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02일(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4.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황만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연일 계속되었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던 위원님들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위원님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부쩍 추워진 겨울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기획조정국장 이지성입니다.
2013년 한 해도 12월 마지막 한 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오늘 행정위원회가 저희 기획조정국과는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저희국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칭찬도 많이 해 주시고 많이 꾸짖어도 주시고 또한 항상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전주시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왔던 점에 대해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같은 인자함으로 잘 이끌어주신 황만길 위원장님, 전주시 체육발전에 각별한 애정을 보여 주신 미소가 예쁜 강동화 부위원장님, 전주 완주 통합을 위해 온몸을 다바치신 최찬욱 위원님, 버럭 화를 자주 내시지만 그 속에서는 언제나 따뜻함이 묻어나는 박현규 위원님, 겉으로는 무서워 보이지만 한없이 부드럽고 유머러스한 최명철 위원님, 언제나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에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시는 조지훈 위원님, 항상 기분 좋은 비판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는 국주영은 위원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냉철한 분석과 논리력으로 시정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이도영 위원님, 2013년 한 해 동안 저희 국을 아끼고 사랑해 주신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 2013년도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저희 국 직원들 모두는 후회 없는 2013년을 위해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더욱 분발했던 한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전주 완주 통합무산이라는 아쉬움도 많이 크지만 훗날 더 큰 전주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야 할 것을 가슴속 깊이 다짐해 봅니다.
그럼 저희 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른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이를 우리 시에 반영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무원정원 총 수는 변동이 없으며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공무원을 직위별로 업무성격에 맞게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려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기능직 전원을 감원하여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고 일반직에 전문경력관 6명을 추가 신설하였으며 또한 별정직 10명 감원과 연구직 1명을 증원하므로써 전체적으로 일반직 공무원이 271명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이후 지방공무원임용령이 2013년 11월 20일 일부 개정이 되어 그 사항을 일부 반영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금번 개정과 더불어 사무위임조례에 명시된 기능직 및 별정직 명칭을 부칙으로 삭제 조정하고자 수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전라북도 혁신도시가 올 연말 완공을 목표로 개발됨에 따라 기존의 동간 경계를 따를 경우 각종 인허가 및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의 어려움이 있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혁신도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경계조정 대상은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일부과 이전 공공기관 및 일부토지가 두 개의 동에 걸쳐 있어 도로와 하천 등을 기준으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조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만길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지방공무원조례개정에 대해서 수정할 일이 있어서 잠깐 5분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하고 난 뒤에 수정안을 다시 결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만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 결과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국주영은 위원
잠시만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황만길
예.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
법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니까 안행부하고 협의한 내용들 있죠? 자료 있죠?
○총무과장 이용호
예.
○국주영은 위원
그것 좀 저 좀 주세요
○총무과장 이용호
예, 알습니다.
2.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황만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 일괄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는데 동간 경계 있지 않습니까? 전주시 전체에 대해서 동간 경계에 대한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내년 본예산에 1700만 원 예산이 반영되어서 전주시 전체적으로 경계조정과 통폐합 문제를 용역을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꼭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큰 도로변하고 해서 도로 경계로 해서 효율적으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가까운 데서 민원을 받고 처리할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금방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골목 하나에 동이 경계가 이루어지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여기는 노송동이면 여기는 인후동이고 이쪽이 그래요. 문화촌인가 신촌마을인가 그쪽도 그러고 있고 효자2동하고 중화산동하고도 이상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보면 전주시가 이 경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용역할 때 작업지시서에 꼼꼼히 좀 담당과장께서 넣어라, 국장님하고 지시서에.
그래서 이걸 바로 잡아줘야지 우리도 헷갈려 죽겠어요. 효자1동도 완산동도 보면 경계가 이상해요. 나는 지금도 어디가 효자동인지 완산동인지 예를 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우리 김제 말로 고샅이 하나로 동이 틀려. 그러니까 인사하다 보면 완산동 주민들한테 인사하고 있고 말여.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우아1동하고 인후2동, 1동 이런 데도 많이 있어요.
○박현규 위원
효자1동하고 완산동도 기다니까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말하자면 옛날에 대도로가 지금은 간선도로가 되어버린 경우가 도시가 변모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은
○박현규 위원
지금도 제가 동네 지역구 시의원이지만 동 구별을 못 하겠어요. 지금도.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그러니까 시민들이 더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요. 진짜. 그리고 또 뭔 문제가 있냐면 효자동에 경로당이 하나 있는데 이쪽은 완산동이에요. 받아주지를 않아. 경로당 회원으로. 그런데 이 양반은 경로당이 집 앞에 코앞이니까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이쪽 주민분들이 간식비 문제 있고 뭐 경로당 룰이 그렇다고 그래. 그래서 받아주지를 않아. 그러니까 완산동 주민이 나한테 항의를 해. 나는 여기가 바로 코앞인데 경로당 회원으로 등재를 해서 여기서 같이 언니 동생하고 지냈으니까 지내고 싶은데 경로당 등재를 할려면 저리 가라 이거여. 한참 먼데. 그런데 다리도 아프고 몸도 불편하고. 그래서 동 경계가 이루어져야 이런 소소한 문제도 해결이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번에 동 경계 구역정리 용역줄 때 확실히 좀 해 주라.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그동안에 그런 것들을
○박현규 위원
우리 선거 때 어영구영 5월에 바쁜데 대충 해 가지고 끝내지 말고 정확히 해 줘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해 주는게 낫다. 전주시의 밝은 미래를 봐서라도 그게 낫다. 이런 거 주문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그동안에 할려고 했는데 의원님들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못 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동에서 꼼꼼하게 조사를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그리고 어차피 하는 바 혁신도시 단일화 방안도 같이 용역에 한 번 넣어봐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용역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4.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황만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기획조정국, 대외협력담당관, 감사담당관, 평생교육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관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여야 하나 시간 관계상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요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만길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예산서 페이지 순서로 낭독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부터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바로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119쪽 세외수입이 많이 감이 됐어요. 그렇죠? 9억 정도가.
○재무과장 노홍래
예.
○박현규 위원
가장 큰 이유는
○재무과장 노홍래
그 부분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세외수입은 각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각각 나눠져있기 때문에
○박현규 위원
그러면 서바이벌 이건 우리 거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노홍래
예, 아닙니다.
○박현규 위원
서바이벌도 많이 감이 됐고, 생각보다. 증지수입이 많이 이게 동별로 증지수입이 감이 된건가요?
○재무과장 노홍래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인구가 느는데 추계를 재무과에서 일단 잘못했다는 거 아닌가.
○재무과장 노홍래
추계 자체도 저희가 임의로 추계를 하는게 아니고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아닙니다. 화장장 증지수입 119쪽 말씀이시죠?
○박현규 위원
예.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그것은 생활복지과 소관이긴 한데요, 화장장을 리모델링을 하면서 한 50일 정도 리모델링을 하면서 화장장 운영기간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감소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120쪽 하나만 더 하십시다. 세입이니까. 우리가 지금 재무과에서 120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해서 재산매각 예를 들면 우리가 도로를 낼 때 짜투리 물려있는 것 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집하고 붙어있는 그 면적 분할 측량해서 거기에다 파는 게 가장 좋잖아요. 짜투리 땅들은
○재무과장 노홍래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런 것들도 거의 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재산매각 수입에서 약 7억 4000 정도가 감이 됐으니까. 기존보다
○재무과장 노홍래
그것이 감된 주요인은 바구멀지역 사업시행이 금년도에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추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구멀 재개발이 금년도에 진행이 안 돼가지고 그게 삭감된 것이 주요인입니다.
