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08월 27일(금)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현숙 의원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송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현숙 의원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오현숙 의원님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그간에 어떠한 문제가 야기되어서 여기까지 왔는가 그에 대한 설명을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현숙 의원   저같은 경우에는 전주승마장이 6월 30일로 승마협회 사용허가 승인이 마감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승마장을 이관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전주시에서는 29조 1항에 보면 체육시설관리운영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이라 함은' 해 가지고 이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승마장과 체육시설이 별표에 다 들어가 있는데 승마장이 별표에 들어갔다는 이유 하나만을 들면서 시설관리공단 조례가 통과되면서 별표에 있는 시설까지 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것으로 본다고 전주시에서 주장을 해서 그때는 승마장이나 로울러스케이트장이나 그런 시설은 전주시하고 계약관계가 아니었거든요. 승마협회에서 사용허가를 냈기 때문에 승마협회에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6월 30일로 마감이 된 이후로는 시설관리공단에 넘기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전주시에서는 그냥 별표에 들어 있다는 시설로 인정하고 이 조례가 통과되는 시점에 별표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 조례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포괄적 해석을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포괄적 해석이 아니고, 해당 과장과 실무자의 착오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그 당시 그 상황을 위탁관리 동의를 받은 것으로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착각을 한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그래서 이번에 민간위탁동의안을 별도로 올렸습니다.

○황만길 위원   국장님께서 그것을 인정을 하시고 그랬다면 앞으로도 행정절차를 항상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의원과 집행부와의 갈등을 잘못하면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 자료가 있는데, 오현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그대로 하고 좀 더 추가해서 29조 제3항을 보시면, 오현숙 의원님은 29조 2항을 하신 것이고, 3항을 보시면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어쩌고 저쩌고 뒤에 되어있는데요, 여기서 의회의 승인이라는 표기가 좀 부정확해요. 뭐냐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승인'을 '동의'로 고쳐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절차가 있느냐면 시장의 승인 절차가 있어요.

○황만길 위원   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시장은 집행부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자연적으로 하더라도 절차가 마치

○황만길 위원   그것을 명시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것은 공단 이사장이 권한을 행할 경우에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초 원안에는 이렇게 되어있었습니다. 의회의 승인이 아니라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번 이 조례를 통과 시킬 때 시장 승인을 의회의 승인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공단 이사장의 자격을 가지고 의회의 승인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주시장이 해야 되고.

○황만길 위원   그러면 공단 이사장하고 시장하고 위탁관리한 문헌이 있을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죠.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가지고

○황만길 위원   그러면 거기에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이런 것입니다. 말하자면 정상적으로

○황만길 위원   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시설 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은 위탁관리를 해줬을 적에는 시장과 수탁자와의 계약이 있습니다. 별도의.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그것만 이행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이 조례에다 이것을 넣어야 하느냐 그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 조항은 제3자한테 위탁했을 경우입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3항을 보시면 2항하고 똑같은 내용이 아니라 대행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단에 위임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 재위탁 개념이라고 할까요, 할 때는 절차를 거친다 그말이에요. 그것을 할 때에는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어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한다는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그러니까요. 시장의 승인이 꼭 필요없다면 의회의 승인 대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런데 그 조항도 공단 이사장이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되니까 안된다 그말이죠.

○황만길 위원   위원장님! 연구 한번 해 보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은데.

○강동화 위원   2항에 보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밑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되어있어서 앞뒤가 안맞는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저도 보면 의회의 승인보다는 동의를 받아가지고, - 동의를 받지 못하면 못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의회가 동의를 해줬을 때 시장이 승인을 해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보통 승인은 사후 개념입니다. 동의는 사전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어 그것이 시장의 사후 승인의 근거가 된다는 그런 의미로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앞에 '공단은' 이 말도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맞습니다.

○최찬욱 위원   아까 집행부에서 제안한 3항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도 동의를 표하고, 오현숙 의원님께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헌법조문에 동의라는 말이 많이 있는데 국회 같은 경우도 뭐라고 되어있나요? 받는다고 되어있나요?

○황만길 위원   '받는다고'로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예를 들어 국무총리 임명동의 이런 것은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옛날 용어로는 행정용어가 '얻어야'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은 '받아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이것 명쾌하게 해야 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받아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오현숙 의원님의 개정안이 바람직하게 된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하여튼 전문위원이 검토한번 해 봐야겠네요. 자구 문제니까.

