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01월 30일(금)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전주 ○○부대이전부지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변경)의 전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3. 전주시 관내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협약 동의안
4.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 ○○부대이전부지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변경)의 전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관내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협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도 첫 회의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가슴 깊이 기원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과 전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부대이전부지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변경)의 전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전주시 관내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협약 동의안을 심사하는 것으로써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생태도시국장 백순기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철 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도로명주소법이 2009년 4월 2일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도로명 변경 등 도로명주소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법 제정 이후 관련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 및 행정자치부령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규칙이 제정되는 등 이후 많은 부분이 보완되었기에 전주시 조례에서는 상위법과 중복되는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건물보호판의 재교부 등을 신청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 번호판 설치 위치 및 방법 등 그밖에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선정 징수 등을 위하여 건물 번호판의 재교부 등의 조항을 신설하였고 셋째, 도로명 주소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공제 가입 등의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넷째, 전주시 도로명주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당연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 및 필요경비의 지급 제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어 시민생활이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도로명 주소가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하나만 제안 하나 할게요. 도로명을 보면 그 지역의 고유 도로명을 쓰고 있죠?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남관우 위원 예를 들어서 벚꽃거리가 있어요, 벚꽃길. 벚꽃나무가 다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상황을 정리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남관우 위원 시 정책이 즉흥적으로 한 것이 매우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더 혼란이 되지 않냐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여기에 건물번호판 설치 위치 방법 여러 가지 나오는데 다양하지만 그 도로명주소가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는 아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 부분이 나중에 법적으로 주민들이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는 행정에서는 잘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뒷북치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는 행정에서 바로 잡아주시면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각 동에서 한두 건은 나올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그런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앞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도로명 주소에 관련해서는 남관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현지 상황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다시금 손질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아닙니까?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항시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 ○○부대이전부지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변경)의 전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 부대이전부지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변경)의 전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의사일정 제2항 전주부대이전부지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변경)의 전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구 기린육교를 철거하고 그 부지에 도로를 개설하고자 2008년 10월 도시계획도로를 시설 결정하였으나 에코시티 조성사업 주변 연계도로 선형과 2012년 12월 과선교 시공 등을 반영 에코시티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 시 별도의 도시계획시설이 시설결정됨에 따라 해당 노선과 연관된 미관지구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본 의견청취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청취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 00부대이전부지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 변경의 전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설명은 어느 분이 하실 거예요? 1차적으로 도면이 준비되었으니까 도면을 보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도면설명)

이 위치가 당초에 있던 기린로 입구 자리입니다. 190cm로 하면서 이 도로를 육교를 설계를 하고 이 과선교를 넣어서 진입로를 할 계획으로 2008년도에 중로로 결정했는데 전라선 개량공사를 하면서 2012년 12월에 이 과선교 완공을 철도공사에서 만드는 옆에다가 중로 1류 20m 계획서를 완공 심의 후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어서 2013년도 7월에 기존에 있는 육교가 철거가 되었습니다. 철거가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이 계획선 20m가 지금도 살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위원님들 본 내용에 관해서 당연히 진행해야 될 사항이라 사료되나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변경안과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문제점은 아직까지 노출된 것은 전혀 없죠?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기 시공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마무리 단계에서 현재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에 앞서 의견청취안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00부대이전부지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변경)의 전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 ○○부대이전부지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변경)의 전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을 좀 더 심도 있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더욱 받기 위해서 장태영 위원님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오고 계시다고 하니까 오실 때까지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전주시 관내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협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관내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관내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4월 21일 전주시 관내 영세 저소득 서민 임대아파트인 서서학동 흑석마을, 중화산동 신촌마을, 우아·호성동 3개 단지 396세대 중 255세대가 임대사업자인 GM 건설의 부도로 경매 위기에 처하게 됨에 따라 전주시에서는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1조 및 국토교통부 훈령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기관별 협약을 체결하여 부도 임대주택을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 재임대함으로써 영세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기하고자 본 협약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협약서의 주 내용으로는 국토교통부, 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개발공사, KB 국민은행 등 관계기관 및 임차인 등의 역할분담 등 제반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협약안의 기관별 주요역할 분담을 요약하면 국토교통부는 국가재정지원 결정 및 부도임대주택 매입조정 중재의 총괄을 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부도임대주택 매입, 수선과 국민임대 전환 운영을 하게 되고 전북개발공사는 LH가 경매로 매입한 주택 중 낙찰가격 상위 25호를 인수합니다.

또한 국민은행은 경매에 따른 배당 금액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융자금 및 이자를 회수한 경우 회수금을 LH공사에 지급하고 전주시는 LH공사의 부도임대주택 매입 후 5년간 장기수선계획에 의거 산출된 주택수리비의 실비 정산액을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전주시의 LH공사 주택수선비 분담 비용추계액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3개 단지 매입 대상주택의 5년간 사업비 최대 추정금액으로 총 소요비용은 수선계획 때부터 전주시와 현지 실사 및 협의를 통해 감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였고 위기에 처한 영세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수습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안인 만큼 본 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어 우리 시의 관내에 영세 부도임대주택 임차인들이 주거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관내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행정으로부터 방금 수정발의 내용을 접수했습니다. 수정발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수정발의해 주십시오.

○송상준 위원 본 위원이 전주시 관내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발의를 하게 된 이유는 본 위원은 지난 1·2차 간담회를 통하여 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계기관 협약의 본질이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내몰린 적은 평수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서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편이란 점과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LH공사 등이 매입해 줄 것에 희망을 걸고 있는 255세대의 저소득 임차인들의 실망과 좌절감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전주시와 같이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LH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 후 5년간 소요되는 주택 수리비 비용추계액이 49억인바 이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례법령에 의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고는 하나 너무 과다하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공통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LH가 작성한 주택수리비 세부내역을 검토한 결과 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3개 단지에 5년간 수리해야 할 시설물의 최대 추정금액으로 전체 시설물에 대해서 산출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와 관련 추후 전주시가 장기수선계획 조정과 시설 상태가 양호한 시설물의 보호를 제외시키고 수선계획 때부터 현지 실사와 참여를 통해 시설물 보호를 진행하고 실비 정산 방식에 따라 비용을 집계하게 되면 실제 LH공사에 지원하는 비용은 현재 추계비용보다 현저히 감소되어 65% 정도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관계법령에 의해 분담해야 하는 비용이라는 점은 있지만 또한 실질적 비용을 추계할 수 없는 점도 알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전주시가 국토부, LH 등과 협약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현재 추계 비용의 65% 선에서 조정할 것을 제안하고 수정 발의하오니 위원님들께서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본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상준 위원님께서 전주시 관내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형배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송상준 위원님께서 발의한 전주시 관내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협약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송상준 위원님으로부터 이미 들은 내용이고 바로 송상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송상준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정훈 위원 수정안을 본인이 위원님께서 하신 건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전달해서 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송상준 위원 본인이 물론 검토했죠.

○송정훈 위원 검토요? 작성은 집행부에서 하시고요?

○송상준 위원 검토 작성을 했지.

○송정훈 위원 작성을 하셨으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세부적인 게 있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송상준 위원 그런 것은 이렇게 생각하죠. 세부적으로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백 원의 예산을 세웠다. 그러면 90원이 들어갈 수 있고 110원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원하고 바라는 것은 서민들 구제해보자는 거잖아요. 억울하죠. 저도 시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우리 동네도 발전시키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물론 65% 정도라 30억 원 이쪽 저쪽이 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에 간담회를 통해서 대화했던 여러 가지 중에 취지는 그것 하지 말라가 아니고 너무 과다하니 우리가 조금 아껴보자. 거기에 시의원도 가보고 집행부도 가보고 LH에만 맡길 일이 아니고 가서 정말로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가 걱정했었던 여러 가지 이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검토해서 32억보다 더 낮출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을 우리가 30억을 보고 50억에서 좀 낮춰보자. 이 정도는 우리가 서류적으로 검토로써 가능하다. 그런데 현장 가보면 더 낮출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런 것을 검토하게 되었고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거죠.

○위원장 김윤철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한 내용인즉 행정에서 제시한 49억을 일단은 전주시 예산 부담이 되는 만큼 32억으로 수정발의하셨고, 그 내용과 더불어서 질의를 받고 계십니다. 방금 말씀하시기를 LH에서 실시설계를 만약에 실시할 때 행정은 참여하기로 했어요. 만약의 경우 도시건설위원회 대표로 우리 위원님들이 실시설계에 참여를 해서 비용을 절감하자는 차원으로 진행이 될 때 발의하신 송상준 위원님께서는 거기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송상준 위원 해야죠.

○위원장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세대수가 396세대죠. 그리고 분양이 141세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흑석하고 신촌, 효성 이렇게 3개 단지예요. 그렇다고 하면 송상준 위원님에게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 하겠습니다.

그 공용 부분에 있어서 이게 임대하고 분양하고 구분이 되나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구분이 됩니다.

○이미숙 위원 별도의 동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섞여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이 공용 부분, 예를 들어서 승강기 교체 모든 공용 부분을 모든 것을 다 100% 교체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미 일반분양 받으신 분들은 이것은 자기 집 자기 관리비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전주시에서 해주는 폭이 됐단 말이에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공감하는데 이 부분은 건물 한 채를 놓고 분양받으신 분들이 쓰는 부분하고 임대를 받은 분들이 쓰는 것 하고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의 공간만을 부분적으로 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이미숙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임대주택 이분들을 구제해주는 입장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산출근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용 부분을 또 한 번 체크해보자면 지금 승강기가 몇 대가 있죠.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5대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3개 단지에서 5대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한 대 교체하는 금액이 일반적으로 얼마인가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보통 2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이미숙 위원 이것 우리가 파악한 겁니까? 아니면 LH에서 가져온 것 그대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LH하고 협의할 때 프로그램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 자체가 LH에서 나온 것 자체를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하고 이런 부분은 수정을 요구했었는데

○이미숙 위원 국장님, 알겠고요. 사실은 우리 수선비 세부내역서 송상준 위원님께서 65%로 제안을 하셨으면 구체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65%로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지금 LH가 가져온 것 이걸로만 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전주시에서 실질적으로 가서 수선비 내역을 뽑아봤는지 그 내역서가 있습니까?

국장님, 여러 곳에 임대아파트 관리하시는 소장님하고 직접 제가 확인해봤습니다. 엘리베이터 한 대당 최고가가 4500이에요. 그런데 9000만 원, 8000~9000은 이게 뭡니까? 좀 더 싸게 한다고 하면 3800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런 산출근거도 이것도 잘못됐고요. 또 물탱크 설치공사 이것 지금 추세가 물탱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지은 아파트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청소하기 때문에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옥상에다 물탱크를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철거하고 지하에다 부스터 방식으로 한답니다. 인건비도 절약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무조건 65%로 제안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또 지금 이 세부 내역 중에서 국장님이 이 건설 계통을 잘 아시니까 제가 국장님께 묻는 거예요. 여기 개별세대에서 세부내역을 보면 내구연한이 몇 년이 되어야만 의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게 있죠?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그 사안별로 전부 다 다릅니다.