○박현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이상하게 예산이 행정사무감사같이 되고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이것 추계를 7억 정도가 감이 되버리면 세입에서
○재무과장 노홍래
주요인이 금방 말씀드린 그거하고요, 국유재산 매각수입 관련해서 금년도 4월 15일자로 해서 국유재산 관리일원화 정책에 의해서 자산관리공사로 전부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수입이 감소되는 겁니다.
○박현규 위원
재무과에서 추계를 잘못낸 것이 아니다. 이거죠?
○재무과장 노홍래
예.
○박현규 위원
다만 사업하고 바구멀지구라든지 여기가 사업시행될 것으로 알고 예산을 추계했는데 그게 안 됐고, 또 화장장을 50일 정도 수리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화장장이 왜 증지수입으로 들어가요? 화장장은 사용료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 승화원은
○재무과장 노홍래
증지수입으로 당초에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금방 말씀하신대로 사용료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박현규 위원
올해까지만 증지수입으로 몫을 그렇게 잡아요?
○재무과장 노홍래
몫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하게 몫을 잡아놓았고만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지금까지 몫을 잡은 것 중에 조금 잘못 잡은 게 있어서 내년 본예산은 약간 변동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듯이 그런 부분들,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은 저희가 찾아내서 수정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잘 편성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거......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이것은 부서가 이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체육청소년과에서 스포츠타운조성과로 부서가 이동해서 우리한테 2억 감하고 스포츠타운조성과로 2억을 세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동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142쪽에 청사운영에 대해서 감이 된 이유 두어 가지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용호
당초에 본예산에 전주 완주 통합청사 건립기금이 139억이 반영이 되었어요. 139억 중에서 설계비로 사용한 금액 21억 9600만 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이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 편성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이번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박현규 위원
내년 예산, 본예산에?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2회 추경 세입으로
○박현규 위원
2회 추경 세입으로, 그러면 주로 묵직하게 들어가는 것들이 어떤 사업들이에요? 두세 가지만 얘기해 봐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진흥기금,
○박현규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얼마나 투입이 됐냐고,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투자진흥기금에 20억 원,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마무리 사업하는데 20억 원, 영유아 보육료 부족분에 대해서 16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도 10억 원 이런 식으로 큰 예산 규모는 그런 식으로 편성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복지 쪽이 아니라 영유아 이것도 문제인데 지자체가 끌어가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큰일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동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만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기획조정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자동차세가 전주가 전년도에 쭉 지켜보면 중장비나 자동차나 등록이 지금 많아요? 어떻게 계속 많아져요?
○재무과장 노홍래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늘어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38억이 적정하게 잡아진 거예요? 세입이?
○재무과장 노홍래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작년 예산서가 없어서 그러는데, 작년도에는 어느 정도 2013년도에는 어느 정도 증가분 됐어요? 지지난 연도에 비해서. 작년도 예산서가 있으면 좋은데.
○재무과장 노홍래
신규 등록세수 증가하고 또 유가상승으로 해서 4.5% 정도 증가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자동차세 2012년도 본예산은 모르겠고요, 결산액으로 따지면 910억입니다. 2012년도 결산액
○박현규 위원
12년도에서 2013년도까지가 증가분이 얼마였냐, 일단 이것 추계가 나와야 2013년도에서 2014년도에 추계가 어느 정도 나올 건데 증가분......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말씀드릴게요. 2012년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910억 정도 되고요, 2013년도 올해 말을 기준으로 하면 약 928억 원으로 해서 약 18억 원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2014년 내년으로 봤을 때 저희가 JB 캐피탈을 차량등록제를 전주로 이전함에 따라 그것만으로도 24억 정도가 증대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마다 15억에서 16억씩 증가하는데 내년에는 그것보다 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현규 위원
JB가 들어오면서 전주시 전체적으로 보면 자동차세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들이 세수입이 증가하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 증가분이 계상이 되어 있다?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년보다 두 배 이상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담배 소비세는 이것도 5억 정도가 더 증이 됐는데,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세와 똑같이 담배 소비세도 12년도에서 13년도에 얼마나 증이 됐는데 올해 5억을 더 증액을 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담배 소비세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2012년도에도 317억, 2013년도 말에도 317억 거의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본예산에도 올해와 마찬가지 수준으로만 현재로서는 거의 엇비슷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5억 정도는 그러니까 적정하다?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재무과장 노홍래
1.8%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담배 인구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고요, 특히 청소년층 소비가 굉장히 늘어나고 또한 여성층의 담배소비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전체적인 수치는 크게 감소하는 편은 아닙니다.
○박현규 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빨리 끝나려면 답변을 명확하고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
시유재산 이거는 지금 어디로...... 특별하게 결정된 게 있나요?
○재무과장 노홍래
특별히 결정된 것은 없고 아까 바구멀지구에서 금년도에 팔지 못한 것이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5억 정도 반영이 됐고요, 나머지는 도로개설 관련해서 잔여지라든가 미활용 재산에 매각할 계획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국주영은 위원
아직까지는 계획이니까.
○재무과장 노홍래
금년에도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박현규 위원
조기발주하면 그만큼 우리 지자체는 손해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이자수입이 크게 감소합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굳이 조기발주를 할 필요가 있냐, 적정하게 우리 전주시 행보에 맞춰서 뚜벅뚜벅 가면 되는 거지 조기발주해서 전주시 이자수입을 우리가 약 1조 2천억 정도 되죠.
○재무과장 노홍래
예.
○박현규 위원
1조 2천억인데 조기발주를 해서, 그러면 작년에 이자수입이 얼마였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이자수입으로 2008년, 2009년에 많이 받을 때는 한 60억 정도 됐고요, 2010년, 2011년에 조기발주를 굉장히 강화했을 때는 30억으로 반토막 정도 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약 44억 원 정도
○박현규 위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자수입이 10억만 발생이 된다고 해도 전주시에서는 그만큼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국장님, 조기발주가 꼭 능사만은 아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자수입을 지금 여기도 전년도에 비해서 약 5억 정도 감을 시켰는데 세입에. 이거는 전주시는 조기발주를 하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한 것 아니냐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조기발주를 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전반적으로 은행권 금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조기발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기발주가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주시는 아주 요령껏 다른 자치단체에 뒤처지지 않는 정도로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금리가 계속 떨어지니까 거기가 가장 큰 원인이 될 거예요. 그리고 각종 기금도 보면 이자로 전부다 이 사업을 하는데 이자수입이 발생을 안 하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각종 기금도. 그래서 이 기금관리도 어차피 재무과에서 저번에 시금고 선정할 때도 얘기가 나온 거지만 이 기금을 따로 이율이 높은 곳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재무과장 노홍래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농협으로 2금고로 넘어갔습니다. 2금고에서도 가장 높은 이율로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꼭 농협에다 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기금은 협약할 때만 맺으면 될 거 아니에요. 기금 높은 곳으로 찾아가야죠.
○재무과장 노홍래
지침에 금고에 예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율이 낮다보니까 기금으로 하는 사업 여성발전기금이니 뭐니 뭐니 일절할 수 있는 사업이 없어요, 전주시가. 그러면 전주시가 돈이 많아서 기금을 많이 쌓아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데 그런 실정도 안 되잖아요.