○이영식 위원   위원장님! 지난 번에 우리가 월드컵경기장 수탁과 관련해서 그때는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것은 이사장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사용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말하자면 1일 사용권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2개월, 3개월을 내줄 수도 있고 그것은 사용허가권입니다. 위탁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오현숙 의원   시설관리공단 맨 처음 설립할 때, 그러니까 2007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이 시설관리공단 도입이 될 때에는 의원님들이 많은 검토를, - 제대로 알고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것보다는 그렇게 설립되는 과정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주승마장 뿐만이 아니라 골프장도 의회의 동의 없이 그냥 별표에 골프장 이름만 넣는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위탁 관계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오현숙 의원님께서 로울러장하고 승마장 두 개를 갖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당시에 승마장은 문제가 있어서 위수탁 계약을 공단측하고 안맺었고, 로울러장은 전주시가 인수를 해서 공단에 넘기는 위수탁 계약까지 체결을 했는데 지금 위수탁 계약을 체결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관이 안된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단순한 오기가 있는데요, 47조에 국가재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국가재정법이 아니라 지방재정법입니다. 죄송합니다.

○최찬욱 위원   위원장님! 정리를 하시죠.

○강동화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행정동우회 전주시분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기획조정국장 한준수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유사한, 이것은 지방행정동우회이고 우리 의정회가 있죠?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의정동우회 조례에 대해서 지난 번에 언론에서 문제가 나오면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행정자치부가 지자체에 권고한 내용이 지난 번에 사전 간담회때 보고 드렸는데요, 그런 내용대로 개정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행자부가 권고를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행정안전부가 그렇게 권고한 단체가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권고한 단체는 의정동우회 조례에 대해서 권고한 것입니다. 행정동우회에 대해서 권고한 것은 아니고 의정동우회에 대해서인데, 같은 동우회이니까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의정동우회 개정조례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집행부에서도 행정동우회를 같은 취지로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서 올린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 지적에 행정동우회하고 의정동우회 외에는 다른 단체는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예, 의정동우회 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송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상정순서입니다만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결산승인안 심사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최찬욱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

○최찬욱 위원   우리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보고 보다 더 미래지향적인 내년도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집행부에게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행정안전부 작성기준에 의거한 거랍니다. 작성기준이 변경이 되었나봐요.

○최찬욱 위원   행정안전부가 글자 크기까지 다 정해서 내려왔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A4에 다 넣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아무튼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발전적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앞으로 특히 1년 살림살이 마무리하고 결산승인을 받는 이 순간인데 알아볼 수 있게 해놔야지 이렇게 작은 글씨로 해 놓아가지고 검토할 수가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위원님! 조금 더 두꺼워지더라도 글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볼 수 있게 해 놓아야지, 이런 예를 들어서 나쁜 예인가는 모르지만 입찰 같은 것 남들 안보게 하려면 잘 보지도 않는 신문 구석에다가 가장 작은 글씨로 나중에 실적만 내는 거예요. 어디에 공고했느냐 그러면 '신문에다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누가 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산서도 그렇고 최대한 활자크기를 크게 해서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상준   특히 기획조정국에서는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의 평균 연령이 가장 높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기획조정국장 한준수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결산검사 때 지적된 것이 몇 가지나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기획국 소관으로는 세 건이 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현재 지방채 운용에 대해서는 아직 안나왔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상환기금 말씀하시죠?

○황만길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 제도를 폐지해야 할 것이냐 그대로 살려둬야 할 것이냐라고 논란이 되었었는데 저희는 그대로 살려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했고, 그 내용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보면 매년 지방채는 계속 발행이 되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황만길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방법을 한번도 강구해보지 않고 있더라고요. 시에서. 지방채를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상환을 한다 그런 것들이 전무하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지방채 상환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금이자 수익의 실효성 문제입니다. 지방채 상환 기금에 예산을 집어넣었을 때 그렇게 해 가지고 기금이자로 하는 것이 이익이냐, 처음부터 예산에 바로 세워서 상환하는 것이 이익이냐 그 차원이지 상환을 않는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황만길 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계획도 실질적으로 명시가 안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잘 아시지만 순세계잉여금은 재정운영을 어떤 전략에 의해서 하냐에 따라 많이 차이가 생깁니다.