○이미숙 위원 수장공사 몇 년이죠?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정확히 기억은

○이미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구연한이 5~6년 남아 있는 게 뭣뭣 있습니까? 여기에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여기에 보면 타일공사, 창호공사, 기계공사, 배선기구 교체공사 이런 것들이 다 아파트 준공한 지 20년 후에 지나면 의무적으로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도 5년 이상이 남았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시 세금으로 부담해가면서 미리 다 해주어야 되냐고요. 이런 것 정도는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머리를 맞대고 LH하고 만나서 이런 것들은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정말로 최소한의 금액으로 해보자 그런 노력은 해보셨어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충분히 했습니다. 이것 맥시멈으로

○이미숙 위원 그런 노력을 하셨으면 근거자료를 내놓으셔야죠. 구체적인 수선비 내역서를 내놓으셨어야죠.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그때 협약을 할 때는 이 내용을 내놓고 여기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거기까지 좋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비용추계서가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지금 49억에서 65%로 제안했는데 저는 65%까지 이런 제안서가 나왔다고 하면 구체적인 수선비 내역서가 나왔어야 한다는 거죠.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32억으로 된 다운시켜서 동의를 한

○이미숙 위원 저는 이 금액을 더 하향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송상준 위원 제가 답변을 할게요. 이미숙 위원님, 수정발의 내부에 뭔 내용이 있냐면 위원들이 두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서 액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 LH 매뉴얼에 의해서 나왔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거기까지만 알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왜 고민해야 되냐면 LH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우리 집행부에도 우리 의회에도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도 참여를 해서 고통분담을 하자는 것이고 서민을 위해서. 참여를 해서 아까 매뉴얼에서 나온 것이고 그 액수에 대해서 이 정도는 다시 조율하는 과정에 이 정도로 한 번 맞춰보자라는 것이고 세액 부담이 너무 크니까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미숙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는데 살점 같은 돈 아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아까 질의하는 부분들은 현장에 가서 정말 엘리베이터가 4500이면 가능한지, 실은 제가 듣기도 우리 의회 것도 고치려고 하는데 1억 가까이 간다고 해서 못 고치고 있어요. 속도를 빨리 높이자 몇 년째 그러고 있는데 정말 4500만 원이면 가능한지 3000만 원이면 가능한지, 아니면 그것 다 교체해서 1억 들여서 교체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와 의회에서 참여해서 실사를 통해서 예산에 대해서 더 절감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고민해보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꼭 우리 집행부나 의회 대표로 가는 사람이 담아서 현장에 가서 꼼꼼히 따져서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수정발의하신 송상준 위원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고요. 존경하는 이미숙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내용은 일견 타당성이 있고 훌륭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정리하는 내용인즉 첫째, 금방 수정 발의하신 송상준 위원님께서도 인정하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내구연한이 20년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면 그전에 수리 보수할 필요가 있다라고 사료가 되면 분명히 더욱더 면밀히 현장을 검수해서 진정 예산을 투입해서 수리를 해야 될 단계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참여하기로 했고 행정에서는 LH에서 현장실사를 할 때 분명히 참여하겠다라고 간담회 석상에서 약속해주셨어요. 맞습니까?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리고 두 번째로 본 위원장이 제안합니다. 물론 LH에서 퍼센테이지 대비 100%에서 65%로 낮춰서 수정발의를 송상준 위원께서 해주셨어요. 그러면 LH에서 제출한 수리 내용은 말 그대로 가정을 한 추계 집약서입니다. 그 내용을 놓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다시금 현장실사에 행정과 의회가 참여를 분명히 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단 중요한 것은 행정도 필요한 부분 메모해 주십시오. 이미숙 위원님께서 참으로 훌륭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임대주택을 즉 임대인, 임차인들은 혜택을 받아도 무방하나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한 시점에서 이미 분양을 받은 소유권자들은 명백히 수선충당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해서 즉 이미 분양받은 141세대의 그 소유권자들은 매년 적립하는 수선충당금을 납부해야 되고 우리 행정과 의회에서 분명히 그것은 짚겠습니다마는 LH에서 수선충당금을 갖다가 집약이 된 내용을 놓고 총 수리비가 퍼센테이지 대비 100이면 141세대에서 수선충당금을 적립을 한 내용이 20이라면 20을 제외하고 80%를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 높치시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현재 이미숙 위원님께서도 심도 있게 지적하고 질의하신 내용은 말 그대로 시민의 혈세를 최대한 절감하자는 충정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 점을 깊이 새기시고 앞으로 의회에서도 분명히 참여하겠습니다마는 32억이라는 그 맥시멈 예산을 소모성 예산으로 추정하지 마시고 그 이하도 더욱더 시민의 혈세를 절약하기 위해서 바로 공사비 수선비 절감을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다해야 될 줄로 사료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미희 위원 국장님, 어제 제가 LH 다녀왔다고 아까 말씀했는데 어제 LH 담당자들은 49억에 대해서 한치도 양보할 의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65% 맞춰서 32억이란 돈이 나왔는지도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그게 국장님이 그쪽하고 타협해서 결정된 내용인지 아니면 국장님이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나왔던 49억에 대해서 너무 많은 액수니 조절 가능해서 해보자고 했던 거에 대한 근거로 32억을 맞추신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인수 담당자가 부서 담당자가 인사발령이 다음 주에 난다고 했어요. 다음 주에 나면 그것을 다시 조사해서 내용을 효성 3개동을 다시 조사해서 그 내역을 꼼꼼하게 뽑는데 2주 정도 걸리고 그러면 2주 정도 걸리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명절 전 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명절에 쉬고 그 다음 주에 이 계산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겠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도 같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답변드리겠습니다. LH하고 사전에 협의한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판단을 하고 아, 이 정도 해서 내가 국토부나 LH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이 정도까지 다운시킬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 금액을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부 장관까지 오셔 가지고 모범사례로 뽑혔다고 그렇게 하고 협약 체결을 빨리하도록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협약 동의안이 가결이 안 되면 저희들 입장도 아주 난감한 상황이 도래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하면 제가 국토부를 가든 LH를 가든 가서 맥시멈으로 그 정도까지는 정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저도 오죽 급했으면 이런 판단까지 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서 해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고미희 위원님 답을 하자면 49억은 일방적인 LH 매뉴얼에 의한 요구사항이에요. 지금 이게 주자, 말자가 아니잖아요. 주되 이 액수가 너무 과하다 이 뜻이잖아요, 의회에서도.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1·2차 간담회를 해보니까 객관적으로 무리다. 우리도 나름대로의 집행부 관계에 있어서 얼마만큼이 적당하냐라를 고민한 거죠.

그러니까 LH 의견을 개인적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는 안 했다고 했고 그러면 우리 의회 의견을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여서 집행부가 어디까지 고민이 가능하냐, 어디까지 우리도 협상의 안을 가지고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32억 정도면 그 사람들도 무리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겠다. 우리도 그 정도면 의회 의견을 충분히 감안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현장에 가서 우리 의회가 참여한다고 했잖아요. 집행부도 가서 꼼꼼히 정말 하나하나를 체크해서 더 다운이 가능하면 가능한 대로 아까 임대 쪽 분양 쪽 여러 가지 분류를 해서 검토를 더 자세히 하다 보면 액수가 더 다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고미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미희 위원 어제 저희가 그런 내용도 간단히 설명을 했고 저희가 방문한 거에 대한 양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고 LH도 나름대로 입장이 있는데 또 집행부도 나름대로 입장이 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는 여태까지 기나긴 과정들이 있는데 자기들이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입장이 난처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32억이란 돈을 정해놓고 49억을 정해놓고 했듯이 만약 에 32억을 다 소진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텐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32억을 제시하실 건지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수 있는지도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32억 이하로 다운시키는데 책임 지시겠어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송정훈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어제 사실 고미희 위원님과 같이 LH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LH에서도 윗선에서 국토부 장관까지 개입을 했기 때문에 너무 급히 자료를 요청하다 보니까 실 현장 파악도 제대로 못한 채 이 내역을 뽑았다고 실토를 하더라고요, 밑에 직원이.

그래서 단순하게 아까 이미숙 위원님께서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지적했듯이 엘리베이터도 396세대인가요? 총 그 정도 되다 보니까 아, 그 정도면 엘리베이터가 몇 대 정도 되겠다 가정을 한 거예요, 전혀 모르고 8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알아보니 5대밖에 안 되더라 그렇게 실토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LH조차도 전혀 파악을 못한 채 그냥 성급히 뽑은 예산이에요. 이 예산을 뽑았는데 예산이라 함은 어느 정도 실제 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내놓아야 되는데 지금 65%로 하겠다는 것도 전혀 실태조사 없이 뽑은 예산에서 그냥 금액만 다운시키는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예요. 그냥 통과하기 힘들겠으니까 일단 예산 깎으면 이 정도 선에서 절충하지 않을까.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임차인 보호 다 찬성이에요.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임차인을 과잉보호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같은 다른 분양받은 그분들 포함해서.

그리고 엘리베이터 금액도 아까 이미숙 위원님께서 4000~5000만 원 저도 입주자 대표 회장을 했고 저도 알아보니까 4000~5000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소장한테 물어봤어요. 옹벽만 남겨놓고 다 뜯어서 하는데 얼마 정도 들겠냐? 한 5000 정도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설령 8000~9000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9억 6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5대면 거의 반절 가격으로 낮춰주고 지금 그런 것을 모두 떠나서 실제로 LH에서도 구정 명절 정도 되면 장기수선계획을 통한 실사를 해서 수선비를 정확히 한다고 하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늘은 여기서 금액가지고 하기 보다는 집행부가 좀 더 준비할 수 있도록 실태파악도 하고 LH와 협상도 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도록 저는 유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게 이런 거여. 뭔 이야기냐면 세밀하게 실사했어. 그런데 60억이 나왔어. 그러면 줄랍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의회가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 믿어야지. 그렇잖아요. 의회가 그것 정확한 실사를 참여하는데 그런데 어떤 예산에 아무리 LH 매뉴얼이 얼마나 정확히 세밀하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에 약 30~40%를 줄여서 우리가 했다는 것은 협상하는데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금방 확인해봤더니 49억에서 십 원도 양보할 수 없다고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런데 49억을 갔는데 50%도 안 되는 20억 갖고 협상해보자 이런 것은 내가 국장님한테 다시 이야기하지만 32억이지만 세밀하게 들어가서 아까 엘리베이터 갖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의회에 엘리베이터 속도가 늦다고 고속으로 바꾸자는데 기본 예산이 8000만 원인가 든다고 해서 못 했어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세밀하게 분석을 했는데 32억보다 낮아졌어. 그러면 그 차액을 정말 우리가 32억을 잡아놓았지만 LH한테 우리 국장님이 과감히 지킬 수 있는 것인지 나는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32억이라도 잡아았는데 세밀하게 들어가 보니까 한 25억만 나오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7억 정도를 우리가 그쪽에다 전달이 안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럴 수 있나요?

○위원장 김윤철 잠깐요,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수정발의하신 송상준 위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상대로 답변만 하시고 집행부 행정을 상대로 해서는 의견 개진을 요청만 하시고 일단은 질의를 주도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담당 국장께서 답변하십시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일이 벌어져서 어렵게 어렵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협약이 체결이 되지 않으면 실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을 방문도 해야 하고 실제로 여러 가지 엘리베이터든 아니면 개별로 되어 있는 집에 대한 수리 내용이라든가 싱크대 같은 것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협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추계비용을 산출하는 것이고 지금 49억이 당초에 추계비용을 산출한 것은 LH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산출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실사를 하게 되면 돈이 얼마 들어갈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 내용 중에서 32억으로 일단 줄여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물론 아까 이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실제로 내용을 정확히 파악도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49억이란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 어느 어느 부분은 이 정도면 충분히 하겠다라는 내용을 정리해서 32억이란 추계를 다시 산출해서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본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수정발의하신 송상준 위원님께서는 100% 대비 65%의 추정 집계 예산을 요청하셨고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동의를 하셔서 오늘 수정발의를 실시하는 단계에 왔고 담당 국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32억 이하의 수선비로 집행 가능할 수 있도록 LH 및 국토교통부와 더불어서 이 사업에 관해서 차질이 없도록 직을 걸고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직을 건다고 말씀하셨어요. 일단 확인할 부분은 확인하고 속기록에 속기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예산은 탁상공론처럼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지금 만들어놓은 비용추계서를 가지고 여기에서 승인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현재 이게 승인서는 아니지만 협약서를 통과를 시키면 이것을 승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나중에 5년 동안에 매년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 예산이 성립되지 의회 동의받지 않고는 절대 못합니다.

○송정훈 위원 저희 아파트가 737세대입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모아놓은 금액이 지금 6억 좀 넘더라고요. 그런데 15년이 되더라도 10억이 넘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는 737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10억씩을 매년 갖다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계산적으로도. 새로 아파트를 짓지 않는 한은 그 비용이 도저히 나올 수도 없고 제가 그래서 10억 정도면 적정선이겠다.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임차인 보호를 한다는 그 미명 아래 이것은 터무니 없는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는 집행부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파악하고 시간을 줘야죠.