○재무과장 노홍래
금고 선정할 때도 일부 말씀하신 대로 혹시 중앙부처로부터 어떤 관련된 법령이 개정이 된다라면 협약서에도 그 문구를 넣어서 협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하여튼 조기발주가 능사가 아니다. 이윤이 떨어진 만큼 조기발주를 천천히 해서 그 이윤을 보충을 해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5억 했는데 플러스 5억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전주시금고를 잘 좀 운영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노홍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할까요. 제가 전에 이것 가지고 질의 한 번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안행부에 페널티가 있다. 조기발주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각종 지원이나 이런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기발주를 빨리 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조기발주를 아주 요령껏 현재 하고 있습니다.
페널티나 이런 것들을 받지 않을 정도, 그 정도 수준만큼만 말그대로 체면치레 수준만큼만 현재 전주시는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어떤 페널티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현재 저희로서는 페널티를 받지는 않았지만요,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선정 시에 아예 접수 자체를 안 받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국정시책 합동평가 거기에 조기발주가 굉장히 비중 가점이 높고 거기서 낮은 점수를 맞으면 나중에 특소세나 공모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최명철 위원
박현규 위원님이 질의했다시피 사실 완주군이 그렇게 해서 이자수입을 많이 올렸다는 얘기를 실제로 완주군에서 직접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상당히 활용을 잘 했다고, 아무튼 최대한 발주를 늦춰가지고,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빨리 발주를 주고 전라북도 건설이나 이런 차원에서는 독려하는 차원에서는 좋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업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교부세를 전년도에 비해서 13억 정도, 왜 이렇게 적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이거는 행안부 내시가 내려온 거고요, 이거보다 더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재정이 부족하다고 해서
○박현규 위원
이명박 정부 때 같이 강바닥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복지로 다 들어갑니다.
○박현규 위원
이번에는 복지예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박현규 위원
이명박 정권 때 전주시로 중앙 교부세가 연간 600억 정도, 그러면 5년이면 3000억 정도가 적게 교부가 된다라고 언뜻 들은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이건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도 행안부에서 이렇게 내시가 내려온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박현규 위원
사람 죽이는고만. 이명박 때는 강바닥이고 여기는 복지로 전주시 재정을 압박을 가하고.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도 행안부의 지침도 있지만 적극적인 예산 노력 이런 것도 병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맞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국고보조금을 많이 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나태해지거나 또 어차피 전주시장 같은 경우도 도지사로 출마를 한다고 표명을 했기 때문에 소극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 국회에 실무부서에서 올라가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감이 많이 된 이유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우선 이건 전년도는 저희가 전주 완주 통합 관련해서 약간 여유 있게 잡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약간 줄였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잡은 것 같아서.
○박현규 위원
그래야 운용하기가 편할 것 같아서.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이도영 위원
232 사무관리비 시정현황 회의자료 제작, 2014년 시정계획자료 등 제작, 중앙부처 공모 및 정책간담회 자료제작 이거 다 따로 해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이거 내년 7월에 바뀌게 되면 여러 가지 시정현황판이나 여러 가지 교체해야 될 게 많기때문에, 이건 그냥 이렇게 했지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도영 위원
천년전주가 발행되어 가지고 뿌려지고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하면 되지 굳이 이걸 따로따로 나눠가지고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편의상 이렇게 한 거지 저희가 그런 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것 없도록
○이도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인데 사이버시정발전연구포상금해서 쭉 있는데 약 1억 정도가 더 늘어나는 이유가 인원을 하나 더 채용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저희가 시정연구원이 두 명이 결원입니다. 현재 의회까지 포함하면 다섯 명인데 계속 언론도 그러고 사무감사 때도 그러고 인원 충원을 않냐고 계속 지적해 오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총 인원은 5명인데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정원은 7명인데 5명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7명인데 5명이다, 그래서 2명을 증원해야 된다.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두 명 인건비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요.
○최명철 위원
보조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이란 게 어떤 거예요? 전산개발비인데.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지난번에 산하기관 보조사업비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게 전산처리가 원활히 되지 않아서 감시가 미흡했다 해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산하기관이나 보조사업 받는 단체의 예산지출 같은 것을 저희 시스템하고 연동을 시키려고 합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 시스템이 아니면 안행부나 여기에 관계된 시스템이에요? 전주시가 자체개발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이건 전국 통일화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다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전북은행에서 전산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것을 현재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237쪽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저는 이걸 아주 괜찮게 보는 의원 중에 하나인데 공무원 직접용역수행 지원인데 이쪽 기조국에서는 기획예산과에서는 용역할 게 별로 없어요? 공무원들이?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이건 저희가 올해 세어봤더니 행사실비보상금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몫을 줄인 겁니다. 다른 건 유지를 시켰고 행사실비보상금은 회계 목상 많이 필요가 없어서 줄인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238쪽 맑은물사업소 상수도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30억 전출 이번에 그쪽으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래요. 이 사업계획이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내후년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일반회계에서 내후년까지 약 250억 정도가 더 전출이 되어야 된다라고 현재 요청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맑은 물 공급사업 이 사업보다도 오히려 하수관거 이 사업이 시민들한테는 시급한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하수도는 저희가 예산이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특별히 사업을 원활히
○국주영은 위원
중앙처리 사업이나 이런 것들 사실 대응처리를 못 해 가지고 못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하수도는 그렇게 무리가 있지 않습니다. 예산지원에 있어서
○국주영은 위원
30억이라.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사회단체보전금 37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단체가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금액이 올라간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행안부 지침상 실링이 올라갔습니다. 실링 자체가.
○최명철 위원
단체는 늘어나지 않고.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단체는 전년도보다 약간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접수한 단체도 늘어났고.
○최명철 위원
37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다.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최명철 위원
몇 개 단체나 됩니까? 사회단체가?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238건 정도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내년도 238개 단체를 지원한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이도영 위원
단체에서 우리가 지원한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를 해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이것은 각 소관 과별로 철저히 예산운영 같은 거 철저히 지휘 감독하라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행안부 지침도 주시고 238개 단체가 있다는데 그거에 관련된 자료도 주시고요. 그 밑에 예비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97억, 10% 가까이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비비는 딱 규정이 당초 예산의 1% 이상입니다. 그건 예산 지침상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를 하니까
○이도영 위원
전체 예산에 1%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1% 약간 넘게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일반회계 예산이 1조 20억 원이기 때문에 1%를 따진다면 102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6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비비는 법정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여유 있게 한 것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예비비 늘어난 것보다 사회단체보조금 실링이 늘어난 게 이해가 안 가네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사회단체보조금은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실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과장님. 전주시가 총 빚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1950억 정도 됩니다.
○박현규 위원
1950억 정도. 전주시가 지방채를 낼 수 있는,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전주시가 어디까지 어느 선이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주시 재정으로 봤을 때.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시장님도 밝히셨지만 2000억 미만으로 유지를 한다고 했고, 제 생각에도 2000억 미만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올해 원금, 이자 내년 상환계획은 어느 정도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내년에 1900억 내외로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조금씩 낮춰가려고 합니다.
○박현규 위원
1950억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원금하고 이자하고 상환하는 비용은 얼마를 잡았냐, 예산을.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전체적으로 132억 정도를 상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132억인데 원금하고 이자를 나눈다면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이자는 42억이고 나머지가 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42억이고 나머지가 원금이다.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지금 전주시가 가장 이자가 높은 게 어떤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지방채 중에서?
○박현규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일찍 빌린 이자가 높고 늦게 빌린 게 이자가 좀 쌉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그것은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일 텐데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그래서 저희가 상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놈 받아다가 메꿔버리고 새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그런데 그걸 기재부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자기들 이자수입 먹으려고 받아주지 않아서
○박현규 위원
딱딱 일정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받아가는 거지 전주시에서 운용의 미를 살리기 위해서 이놈 싼놈을 받아다가 큰놈 막고 돌려막기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저희들이 기재부에서 빌린 돈도 있는데 이자가 센 게 있는데 기재부에서 잘 안 받아줍니다. 자기들 이자수입 먹으려고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그래서 지난번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38대 시장 위취임식, 위임식 준비 같이 겸해서 따로따로합니까?