○황만길 위원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상당히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굉장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조기집행을 강조했기 때문에 6월 상반기 이내에 70-80%까지 집행이 되었고, 예년에 비하면 조기집행에 따라서 약 50% 이상 줄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계속비가 또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그렇습니다. 계속비는 수년간 해야 할 사업들을, - 남부순환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갖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 예산 자체를 사장되지 않게 예산 운용을 잘 해줬을 적에 제대로 예산이 시민들한테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황만길 위원   지난 번에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것은 세밀하게 해서 2010년도에는 그런 것이 안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체육과 소관입니다.

○황만길 위원   청소년 시설 민간위탁시설이 몇 군데입니까?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여섯군데입니다.

○황만길 위원   청소년 민간위탁시설 보조금을 어떠한 기준으로 산정해서 주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국고보조가 되는 운영비에 대한 위탁금은 국비 지침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고, 순수 시비로 운영되는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자체기준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덕진동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는데 청소년들이 바로 생활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기 위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성과가 높더라고요.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보조금이나 이런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수로 해서 조정되는 것은 아니고, 평수로 해서 조정되는 것은 종사원 숫자가 조정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팔복동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수가 적기 때문에 종업원 수가 적습니다. 다른 데는 보통 다섯 명 정도 되는데 팔복동은 세 명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종업원을 한명 늘려달라는

○황만길 위원   덕진동에.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예, 덕진동에.

○황만길 위원   과장님께서 거기만 볼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다른 청소년 시설도 보고 그렇게 해서 과연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가 좀 더 심도있게 해서 생산적으로 해 주셔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마음에서 물어보고 건의를 드립니다.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 위원   강동화 위원입니다.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예.

○강동화 위원   세대수가 어떻게 되죠?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100세대입니다.

○강동화 위원   전부다 독신 여성들이 거주를 하죠?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40세 이하 여성근로자들입니다.

○강동화 위원   여기 시설비가 1억 5천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주로 사용하는 곳이 내부시설, 아니면 외부에 페인트칠을 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무인 카메라라도 달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무인카메라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왜그러냐면 예전에 제가 아는 여성이 한 분 그쪽에 거주를 했었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곳은 어쨌든 시에서 관리하면서 청소년 보호를 하려고 거기에 아파트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여자들만 살다보니까 좀도둑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를 한 번 가봤는데 많이 개선은 되었는데 왜 나왔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도둑이 많고 여성만 있다보니까 불안하다, 자기가 자는데 어떤 여성이 살려달라는 소리를 들어서 더 이상은 못살겠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실태파악을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이영식 위원입니다.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두 명까지 가능합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거의 한 세대당 200백만원 가까이 지출되는 것인데 시설비 내역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시설비가 1억 5천인데요, 도색이나 담장, 방수 그런 보수공사 시설 개보수입니다.

○이영식 위원   그것을 전주시가 해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 시설은 공단에다 위탁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시설을 전부 개보수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긴 것입니다.

○이영식 위원   늘푸른마을 입주자들이 어떤 분들이죠? 독신 근로자들입니까?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그렇죠.

○이영식 위원   이 사람들에 의해서 관리비를 받고 관리비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시에서 작년 한해동안 약 1억 8600만원 가량 지원하는 것이 타 시민들과 형평성에서 어긋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1억 5천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설개보수이고

○이영식 위원   시설개보수를 지원해야 될 근거가 조례상 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전주시 소유 재산입니다.

○이영식 위원   소유 재산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일반인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를 하면 그 임대비용이든 관리비용 속에서 유지개보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 개념하고 틀립니다. 일반 아파트 개념하고 틀리고, 늘푸른마을은 저희 전주시가 여성 근로자들을 위해서 복지차원에서 특별히 건립된 건물이고, 그 관리를 그동안에는 시에서 직영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시설공단으로 하여금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위탁을 시켰고, 그 문제는 일반 아파트 개념하고 틀립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관리비 받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조금 받습니다.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관리비가 한 달에 한 팔 구천원 됩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그것은 전주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저도 TV에서 몇 번 봤어요.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관리비는 한달에 팔 구천원 받습니다.

