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먼저 임병오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본의원을 이 자리에 보내주신 완산동 지역구 주민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갑신년 12월 마지막 달력마저 지나가는 세월속에 묻혀 우리 스스로 전주시 발전에 이상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하면서도 아쉬운 마음 더할 길 없는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전주시민의 위임사무를 부여받은 전주시의회의 본 의원도 전주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소신과 일념으로 이 자리에 설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갈등과 분쟁은 도를 넘어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조절력도 통제력도 잃어 정책 문제의 무지로 인하여 그 피해가 전주시민한테 가중되고 있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그 대책과 지적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도시계획 재정비및 용역에 대해서 지적코자 합니다. 전주시 도시발전과 도시환경의 기틀이 되는 어느 사업보다도 중요한 도시관리 계획에 의한 재정비 사업은 굳이 우리가 언급하지 않더라도 숱한 논란과 의견수렴을 통해 진행되어온 시민의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시민의 혈세인 9억2천만원을 들여서 용역과 함께 2년에 걸친 투자에도불구하고 해당 법규의 적용미숙으로 인하여 상급부서인 도에서 반려받아 도시행정의 시민들에게 또 다시 큰 상처를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다음 경전철 사업은 아직도 시민단체와 효율성과 타당성 여부를 놓고 끊임 없이 뜨거운 공방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92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여 금년에 실시용역비 2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김완주 시장님의 최대 추진사업중 최대 공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전라북도와 유기적인 사업계획의 협의가 미흡한 관계로 전라북도의회의 도정 질문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의지가 희박하게 발언하여 전주시 사업행정의 신뢰감마저 실망감을 자아내고 말았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한마당 시상과 관련 지적합니다. 본의원은 상식적으로는 주민자치 위원회 한마음 대회는 정책적으로 주민자치 위원들의 단합과 민주자치 역량을 고양하는데 그 뜻과 의미가 부여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 11월23일 양일간의 연찬회는 긍정적인 면 못지않게 부정적인 면도 컸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이유는 주민자치 시상금 문제입니다. 시에서 모든 행사비로 10만원, 20만원씩 시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의 연찬회 시상금은 우려할만큼 수준을 넘어 1등 2,500만원, 2등 1,500만원, 3등 1천만원, 양 구청 1억원으로 시상금 문제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행사는 시상금 행사로 변질될 우려가 크고 경제 사정이 아니더라도 아무리 눈 없는 돈이라지만 이래서는 안됩니다. 전주시는 지각없는 이 사업에 대해서 즉각 시정을 요구하고 또 다른 행사를 위해서라도 시상금 전체를 환수조치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도 행정 심판에 대해서 입니다. 주민이 혐오시설로 보아 반대하는 건축허가에 따른 행정심판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주민의 반대민원이 있더라도 법규상 적법한 경우 건축허가는 행정심판에도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를 제한할 수 없도록 판시하였는데도 최근 2004년도 10월28일자 모 의료법인의 장례식장의 경우는 오히려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행정심판 재결되었으므로 이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만 가중시킨 이 행정심판에 대해서도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대응이 무모하지 않을까 우려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같이 현안문제를 더 늦추거나 악화시켜서는 안됩니다.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볼때 지금은 이럴때가 아닙니다 이 모든것은 시민과 도민을 위해서 입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항간에는 도지사 선거가 너무 일찍 불이 붙었나 라고 호사가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시가 하는일마다 박자가 맞지 않고 뒤틀린다고 시민들의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렇지 않고 유사한 문제들이 사실이라면 비약이 다소 심할지 몰라도 조선중기때 사색당파가 심하여 국론이 분열되어 나라가 망치는 형극을 미루어 짐작해 볼때 더이상 도를 위하거너 시를 위하건 더 중요한 것은 시민을 위해서라도 시장께서는 시도간의 관계개선을 특단의 조치를요구하는 것입니다.

  의회의 충고가 바로 전주시민의 충고로 받아 들이기에 따라서는 약이되거나 독이될수도 있습니다.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전주시 정책은 시민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지, 특정한 사람들의 소산물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63만 시민 여러분과 동완산동, 서완산동 시민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성완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가 날로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환자는 급증하는데 이들을 돌볼 시스템이나 시설은 형편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시장님, 웰빙을 아십니까.

  첫째, 치매와 중풍환자는 우리의 가족제도를 위협하고 가족 구성원들을 한순간에 고통에 몰아넣는 참으로 혹독한 노인성 질환입니다. 정보화와 디지털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치매와 중풍등 노인성 질환은 아직까지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둘째 우리 전주시의 노인복지에 관련된 현 실태를 보면 우리시에 거주하는 65세이상 노인 인구수가 10월말 현재 4만6천2백여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7.38%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이미 우리 전주시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전주시의 노인복지 생활시설은 유료요양원 3개, 전문요양원 2개, 일반요양원 4개등 모두 10개이며 이런 양로 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총 인원은 280여명에 불과합니다.

  이중 유료시설 양로원과 요양원을 제외하면 시가 지원하는 양로요양 시설은 7개뿐입니다.

  시가 지원하는 양로시설은 국민기초 생활 수급권자가 우선입니다. 수급권자를 제외한 일반 시민들은 유료 양로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만 문제는 비용을 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핵가족화로 명목상 있을 뿐인 그런 단순 수급권자로서 정부의 지원없이 혼자 사는 노인들이 급증하는 추세이지만 돈이 없는 노인들은 양로시설 이용은 꿈도 꾸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전주시는 해마다 경노당을 신축하고 보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보다 노인들이 노년을 의탁할 수 있는 요양시설 확대가 더 시급하며 이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할:때입니다.

  전주시는 노인복지 사업이 거론될때마다 치매환자 관리사업을 대내외에 홍보하는데 치중해온 듯한 인상을 떨칠길이 없습니다. 전주시가 자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주시의 치매노인 환자는 전체 노인 대비 약 8%인 3천5백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해마다 치매환자에 2억2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며 자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주시는 치매환자가 발견되면 수급권자는 무료 치료를 해 주고 있으나 일반인들에게 초기 6개월동안 투약비를 받지 않고 약을 지원했다가 6개월 이후부터는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6개월 동안 평균 투약비는 월 약2,3만원 정도입니다. 전주시가 지원하는 치매환자 예산은 주로 투약비 지원 수준일뿐입니다 연간 2억원 정도의 예산지원을 놓고 전주시는 노인복지 시책을 대외에 표방해 오고 있습니다. 치매환자가 노인복지 병원에 입원할 경우 한달 입원료가 120만원선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전주시내 극소수의 환자만 입원이 가능합니다. 한달 생활비에 버금가는 일반인들에게 노인복지병원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면 전주시는 의미가 좋은 한 예로 전주 국제 영화제와 각종 문화행사에 연간 수십억원씩을 지원하고 있어서 아주 바람직스럽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도 노인복지 측면에서 그와같은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자원봉사센터 건립에 20억원을 지원하는등 문화 행사와 일일이 거명할 만한 실익이 없는 단체등에 수십억원씩을 지원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절실한 노인복지 시책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김완주 전주시장님, 우리 모두는 나이를 먹고 늙어가는 인생의 여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치매노인에 대한 예산지원과 노인복지 시설확충은 결국 우리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흘러 넘치게 지원되어 왔던 각종 지원사업 예산을 조금만 줄여도 우리 가족들은 더할 나위없이 큰 도움을 받게될 것입니다. 치매노인과 중풍 노인환자들에 대한 미래지향적이며 획기적인 예산지원과 함께 전주시의 적극적인 노인복지 시책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어제 신문 기사중에 지방의회 위원회 과다참여라는 기사를 접하고 현재 지방의회의 위원회 참여문제에 대한 여론의 환기와 더불어서 대책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의장단에서 전주시의회 의원들이 집행부의 위원회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를 알릴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기사의 내용을 본의원이 정리해 보면 현재 전주시에 운영되고 있는 약 78개 위원회 중에 위원회의 기능은 모일간지 기사에서는 이해관계인들의 청탁과 금전관계에 노출된 각종위원회다, 이렇게 먼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전문가인 시의원들이 무차별적으로 참여해서 그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불보다는 잿밥에 관심이 있다, 라고 이미 그 위원회에 지방의원의 참여를 대단히 부정적으로 예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욱 놀라운 것은 지극히 전문적이고 공명정대해야할 안건심사가 정치인들의 과다참여로 집행부의 의지를 변절할 우려를 안고 있다, 라는 대단히 확대된,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 역할 조차도 부정하는 그러한 기사를 보면서 아연실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의회 장모의원은 시립예술단 및 여성정책위원회, 농정심의 위원회등 7개의 위원회 참석에 위원회가 열릴때마다 전문가 행세를 하고 있다, 전주시 의원 35명중에 장모의원은 여기서 있는 장태영 의원 저 혼자 입니다. 저희 지방의원은 공인입니다. 주민의 손으로 선출된 공인이고 이런식으로 수사기사에나 나오는 모 의원, 이렇게 거명되기를 정말 거부합니다. 실명을 정확히 밝혀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본의원이 7개의 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아무런 사실 확인이 없었습니다.

  저는 전반기에서 후반기 사회문화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삼천3동 지역구에는 전주시 폐기물 시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설치및 촉진에관한 법률에 보면 주민지원 협의체와 주민지원 협의체를 운영하는 주민지원 기금을 관리하는 기금운영 심의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서 규정하는 당연직으로, 삼천3동 출신과 효자4동 출신의원은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위원회입니다.

  저는 현재 이 단순한 기사와 관련해서 이번 219회 정례회를 맞아 저희 기초의원인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내년도 2005년도에 시책방향을 결정지을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의회도 개선해야되고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정말 사실에 근거한 기사를 통해서 지방의회의 현실을 알리고 개선점을 함께 모색해야 되지 아무런 근거없는 확인도 없는 기사로 지방의회의 어려움을 더 가중하는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장단에서도 더이상 매번 반복되는 집행부의 위원회 참여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정리와 그리고 언론측에도 이러한 실상을 잘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사회문화 위원들은 모두가 4개 5개 위원회에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저희 의회가 집행부의 업무를 관장하면서 전주시 직제상 도시건설 위원회나 행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1개국 사업을 관장하고 있지만 사회문화 위원회는 문화경제국, 복지환경국 두개의 방대한 업무를 비판 견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이 80일 회기를 가지고 높은 능력과 그 직에서 수년간의 경험을 쌓아 오고 있는 365일 근무를 하고 있는 집행부를 견제한다는 것이 근본적인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기사에 대해서 정확히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주시 78개 각종 위원회가 이해관계인의 청탁과 금전관계에 노출되어 있다, 라고 판단하시면 즉각 폐지하시고 그리고 지극히 전문적이고 공명정대하게 안건심사를 다뤄야될 위원회라고 판단하시면 도대체 지방의원이 정치인인지,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해석을 받으셔가지고 근본적으로 위원회 개선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장태영의원의 신상발언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다섯분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시정질문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아1동 출신 김명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후반기 전주시의회를 대표하여 열린 의회와 강력한 시민 권익을 대변하고자 노력하시는 주재민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질문]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전주시가 살기 좋은 전주를 가꾸기 위하여 전주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전주발전 계획에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 몇 가지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전주시가 정작 전주의 균형발전에는 빠뜨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 지적코자 합니다.

  송천, 전미, 전당리, 호성동, 우아1,2동이 포함되어 있는 전주 북동부권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 본의원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즈음 시민들이 흔히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주천 이남은 강남권, 전주천 이북은 강북권이라면서 주거환경, 교육환경은 소위 강남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전주시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현실일 것입니다. 소외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 불균형이 전주에서 조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전주시에서는 언제까지 못본척 간과하고만 있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IMF때보다도 요즈음 실물경기가 더 어렵다고들 말씀을 하십니다. 35사단 이전에 큰 기대를 걸었던 북동부권 인근 주민들은 아무런 진척 없이 10여년이란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철도 이설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철도 이북에 위치해 있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행정구역상 전주임이 분명한데도 도시기반 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도시속의 오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실상을 전주시에서는 알고 계십니까.

  북동부권 개발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곳에 사는 주민들을 가서 한번 만나보십시오. 모두 한결같이 똑같은 혜택을 누리는 전주시민이 되고자 하는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북동부권 개발 정책에 필요한 조치가 반드시 취해져야 합니다.

  수도권 과밀화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범국가적으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 전주에 들어오는 외부 교통의 90% 이상이 서울 및 경기지역에서 전주로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심지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공간 부족 해소 및 대중교통 이용 증대, 도심지 대기오염 감소라는 큰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전주 경전철 2차 건설사업의 출발점이 전주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주의 교통상황을 종합해보면 서울 경기지역에서 전주권으로 유입되는 모든 차량과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지리상 최단거리로 경제적인 경상비와 물류비용이 최고로 적게 드는 곳이 북동부권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북동부권의 발전 계획을 세우는 것은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철저히 소외시키기 행정이라고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여건들을 종합해 볼때 전주시 종합터미널 이전지역으로는 북동부권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시민들과의 충분한 여론수렴을 통해 공간협소를 극복하고 주,정차 지역을 확보하는 대안으로 전주시 종합터미널을 전주 북동부권으로 설치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또한 쾌적한 주거환경의 첫 번째 요소인 소음에 무방비 상태인 철길 옆 주거지역내 도시기반 시설이 전무한 사각지대에 대한 슬럼화를 막기 위한 대책은 강구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광역도시 내지는 광역도시로 가고 있는 타도시를 비교해 보면 어느 도시라고 할 것 없이 전국의 모든 도시들이 철길 내·외곽을 균형있게 발전시켜 거대도시로 발전해 가고 있는데 유독 전주시만이 철길 외곽 마을을 방치해 두는 것 같습니다.