○총무과장 이용호
같이 할 겁니다.
○최명철 위원
새로운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취임식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3600만 원은 4년 전에 그렇게 해서 해 놓은 거예요?
○총무과장 이용호
예, 그중에서 4년 전에 한 예산을 추계해 가지고 약간 증액을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올해 본예산 7000만 원 세워졌던 것이 2000만 원 삭감 됐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최명철 위원
다시 내년에 2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올라갔는데, 올해 평통 활동 못 했는가요? 제가 볼 때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평통 금년에도 활동을 활발하게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요즘에 안보나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니까 청소년들 포럼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분과별로 체결적인 활동을 하고 싶어해서 2000만 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예년에 7000만 원 했던 거 2000만 원 삭감해서 5000만 원 가지고 잘 했는데 구태여 또 올해 2000만 원을 또다시 올려 줄 이유가 있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그동안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운영을 못 했거든요.
○최명철 위원
청소년에 관한 운영은 여기 뿐만 아니라 수도 없이 해요. 많이들 하고 있고. 이번에 저희 동에서 가을 남학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의 적정성을 효율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평통에 대한 예산은 그렇다는 생각이, 아무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
저는 평통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청소년들에게 안보교육을 시키고 이런 명목으로 준다면 저는 반대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삭감을 했던 이유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을 한다. 해외에 가고 사실 민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활동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과 거리가 멀게 끔 활동을 함으로써 예산을 삭감을 한 거거든요. 어쨌든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한다고 하면 다시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안보교육, 평화통일하고 안보교육은 대치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지 마세요.
○위원장 황만길
앞으로 평통 문제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의 평화포럼 같은 거 그런 걸 많이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과거에 보면 일단 어른들만의 잔치에 불과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앞으로는 청소년들의 평화포럼 여기에 중점적으로 해서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서라도 아이들이 평화가 뭔지, 우리가 대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걸 주입시켜 주어야 된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대로 아이들에게 평화교육을 할 수 있는 포럼을 자주 가져주도록 평통 자문단하고 회장한테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까지도 어느 정도는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
사랑의 PC보급 예산이 줄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맞습니다. 인터넷 사용료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그동안에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3년간만 사용료를 무료로 사용하게 했고 학교에서는 졸업할 때까지 한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저희들 인터넷 사용료보다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사랑의 PC 유지보수 지원 이게 통신료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인터넷 사용료를 무상으로 해 줬던 건데
○국주영은 위원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국주영은 위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 사업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고쳐서 쓰게 하는 것은 있는데 사랑의 PC
○국주영은 위원
39분 정도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포함이 있습니다. 수리까지 해서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그 뒤에 보면 1000만 원은 별도로 있고 그 앞에 부분은 저희들이 인터넷 사용료를 지원했던 부분입니다. 그 뒷장에 259쪽에 보면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것은 사랑의 PC 유지 보수 이것은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장애인,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센터에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를 이 단체에다 주면 다시 조립하고 보완해서 저소득층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인터넷 이걸 물어봤잖아요. 1800만 원이 사업에서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장애인 단체에서 내구연한 지난 PC를 수거해 가지고 수리를 해서 저소득층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과장님께서 질의하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대부분 이 사업들이 저소득층 학생들이나
○국주영은 위원
이 컴퓨터를 수리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통신료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그 앞에 258쪽에 있는 그거는 통신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단 말이죠.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800만 원 감한 그 부분은 인터넷 사용료 1년 치 무료사용
○국주영은 위원
맞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평통 명단 제출하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212명요?
○박현규 위원
내가 몇 명인지 어떻게 알아요. 평통 위원도 아닌데.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평통 명단 제출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사업비를 어떻게 썼는가 내역 제출,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2년 치 이걸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야 예산 가부간에 결정이 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저는 출연금이나 위탁금 이런 걸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계속 동결을 시키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인건비는 안 오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인건비는 어차피 최저임금이나 이런 것들은 다 올리죠. 정부 단가에 의해서 당연히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출연금이나 위탁금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출연금은 사업비나 운영비에서 조정해서 써야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중에서는 인건비가 약 40%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는 운영비나 사업비가 있으니까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주면 과장님께서는 사업비나 운영비에서 조정을 하라고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인건비를 그대로 동결을 시키는 항상 그렇게 운영을 해왔어요. 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자원봉사센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작년도에도 조직개편을 해서 팀장들을 과장으로 승진시키고 직제개편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사업비나 운영비를 줄이면, 어쨌든 운영비는 거의 변동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덜한다는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자원봉사센터는 작년에 특수상황 때문에 전주 완주 통합과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동결했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권고를 해줘요. 인건비에 대해서. 출연금액 주면서 그 얘기를 해줘요. 인건비 챙기라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김장나누기 이게 원래 없었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추경에 세워서 줬었습니다. 금년에는.
○국주영은 위원
추경에 세워서 줬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국주영은 위원
여기는 김장을 어디서 해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금년에도 자원봉사센터
○국주영은 위원
거기서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국주영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그런데 이게 이중이여. 새마을서 하고 바르게 살기에서 하고 또 어디서 하고 사랑의 울타리에서 하고 뭔 놈의 김장하다가 도배할 일 있나.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시설비 말이에요. 262페이지. 도비가 1억 2800이 왔고, 시비가 9억 1200만 원을 냈다고 하는데 50대 50도 아니고 도비는 1억 2000인데 우리 시비 9억을 붙여서까지 CCTV를 다 여기다 설치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다 뭉쳐있어도 송천동, 인후동만 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맞습니다. 지금 도비가 온 것은 차량번호 인식용 CCTV를 도비지원을 해서 30% 지원이 되어서 왔고 그동안에는 방범용 CCTV는 전주시 100% 시비로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시비로 7억 8000이 서서 운영을 해서 금년에는 방범용 CCTV가 5억 4000 반영이 됐고 인후2동, 송천1동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 사업비로 배정을 한 사업입니다.
○최명철 위원
이것도 그래요? 주민숙원사업비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최명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왜 이렇게 예산이 많아졌어요? 체육청소년과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아졌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게 없고 실제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때문에 증액이 많이 된 편입니다.
○박현규 위원
일반보상금만 4억 5000이나 늘어버렸는데 뭣이 많이 늘어난 게 없어. 일반보상금 4억 5000이면 적은 겁니까? 이유야 어쨌든 간에.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12년도 2차 정례회 때 말씀드려가지고 2013년도 업무보고 때 정태현 국장님께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박현규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4억 5000이 늘었어요. 일반보상금만.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그 경우는 늘어난 이유는 당초에 연봉을 급여를 1년에 15%씩 증액을 시키기로 그때 당시 했었어요. 3년간이요.
○박현규 위원
3년간 15%씩 증액하는,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15%씩 증액하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그래서 그 관계하고 그다음에 사이클 구입비 예산이 있어요. 그리고 인원이 특히 제일 많이 는 이유가 인원을 3년도, 4년도 해서 한 명씩 세 개 직장부가 있거든요. 태권도, 수영, 싸이클. 한 명씩을 지원을 하기로 해 가지고 이미 지원이 됐어요. 한 명 올해. 그리고 내년에 세 명분을 늘려야 돼요. 내년도 인건비만 해도 굉장히 많죠.
