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07월 11일(수) 10시
장 소 : 사회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납골당 설치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화장장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0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승인안
5.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납골당 설치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화장장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200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5.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청취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안녕하십니까.
무더위와 장마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는 2007년도 6월29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전주시 납골당 설치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4일간으로 위원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기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전주시 납골당 설치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화장장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박현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납골당 설치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화장장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복지 위원회 박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무더웠던 시기에 취임하시어 열심히 의정활동 하시고 1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1항에서 3항까지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납골당 설치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효자공원 묘역에 안장된 묘소의 후손들이 납골을 희망함에 따라 납골봉안의 기회를 제공하고 효자공원 묘역의 점차적인 환경정비의 용이성을 확보하고 앞으로 봉안기간 만기 예정자에 대한 이용기간을 도내 타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연장해 주므로서 사설 납골시설 이용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봉안장소의 여유가 있을시 봉안대상의 효자공원 묘지 및 효자 공동묘지내 봉안희망자에게 납골봉안을 허용하고 현 봉안기간을 5년사용 1회연장에서 15년사용 1회연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화장장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그동안 개장 유골의 관내 이용요금 기준이 화장신고자 기준으로 되어 전주시내권 묘지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여 매장기준으로 바뀌어서 전주시내권 묘지개장 유골의 화장비용을 경감시켜 주므로서 화장후 납골봉안을 촉진하고 화장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승화원 사용료 징수기준표중 개장유골에서 전주시 거주자를 전주시 현존 매장자로 하고 시외거주자를 전주시에 현존 매장자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설묘지 설치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장묘문화 변천에 따라 묘지로 잠식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공원묘지 이용자격을 제한하고 전주효자공원 장소 허가권을 가지고도 이용이 불필요한 자들이 납골봉안 희망시 납골봉안권으로 대체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사용자 자격을 조정, 전주시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에서 전주 효자공원 사용장소 허가자로 하며 사용장소 허가반환을 조정 기납부 금액의 반액을 반환해서 반액을 반환하거나 15년간 전주 효자공원 봉안당 사용권을 무료로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재현
전문위원 송재현 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검토한 내용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납골당 설치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화장장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현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화장장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화장장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설묘지 설치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개요 -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현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06세입·세출결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현규
다음은 질의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오현숙 위원
24쪽. 자원순환 특화단지 보상협의 지연 및 보상절차 진행중에 따른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자원순환단지 조성을 위해서 용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용지매입이 지연되어서 금년에 약 21억이 집행되었습니다.
84%정도 매입되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감사원 지적사항 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사항은 2007년 예산이 세워져 있는 부분이 국비를 가져다 놓고 장기적으로 집행을 하지않는 사항을 감사를 해서 그 과정에서 행정절차 이행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 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준비가 잘 되질 못해서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준비를 위해서 도시과에서 용역발주를 하고 있고 저희가 토지는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언제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발주 사전심사에 들어가 있어서 며칠 후에 공고가 나가서 발주가 됩니다.
○오현숙 위원
사전 심사를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오면,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건교부의 최종 심의를 받으면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내년 6월안에 모든 절차를 이행하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지시가 와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교부금 신청부터 문제가 있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서로 그런 부분은 환경부나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절차를, 환경부에서도 뚜렷한 지침이 없었고 저희들도 경험이 없으니까 이렇게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환경부의 뚜렷한 지침이 없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당초 산업단지 조성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할려면 최하 공단하나 설치하는데 중,장기로 들어가는데 너무 쉽게 생각하고 2년내에 이것을 마무리 지을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국고보조금을 신청할때부터의 전반적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알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쓰레기 봉투 제작사업이 무슨 내용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쓰레기 봉투를 시민들에게 팔기 위해서는 제작을 해야 되는데 수지공업 협동조합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제작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청소과에서 의뢰를 해서 봉투제작을 하는 수지공업 협동조합이 있는데 거기에서 봉투를 제작하고 인쇄해서 라벨 찍어서 판매가 됩니다.
○송경태 위원
조달품목 단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렇습니다.
○송경태 위원
이것은 거기만 제작 위탁을 줘야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다른 곳도 줄 수 있습니다만 수지공업 협동조합을 통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것이 가장 싸고 실용적이라고 봅니다.