  중앙부처의 상위법에 철길이 생기기 이전에 형성된 마을 주변의 방음벽은 철도청 예산으로 철길이 생긴 이후에 형성된 마을 주변의 방음벽은 자치단체 예산으로 라는 공신력있는 국가 공공기관과 자치단체간의 쓸모없는 핑퐁 행정으로 정작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철길 주변 마을의 시민들입니다.

  언제까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식의 소모전으로 최소한의 주거 권리를 누려야 하는 시민들이 잠자리를 설쳐야 하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가는 기차 소리에 잠을 설쳐야 하는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그곳을 떠나는 사람은 늘어가고, 떠난 곳은 공터로 남아 아무런 쓸모가 없는 폐허로 남아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곳이 전주에 있다는 것을 행정당국에서는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익산에서 순천으로 가는 전라선 열차를 타보셨습니까. 대단위 공동주택 단지 옆을 지나가는데도 방음벽 설치는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방음벽 설치는 고사하고 온갖 대형폐기물과 무질서한 조립식 무허가 건축물들로 인해서 전주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차창 밖을 쳐다보기가 부끄럽기 짝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전주시의 발전전략이 눈에 보이는 곳에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 한사람의 사람이 살고 있다 하여도 전주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보이기를 간절히 바랄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대적인 소외감에 무력해진 주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저 발붙이고 사는 땅이라는 정도의 의식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내 마을이라는 애정이 가는 마을형성이 곧 전주발전의 뿌리가 될 것입니다. 주민들이 살맛나는 우리 동네라는 공동체의식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전주시민으로서의 뿌듯함을 가질 수 있는 발전 전략을 제시해 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나라의 균형발전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역 내에 이렇게 소외된 지역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 바라겠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고 소외된 시민들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세우기를 촉구합니다. 한곳에만 집중된 발전전략은 전주시를 기형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기형적인 발전이 아니라 골고루 잘 사는 도시발전을 위한 전략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주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전주시민이라면 잘 정비된 환경,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습니다.

  북동부권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전주시민의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면 전주에 살 이유가 없다는 주민들의 뼈아픈 지적을 가슴깊이 새겨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전주시의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북동부권의 정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지금까지 준비된 북동부권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답변보기]

  [질문] 둘째, 서두에서 거론했듯이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철길 주변의 방음벽 설치 계획과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는 철길 주변의 각종 생활 쓰레기들의 처리계획, 철도청 땅과 경계 구분이 안 된 지역 내에 방치되어 살고 있는 무분별한 가건물들에 대한 재정비 내지는 개선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언제까지 주민들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을지 묻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녹색도시, 살맛나는 전주를 만들 계획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도로상에 중앙 분리대를 만들어 나무를 심고 있는 현상을 전주 시민이라면 시내 곳곳에서 누구라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심 한복판을 관통하는 철길 주변에 제대로된 나무한그루 없는곳이 바로 전라선 전주시 통과 지역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눈앞에 두고 어떻게 대체 어떻게 쾌적한 주거환경과 녹색도시, 살맛나는 전주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믿으라는 것인지 시장님의 성실하고도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후3동출신 김종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전주시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완주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농업을 근간으로하는 1차산업의 시대를 시작으로 급격한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짧은 시간동안 2차, 3차, 4차 산업의 발전과 함께 UN이 창립되었고 WTO가 구성되었으며, 유럽연합이 출범하여 점차 국경의 개념이 사라지고 무역장벽인 관세가 철폐 되는 등 전세계가 단일화 되어가는 국제화가 가속되고 있고, 급격한 산업의 발전은 난개발을 부추겨 생태계 파괴로 이어져 지구온난화가 가속되어 비정상적인 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현상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으며, 이로인해 전세계는 환경분야에 주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우리 전주는 예로부터 예향의 도시, 교육의 도시 등으로 불리며 특별한 자연 재해가 없어 시민들이 큰 불편없이 생활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 인지 도시간 경쟁에서 밀려나 전국 7대도시에서 현재는 전국 15대도시로 밀려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그간 전주의 행정을 담당해 온 전주시의 크나큰 실책일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잘못된 행정을 질타하지 못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우리 전주시의회의 오점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전주는 온전 전 자를 써서 말 그대로 특별한 재난이 없는 살기좋은 도시였으나, 언제부터 인지 우리 전주가 전국에서 가장 무더운 도시로 돌변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본 의원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금년 여름은 우리 전주시민들께 유난히도 더운 여름으로 기억되실 것입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금년 여름이 유난히 더운 여름으로 기억될 것인지 의문시 됩니다. 이유인즉, 전국에서 가장 무덥다는 대표도시인 대구보다 전주의 올여름 평균기온이 높았다는 것이며, 이는 곧 내년, 내후년에도 대구보다 더 무더운 도시로 변모해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03년도 및 2004년도 6월부터 9월까지의 월평균 최고기온 중 2003년 전주는 6월 27℃, 7월 28℃, 8월 29℃, 9월 27℃, 대구는 6월 27℃, 7월 26℃, 8월 29℃, 9월 27℃ 등으로 6, 8, 9월 등 3개월동안의 월평균 최고기온은 전주와 대구가 동일하였고 7월 한달만 우리 전주가 대구보다 평균기온이 2℃높았으나, 2004년들어 전주가 6월 29℃, 7월 31℃, 8월 32℃, 9월 28℃, 대구는 6월 29℃, 7월 32℃, 8월 31℃, 9월 26℃ 등으로 2004년도에는 8월과 9월 두달동안 각각 1℃ 및 2℃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더욱더 심각한 것은 월평균 평년값을 비교할 때 전주는 평년값보다 점차 기온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대구는 평년값에 근접하게 기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살펴볼 때 이미 대구시는 전국 대표 무더위 도시라는 오명을 탈피하기 위하여 도심 전체에 순차적으로 수백만 그루의 수목을 식재하는 등 이른바 녹색도시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므로서 점차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도심 열섬효과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주시는 무분별한 난개발과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업추진 등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전국에서 가장 무더운 도시라는 오명을 안게 되었으며, 이는 2005년도 김완주 시장의 시정 목표 중 다섯째, 푸른 숲이 우거진 녹색 전원도시 조성 및 여섯째, 삶의 질이 높은 건강한 시민만들기에도 역행되는 대표적 사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대는 바야흐로 경쟁의 시대이며,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일수록 환경분야에 눈을 돌려 무분별한 난개발을 자제하고 모든 분야에 환경을 접목시키는 이른바 친환경 사업에 무게 중심이 옮겨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63만 전주시민의 안녕과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전주시가 이를 간과하고 전국 최고 무더운 도시라는 불명예를 시민들에게 선사한 김완주 시장께 몇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주가 전국 최고 무더운 도시라는 오명을 얻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이른바 도심 열섬효과 방지를 위해 그동안 전주시가 추진해온 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도심 열섬효과 방지를 위한 전주시의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더불어 본의원이 차트와 이러한 팜프렛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의원 여러분이나 시민 여러분, 집행부에서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 열섬효과 방지를 위해 본 의원이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에는 현재 17개소 51,443㎡의 공영주차장이 있으며, 이후로도 새로이 조성되는 서부신시가지의 19개소 18,510㎡ 및 하가지구, 가련산공원 등에 공영주차장이 들어설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영주차장을 신규로 조성시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차장 바닥 전체를 아스콘이나 콘크리트로 시공할 것이 아니라 잔디블럭을 이용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 기존의 공영주차장의 개보수시에도 이를 적극 도입함과 함께 주차장 주변에 가급적 많은 수목을 식재하므로서 조금이나마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도심 열섬효과를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전주시가 해야할 일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11월 19일부터 25일까지 동남아 해외연수 당시 싱가폴을 방문했을때 공영주차장은 물론 호텔 주차장까지 잔디블럭을 설치하므로서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도심 열섬효과를 방지하고 미관상에도 좋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시원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주차장 바닥은 아스콘이나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던 본 의원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고 이를 우리 전주시에도 도입할 경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서게 되어 김완주 시장께 이를 제안하는 바이며, 나아가 보도블럭에도 이를 적극 도입함과 함께 공동주택의 허가시에도 일정부분 잔디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시조례 제정 등을 적극 검토하여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의 내용과 일맥상통한 부분으로 2005년도 전주시의 시정목표 중 다섯째, 푸른 숲이 우거진 녹색 전원도시 조성에 본 의원은 적극 동감하는 바이며, 우리 전주시민들 또한 이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주시는 200만 그루 나무심기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156만 그루를 식재하여 78%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고 특히, 대목 위주로 식재를 하여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10개 노선 19㎞에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시 11㎞에 수목의 식재를 완료하였고 2005년도에도 5개 노선 10㎞에 추가로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 도심 녹화에 만전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녹색 전원도시 조성의 일환인 화단형 중앙분리대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첫째, 화단형 중앙분리대에 식재된 느티나무의 가격은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 시의회나 시청 뒤 기린로변에 심어져 있는 느티나무가 한 그루당 얼마정도 할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본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한그루당 약 70만원이며,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집행된 총공사비가 38억7천2백만원으로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적지않은 금액으로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들게 할 뿐만아니라, 그루당 70만원이면 느티나무보다도 품종이 우수하고 미관상에도 좋은 나무가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 사료되는데 굳이 느티나무를 식재한 이유가 무엇인지 본 의원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식재된 수종은 느티나무와 조팝나무 등 3종의 약 19,260주로 전주시의 녹색 전원도시 조성에서 밝혔듯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대목 위주로 식재를 하다보니 뿌리가 제자리를 잡기 전에 여름철 및 가을철에 바람에 의해 넘어질 염려가 있고, 이로인한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 또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실례로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태풍가운데 우리 전주에 영향을 주었던 태풍중 2002년 8월의 루사와 2004년 7월의 민들레로 인하여 도복 48그루, 반도복 88그루, 절단 2그루 등 총 138그루의 가로수가 넘어지거나 부러지는 등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들 태풍은 남부지방에서 순간최대풍속이 적게는 초속 12ｍ에서 많게는 초속 20ｍ로,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풍속이 초속 15ｍ일 경우 허술한 간판이 날아가고, 초속 20ｍ일 경우 사람이 바람을 향해 몸을 30도 정도 굽히지 않으면 서 있을 수도 없고 보행도 어려울 정도의 강한 바람으로 특히, 우리시에서 심어 놓은 느티나무의 경우 지름 약 20㎝, 높이가 약 7ｍ, 폭이 약 4ｍ 크기로 15년생 정도의 나무를 70㎝ 깊이에 25㎝ 정도의 흙을 복토하고 지주목을 세웠으나 원초적으로 뿌리가 힘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태풍과 같은 강한 바람이 불 경우 나무가 쓰러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가 완료된 아중역과 전주역까지의 도로는 시간당 2,217대의 많은 차량이 통행하고 있으며, 운행하는 차량중 3분의 1가량이 전남지역과 수도권을 오가는 대형 트럭으로 화단형 중앙분리대에 식재된 대목들이 강풍에 의하여 넘어질 경우 그 결과는 실로 참담하다 할 것입니다.

  셋째, 화단형 중앙분리대의 경계석과 식재된 조팝나무 및 쥐똥나무 등으로 인하여 한낮을 제외하고 약 50㎝에서 1ｍ가량의 음지가 조성되어 겨울철 눈이 내릴 경우 음지효과 및 벽면효과로 인하여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 전보다 눈이 쌓이는 양이 많아 실질적인 도로폭 감소라는 역효과가 우려될 뿐만아니라, 쌓인 눈이 신속히 녹지않는 현상과 적재된 눈이 낮에는 조금씩 녹아 흐르다 밤에는 다시 어는 결빙현상으로 인하여 오히려 차량의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은 당연 할 것입니다.

