사라는 것은 상품을 파는 것이 보험회사입니다. 과장님 저한테 오셔서 그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현대해상은 상품을 파는 곳이고 시청이라는 곳은 시민들을 위해서 민원서비스를 하는 곳인데 그것을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안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알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청원경찰이 전주시청에 몇 분이나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125명정도 될거예요.

○권정숙 위원   청경분들이 하시는 일이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구청에 있는

○권정숙 위원   구청 요원까지. 그러면 본청에는 몇 분이나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12명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면 안된다고 하시지 말고 서위원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든지 가보면 어서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것은 할 수 있거든요. 그정도의 교육이라도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정충영   알겠습니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창의혁신과 202쪽입니다. 권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권정숙 위원   지금 고객만족도 조사를 용역을 주어서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에다 용역을 주어가지고 할려고 하세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한국능률협회도 있고 할 수 있는 기관이 몇 개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선정해서 거기다 할려고 합니다.

○권정숙 위원   전주시 고객만족이라는 것은 시민들 여론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을 용역을 주어가지고 조사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요. 전주시는 용역을 좋아하네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용역을 주민들의 욕구 만족을 그냥 끝나는게 아니고 관리해가지고 저희 시책에 반영하고 앞으로는 단순히 왔다갔다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 분야를 계속 관리해서 시가 같이 가는걸로

○권정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고객만족을 하면 전주시 행정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이것해가지고 용역주는 것 아니에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관련된 것 해가지고 그분들의 만족이나 그분들의 제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한 군데에 모아서 정책적으로 다시 활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기적으로

○권정숙 위원   만족도 조사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있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것을 꼭 용역을 줘서 해야만 하냐고. 동사무소에서 시민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런것까지도 용역을 주어서 꼭 이것을 조사를 해야 하냐고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아무래도 동사무소나 일선 기관에서 하는 것은 전문성이 없고요. 여기다 하는 것은 상당히 정책적으로 그분들의 판단을

○권정숙 위원   행정에서 하는 것이 행정의 전문가인데 왜 그것이 전문성이 없어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저희가 하는 것 보다도 용역 주어서 해야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분들의 의견을 잘 들어가지고 해서 다른 의견도 취합해서 그것이 한 가지 의견만 아니거든요. 지금 할려고 하는 내용은요. 다른 각 부서에 흩어진 것을 다 종합해서 여기서 데이터로 할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권정숙 위원   행정에서 다 조사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용역 좀 좋아하지 마세요.

○위원장 조지훈   국주영은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국주영은 위원   과거사 진실규명 물론 국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수행했는데 보니까 이 사업이 완전히 없어져버린 거예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중앙에서 국비에서 한건데 지금 14개 시·군 중에서 일단 4개 단체는 보류를 시켰습니다. 공문이 왔습니다. 과거사 진실규명 위원회에서 공문이 왔어요. 전주, 임실, 남원, 몇 개는 일단 보류를 해라. 타시군은 하고 있고. 거기서 공문이 다시 왔어요. 일단 몇 군데는 보류를 하라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올해는 보류하고 내년에 봐야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보류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그러는 거예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공문에 깊은 내용은 안쓰여 있고 보류하라는 내용이 왔거든요.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순차적으로 한다고 우선 10개 시군이 하고 나머지 4개 시군은 보류시키고 다음에 하라 그렇게 공문이 왔더라고요.

○국주영은 위원   이것은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예.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우수단체 산업시찰 통장님들 가시는겁니까.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통장님 포함해가지고 다른 단체들도 있으면 같이 가는데요.

○서윤근 위원   다른 단체는 어디를 이야기하시는거죠.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여러가지 부녀회도 있고 봉사단체, 주민자치위원들도 있고요.

○서윤근 위원   그렇게 하면 몇 백명 될 것 같은데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처음으로 시행하는거거든요. 처음이기 때문에 한 번 해보고 순차적으로 계획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잡을 수도 없고 반응도 봐야 되고 갔다온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 70명 정도로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통장연합회 거기서 요구가 들어왔던 것이죠.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예, 들어왔던겁니다.

○서윤근 위원   산업시찰이라는 말이 70년대 분위기 나지않습니까.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지금 저희가 아트폴리스를 추진하는데 관계 공무원들, 국장들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아트폴리스라는 개념도 알고 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부산 이쪽으로 해서 아트폴리스 시책 내용으로 해서 다녀온 내용입니다. 산업시찰 표기는 조금 적절치 못한 것은 인정하는데요. 사실은 아트폴리스의 그런 개념으로 그곳으로 같이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권정숙 위원님.

