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09년도 우리 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동안 같이 운영하면서 함께 해 주신것을 감사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경차우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흑석골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의견청취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임동찬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마지막 정례회의에 연속되는 의정활동이 수고가 많으신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강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위원님들께서 기 알고 계신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차우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유가 인상에 따른 에너지 절약, 도로이용의 효율성 및 주차난 해소와 매연으로 인한 도시환경개선효과가 기대되므로 경형 자동차를 사용하는 일반 시민에게 미약하나마 경제적 혜택을 주므로서 시민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은 물론 날로 증가하는 차량의 대형화를 억제하고 경형자동차 보급 이용의 활성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이 있으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이 조례를 존경하는 4선 의원이신 임동찬 의원님께서 발의했기 때문에 봤어요. 봤는데, 조례라는 것은 목적법이거든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한다, 저는 초선이지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보니까 너무 포괄적으로 선언적인 의미가 있고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목적달성이 목적법으로서의 정확한 목적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경차전용주차장을 설치하면 설치하는데 비용을 몇%를 지원을 해 준다, 또는 주차장이 공영주차장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또 일반주차장으로서 공동주택에는 엄청난 주차장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기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에 경차전용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며, 또는 앞으로 짓는 공동주택에 경차주차장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 이런 부분이 빠져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원조례는 예로 보면 대전의 대덕구에서 민간주차장 경차에 한해서도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지원하는 예는 있지만 전주시의 재정상황으로 봐서 민간 주차장에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나 공공기관의 시설에 한해서는 그런 주차장 시설을 명시화하고, 우리 예산의 범위내에서 신차 등록시에는 최소한의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5조 '공영주차장 및 직영주차장,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차의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은 주차장조례를 우선으로 하여 따른다' 이 문구는 일반적인 주차장조례를 우선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 경차조례에 대해서는 효용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조례는 제가 보기에, 제가 너무 미흡하고 초선이라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것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 법이 시행이 돼도 지켜도 그만 안지켜도 그만 그런 법이 될 것 같은데 임동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그런 시설이 앞으로 확산되어 나가지 않으면 이 경차조례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정도에서 밖에 효용이 없다, 그것도 요금감면 정도.

  그런데 경차를 주차하는데는 주차라인이, - 저도 우리 아파트 주차라인이 2천면 되는데 경차라인을 그으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새로 그어야 되겠더라고요. 그 부분은 새로 그어야 돼요. 왜냐하면 일반차 2대 받칠 때 경차는 3대를 받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주차에서도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으려다가 못그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랬는데, 어쨌든간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공영주차장 및 시 직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00분의 70 감면정도, 이 정도 효과밖에 나지 않고 그 외에는 전혀 이 조례에서 확산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경차주차를 전반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확산 요인이 이 조례에 의해서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특히 저는 공동주택에 관심이 많은데 앞으로 지어지는 공동주택에도 이 조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너무 미흡하지 않는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대전 대덕구에서는 민간 주차장에서 경차를 주차했을시에는 경감되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주는 예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중적으로 또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부분이 맞는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래 경차조례를 제정하는 의미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전주시가 앞으로 갈수록 양차선이 일방차선으로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걷고 싶은 거리라든가 은행로 같은 곳, 그리고 영화의 거리도 얼마있지 않으면 일방통행으로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량보유대수에 비해서 주차난이 의외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시청주변이나 도로를 개설해 놓으면 주차장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중대형차보다는 경차가 대기오염도 최소화 되고 있고, 경제적으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도 선진국에 비해서 저희들이 현저하게 경차보유대수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권장하고 장려해서, 특히 우리 전주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교통난이 의외로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 목적으로 두고 있었고,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 70% 감면혜택도 있지만 장려차원에서, 창원을 보면 재래시장 상품권을 주고 있더라고요. 최소한 그런 수준에서라도 우리 전주시가 장려하고 독려해서 경차를 생활화 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두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공영주차장이야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민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강제성이 없잖아요. 민영주차장은 본인이 돈을 내놓고 하는데 강제적으로 감면을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부적절하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폐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문제를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설령 창원이 폐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전주시의 실정으로 보면 에너지절약과 대기오염뿐 아니라 교통난을 최소화시키고 경제난을 개인적으로나 시 전체로 봐서라도 이런 조례는 제가 보면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는 것은 좋겠지만 이런 조례는 장려하고 격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영국 위원님!