  넷째,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를 위하여 전주시는 몇몇곳의 좌회전 및 유턴 구역을 폐쇄하여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오히려 방해하였고, 또한 좌회전 및 유턴차로에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기 이전에는 불법이기는 하나 출퇴근시간 등 러시아워 시간대에는 안전지대에 차량이 진입하므로써 직진차로를 방해하는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나,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므로 인해 러시아워 시간대에 좌회전 및 유턴 차량이 직진차로까지의 교통을 방해하는 역효과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가을철 1개월정도, 10월중순에서 11월 중순까지가 되겠죠. 1개월 정도에 걸쳐 낙엽이 지기 시작하는데 전주시에 느티나무 및 수목이 식재된 화단현 중앙분리대 노선 약 11㎞에 배치된 미화원의 수는 공공근로 인원 4명을 포함하여 18명으로 3 - 4일에 한번꼴로 중앙분리대에 접근하여 새벽시간대 주로 새벽3시에서 5시에 위험을 무릅쓰고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2 - 3일간은 쾌적함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며, 화단형 중앙분리대의 벽면효과로 인하여 흙먼지를 비롯한 각종 쓰레기가 집결하므로 인해 오히려 전주시 미관을 상하게할 우려도 내포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느티나무는 대기오염에 강하고 병충해가 적으며, 장수 수종으로 가로수에 적합하다는 것 정도는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장소에 느티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이나, 위와같이 위험성이 존재하는 화단형 중앙분리대에 높이 7미터 때로는 8미터 되고 두께가 20㎝되는 이러한 대목을 식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느티나무의 성장 속도를 감안하여 향후 20년, 또는 30년 후의 느티나무 크기를 예상하면 아마 상상이 갈 것입니다. 아름드리 나무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처럼 커다란 느티나무가 중앙분리대에 식재되어 있는 상황을 상상해 본다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있었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도시의 계획은 최소한 100년 이상의 미래를 보고 철저한 계획하에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이므로 녹색 전원도시 조성만을 생각하고 가로수를 식재할 것이 아니라 안전과 미관, 전주시민이 좋아하는 나무의 종류, 전주시의 이미지와 걸맞는 수종의 파악 등 종합적인 검토하에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전주시가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새로이 조성되는 서부신시가지 및 하가지구, 그리고 전주시가 추가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화단형 중앙분리대 등에 수목을 식재시 시민들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하에 수종을 선택해 주시길 바라며 김완주 시장께 몇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시의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시 도로폭 및 교통량, 교통의 흐름 등과 관련한 근거 자료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수목의 선정시 수종 및 수령 등의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전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총 69㎞의 화단형 중앙분리대 조성시 수목의 식재가 계획된 30㎞ 중 현재까지 식재가 완료된 11㎞를 제외한, 나머지 19㎞에 대하여 수종의 선택을 재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의 대안으로는 동절기 가지만 덩그러니 서있는 느티나무 보다는 느티나무가 이미 피어있는 기간은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약 6개월 뿐입니다. 나머지 6개월 동안은 가지만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느티나무보다는 사철 푸르름을 간직한 소나무, 또는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을 간다는 주목나무 등 상록수 수종을 식재하므로서 전주시의 전체적인 미관을 살리고 운전자들의 시각적 피로를 덜어 주어 교통사고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등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효과를 올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전주시의 종합적인 재검토를 촉구하는 바입니다.[답변보기]

  끝으로 김완주 시장의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효자3동 출신 박현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과 그리고 존경하는 최동남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열정을 다하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전주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완주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민이면 모두가 행복할 권리가 있다, 라는 대명제하에 시장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미곡종합처리장(R.P.C)에 대하여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후 미곡종합처리장은 약칭해서 RPC로 지칭하겠습니다.

  우리 전주에는 수도작 농가수가 5,500세대가 있습니다. 이 5,500세대가 3,670ha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관내 쌀 수확량은 23,480여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도 추곡수매량은 산물벼 18,000가마와 건벼 55,000가마 합계 73,000가마를 국가에서 수매하고 있는바 이 수매량은 전년대비 8%의 감소량인 것입니다.

  농가에서는 WTO 재협상을 앞두고 있는 어려운 시점에 쌀 개방이 이루어진다면 설상가상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며 2005년도 부터는 추곡수매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정부방침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벼를 수집. 보관하기 위해서는 RPC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2004년도 농림사업지침에 의하면 벼의 수집. 건조. 저장. 가공 및 포장과정을 자동화 시설로 일괄 처리함으로써 수확후 관리비용 절감과 미질향상 및 쌀의 유통구조 개선 목적으로 민간 자체조성인 RPC로 전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은바 있으나 농림부에서는 2002년도 RPC 위성시설을 지원 받았다는 이유로 민간자체조성 RPC로 부적합하여 정책지원(RPC건조, 저장시설, 벼의 매입자금)을 하지 못하겠다는 이유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5,500여 농가의 희망인 전주지역 RPC 지정을 위해 농림부장관에게 지속적이고도 지정이 될때까지 강력히 요구할 용의가 있으신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둘째, 차선책으로 만약 정부지원 RPC인정이 불가하고 또는 RPC지정이 될 때까지 전주에서 생산된 벼를 수매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벼 수매자금을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이 가장 어려운 계층입니다. 정말 힘든 계층입니다. 여기에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나지 않은 의원님 계십니까. 거의가 다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우선 임시적이나마 한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항구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을 먼저 밝혀 드립니다.

  우리 전주시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조례 범위내에서 최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요구합니다.

  조례 제6조에 융자대상업체 조건에 부합하고 있는바 농업관련 제조업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로 인정하여 현재 71억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향후 적극적인 조례 개정을 통하여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계층인 농민들에게 자금이 대폭적으로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길 다시한번 촉구합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기업유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며칠전 반가운 뉴스를 모처럼만에 접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년간 5만대에서 15만대 생산을 목표로 약 2,000억원을 투자해 생산 공정을 확장키로 결정 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약1,000여명의 고용창출과 약 20여개가 넘는 협력업체 동반입주로 인해 전북경제가 다시 꿈틀거릴 좋은 징조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전주는 위기의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험과 동시에 기회의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지 않은 개인이나 단체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리고 맛과 멋까지 갖춘도시 또한 교육하기 가장 좋은 도시라면 기업은 저절로 전주에서 기업하길 원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전주시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나름대로 준비해 왔습니다. 많은 자금이 투입되었습니다. 더해야 됩니다. 우리의 성장 동력인 기계 산업리서치 센터와 테크노파크 및 나노 기술집적 센터 등을 유치하여 산업도시와 첨단도시로 가기위한 힘찬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내친김에 유망한 기업들을 유치해야 전주의 미래가 보장된다는 신념아래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팔복동에 30,000평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30,000평에 기계 산업리서치 센터와 테크노파크 및 Nano산업을 모두 담을 수 없습니다.

  3만평에 모든 연구소를 담아서도 안됩니다. 통이 크게 가야 됩니다. 넓게 가야 됩니다. 본 의원은 우선 부지를 최소 30,000평 정도를 추가로 확보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소신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는 약 10만평 정도를 추가해서 기업들을 유치를 해야 됩니다. 경제가 살지 않는 도시는 우리 자녀들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10만평 정도를 추가확보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재원 조달방법, 또한 대책이 있다면 아울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기적으로는 연구소에서 파생되는 각종기업들을 유치하려면 약 20만평이상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의지를 묻겠습니다.

  셋째, 현재 투자진흥과에서 기업유치를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더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대기업이 아닌 소규모로 추진되고 있어 욕심이 많은 본 의원으로서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산단 형태의 대규모 기업유치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만약 추후 공업부지가 값이 비싸고 또한 공업용지 부족으로 이어진다면 시장께서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공장부지 확보가 가능한지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가지 질문은 관계 과장이나 국장이 작성해준 답변서가 아니라 시장께서 평소 생각하고 계시는 소신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의 미래는 후손에게 물려줄 일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먼저 김명지 의원님께서 동북부권 장기 발전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전라선철도주변 소음대책 환경정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전주 북동부권이 너무 소외되고 낙후된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주시가 어떠한 북동부권의 개발계획이 있는지 또 개발계획에 대한 제안으로서 터미널을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 이런 요지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북동부권 발전계획에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최근 도시개발 방향을 보면 서부 지역으로는 서부신시가지가 78만평이 현재 개발이 거의 완료단계로 가고 있습니니다.

  또 남부지구는 평화지구가 30만평 등이 중점 개발됨으로서 서남부권에 비해 북동부권이 상대적으로 다소 최근에는 발전이 안된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동부권 지역중 전주역 앞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6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그리고 아중택지개발사업 등 117만평은 서·남·북부지역 보다 훨씬 먼저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구가 서부신시가지 그 다음에 남측의 평화지구로 몰리면서 윗 지역이 개발이 안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우리시가 100만 광역도시로 가기위해서는 우리시가 동쪽으로 갈수도 없고 남쪽으로 갈수도 없고 서쪽으로 갈수도 없고 이제 우리시는 북으로 가야된다, 그래야 우리가 완주군과 바로 연결되고 또 우리시가 익산과 군산하고 연결됨으로 인해서 100만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북으로 가야된다, 그래서 우리시의 최우선 정책이 북동부권 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합니다.

  이것은 이미 용역개발을 저희가 체결해서 용역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저희가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우선의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먼저 북동부권에 우리가 50만 인구 규모의 혁신도시가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북동부권은 자연히, 북동부권에 대한 50만의 혁신도시 조성은 전주와 완주, 김제 경계지역에 일단 형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50만명의 인구를 담는 상당히 중규모 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35사단 이전이 지금은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35사단은 거의 지금 최종 종결역에 다가와 있습니다. 35사단에도 약 36만평의 대단위 도시개발이 이뤄질텐데 아마도 전주의 발전의 축이 북동부권으로 가게됩니다.

  그래서 북동부권이 소외되고 전주시의 균형 발전에서 북동부권이 소외되었다는 주장은 앞으로 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왜 북동부권만 개발하느냐, 이런 주장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은 김명지 의원님께서, 지금 방청석에 우아동 주민도 와 계시는 모양인데 절대 염려하시는것이 아니고 제가 누차 기회만 있으면 우리 전주시의 발전의 축은 북부권으로 가겠다, 북진론을 주장한바 있습니다. 우리가 북으로 가야 100만 도시로 갑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부내부 발전 계획으로 35사단 이전, 월드컵 주변 시가화예정지 개발, 팔복동 첨단산업단지 조성, 그 다음에 20만평의 연구단지 조성, 그 다음에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오송지구 주변 시가화예정지 발전계획, 장동유통단지 계획, 장동 유통단지, 우아동 장재마을 개발계획등 동북부권 개발계획이 즐비함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기가 소외되었다는 것은 발전에 더 힘을 써 달라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북부권 개발계획이 곧 발표가 됩니다. 지금 저희가 주의하고 있는 것은 시내 땅값과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발표에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북동부권 지역에 현재 추진중인 광역가로망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익산-장수간 고속도로가 1조 3,305억원을 투자해서 2006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북동부권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주-광양 고속도로는 7조 1,000억원을 투자되어서 그 일대에 새로운 변화의 축을 가져오게 되고 2007년도에 완공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는 3,040억원을 투자하여 2010년 완공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광역가로망과 연계한 간선 및 보조간선도로 계획등을 우선적으로 수립하여 북동부권 계획이 체계적으로 되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 만약에 무분별하게 아파트나 택지개발을 허용한다면 난개발이 될 것입니다. 이제 북동부권 개발 계획이 정부와 우리시의 자체 용역이 한, 두달내면 발표될 예정인데 거기서 확정이 되면 북동부권은 전주에서 가장 각광받는 중점 개발축이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종합터미널을 북동부권에 옳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전주와 서울간의 교통량 90%가 전주 IC부근에서 이뤄지는데 그쪽에 터미널이 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터미널 이전은 저희가 정말 신중을 기해야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터미널 이전은 더이상 미룰수 없는 시급한 시정의 현안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시외버스, 고속버스 터미널이 전주의 얼굴인데도 불구하고 20년 이상된 낡은 시설과 협소한 그래서 전주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어서 또 전주시민들이 협소한 터미널에서 서울과 기타 지역을 가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터미널 이전에 대해서는 지금 전주역 부근과 월드컵 경기장 주변등이 여론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미널 이전에 대한 우리의 고민을 말씀드리면 다른 대도시의 터미널 이전 사례를 보면 지금 월드컵 경기장이나 전주역 이렇게 외곽 지역으로 지나치게 나갈 경우에는 청주가 대표적인 실패사례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택시값이 너무 나온다고 그래서 대단한 불만이 쏟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옮기는데 따른 첫번째 문제점이고 두번째 문제점은 금암동 일대에 구도심권에 터미널이 있습니다. 만약에 법원, 검찰도 이전될 경우에는 그 지역에 공동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시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에 대해서는 저문가들과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서 공감대를 갖고 우리 시민모두에게 이익을 주고 불편함이 없는 터미널을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것은 타이밍 입니다. 어떤 타이밍에 터미널을 이전해야 할 것이냐, 지금 만약에 법원과 검찰이 이전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더라면 상당히 앞당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 검찰이 전주고법이 이전하면서 이전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밝히고 제가 여기서 밝힐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이전할 경우 구도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고민때문에 구도심의 터미널을 옮기는 문제는 다소 한템포를 연장하고 좀더 시민의 여론과 전문가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자, 이렇게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 그 다음에 전라선 철도주변 지역 소음문제, 환경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전라선 철도주변은 저희가 상당히 문제지역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시를 통과하는 전라선 철도는 덕진구 조촌동 시계에서 완산구 색장동 시계까지 총 24.2Km로서 1980년도에 철도가 시 외곽지역으로 이설되면서 철도부지 양측에 각각 15m 폭으로 완충녹지가 되어 있습니다. 완충녹지는 어떠한 시설도 들어가서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 완충녹지에 여러가지 불법구축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불법구축물이 들어가 있어서 미관을 해치고 있고 또한가지 문제는 철도가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고 또 4개의 자연부락 마을을 지나가면서 소음피해가있고 또 쓰레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면, 첫번째 문제가 방음벽 문제입니다. 방음벽 문제가 일부 구간은 설정이 되었는데 럭키아파트랄지 우정신세계랄지 몇군데의 아파트는 문제가 되지않는데 이 방음벽 문제를 가지고 철도청과 우리가 많은 협의를 하는데 당연히 철도청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철도청은 자기들이 예산확보를 못한다, 이렇게 미온적이고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아쉬운 사람이 샘물을 판다고 정 그렇다면 우리가 시비로 할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철도청이 해야 됩니다. 철도청이 안해준다고 해서 저희가 철도청 예산에 차압을 부칠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국가가 예산이 어려워서 예산을 못세우고 있다는데 대해서, 그러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철도청이 하지 않으면 저희가 해야 되는데 마침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느냐, 이번에 고속철도가 이번에 전라선에, 제가 지난번에 기자실에서 발표한대로 2006년도에 우리 전라북도에 고속철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커다란 변화가 왔고 또한가지 문제는 복선 고속철도가 2010년 이전에 들어 옵니다. 그래서 4천억을 대통령이 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천5백억을 약속이행의 증표로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과 저희가 협의한결과 이제 고속철도가 들어오게 되면 방음벽 문제를 그때 협의하자,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저희시는 전라선 전 구간에 대해서 방음벽 문제에 대해서, 지금 철도청 문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도청은 레일을 전부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현재 레일은 길이가 25미터 입니다. 그래서 1내지 3㎞, 앞으로는 장대 레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음목이 없이 가기 때문에 소음이 확 줄어들것이다, 그래서 방음벽 설치가 구체적으로 필요한지 검토를 해 보자, 철도청이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소음피해가 큰 지역은 저희가 철도청과 합동조사를 해서 고속철도가 들어오는 것을 계기로 방음벽 설치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 우리시의 방침입니다.

