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회의진행에 앞서 2011년 4월 25일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박진만 의원님께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 2항에 의거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첫 발언시부터 30분을 초과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시정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라는 회의규칙에 의거하여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드립니다. 먼저 효자4동 출신 박진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효자4동 출신 박진만 의원입니다.

  송하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교통정책 중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좌회전 대기차선 길이 조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4차선 이상 도로에는 도로기능과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중앙 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도로의 기준 및 시설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는 도로 폭 여유가 없는 동부대로, 춘향로 등에는 철재로 된 방호형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있으며, 도로 폭이 여유가 있는 월드컵로, 기린로, 백제로 등 5개차로 이상 도로에는 최근 5년 동안 39억 5,1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총 12개 대로에 연장 8,451m, 폭 2.2m의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서곡교 사거리, 환경청 삼거리, 국도1호 효자4지구 진입로를 가보겠습니다. 이러한 취지와는 다르게 화단형 중앙분리대와 함께 설치된 좌회전 대기차선 길이가 적정하지 않아, 넘쳐나는 좌회전 차량은 꼬리를 물고서 뒤에서 달려오는 직진차량의 눈치를 살피며 비상등을 켜야 하는가 하면, 신호를 통과하여 멀리 가서 유턴하거나, 아예 직진차선 앞쪽에 가서 좌회전으로 신호가 바뀔때까지 눈감고 버티는 경우도 있어 시민들 사이의 위화감 마져 들게 하기도 합니다.

  또한 직진차량은 좌회전 대기 차량과 추돌할 위험에 노출되거나 이를 피하여 우측차선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하다가 뒤에서 달려오는 직진차량과 충돌의 위험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전주시는 관할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좌회전 대기차선 길이를 조정해 왔으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의하면 최근 3년간 대기차선 조정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전주시 차량 증가율이 최근 5년간 18.24%인점을 감안한다면 행정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민의 발인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하여, 도로의 선형, 도로의 폭, 그리고 교통량 등이 고려된 교통시설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최근 3년내 대기차선 조정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현실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주시는 시민의 불편은 가속되고 있으나 이를 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의 개선을 위해서는 이미 예산이 투자된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일부 뜯고, 길이를 조정해야 하는 예산낭비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적절치 못한 대기차선 운영은 또 하나의 교통정체의 원인이며 대기시간이 길어져 시간적,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으며, 배기가스 과다방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도로라는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도로활용 극대화 방안이라는 소프트웨어에 대하여도 더욱 더 고민해야 합니다. 더욱이 신흥주택지의 개발에 따른 교통 여건 등이 변화하고 있는 점도 주시해야 합니다.

  전주시는 교통량 증가와 감소를 대비한 좌회전 대기차선의 탄력적 운영 방안에 대하여 예측 가능한 대안을 가져야 합니다. 전주시는 관계기관, 관련전문가, 관련심의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모델을 개발하고, 선험적 대안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행정적 대응을 통해 예산의 낭비를 막고, 환경을 생각하며,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선진적 정책을 펼 것을 주문합니다.

  전주시는 먼저 시행하고 문제가 되면 뜯어 고치는 잘못된 시스템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주문합니다.

  첫째, 전주시는 전주시내 일정규모 이상 도로의 좌회전 대기차선 현황을 즉시 파악하고, 도로폭, 교통량 등 도로 여건 등을 토대로 대기차선 길이 산정기준 모델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전주시는 도로별, 구간별 특성에 따른 중앙분리대형식 적용기준 마련과 철재로 된 방호형 중앙분리대의 경우 전주만의 디자인 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셋째, 화단형 중앙 분리대 수종 선정 기준 마련과 전주시를 상징할 수 있는 수종 선정에 관심을 갖고 중앙분리대 나무에서도 전주시만의 이미지를 상품화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1800여 공직자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호성동, 덕진동 출신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동, 호성동 지역 민주노동당 오현숙 의원입니다.

  오늘로 전주시내버스 파업이 시작된지 140일이 되는 날입니다. 또한 버스문제 해결을 위해 버스노동자들이 망루에 올라 단식을 한지 32일째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전주시가 버스 문제에 대해 법의 원칙대로 행정을 펼칠 것을 요구하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전주시가 버스파업이 시작되고 현재까지 노측과 사측의 문제라고 치부하면서 공공적인 기능을 하는 버스 문제에 대해 행정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행정이 시내버스 운영에 영향력을 못 미치는 것은 버스 파업이 타결되더라도 전주시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일 것입니다.