저희가 지난번에 버스 단일화 때처럼 더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을 줘가지고 면밀히 검토 후에 LH하고도 상의를 더해서 서로 절충안을 찾고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 그냥 막무가내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그전에 3개월 동안 진짜 지리한 줄다리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런데 전혀 내역도 없는데 줄다리기 하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이것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서로 금액 자체에 50억이랑 49억이란 금액이 허공에 있는 금액인데 그것을 가지고 줄다리기한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250세대인데 49억, 50억 잡고 세대당 2000만 원의 수리비예요. 이 평수가 40평, 50평 집도 아니고 13평, 16평에 2000만 원을 5년 동안 바르는 거예요.

○위원장 김윤철 잠깐만요, 송정훈 부위원장님. 일단 32억을 놓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송정훈 위원 32억 그러면 1200만 원, 13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보증금 떼고 길거리에 앉을까봐 그것을 위해서 국회의원님이나 시장님이나 굉장히 노력을 한 것이지 임차인을 과잉보호하고 인테리어까지 해주려고 우리가 그랬는지 집행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인테리어나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찌 보면 이 상태가 저는 과장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재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길거리에 나 앉는 것을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해결은 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법령 뒤져가면서 국토부, LH 다니면서 협조 요청하고 꼭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됩니다 하다가 그러면 그때부터 정리가 된 게 그러면 전주시에서도 일정부분 수선비를 부담해야 된다고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한 것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 우리 전주시의 노력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이번에 가결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송정훈 위원 좀 전에 재난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저희 대창아파트 D등급 판정을 받고 재난 상황이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제가 과장된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상준 위원 참고로 이런 거예요. 의회를 서로 믿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32억 한다고 해도 분명히 다 지출하는 게 아니에요. 의회 대표가 가서 실사를 참여한다고 하잖아요. 남의 사유재산이에요, 지금은. 남의 집 들어가서 조사하는 거예요. 니네 집 어디 고쳐줄게,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기본적인 법적 조치가 취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부터도 거기 살면 문 열어놓고 우리 집 실사하세요, 이렇게 당신 누구인데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LH가 그것을 인수한다는 전제하에 전주시도 여기 보니까 전북토공도 국민은행 임차인도 일부 희생을 보태서 이것을 최소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선이 어디냐라고 하면 아까 한 집에 천여만 원 수준, 천여만 원 가지고 집 고치는데 씽크대 하나 고치려면 얼마인지 아세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것을 65% 정도 32억을 다 지출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을 해놓고 우리가 법적인 인수 개념의 단계를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가서 우리가 거기에 실사를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실사에 들어가서 예산을 더 낮출 수 있으니까 거기에 의회 대표도 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 질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송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을 못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부도가 나면 그 부도난 아파트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아주 세밀하게 철저히 조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각치 못한 돌발 상황들이 많이 또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데 업체들이 같이 공동 인수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도 없이 인수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물론 급합니다. 임차인을 위해서 급하기는 하지만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더 고민하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래서 우리가 추계비용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1조 시 예산안이 있잖아요. 확정이 있고 안이 있어요. 안이라는 게 뭐냐면 아직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정도 잡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세워보는 거예요. 그 안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정은 실사 뒤에 확정이라고 보고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충분히 내용을 이해하셨을 줄로 사료됩니다. 수정발의하신 송상준 위원님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훈 부위원장님 반대토론 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아직은 LH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집행부 또한 준비되지 못한 LH 자료를 가지고 추계비용으로 주택수리비 내역을 올렸는데 아직은 미흡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임차인 보호라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이것을 부결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시간을 가지고 유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발의하신 송상준 위원님 찬성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좀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서민을 위한 것 다 걱정하고 예산을 아껴야 한다는 것 다 고민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안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이 결정금액이 아니고 안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게끔 해주자는 것이죠. 물론 하고 나서 해라와 줄 테니까 하라라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충분히 여기에 실질적으로 실사에 들어갔을 때 우리 의회에 도시건설 위원회 대표로 참여까지 한다고 하니 그 대표로 가는 의원 믿으시고 동료끼리 믿어주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면 위원장님이 보낸 것이기 때문에 도시건설 대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꼼꼼히 따져서 32억도 더 낮춰지도록 정말 말하는 대로 이미숙 위원이나 송정훈 위원님이 말하는 대로 정말로 그것이 10억 갖고 해결하면 더 좋죠. 그런데 그런 것을 그냥 10억 갖고 할 수 있는 것을 32억 주는 것도 여기 의회 대표로 간 대표 의원의 큰 실수 아니겠습니까? 그런 실수를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믿으시고 실사에 가서 예산을 더 줄일 수 있도록 그것을 권고하고 여기서는 통과를 시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또 여러 가지 단체가 여기 보니까 5개 단체가 합의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서로의 신용, 신의 이런 것도 있는 거니까 일단은 통과를 시키는 게 찬성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찬성토론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정회해서 간담회로 위원님들 의견 집약해서 표결로....

○위원장 김윤철 표결은 가급적이면 그 결정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나 가급적이면 집약하는 순서를 갖는 것이 옳다는 말씀이시죠. 잠깐 기다리십시오. 방금 존경하는 장태영 위원님께서 도시건설위원회의 활동과 앞으로 진정한 소통과 화합을 전제로 본 안건의 중차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표결 전에 의견을 잘 집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회의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진정하시고 의회 본연의 자세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수정발의된 만큼 수정발의된 안건에 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서로 간에 첨예한 문제인 만큼 거수도 가능하겠으나 비밀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찬성과 반대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용지 접어서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비밀투표하겠습니다.

찬성 4분, 반대 4분이므로 본 수정발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에 관해서는 원안을 놓고 다시금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임대주택 전주시 관내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에 관하여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훈 위원 아까 수정안에서 말씀드렸듯이 LH하고 집행부가 너무 준비되지 않은 추계서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유보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참고로 찬성토론 반대토론 임하실 때 존경하는 이미숙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32억이 수정발의안이 부결된 만큼 추가적인 감액을 통하여 수정을 제시하고 집행부 동의하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가능하면 가능치를 놓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위원장님, 사실은 32억을 사전에 우리가 논의를 정말 간담회를 통해서 적정한 금액을 논의를 하고 제시했더라면 이게 부드럽게 잘 진행이 되었을 텐데 그게 논의가 되어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중식하고 나서 그 금액을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정하고 수정발의안을 내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지금 우리가 내용 개진할 만큼 했습니다. 식사 후에 오후 일정이 촉박합니다. 왜냐하면 2월 2일 날 서울 궐기대회에 참석하느라고 의사일정이 촉박해져 버렸어요.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 위원 위원장님, 잠시 간담회를 통해서 액수만 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액수만 우리가 정해서 빨리 끝내주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고미희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제안하셨습니다. 수정발의 해 주시죠.

○고미희 위원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관내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비용추계서한 내용을 30억으로 수정발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고미희 위원님께서 비용추계서 내용 49억 중 30억으로 수정발의하셨습니다. 해당 주무부서 담당국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상황이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동의하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LH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최종적으로 해서 안 되면 다시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태영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관내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협약 동의안은 고미희 위원님께서 수정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14시까지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김윤철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입니다.

평소 저희 시민교통본부 업무에 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주신 김윤철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준상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박재열 생태교통과장입니다. 강원식 도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 시민교통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대중교통과, 생태교통과, 도로과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지금 전주시에 운행되고 있는 택시가 모두 몇 대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3908대입니다.

○이미숙 위원 법인 택시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1564대입니다.

○이미숙 위원 24개사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이미숙 위원 우리 시청 들어올 때 진입로에서 농성하고 계신 분들 있죠. 저분들이 도대체 왜 이 추위에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저분들은 공공운수 노조라고 해서 우리 공공운수 노조가 22개사 중에 8개사가 일부 근로자 중에 몇 분씩 공공운수 노조가 되어 있는데 전주시 현황으로 보면 20명에서 30명 사이 공공운수 노조가 있습니다. 8개 회사에 이분 들은 전액관리제를 요구하는 민원입니다.

이 전액관리제라는 것은 택시를 타게 되면 손님이 카드단말기에 의해서 돈이 나오면 그 돈 전액을 회사에다 납부하고 회사는 그 돈 전액을 의무적으로 납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사항을 행정처분 해달라고 민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지금 우리가 법인택시한테 전주시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게 뭐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카드수수료하고 통신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렇죠. 이것 이외에는. 혹시 유류세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유류세는 LPG하고 그다음에 경유 관련해서 유가보조금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택시도 우리 전주시에서 보면 어떤 지원 및 관리 지도 감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택시 업계에서 전액관리제 현재는 사납금제로 가고 있는 거죠. 이 사납금제가 벌어들인 기본급에서 얼마를 납부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사납금제라고 하는 것은 노사가 합의에 의해서 하는데 회사마다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9만 원 정도를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벌어가는 것은 본인의 수입으로 잡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본급이 9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사납금을 내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그렇다고 보면 이 사람들의 생활이 상당히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전액관리제 들어보니까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더라고요. 번 만큼 회사에다 다 주고 어떻게 보면 이게 급여제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근로자들도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도 사기 충전도 될 수 있고 여러모로 회사도 그렇고 노사가 사는 길일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전주시에서는 22개 법인택시에게 이런 전액관리제에 대해서 권고는 하셨는지 그냥 방치만 하고 있는 건지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전액관리제를 지금 시행하지 못한 이유가 이게 법이 17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전액관리제를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근로자가 어느 회사라고 해서 100%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마다 일부하는 근로자가 1% 미만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전액관리제라고 하는 것은 우선 회사에서 수입을 전체 받아들이게 되면 회사에서 세금 투명화가 됩니다. 그다음에 근로자들은 본인이 벌어 먹고 사는 금액보다도 훨씬 적기 때문에 노동 강도가 약해지겠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일정 금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봉급제로 받는다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경비를 떨고 노사 합의에 의해서 결정한다든지 두 가지 형태를 띠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월급제를 표현하신 건데 월급제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노사 합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여론을 들어보면 거의가 사납금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경비가 떨어진다든지 어떤 세금을 납부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근로자들이 현재보다 금액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한옥마을도 들어서 가지고 많이 버는 사람은 300에서 500까지도 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액관리를 하게 되면 봉급으로 받게 되면 택시라고 하는 형태가 운행해서 돈을 많이 벌어와야 소득이 높아지는데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미숙 위원 담당 과장 입장에서 보면 전액관리제 요구는 무리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저희들은 법을 요구하기 때문에 법을 요구한다면 저희들은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회사 측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래서 제가 작년 7월에 와서 회사 사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여러 번 전액관리를 시행하라는 촉구 공문을 냈습니다. 이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공운수 소속된 그런 택시회사만 그런 전액관리를 하도록 우선 행정처분을 해드린다는 그런 약속이 되었고 그다음에 다른 택시까지 하면 너무나 반발이 크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충돌이 있어서 이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분들의 입장도 고려해서 이렇게 추운데 천막농성 빨리 철수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 부서는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진급을 정말 빠른 속도로 시켜주어야 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법인택시 있죠. 국장님, 법인택시 1부제, 2부제가 있죠. 저는 지금 천막 치고 농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사실 자기들 법인택시가 보면 거즘 1부제를 않고 있어요. 하루차를 해요. 자기들 그런 주장을 갖고 데모를 해야지. 저는 택시를 타고 다닙니다. 매일 걸어다니고 제가 8년 동안 했어요. 저도 택시회사에다 1년이면 1000만 원씩 주는 사람이에요. 하루에 보통 2~3만 원 택시를 타고 다녀요. 매일 타고 다니면서 대화를 많이 하는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12시간 운행하는 차는 별로 없어요. 거의 다 24시간이에요. 아예 집으로 갖고 가요. 불법이야. 제가 발언을 하려고 준비를 해놓았어요. 인터뷰까지 해놓았어요.