  장기적으로 저희가 2010년도 개통되는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에 기본 설계가 지금 설계중에 있으므로 대단위 공동주택 통과 구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지하를 하거나 또는 반지하가 안된 지역에서는 소음벽을 실시설계에 반영하라, 이런 주장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설계담당자인 한국철도 시설공단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협조를 구해서 소음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익히 알고 대처하고 있는 문제인데 저희가 다소 미흡한 문제가 전라선 철도주변의 생활쓰레기 문제입니다.

  이것은 저도 철도를 타 보고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면서 버린 쓰레기가 철도주변에 있어서 저희들이 가끔 치우기는 합니다만 자주 쌓이다 보니까 전주의 미관을 저해하고 전주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지금 정기적인 청소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앞으로 철길 주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데 대해서는 여기에 적체된 혼합쓰레기, 대형폐기물등을 12월6일부터 추진하는 특별청소대책의 일환으로 이번에 일시적으로 다 치우겠습니다. 앞으로는 철도주변에 상설 기동처리반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철도주변에는 지금 많이 쌓이면 가끔은 치우는데 거기다 상설 청소반을 운영할려면 많은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들어가는 어려움이 있어서 상설기동반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하는 기동처리를 좀더 강화할 것인지는 저희가 연구를 해서 비용도 다소 절감하면서 특별한 청소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의 가장 취약점이 양쪽의 철도를 보면 전주구역이 있고 완주 지역이 있습니다. 미관을 결정적으로 해치고 있는 것은 완주지역입니다. 완주지역이 녹지지역입니다. 주거가 미관으로 보기가 결코 아름답지 못합니다. 거기는 완주 방향이지만 전주시 구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주거대책 문제는 동산동 우석여고 뒷편 동산마을, 우아동 전주역 옆 은석마을과 일부 건물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서민 주택 고쳐주기 사업 주로 영세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자부담력이 크게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민 집고쳐주기 사업으로 전주시 방향쪽은 저희가 주택고쳐주기를 강력히 추진을 해 보고 지금 생산,자연녹지지역으로 우아동 장재마을, 호성동 배미실마을, 송천동 발단마을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서민주택 고쳐주기 플러스 농촌 주거환경 개선마을로 선정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고속철도가 지나가는데 전주시 미관이 나쁘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농촌주거환경 개선마을로 선정해서 상·하수도 및 도로 기반시설과 주택개량으로 가시경관을 미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 그 다음에 김종철 의원님께서 도심열섬 효과에 대해서 아주많은 연구를 해서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작년부터 전주시가 너무 무덥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먼저 전주시가 전국에서 왜 가장 무더운 도시라는 오명을 가졌느냐, 라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우리시 최고 온도의 경우 38.2℃입니다. 그리고 대구는 40℃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대구보다는 낮지만 저희가 상위기온을 유지하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리고 이로인해서 에너지 손실 방지 및 시민의 건강 유지를 위하여 도심열섬 저감을 시정의 주요 현안과제로 대처할 시점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심열섬현상이란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바다에 떠있는 섬처럼 온도가 급상승한 것을 표현한 말로 도심의 대기온도가 외곽지역보다 높은 현상을 도심 열섬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심열섬의 주요 원인은 익히 알려지 바로서 도시개발로 인한 논, 밭, 임야등 녹지와 수림대 감소와 건물 및 아스팔트의 복사열 그리고 자동차 에어컨 등의 인공열 방출 등이 도심열섬화의 주요원인이고 도심의 고층건물들도 열을 흡수치 못하고 방출하고 있어 도심열섬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도심열섬 효과 저감 방안으로는 학계와 전문가가 추천한 대책은 첫째, 녹지 가로수 확대, 그 다음에 도심공원을 대대적으로 조성하고 옥상을 녹지화하고 인도변에 녹지를 많이 심어라, 이것이 첫번째 시책입니다.

  둘째, 수면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연못, 분수설치, 하천복개를 철거해서 도심하천에 물이 많이 흐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고 셋째는, 바람길을 고려한 건물 배치를 해라, 이것은 저희가 어려운 과제입니다. 도시계획때 감안을 해 봐야 하는데 바람길을 배려한 건물을 배치해라, 그 다음에 인공열 방출을 최대한 억제해라, 이 네가지가 도시 전문가들이 추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열섬현상은 대부분 도시의 기후 특성에 기인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이에 적극 대처하고자 금년도에 에코타운 조성을 위한 워크샵을 개최한 바 있으며, 관련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하여 현재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와 합동으로 우리지역 특성을 분석한 결과 내륙지역인 우리시는 북위 37°인 대구지역과 동일 위도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지역에 위치하는 지역중 해풍 등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여름철은 대류의 흐름이 대체적으로 정체되어 지구온난화 현상과 함께 주변 해양지역보다 기온이 다소 높은 지리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대구와 우리가 동일한 지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기상청 분석에 의하면 의원님께서 아까 자세히 설명을 하셨는데 평년 여름철 평균기온의 경우 7월은 전주 25.8℃, 대구 25.7℃, 8월은 전주와 대구가 26.1℃로 거의 동일하고, 금년의 경우 7월은 전주 26.9℃, 대구 27.3℃, 8월은 전주 26.6℃, 대구 25.8℃로 기록되어 우리가 약 1℃ 정도 평균기온이 높은 것으로 금년에는 나왔습니다.

  기상청의 통보입니다. 특히, 전주지역이 대구지방보다 1℃ 정도의 기온이 높았던 이유는 여름철 기압계의 동향과 지형적인 조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이 기상청의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지형적인 영향으로 내륙 어디서나 일시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최고기온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정확한 원인규명은 전주시가 왜 그렇게 온도가 높느냐, 이 원인은 1년, 2년 분석해서는 어렵고 장기적인 기온 자료의 수집과·분석을 통하여 규명할 수 있다. 그래서 전주기상청은 장기적인 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볼때는 전주시가 도시개발이 확산되면서 논과 밭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이런 원인이 날씨가 뜨거워지는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번째 원인은 그렇게 되지만 좀더 전문적인 분석은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장기적인 분석에 따라서 원인을 구체적으로 규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저희가 해야할 일은 아까 제가 도심열섬효과 저감 방안으로 전문가들이 제시한 네가지 방안의 시책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도심열섬 효과 방지를 위해서 무엇을 추진했느냐, 이렇게 질문하였는데 그동안 우리시는 대구보다는 돈이 적게 투자되었습니다만 도심 녹화사업으로 총 39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200만그루 나무심기, 담장없애기, 푸른벽면가꾸기, 중앙분리대 녹지대 조성 및 녹색주차장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공간 확충 및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도심지내 공원 및 생활체육공원 등을 확대 조성중에 있고 또한 도심의 친수공간 및 유지용수 확보를 위하여 총 200억원을 투자하여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을 시행중이며, 이산화탄소 등에 의한 온도저감을 위하여 총 400억원을 투자하여 천연가스차량 확대보급, 자전거 도로 개설 및 자전거 타기 활성화, 저유황 연료 사용 확대 및 차고지 공회전 금지 조례 등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류지 보존을 위하여 생태계 조사 등을 통한 종합적인 생태계 보존 방안을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도심 열섬효과 방지를 위한 향후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는 도심의 열섬효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시의 쾌적성을 살리기 위하여 독일 슈트트가르트시의 바람길을 활용한 열섬저감 및 미국 로스엔젤레스의 시원한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등 국내·외의 선진적인 열섬효과 저감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우리시 에코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이것이 향후에 저희가 해야할 첫번째 일입니다.

  특히, 2005년도에는 2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120여명의 전문가 등 교수진으로 구성된 전북지역 환경기술개발 센터와 연계하여 인공위성 등 원격탐사방식 도입을 통한 우리시의 세부 온도현황 분석, 대기모델링을 통한 총괄적인 지역 대기흐름 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한 바람길 현황 분석을 내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단기적으로는 하절기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내집 앞 물뿌리기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도로상 물 뿌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친 환경에너지 보급정책 등을 추진할 계획이고 중·장기적으로는 복사열 흡수를 위한 녹화사업 확대, 경전철 사업의 추진, 그 다음에 건물의 고밀도화 억제, 연못 및 분수의 확대설치, 택지개발시 바람길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고 옥상 빗물의 증발과 저류를 위해서 옥상녹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계획 수립 및 각종 사업추진시 생태축을 고려한 토지이용 계획 등을 수립함으로써 도심 열섬효과 저감에 대하여 총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온도가 가장 높은 도시라는 오명을 빨리 벗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안을 해 주셨는데 공영주차장을 신규로 조성시 주차장 바닥을 아스콘이나 콘크리트 시공을 지양하고 잔디 블럭을 이용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면서 싱가폴의 사례를 제시하고 시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녹색주차장 조성방안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영주차장 및 서부신시가지 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녹색주차장은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대구광역시 및 도내 부안군 등에서도 조성 운영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2001년 이후 삼천도서관, 중인동 모악산 주차장, 한옥마을 주차장 등에 녹색 주차장을 조성 운영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조성될 신규 공영주차장은 서부신시가지의 공용주차장내에 전용주거지역내에 1개소, 단독주택용지에 7개소, 준주거용지에 3개소와 중심상업용지 8개소 등 총 16개소에 18,510㎡을 녹색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가지구는 현재 토지이용계획을 재수립 중에 있어 주차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택지개발 면적의 0.6%이상을 확보하여 일반매각은 금지하고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고, 또한 가련산공원 주차장은 금년에 착공하여 내년도 8월경에 완공할 예정으로 72면의 주차장을 확보하여 도심주차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관광지및 공원등에 조성되는 녹색주차장은 이용시간이 한정되어서 충분한 햇빛공급으로 잔디 조성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고민은 도심 모든 곳을 녹색주차장으로 하는것은 전문가들이 다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도심 주차장은 상시주차로 햇볕공급및 수분 부족으로 잔디 성장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하고있습니다. 그러나 타시도의 사례와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해서 우리시 실정에 맞는 잔디및 포장 공법을 채택해서 녹색주차장 조성을 최대한 확대해서 조성해 나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밀집 지역에 담장을 허물어내고 주차장과 녹지공간을 함께 조성하는 그린파킹제를 내년부터 대대적으로 조성해서 시 전지역으로 확대함으로서 주차난 해소는 물론 열섬효과를 방지하는 녹색공간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건축허가시 잔디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문제는 중화산동 현대 에코르 아파트 단지의 녹색주차장 운영의 결과를 보아가면서 공동주택 사업승인시 녹색 주차장 설치를 권장하는 시조례 제정 등을 적극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바로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서 현대 에코르 아파트를 그렇게 조성했는데 그것이 잘 살아남는다면 그런 방향으로 확대해 보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그 다음에 중앙분리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중앙분리대를 왜 하게 되었느냐, 최초의 문제는 김종철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같이 자동차 보험료 지역차등화 방안에 저희가 크게 자극을 받았습니다.