○권정숙 위원   한자 한문 인재육성 프로그램 지원이 예산이 영어마을쪽을 한문쪽으로 전환해서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건가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영어마을하고는 개념이 틀리고요. 저희가 고전번역회라고 번역원 땅 매입을 할 계획인데 그 자체가 번역원 자체가 한자거든요. 저희들이 전통이 있고 그래서 한자 수요가 많아가지고 사자소학을 어렸을 때부터 해서 쉽게 가르쳐서 전통놀이와 함께 한문 예절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문쪽을 육성해보자 해서 특수하게 한거지 영어마을하고는 별개입니다.

○권정숙 위원   강사료가 얼마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요. 강사를 몇 분을 채용하는 거예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54개소를 하게 되어있는데 주민자치센터, 여러 기관에서 하는데 이 강사료는 우리가 보조금 조례에 보면 강사료 기준에 의해서 책정한겁니다.

○권정숙 위원   한자를 전주시 54개소에다가 다 해야 할 필요가 있는거예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54개 교실이거든요. 교실이라는 것은 동사무소실만 해도 33군데인데 거기서 할 여건도 있고 다른 청소년문화의집에 각 교실들이 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실을 말씀드린거고요. 기관은 5개 기관정도로 할 예정입니다.

○권정숙 위원   계획서를 저한테 한 부 주세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예.

○위원장 조지훈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국주영은 위원   국제교류 협력지원에서 가나자와 전주정원내 조형물 제작 설치는 이것은 작년에 예산 올렸다가 삭감했다가 다시 올렸네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예. 그 부분 지금 가나자와시 하고는 가나자와시 자체가 7군데 다른 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만 빠졌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요청도 있었고 우리가 한 번 정원을 해줘야 할 것 같아서 조형물을 하고 일반운영비 포함해서 조형물 1억하고 나머지 운송비로 해서 했습니다.
  가나자와 가보면 전주정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설치되어있는 거거든요. 보니까 다 설치됐더라고요. 거기다 전주것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참고로 전주 정원에 자기들이 자매도시 맺겠다고 공원을 세웠는데 자기들이 10억 들여서 했더라고요. 전주 공원을 만들었더라고요.

○국주영은 위원   제작해서 설치를 해주는건가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우리가 제작해서 거기다 주는겁니다. 그 공원에다가 설치하는겁니다. 그쪽에 기부해서 공원에 설치하게끔 하는겁니다.

○국주영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국제교류 홈스테이 사업 정확하게 이해가 안되거든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홈스테이 사업을 저희가 지금까지 샌디애고 하면서 저희가 갔었어요. 저희가 홈스테이를 한게 아니고 작년에 우리가 갔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저희가 그쪽에 있는 기관하고 이번에는 한국에서 초청을 하겠다. 자매도시 샌디애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하다가 올봄에 발령받고 와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느껴요. 나중에는 못하겠다고 한국에 갈 학생이 부족하다. 그래서 바쁘고 도저히 충족을 못시키겠다 해가지고 불가피하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사업 자체가 없어진건가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앞으로 이것 하지 말아야되겠네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문화적 차이도 있고 그쪽에서도 많이 신경을 썼어요. 도저히 안되겠다고 미안하게 됐다고 하면서 굉장히 하더라고요.

○위원장 조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축조심의를 위해서 4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하여 우리 행정위원회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 이후에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국주영은 부위원장님께서 집약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국주영은   간담회에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우리 위원회 소관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한 집약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요구액 5,345억1천547만3천원, 세출 부분은 요구액 1,832억9천274만2천원 중 1억8천264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삭감액 조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는 세입 순세계잉여금에 있어 2008년 본예산 편성시 6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세입 예측 부재로 인하여 본 추경예산에 280억원의 막대한 금액을 반영한 것은 가용재원을 사장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현재 통합민원발급기 관리 소홀로 인한 기계의 수시 고장, 용지의 소진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매년 통합민원발급기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민원부서 업무가 날로 적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민원부서 인력 감축 방안을 합리적으로 강구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이상과 같이 집약된 의견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2년간 행정위원회가 타 의회에 모범이 되고자 많이 노력하셨고 그리고 함께 해온 시간들이었습니다. 함게 해왔던 시간들만큼 우리 의회도 성과를 올리고 집행부 또한 의회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의회와 함께 마차의 양 바퀴처럼 잘 지내왔는가 다시한 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앞으로 남은 후반기 2년도 우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행정위원회 제25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5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