지금 보면 그분들 이야기가 12시간 근무하는 사람들은 피곤하지 않대요. 그런데 24시간 근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피곤한가 봐요. 어떤 때는 자기가 사납금 넣으면서 집에다 차 대놓고 잠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차고지에 그 차가 들어가야 거기에 들어가서 1, 2부 해서 2부하는 사람은 들어간다네요. 차고지 거기서 차를 갖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이 부분은 사고는 안 났지만 대형사고가 날 수도 있지 않냐 생각해요. 졸음이라는 것이 운전을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큰 승용차하고 큰 차하고 충돌사고가 나면 인명사고가 나요. 그리고 시에서는 이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노조한테 이야기하고 싶어요. 노조에서는 왜 이런 것을 가만히 있는가 모르겠어요. 자기들 밥그릇인가 모르겠지만.

두 번째는 그제 택시를 타고 가는데 시내 도로 사항을 전혀 모르는 거야. 전주시 의회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라. 내가 그분하고 택시 자격증을 어떻게 취득했는가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의심스럽다는 이야기예요. 자격증을 어떤 제도에 의해서 교육 이수를 해서 주고 이 문제도 본부장님께서 관리 한 번 해 주시고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인성 교육이 안 되어 있어요. 절대 안 되어 있습니다. 무식한 사람들이 정말로 몇천 대 택시 두면서 한두 명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선거철에 모 사모님께서 기사들이 선거철만 돌아오면 지지고 볶고 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당신 내리라고 한대요. 그러다가 중간에서 내리라고 하니까 비가 막 오는데 내렸단 이야기야. 인성 교육이 절대로 안 됐다. 이 부분은 전주시에서 우리 본부장님이 인성 교육을 과장님께서 분기별이라도 안 되면 1년에 한 번이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만 지금 스스로 하면 제가 노조를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당신네 회사가 현재 24시간 해서 차가 몇 대냐? 차가 놀고 있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분들 어려운지 알아요. 알지만 시민을 담보로 만약에 대형사고가 났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지금 택시 기사를 실질적으로 택시회사를 알고 보면 원래는 2부제로 해야 합니다. 교대를 해야 하는데 기사 부족으로 인해서 2부제를 하지 못하고 또 일부에서는 24시간 근무를 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고요. 또 문제는 불친절 문제가 있는데요. 불친절 문제가 어제 오늘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그 문제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한테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해 보니까 문제가 지금 택시 불친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법을 개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불친절 문제를 그전에는 버스 같은 경우는 3회하면 자격정지를 시켜버리는데 택시 부분에는 그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불친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 그것을 저희들도 그 민원을 받고 고민 중에 있는데 그러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성교육을 시켜야 할 것이다,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아까 같은 법적 제재하는 방법이 없으니 인성교육을 시켜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집행부에 보고 해서 인성교육을 배려해서 추경에 교육비를 세워서 택시 기사들을, 전주의 얼굴인 택시 기사들이 모든 것을 흐려놓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시내 택시 타고 다니신 분들이 대부분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친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전문가나 인성교육을 시킬 수 있는 법적으로는 제재할 수 없는데 인성교육을 점차 시켜나가면서 개선해나가는 방법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아까도 지적해주신 전액관리제나 사람이 부족해서 아무나 들어오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실질적인 것은 자격을 취득해야 들어옵니다. 자격에는 지리숙지라든지 그런 것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숙지해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향이 간혹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법인택시 1부제, 2부제 24시간 하는 것은 불법이죠.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불법은 아닙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게 원칙적으로 운수사업법에는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수사업법에 나오는 게 아니고 노동법이 그렇습니다. 이 관할하는 게 노동청인데 이게 노동청으로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아보면 사고 많이 난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하루차를 못 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노사합의에 의해서 하게 되면 그게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청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고 시내버스 같은 경우도 원래 12시간 이내에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16시간, 17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사합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불법이 아니라고 해석을 받았습니다. 아마 기사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저는 그분들이 24시간 하면 피곤해서 졸음 방지를 못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들도 불법이라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회사는 인원이 없어서 지금 들어오면 무조건 쓴대요. 전주시에서는 감차를 하세요. 감차를 하시고 13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은 잘됐다고 봐요. 제가 주문 하나 할게요. 지금 전국적으로 검찰에서 경찰서 조사하고 있죠. 번호판, 여기에 조사한 것 나왔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어떤 번호판 말씀하신가요?

○남관우 위원 지금 가짜 번호판이 상당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대포차 같은 것을 이야기하시잖아요.

○남관우 위원 그게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데 전라남도는 발표를 했어요. 전라북도는 아직 수사중이에요. 아직 발표는 안 하고 있어요. 그게 전국적으로 수천 대가 된다네요, 그 부분이. 그런데 그 부분을 법적 제재를 해서 전주시에서도 만약에 큰 사고가 났을 때 시민이 사망했을 때는 보상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부분은 한 번 잘 검토하시고 앞으로 시민을 위해서 이 부서는 잘해도 점수 없어요. 못하면 더 마이너스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서 시민의 발을 묶지 말고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하 위원 택시 덧붙여서 8페이지 시내버스 노선과 경영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도 중요합니다마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님들 예를 들면 호성동 진조리에서 둑으로 나오는 거기 시내버스 노선을 보면 눈이 조금만 내리면 아예 차가 안 간답니다. 학생들을 싣고 가서 중간에서 내리라고 그런대요. 그리고 조금만 컴컴해지면 차가 지나쳐버리는 거야. 택시 기사님의 인성 교육도 중요하지만 시내버스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분들이 거기에서 학생들이 기사님들한테 조금 반항하면 거기에서 욕설까지 한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학생들이 내리는 거예요. 이런 대책은 없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시내버스 문제하고 택시 문제는 반드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인성교육을 꼭 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하는 그런 운수 교육보다도 저희들이 특별교육을 시키고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기사님들의 인성교육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사주들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회사에 있는 그 사주들이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기사님들 인성교육도 시키고 저는 그것도 아쉽다고 생각해요, 사주들의 의식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주가 근로자를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을 거의 상실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과거에 우리 전주는 시내버스가 그런 위치가 아니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에 파업과 연관되어서 굉장히 강성이 되어서 통솔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치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회사하고 같이 논의해서 그 대신 그렇다면 어떤 저희들이 행정처분할 때 강하게 처분해서 압박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본인이 생각할 때는 9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경영서비스 개선 및 추진계획에 보면 친절 운전자 선정, 이 제도는 좋은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더 과감히 우리 기사님들이 상금 타서 자기들이 의식개혁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을 선발해서 기사님들의 서비스가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시내버스나 택시나 대중교통 차원에서 운행 종사자가 업무에 임할 때에 인성교육이라는게 맞지 않고 소양교육이 맞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인성교육은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 가정에서 배우는 것이 인성교육이고 운수 종사자는 시민 고객을 상대로 해서 소양교육이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맞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소양교육을 당연히 실시해야 되나 행정에서는 걸핏하면 추경, 추경하시는데 모든 것이 의회에서는 예산과 관련해서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효과를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본 위원장이 정중히 주문합니다. 비록 사주 입장에서 운행 종사자들을 통솔하기에 버겁다 하더라도 회사 측에서도 분명히 소양교육 계획을 잡고 분기별 아니면 최소한도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정도는 소양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해야 마땅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부차적으로 본 위원장이 기억하기로는 노조 자체 내에서도 소양교육을 실시합니다. 노조에서는 사측이나 행정에 요구만 할 것이 아니고 스스로의 자정 작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체 교육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운행 종사자들의 친절 서비스 향상과 운행 과정에서 대시민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스스로 집체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런 만큼 사주 내지는 노조 자체에서 자체 교육을 필하고 필한 내역을 보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런 연후에 분기별 내지는 연중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실시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미진하다고 판단이 될 때 추경을 편성해서 행정 주도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준비하고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7쪽 보시면 시내버스 대타협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운영비 정도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그것은 풀예산으로 다른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안 들어가고 운영비 정도입니다. 회의수당 이 정도요. 워크샵 한다면 그 정도요.

○송정훈 위원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위원회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그 위원회 소관으로 해야지 다른 데서 그런 부분이 잘못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진상황 보면 구성 및 출범이 9월에서 12월인데 정확히 출범이 언제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12월 19일 날 출범했습니다.

○송정훈 위원 선진지 견학은 언제 갔는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12월 22일 날 갔습니다.

○송정훈 위원 이것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출범한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 구성은 9월에 사실상 마무리되었는데 그때 협의 과정에서 노조에서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추가인원 요구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교육을 20일 잡아놓았다 하더라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출범식이 늦어진 것이지 가기 위해서 출범한 것은 아닙니다.

○송정훈 위원 추진계획 보시면 15년 상반기에 선진지 견학 2차가 있어요. 지금까지 한 것도 아무 것도 없고 지금까지 대타협위원회가 출범되어서 한 것도 없는데 준비를 한다든가 그럴 시기도 부족하고 한데 지금 추진상황에 보면 벌써 출범한지 3일 만에 국외 선진지 견학을 가고 또 추진계획에 상반기에 선진지 견학 예정은 언제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정은 저희들이 상반기로 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워크샵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위원회에서 간다고 하면 가는고만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위원회에서 날짜하고 장소하고 워크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갈 것인가 어느 정도 협의해서 장소도 정하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어제 회의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송정훈 위원 1차 몇 명에 비용이 어떻게 됐고 2차 예산이 어떻게 되는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금액이 꼭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어느 장소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송정훈 위원 1차는 갔다 왔기 때문에 있을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때는 1인당 64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송정훈 위원 몇 박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7박 9일입니다.

○송정훈 위원 7박 9일 640 많은가요? 몇 분이나 가셨는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때는 위원님들 15분 나가셨습니다.

○송정훈 위원 1차, 2차 나눠가지고 반반씩 정도 가시는고만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이게 총액이 얼마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산출해봐야 되는데 약 1억 정도 됩니다.

○송정훈 위원 구성하고 이런 취지는 좋은데 취지에 어긋난 지금 횡보를 하는 것 같아서 지적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다른 세미나나 그런 여타 노력을 하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전혀 그런 준비 없이 국외 선진지 견학 1차, 2차 딱딱 반반 나눠서 간다는 자체는 잘못됐고 제가 볼 때는 구성원들 중에서도 안에서도 자그마한 위원회식으로 분리를 해서 정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국외 선진지 하실 분들은 하시고 아닌 분들은 다른 부분을 노력하셔야지 이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사실 작년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2차는 그때보다 실속있게 내용도 목적도 좀 분할해서 그리고 사람 한꺼번에 갈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장소도 날짜도 그다음에 그룹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협의해서 워크샵을 통해서 충분히 같이 논의한 뒤에 설정해서 가자라는 게 어제 대타협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송정훈 위원 8페이지 노선개편 TF팀 구성이 15년 1월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노선개편에 단일화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현재 전주에 3명, 완주에 2명, 버스회사에 2명, 시공위 1명 해서 8명으로 구성했고요. 지금까지 논의한 사항들이 지간선제라든지 단일화라든지 관련되어서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번에 2월 1일부터 완주 전주 단일화가 되면 환승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에서 현재 환승을 하고 있는데 전주에서 환승지역에서 환승하게 되면 전주시에서 전부 환승료를 부담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TF팀에서 결정한 것은 완주군 지역에서도 환승센터가 있기 때문에 환승 요인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완주군 지역에서 환승한 요금에 대해서는 완주군에서 내자 그런 식으로 TF팀에서 결정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10페이지 보시면 5항에 합리적인 시내버스 재정지원관리체계 구축이 있어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시내버스 외부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용역업체 선정방법 개선이 있는데 여기에 의회 또는 시민대타협위원회 추천업체 수의계약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합리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의회 또는 시민대타협위원회 추천업체 수의계약 이것도 의문이 가고요. 그다음에 7항 보시면 조기 대폐차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급, 이것 또한 시민대타협위원회에서 결정, 대타협위원회가 최고 결정 기관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한테 지적을 해주셨는데 의회에서 그때 상의하면서 원래는 입찰해서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입찰의 연속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안 된다고 지적을 해주셔서 그때 의원님의 제안에 의한 그런 사항으로 변동됐다는 이야기고 노조에서도 계속 행정에서 하니까 믿지 않아 줍니다.