○박현규 위원
태권도, 싸이클, 수영 인원 세 명이 늘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늘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늘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예.
○박현규 위원
내년도 세 명이 또 늘어? 그러면 합이 여섯?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박현규 위원
지금 태권도가 몇 분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현재 감독 포함해서 네 분인데 다섯 분으로 되어 있죠. 한명씩 늘었기 때문에. 각 부별 다섯 명씩, 하나 늘어가지고 여섯 명씩.
○박현규 위원
네 명에서 여섯으로 느는 거고 내년도까지 수영은?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똑같아요.
○박현규 위원
감독 포함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감독은 별도죠. 감독 포함해서 전부 21명으로 보시면 돼요. 한 개부에 7명씩 내년도까지.
○박현규 위원
삼육십팔 그러면 싸이클이 좀 많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아니요, 똑같아요.
○박현규 위원
그런데 어떻게 21명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감독 하나, 선수 다섯해서 올해 하나 증, 내년에 하나 증
○박현규 위원
감독 포함 여섯이라며 ...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아니요, 일곱이에요. 정정을 할게요. 당초에 다섯 명이 있었어요. 감독 하나에 선수 네 명, 그래서 올해 한 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각 부별로. 그래서 선수 다섯, 감독하나, 내년에 한 명이 늘어나면 감독 하나에 선수 여섯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물론 전주시를 홍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스포츠이긴 해요. 동의하죠?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예, 동의합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태권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글쎄요. 실적은
○박현규 위원
전국체전이나 뭐 소년체전은 아무도 없을 것 아니에요. 우리시에서.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예, 소년체전은 해당이 없죠.
○박현규 위원
태권도나 사이클이나 실적이 낸 게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많죠. 금년도만 해도 최근에 보면 물론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전국체전 때 사이클에서 동메달 두 개, 수영, 태권도에서
○박현규 위원
그러면 자치 기조국에서 대외협력을 보냈나? 왜 플랜카드 한 개가 안 붙어. 전주시 소속 누구 동메달 이런 플랜카드 쪽팔려서 안 붙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솔직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챙겨야 되는데
○박현규 위원
왜 그런 것을 안 해, 올림픽만 하고 그러고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앞으로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시정 소식지에도 그런 거 안 넣나? 거기다도 넣어야지. 광고를 해야지.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저희가 자꾸 홍보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물론 금년도 전국체전에도 보도는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때 전국대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금메달도 29개 땄고, 각종 대회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데
(황만길 위원장, 강동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현규 위원
어떤 성적을 내가지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깊이 새기고 홍보를 더 열심히 할게요.
○박현규 위원
실적 자료를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예.
○위원장대리 강동화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신규사업을 보니까 체육단체가 15개 대회가 늘어나는고만요,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전국대회 유치나 이런 건 이해를 하겠는데 시장배가 갑자기 없던 대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저희가 58개 단체가 있는데 시장기 대회가 42개가 있습니다. 물론 여타 대회도 16개도 치뤄야 돼요. 치뤄야 되는데 여건상 제대로 체계가 덜 잡힌 데가 있어요. 저희가 육성을 할 의무는 있잖아요. 그런 게 있고 갑자기 늘어난 경우는 물론 저희가 육성하는 차원에서 늘렸지만 저희가 공고를 체육회에서 합니다.
어느 단체에서 지원을 받아요. 시장기를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면 모든 정관이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면 예산을 반영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묘한 시기에 시장기를 한 번도 안 했던 단체들이 내년에 우수수 다한다고 뛰어들어서 물론 활성화 차원에서는 좋죠. 해야죠. 그런데 능력도 없는 단체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 협회만 있지 대회 하나 유치할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배다 해서 이런 예산을 줘가지고 경기단체들이 활성화되면 좋은데 분명히 이런 행사들은 일회성으로 끝나기 쉽다는 얘기죠.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물론 시장기가 내년도에 7개 대회가 늡니다. 지금 계획상은. 그런데 비용을 보전해 주고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소수 금액이에요. 저희가 왜 이렇게 해서 일회성으로 그치냐 그 평가를 다 해요. 저희가 체육회하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가서 그 대회 때 꼭 참여를 합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나중에 전부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걱정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전주시 생활체육회 운영지원 예산이 2000여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사람을 한 명 더 쓰는 인건비인가요? 이게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그게 아니고요, 저희 생활체육회 직원이 있어요. 직원이 있는데 그에 따른 인건비와 수당 관계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처우개선 문제가 걸려있어요. 왜냐하면 직원하고 구분을 해 가지고 현재 보수 80%선으로 맞추고 있어요. 그 관계가 있고, 또 시간외 수당을 그동안에는 안 했습니다.
타 자치단체를 보면 거의 지급을 다하고 있는데 저희는 일반 직원은 50시간을 시간외수당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안 받았어요. 다만 얼마라도 보전을 해 줘야 80%선이 되지 않냐 해서 한 20시간으로 계산을 한 것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 아래 없는 예산이 생겨나서, 시민건강 숲길체험 탐방산행은 민간이전인데 어디다 주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몇 쪽이시죠?
○국주영은 위원
278쪽이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올해 추경예산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추경예산에.
○국주영은 위원
어디다 주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전주시 산악연맹에 지급
○국주영은 위원
그래요. 그리고 279쪽 가맹단체 운영지원 3000여만 원이 증액이 됐고, 그 아래에 보면 전주시민축구단 지원 5000만 원, 전주시 통합체육회 운영 개선 22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2200만 원 먼저 설명을 드리면 그 관계는 급여 관계하고 시간외수당 20시간 관계하고 2200만 원 계산했고요, 착각했습니다. 2200만 원은 시스템, 회계프로그램이 전혀 없어요. 저번에도 모 기자님께서 체육회 관계를 보도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프로그램은 행정에는 돼 있어도 회계프로그램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전면 교체를 하고 회계프로그램을 도입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시민축구 관계는 추경에 4000만 원이 계상이 됐었어요. 5000을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 챌린저스라고 시민축구단이 2007년도에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축구단이 2007년도 4월에 최초 설립을 했습니다. 설립구단주는 EM코리아라고 해서 전북매일 FC로 되어 있고 처음에 출발을 그렇게 했다가 2008년도에는 전주EM축구단으로 바꿨고, 그다음에 전북매일 FC로 13년도에 바꿨다가 작년부터 예산이 4000만 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이 단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된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일반인이 14명 정도 되고 일부 대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여기를 특별히 주는 이유가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어느 자치단체나 보면 일반 시민축구단이 16개 구단이 있어요. 시에서 운영하는 게.
○국주영은 위원
이게 민간경상보조금 이거는 EM코리아, 전북매일FC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거기서 변천사가 그렇게 된 사항이고
○국주영은 위원
전북매일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아니에요. 시민축구단으로 별도로 되어 있어요.
○국주영은 위원
주체가 누구냐는 거지요. 운영하는 주체가. 민간이전이니까 어디다 줄 거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정확한 것은 전북매일 FC 구단주가 한평희 씨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전북매일 FC면 전북매일 신문사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예, 구단주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정확한 명칭은 전주시민 축구단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출전하고 그럴 때는.
○국주영은 위원
최명철 위원님도 축구단 하나 만드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그런데 16개 구단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원을 해 준 건 올해부터 지원을 해 줬어요. 실제.
○국주영은 위원
위에 가맹단체 운영지원은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가맹단체운영 지원은 57개 가맹단체가 있는데 각 가맹단체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비조로 월 10만 원씩 지원을 해왔는데 이번에 5만 원씩 인상할 예정에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게 3200만 원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국주영은 위원
그런 운영을 하면서 자기들 스스로 운영을 해야지,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일반 시민들이 이런 것들을 알면 과연 생각을 할까,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위원장대리 강동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지원받는 단체, 협회나 연합회 위원님들께 자료 한 번 주세요.