  경차조례는 쭉 검토해보고 나름대로 고민을 해 봤는데 나름대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론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구체적인 대안제시라든지 구체적인 안이 없는 것이 좀 미흡한 것 아니겠느냐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민영주차장 경차구획선 비용지원의 범위에 있어서도 우리가 보면 장애인 주차장은 법제화 되어가지고 몇% 하도록 되어있잖아요. 공영주차장이 되었든 민영주차장이 되었든 아파트단지가 되었든지간에.

  그런데 실제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경차라고 하더라도 절대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차에 들어갈 사람도 없고.

  그리고 아파트같은 경우는 특히 라인별로 있기 때문에 편리성을 도모해서 경차주차장을 찾아갈 수도 없고, 제일 비근한 예로 제가 어머니때문에 장애인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데 우리도 라인이 있는데 다 차버려요. 장애인석도 지켜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경차를 했다고 해서 지킬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 비용을 지원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깊이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아니겠느냐라고 두 번째 지적하고 싶고, 그래서 제도적으로 강제규정이 있지 않는 한은 상당히 두루뭉술하게, - 조례를 제정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폐단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아까도 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경차는 지금 취득세, 등록세 등 많은 면제를 주고 있는데 이중적인 요인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로는 조례 제25조를 보면 50%를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00분의 70을 감면해주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과 충돌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불어서 앞으로 시판되는 차들이 하이브로드카니 아주 좋은 청정에너지 차들이 태동이 될텐데 이런 것과도 충돌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본 조례안이 희석이 될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본위원의 생각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대로 여기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신규등록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두루뭉술한 문구 아니겠느냐, 구체적인 대안이 없고 제시가 없다, 그리고 앞으로 경차니 중형차니 간에 전주시에 어떻게 분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 혹시 경차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 좋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 장애인 주차장이 있는데 그것도 지키지 않는 일이 있고, 설령 경차주차장을 명시화하더라도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장려금 지급에 대해서 애매모호하다, 구체적으로 명시화 시켰으면 좋겠다 등 주 내용이 그렇습니다.

  지금 장애인 주차장은 법을 위반하면 안되잖아요. 그리고 위반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반 차량을 주차시키면 안돼죠.

  그리고 장려금에 한해서는 이것을 명시화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창원처럼 예를 들어서 상징적으로, 이중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 보다도 상징적으로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상품권이라도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영화관 티켓을 준다든가 뭔가는 노력하는, 경차를 선진국처럼 대중화시키는데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적은 좋지만 우리 스스로도 뭔가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일시에 100% 만족보다는 진행하면서 보완과 개선할 점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좋다고 보고, 우선은 이런 조례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부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더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가능하면 본의원의 제정조례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담당 과장님!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어서 집행부하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면밀히 검토를 같이 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5조 2항에도 공영 및 직영,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의 경차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은 주차장조례를 주선해서 따른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100분의 70으로 해 놓고 주차장 조례는 100분의 50인데 거기를 우선해서 따른다 이것도 말하자면 최소한 법률로서 문구의 요건들을 안갖추어 버렸는데 이것 검토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충분히 협의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물어봤어요? 답변 안하시네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동찬 의원께서 제기하신 경차우대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고, 대표발의 의원이신 임동찬 의원과도 충분히 협의를 한 결과 본 조례안이 주차장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에 대한 구체성, 그리고 탄소 저감과 관련되어서 앞으로 시판되게 될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카 등등을 포괄해서 모범적인 조례안을 새로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경차우대조례안은 유보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했습니다.

  위원회 의견을 유보로 집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경차우대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해 주세요.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사일정 제2항 흑석골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흑석골구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990-12번지 일원으로서 지난 2008년 6월 20일에 쾌적한 주거환경정비를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한 바 있습니다.

  금번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은 흑석골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부지중 사회복지시설 1689제곱미터를 공원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변경 이유는 해당 부서에서 추진계획중인 사회복지 부지에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금회 정비계획 변경이 원활히 수립되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된 곳을 공원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죠?

  당초에 주거환경개선 계획 수립을 할 때 이 부지가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동네 입구에, 그래서 여기를 장래에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일부 의견이 있어가지고 일단 예정부지로만 결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지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여기다 만남의 광장을 조성해서 공원화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해 가지고 예산까지 성립이 되어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사업목적에 맞게 용지를 변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에 앞서 의견청취안은 의회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해서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으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흑석골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은 처음부터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할 때 용도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시행착오없이 앞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흑석골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우리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