그래서 노조에서도 그러면 의회가 하든가 노조가 하든지 시민대타협위원회에서 하든지 이렇게 요구가 있어서 이런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폐차비 차등 지급으로 노후차량 조기폐차 유도는 마냥 시내버스 대차비에서 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들은 새 차를 타기 원하고 노후 차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 입장에서 보면 회사는 최대한도로 법을 이용해서 법 기간까지 운행을 하려고 합니다. 차령이 지금 시내버스가 9년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회사에서는 6개월씩 네 번을 연장해서 12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그냥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서 대폐차비를 차등 지원한다든지 해서 인센티브라도 주어서 시민들이 쾌적한 차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런 방법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그 내용이 들어간 것입니다.

○송정훈 위원 그런 부분들을 대폐차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러셔야지 이렇게 대타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어제도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대타협위원회에서 그런 예민한 사항들 보조금이 많이 나간다고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 예민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한번 시민단체라든지 전문가와 같이 협의해서 다른 도시하고 비교해서 같이 논의해서 결정해보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대타협위원회의 위원, 이용자 중심 시내버스 노선, 시내버스 경영 서비스 개선, 회계 투명, 그러면 기존에 시내버스 재정심의의 역할은 뭔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재정지원심의회도 그대로 합니다. 그것은 적자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적자 규모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하나의 재정심의회가 교체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장태영 위원 재정심의회나 이런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아니 여기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5번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장태영 위원 5번에 없어요. 그래서 기존 위원회 역할이나 이런 부분 잘 구분을 해주시고 여기 보면 이것을 정확히 기존에 재정심의위원회 관련 조례나 재정심의위원회하고 시내버스 대타협위원회 업무나 이것이 중복이 되고 이게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럴 거면 조례 개정을 해서 통폐합하든가 대타협위원회의 역할을 정확히 서비스 경영개선, 회계투명, 이런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하고 서비스 개선, 노선개편 이런 분과나 지금 대타협위원회 조직체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타협위원회에서 결정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최종 의회에서 결정이 되겠죠.

○장태영 위원 그러면 그것을 차제에 통폐합을 해서 조례 제정 정비나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정비를 하든가 해서 업무 체계를 잘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대로라면 굉장히 방만해지고 시내버스 대타협위원회가 버스에 관해서 전체를 다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는다면 그런 개선점이 필요할 것 같고요.

8페이지에 노선개편을 하는데 이게 용역비, 이 노선개편을 뒷받침하는 공영차고지, 환승센터, 폐차지 해서 211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건데 이 예산을 15년도, 16년 2개년에 이것을 확보를 하는 건지 예산을 완주군하고 분담이 되는 건지 이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확실한 의지로 다가올 것 같거든요. 실현 가능한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용역비하고 환승센터 조성하고 회차지는 2016년까지 해야 되고요.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는

○장태영 위원 그런데 우리 시 예산 형편상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시의 자주 재정도 시내버스 문제가 급하다고는 하지만 이 어떤 재원대책이나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되어야 되겠다. 그게 바로 노선개편에 대한 여러 가지 추진계획을 신뢰로 바꾸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재원 대책에 관해서도 필요하면 의회와 관련 대타협위원회든 이런 데하고 해주시고 계속 보조금 관련해서도 현재도 올 예산 보조금 재정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난 용역에 대해서 언급도 없고 재정심의위원회에서 거르는 과정도 없고 어찌되었든 대외적으로 우리가 명분상으로든 준비가 안 되어있는 상황이에요. 현재까지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원래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전년도 11월에 재정지원심의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용역 기간이 끝나는 게 금년 3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실적치를 반영해서 4월경에 재정지원심의회를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보면 적어도 중간보고 내지는 진행 정도라도 한 번쯤 필요하다. 용역을 받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하면 구색 맞추기에 통과 의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알겠습니다. 중간보고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산 이런 부분들도 정말 면밀하게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아까 노선개편 추진위 TF팀이 누구 누구로 구성원이 어떻게 됐다고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현재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 전주시에서 3명이 들어가 있고요.

○장태영 위원 전주시 집행부에서 세 분이 들어가 있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완주군청에서 2명 들어가 있고 버스회사 2명, 시공위 1명 들어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의회는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현재 의회는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집행부에 완주군이 들어가 있어요? TF팀에 완주군 집행부도 들어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들어 있습니다. 2명이요.

○장태영 위원 세 사람이 전주시 집행부고 두 분이 어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버스회사 2명

○장태영 위원 두 분이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아니요. 우리 전주 시내버스 회사를 이야기합니다.

○장태영 위원 나머지 시공위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장태영 위원 완주군 쪽도 참여가 되어야 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완주군도 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어디가 들어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TF팀을 지금 구성했다고요.

○장태영 위원 TF팀 8명 중에 세 분이 누군데요? 우리 전주시라면서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러니까 총 8명입니다.

○장태영 위원 8명인데 전주 3명, 완주 2명, 버스회사 2명, 시공위 하나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래서 8명입니다.

○장태영 위원 완주나 동수로 해서 필요하면 제가 이야기를 해보는데 동수로 해서 하고 완주군이나 우리 시 의회도 한 명씩 참여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거의 대부분 저희들 실무를 토론하고 의회에다가는 저희들이 보고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동수 이런 부분, 실무라 하더라도 그런 동수를 유지해주시든가 하고 제가 다른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시공위가 들어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저희도 고민이고 문제인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노선을 같이 하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아니 과장님, 고민이 아니라 시공위는 버스회사 관계자가 두 사람이 들어간다면서요. 왜 시공위가 들어가냐고요. 시공위가 뭔데요. 시공위가 법적 근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행 체제가 업무를 같이 나누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저는 TF팀 구성원 중에 시공위가 들어갔다고 하니까 저는 시내버스 노선개편

○위원장 김윤철 장태영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공위가 무엇인가 설명을 해주세요.

○장태영 위원 시공위가 버스회사 5개, 버스회사를 대리하는 창구 같은 곳이에요.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 저는 시공위가 들어갔다고 하는 순간 시내버스 노선개편 TF팀은 TF팀이 아니에요. 방향을 잘못 잡고 계시다고.

제가 시내버스 특위 때도 이야기했지만 왜 보조금을 시공위를 통해서 지급하고 정산하고 하느냐, 개별회사로 보조금 주고 개별회사로부터 정산받고. 시공위는 버스회사 계모임을 하든 그렇게 자기네들 저기를 하라고 하지 우리 행정에서 절대 시공위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거기 실체를 인정하는 듯한 그런 관계를 갖지 말라고 했었잖아요. 시공위 들어가서 이 노선개편 가능하리라고 보세요. 시공위가 그동안 어떤 역할을 해왔는데요. 이것은 완전 넌센스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는 민법에 의해서 설립된 사단법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980년대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 설립 목적이 시내버스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국가시책에 협조하고 회사 상호 간에 경쟁을 지향함은 물론 수입증대와 건전한 기업발전을 도모하고 시민교통 편익을 위한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5개 회사가 있는데 왜 굳이 시공위를 상대해서 하느냐 그 말씀이신데 현행 저희 노선개편 TF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노선개편에 실무적인 그런 것을 하는 거고 노선개편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같이 협의해서 하는데 현재 단일화 관련해서 그런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이렇게 가면 다 공염불이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은 되지 않아요. 자꾸 그런 어떤 관행이나 이런 부분을 인정하면서 제가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시공위가 참여하는 노선개편 추진 TF팀, 그 자체가 불신으로 온다니까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위원이 몇 분이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한 명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TF팀에 한 명 들어가셨고 위원회에 위원들이 몇 분으로 구성됐나요, 현재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사진이 5명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총 5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위원장 김윤철 그 구성원들은 면면을 보면 학계, 시민대표 그렇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지는 않고요. 아마 회사 대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회사 대표가 들어와 있는데 장태영 위원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고만. 회사 대표들이 현재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거기에 시공위도 저희 TF팀원 들어가는 것은 직원을 이야기합니다.

○장태영 위원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TF팀이 아니고 TF팀은 적어도 의회에 보고 하고 있는 노선개편추진 TF팀은 노선을 지간선으로 바꿔내고 혁신하고 이런 어떤 새로운 안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이 구성원 갖고는 못 한다니까요. 오히려 대타협위원회에 그리고 아까 실무라고 했으면 버스회사 대표가 들어와서 이것을 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실무가 들어온 것은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장태영 위원 직원이 들어온다는 그런 뜻인데 제가 보기에는 배제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버스회사 대표들. 버스회사 쪽은 사실은 배제하고 TF팀 구성해서 안을 마련하고 나중에 대타협위원회 조직을 활용을 하든 해서 거기서 조정하고 필요하면 협상도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노선개편을 한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이해 관계되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공위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 직원들 월급 누가 줘요. 버스회사 대표가 줘요. 그런데 버스회사 대표가 그 돈 어디서 주는 겁니까? 결국 우리 보조금으로 시공위를 운영하는 거예요, 결국 따지고 보면. 정말 구분하고 이제 바꾸겠다고 하면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새로 한 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거에 대해서 정말 정리를 분명히 해주세요.

○위원장 김윤철 그 부분에 관해서 주무부서에서는 장태영 위원님의 충정을 깊이 있는 권유를 간과하지 마시고 현재 노선개편 문제는 시내버스 요금단일화와 관련 지어서 가장 중차대한 문제 중의 문제입니다. 그런 만큼 TF팀 구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금호고속이 현재 위치에서 신축하는데 변경해서 하죠. 지금 주민들 반발이 심한데 교통과장으로서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현재 금호고속 터미널 위치는 금암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금호고속 터미널 측하고 시외버스 터미널 측하고 같이 협의하면 광주 유스퀘어처럼 크게 건립하는 제일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외부에서 쏟아지는 민원 대부분이 너무 노후화가 됐다. 그래서 계속 민원이 폭발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이 고속버스 터미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전주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종 협의를 해본 결과 시외버스 터미널 측에서는 건립 의사가 별로 없는 것 같고 고속버스 터미널 측에서는 그래도 다시 신축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현재 공사 진행되는 그 위치는 서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호고속 측에서 새로 건축안이 들어온 것은 남쪽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터미널로 들어오는 동선이 교통체증이 심할 것이다. 그런 민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설계 내용도 보고 설명을 드렸지만 현재 있는 6차선에서 한 차선 늘려가지고 버스베이를 한 차선 늘려가지고 그것을 해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건물이 들어서 있는 그쪽은 주차장 지역으로 그쪽 상가가 연계가 안 된다 그런 민원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그쪽 건물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서 상가하고는 큰 관련이 없고 현 위치가 과거 위치하고 새로 신축되는 위치하고 거리로 보면 30m 정도 되고 인도를 통해서 걸어가면 진출입이 양호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민원에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저희 시에서 돈 주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금호 측에서 12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장태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차고지 준비하고 계시는데 소각장 주변에 차고지를 조성해서.....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정여립로 개통과 동시에 같이 그것도 운영하려고 합니다. 미리 대비해서 조성해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정여립로가 어디가 개통이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저쪽 이서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만성동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현재 위치에서요. 소각장 옆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것을 조성할 때는 조성과 동시에 그 차고지 활용이 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가요? 길이 안 뚫려서 그렇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집행이 잘못된 거고 왜냐하면 지금 그 길 뚫리기 바라고 그것을 그렇게 조성했다고 하면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회차지나 공영차고지 개념은 미리 수요를 대비해서

○장태영 위원 저는 그 당시에 이 상임위 저기는 아니었지만 해당 부지가 그쪽 지역이다 보니까 이것도 회차지나 차고지 조정이 되어서 그쪽에다 조성을 한 거예요. 활용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뭐가 그 뒤로 바뀌었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 지역 조성 당시에 한 것은 현재 통계청에 원래 회차지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이쪽으로 분산하면서 앞으로 노선개편도 하게 되면 그 지역을 많이 활용을 해야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쪽에 조성한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거기가 조성비가 10억 이상 들었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것도 돌에 새겨서 해놓아야 할까봐요, 예산낭비 사례로.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 공영차고지 조성하고 이런 부분도 예산도 예산이지만 차고지 조성하고 할 때 면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 원래 차고지 유치도 거기다 할 자리가 아니에요. 원래 당초 소각장이 지어질 때 소각장 설계에 천연가스 충전소를 할 때 그 부근을 차고지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야 연관성이 있는 거죠. 지금 차들이 다 어디 서 있는지 아세요. 그 가스충전소 입구에 차를 대고 있어요, 시내버스들이. 그러니까 그 차고지는 예산낭비를 한 거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것은 활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도록 유도를 해줘야 되고

○장태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판단을 잘해주시고 마지막 시내버스 관련해서 제가 그 부분 여러 가지 주문했는데 우리 버스특위 때 청주를 비교견학을 갔었는데 우리는 교통관제센터가 따로 있다고 해서 제가 그 주문을 했었잖아요. 청주 같은 데는 시내버스 관제 현황판이 있어요. 시내버스가 현재 예를 들어 88번 버스가 어디로 가고 있다 그게 한눈에 보이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결행 뭐 이런 것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친절 사례, 결행이 되었든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보고 해서 아냐, 버스회사가 나중에 월별로 이렇게 냈을 때 이미 다 끝난 뒤잖아요. 그들이 그것을 정확히 보고 하겠어요.