○송경태 위원
마포구 같은 경우는 장애인 단체에 제작업을 의뢰해서 공익성 있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전주권 광역 2단계 매립장 조성비용이 있는데 국비 집행잔액 정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2단계 매립장을 하면서 국비를 받았는데 공사가 완공 되었으니까 그 돈을 정산을 해서 국비분과 지방비분을 합산해서 총괄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정산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정산을 하지 않아서 반납을.
○위원장 박현규
2006년도 것이니까 정산은 끝난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들어가는 진입도로나 이런 것을 좀더 확장할려고 사업비를 정산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송씨 문중 진입도로 어려움이 없어서 정산해서 반납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시비는 정산 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위원장 박현규
식품진흥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이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식품진흥기금은 위생업소에서 위법을 했을때 영세업소나 여러가지 경중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과징금 자체가 적을수도 있고 위법한 업소가 없어서 줄어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위원장 박현규
전주시에서 볼때 식품진흥기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적정한 수준의 경우 위법사항을 많이 적발하면 과징금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적정하게 책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강영수 위원
29쪽, 김제시에서 13억3천만원 채납된 내용이 있는데 올해는 독려해서,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이 돈은 4월에 징수를 했고 올해 것은 아직 고지서가 안 나갔습니다.
8월중에 고지서를 보낼 계획입니다.
○강영수 위원
올해 납부가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최선을 다해서 받아야 합니다.
○강영수 위원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은 가산금이 있는데 왜 가산금이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부담금은 법적인 조항이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협약서에 언급이 되어야 합니다.
행정은 이자가 없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협약사항을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법정 이자는 물어야 하는데 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19쪽.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업체 협약체결 지연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동안 전주환경과 전라환경 2개 업체가 공동주택 전주시 전체를 해 왔는데 이렇게 장기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2005년도에 저희들이 이것을 4개 업체로 확대하는 준비를 했습니다.
확대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생존권이 달린 문제기 때문에 협약이 잘 안되어서 금년 3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쓰레기 매립장 소독약품에서 예산절감이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소독약품도 적게 구입하고 봉투제작도 절약이 되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소독을 적게 한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실질적으로 매립해 놓은 부분을 소독을 많이 했는데 베일하는 과정을 지금은 작업을 하지 않으니까 줄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전주광역 쓰레기 소각장 건설 차입금을 얼마나 갚았습니까. 28쪽에 100억 관계가 나오는데.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채무부담액은 공사를 사전에 하고 돈을 나중에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 사업을 2005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채무부담 행위가 감소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장애인 복지의 경우 민간자본 보조에서 감을 하고 의료및 구료비로 해서 7천만원, 이유는 장애아동 조기치료 지원대상 증가인데 위탁을 해서 처음에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할려고 했었던 것입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조기아동 치료비가 부족해서 장애인 단체 지원금중에서 그 사업을 하지 않고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지체장애 협회사업비 2억원 중에서 사업을 하지 않고 7천만원을 전용하고 1억3천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이 사업을 장애인 협회에 계속 주었던 사업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기능보강사업의 일환인데 장소가 협소해서 포기를 하고 장애인 조기 아동 치료비에 전용을 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밑에 있는 있는 3억2천은 행사비 입니까. 1억6천8백을 전용이체 했는데.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전체적인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민간경상보조로 사업비를 세웁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자원봉사센터의 모든 운영비나 사업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위원장 박현규
이것을 민간경상보조로 할 수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직영체제로 들어 왔습니다
센터가 당초에는 민간위탁을 해서 전체 사업비를 경상보조로 주었는데 거기서 사업을 하고 직영을 하게 되면 민간경상보조 사업이 사업비를 안주게 되는데.
○위원장 박현규
다음은 김주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18쪽. 자활근로사업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대부분의 자활근로가 근로능력이 미약한 조건부 수급자들이 중도에 사업을 하다가 힘들고 하기 때문에 자립의지도 약하고 일을 할 능력이 좋지 않아서 중도에 포기를 합니다.그래서 중도 탈락자가 약 40여명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 집행 잔액입니다.
하루에 2만원으로 시가지 청소나 가사 서비스 사업에 참여하는 분인데 중도에 포기를 한 사람이 많습니다.
○김주년 위원
모집시 심사를 합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동에서 상담을 통해서 근로능력 의지나 건강상태를 판단을 해서 참여를 시킵니다.
○김주년 위원
중도에 포기를 하면 인원보충을 안 합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수시로 합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은 건강상태도 안 좋고 본인이 일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처음에 상담할때는 하겠다고 하고 중간에 수시로 변동이 이뤄집니다.