○박현규 위원
민간이전 체육단체 각종 대회지원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이거 안 주면 다 날라갈 수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전주시 통합체육회 운영 개선이 앞에 278페이지 전주시체육회하고 다른 단체에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278쪽에 있는 생활체육회요?
○박현규 위원
예, 278쪽 제일 위에 있는 민간경상보조금 전주시 체육회하고 279 하단에 있는 전주시통합체육회 운영하고 다른 단체냐.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같은 단체예요.
○박현규 위원
이것도 자료주세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야겠어요. 4년 동안에 전주시 체육회가 의원들한테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이 자료는 신규로 들어간 거예요. 79쪽은 신규.
○박현규 위원
어떻게 쓰겠다라고도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예.
○박현규 위원
전주시 체육회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인라인대회를 키우는 이유가 뭐죠? 그것도 100% 인상해서 도비를 받아서 시비를. 그렇지 않으면 전주 인라인대회를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저희가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처음에 시작은 오래 됐죠. 그러나 도비하고 매칭사업이라 같이 지원해 주는 거예요.
○박현규 위원
얼마씩?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계속 1억을 보전을 해 줬어요.
○박현규 위원
그 전에는 운영을 어떻게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본 예산에 안 주고 나중에 추경 때 주고 해서 그래서 1억이 증가한 거지.
○국주영은 위원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시민축구단 소속단체하고 결산서 좀 갖다 주세요. 애초에 계획서 낼 거 아니에요. 계획서하고 결산서 갖다 주세요.
○박현규 위원
281쪽 상단에 당구대회가 이것도 추경 때 세운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아니에요. 당구협회는 1회 추경 때 8000만 원이 서서 했는데요, 물론 전국 대회가 공지를 한다고 전자에 말씀을 드렸죠. 체육회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 부시장님 산하에 유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순번을 정해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전액 11억, 그러면 이게 추경 때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자부담 좀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자부담은 빼고, 자부담은 우리가 예산심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추경 때는 얼마 섰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작년도 1회 추경 때 8000만 원, 올해는 경기를 안 했어요. 올해는 없었어요. 12년도에 8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했고 올해는 없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게 한바탕전주배인데 전국대회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전국대회입니다. TV 중계도 예상이 되어 있어요.
○박현규 위원
그러면 당구대회면 사구부터 해서 포켓볼, 쓰리쿠션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며칠 정도로 할 계획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4일간 할 계획입니다.
○박현규 위원
4일간이면 전국방송으로 4일간 다 예정이 되어 있는가요? 스포츠 전문채널이겠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그러겠죠. SBS ES편에서 아마 할 건데
○박현규 위원
하면은 그 정도에서 하겠죠. 그래요. 인정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주시가 전국대회 유치하려고 예산을 평년에 한 3억 정도밖에 안 세웠습니다. 그런데 전국대회 유치하면서 지역경제에 떨어지는 효과가 크다보니까 내년도에는 전국대회 유치를 많이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3억에서 약 7억 정도 올렸습니다.
○박현규 위원
전체적으로.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억도 사실 전주 정도 규모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다른 군 단위도 전국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10억 정도씩 편성을 하는데 그래도 차츰적으로
○박현규 위원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장님 잡는다는 얘긴데,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정확한 금액은 3억 9500이 편성이 돼서 해왔어요. 4억 잡고. 약 7억이 조금 못 됩니다.
약 3억 정도 증을 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갑자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요즈음 체육단체를 통해서 원성이 높다는 것 아시죠? 전주시가. 그래서 내년 선거 앞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전국대회 유치를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전주시로 왔는데 안 해 줬단 말이에요. 예산지원도 거의 안 해주고. 그러다보니까 체육회 쪽에서 송하진 시장 선거를 앞두고 불만이 이쪽 저쪽 터져나오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해주려면 진작부터 해 주지 왜 이제 와서 하냐, 꼭 예민한 시기에.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연초
○최명철 위원
제가 축구나 테니스나 다 저는 관계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운동장 갈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송하진 시장은 한옥마을에 올인하지 체육회 쪽으로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런데 꼭 하필이면 선거 있는 해에 몽땅 거의 100% 인상을 해서 그러냐는 거죠. 그게 순수하지 못 하다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우리 인구나 비슷한 자치단체를 보면 체육예산이 굉장히 인색해요, 전주시가. 그래서 긍정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윤재신 과장님 오신 뒤로 체육마인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편성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시장배 게이트볼 대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자부담하는 거 있잖아요. 솔직히 어르신들은 못 해요. 거의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인데 그래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저희가 그때 위원님한테 말씀을 들었고 그 예산은 당초에 올해는 360이 있었어요. 내년에는 500 정도 계상을 해놓았는데 그러면 자부담 관계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너무 걱정 마십시오
○위원장 황만길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세계태권도 문화엑스포 1억인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고 주관이 어디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세계태권도협회 문화엑스포인데 전라북도 태권도 협회하고 같이 하는 건데 설명을 드리면 내년이 8회째예요. 2007년도부터 1회가 시작이 됐거든요. 2007년, 8년, 9년 3회 때까지는 전주시에서 첫해 2007년도에는 2억, 2008년도, 9년도에는 2억 5000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 중간에 그렇게
○최명철 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주관 협회가 전주시가 아니고 전라북도 태권도 협회잖아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예.
○최명철 위원
세계태권도 엑스포다 해서 전라북도 태권도협회에다가 1억을 준다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강동화
제가 이 부분을 좀 알아요. 아는데,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예.
○위원장대리 강동화
이 예산을 왜 여기서 세우는지 모르겠어요. 문경에 편성될 예산을, 바둑대회나 그런 것은 이쪽으로 안 넘어오고 왜 문화엑스포 대회는 이거 한옥마을에서 시범적이나 문화행사 할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그렇죠.
○위원장대리 강동화
그렇잖아요. 그쪽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편성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 명기해서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쪽으로 넘어왔으니까. 저도 알기로 2008년도 9년도에 아마 시에서 같이 매칭해서 무주군까지 해서 하다가 전주가 빠지니까 전주는 않고 여기서 저기만하고 무주군 일원에서 많이 했었는데 한옥마을이 활성화되고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문화행사식으로 3일간 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예. 3일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동화
하는 행사를 편성이 좀 그렇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위원님들의 의사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무조건 옛날에 했으니까 한다고 하면 오해할 수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이해를 구합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내년도에 8회째인데 내외국인해서 외국인만 해서 3000명 가량이 옵니다. 그런데 전체는 6일간을 해요. 물론 무주에서 3일간 하고 저희가 3일간 합니다.
문화체험도 하고 여러 행사를 할 텐데, 전주 홍보도 하고 무주가 끝나면 이리 이동해서 여기에서 체류하고 그럴 수 있는 행사를 하고자 그렇게 기획을 한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부위원장님이 더구나 태권도에 관한 실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 강동화 부위원장님이. 그런데 부위원장님 자체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 편성을 여기서 세우고 문화경제부에서 세우고 그게 잘못, 몫은 그런다 쳐요. 하지만 과연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냐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다 세웠기 때문에 잘못 세웠다 그게 아니고 저는 저하고 강동과 위원님하고 다릅니다.