BIS하는 이유가 뭔데, 그것을 하는데 관제시스템이 없어요. 차가 돌아다니는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맞습니다. BMS라고 버스 매니저먼트 시스템이 아마 금년에 구축될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 연말까지 그 시스템이 구축되게 되면 버스정보에 대한 결행 문제나 그런 것이 정보가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BIS 정보시스템을 하면 할수록 더 정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통합관제시스템 없이 그런 인프라를 깔면 뭐해요. 그것을 확인하고 활용이 안 되는데, 기본것인 것부터가. 우리가 현금인식함 같은 것도 단순히 현금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추이를 다 보는 거고 그게 하나의 정보 안테나 역할을 한다니까요. 모든 게 연관이 되어가지고. 연관 시스템으로 생각해서 그런 인프라가 깔리고 버스 정류장이 하나하나 정보화가 될 때마다 정보화시스템에 연결될 때마다 우리가 버스 움직임을 더 정교하게 볼 수 있는 그렇게 연관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만 하면 뭐하냐고요. 우리가 눈뜬 장님이 되어있는데.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저희 부서가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BIS하고 BMS 시스템 두 가지가 있는데 BIS 현재 시스템은 TRS 방식으로 제가 알고 있고 앞으로 LTE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 아마 음영 지역이 해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장태영 위원 과장님, 다른 곳은 하고 있는데 왜 전주시가 안 되냐고요. 우리가 BIS 정보시스템 사양이 떨어진 건지 왜 다른 곳은 그런 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행정에서 미리미리 결국 시민 서비스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런 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버스가 고장이 나서 서 있으면 알 수 있다니까요. 실시간으로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맞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장태영 위원님, 현재 질의하고 계신 내용은 이따 생태교통과 질의 시간에 보충질의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따가 요금수납 및 무인시스템, 관제시스템에 관하여 질의하실 시간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하 위원 11페이지 한옥마을에 관광객을 700만에서 1000만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해서 또 전주에 하루라도 더 묵고 가게끔 하기 위해서 명품시내버스 운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2~3일 전에 신문에서 보니까 익산시에서 한옥마을에 차를 대고 셔틀버스를 운행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미륵산 유적지 관광객을 데려가겠다는 기사를 봤는데 맞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저도 그 기사를 봤습니다. 익산시청 차량으로 1개월 간 시범으로 선관위에 선거법 저촉 여부를 알아보고 선거법에 저촉 안 된다고 해서 익산 시민이 타는 게 아니고 전주시민을 태우고 가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병하 위원 한옥마을에 온 관광객을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한옥마을에 온 손님들을 익산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병하 위원 우리가 단속하고 전주시에서 할 수 없는가요? 우리는 수십 억을 들여서 한옥마을에 한 명이라도 오게끔 하고 전주에서 하루라도 더 묵고 가게끔 돈을 들여서 하는데 익산시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한옥마을 리베라 앞에 차를 대서 무료로 운행하겠다는 거지. 그것은 대책은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저희 부서에서 하는 소관이 아니고요. 그것은 관광 쪽에 관련된 부서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나는 셔틀버스 이야기가 나오길래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저희는 시내버스 개념으로 해서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한옥마을 명품시내버스 운행하는 목적은 한옥마을을 찾는 외부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서 관광 수요를 증대시키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런 만큼 외부차량이 특히 경쟁적인 입장에 있는 인근 지자체 차량이 그런 무료 셔틀버스 운행과 같은 파행적인 운행을 한옥마을 인근에서 한다고 하면 관광 사업화 내지는 주요 업무 관장을 하는 업무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그런 것은 차단하고 준비하고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신성여객 CNG 가스비 체납 건 지금 어떻게 되어가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신성여객 CNG 연료공급 중단이 지난 1월 7일부터 현재 공급 중단이 되어있는 상태고 현재 도시가스 충전소가 3개가 있고 개인 충전소가 1개가 있는데 3개를 지금 중단했기 때문에 개인 충전소인 제일 충전소에서 넣고 있다 보니까 아마 결행이 일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신성여객이 지금 몇 대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95대입니다.

○이미숙 위원 95대인데 지금 몇 대가 결행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요즘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회 정도 그러니까 종일 결행되는 게 아니고 아침이나 러시아워 때는 운행이 되고 가스충전하러 갈 시간 때 예를 들어서 어느 노선은 1회를 결행한다든가 아니면 0.5회를 결행한다든가 그런 형태로 많게는 하루에 15회 적게는 1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얼마나 체납이 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제가 정확히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원금이 14억 정도, 가산금이 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우리가 신성여객 재정지원금을 주고 있잖아요. 여기에 가스비도 포함이 되어있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죠. 꼭 가스비라고 표현하는 것은 없지만 재정적자 규모를 산정할 때는 전체가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우리는 분명히 주었단 말이에요. 사주가 떼어먹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유용한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지는 않죠.

○이미숙 위원 왜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제 회사가 운영하는데 유용했다 그랬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조 목적 갖고 이야기하는 거지 보조 목적에 위배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유용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적자 규모를 할 때 인건비하고 부속 부품대, 연료비 다 원가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 줄 때는 인건비 위주로 주도록 예를 들어서 5개 회사가 전체 지출하는 금액이 720억이라고 보면 저희들 보조금이 그중에서 200 정도 된다고 봤을 때 그 돈 나가는 금액이 저상버스 보조금은 정책보조금이라든지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정책보조금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보조 목적을 명시해서 주기 때문에 그 명시한 내용대로 집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유용이라고 보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저희가 재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하루에 15회 이상 결행을 한다는 것은 시민에게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떤 행정적 제재를 가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지금 이미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조치하는 것은 과거에 파업을 했을 때는 1회로 보고 최고 한도를 5000만 원으로 부과했는데 지금 결행 횟수에 차량을 1회로 보고 예를 들어서 95대면 각각 한 차량에 대해서 최고 5000만 원까지 강하게 행정 처분을 하고 압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숙 위원 어차피 이 사람들 돈으로 하면 계속 부채로 남길 텐데요. 벌금 아무리 때려봤자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죠. 회사 입장에서 운영을 않는다고 손 든다면 그게 문제가 되겠지만

○이미숙 위원 그래서요. 이런 경우를 한 번 세 번까지 해서 삼진 아웃제를 실시해서 계속 이렇게 한다고 하면 면허 취소를 한다든가 그렇게 강하게 나가야지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과징금을 3억 정도 부과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사업정지 30일, 사업정지 50일 있고 면허취소 내지는 회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받았봤을 때 두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95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입정지를 시켰다고 봤을 때 우리 시에서 대체버스를 투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체버스를 투입했을 때 100% 운행률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업 때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80%만 운행률을 봤을 때는 신성여객이 95대인데 20대만 대체 버스를 투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75대에 대해서 결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어떤 시민의 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저희들이 회수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현재 압박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타 버스회사에 본보기를 위해서도 정말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13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해서 이것을 조성 완료를 해서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것은 용역에 의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저희들이 도출해내려고 합니다.

○장태영 위원 그때 가서가 아니라 효율적인 운영 관리방안을 기본 실시설계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세워야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저번에도 용지 매입이나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방침이 정해져야 조성 당시에 그 운영자들 의견을 반영해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계하고 하는 게 보다 효율적이다. 그것을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제가 봐서는 이런 정도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하고도 지금부터 조성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의견을 반영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2017년 완공 목표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앞으로 기간이 있습니다마는 운영관리 계획까지 차근차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15페이지 동남부권 공영주차장 조성은 이것은 천주교 치명자산 부근에 임대 조성하는 주차장을 말하나요? 아니면 다른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치명자산 성지가 아니고요. 대성동 주변에다 별도로 따로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 주차장 그 주차장이고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예, 치명자산 성지 주차장은 저희가 5년간 임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임시 주차장입니다. 근본적으로 한옥마을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대성동 주변에다 별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총사업비가 900억인가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90억입니다. 그중에 국비를 50% 정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90억인데 현재 15억 확보를 했나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예, 금년에 국비가 3억 7500이 확보됐고요. 시비로 11억 2500 그래서 1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부지매입비가 여기서 어느 정도인가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부지매입비가 약 72억 정도 하고 시설비가 18억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2개년도 올해부터 내년까지 부지매입을 하고 공사 발주는 1년간 한다는데 이게 1년 걸릴 건 아니잖아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부지매입이 되면 저희가 가급적이면 빨리 부지매입을 하도록 해서요, 부지매입이 되면 바로 공사 착공하도록

○장태영 위원 부지매입이 되는 대로 활용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평균 만 평을 잡을 때 현재 만 평 규모죠.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그렇습니다. 9000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평균 평당 80만 원대면 저항이 없겠습니까?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저희가 봤을 때는 현재 60~70 정도 그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부대비용까지 합쳐서. 나름대로 어느 지역이다, 어느 표적을 찍은 것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우려하는 것은 벌써부터 대성동 인근에 주차장이 1250면 규모로 만 평 가까이 조성해준다하는 설이 유포되다 보니까 현재 지가 문제 때문에 고뇌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지구지정을 해서 가능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위원장 김윤철 시설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나서 정비 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수용절차까지도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접근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잘해서 접근성까지 충분히 잘 고려해서 속도감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도시건설위원회 관련된 위원님들 중에서는 많은 문의를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가급적이면 속도감을 내서 빨리 지정을 해서 준비를 빨리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지매입이 관건인 것 같아요.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16쪽에 보면 기존 주차장 5곳을 무인시스템화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사업비가 5억이고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예, 신규 주차장이나 기존 주차장 해서 5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기존 주차장도 고려하고 있다고요. 유료화하고 있는 데 택해서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예. 그런데 가급적이면 신규로 현재 무료로 하는 주차장을 위주로 해서 그것을 유료화하면서 이 시스템을 갖추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신규는 가급적이면 배제하고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가급적이면 신규로 현재 무료주차장으로 하는 것을 유료화하면서 하는 것으로