○김주년 위원
중도에 포기를 하면 보충을 하지 않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보충을 하는데 중간에 공백도 생기고 재선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적인 공백이 생깁니다.
○김주년 위원
47개 사업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전국 노인건강 대축제 추진사항의 경우 소리문화 축제와 중복해서 절감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작년 9월에 3일간 했는데 예산이 추경때 성립이 되어서 시기적으로 준비하는데 촉박했고 그 기간중 소리문화 축제, 약령시제전, 자동차 엑스포등 행사가 동시에 개최되어서 당초 설치하려 했던 홍보물등 부대비용이 절감이 되었고 행사기간중 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할려고 했는데 9월에 기온도 높고 해서 식중독 발생우려로 급식이 취소되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주년 위원
조건부 시설 지원사업으로 나와 있는 곳이 어디 입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미인가 시설에 대해서 복권 기금으로 기능보강 사업을 했는데 아가페 하우스가 본인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아서 포기를 해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김주년 위원
아가페 하우스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소규모 실버 요양시설인데요. 대성동에 있는데 진입로를 확보 못해서 건축허가나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없어서 시설에서 자진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김주년 위원
진입로 확보가 왜 안되었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토지주가 매각을 해주질 않았습니다.
○김주년 위원
사전에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해 보지 않았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당시에 조건부 시설에 대해서 기능보강 사업을 하도록 사업 신청을 하니까 관내에 있는 조건부 시설들이 전부 신청을 해서 전부 사업을 했는데 아가페 하우스만 사업을 못했습니다.
○김주년 위원
어떤 사업을 해 줄려고 했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미인가 시설 자체가 시설환경이 열악하니까 복권 기금으로 하는 신축사업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 예산을 신청하면 실사를 하지 않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보건복지부에서 미인가 시설을 조건으로 시설 인가 과정에서 조사해서 그런 문제는 신청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2005년도부터 사업추진을 했는데 진입로 부지의 소유자가,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하기 전에 제반 사항을 점검을 해야 맞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본인들이 부지매입을 조건으로 신청을 했는데 추진 과정에서 매입이 용이하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 밑에 있는 사항인데 50명중에 28명만 신청을 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월 40만원 정도의 생계비도 지원하고 의료비, 법률지원비가 나가는데 사유가 발생을 하면 지급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숫자를 120명 정도로 보는데 상담을 50명을 목표로 해서 사업비가 여유있게 왔는데 28명만 신청을 했습니다.
○김주년 위원
40만원을 지원해 준다면 다른 일을 하겠다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예
○김주년 위원
확인을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확인을 하지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가도 타시에서 하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차후에 어떻게 하는지는 확인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타 시에 있어도 지원을 해 줍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선미촌만 해 주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자활을 하면서 공동생활을 하는 곳도 있고 실정을 설명하실때 탈 성매매여성들이 공동생활을 하겠다 하면 주는데 다른 도에서 그런 생활을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 위원
자활지원사업장에 운영비도 지급이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예
○강영수 위원
탈 매매 여성지원사업은 월 40만원 주는 것을 언제까지 줍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1년 입니다.
○강영수 위원
탈업소를 하겠다고 하면,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법률 자문을 필요로 하면 그런 돈도 나가고 있습니다.
직업훈련을 받겠다 하면 훈련비도 나갑니다.
○강영수 위원
이 사업에 대한 실적보고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있습니다.
법률이나 의료지원 실적보고를 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 보고서 한부 주시고, 전주에서 하다가 다른 곳에 성매매를 한다 해도 확인절차가 없는데 그렇다면 국고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1명이라도 성매매 여성을 줄이기 위해서,
○강영수 위원
각 시, 군간 네트워크 형성이 안되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예
○강영수 위원
연간 480만원 보조를 받고 익산에서 또 보조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전라북도권은 저희가 추적을 한다면 할 수 있지만 타 시·도로 갈 경우에, 또 그 사람들이 자기의 신분을 등록하고 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추적이 사실 어렵습니다.
○강영수 위원
탈 성매매를 한다면 40만원 지원해 주고 자활지원 사업에 안 들어가도 해 줍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본인들이 나는 집으로 가겠다, 는 약속을 해도 지원을 해 줍니다.