  지난 12월 8일 버스 파업이 시작되고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는 버스노동자들에게 불법이라는 굴레를 덧씌우기에 바빴습니다.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버스파업에 대해 성급하게 불법이라고 규정지었기 때문에 이후 버스 파업 문제에 대해 행정과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버스파업에 대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어 버스 파업이 장기화되는 한 요인이 되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어제 전주지방법원에서는 버스노동자들이 제기한 대체인력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 판결은 버스회사가 합법적인 버스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이라 낙인찍고 이를 빌미로 인력을 신규채용한 것에 대해 불법이라고 결정짓는 판결이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지금까지 합법이라고 정당성을 주장했던 버스회사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불법이라고 하던 버스노동자의 파업은 합법이라는 것을 확실히 밝혀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버스회사는 산별노조이기 때문에 복수노조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6월 30일 까지는 복수노조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한국노총운수노조와 협상을 했기 때문에 민주노총운수노조와는 교섭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억지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버스회사 측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단체교섭 청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회당 3백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림으로 버스회사의 지금까지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전주시는 버스노동자들이 파업이 일어난 시점부터 끊임없이 절차를 거친 합법적 파업이라 주장하였어도 불법이라 하였고, 대법원 판례를 들며 민주노총 운수노조와 교섭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였어도 귀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전주시는 고용노동청의 입장만을 따라 행정을 해왔고 법을 따르기 보다는 편의적인 행정을 해왔다는 비판을 달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22일은 전주시민과 버스노동자들이 버스 파업이 풀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던 날입니다. 버스 파업 해결을 위해 노사정 대타협 협상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국노총의 운행거부와 사측의 불참으로 인해 무산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노총은 정치인의 개입과 임금체불 등의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느닷없이 운행거부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행동으로 명백한 불법행위인 것입니다.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는 파업의 합법 불법 여부를 떠나 시민의 발을 묶었다는 이유를 들어 비난을 퍼부었고, 정당하게 파업에 참여한 버스노동자들을 몰아 세웠습니다. 하지만 한국노총의 운행거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없이 시민의 발을 묶었어도 전주시나 전주시의회가 왜 가만히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주시는 한국노총의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시내버스를 결행한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다시 전주시가 어정쩡한 입장을 표명한 고용노동청의 결정을 행정의 집행 근거로 삼는다면 무능력하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며, 이후 시민들이 전주시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전주시가 버스문제에 원칙적으로 법에 기초한 행정을 펼쳐 버스 파업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효자동 1동, 2동, 3동 출신 이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

  국민참여당 이영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되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국제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정부 유지도 힘든 재정적자, 일본의 지진과 쓰나미 여파, 유럽의 채무불이행 국가, 중동의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불안정 등으로 인해 세계경제가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고 국제 원자재와 곡물가격은 오름세가 지속되어 우리 삶의 전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2. 대한민국 인구 증가율은 약 7~8년 이내에 정체 내지는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많고 이는 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는 수많은 재정이 투입된 SOC사업을 무력화시킵니다.

  3. 더욱 큰 문제는 국내에 존재하는 수많은 복병입니다.

  첫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부동산 PF가 38조7천억원으로 인해 굴지의 건설업체와 제2금융권이 연일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는 제1금융권의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고 결국에는 IMF 경험했던 공적 자금 투입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둘째, 제2의 카드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2010년 카드 이용액 517조 4천억원은 2003년 카드대란 당시와 비슷한 규모이고, 더욱 문제는 카드론 등 현금대출 급증이며, 이미 카드사는 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2010년도 기준 27개 공기업부채 271조 9천5백억원, 1년만에 34조 증가, 자산대비 부채비율 157.4%입니다.

  넷째, 전국 51개 지방공사 부채 46조원 또한 결국 국가재정이 충당해야 합니다.