  시 단위로는 보험회사가 통례자료를 작성치 않아서 전라북도것만 나와 있는데 전라북도의 생명보험 지급율은 115%입니다. 그런데 전국은 84.1%입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7.6% (전국 67.1%)이고, 정기 보험 손해율 저희가 136% (전국 78.8 %)로서 보험지급 및 손해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가 4.5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높은 지역으로 저희시는 짐작컨데 자동차 손해 보험 회사들이 전북지역에서 철수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사고율을 낮추는 것이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지역의 손해보험 지급율이 전국적으로 높기 때문에 회사들이 철수한다면 우리시민들이 만약에 보험을 들 수 없는 사태가 발생된다면 이는 정말 심각한 사회문제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분리대 화단형을 설치하는 문제는 첫째 사고방지라는 틀에서 설치되었고 기왕에 사고방지를 위해서 중앙화단을 만들면서 녹지를 많이 만들자는 차원에서 중앙형 분리대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중앙형 분리대를 그동안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중앙형 분리대를 설치한 이후 사망자가 2000년도에는 6.9명에서 2002년은 6.6명, 2002년은 4.5명으로 전국 평균과 같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중앙분리대는 사고방지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고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교통문화 선진화사업이 국무 총리산하 안전관리개선기획단의 주관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저희가 최우수시로 평가받아 우리시가 사고를 급격히 낮춘 평가를 받았습니다. 2003년도에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그래서 저희가 안전한 도시로 가는 것은 중앙분리대가 커다란 효과를 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왕복4차선 이상의 도로에 대하여 2002년 작성한 우리시의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지침에 따라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사업을 2002~2006년까지 총 150여억원을 투자하여 49개로선 69km를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국비 26억원, 시비 30억원등 총 56억여원을 투자하여 기린로 등 10개로선에 19km를 완료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여러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질문하신 화단형 중앙분리대에 설치한 느티나무가 70만원을 한다. 이것이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중앙분리대 나무값이 70만원이 아닙니다. 수목의 가격은 조달청의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설계하고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되고 시공하게 되고 70만원의 가격은 수목단가와 식재에 소요되는 모든 제반 경비와 그 다음에 2년간의 나무하자 보식비까지 포함한 금액임을 의원님께서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수종으로 여러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소나무와 주목나무를 의원님께서 마지막에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소나무는 전문가에 의하면 공해에 너무 약하다, 그래서 소나무는 가로수로 부적합 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고 주목은 햇볕을 많이 받으면 생육이 불안해져서 가로수로 선정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저희들이 자문한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또한 소나무와 주목의 경우는 느티나무보다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저희들이 시장가격을 조사한 것을 말씀드리면 느티나무가 70만원이라면 소나무는 동일사이즈가 245만원 입니다. 그리고 선주목이 90만원이어서 나무가 바싸다는 점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수목 선정은 많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산림과학 연구자료에 따르면 느티나무 가로수 1그루가 평균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쾌청한 날씨에는 한시간에 1,689그램의 이산화 탄소를 흡수하고 1,260그램의 산소를 공급을 합니다. 좋은 나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에 8시간 광합성 작용을 할경우 연간 이산화 탄소를 2.5톤을 흡수하고 동시에 1.8톤의 산소를 방출하고 이는 일곱사람의 연간 필요산소량이라는 등 여러가지 좋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으로 느티나무를 권장하는 전문가의 판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말씀에 따르면 가로수를 획일적으로 하는것 보다는 가로수별로 특성에 따라서 회화나무나 여러나무를 다양하게 심는것이 미관에 좋겠다, 이런 건의서도 현재 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식재한 나무종류를 말씀드리면 은행나무가 약 37%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까지 식재한 느티나무는 계획대로 해도 11.8%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느티나무를 집중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가로수 선정, 그 다음에 중앙화단에 어떤 나무를 선정할 것인가는 전문가의 자문과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이렇게 대목위주로 두께가 20㎝, 높이가 7,8미터 이렇게 식재하면 태풍에 넘어져서 대형 교통사고로 발전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태풍등으로 나무가 도복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수 식재시 충분한 토심을 확보하고 지주목을 견고하게 설치하되 지주목 설치기간은 2년이상으로 존치시켜 뿌리가 충분히 활착되도록 저희가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태풍시에는 느티나무 식재구간 뿐만이 아니라 시가지 가로수 관리에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즉시 예방조치를 취해서 교통사고가 큰 사고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수벽조경하면 눈이 오면 겨울철에 결빙현상으로 차량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실질적으로 도로폭이 좁아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겨울철은 중앙분리대 가로수는 낙엽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보도 경계선 수벽에서 흘러내리는 눈이 녹은 물은 도로경사 구조상 끝 부분으로 흐르기 때문에 수벽등으로 인한 결빙현상은 적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겨울철 도로순찰 및 결빙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그와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에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이 중앙분리대에 나무를 심으면 가을에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미화원이 3,4일에 한번씩 접근해서 청소할때 위험하지 않느냐, 또 청소를 하지 못한 날에는 불결하고 먼지가 많이 쌓이지 않느냐, 그래서 미관을 해칠 것이다. 이렇게 염려해 주셨는데 중앙분리대 가로수 낙엽이 떨어진 시기는 주기적으로 저희가 진공청소차를 활용해서 각종 흙먼지와 쓰레기를 제거해서 중앙분리대 주변을 충분히 청결하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유지관리에 관한 문제점이라고 질문해 주신 것으로 보고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본격적으로 네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첫째,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기준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보면, 중앙분리대는 일반도로상에 지방지역은 최소폭을 1.5m 이상, 도시지역은 1.0m이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리대는 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도로의 다른 부분과 구분이 되도록 설치하게 되어 있어 우리시는 양측의 연석을 포함하여 2m폭으로 중앙분리대를 기준을 삼고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시 도로폭 및 교통량, 교통의 흐름등과 관련한 근거자료가 무엇이냐, 이렇게 상당히 전문적인것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차로의 최소폭은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 관한규칙 제10조에 일반도로에서는 설계속도가 시간당 60km이상시 3.0m이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어 이에 준하여 우리시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U-턴 지점이 너무 가까이 연접하고 신호등이 없는 U-턴 지점은 사고위험이 커서 U-턴 지점을 폐쇄하고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교통량과 교통흐름을 감안한 회전차로의 길이는 기 시설되어 있는 차로의 길이를 준수하되 통행량이 많은 지점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관리공단 및 관할 경찰서와 현지여건을 감안한 충분한 검토와 실사를 통하여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길이를 조정하여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시가 단독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번째와 네번째로 질문하신 중앙분리대에 식재하는 수종 및 수령 등의 선정기준과,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69km의 화단형 중앙분리대중 30km중 현재까지 식재가 완료된 11km를 제외한 나머지 19km에 대하여 수종의 선택을 재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물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지형적인 여건상 도시권역이 좁아 도시개발사업 등 시가화 구역이 팽창됨으로 인하여 도시의 생태환경이 급격히 악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예년에 비하여 전주 기온이 높아지는 기현상이 나타남에 따라서 화단형 중앙분리대 등에 식재하는 수목은 무엇이 가장 커다란 기준이냐. 녹음이 어떤 나무가 가장 울창한가, 녹음이 가장 큰 선정 기준으로 많은 작용을 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가로수 수종 선정시 산림청 가로수 조성 및 관리요령과 대학교수 및 푸른전주 추진위원회가 현재 구성되어 있어서 이런 관련 교수 자문 등을 토대로 환경의 악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녹음량이 많고 녹지확충 효과가 큰 수목을 느티나무로 선정해서 식재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는 우리시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을 위하여 기존에 가로수로 가장 많이 식재되어 있는 은행나무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산화탄소 정화능력이 은행나무보다 2.6배가 높고, 녹음이 어느 나무보다 풍부한 느티나무로 현재 당분간은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느티나무는 조기녹화와 식재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수종이며 대목위주로 식재하고 있음을 의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계속협의하고 시민의 여론 수렴을 통해서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박현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먼저 RPC(미곡종합처리장) 그 다음에 기업유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전주지역 미곡종합처리장이 저희들이 큰 걱정입니다. 5,500여 농가의 희망인 전주의 미곡종합처리장 지정을 위해서 농림부 장관에게 농림부 장관에게 강력히 요구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고 만약에 안된다면 전주시에서 생산된 벼를 일시적으로 수매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첫번째 , RPC지정을 위해서 장관에게 강력히 요구할 용의가 있느냐, 이것을 물으셨는데 전주시 효자동 전주대 옆에 있는 한빛미곡처리장은 현재 정부지원의 미곡종합처리장(일명 RPC)이 아닌 민간차원의 위성 건조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동안 정부지원 미곡종합처리장이 되기 위해 2003년 1월 15일 정책지원 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3월 7일 전라북도로부터 정책지원 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농림부의 정책지원 기준이 2004년 1월 26일 개정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2004년 4월 9일 전라북도로부터 정책지원 결정이 취소되어 현재 소송 계류중입니다.

  왜 농림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 되었느냐, 정책지원 기준에서 신청자격 요건으로 정부지원 없이 자체 부담으로 건조·저장· 가공 일괄 시설을 설치하여 1년이상 운영중인자 로 항목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빛미곡처리장의 경우 2002년도 국비 280백만원을 포함 도비 35백만원 시비 35백만원을 지원 받은 실적이 있어서 자격요건에 부적합 하게 된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소송 진행중인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 결정이 되고 서울행정법원에서 각하 판결을 받아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항고 소송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한빛미곡처리장이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농림부에 수차 건의를 하였고 최근 11월 26일에는 전라북도를 경유하여 농림부에 한빛 미곡처리장에 야적되어 있는 벼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급한 사정을 제출하고 재차 정부지원 요청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한빛미곡처리장이 비록 민간차원의 미곡처리장이지만 우리 농민들과 고품질의 쌀 계약 재배로 농업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므로 관련 소송이 조속히 마무리 되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정책지원 및 민간 미곡종합처리장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공조하여 농림부를 설득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의 농림부의 차관이나 기획관리실장등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전북분들이 그 자리에 오셔서 저희가 상당한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의 입장은 현재 소송이 계류중이므로 소송의 결과를 지켜봐야 되고 현재로서는 개정을 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은데 당장 바꾸기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입장을 아직까지는 견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만약 정부지원 RPC 인정이 불가할 경우 전주시에서 생산된 벼를 정책적으로 수매할 수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주를 비롯하여 일반 시·군에는 전문적으로 벼를 수매하는 자금이 없고, 이에 필요한 자금은 농협을 통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한빛미곡처리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농협과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농협은 벼 보관 문제(수분 차이) 지금 야적에서 보관하고 있는 벼가 수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농협 창고에 보관된 것은 건조되어 있는데 야적되어 있는것을 농협창고에 보관하면 수분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이 농협의 의견이고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농협은 대출해 줄려면 담보가 있어야 하는데 벼는 담보설정이 불가하다, 이것 때문에 자금지원이 어렵다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는 조례가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원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셨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은행을 통해 대출이 됩니다. 그런데 은행은 담보설정 문제가 있어 한빛미곡처리장에게는 적절한 담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제안대로 할려면 저희시가 담보를 보증할테니까 신용으로 대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전주시가 담보를 책임진다면 전북은행이 대출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담보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RPC의 궁극적인 해결문제는 정부 지원 RPC로 지정되는것이 최선의 방안일 수 밖에 없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 그 다음에 기업유치에 대해서 네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최우선 과제가 일자리 창출이고 일자리 창출은 기업유치라는 점에서 의원님께서 기업유치에 대해서 앞장서 주신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주시가 첨단산업단지의 경우 3만평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10만평 정도로 확대해야 될 것이 아니냐, 각종 연구소가 전주에 들어오게 된다면 3만평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재 조성중인 3만평의 경우 당초에는 리서치센터에서 파생되는 50여개 기업의 공장 일부를 신축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251억원(부지 매입비 166억원, 단지 조성비 85억원)을 투입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그 이후 테크노파크, 나노기술집적센터 등 대단위 신규 사업 연구단지가 들어오게 되므로서 기계산업리서치센터 3만평, 테크노파크 2만평, 나노 1만평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3만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테크노파크에 663억원, 나노기술집적센터 구축사업은 총사업비 776억원, 기계산업리서치센터는 총사업비 53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3만평 이상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산업자원부에 건축비로 국비 330억원을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하였으며, 현재 적극적으로 전주권 국회의원들과 연대하여 추진한 결과 현재 약 100억이 상임위에서 추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국회심의에 있어서 예결위에서 최종결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예결위에서 우리시의 요구가 관철되어 통과될 경우, 부지매입비를 전라북도와 우리시가 부담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부지 매입비 확보를 위해서는 전라북도와 우리시가 적극 협력하여 지방비 부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 필요하다면 기채까지 동원해서 추가로 3만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연구센터에서 파생되는 기업을 유치하려면 20만평 이상의 부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한 시장의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시가 3만평을 가지고는 이과같은 각종 연구센터에서 파생되는 현재 대기중에 있는 50개의 기업을 도저히 저희가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만평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데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시의 고민은 전주지역은 전지역을 다 뒤져도 평당 가격이 50-60만원선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입로, 상수도, 하수도 전기시설 이와같은 기반시설을 합하면 80만원을 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들어오고자 하는 기업들은 최소한 24만원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만원 땅값이 들어가는 것을 저희가 24만원에 보조할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우리시내의 부지에 20만평을 확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구상하고 있는 바는 이번에 3만평을 조성하고 추가로 3만평을 더 조성해서 현재 대기중인 기업체는 우선 흡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약 평당 29만원을 호가하고 있는 전주과학산업단지가 50만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과학산업단지에 있는 것이나 전주에 있는 것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우선 나머지 50여개 대기한 기업은 전주 과학산업단지에 입주토록 저희가 많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거기가 훨씬 가격이 싸니까 29만원이니까 그쪽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계속 많은 연구소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우선 천안에 위치한 한국생산 기술연구 분원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덕단지에 있는 안전성 평가 연구소 이것도 우리 식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5만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기계연구원이 저희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이와같은 대단위 연구단지는 전주시에 유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주시는 대전의 대덕단지처럼 약 20만 - 30만평의 연구단지를 전주시에 조성을 하고 지금 도시계획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위 공업부지는 공업부지가 싼 완주군에 부지를 조성해야 되겠다, 그리고 완주군에 들어올 경우에 우리시에 들어오는 것과 똑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이것이 저희시의 해결방안입니다. 왜냐하면 전주시내 부지에 조성할려면 최소한 평당 80만원 정도의 조성비가 들어가는데 80만원 주고는 현재 수도권의 기업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주군에 간다면 평당 24만원 - 25만원에 맞출수 있기 때문에 완주군에 있어도 전주권에 들어오는 기업과 뭐가 다르겠느냐, 이런 취지로 완주군에 있는 산업단지를 적극 지원해서 기업유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왜 적은 소기업만 유치를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발표를 꺼리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제가 몇가지를 알리고자 합니다.