○위원장 박현규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고 연도별로 몇명이 계속적으로 탈 성매매를 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이런 지원사업들,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사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자림원 보호작업장 관계의 경우 언제 5억2천만원이 내려왔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2004년도 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러면 불용처리해서 반납이 되었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위원장 박현규
23쪽 자림원 이전 보호사업비 사고이월 현황은 2005년도 예산입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위원장 박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최근 5년간 일반회계 결산을 분석해 보면 세입에 대해서 약 45억에서 60억까지 결손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해마다 어느 정도 결손처리가 됩니까. 잘 모르십니까.
차기년도 예산과 관련되어서 장부상의 수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부상에 있는 수치를 예산에 자주 반영하다 보면 그 예산이 허가 많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책임하에 결손처리할 것은 과감히 해서 예산이 실질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알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에서 137억 정도가 이월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계약을 단계별로 나눠서 하면서 2007년도 3월에 완공하면서 그사업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 밑에 있는 8억1천만원은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국비 정산이 안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약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청취의 건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존경하는 사회복지 위원회 박현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제8대 전주시의회 개원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복지환경국은 나눔과 돌봄이 있는 알찬 복지 실현과 시민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 복지환경국은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과 노인복지여가시설 확충, 노인 여성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복지수준 향상과 자연생태 체험관 친환경 에너지 홍보관 건립과 평화동 지시제,오송제등 도심 소류지를 생태 호수로 조성하는 등 자연친화적 생태도시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현규
원활한 회의진행을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송경태 위원
35개소의 동사무소 및 양 구청에 상담소를 설치할 예정인데 상담원이 배치가 됩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기존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병행 합니다.
○송경태 위원
8개 시스템을 통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잘 모를것 같은데 장애인 같은 경우 제가 자주 듣는 말은 공무원들이 우리를 너무 모른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 처럼 상담을 하면 내방객들이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고 불만도 쌓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시 상담학을 이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던지, 사회복지 공무원을 장애인들이 많은 곳에 배치를 해서 장애인들의 욕구가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동감을 합니다.
하반기에 사회복지직 공무원 연찬회를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상담기법을 교육을 시키고 7월1일부터 동사무소에 장애인 도우미 16명이 배치가 되어서 그런분도 활용을 해서 장애인들이 상담을 하러 왔을때 상처를 받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행정 도우미 16명이 신청이 되었는데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시범 사업으로 장애인이 많은 동을 우선 배치했고 성과를 보면서 확대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이 16명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송경태 위원
농아인 같은 경우 주차사업을 하고자 해도 여건이 안되니까 행정에서 도와줬으면 하는 것이 있고 지체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이 방역소독을 했으면 한다,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 안마를 경노당이나 노인복지회관에서 안마사들이 배치가 되어서 어르신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안마를 받으면서 시각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 능동적인 자세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내년에는 이런 사업이 장애인들한테 일자리 사업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송천도서관의 매점이나 식당도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시립도서관이나 공공시설의 매점이나 식당을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장애인 단체에 대한 지원이 없으니까 편법으로 운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화 통역사의 경우 사무실 운영에 지원이 되어서 수화통역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시각장애인 센터 연합회는 심부름 센터에 예산이 나가지만 본연의 업무보다는 시각장애인 연합회 사무실 운영 직원으로 활동하는 편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곳을 적극 개발해서 그 단체에서 운영비도 조달하고 공익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시스템을 조사해 볼 용의는 있으십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발하도록 하고 도서관 식당운영이나 공공시설은 관련 부서와 협의와 조례개정이 이뤄져야 하니까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권장을 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15쪽, 자체 개발형 사업이 있는데 7월중에 추가로 공모해서 합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아닙니다.
기존에 신청했던 17개 사업중에서 2개 사업은 채택이 된 사업입니다.
○김주년 위원
장애인 이동도서관 운영은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현재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 도서를 배달하는 사업인데 현재 구체적으로 사업추진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김주년 위원
여성 결혼 이민자 사업은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7월5일에서 12일까지 기관 지정을 위한 공모를 했는데 해당되는 기관이 구몬학습이나 재능교육, 웅진 씽크빅, 빨간펜등 네 개의 교육기관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참여를 해 달라고 건의해서 신청기관이 있으면 신청 받아서 사업계획서가 이 사람들을 위한 교육기관이,
○김주년 위원
학습지 기관에 위탁을 줍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예
○김주년 위원
대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결혼 이민자 자녀가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이나 저학년이 150명 정도 되는데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대상은 도시근로자 4인가구로 해서 369만원 이하의 가구만 해당됩니다.