  다섯째, 지난해 국가부채는 400조원에 근접했습니다. 그러나 종합하여 보면 실질적인 국가부채, 즉 국가 직접채무와 보증채무,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통화안정증권 잔액, 공기업부채 등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가 1400조원을 넘어섰고, 여기에 가계부채 800조원을 포함하면 2000조원이 훌쩍 넘습니다. GDP의 두배 수준으로 유럽의 재정위기가 남의 일이 아니며 이자비용만 한해에 수십조원 내외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섯째,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이것의 심각성은 자연의 파괴, 지속적인 재정부담, 그리고 신성장산업을 육성시키는 타이밍을 잃어 몇 년후 국가경쟁력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일곱째,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중앙정부는 물론 2013년까지의 지방정부의 재정을 심하게 압박할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향후 2~3년간 세계경제와 국내경제는 엄청난 대란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우이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지만 우리는 만일의 문제에 대비해야 합니다.

  전주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4~5% 수준의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전망하에 계획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으며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향후 2~3년안에 겪을 수도 있는 사태를 막는 것은 국가정책의 근복적 변화 밖에 없지만 야당에게는 그럴 힘이 없기에 전주시는 최대한 예비비를 확보하고, 최대한 아끼는 긴축정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인구 감소와 경기를 예측하여 토목·건축 등 신규사업을 과감하게 최대한 억제하고 진행 중인 사업을 빨리 마무리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셋째, 신성장산업, 산학연관산업, 도시농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산업분야 예산이 점차적 감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오히려 늘려야 합니다. 또한 농업은 미래 성장산업이고 전주는 주변 농업이 살아야 활력있는 도시가 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이루어져야 하고 식품산업으로 연관되어야 합니다.

  넷째,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경전철이 빚만 남긴채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전주시 민선 4기는 경전철사업을 타당성 검토를 통해 과감히 접어 헤어나올 수 없는 부채의 늪에서 전주를 구했습니다.

  경전철에 투자할 예산을 신성장산업과 한스타일 사업에 투자하여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고 미래의 희망을 엿보게 하였습니다. 모두 송하진 시장님과 공무원,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의 큰 공적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역의 수많은 민원을 해결하고 또한 각자의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지역구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마음은 모두 같을 것이나 국내외 여건을 고려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전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최소한 5년 앞을 내다보고 편성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은 사람이 하기에 사람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미래산업에 맞는 인재를 등용할 것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서신동 출신 구성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구성은 의원입니다.

  우리는 어느 해 보다 혹독한 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발생한 구제역의 위험, 미해결된 시내버스 파업,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우리나라에서의 방사성 요오드와 세슘의 검출로 시민들의 불안과 불편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는 우리의 자세를 바꾸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재앙 수준의 구제역 사태를 통해 공장식 사육시스템의 문제와 과도한 육식문화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하고, 금번 시내버스 파업을 통해 그간의 보조금 지원을 투명화 하고, 대중교통을 개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동급인 7등급으로 격상된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석유 생산국가인 리비아 내전의 장기화를 통해 우리는 석유는 영원하지 않고, 원전은 절대 안전하지 않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석유와 원자력에 의존해 온 중앙 공급형 에너지 시스템에서 벗어나 재생가능한 에너지 자원에 기반한 분산형 지역에너지 시스템으로 전주시 에너지 자립 정책을 새로 세워야 합니다.

  물론 중앙정부가 에너지 공급의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역할은 한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자체는 무엇을 할 것인가? 국가가 해법을 제시하기 전에 지자체가 먼저 계획을 세우고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전주시가 에너지를 덜 사용하고, 에너지를 자립하는 마을로 시스템을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민들과 함께 하는 대대적인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제안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제한된 에너지를 너무나 풍요롭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대 2만4천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방사성 폐기물, 대규모 재난 사고 위험의 상존, 주민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원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전기를 이용한 냉난방이 확대 되면서 매년 전력 피크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주의제 21에서 발표한 2010년 지속가능지표 자료에 의하면 전주시의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고유가 시대에 적응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차원에서도 모든 생산과 소비활동에서 에너지 낭비 요소를 줄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청사와 건물, 시설물의 에너지 절약이 우선해야 합니다.