  먼저 신문에 많이 보도 되고 있는 LG전선입니다. LG전선은 저희는 완주군에 과학산업단지에 유치를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주권에 전국회의원, 저도 지금 토지개발 공사를 수차례 만나고 있는데 저희시의 방침은 이것입니다. 도에서 50억, 전주시에서 50억 완주군에서 50억, 150억원으로 LG전선이 오는 가장 큰 문제는 토지가격 차이입니다.

  LG전선은 군포에 있는 부지를 가격을 높이해서 팔고자 하는데 토지개발 공사에서 감정가격으로만 사겠다고 고집을 하고 있는데 토지개발 공사와 LG전선의 가격차이가 200억이 넘어갑니다. 200억중에서 우리가 150억을 도와 시와 군이 공동으로 부담해서 해결하자, 이런 제안을 내고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이 합동작전으로 LG전선 유치를 추진하고 있고 LG전선 이전이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나가는 것을 못가게 할려고 하고 토지용도 자체를 그린벨트 지역으로 지정하는등 여러가지 난점이 해결되는데 점차 해결국면이 조성되고 있어서 내년정도 되면 상당히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시도 LG전선 이전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투자하고 해서 LG전선을 기필코 전주 부근으로 이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주3공단에 현대자동차가 5만대에서 10만대로 생산을 발표함에 따라서 전주 3공단의 나머지 부지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이 된다면 아산, 울산 등에 분포되어 있는 대규모 계열사가 전주권 지역으로 유치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하나 저희가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 인천에 있는 대우 종합기계입니다. 인천에 있는 대우종합기계는 군산에 19만평에 이전부지를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본사는 군산으로 가도록 저희들이 양해하고 부품단지는 전주나 완주지역으로 오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부품단지 중에서 동서컨트롤, TMC 등 일부 부품단지가 일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있는 종합기계가 전라북도로 올경우 부품단지는 반드시 전주권으로 유치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에 유치한 44개의 기업중에도 (주)데크, 동서컨트롤, 레오포즈 등의 기업들은 현재 소규모로 분류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보면 10개 이상의 계열사를 거느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이상의 기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기업의 육성에도 최대한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번주 목요일 서울에서 우리 고장 출신 대기업 CEO를 초청하여 제가 직접 투자설명회를 하면서 대기업의 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미흡한 점은 추가질문을 해 주시면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보충해서 답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느티나무가 병충해라든지 여러가지 녹색을 이루는데는 좋다고 본의원도 알고있고 아까 질문내용에도 있었는데 대목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의원도 고향이 시골인데 저희마을에 수종이 300년, 400년 되는 느티나무가 몇십그루가 있습니다. 저희 집앞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정말 튼튼하고 넘어지지 않는 나무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느티나무를 일명 정자나무라고도 하죠, 정자나무라는 자체는 느티나무가 그만큼 수종이 좋고 그 밑에서 쉬어갈수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정자를 지었다 해서 정자를 지어서 여름철에 벼락이 치고 소낙비가 내려도 안전하기 때문에 그 밑에서 농촌에서 옛날 어른들위 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명 정자나무라고 하는데 그 나무가 튼튼하고 넘어지지 않는 나무중의 하나인데 왜 안 넘어지느냐, 이 정자나무가 부채꼴 입니다. 현재 기린로에 심어진 나무가 현재는 자동차의 통행과 운행을 위해서 어떻게 수종을 조련을 잘했는데 올라가게 나무가 잘 되었는데 이것이 크면서 부채꼴 모양으로 푸집니다. 이 나무가,

  그런데 이 부채꼴 모양으로 휘어지는데 휘어진만큼 뿌리가 큰 뿌리가 바닥을 이뤄서 나무가 휘어진 만큼 뿌리가 뻗어있기 때문에 튼튼하고 넘어지지 않는 나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 민원실앞에 느티나무 밑에서 많이 쉬었다가 가는 대형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바로는 약 30년이상 된 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나무가 기린로변의 중앙에 약 6미터 길이로 대형 나무가 심어져 있었다, 라고 생각할때 지구의 온난화라든가, 여러가지 기상조건의 변화로 해서 태풍이 1년에도 몇회씩 오는데 그런 나무가 만약에 넘어졌을때 달리는 차량이 그 나무와 순간적으로 돌변한 상황이 되었을때는 어떠한 사고가 나겠는가 하는 것은 자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안전문제는 저희가 한번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저희가 자문을 받은 결과는 물론 의원님처럼 그것이 넘어질 경우도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 넘어지면 교통사고는 안날 것입니다. 그러나 민원실앞에 있는것 처럼 30년정도 되어서 아름드리로 나무가 컸을때 넘어지면 사고가 날것 같은데 가령 저렇게 아름드리로 컸을때 저 나무가 넘어질 것인가, 그 문제는 한번 더 자문을 받아보겠으나 현재의 제 지식은 제가 나무에 대해서 넘어질지, 안넘어질지는 전문지식은 없는데 그러나 일단은 전문가들이 괜찮을 것이 아니냐, 그런 자문에 따라서,

  그러나 20센티정도 되는 나무의 뿌리가 약 80센티정도 밖에는 양쪽으로, 안 묻혀 있거든요. 넓이가.

  전주시가 그야말로 교통사고로 전국에서 최다, 라고 하는 오명을 받고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중앙분리대를 실시했다. 아이디어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시장님께서 그러한 여러가지 교통사고가 줄어 들었다는 데이터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의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중앙분리대 좋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중앙분리대중에 69㎞를 계획하고 있는데 철재형 중앙분리대는 안전합니다. 우리가 철재형 중앙분리대가 69㎞이고 그 중에 화단형 중앙분리대는 30㎞입니다.

  그러나 현재 화단형 중앙분리대는 사람들이 다닐수 있고 서신동에 롯데백화점에서 팔복동쪽으로 빠져나가는 월드컵로의 경우 양쪽에 아파트 빌딩숲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만 되면 작년, 재작년 수년간에 걸쳐서 서신동쪽에 아파트 숲이 이어진 이후부터는 월드컵로가 최대의 빙판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많이 뿌리는데 음지가 된 상태에다 중앙분리대를 넓이 2미터, 높이 30㎝의 벽을 또 만들면 그 밑에 눈이쌓이는 것은, 시장님께서 겨울철에 그 부분의 눈을 없애겠다고 하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바로 없어지니까. 그런데 중앙분리대에 있는 눈을 치우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1,2톤도 아닌데, 그러면 각을 이루는 자리에 눈이 쌓이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이 낮에 녹으면 빠져나가는 길이 있다고 하셨는데 길이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각을 이뤄서 물이 빠져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겨름철에 얼음이 녹는 시간은 낮 12시에서 14시 사이일 것입니다. 그 시간에 집중적인 열을 받아서 녹기 때문에 녹고나서 15시 16시 되면서부터는 영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때는 또 얼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빙현상은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도 현재 월드컵로에는 눈이 가운데에 쌓여서 거기가 제일 위험한 도로로 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새벽에 나와서 애를 쓰는데 거기다 도로까지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그것을 고려 하셨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래서 중앙분리대에 나무를 심는 문제에 따른, 눈도 쌓이고 결빙도 발생하고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진공청소기로도 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지, 그런 단점이 있다고해서 중앙분리대 설치를 안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까 철재로 하라,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런대안도 있을 수 있으나 우리시가 열섬효과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 녹색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분리대를 하되 의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점은 저희가 관리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것은 이미 많은 도시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들도 그와 유사한 문제를 다 겪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최선의 방식이라고 보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중앙분리대를 설치를 안할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답변에서 소나무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거든요. 전주시청 앞에 수십그루의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중앙분리대를 식재한 전주역에서 아중역까지 식재된 느티나무 중에 남원나가는 쪽으로 터널이 있는데 거기를 빠져 나오면 약 100미터 가량은 아기 소나무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소나무는 가격도 본의원이 알기로 상당히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몇십만원, 몇천만원하는 대목이 아니고 불과 반송나무라고해서 높이가 1미터 20㎝정도, 폭이 2미터정도 되는 것으로, 본의원이 얼마전에 밀양시청을 갈 기회가 있어서 가본일이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가 보십시오, 얼마나 보기좋은 소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그것을 보면 모든 분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 세분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은 오전과 같은 방법으로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먼저 인후1동 출신 이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은 오늘 질문을 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본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서부신시가지, 서곡택지개발, 아중택지개발, 북부권 개발, 구도심 개발계획 등에 반하여 계획이 없는 인근 지역은 발전이 아닌 낙후지역으로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기에 한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양잠의 역사는 4,300년 전 단군시대부터 누에치기는 물론 비단 짜는 기술이 발달하였으며, 이후 삼한시대와 삼국시대,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기술이 이어졌고 조선시대에는 뽕나무를 심는 종상지법과 양잠을 장려하기위하여 왕후가 몸소 누에를 치는 왕비 친잠예법이 제정되고 잠실도회가 설치되는 등, 역대 왕조를 거치면서 누에치기가 적극 장려되었습니다.

  이미 백제 초고왕때 누에치기와 직조법을 일본에 전파할 정도로 뛰어난 양잠기술을 갖추었던 우리나라는 1960년대엔 잠사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였고, 1976년엔 누에고치 생산량이 사상 최고인 4만 2천톤에 이르렀으며, 1970년대 이후 우리의 선진화된 잠사기술은 후발 잠업 30여개국에 퍼져 나갔습니다.

  바로 이러한 양잠업은 농촌 소득작목으로서 뿐 아니라 수출전략산업으로 외화 획득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농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말미암아 양잠업은 쇠락하게 되었고 이젠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우리 전주에서도 누에의 양식이라 할 수 있는 뽕나무밭이 효자동 일대, 전북대 주변, 송천동, 그리고 인후동, 우아동, 호성동 일원등 많은 곳에 있었으며 현재에도 그 명칭이 남아있는데 인후동 안골사거리에서부터 호성동 굴다리 전까지를 명주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전주시가 지난 11월 9일 과학문화도시로 선포함에 맞추어 가칭 잠사과학박물관을 건립함으로써 첫째, 잊혀져 가는 잠사문화를 발굴·보존하여 자라나는 세대를 위하여 누에와 함께 나비, 반딧불이 등이 서식할 수 있는 곤충관을 마련하여 곤충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어린이들이 자연현상을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과학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두 번째, 조상들의 정성 어린 유물들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최근 개발된 양잠 산물을 소개하고 미래산업의 준비를 위한 신소재 개발의 장으로 활용하며, 세 번째, 어느 도시에 가도 볼 수 있는 ○○체험관, ○○기념관 건립이 아닌 중화산동 하면 생각나는 가구거리, 중앙동 하면 생각나는 웨딩거리 하듯이 구역별 특화된 개발을 꾀하고자 하며, 네 번째, 전주를 찾는 외부 관광객들에게 전국 어디에 가도 볼 수 있는 볼거리 제공이 아닌 전국에 몇 안되는 이 지역의 특색 있는 볼 거리를 제공하여 관광산업과 연계시키고자 하고, 다섯 번째, 가칭잠사과학박물관내에 공간을 만들어 과학축전, 과학연극, 과학영상제 등의 과학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더불어 대학교 의상학과 발표회 그리고 전문디자이너들의 패션쇼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변을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되살리는 의류타운으로 조성·발전시키는데 구심점이 되게 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가칭 잠사과학 박물관이 명주길의 시작인 인후동 안걸사거리 인근에 건립되었을때 개발계획은 있으나 아직도 해결책이 부족한 전주에 남아있는 유일한 피난민촌으로서 아직도 마을에 공동화장실이 있는 인후동 농원지구 개발도 앞당길 수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 봅니다.