과연 이 예산이 타당성이 있냐는 거예요. 전라북도에다가 지원을 해주면서까지.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에 시비부담금조로 해서 1억 이상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무주의 행사가 되고 전주는 한마디로 들러리가 되다보니까 그 뒤로는 전주에서 지원을 끊었고요, 그 뒤로 다시 많은 태권도인들이 외국에서도 많이 오는데 무주에서 대회는 하지만 이들에게 한국문화를 알리고 이런 기회를 줘야 되는데 무주에서는 그걸 못 하니까 다시 전주한옥마을에서 이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1억을 엑스포조직위원회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한옥마을에서 외국인하고 전국 각지에서 온 태권도인들을 대상으로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것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 체육회에다가 1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최명철 위원
이런 행사가 우리 전주시 태권도협회가 있는데 주관을 같이 하던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같이 협조는 받지만 돈 예산을 집행하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 직접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분명히 예산 집행은 우리시에서 직접 해야 합니다. 확인합니다.
○기회조정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감히 예결위원장님 앞에서 거짓 하겠습니까.
○박현규 위원
288쪽 국제대회 등 유치활동지원 이건 설명 좀 받아야 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지금 저희가 국제대회 유치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축구경기라든가 예기치 못한 국제대회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저희는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손대게 되고 그런 상황이 옵니다.
○박현규 위원
그때 예비비로 얼마를 썼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5000 가까이 썼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1억이 있어야 2014년도에 국제대회를 유치를 하겠다?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예.
○박현규 위원
계획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국제대회 뭘 유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에이매치는 협회측에서도 전주에서 하겠다는 걸 표명을 했고, 국가대표 에이매치요. 그 관계는 한 건은 성사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중간에 갑자기 요구하는 국제대회가 많이 있어요.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걸 어디서 민간이전인데 어디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를 들어서 축구 국가대표 에이매치 같은 경우는 대한축구협회에 유치비를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 무슨 협회 이런 데에다가 유치지원금
○박현규 위원
종목별에 따라서 유도면 유도, 태권도면 태권도, 이런 식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올해 예기치 않게 에이매치 경기하고 국제 배드민턴 대회 두 경기가 열려서 우리 시민들에게도 아주 수준 높은 축구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고 지역경제에도 많은 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년에도 예기치 않은 국제대회가 열릴 경우를 대비해서 1억원 정도 풀예산으로 잡아놨습니다.
○박현규 위원
290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이란 건 어떤 사업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저소득층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관계에 대해서 국비
○박현규 위원
바우처 사업이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그렇죠. 그게 스포츠강좌 이용권으로 바뀌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바우처 사업이 이걸로 바뀌었다.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바우처 용어를 중앙부처에서 바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금년 3월 8일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박현규 위원
그래요.
○위원장대리 강동화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거는 국비라 어떻게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네요. 294쪽, 청소년쉼터 이 예산이 다 감액이 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감액이 되어서 내려온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현재로서는 여성가족부에서 특별한 이유는 아직은 안 다뤘고요. 그냥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예산 내시를 삭감해서 했고요. 또 지금 현재 중앙부처 예산편성하는 것 보면 추경이나 이런 때쯤 가면 다시 보전해 주는 그 예산을 다시 지원해 주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이만큼만 내려보낸다는 식으로만
○국주영은 위원
작년에도 그랬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예,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그렇게 될 거예요. 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다시 보전해 주고
○국주영은 위원
앞으로 갈수록 이런 예산은 사실 더 필요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예.
○국주영은 위원
그리고 295쪽 늘푸른마을 임대아파트 운영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2000여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어떤 부분에서 감액이 된 것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그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보증금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계처리가 불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의 퇴거할 때 보증금을 그동안 보관금 통장에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했는데 이것을 현재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게 예산회계 처리상 맞지 않다. 그래서 전체를 다시 보증금을 세입으로 잡고 또 나가는 부분을 다시 세출로 잡고 이것이 타당하겠다 싶어서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자료 요구한 거 오늘 내일 사이에 다 갖다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예, 잘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세입이 지나서 제가 못 찾아서 그러는데 자유청소년센터 중간에 해약시켰잖아요. 거기에 저희들이 돈 지원해 준 것 반납을 다달이 해 줍니까? 일시불로 해 줍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저희가 분기마다 해 주는데 저번에 사건화되어 가지고 한 것은 두 번에 걸쳐서 894만 원을 다 완납했습니다. 2회에 걸쳐서 11월 말까지
○최명철 위원
9월부터 했잖아요. 3개월간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잔액은 정확히 여기에는 자료에는 없는데
○최명철 위원
세입에 잡았지 않냐 이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세입이 아니죠. 불용처리를 해야 맞죠.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세입에 안 잡고 내년에 아마 불용처리를......
○최명철 위원
나중에 자료 한 번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예.
○위원장대리 강동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2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관계관으로부터 개요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여야 하나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개요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대외협력담당관님, 제가 전주시에 불만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외협력은 있는데 대내협력이 없다, 대내. 그게 뭐냐면 제가 누누이 정태현 국장 때부터 쭉 얘기를 해 온 건데 뭐냐면 전주시는 전북대보다도 못 하고 타 시군보다도 못 하다. 도청도 이쁘게 잘하고 있어요. 전광판을 도정홍보를.
그런데 시정홍보를 전혀 못 하고 있다. 관광객이 500만이니 700만이니 하고 있는데 전주시가 어떤 일을 하고 전주시가 어떻게 꿈틀거리고 있고 관광홍보나 예를 들어서 여기는 연말되면 뭔 상, 뭔 상 받고 이런 것 있잖아요. 대통령상 아무튼 상이 무지막지하게 많은데 플랜카드 한두 개 걸면 끝이다.
그리고 우리가 탄소를 계속 유치를 했는데 전광판을 크게 해 가지고 전광판을 돌렸으면 좋겠다. 대내협력이 너무 없다, 대내협력이. 그게 나는 전주시가 행정을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데 담당관으로서 대외만 얘기할 자격이 있는가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추경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검토가 있었어요. 전광판 설치하고 도청 앞에 있는 것 같이 그 정도 규모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 저희가 이번 예산 때도 올렸었고요. 그런데 설치비가 4억 정도 운영비가 80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분석을 했거든요.
검토를 했는데 예산조율 과정에서 그 부분이 탈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주시에서 관내 유관기관들이 6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교통과 관련된 것은 14개 정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동안에는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홍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제가 바라는 것은 과별로가 아니고 전주시가 통으로 전주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꿈틀거리고 있다, 뭣을 해왔다, 시민들은 몰라요. 전주시하면 버스파업. 이거밖에 몰라. 그것을 상쇄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저희가 그 부분은 설치하려고 이번에 예산에 올렸었어요. 그리고 전광판이 선관위 규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저희 쪽에서는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더 홍보 효과가 훨씬 크겠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거 권고 좀 합시다요. 권고를 해서 전주시가 시민이나 관광객들한테 전주시 정책이나 관광정책이 되었든 영화정책이 됐든, 정책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들 홍보을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많이 아쉽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동화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
전북일보 빌딩 있죠. 거기 전광판에 보면 완주군이나 이런 데 홍보를 하더라고요.
전주시는 거기다 안 하더라고요. 저는 별도로 전주시가 하나 설치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는데 거기가 정말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아침마다 보는데 전주시는 거기다 안 하죠?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별도로 홍보를 안 하고 있고요. 특별히 체육행사나 에이매치나 이런 것 할 때 저희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한 번도 못 봤어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이번에 에이매치 경기할 때 그때 거기하고 도민일보, 다섯 군데를 했거든요.