○김주년 위원
지속적으로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금년도에는 이 사업비가 있지만 내년도에는 국비가 올지 안올지 모르기 때문에,
○김주년 위원
이러한 좋은 사업은 지속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올해만 하다가 내년에는 못한다고 하면 이분들한테는 상처가 깊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국비가 오지 않으면 기금을 투자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33쪽. 독거노인 무료 목욕권 지급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배부 합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시에서 지정을 해 줍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목욕업 중앙회 전주시 지부와 해서 티켓을 제작해서 배부 합니다.
○김주년 위원
1인단 몇매 입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연 8매 입니다. 재가 노인은 12매 입니다.
○김주년 위원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42쪽. 여성결혼 이민자 가정을 위한 사회 적응과 관련해서 찾아가는 한국어 방문 지도사업은 사회적응 교육이 한국어 교육과 다문화 체험으로 나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이 사업은 전주 여성 개발센터에서 건강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30명을 대상으로교육을 실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여성센터에서 아시아 여성을 위한 다문화 공부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주지역 사회 교육협의회에서 온고을 학교와 사회적응 교육, 대화법 예절등을 20명으로 대상으로 해서 4월2일에서 12월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결혼이민자 가정이 사회문제화 되는데 위탁받은 곳도 많고 직접적으로 상담을 하는 것이 선행 되어야 하는데 가지수만 많고 실질적으로 문제에 노출된 가정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구체적인 상담 프로그램이 적다고 보는데 한국어 교육을 시키는 기관을 학습지에 맡겨서 한다고 하는데 이주자들이 적응을 못하는 것이 한국어를 모른다거나 요리를 몰라서 이주여성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을 해서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이 사람들을 끌어내서 상담을 하는 사항이 어렵습니다.
한국의 국적을 취득한다거나 다른 목적으로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사를 해 보면 649명으로 보고서에는 되어 있지만 가정을 이탈한 여성도 많습니다. 이사람들이 가정생활 하면서 어려움에 봉착한 것이 대화가 안되고 그런 며느리를 얻는 가정이 학력이나 경제적인 수준이 낮아서 그 사람들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현숙 위원
한국어 방문 학습지도 사업을 해도 인원을 많이 늘리는 것 보다 상담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하고 상담을 같이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가르키면서 한국어를 조금씩 배우게 되면,
○오현숙 위원
한국어 방문지도를 위탁 한다는 곳이 씽크빅이나 재능이나 이런 곳은 학습지로 아이들을 과외시키는 곳인데 그런 기관으로 하지말고 상담하면서 한글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인원이 적어도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문제가 아동들이 학교에 가면 한국말을 못하니까 따돌림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문화를 알리고 다문화를 한국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은 가정적으로 인정을 받는데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오현숙 위원
1회성 사업보다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추진해야 하고 한국어만 가르키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형편을 보게 되니까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이주 여성들이 많이 오는데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이나 상담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학습지도를 하면서 가정의 어려운 부분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오현숙 위원
재능이나 그런 곳에 맡기면 그렇게 사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교육을 해서 상담도 겸해서 그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사회복지사가 가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상담은 상담원이 하고 문제점이 있는 가정을 파악해서 올 수 있도록,
○오현숙 위원
아이들 문제나 결혼이민자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없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상담은 저희 직원들이 할 계획입니다.
공무원이 나가야 가족들도 응해 주고 학습지 교사가 하면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학습지에서 오신 분들은 와서 교육하는 것이 시간이 10분 남짓 됩니다.
그래서 학습지에 맡기는 것은 불합리 합니다. 정말로 좋은 정신을 가지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더좋은 방법을 찾아 보았으면 합니다.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들과 토론을 한 후에.
○김주년 위원
52쪽, 자원봉사 활동 지원센터 부분에서 5천5백만원이 있는데 15개 단체에 지원을 해 줍니까. 15개 단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상반기에 지원했던 15개 단체입니다.
○김주년 위원
57쪽, 삼천수변 생태 체험공간이 있는데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10억 정도 잡았는데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주년 위원
장소를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일요일에 삼천 취수장에 청경들이 근무를 하는데 낚시나 독극물을 넣는다든가 시간적으로 순찰을 하는데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개체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반딧불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김주년 위원
반딧불이 발견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삼천취수장에서 신평교 가는 사이 입니다.
○김주년 위원
친환경 경작 유도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반딧불이 서식처를 해 줄려면 50미터 정도는 유기농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농업경영 센터에서 농약을 연 3회 하던 것을 1회정도 하고 비료도 화학을 지양하는 등의 사업으로 할려고 합니다.