  참고로 기이한 현상은 명주길인근에 어떠한 사업도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의류매장 몇 곳은 전국에서 손가락으로 꼽힐 정도의 매출 실적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며 새롭게 문을 여는 사업체의 대부분이 의류판매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 현재 우리나라에는 아산에 누에박물관, 여주에 잠사민속박물관, 청원에 잠사문화박물관, 수원에 잠사박물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본 의원은 전주 명주길 인근에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연계시킨 특화된 지역으로 발전시키고자 가칭 잠사과학박물관 건립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이렇듯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특색 있는 매개체를 건립할 수 있다면 수백, 수천억원을 투자한 지역개발이 아니라 가칭 잠사과학박물관이라는 구심점을 통한 자연스런 상권 부활을 꾀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산이 부족한데 어떻게 또 새로운 투자를 계획할 수있느냐, 할수도 있는데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부활시키고 도심 한복판에 어린이들의 교육의 장으로 최대한 효과를 올릴 수 있고 지역발전과 이익을 창출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머뭇거릴 이유가 전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시장께 잠사과학박물관 건립 의지를 물으며 간단히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주신 63만 전주시민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노1·2동, 남노송동 출신 김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유가 급등과 가파른 환율변동의 한파로 우리 기업들의 경쟁은 최악의 상태로 매우 어려운 지경으로 치닫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 여파는 소외되고 낙후된 우리 지역이 영세 도,소매업및 대형마트와 백화점까지도 매출이 급격히 감소되어 파탄지경에 이르렀으며 시민들또한 어려운 살림살이에 얼마나 고생들 많으십니까.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과 대지보상에 대하여 실기한 문제점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헌법 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99년 10월21일)에 따라 도시계획법을 개정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의 매수청구권 제도가 신설되어(2000년1월28일)되어 행정자치부 제정(2002년10월25일)과 관련해서 도시계획법 제40조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지목이 대지인 소유자는 자치단체장에게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미집행 대지보상에 대한 재정수요를 예측 불요불급한 도시계획 시설을 과감히 재정비하는 한편 실현 가능한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하는등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어 매수 청구가 있는날로 부터 2년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 통지하고 2년이내에 매수해야함으로 되어 있어 이에 따라 2002년 1월1일부터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이 발효되어 매수신청이 시작되었으나 막대한 재원이 일시에 2003년과 2006년에 집중적으로 소요되어 지방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재정감사결과 매수 재원확보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적정수준의 국비지원 규모 및 지방비를 연차적으로 차질없는 지방비 확보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기간은 2003년부터 5년간의 일몰제 방식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세입재원은 순세계 잉여금에서 15% - 30%선으로 부담하고 기타 일반 특별회계의 전출금 지방채 국고보조금등으로 재원을 확보해야 하며, 중장기 계획에 의한 보상재원의 조달계획은 2004년도 중기 재정계획에 미집행 대지보상 재원 조달 및 배분 계획을 반영, 세입예산은 경상예산의 절감, 투자사업 예산의 우선순위 조정, 시급하지 않은 사업의 유보등 자구노력을 통한 확보. 국고보조금 지원문제는 관계부처와 협의후 별도로 통보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세출재원은 대지 소유자의 신청내용, 향후 신청수요, 전망, 확보능력, 대지매수 우선순위등을 고려 필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부서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중기지방 재정계획의 추진계획에 의거 내년 예산이 요구되어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요구예산보다 적게 심지어는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장기화 초래와 사업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주시에서 기 시행한바 있는 장기 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 용역에 의하면 도시계획 시설별로 단계별 집행계획 용역비를 1억5백만원 들여서 수립해 놓고도 정상적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도시계획 사업의 신뢰에 대한 의문을 안가질 수가 없으며, 미집행 대지보상의 종합적, 체계적 추진을 위해 부단체장 책임하에 도시계획 부서와 예산부서가 합동으로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 추진단을 구성하여 2003년 1월부터 본격 가동운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에 가칭 도시계획 관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표준조례안을 제정해야 함에도 아직까지도 조례를 만들어 놓고 있지 않으며 매수청구 대상은 2001년 12월31일 기준 도시계획 시설결정의 10년이상된 시설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2002년 1월부터 매수 청구가 가능하며, 필지수는 6,931필지 면적은 49만3천 제곱미터, 보상비는 약 3,823억원 정도로 사료되며, 매수청구일부터 2년이내에 매수여부 결정후 2년이내에 매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2년 1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신청건수는 125건에 매수추징액은 203억원으로 연도별 신청건수는 2002년도에 85건, 2003년도에 28건, 2004년도에 12건으로 매수결정 통보 80억원, 119억원중 2004년 1월부터 10월까지 입니다.

  2002년도 접수분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매수 69건 108억원이 도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야기되게 된 것은 집단민원으로, 기관 이기주의로 전주시장의 선심성 사업이 아닌가도 싶고 정치인들의 요구, 본의원도 통찰하겠습니다. 이런 힘있는 사람들의 요구등에 의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이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밀려 시민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수가 없습니다.

  또한 전주시와 양구청간에 이런 모든 단계별 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나 양 구청에서는 2004년도말에 S모 의원께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감사를 했으나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그랬고 이번 도시건설 위원회 감사에서도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감사를 할려고 그랬지만 전혀 그런적이 없었다고 한 사실에 대해서 본의원은 무척 당황이 되는 바입니다.

  첫째,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경우 첫째, 건축을 할수도 없고 은행에 설정할수도 없고 매매도 이뤄지지 않는등 재산권 행사를 할수가 없습니다. 둘째, 시급한 도로개설이 시행되지 않아 교통체증,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 불이 났을때 전소되거나 중화상으로 인한 사상자가 속출하고 긴급환자 수송의 어려움등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힘 없고 백 없는 시민들은 이렇게 큰 피해를 당해도 되는지요.

  본의원은 답답하다 못해 분개마저 느낍니다. 우선 순위가 빨리 해야할 사람들이 우선순위에 밀려, 이런분들한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첫째, 도시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58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의거 2001년 12월31일 공고한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와 2단계중 2단계를 수립하였으나 1단계 2002년부터 2003년,2004년까지 총 건수는 팔복동 진입로 부분등 215건으로 면적은 88만 9,515㎡, 총 사업비는 3,471만5천9백만원으로 완공이 60건에 49,882㎡에 3,189백만원이며 진행중인 사업이 58건에 29만4,803㎡에 사업비가 7백만원 정도이며, 미집행건수는 무려 97건에 54만4,830㎡이며, 총 사업비는 2천5백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면 신규 사업에는 27건에 총사업비는 1천2백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규사업 때문에 기존 우선순위가 빨리해야할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존경하는 김완주 시장님, 어찌해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별 집행계획대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미집행 대지보상의 종합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2002년도 매수 68건에 108억원의 재원확보 대책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추진단을 구성해야 하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표준 조레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며, 매수보상 결정대지의 보상비 지급등을 위한 독립 특별회계를 설치운영, 2003년 예산편성 기본 지침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하되 세입재원은 순세계 잉여금 15%에서 30%의 의무부담금 18억원을 수정 예산안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기타 일반특별회계의 전출금, 국고지원금, 지방채등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기 집행 대지보상 재원조달 및 배분계획을 반영하고 전주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투, 융자 심사및 지방채 발행 신청시 반드시 대지보상 재원 조달과 연계 검토해야 할 것이며, 미집행 대지보상 재원의 확보대책이 관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사업 추진 및 지방채 발생등을 억제해야 하며 전주시는 의회와 협력하여 업무체계를 구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김영춘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목소리가 목이 쉬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가능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을려고 했습니다만 여기 의원님들 좌석에 배포해 주신 존경하는 김진환 선배님 질문요지와 이 요지에는 빠졌지만 방금전에 질문한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만 일단은 이 보도자료가 나갔는지 모르겠고 의원님들 좌석에는 이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환 선배님 의정생활 열심히 하는것을 뒤에서 많이 보아 왔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러나 시정질문 요지를 보고나서 어떻게 보면 후배이면서 동료의원 입니다. 후배 의원으로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기에 이 자리를 통해 신상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질문 말미를 보면 뒷장에 있을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예산 편성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한 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 도시계획 사업을 집행해야 함에도 전주시에서는 연도별 집행계획과 상이하게 2002년도 서완산동 서원로 부근 소로개설선 18억원과 2003년도 동완산동 완산교앞 소로를 포함한 3개 노선에 7억5천만원, 2004년도에 풍남동 새마을 금고 소로를 포함 7개 노선에 21억1천7백만원을 집행하면서 단계별 집행계획에 우선순위가 아닌 사업을 시행하므로서 도시계획에 대한 신뢰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집행부를 칭찬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들 사업들을 보면 전주시 중장기 지방 계획서나 존경하는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장이신 임병오 위원장님이 이번 감사자료를 요청한 자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는 2000년도 부터 2004년 현재까지 중장기 지방계획서도 되어 있고 2000년도부터 해서 2001년, 2002년, 2003년에 걸쳐 2004년에 완공단계에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았다. 지금 본의원의 동네는 4개동이 통합되어서 의원이 저 한사람 입니다. 현재 도로개설 사업이 안되는 곳이 15군데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군데는 2001년도에, 2003년도에 1억,2억 세워서 아직도 중장기 계획에 누락되어서 이번 자료에 없어서 완산구청 감사하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닷붙혀 말씀드리면 경원동 성결교회는 2년, 3년전에 기부채납을 했고 전동의 구 원예조합 부지 9필지가 개인것과 10년전, 20년전에 시에다 기부채납해서 현지 시 땅으로 재산으로 되어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시에서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시정질문이라고 하는 것이지, 본의원이 시의원 되기전에 저의 선배의원님이 의정생활을 할때 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임병오 의원님 지역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 있는것은 정말로 선배이면서도 존경을 했기 때문에 안 나올려고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집행부의 쉽게말하면 자존심도 걸려있고 그 지역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는데 우선 순위가 뒤바뀌어서 아니면 우선 순위가 아닌 사업을 시행했다, 이런 뜻으로 이런 보도 자료가 나간다면 존경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신뢰를 잃었다고 보십니까. 혹시나 후배 의원들이 이런 실수를 범했다고 해도 그렇지만 정말로 4선의원이신 선배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초선의원들이 잘못해도 타일러 주시고 깊은 마음에서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저도 초선이기 때문에 할말이 없습니다만 지적할 것이 따로 있지, 여기에 의원들 앞에 배부해 놓고 다시 뺐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간곡히 후배 의원으로서 정중히 선배의원님들한테 부탁 드리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발언하신 내용은 의사진행이 아닌 신상발언으로서 지역에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본 지역 출신지역 의원으로서 신상문제에 관한 발언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진행 발언과는 무관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김진환 의원님은 사실 답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선배 의원님들께서, 신상발언으로.

  임병오 의원님, 이 사안과 똑같은 사안이십니까. 본의장이 이해를 하기로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원고를 보았습니다. 원고에는 해당 동네의 문제가 약간씩 거론이 되었는데 김진환 의원께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실때는 그 동에 순서가 바뀌었다는 내용은 있어도 동을 언급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다른 의원님들도 똑 같은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임병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하시고 정회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의사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장은 회의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본의장이 판단하기에 의정 단상에서 발언을 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일단은 김영춘 의원께서 발언의 기회를 얻어서 그 내용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개진이 된 것 같으니까.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의원님에 의해서 원만하고 어지간하면 이 자리에 나와서 의사와 관련된 문제를 논한다는 자신이 참으로 찬하고 이렇게 새로워지고 보편화 다양화된 이 시점에서 과연 본의원이 다소 착각을 하고 있을 정도 아니면 본의원이 의도 하고 있는 이 내용이 잘잘못이 있다고 보면 본의원이 잘못이 있다고 하면 본의원이 책임을 짓고 상대적으로 잘못된 의원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우선 의장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실때 의사진행 발언이냐, 신상발언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저와 견해가 다를수도 있고 또 의미도 다를수가 있습니다. 신상발언에 대해서는 본인의 그야말로 신상에 관한 발언입니다. 그래서 답변도 필요없고 그 내용 그대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협의체 회의를 진행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설왕설래 하다가 물론 의장님 말씀도 존중도 하지만 의장님께서는 과연 가급적이면 의원들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또한 반면에 의사진행을 과하게 진행하는 그 자체도 따지고 보면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참작해 보면 우리 스스로 일보 후퇴 2보전진의 심정으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김영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대로 아침에 오늘 의사일정의 순서에

  의해서 존경하는 평소에 존경하는 김진환 선배의원의 시정질문 요지서가 우리 의사국 홍보팀에 의해서 절차이행을 해서 수순에 의해서 기자실도 가고 의원님들 자리에 문건과 함께 자료가 배포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의원의 어떤 철학과 고의가 분명히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의원님들의 동의와 이해를 같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의원님들의 여러가지 의견도 있고 해서 기다려 보았는데 김진환 의원께서는 또 다른 시정질문 요지를 가지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건데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구분하기 어렵더라고요. 보통 의원 같으면 이것이 가능치 않다, 이런 말도 가능케 하거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재원마련을 위한 시의 대책과 방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미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2002년도 10월25일 지금 우리 지역에 익산이 예산 조례를 장기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관련 지침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우리 전주시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동료 의원이신 고성재 의원께서 발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김진환 의원께서 하기도 전에. 내용은 이렇습니다.

