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맞이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중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회기중 위원회의 활동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저희 생활복지국은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안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개정 이유는 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4월에 개정됨에 따라 부합되지 않는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전주시 종합 리싸이클링-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폐기물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맞추어 조례의 내용을 일관성 있게 개정함으로써 주민지원기금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내용은 제11조 제1항 제1호 중 “사업장 배출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로 용어를 바로 잡고 제3호에 자치단체가 설치한 사업장폐기물(하수찌꺼기)처리시설의 경우 전주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정한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 감량과 청소행정 선진화를 위해 추진중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비례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로, 명절이나 김장철 등 한시적으로 다량 배출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용 봉투를 용기와 같이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 이외의 소규모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에서도 공동배출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구분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기금의 목적과 장학금 지급대상의 내용 중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를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기금 관리대상 금융기관에 관한 법률중 “단기금융업법이 폐지되어 관련 법률의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과 가로청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환경미화원의 자연감소와 시가지 확대로 인하여 부족한 청소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누수 없는 청소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과 가로청소 업무를 4개권역으로 나누어 2개권역은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2개권역은 민간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이며 동의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지역은 완산구 중앙동, 풍남동 등 7개동과 덕진구 진북동, 덕진동 등 7개동으로 총 14개동이며 위탁기간은 위탁개시일로부터 2년입니다.

  응모자격은 전주시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집, 운반업을 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자입니다.

  업체선정은 공개로 모집하고 수탁자 선정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 포함 12인 이내의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방법을 결정하여 결정된 심사방법에 따라 수탁신청자로부터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 권역별로 각 1개 업체를 수탁자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위탁비용 지급방식은 원가계산 용역을 통해 산출된 금액을 기초로 수탁자가 제시한 연간운영비를 매월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는 총액원가방식을 취할 계획이며 원가계산용역에서 권역별로 산출된 년간 운영비는 완산구 2,915백만원과 덕진구 3,047백만원입니다.

  또한, 기존 청소차량은 민간위탁 일정에 맞추어 구청별 실정에 맞게 재배치 및 감정평가를 통하여 공개 매각할 예정입니다.

  본 동의안이 의회에서 의결되면 수탁자 모집공고를 내고 8월중 수탁자 평가 및 선정을 통해 선정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9월말까지 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여 인, 허가를 득한 후 10월부터 민간위탁을 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고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조에 있는 공동배출 기준을 내부규정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 지역이 초기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부 불법투기가 성행할 우려도 있고 골목을 찾아다니면서 수거해야 되는 문제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시험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을 돌출시키고 그런 문제보다 시민들이 참여할려고 하는 의식이 중요해서 홍보에 치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행 과정에서 논란의 소지를 적출해서 정리하고 기준이 필요하다면 만들겠습니다.

  저희의 계획으로는 2012년까지 자립도를 100%까지 올릴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보다 수수료를 올려서 받는, 하반기에 시행규칙을 고쳐서 정하게 됩니다만 현재보다는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에서는 집행이 없었지만 미화원들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별도의 기금에서 지급한 사항은 있는데 기금에서는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가 많은 돈을 출연해서 기금을 조성했으니까 제 생각은 적정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할때는 조례 내용에 맞게 고쳐서 금년부터라도 집행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요구를 한 것입니다.

  환경미화원도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선발해서 기금범위에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학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지는 않겠습니다.

  예산의 범주안에서 주게 됩니다.

  전체를 받았을때 평균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확실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시행규칙에 심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서 성적순위도 정합니다.

  고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기금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경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성격이 청소업무인데 그 특성과 장애인 단체가 잘 부합이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를 하고 집행 과정에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회사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아인 같은 경우 소리만 듣지 못하고 청소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청소업을 하고 싶은데 시장경제 논리에서 뒤지게 되니까 행정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평가를 해서 추진을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위탁을 주면 바꿀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청소차량의 경우 어떤 차를 매각을 합니까.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계약을 맺을때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분명히 할 것입니다. 못해도 2년은 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못하면 당장 바꿔야 됩니다. 기본입니다.

  차량 매각의 경우 민간위탁 부분으로 청소직영이 줄어들어서 남는 장비를 매각하겠다는 것인데 새 차는 남기고 헌차부터 매각을 해야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단독주택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운영 민간위탁 관리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5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