○이미숙 위원 이 시스템을 하는데만 지금 5억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주차장 부지 별도고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예. 보통 1개소에 시스템 8000만 원 정도 들고요. 그렇게 관제시스템이 들어가야 됩니다. 전체 주차장을 관제할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공영주차장 주차 보시는 분 인건비가 어떻게 되나요? 몇 분이 근무하죠.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그것은 대부분 주차장 하나에 한 분씩 근무를 하면 보통 두 분이 지금 24시간 맞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분들 1년에 인건비가 얼마나 나가요. 그러니까 이것 대비 수익 분석해보셨어요? 무인시스템이 돈을 들여서 하는 것과 주차요원 쓰는 것과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인력이 많이 절감이 됩니다. 현재는 1개 주차장에 2명이 하는데 원래는 4명이 해야 되거든요. 노동법을 따져보면 4명 정도가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4군데 하게 되면 16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4명 정도만 관제시스템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인력 절감이랄지 그런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여기에 유료라고 해서 굳이 주차요원이 있는데 없애고 돈을 들여가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현재 있는 것은 지양을 하고 새로운 곳을 하겠다는 거죠?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지금 공영주차장 요금수납 무인시스템 구축을 해서 구축이 된 이후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굳이 시스템을 다 갖춰놓고 시설공단에다 위탁을 줄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스템을 다 갖춰놓은 연후에는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런데 우리 관리공단에다 그것을 위탁을 줄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지금 무인관제시스템을 설치를 하더라도 이게 관리가 필요하고 기본적인 인력도 필요하고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주시 전체 공영주차장을 다 관리하기 때문에

○박형배 위원 저는 발상을 달리 해봤는데요. 우리 소관 국 중에 사회적경제국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상가나 생활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금 시설되는 주차장 무인경비시스템이 각 지역의 상가나 그런 마을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큰 기여를 할 수 있겠다. 그렇죠? 공영주차장이 현재 무인으로 되어 있고 현재 무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나 사용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항상 주차하고 있는 차들이 그대로 고정 주차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주차장의 활용도가 그 동네에 있는 특정인을 위해서 고정 주차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주차장을 활용하면 그 주차장을 활용하는 정말 많은 인근에 있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특정 지역 특정인이 고정주차하는 것이 큰 문제여서 이 부분을 그래서 유료화하는 부분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덧붙여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그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가나 일을 하고 있는 어떤 공동체나 이런 분들에게 위탁을 맡기고 이분들한테 관리를 맡기고 또 이분들한테 위탁이나 관리를 맡길 때 그냥 무상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입찰을 붙이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어떤 투자를 해서 그 부분을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들을 찾아서 전주시에서는 어떤 재정적인 협조를 얻고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도 시에서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시민교통본부나 사회적경제국이나 이런 각 부서별로 협의하고 협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다라는 거죠.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물론 공영주차장 관리하는데 그런 방법도 있는데 예전에는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그렇게 했습니다. 민간한테 위탁해서 운영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공영주차장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어떤 한 단체에다가 시 산하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원래 설립 목적이 이런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 공영주차장을 모아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제시를 해주시면 그 문제도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해서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다각적으로 한 번 고민해보시게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기존 주차장을 무인시스템으로 바꿔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 계획인데 이것도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우선 2개 정도 상반기에

○장태영 위원 그런데 박형배 위원님 의견에도 동의하면서 여기가 주차장 업무도 보고 계신가요? 과장님 부서가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예,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바가 있는데 우리 전주시 주차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기존에 우리가 관리하는 주차장 이외에 이번에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 무료 56개소 2440면 여기를 유료화하는 것은 아니죠.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이 전체를 유료화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태영 위원 지금 여기가 5억을 들여서 다섯 군데 하는 건가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현재 유료 12개소 중에 다섯 군데를 하는 건가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현재 무료로 하고 있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너댓 개 정도를 유료화하면서 이런 시스템을 하려고 예를 들어서 서부신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소규모 공영주차장 19개 저희가 조성했거든요. 그중에 대부분이 다 무료인데 그중에서도 일부가 또 이런 유료화를 하면서 시스템을

○장태영 위원 그러면 이번 사업은 무료 56개소에 대한 다섯 군데인가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그것은 무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상황을 봐서 현재

○장태영 위원 무인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최소한 유료로 운영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그렇습니다. 유료로 하면서 인력을 절감하는

○장태영 위원 기존 무료주차장을 유료화한다는 거잖아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예.

○장태영 위원 그래서 이거에 어떤 우선순위나 주민들의 이용이 지금 같은 사정이라면 무인시스템을 갖춘 공영주차장은 텅텅 빌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오히려 무료로 운영됐던 것을 관리상 무인시스템을 넣었다 하지만 실제 이용자들은 유료화된 거에 대한 저항을 할 거다, 이용하지 않는다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전체적인 주차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도 저는 인정하지만 앞서 대중교통 전용지구도 이런 대중교통 체계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저항할 거예요. 그것 다시 되돌리라고. 그리고 우리가 버스 문제 이야기했는데 지간선제 이런 부분이 잘되어지고 한옥마을 명품버스도 잘 운영이 되고 해야 그런 대중교통 전용지구도 지켜지고 확보하고 있는 주차장이나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갈 수가 있다.

저는 전주시 주차 면을 전부 유료화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심지어는 주택가랄지 저희 전주에 적어도 무슨 점용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집 앞 자기 상가 앞이라고 해서 타이어나 공작물을 가져다 놓고 주차를 못하게 한다거나 그런 게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거든. 그래서 나아가서 대중교통 정책에 주요한 부분으로 이 주차정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실패할 거라는 거예요.

아까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됐든 시내버스 개혁이 됐든 자가용을 가지고 시내로 진입할수록 주차요금을 낸다.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면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다. 이런 어떤 것 중에 시급히 주차정책을 세워야 된다. 도심으로 진입할수록 주차비가 발생이 되고 무차별적인 단속을 한다.

사실은 전주시가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런 주차장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면서 전국적으로도 전주시 같이 무인단속 카메라나 주차 이게 많은 데도 없어요. 실제 단속 건수도 많고 마치 시민들이 주차단속해서 교통환경 개선한 게 뭐냐 이러고 따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시가 시장께서 주도하고 계시고 시민교통본부의 존재나 이런 대중교통의 전기를 마련한다고 보면 이 주차 문제가 가장 사실은 시민참여가 가능하고 시민 협조 없이는 세울 수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중교통만큼의 한 축으로 전주시에 주차정책을 세우고 이를 관철하고 시민과 함께 주차문화를 만들어낸다.

사실 서부신시가지에 이미 조성이 끝났는데 지하에 150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도 그 실효성 논란도 그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과연 주차장을 만들어서 이용할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주차문화를 그대로 둬서는 그것 역시 예산낭비고 주차 문제는 주차 문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본부장님이 정말 전주시의 주차 정책을 초석을 세운다는 각오로 저도 개인적으로 수원도 가봤고 그런데 하여튼 보행자 중심, 사람 중심의 어떤 대중교통을 하는데 이 주차 문제도 가장 중요한 축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25페이지 전주광역 완주광역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버스도착 안내단말기 미설치 승강장에 대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버스도착 안내단말기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버스가 도착하느냐. 사실 예전에 그게 없어도 막차 11시 그때 기다리면 오거든요.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거의 도착을 하니까 굳이 여기서 확인하지 않더라도 그 문제보다는 버스가 오냐, 안 오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요즘 보면 안내단말기 내지는 요즘 젊은 층들은 스마트폰에서 다 확인이 돼요. 그런데 오던 버스가 없어지는 상황들, 가장 중요한 것은 버스도착 여부거든요. 이런 단말기 설치가 아니라. 그런데 이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면 뭐합니까? 체킹 작업이 안 되는데. 결행을 하면 결행 여부가 매일 체킹이 될 텐데 그걸 전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지적을 하면 버스회사에다 물어봐야 한다고 하고. 그러면 이 시스템을 뭣하러 구축해요. 결행이 되면 결행 여부가 매일 나와 주어야 되고 매주 체킹이 되고 매달 체킹이 되어서 경고 내지는 그 이상의 처분을 할 수가 있어야 이 시스템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도 본부장님께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 부분을 이번에는 확실히 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결행 매일 체킹한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버스정보 도착 안내시스템의 오류 관계로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주로 기사분들 잘못이 80%고 기계 오류가 20%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정보가 몇 분 후에 도착한다고 뜨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리거든요. 그 같은 경우는 운전자들이 도중에 다른 길로 운행해버리든지 결행하든지 이런 경우가 도중 회차 이런 것도 그런 사유가 있고요.

또 현재 시스템이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통신방식이 TRS 방식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8억 3400 예산을 확보해서 새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LTE 방식 광대역 방식이죠. LTE 방식으로 저희가 이번에 새로 개선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보도 정확해지고 음영 쪽도 없어지고 해서 아마 정보가 정확해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송정훈 위원 단말기 제가 말씀드린 요점은 결행 여부를 매일 체킹을 했을 때 과연 운전자들이 결행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죠. 안 할 거라는 거죠.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현재 시스템은 버스가 실시 간으로 운행하는 운행 상황은 지금 나옵니다. 우리 모니터로 활용할 수 있는데 하루 지나서 이 버스가 제대로 노선을 운행했나 이런 기록은 현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BMS 시스템인데 이게 버스운행정보시스템이거든요. 배차정보 이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해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2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조만 간에 개발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지금은 전혀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현재 시스템으로는 운행 상황은 실시간으로 상황은 볼 수 있지만 이 차가 언제 결행했는지 어디서 결행했는지 결과가 도출되는 그런 시스템이 현재는 없습니다.

○송정훈 위원 민원 처리를 해야만 확인이 가능하고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그렇습니다. 현재 실시간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을 가공해서 그 정보를 저희들이 수집해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현재 안 갖춰져 있습니다. 그게 BMS 시스템이거든요. 이 시스템을 조만간에 저희가 갖출 계획입니다.

○송정훈 위원 그 부분은 빨리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 지난 상임위에서도 예결 때도 많은 유감을 표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대중교통에 교통이용분담률에 자전거 부분이 무슨 이벤트하는 게 아니고 교통수단 분담률에 정확한 실적을 낼 수 있는 실질적인 교통수단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갖는 사업이 있어야 되겠고 최근 공영자전거 대여소 부분도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한옥마을이 됐든 또는 관광지를 하나의 어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둘레길 개념이 되었든 최소한의 권역을 설정을 해서라도 거기에 거점식으로 공영자전거 대여소를 확대하는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갖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런 차원에서 정책 선진도시 견학 계획이 있는 모양인데 필요하면 이런 계획이 세워졌을 때 저희 위원회 위원님도 참여할 수 있다고 보면 같이 선진도시 견학도 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강원식 예, 잘 알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40페이지 외곽지역 및 우범지역 가로등 설치 제고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평화동에서 구이 나가는 자동차 전용도로인가요. 평화동 알펜시아 웨딩홀에서 구이 모악산 입구까지 그 구간이 아마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나들목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직접 나가봤는데 가로등이나 교통시설이 태부족이에요. 굉장히 어둡고 또 설치된 가로등도 켜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여기를 전수 조사를 해서 추경에라도 보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강원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닌데 여기에 교통사고 부분도 많이 있고 로드킬도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곳에 비해서 교통시설이나 가로등이 정말 태부족이에요. 정말 어둡고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저하고 현장에 가셔도 좋겠고요. 제가 실제로 8시경에 거기를 자동차로 운행을 해봤더니 저도 몰랐어요. 거기를 저도 자주 다닌다고 생각하면서도 주간에 다니는 경우도 있어서인지 몰라도 야간에 실제 그것을 의식하면서 달려보니까 정말 어두워요.

그래서 거기도 나들목 부분이고 하니까 마침 이런 사업들이 그런 부분들 개선하는 거잖아요. 그쪽 구간을 꼭 해서 빠르면 계획을 세워서 같이 검토도 하고 가능하면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원식 예.

○장태영 위원 43페이지 새만금 전주고속도로 이게 지금 민원이 계속 있잖아요.

○도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도로공사에서도 협의를 하고 있고 별도로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있나요? 사업계획서 한 번 본 것 같은데. 이번 시장님 업무보고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도로과장 강원식 지금 저희들이 정치권이나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태영 위원 이분들이 전에와 같이 무조건 자기 집 앞을 피해달라 이런 것 보다도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는 있지만 도로공사 기본설계가 완료가 됐나요.

○도로과장 강원식 예, 완료됐습니다.

