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4 지방선거 등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안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인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안과 문화경제국 소관 안건인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전통문화육성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한지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심사한 후에 간담회를 통해 2014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조한춘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주민과 농업인 등 소외 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경제위원회 김혜숙 부위원장님과 오평근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활동하신 사항이 6·4 지방선거를 통하여 꼭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지난 3월 27일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간담회와 입법 예고를 통해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 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 명칭 및 위치인데 농업기계 임대 및 순회수리 운영사업소를 두며 운영사무소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두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6조 임대 및 계약 체결, 농업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농업기계 임차 신청서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임대기준, 임대기준은 운영 질서를 도모하기 위하여 임차 신청 접수 순으로 하며 동일 기종에 대해서는 한 농가당 한 대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임대 기간은 3일 이내로 했고 농업기계 임대 신청 자격은 전주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하였습니다. 농업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농업인 안전공제회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8조 임대료 및 부품대금입니다.

  농업기계 구입가격, 내용연수, 수리비 개수 등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산정 기준에 따라 기종별 임대료를 시장이 결정하여 연초에 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임대료 징수 기준은 기종별로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14조 임대 계약의 제한, 임대계약의 제한 사유로는 농기계 임대를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와 농업기계 임대 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자로 3회 이상 지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임대 제한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운영위원회는 전주시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위원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제출해드린 자료를 봐주시고요. 저희가 간담회나 그동안에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본 내용 조례안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운영사무소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두는데 필요 시 분소를 둘 수 있다고 했는데 분소가 발생하는 이유와 또 몇 개소나 분소가 발생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농업기계 순회수리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임민영 문화경제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서 4항까지 한스타일관광과 소관 제안 내용을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항에서 4항까지의 내용은 일전에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린 바 있는 한국전통문화전당과 한지산업지원센터에 통합 운영 관련입니다. 전당의 개원이 금년 8월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원 시기에 맞춰서 두 시설을 통합 운영하여 인력과 예산의 중복을 피하고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 설립 및 운영조례 내용을 개정하고 그리고 전주시 전통문화 육성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한지산업지원센터에 민간위탁 관리자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 재단법인의 명칭에 맞게 조례 명칭을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으로 변경하고 본 조례의 행정재산의 위탁관리 내용에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재산 위탁 부분을 삭제하고 별도로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상정했습니다. 그밖에 재단법인 운영 시 조례에 기재되지 않았던 임원의 임명과 관련된 사항, 임원의 직무, 이사회 직원 채용 등 일부 미비한 조문을 보강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전통문화 육성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앞으로 한국전통문화전당과 한지산업지원센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는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시설관리조례를 하나로 묶어서 단일 조례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전당과 센터가 전통문화를 육성지원하는 시설이라 조례 명칭을 전주시 전통문화 육성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했으며 전통문화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허가 등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전당과 센터를 이용할 경우에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별표에 따로 명시하였으며 사용료는 현재 두 기관에서 받고 있는 사용료를 좀 더 세분화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지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2010년 9월 개원해서 그동안에는 재단법인 전주생물소재 연구소에서 위탁 운영해오던 한지산업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연말까지로 남아 있습니다마는 전당 개관 시에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수탁기관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5월, 6월 중에 수탁자 모집을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7월 중으로 직원승계 및 시설물 인수 인계를 완전히 마쳐서 한지산업지원센터가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국전통문화전당과 한지산업지원센터가 우리의 전통문화를 대중화하고 현대화하고 또 세계화하는데 앞장서서 이 전주에 전통문화 콘텐츠를 잘 보존하고 육성하고 계승 발전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세부적인 것은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정식적인 절차에 의거하지 않고 원장이 임명한다 이런 식으로 느낌이 있어서요. 정관에 있는 내용이 지금 안 나타나니까

  그렇다면 건물만 덜렁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각종 국가 중앙에서 하는 프로젝트를 따서 여기에 우리 운영비를 최소화하고 내용도 충실하고 그런 것을 할려면 명칭에 있어서는 오히려 지자체 명칭을 빼고 가는 게 더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집행부가 고집필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장단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문체부든 또는 이것과 관련해서 어디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출연기관이든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기초 지자체의 명칭이 앞에 붙는 소속 기관인 것처럼 비추어지는 것과 그냥 없는 것과 명칭에 어찌보면 형식적인 것 같지만 또 꽤 중요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앞서 질의드린 내용에 관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는 위원회의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명을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조례"에서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조례"로 수정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수정하지 않는 부분은 원안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전통문화 육성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전통문화 육성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지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생물소재 연구소에서 운영하던 지원센터를 한국전통문화전당과 통합해서 운영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미 간담회를 했었던 내용인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시점이 8월 1일부터 통합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잡았고요. 18년 12월 31일까지 한 것은 저희가 전당 위탁기간하고 맞춰서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한지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0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