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 현장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어서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안건은 총 3건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최찬욱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주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관련 대표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최찬욱 의원입니다.

  먼저 범죄 없는 밝은 사회를 위한 재범 방지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안 발의에 적극 동참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오평근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황만길 전 위원장님, 김윤철 전 도시건설위원장님, 서선희 위원님, 또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마는 송상준 부의장님, 또 박현규 전 의장님, 백영규 부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위법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하여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출소자들의 높은 재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매년 범죄로 인해 소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재범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은 물론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며 사회의 안정과 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호관찰 사무는 국가사무의 성격이 강하지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 선도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9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갱생보호사업을 사업자와 공단에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소자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비롯하여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전주시의 경우 출소자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과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관련 단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참고로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제주특별시, 대전광역시, 부천시가 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번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게 된 조례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 사회 정착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전주시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과 2조는 갱생보호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적용범위, 3조와 4조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 5조는 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를 긴급복지 지원사업과의 이중 지원을 피하고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최소한의 지원범위, 6조와 7조는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과 직업훈련 등에 대한 지원사항, 8조는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과 관련 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사회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우리 시의 예산이 추가로 수반되는 것은 아니며 상위법의 위임사항에 대한 선언적·권고적 의미가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고, 출소자의 온전한 사회 정착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따뜻하게 수용하는 공감대 형성과 지역사회 안정과 통합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고 재범방지에 대한 노력을 민관이 함께 한다는 차원에서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책상 위에 놓여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지원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정신이 이상하다거나 가족이 없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냥 놔두면 사회에 적응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그동안에는 국가 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에서 수용해서 국비, 자원봉사자들의 헌금 이런 것으로 그 사람들을 수용해서 직업도 가르치고 취업 알선도 하고 합동 결혼식도 시키고 또 정신 치료도 하고 그랬는데 이 조례 제정의 의미를 우리 시가 그동안에는 사실 국가기관 사무로 여기고 거의 그쪽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시정 책임자인 시장이 합동결혼식 같은 것을 할 때에 약간의 성의를 표하는 이런 수준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 사람들을 사회에 포용하는 노력을 같이 하자.

  그다음에 아까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지원하는 것은 지원하고 지금 이 내용 속에서 보면 이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수용해서 사회에 적응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예컨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 여기다 우리도 협의해 가지고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지원해서 재범을 막는데 공동 노력하자 그 취지입니다.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교도소에서 파악해서 본인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줍니다.

  일단 출소자가 출소하시게 되면 그동안 교도소에 있었기 때문에 일단 동에 와서 사회복지사한테 신고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민등록 문제도 다시 짚어봐야 되고 그랬을 때 원스톱으로 해 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해서 생활복지 대상자로 수급권자로 인정할 것은 하고 그 외에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회적 안전망을 더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본인이 신청해도 되지만 이렇게 선도하시는 분들이랄지 그런 기관에서도 같이 사회가 전체적으로 나서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이것을 전문기관에서 하고 거기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고 다시 뒷장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6조제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해서 상담기관 정신보건 시설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준비가 된 것이 없어요. 지금 다른 민간단체를 보면 어떻게 보면 선거 때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계같이 운영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사회에 어떠한 공헌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조례는 상당히 우리가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를 해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이 사회에 전주시민으로서 같이 가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라도 더 연구를 해서 조례 통과가 만약에 된다면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오늘 이후로 다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철수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철수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오평근 위원장님과 백영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창의성과 업무 효율성 제고 및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주요개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 기간 중 장기재직휴가 10일을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공무원과 30년 이상 재직공무원에게 부여됐던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20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받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상사업은 풍패지관 보수정비를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으로 현재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풍패지관에 서편 사유지를 매입하여 조선왕조 왕권 상징의 원형을 회복하고 무형유산 활용의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대상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 매수청구에 따른 부지매입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인 사업이 실행되지 않을 시 지목이 대지인 경우 매수결정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도록 되어 있어 기간 내에 대상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동물원 내 국유재산 무상사용 승인 철회에 따른 토지매입으로 2016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동물원 내 국유재산에 대한 무상사용 철회를 통보함에 따라 해당 국유지를 매입하여 현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태동물원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전주 실내체육관 증개축 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으로 전주 실내체육관은 1973년 준공되어 현재까지 전주시를 대표하는 체육관으로서

  이용되고 있으나 건물 시설물 안전 정밀진단 결과 C등급, D등급을 받아 안전성 확보 및 시설물 개선을 위한 증개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전주 지식산업센터 건립으로 전주첨단벤처단지 내에 시유지를 활용하여 지식산업센터를 건립 운영함으로써 소규모 영세기업을 위한 임대형 사업공간을 확충하여 일자리 창출 도모와 강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승암 새뜰마을 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 2016년 새뜰마을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승암마을에 기초생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육군 항공대대 주변토지 등 매입은 육군 항공대대 이전사업의 협의사항인 지중화 편입 토지와 인접한 농지 및 마을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 조례안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기 검토보고서에는 지자체 243개 중에 85%인 202개가 하고 있다. 그래서 전주시도 그러한 추세에 발맞춰서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대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판단이 요구된다라고 쓰는데 이것은 단정 지어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안 써 주었으면 좋겠다.

  아무리 필요하다고 할망정 단정 지어서 검토보고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전합니다, 전문위원님.

  이게 법적인 문제입니까?

  법정 공휴일은 60일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별도의 휴가는 공무원의 재직 기간에 따라서 25일까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계산 안 해보셨습니까?

  한 230일 정도 근무하는 걸로······.

  특별휴가의 목표는 이 사람에게 일정 시간을 업무로부터 이탈시키는 거고 업무로 이탈시켜서 그 사람이 재충전해서 다시 업무복귀 할 때 새로운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재직기간이 있는 사람에게.

  그런데 우리가 10일을 연장했을 경우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그 사람에게 재충전의 기회, 자기계발의 기회를 주는데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횟수 그러니까 연장된 시간을 부여하는 게 필요하다. 특별휴가의 목표는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조례가 만약에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서 통과된다면 이게 추가되어야 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들은 내부규정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 10일을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지금 주5일 근무니까 5일간 휴가를 내면 앞뒤 2일씩 총 9일간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이 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업무 공백이라든가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때요, 저희가 보는 대화할 때의 공직자의 태도와 민원인을 대할 때의 공직자의 태도가 사뭇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이유에서든 이 공직자들이 민원인을 대할 때 업무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이탈시키는 취지의 조례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공직자들이 최대한 수용하고 사실은 이것은 사회적 비용으로 지출하는 건데 이 사회적 비용은 본인이 업무에서 민원인에게 최대한의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최대한의 숙지가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이것도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박현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는 건별로 질의를 하고 나중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는 취득별 대상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패지관 보수정비를 위한 토지 및 건물매입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왜냐하면 거기 한 때는 그 지역이 이 예산 가지고 손도 못 대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 건물 가보면 알지만 거의 쓸모가 없는 건물이에요. 따라서 지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예산 절감하는 방향으로 다각도로 연구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나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에 따른 부지매입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다음은 세 번째 동물원 내 국유재산 무상사용 승인 철회에 따른 토지매입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금 전에 현장에 다녀온 전주 실내체육관 증개축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및 건물 취득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다음은 전주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승암 새뜰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육군 항공대대 주변토지 등 매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님.

  그런데 실은 항공대가 들어오면 도움되는 게 없잖아요, 주민한테 실질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전주시 예비군대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 면적을 얼마 확보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심스럽게 예비군대대 그것을 확정 짓지 않았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건에 대해서 질의가 전부다 이루어졌는데 7건을 함께 토론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3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