  특히 에너지 절약과 기후변화 대응은 시민 참여가 절대적인 조건이므로 자가용 이용과 가정에서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 절약 캠페인 등 구체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중장기적인 에너지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기후변화의 선진지인 도시들은 대부분 중장기적인 에너지 계획과 정책이 있고, 그 계획에 따라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율을 낮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6년 제정된 에너지기본법에 따라 광역지자체는 지역에너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광역지자체가 아니더라도 강릉시나 포항시처럼 에너지 계획을 수립한 도시들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에너지 자립을 향한 기후변화 적응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이에 기반한 전주시 에너지 조례 제정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신재생에너지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중 전주시가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파트나 공공 청사 옥상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이는 이미 2008년 7월 24일 제256회 정례회를 통해 이원택 의원께서 구체적인 제안을 하신 적이 있으나 지금까지 행정에서는 아무런 검토도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드물고, 일조량이 풍부한 시의 여건을 활용하여 아파트 옥상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가능성을 열어봐야 할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절약 정책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지역에서의 자립적인 경제구조를 형성해야 합니다.

  전주시는 식량과 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하는 자생적인 마을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합니다. 도내 생산되는 로컬푸드가 풍부하고, 도내에 적지만 에너지 자립마을의 모델들이 있습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최종 목표를 지역에서 자립적이고 순환하는 경제구조로 삼고 에너지 위기에 대처해야 합니다.

  “거의 석유 없는 삶”의 저자인 제롬 보날디는 “벙어리 중에는 말을 하지 않으려는 벙어리가 최악이고, 귀머거리 중에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귀머거리가 최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치인, 기업가, 전문가는 우리에게 닥친 에너지 위협에 대해 아무도 말하려 하지 않고, 낭떠러지 위에 있는 우리는 내 일은 아닐 것이라며 들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나라가, 이 지역이 제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고, 그 핵심에 에너지 문제가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 기후 위기 시대에 주민의 행복한 삶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에너지를 제대로 절약하고 사용하도록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는 것이 지금 전주시 공무원들과 우리들이 해야 할 첫 번째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평화2동 출신 이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2동 출신 이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잘잘못을 따지고 지적과 견제로 시정을 요구하며 관철하기 보다, 마음껏 소리내 울지도 못한 채 헤아릴 수 없는 노동에 온 몸이 피투성이로 변해버린 우리 젊은 친구들에 대해 성토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은 나라의 미래이며 역군이라고 했습니다. 교육은 나라의 백년대계라 말하며, 사회는 나라의 초석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주소는 어떠합니까?

  등록금 천만원 시대에 우리는 청소년에게 학업에 매진해 줄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매진하지 않으면 낙오되고 도태되어 포용할 수 없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학생들은 편의점으로 호프집으로, 때로는 유흥업소로 전전긍긍하며 반 강제적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누굴 포용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 구성된 사회이며 누구에 의해 견고해질 사회입니까?

  부끄럽고 비겁한 백태 속에 우리 대학생들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있습니다, 학업이냐 취업이냐의 기로에 선 것이 아니라 취업이라는 실낱같은 가능성을 위해 신용불량자로서의 학사 신분을 힘겹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주에 기반을 둔 한 대학의 학자금 대출 상황을 보면 재학생 1만2천명 중 2010년 기준 3천757명이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중 37%에 달하는 1천4백명이 대출금 이자조차 내지 못해 6개월 이상 연체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를 찍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대출금 이자를 찍지 못해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출금 이자 때문에 자살하는 학생마저 나오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우리 전주를 천년동안 이끌어온 구성원이며 만백년 번영의 미래입니다.

  손잡아 주시겠습니까 ?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손잡아 주시겠습니까 ?

  전주에서 발생되는 한해 학자금 대출시장은 약 1천억 정도로 추정되고 우리 전주시의 한해 예산은 1조 1백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즉 연 5.2%에 달하는 이율을 단 1%라도 내려줄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된다면, 비바람에 몸서리치는 우리 대학생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생명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단비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전주시 금고를 포함한 도 금고와 연계된 지원 정책이 구체화된다면, 0%의 이율도 가능하다고 믿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를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격인 우리 사회가 대학생들의 노동 환경에 과연 떳떳한지 또 건강한지 자성해야 할 시점 또한 지금인 것 같습니다.

  등록금 천만원 시대에 걸맞는 우리 대학생들의 노동시장은 변화하였습니까?

  88만원 세대라는 수식어조차 사치스러운 대우를 받는 우리 대학생들이 학비를 벌겠노라 학기와 관계없이 유흥가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고 환호하며 방관하시겠습니까? 시장경제에 활력소를 주었다고 다독이시겠습니까?