○이영식 위원   보통 관례적으로 1년에 1억 8600씩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것이 아니고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보수가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자금이 많이 투자가 되고 적게 투자되고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 시설비도 제가 볼 때는, - 제가 아파트 여러 군데를 해 봐서 아는데 너무 과다하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아니요. 옛날에는 굉장히 열악했고, 이제 조금 공단에 위탁되면서 보수가 많이 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아파트였습니다.

○이영식 위원   꼭 일반인들이 운영하면 별 문제가 안생기는데 시에서 운영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희한하더라고요.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그것이 바로 3600만원 아파트운영관리비입니다.

○이영식 위원   한 세대에서 9천원씩 내는 것으로는 일반 관리가 안됩니까?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그것은 별도로 우리 세입을 받는데요, 8천원씩 받아가지고는 어렵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러니까 그 세입을 잡아서 거기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임대료 받은 것은 전주시 세입 구좌로 들어오고 지출은 나가고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알았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송상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사람이 많이 오지 않는 전국대회는 예산낭비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오는 인기 종목의 전국대회를 1년에 한 두번 정도 하면 그것이 전주시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한 번 해 주십시오.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탄소는 우리가 아닌데.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인력, 지도자 육성과 관련해서 공모사업으로 인력양성 사업으로 있습니다. 그게 몇 페이지죠?

○이영식 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교육과학부에서, 그러니까 지식경제부 사업이 아닙니다. 교육과학부에서 각 분야별로, - 인력 양성도 교육과 연계되니까 지식경제부 사업만이 아니라 인력양성 차원이 되니까 각 분야에 걸쳐서 인력양성 사업을 공모를 하도록 지자체가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탄소분야로, 저희 전주가 내걸고 있는 탄소섬유산업이 있잖습니까? 그 관련해서 인력양성 차원에서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 탄소기술원, 민간 이렇게 자부담 해가지고, 일정 부분 자부담 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인력양성사업으로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연 2년차 계속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한 것입니다.

○이영식 위원   여기에는 3천만원으로 써 있는데요?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3천만원인가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영식 위원   하시려면 더 많이 해 가지고 인력양성 잘 되게 해야죠. 한 30억 하시지, -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 위원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경기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동화 위원   이래 저래 따지면 50여개 이상 될 것으로 아는데, 시장기 생활체육대회라든가 보조하죠? 200만원 하십니까? 300만원 하십니까?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보조하는 경기가 있고 않는 경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면 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인기 종목에는 500 주고, 1천 만원 주고, 인기 없는 종목은 지원도 않고 하지 말고, 일률적으로 선수가 육성이 되고, 쉽게 말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금 안되는 종목에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인기종목에는 1천만원 주고 없는 종목에는 100만원, 아니면 안주고 하면 죽을려고 하는데 더 죽으라는 것 밖에 안되는 거예요. 활성화가 더 안돼죠.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알겠습니다. 평가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1천명 추산하고 가서 보면 실제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평가는 철저히 앞으로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전주시청에도 수영팀이나 태권도, 싸이클이 있죠?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예.

○강동화 위원   그런데 타 시도보다 보수가 적어요. 그러다보니까 좋은 선수를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육성을 하는데 수영팀 같은 경우는 전적이, 얼마전에 대통령배 끝났죠? 거기에서도 메달을 여섯 개 이렇게 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쉽게 말해서 좋은 선수를 실업팀에서 데려와서 그 선수가 전주시청팀 선수로 소속감을 가지고 대회에 나가서도 좋은 성적도 올리고 전주시청이라는 브랜드도 널리 알리고 할 수 있는 계기가 스포츠를 통해서 많이 알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보면 정말 보수 문제는, - 1인당 수영하고 태권도나 싸이클 전부다 틀리는가요?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비슷합니다. A급, B급 해가지고 비슷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강동화 위원님! 그것은 업무보고 때

○강동화 위원   여기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만, - 육성하는데 있어서 도 체육회에서 지원을 많이 끌어다가 선수 육성하면 됩니다. 전주시에서만 전체적으로 다 부담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다른 타 시도 체육회에서 다 받아가지고 알파 해서 좋은 선수 데리고 와요.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식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송상준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그럴까요?

○위원장 송상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3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