○박현규 위원
국주영은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기는 아주 홍보하기가 좋아요, 전주시. 돈 안 들어가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같이 하면 더 좋고
○부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관계관으로부터 개요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여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요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 증액이 됐는데요, 건이 많이 발생하나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활성화 차원에서 의회에서 그 전에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청백리 시스템 구축은 이건 뭐예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안행부에서 전국적으로 청백리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는데요. 그 주요 내용은 지방세 세외수입, 인사, 인허가 분야까지 해서 감사실하고 감독부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 주로 보면 그동안에 부조리 사례들 그런 것이 어떤 회계를 집행하면서 회계 서류를 조작을 해서 금품수수라든가 그런 행위가 안 이루어지도록 예방차원에서 그걸 도입하게 됩니다. 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이것을 어디로 자본이전을 해준다는 말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그것이 지금 집행할 때는 안행부하고 저희 지자체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위탁 협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기술진이 와가지고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외부에서 하는 건데. 이게 시스템 구축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딱 와닿지가 않아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어떤을 계약을 했는데 채권자가 있어요. 채권이 성립이 되는데 계약할 때 명의하고 어떤 자금을 수수할 때 자금을 완료되면 받잖아요. 그것이 상이하면 저희들한테 모니터링이 뜨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규명해 가지고 어떤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고 또한 과장이나 계장이 품의같은 결재를 해야 되는데 담당자가 자기 컴퓨터로 이렇게 할 경우에 그런 것도 다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또 지난번에 사용했던 계좌하고 이번에 사용했던 계좌하고 상이하면 어떤 자기가 돈을 횡령하기 위해서 계좌를 신설했지 않냐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 모니터링이 되면 그 사유를 규명해서 정상적으로 나가면 그대로 집행이 되고 그 문제가 있다면 바로 예방차원에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비리라든가 그렇게 허술하게 남기고 그렇지 않잖아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했는데 어떤 물건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부과해야 하는데 이쪽 부서하고 이쪽 부서하고 연계가 안 되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취득세 사유가 발생한 자산소유권 이전이 다 된 상태인데 이쪽 세무 부서에서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취득세 신고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국유재산을 매입을 했는데 이쪽 부과가 안 됐다 하면 뜨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인사하는데 승진 제한자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면 거기에 뜨게 되어 있고요, 다섯 가지 분야가 통합되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할 수도 있고 거기에 감독자도 같이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현재시간 12시 55분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만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관계관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듣고 질의에 응답을 하여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요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께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사업이 진척이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국비 세입 잡아 놓은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전년도에 비해 100% 증액이 됐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올해도 상반기에 반절 추경에 세웠었습니다. 전년도 동일한 수준입니다.
○최명철 위원
전년도의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본예산에 반절, 추경에 반절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몇 군데나 되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저희들이 10군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동일하게 똑같이 1250만 원씩 주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신문구독료가 2100원이에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종이 많고 저희가 도서관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도 전체 나오는 신문 구독료가 미흡한편입니다.
○조지훈 위원
숲속 작은 도서관이 어디예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서곡에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충경 작은 도서관은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35사단 내에 있습니다. 올해만 지원을 하고 이전을 하면 임실로 지원이 될 겁니다.
○조지훈 위원
이기동 위원님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중화산동 도서관 관련에 대해서는 한 푼도 안 쓰여져 있네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중화산 도서관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2017년까지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포함시켜 놓고 행정절차가 어느 정도 이행되면 추경에 확보하기로 예산계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효자동 홈플러스가 작은 도서관을 만든다는데 그것도 시에서 지원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없습니다.
○강동화 위원
건지산 숲속 작은 도서관 어떻게 운영하죠?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이용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운영이 잘 되나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인가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건지산 이용객이 많아가지고 매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용률이 높은 편입니다.
평균 가보면 대여섯 명 앉아 있고 하루 평균 50명 내지 60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오육십 명 정도 앉아서 책을 볼 정도 되면 화장실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따져봤는데 거기다 화장실을 설치를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치를 못 했고
○강동화 위원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화장실도 없이 이런 데다 이것 지었냐고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저희도 설치를 검토했었는데
○강동화 위원
민원이 많다고 그래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저희가 안내를 하죠. 대학병원으로 가든지 아니면
○강동화 위원
책 읽다가 화장실은 저기 대학병원이나 체련공원
○위원장 황만길
그게 잘못된 거예요. 도서관을 지어놓고 화장실을 안 지은 것은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그런데 푸른도시조성과에서 조성을 하면서 검토를 했었는데 뭔 약간 제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동화 위원
제약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산속에다 그것 왜 지어놓았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힐링 관련 도서랄지 등산 도서 그런 도서를 많이 비치해놓았거든요. 그런 책들을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위원장 황만길
선호를 하는데 화장실이 그 근방에 없어요. 그게 문제여.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그런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운영하는데 예산도 많고 제가 김성주 국회의원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부분이 혹시 의원님 뜻이 있냐고 했더니 거기다 지을려면 짓지 말라고 그랬다는데 거기다가 시에서 해놓았다는 거죠. 핑계는 그렇게 대고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이왕에 지었으니까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시민이 불편한데 책보다가 산에 올라왔다가 거기와서 있으면 화장실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으면 불만이 많죠.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대학병원 수도는 끌어다 놨는데 화장실은 설치 못 했거든요.
○강동화 위원
화장실을 설치하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숲속에 지어야 되는가, 거기 위치가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기왕에 설치했으니까 운영을
○강동화 위원
운영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산을 올려서 잘 좀 하지 그랬어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사업비 얼마 들어가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수관까지 연결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들 텐데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우호도서관이 언제 명칭이 바뀌었어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11월에 명칭제정이 통과해 가지고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그런데 왜 우호로 했습니까?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광특이 내려올 때 우호로 내려와 가지고 변경이 안 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황만길
그러면 언제 변경을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정식 명칭은 건지인데 예산서에서만 표기를 광특이 내려올 때 우호로 내려와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호로 표기했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언제 착공해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원가계산서가 도에서 오늘 정도 내려온다고 합니다. 내려오면 바로 발주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바로 이달에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이달이 아니라 발주는 이달 중순 안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과장님, 거기 땅 사느라 애 많이 썼어요. 거기 안 판다고 난리 났었고 사는가 보자고 공갈도 치고 그랬다는데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저희가 토지 수용까지 생각했었는데 땅을 사다보면 나중에는 속으로는 좋아하면서도 돈을 더 받으려고 반대를 하거든요.
○위원장 황만길
하여튼 과장님하고 국장님 정말 애 많이 쓰셨서요. 나도 그것 어렵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애썼다고 했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강동화 위원
효자도서관은 부지 토지매입은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강동화 위원
지금도 안 되었어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예. 확정은 했는데 지금 지구단위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할지 모르겠는데 결정 추이를 봐가면서 할려고 하고 있는데 도서관 신축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LH 공사에서 응해와야 되는데 지구단위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위원장 황만길
LH 땅이고만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예, 당초에 초등학교 부지인데 일정 부분을 끊어가지고 여기다 도서관을 지어도 되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한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된다고,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0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기획조정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평생교육원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기획조정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대외협력담당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감사담당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평생교육원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 김우엽
○출석공무원(12인)
- 기획조정국장이지성
- 평생교육원장성하준
- 대외협력담당관한민희
- 감사담당관송재웅
- 기획예산과장김민수
- 총무과장이용호
- 자치행정과장박선이
- 재무과장노홍래
- 체육청소년과장윤재신
- 평생교육과장김정주
- 완산도서관장김형준
- 덕진도서관장임광진
○회의록서명(2인)
- 위원장황만길
- 위원장대리강동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