  우직하기만 했던 우리 대학생들은 진정한 사회에 진입하기도 전에 갈기갈기 찢겨 상처투성이 몰골만 남긴 채 사회에 대한 재앙적 두려움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냉혹한 노동 환경에 대해 인식과 실천이 절실할 때입니다

  2011년 최저임금 4,320원, 2010년 전주시 일자리 창출 예산 2백60억, 최근 5년간 8백16억. 이중 우리 청소년과 대학생의 일자리 창출과 사후관리를 위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단 1%라도 사용했습니까?

  등록금을 벌겠다고 매일 10시간씩 끊임없이 3개월을 일해도 한 학기 등록금을 벌기 힘든게 현실이고, 4,320원은 고사하고 3,500원을 못 받는 대학생들이 허다하게 있을뿐더러, 이마저 아예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지만 현 우리 대학생들의 노동 시장은 쳇바퀴 돌듯 개선되지 않은 채, 등록금에 치이고 이를 벌기위해 시장에 치이며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의 논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공급과 수요라는 둘레아래 등록금을 벌고자 하는 학생은 많지만 이를 받아줄 일자리는 적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부당대우에 대한 신고나 항의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를 원활하고 건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청소년과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대학생의 노동환경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주관부서 신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르바이트 자리를 단순 중계하거나 중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생들과 노동시장의 적절한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전주시 차원의 지원 시스템 개발을 통하여, 과도한 노동이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사전 예방효과를 극대화함으로서 사회적 기회 손실을 최소화 하고, 대학생들과 노동 고용자들 간의 적절한 고용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그 간의 폐단적 고용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더 이상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을 나이로 나누고, 어느 기관과 청으로 나누며, 소관 업무로 나누어 보지 말고, 짓밟혀 피투성이가 된 우리 역군들에게 바른 모습, 바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먼저 다가가 허리 굽혀 등을 내주고 딛고 올라서도록 배려해 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저하는 자는 역사를 바꿀 수 없고 역사는 냉정하며 현명하게 기록된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제안이 선례가 없고 골치 아픈 일일지언정 우리 전주시의 아들, 딸을 생각한다면 꼭 손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셔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과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원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고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며 대표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위원회 소속 이병도 의원님을 대표 위원으로 하고 회계 분야에 전문 지식이 많은 이철희 회계사를 비롯하여 김종화 세무사, 전북대학교 심갑용 교수님, 그리고 재무분야에 경험이 있는 노길환 전직 공무원 이상 다섯 분을 2010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장님과 이명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79회 임시회기 동안에,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알찬 의안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살리기 차원에서 대형할인마트 영업시간 단축과 시내버스 파업 등 서민생활에 크나큰 불편을 주고 있는 현안 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라면서금번 회기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3항까지 심사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주시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목적사업 시행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협의회 설치 운영에 따른 부시장 등 당연직 규정을 삭제 개정하고, 협의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하여 시민감시관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로 일반 시민들의 조례 접근성을 확보하였다고 사료되어 심도있는 질의 답변 끝에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수여 대상자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는 영화영상산업분야에서 전주시 위상 제고 및 홍보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로 명예시민으로서 전주를 제2의 고향이라는 애향심과 자긍심을 갖게 함으로써 전주이미지 및 위상 강화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지훈 의장님과 이명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3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선성진 의원입니다.

  제279회 임시회 관련 안건심사 및 현장활동 등 의정활동과 여러가지 현안업무 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따뜻한 봄 햇살이 혹한의 시련을 잊는듯 하고 풀리지 않는 전주의 현안 문제들이 서로간 이해와 양보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어 시민의 행복한 노래가 메아리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전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친환경도시 건설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주시, 기업, 시민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의 위상 정립과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최근 일본의 원전 사고가 인류에게 얼마나 큰 재앙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깨닫고, 21세기 화두인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 등 환경에 대한 인식 전환이 중요한 시점으로, 전주시가 그에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전략 및 실천이 절실히 요구되어져 있고, 더 나아가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이루는 전국 제일의 친환경 생태도시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도록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과 효율성 있는 사업추진이 요구되어져 제정하려는 안으로,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우리 위원회의 질의 답변을 통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에 임원 및 사무국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상 명시하기 보다는 별도 규정으로 정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다각도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현규 운영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박현규 의원입니다.