  또한 국토계획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예산 편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의한 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 도시계획 사업을 집행해야 함에도 전주시에서는 년도별 집행계획과 상이하게 2002년도 서완산동 서원로 부분 소로 2개 노선 18억원, 2003년도 동완산동 초등학교 앞 소로 포함 3개 7억5천만원,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김영춘 의원 2004년도 풍남동 새마을 금고 소로 포함 7개노선 21억1천7백만원, 우선순위가 아닌 사업을 시행하므로서 도시계획에 대한 신뢰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김진환 의원이 생각하는 소로개념과 규정과 법률에 의한 소로와 중로의 개념이 어딘가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서원로 도로는 저도 집행부에서 근거와 증빙자료를 받았습니다. 서원로는 분명히 소로가 아닌 중로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전주시민과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께서는 오해와 달리하면 음해를 받고 그리고 엉뚱한 시사거리 내지 시비거리를 불러 일으켰다. 이렇게 이런 대낮천지에 부당한 일이 있을수 있느냐, 의원이 사실을 근거해서 케이블 텔레비젼에서 방송도 됩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바르지 못한 시정을 궤도를 수정하고 감시와 견제를다 하고 시와 도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것이 올바른 시의원이 아니겠느냐, 또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분명히 그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끝까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적어도 63만 전주시민과 그리고 동완산동, 서완산동 주민과 풍남동 주민의 명예와 인격을 위해서라도 다시는 이러한 잘못되고 그리고 고의적이고 의도적이고 그리고 저질스런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단호히 척결하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심기일전 해서라도 이 부분은 본인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책임을 짓고 이 부분에 잘못된 책임을 질 사람은 단호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의사진행 발언이기 때문에 서원로 용머리길과 관련해서 집행부가 되었건 관련된 의원이든 나오셔서 이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그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병오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본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지금 시정질문을 하신 김진환 의원님이 아니라 집행부쪽에 우선순위가 어떻게 된 것이냐, 를 말씀을 듣고 싶다는 것입니까.

  서원로 부근 소로 2개 노선, 그 다음에 완산초교앞 소로 3개 노선, 풍남동 새마을금고뒤 소로 7개 노선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서원로가 중로냐, 소로냐 그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까. 준비하는 동안에 약간 변경을 해서 먼저 두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준비가 되면 추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의원님과 김진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사과학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듣는 안으로 매우 신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주길의 유래와 역사문화적 특성을 연구하여 잠사 컨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소재로 잠사과학박물관을 건립하여 그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해 보자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로 상당히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은 합니다.

  뽕나무를 키워 누에를 치고 비단을 짜는 일은 의원님이 말씀하신것 처럼 농상이라 하여 나라의 근본으로 삼았던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러나 1970년대 까지만 해도 우리 전주에는 500여 농가가 140여 핵타의 뽕나무 밭이 있었습니다만 1980년대 부터 급속한 사양길로 가서 현재 우리시는 유일하게 원동에서 한 농가가 1천평의 뽕나무 밭을 경작하고 있고 그것도 누에고추 생산용이 아니라 기능성 식품 제조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국내의 잠사박물관은 수원에 농촌진흥청 과학기술원과 충북 청원에 있는 대한잠사회에서 건립한 한국잠사박물관이 있고 여주, 화성 등에서 개인이 운영중인 소규모의 박물관이 농원 또는 전시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박물관들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기존의 연구시설이나 재배시설을 유지· 보전하는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그다지 활성화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잠사박물관이.

  잠사산업의 현황과 타 지역의 잠사박물관 운영 실태를 감안할 때 잠사 과학박물관이 명주길의 역사문화와 연계되는 컨텐츠가 될 수는 있겠으나, 명주길을 잠사와 관련된 특화된 지역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첫째 잠사박물관을 건립할 타당성이 있겠느냐, 그이야기는 거기에 투자할 비용과 효과를대비를 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사후에 이것이 과연 잘 활용이 되겠느냐, 그 다음에 유지관리를 했을때 과연 계속되는 효과가 나오겠느냐에 대한 종합적으로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봐야되고 그 다음에 잠사박물관을 건립했을 경우 잠사박물관이 과연 명주길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기존에 있는 잠사박물관의 현황을 살펴볼때 저희들이 고민을 해볼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잠사박물관이 의원님이 주장하신 것 처럼 의류산업에 그 지역의 상권 활성화로 과연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것들을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를 해 보고 명주길 활성화에 하나의 대안으로는 검토를 일단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시점에서는 박물관을 건립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너무 빠른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연구, 검토를 한번 해 보고 나중에 의원님과 다시한번 토론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그 다음에 김진환 의원님의 질문이 바뀌어서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설치가 꼭 필요하지 않느냐, 장기미집행 시설이 단계별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제대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아까 성남시, 임병오 의원님께서 익산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몇개의 도시에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재원은 아까 의원님께서 열거하신 바와 같습니다. 세계 잉여금이랄지 도시특별회계 자금이나 전입자금 이런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과연 해야될 것이냐, 해야 된다라고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매수 청구대상 6,931필지중에서 금년 11월현재 125건이 청구되어서 203억원의 막대한 재원이라고 판단이되고 2002년도에 접수된 85건 115건 중에서는 69건 108억을 매수결정했고 16건, 11억원은 매수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매수가 불가한 도시계획 시설 도로 12건과 공원 5건은 사실상 대체도로등이 확보되어서 시설을 폐지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와같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체계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설치가 필요하다, 이점은 저희도 동의합니다. 다행이 이번에 고성재 의원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의회에 내 주셨기 때문에 의회에서 충분히 토론해서 채택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두번째 안건이 김영춘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임병오 의원님도 말씀하셔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이런 논란의 핵심에는 우리시가 재원이 많아서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소로를 원 없이 해 주었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텐데 저희시가 재정이 상당히 타이트한 관계로 이런 논쟁이 생기는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한 처음에 주신 질문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은 2001년도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2002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지역은 주로 2001년도에 계획 수립 이전에 사업을 시행한것들이어서 장기 미집행 사업의 우선순위는 큰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도시계획 시설 집행계획 이것을 꼭 세운대로 집행을 해야할 것이 아니냐,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서를 보시면 1단계는 3년계획으로 되어 있고 2002년에서 2004년까지, 2단계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그 다음에 3단계가 2007년 이후로 상당히 중장기 계획입니다. 중장기 계획인데 이와같은 중장기 계획은 사정이 변경이 되면 어느정도 우선순위가 바뀔수가 있습니다.

  가령 지금 장애인 복지관 이런것을 건립했을때 진입로가 없어서 못 들어간다, 그러면 복지관은 건립되었는데 진입로가 없어서 건물을 오픈할 수없다면 이것은 부득불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일부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사정변경의 원칙이, 저희들이 물론 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한다면 모든 것을 감안해서 다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들이 항상 발생하고 또 저희들이 미쳐 예상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시에는 부득불 저희가 일부 변경할 수 있는 사례로 발생할 수있다는 점을 말씀을드립니다.

  그러나 원칙은 가급적 지켜나가야 한다. 이런 점은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구체적으로 의원님께서 더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면 서면답변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그러나 일단은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시설 단계별 계획을 원래의 계획대로 집행해야 될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계획대로는 사실 집행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다. 많은 집단민원도 발생하기 마련이고 또 시의 여러가지 사항이 나오면 더욱더 시급성이 발생할 수 있어서 부득불 그러한 경우도 있다는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그리고 오늘 김진환 의원님께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으시겠습니다.

  김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임병오 의원님, 김영춘 의원님께서 흥분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63만 전주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실명을 서류상 거명이 되어 있어서 그 잘못을 알고 내용은 똑 같습니다. 다만 실명을 거론하지를 않고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제가 아직 거둬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끝에까지 자료가 다 도착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명이 거론된 자료를 배포해 드린 부분을 거둬들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요, 언론사에도 홍보팀을 통해서 제가 실명 거론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팩스로 넣어서 그것을 철회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널리 양해해 주시고 한가지 중요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본의원이 질문을 먼저 대지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서류를 먼저 냈지, 고성재 의원이 먼저 조례를 개정안을 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이런 곳에서 하나 하나 말꼬리 잡으면 되지 않겠죠. 그런 점을 두 의원님께서 널리 양해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실명을 거론하는 일이 없게 하겠고 제가 자료가 시에서 오가다 보니까 여러가지 난해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착각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임병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우선순위 부분과 서원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시설상 소로는 6미터에서 10미터 미만이고 중로는 10미터에서 20미터까지 중로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서원로가 중로인가, 소로인가 말씀을 하셨는데 서원로는 대로입니다. 서원로 자체는 대로이고 서원로 중간에 있는 서원로에서 용머리길 사이가 중로입니다. 거기에 해당되고요, 서원로 부근 2개 노선은 어디인가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서원로 2개 노선이 아니고요, 2002년에 태평동 관광밧데리 에서 구 동사무소까지이고 교동 2통 소로가 2개가 2002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완산초교 소로에 대해서는 2003년에 동완산동 완산초교 소로를 시행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우선 순위 사업이 아니것이 확실한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2004년도에 집행한 건이 7건인데 그중에서 완산구에 2건, 덕진구에 2건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오전에 실시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으로는 제가 그것을 좋게 받아 들이겠습니다만 난해도가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다만 서론에서 시장님께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시보에 까지 게재된 사항이 아닙니까.

  1억5백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이해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97건이 있는데 몇건정도는 택지개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근처에 대형마트가 들어간다거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복지관을 짓는다거나 할때는 당연히 그 도로부터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한 내용에서도 보시다시피 너무나도 신규사업이 많았습니다. 신규사업이 많고 2002년, 2003년, 2004년에 사업을 우선순위해서 완공하겠다는사업을 예산이 없어서 못할 수도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3년동안 해야할 사업들을 너무나도 못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그것을 줄여달라,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용역을 해서 나왔으면 단계별 집행계획이 나왔으면 100%를 할 수는 없죠. 예산문제가 있으니까. 다만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아까 말씀하신것 처럼 상식선에서 완공할 수도 있고 진행중일수도 있고 미진한 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할수가있는데 그 차이를 보면 거의 수평선상이기 때문에 적어도 못하는 사업이 적고 난해한 사업이 많고 신규사업이 서로가 수평이 아니면 경사가 지는 그런 형태가 기술 행정이고 시장님으로서 그런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나가셔야지, 수평적으로 서로가 전부 안하는 사람도 받고 약속을 해 놓고, 시보는 전주시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1억5백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사업, 하기로 약속한 사업은 적고 신규사업이 많고 사업을 안하는 사업이 많고 하는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신규 사업이 부득이한 사업만 하고 가능하면 용역을 했으면 용역은 전주시에서 한 것도 아니고 시장님이 한 것도 아니고 시의원님들이 한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공인한 국가기술 자격을 가진 컨설팅이나 엔지니어가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신뢰를 우리가 저버리면 안되죠. 우리의 혈세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이렇게 수평이 가지않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피해가 가지 않게 그런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중에서 지난번 전 의장님이 계실때 제가 의원님 모두에게 제가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시에서 제가 많은 시민들을 만나보니까 사업을 소로가 있으면 50미터 하고 그만두고 또 옆에 신규로 건설하고 또 신규 50미터 그만두고 또 옆에 하고, 이렇게 한다는 지적이 많아서 그때 저희들의 공감대는 기존 지금 착수한 사업을 모두 마무리한 다음에 신규사업을 하자, 이렇게 해서 공감대가 확보되었고 그래서 제가 2006년 6월30일 제 임기말까지 5백내지 6백억을 투입해서 기존사업, 시작한 사업은 전부 마무리를 하겠다, 그 대신 신규사업은 할수가 없겠다, 이렇게 해서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사항입니다. 그 전에 장기집행 계획이 설립이 되었는데 장기집행 계획이 신규사업계획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에 의해서 현재는 기존사업에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고 지금 또 다시 신규사업을 착공하게 되면 그약속이 깨지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우선 기존에 시작했던 사업, 모든 소로사업은 각 지역구에 우선 기존 사업을 마무리 하고 신규 사업은 그 이후에 하기로 이미 의회와 저희가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약속을 저희가 지켜갈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이번에 그래서 2005년과 2006년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시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것과는 180도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때문에 저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존사업에 한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번에 행자부 지침에 법에 도시계획법에도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까지 기술한바가 무슨 이야기인고니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지가 들어와 있는것 쉽게 말해서 대지가 우리가 매수청구를 발동했을때 대지보상을 해 줘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지 재정 투,융자 심사에서 중,장기 계획에서 신규사업을 절대로 예산확보없이 대지보상에 대한 예산확보 없이 재정투,융자 심사나 중장기 계획에 넣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행자부의 지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15일전 저희들이 재정투융자 8건을 심의를했고 또 원래는 접수는 16건 이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200억원도 넘는 심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시장님이 여기 계셔서 면전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겠지만 부시장님께서는 위원장으로 계십니다. 재정투,융자 심사나 중장기 계획이나 그리고 용역과제 심사를 하고 계시는데 위원장 역할을 정말로 성실하게 객관적으로 잘하시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기술행정이나 시장으로서의 포부도 좋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을 이행해 줄 수 있는 가능하면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해 줄수 있는 시장이 되시길 당부드리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두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과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8일부터 12월19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