○장태영 위원 실시설계 때 구체적으로 우리 전라북도나 전주시의 의견이 많이 작용할 것 같은데 일단 시공사의 입장은 이서 IC로 이서 IC까지 개설해서 거기에 접속해도 이 도로의 기능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교통분담이나 굳이 현재 이서선에서부터 현재 전주를 관통하는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하다는 게 현재 시행사인 도로공사의 설명이었어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전라북도나 전주시가 이게 국책사업인데 우리 자치단체 기반시설이다 이런 입장으로 하고 있는데 이 집단민원에 대해서 조만간 도시건설위원회에도 청원 내지는 민원이 접수가 될 건데 한국도로공사가 됐든 주민들의 의견이든 이것을 다각적으로 확인하셔서 전주시가 소신 있는 의견을 국토부에 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도 눈치 보고 전라북도는 전주시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당연히 원안대로 추진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적어도 전주시만큼은 전주 통과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전에 사전환경성 검토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그 지역은 도로를 내는데 생태적으로 이런 부분도 보존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경제성 논리로 지가나 주거지역이 적다는 이유로 사실은 생태지역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노선 결정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전주시 입장에서 관련부서가 주민들의 민원이나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그런 입장들을 충분히 집약해서 전주시가 소신 있는 의견을 국토부에 제시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자리를 한 번 모색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들도 먼저 불러서 한 번 더 의견도 청취를 해보시고 전라북도 의견도 들어보시고 도로공사하고 작년에 장상진 부시장 주재로 저희가 이런 자리를 계속적으로 가졌었어요.

그 관련자들이 전부 모여서 주민의견도 듣고 국토부, 도, 도로공사 의견도 들어가면서 최대한 조율을 하고 했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29쪽에 보면 효자로 확장공사 관련인데요. 그동안에 효자로가 1차선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불편했었는데 어쨌든 편도 3차선 확장공사가 마무리가 되어가죠.

○도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지금 그 도로가 출퇴근 시 차량 정체가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래서 2차선을 늘려서 3차선으로 확장이 되었는데 문제는 버스가 정차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버스베이를 별도로 설계하지 않아서 3차선 도로에 버스가 정차할 때 그 도로에서 정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량이 같이 진행이 되다가 이 버스가 정차하고 있으면 뒤에서도 계속 뒤처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3차선까지 확장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차선을 먹고 차가 오랫동안 손님을 내리고 태우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버스가 한 차선으로 갈 수 있는 그것을 버스베이라고 하죠. 도로를 확장을 하면 그것을 염두에 두어야죠.

○도로과장 강원식 그런데 저희들이 도로 부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버스베이는 주간선 도로는 주행속도가 높은 곳에는 설치하게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효자로 같은 보조간선 도로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버스이용 횟수, 승하차 인원,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서 당초 설계에 버스베이가 설치 않는 것으로 설계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 설계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제가

○도로과장 강원식 현재 또 인도가 5m밖에 안 되어서 버스베이를 하면 3m 정도가 지금 5m가 자전거도로, 인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전거도로나 인도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재 상태입니다.

○이미숙 위원 제가 볼 때는 100억이나 들여서 이 도로를 확장했는데 충분한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버스베이를 만들어놓고 확장을 했어야만 3차선을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버스가 막고 있으니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도로 확장공사하는 데도 제가 가봤어요. 그런데 버스베이가 없더라고요. 새로 나는 도로는 버스베이가 있는데 확장공사하는 데는 그것을 빼먹더라고요. 예산이 더 들어가서 그러는지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버스베이는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것 참고를 하시고요.

또 거기 버스승강장 거기도 빨리 제대로 완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개승강장만 덜렁 있는데 승강장이 생기면 그 주변정리를 해 주시고 다시 재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7쪽에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있어서 예수병원 쪽 서원로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도로과장 강원식 이게 당초에 국비 14억, 시비 14억, 28억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었는데요, 이번에 국비 확정이 3억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 시비는 14억이 확보가 다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국비계획이 올해 3억, 내년 14억으로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예수병원 병원 박물관이 지장물이 편입이 됩니다, 이 확장에. 그래서 국비 3억, 시비 3억, 6억으로 예수병원 박물관 보상을 한 후에 내년에 국비랑 시비를 합쳐서 공사를 완료할 그럴 계획

○이미숙 위원 과장님, 일단은 토지 매입만 하시고 국비가 반드시 내려와야만 이 사업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국비 없이 이 사업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아셨죠? 국비 매칭 없이는 하지 마시라고요. 분명히 저는 이 사업이 국비 내려오는 그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겨우 국비 3억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걸로 진행하지 마십시오. 국비 100% 받고 시행하십시오. 제가 끝까지 체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33페이지 보시면 혁신로 확장공사가 있는데 지금 이게 9개년 동안 사업기간인데 아직 토지 보상도 안 되어 있고 15년 올해까지 해서 57억인데 내년 16년 한 해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것 같은데 토지 보상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요?

○도로과장 강원식 지금 토지보상은 올 5월이면 다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2015년에 10억 예산이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 돈으로 호남제일문에서 우측으로 저쪽 삼례 쪽을 봐서 우측으로 한 500m 정도로 지금 총괄로 발주해서 공사를 시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송정훈 위원 그 구간은 올 말까지 마무리를 한다는 그런데 지금 토지 보상이

○도로과장 강원식 토지보상이 5월이면 전체 완료가 됩니다.

○송정훈 위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작년 10월 15일 날 토지수용 신청 2필지인데

○도로과장 강원식 지금 수용 보상이 안 된 것은 수용 신청을 했습니다.

○송정훈 위원 별도로 신청한 이유가 따로 있는가요? 수용을

○도로과장 강원식 협의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같은 시민인데 어느 정도 숙성기간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수용을 합니다. 하여간 문제가 있는 2필지에 대해서 수용 신청을 했습니다.

○송정훈 위원 이번에는 차질이 없게 처리해주십시오.

○도로과장 강원식 예.

○위원장 김윤철 예산 확보 가능하고 기 확보된 예산을 통해서 실시하는 사업은 혁신로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간에 속도감을 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고 도로 기능을 빨리 성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원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하 위원 27페이지 자전거보험 가입 현재 전국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가입해서 운영하는 시도가

○도로과장 강원식 현재 전라북도는 4개 지자체고요.

○이병하 위원 저도 자전거 보험 이게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32페이지 우리 지역구 일이다 보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부대로 보행환경조성이 올해 10억 섰잖아요. 여기에 보면 2016년도 내년까지 완공을 짓겠다고 하는데 현재 거기에 보면 얼마 전에도 거기가 교통사고 나서 사망자가 생긴 일이 있거든요. 야간에는 사람이 안 보여요. 거기 동부우회도로에서. 그래서 호성동 사람들은 그 자리가 죽음의 거리라고 해요. 무서워서 거기를 못 가는 거야. 올해 10억 서 가지고 언제 이것을 완공하겠어요. 보니까 52억 정도 들어가는고만. 그러니까 한 차선만 52억 들어간다는 거예요, 양 차선을 다 52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강원식 시내 쪽 전체를 마무리하려면 36억이 소요되는데요.

○이병하 위원 한 차선

○도로과장 강원식 시내 쪽요. 시내 쪽 아파트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을 하는데 현재 이월사업비가 9억이고 2015년 예산이 10억해서 19억 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내 쪽만 우선 1000m를 완공하려면 36억이 들어가고 그 반대 쪽은 26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52억이 앞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선 19억으로 시내 쪽 16필지 보상을 완료하고 그 나머지 돈으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업무보고 때도 저희들이 우선 시내 쪽이라도 빨리 완공할 수 있도록 17억을 더 요구를 예산부서에 이야기는 했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병하 위원 물론 어느 지역이든지 다 급한 도로고 인도고 그렇습니다마는 거기 시급하거든요. 빨리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아파트 지역에서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아파트에서부터 대송장례식장 그쪽에서부터 할 수 있게끔

○도로과장 강원식 하여간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쪽부터 될 수 있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시외버스 간이정류장이 완산동에 있는 시외버스 간이정류장을 효자동으로 이전할 것을 지난 9대 때 의원들 여러 명과 이야기가 되어있고요, 지난 회기 때 속기록을 열어보면 여러 차례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이나 어떤 계획이 전혀 없어서 어떻게 그 부분을 해결해나갈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답변 한 번 해주시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대중교통과에서 업무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본질적으로 도의 인가 사항이고요. 이 완산 간이정류장은 10여년 전부터 이전을 해야 한다 해서 지역주민의 집단 반발로 지금까지 묻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서부신시가지 쪽에 교육청 앞쪽에다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집단 반발은 어느 쪽에서 있었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완산동 주민들이 지금도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당초 9대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청한 바는 완산동 시외버스 정류장은 존치를 시키고 추가적으로 설치하자는 의견 아니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지금 도에서 현재는 방침을 저도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완산 간이정류장은 그대로 존치하고 서부신시가지에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 부분도 현재 혁신도시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서부신시가지 일대에 인구가 폭증하는 단계에서 김제, 부안, 고창, 정읍권 진입을 할 때 나름대로 진입 관계에서 중요한 현안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그 부분도 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교통본부 오늘 대중교통과, 생태교통과,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고 업무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당부드린 내용에 관해서는 메모된 내용대로 철저를 기해서 준비하고 실행을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첨언드리면 이미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위험도로 구조개선과 관련해서도 물론 차후 확보될 국비만 해도 12억 원입니다. 해서 2015년도에 실행할 내용은 충실히 실행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조달되어야 시비도 매칭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11억이라는 큰 예산인 만큼 국비 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남권 공영주차장 설립과 관련해서 현재 총 공사비 90억인데 현재 국비 확보된 내용은 3억 7500 맞습니까? 3억 7500만 원은 교부세입니까?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지특으로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렇죠. 지역구 국회의원과는 관계없는 예산이죠?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현재 업무보고 서류상에 명기된 내용은 지역 국회의원과 협조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국비 확보 후 결론은 아직 불투명하다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인데 거명할 필요는 없고 모 국회의원께서는 이미 공개석상에서 시장이 배석한 주민들 앞에서 동남권 공영주차장을 대성동에 설치한다는 전제조건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했거든요. 녹음은 안 했습니다. 여기에도 명기가 되어 있어요. 분명히 업무보고 서류에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 만큼 지역 국회의원께서 시민들 상대로 마치 국비를 본인이 노력해서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만큼 거기에 상응한 교부세 확보에 총력 경주해 주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 의견 충분히 가납되었습니까?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고 이 업무보고 서류상에 분명히 지역 국회의원이라고 명기했고 지역 국회의원께서는 지역을 순방, 대시민 홍보하실 때 분명히 대성동에 주차장을 건립하는 문제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시민들이 들을 때는 마치 예산 확보를 다 끝낸 것마냥 홍보가 되고 있어요. 그것은 시민 기만행위입니다. 그런 만큼 책임성 있게 본인이 홍보하고 본인의 업적을 스스로 평가받기를 원한다면 거기에 상응한 국비 확보에 총력 경주하라고 다시 한 번 통보 바라고 협조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호남제일문 옆에 보시면 고속버스 간이정류장이 있을 거예요. 그게 도 소관인가요? 고속버스 간이정류장. 월드컵경기장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간이 정류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소관입니다.

○송정훈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너무 졸속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선거 전에 갑자기 간이정류장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시에서 도하고 협조해서라도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게 거기가 일반 버스정류장만 못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처리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도 저희가 처리할 것들을 이 자리에서 많은 안건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체킹을 하셨다가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전문위원실에서도 기 준비하고 자료수집과 아울러서 체크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음 회기 때부터는 다음 회기 때부터 송정훈 부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이 자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공람될 수 있도록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민교통본부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월 3일 화요일에는 양 구청과 도시디자인담당관,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단, 생태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일정 참고와 아울러서 내실 있는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진행된 업무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회의가 2월 3일 화요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제31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임종거

○출석공무원(7인)

생태도시국장백순기
시민교통본부장황호문
주택과장송방원
신도시사업과장양연수
대중교통과장송준상
생태교통과장박재열
도로과장강원식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김윤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