  요즘처럼 가슴이 답답한때가 없었습니다. 푸른 나무들을 보아도 그리고 싱그러운 꽃잎을 보아도 숨이 막혀 오고 때로는 심장이 멎을듯한 그런 두려움과 안타까움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봄은 왔으되 봄은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최근 우리나라를 휩쓰는 물가폭등 문제, 그리고 전세대란, 그리고 청년 실업은 물론 우리 지역을 강타한 버스파업, 그리고 영세상인 살리기, 그리고 LH본사 분산배치 문제 등 답답합니다.

  공정한 논리는 온데간데 없고 시민과의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은 완전히 단절된 답답한 현실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잠깐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대국민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대명제하에서 의사일정 제5항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전북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LH의 일괄 이전 방안은 공정한 사회 구현이라는 아주 단순한 원칙을 파괴하고 있고 승자독식없는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국책사업을 정치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에 새로운 구심점이 될 혁신도시 조성사업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로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민적 동의하에 결정된 국책사업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LH본사의 전북이전을 촉구하는 것은 당초 이 사업이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되었다는 사실에 기초해볼 때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전북 이전 촉구결의안을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전북이전 촉구 결의문

  누가 LH 분산배치의 원칙을 흔들고 있는가?

  지역감정 획책을 통한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약속과 원칙을 내팽개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사회건설인 것인가?

  전주시의회는 오늘 LH본사 분산배치의 원칙을 파괴하고자 하는 정부와 일부 정치권의 획책을 지켜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LH공사를 분산배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약속에 한치의 변화도 없을 것으로 믿어왔다. 그러나 최근 경남권 신공항 건설이 백지화되면서 LH본사가 오직 정치 논리에 의해서 경남에 이전될 것이라는 정치권의 기류를 지켜보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온 지역 차별 정책이 이명박 정권에서 또다시 부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우리를 더욱더 비탄스럽게 만들고 있다. 그동안 LH본사 분산배치를 위해 혼신을 다해온 우리는 LH본사 분산배치 원칙이 흔들리는 것을 지켜보면서 백척간두에 서있는 심정으로 결연히 외치고자 한다.

  지금까지 정부와 국토해양부는 전북의 발전과 전북의 경제를 위해 과연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왔는지 되새겨보라. 돌이켜 보면 지역발전을 갈망해온 우리에게 지난 2009년 5월 한국토지공사와 주택공사와의 통합법안이 공포된 후에 토지공사의 전북이전이 무산되면서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LH분산 배치가 어디 단순한 정치논리로 계산되어야 할 일인 것인가. 홀대받고 냉대받던 우리 전북도민과 전주시민의 자손만대를 이끌어갈 희망의 등불이 아니던가.

  만일 현 정부의 모든 국무위원이 분산배치의 원칙을 무시하고 일괄배치를 주장하는 경남의 편에 선다면 이는 공익 우선의 정신과 차별적 특혜를 배격한 공무원 윤리헌장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일 것이다. 우리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는 LH분산 배치가 당초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하면서 혁신도시의 조성이 조성의 취지를 살려 전북에 LH본사 이전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한다.

  겨울을 이겨낸 보리가 밟을수록 더욱 단단한 뿌리를 내리듯이 우리는 어떠한 책동과 기만에도 한 마음 한 뜻으로 더욱 단단히 결속하여 LH분산배치 원칙을 지켜낼 것이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다음 하나, 우리는 정치적으로 추진되는 LH 일괄 이전을 단호히 배격하며, 정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당초 약속한 LH분산 원칙을 지켜라.

  하나, 정부는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온 지역 차별정책을 버리고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전북 LH본사를 반드시 이전하도록 하라.

  2011년 4월 26일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견이 없으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전북 이전 촉구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의정활동 및 행정사무조사특위 활동, 그리고 지난 4월 18일 LH 본사 분산배치 촉구 상경 활동 등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운영과 의원님의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다가오는 전주 국제영화제, 전주한지문화축제 등 문화행사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속에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오늘 오후에 2시부터 있을 재벌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 및 의무휴일제 촉구 서명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오는 28일 전라북도에 10만 도민이 서명하여 주신 서명 명부를 가지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실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7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