○김주년 위원
영양많고 알뜰한 좋은식단 실천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이 사업은 식품진흥 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은 음식물싸주기 라든가, 모범음식점의 경우 수도요금 감면이 캔슬이 되어서 용기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용기를 제작해서 요식업 조합을 통해서 100개 정도 국물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서 전체적으로 조합을 통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배부된 업체는 대형업수와 모범업소쪽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 위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곳은 시에서 지원을 해 주질 않아도 나름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보다 소자본을 갖고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검토를 해서 그런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6만개 정도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이러한 내용을 알지를 못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캠페인도 하고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현황을 보니까 7급에 있으면서 8급의 일을 하는 것 처럼 나와 있는것 같은데 어디가 잘못된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예를 들어서 정원범위내에서 각 국에 조정을 합니다.
다만 직급별 총정원은 기획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편의상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강영수 위원
현황을 보면 8급일을 7급 공무원이 하는것 같은 느낌 입니다.
이런 부분은 기획국에 이야기를 해서 정원 조정을 한다든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호국정신 계승을 위한 보훈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전쟁때 결혼을 하지 않고 전사를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훈사업의 혜택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보훈 사업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이나 지급사무는 국가사무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단체 운영 지원이나 이분들에 대한 예우, 공원에 입장시 무료입장을 담당하고 개인에 대한 보훈대상 선정관계는 국가 보훈처 사업입니다.
○강영수 위원
성매매 예방 관련에 있어서 아까 거론이 되었는데 50명 계획이 28명으로 줄었는데 실질적인 지원사업인데 이런 부분을 행정적인 건의 사항으로 해서 서로 전산처리를 해서 지원받은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 지원을 받는 사례가 있는가, 저도 자활지원센터를 방문할 계획인데 그런 폐단을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친환경 위생업소 시설개선 사업의 경우 막 프로젝트 사업인데 이런 부분을 계약 관계를 맺을때 그 분들에게 각서를 받으세요.
막걸리를 마시고 노상방뇨나 주위를 더럽게 하는 것은 업소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원을 해 주면 주위의 청결문제를 각서를 받는 조건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폐기물 수거운반 체질 개선의 경우 냉장고를 수거하면 처리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현재 전자제품은 무상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생산자 업체와 처리업체가 협약이 되어서 호남환경에서 가져 갑니다.
가져가서 분해를 합니다.
○강영수 위원
냉장고의 냉매, 프레온 가스가 환경을 크게 오염을 시키는데 폐기물 수거해서 해체 작업을 할때 프레온 가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무상수거는 전혀 훼손이 되지 않는 것을 가져가고 가스는 가스대로 금속은 금속대로 분해해서 처리하고 종전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가스를 회수하거나 하지 않고 뒤에 보면 구리로 된 부분 이런 것은 고물상에서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제가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오전에 보니까 이쪽에는 예산절감을 8,566만9천원을 했는데 여기에는 쓰레기 봉투 제작이 있고 매립장 소독약 공동구입으로 예산 절감을 했는데 이 두가지가 뭐가 다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사업장도 다르고 주변 인근마을과 매립장 자체를 소독하는 부분하고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절약된 부분이고 작년까지는 비선별이 많이는 쌓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인부를 일용인부 예산을 적게 확보하다 보니까 약 50명이 해야 될 것을 29명이 하다 보니까 재활용품은 늘어나는데 선별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자활근로 인원을 요구해서 하고 있고 그래도 쌓여있는 부분을 소독을 해서라도 깨끗하게 관리를 하겠다는 차원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간단 간단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군경 묘지를 보면 단청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 여성주간 행사비용이 적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본예산때 챙겨주시고 보육시설의 경우 평가인증을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504개의 보육시설이 있는데 35개가 완료되었고 120개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장마철 대비해서 비점 오염원이, 장마를 이용해서 오염을 배출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시 점검을 몇회 정도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태풍이 오기전까지는 수시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여행을 가기전에 음식 사이트를 보고 가니까 전주음식 사이트를 내실있게 운영을 해 주시고 그래서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팔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종합 리사이클링 타운 건설할때는 신중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공모방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복지환경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45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제1차 사회복지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 송재현
○출석공무원(5인)
- 복지환경국장최강우
- 청소행정과장정충영
- 환경위생과장이병칠
- 시민생활복지과장온성녀
- 여성정책과장구운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