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07월 19일(목)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2.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3.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여름은 때 이른 무더위와 국지성 폭우와 장마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고생이 많으실 줄 압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7월 19일부터 7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예비심사,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2012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결산 승인안 심사에 대하여 알려 드립니다. 본 심사는 전주시의회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2011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승인 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산이 목적에 부합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철저히 규명하여 이번 결산 결과가 차기 예산에 반영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완산·덕진구청 소관 및 아트폴리스담당관 소관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청장께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신 후 여름철 주민복지 향상에 전념하여 주시길 당부하면서 먼저 퇴청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장님은 인사말씀 후 퇴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완산구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안병춘 완산구청장 안병춘입니다. 인사에 앞서 완산구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일수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이흥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박성균 건축과장입니다. 오광진 건설과장은 풍남동에 도로부지 내에 불법시설물이 있어서 오늘 행정대집행이 있습니다. 10시에 영장을 주고 와야 하기 때문에 조금 늦겠습니다.
먼저 제9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축하드리고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미숙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무더위와 장마가 번복되는 요즘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우리 완산구는 서민생활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구정 구호 아래 따뜻한 도시, 안전한 도시, 쾌적한 도시, 서민시책 지속 추진 등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4개 분야에서 민생경제 활성화와 복지사각지대의 해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시민이 감동하는 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해 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생활 현장에서 문제와 답을 찾는 현장행정 강화를 통해 600여 전 직원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서로 소통하며 공감행정을 추진하는데 노력하여 왔습니다.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롭고 힘차게 첫 발을 내딛는 오늘 제9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첫 정례회를 맞아 심기일전하는 하반기 각종 사업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2년 완산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같이 심의하시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겠으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밤에 태풍 카눈이 지나 갔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가로수 9개 정도 전도되어 있고 또 나무잎이나 쓰레기가 바람에 의해서 산만하기는 합니다만 현재 청결을 위해서 작업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무더위와 장마가 계속되는 이 계절에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고 좋은 날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노학기 안녕하십니까? 금년 7월 9일자로 부임한 덕진구청장 노학기입니다. 인사에 앞서 저희 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병천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이연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신명춘 건축과장입니다. 백성옥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병술 위원장님과 이미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금번 인사로 덕진구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겠습니다만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덕진구는 전주의 관문으로서 친환경 첨단복합단지 조성과 효성공장을 유치하여 탄소산업의 중심지로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의 희망과 미래를 밝혀주는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전주공설운동장에 호텔과 컨벤션 건립, 만성지구 개발, 에코시티 조성 등 시정 주요사업이 역동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 550여 전 청원은 내실행정과 시민에게 한 발 더 가깝게 다가서는 현장행정,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감동과 희망을 주는 구정 실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550여 전 공무원은 현장행정을 강화해서 구민의 불편사항과 부족함은 없는지 현장을 철저히 점검하고 시정발전상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구민의 자긍심 고취와 화합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성실한 자세와 열정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장님과 이미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앞으로도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92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인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위가 계속되는 회기동안 위원님들 건강에 유념하시고 보람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진만 위원 무더위와 태풍 여러 가지 재해 관련해서 많이 수고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이야기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추경에 확보된 구청장 풀비 사용과 관련해서 합리성이나 적절성 또는 시급성 관련해서 논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누구나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구청을 굳이 방문하지 않아도 청장님들께서 생각하실 때 시급성이나 적절성 관련해서 합리적으로 집행이 되고, 가지 않은 의원들도 긍정적인 고개를 끄덕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과 장마가 굉장히 올 것 같으니까 재해위험지구에 강력하게 - 직원분들이 수고하시더라도 - 확인하셔서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검토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아트폴리스과에서 넘긴 사업들이 몇 개 있죠? 걷고싶은 거리, 청소년문화의 거리, 영화의 거리 사업들이 시청에서 만들어 가지고 구청으로 넘기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집중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특히나 걷고싶은 거리에 루미나리에는 꺼진지가 오래 되었죠.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했으면 합니다. 물론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지만 청장님들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구청장님 퇴청하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2.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완산구청 건축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 건축과장 박성균입니다. 박병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이미숙 부위원장님외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개요서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덕진구청 건축과장께서는 일괄하여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명춘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항상 전주시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병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이미숙 부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개요서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 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옥주 위원
444쪽에 주민편익증진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주민편익증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뒤쪽에 나오는 월선마을 주민숙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구에서 하는 사업이 주민편익증진사업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도 있고, 다음에 월선마을 주민숙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그 위에 따로 목이 있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이옥주 위원
그리고 월선마을 주민숙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편익증진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혹시 업무보고에 나와 있으면 몇 쪽인지 말씀해 주세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따로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같은 내용이긴 한데 주민편익증진사업이 민간자본 이전으로 되어 있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구성은 위원
민간자본이전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고요. 월선마을 주민숙원사업은 뭔데 명시이월로 한 푼도 안 쓰고 이월이 되었단 말이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거기에 쓰레기소각장 옆에 리싸이클링장 부근에 마을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사업인데요. 그 마을에서 의사결정이 안 되요. 그렇다고 구청이나 시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고 있어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구성은 위원
의사결정이 안 되면 계속 이월 시킬 겁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정 안 되면 금년말쯤 불용처리하든지 아니면 다른 결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성은 위원
올해 안에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저희들이 월선마을이나, 시에 빨리 결정 해 주십시오, 하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주민편익증진사업에 대한 내용 자료를 주세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리싸이클링 조성타운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지적되고 있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오현숙 위원
주민들 의견이 조율이 안 되는 것이 어떤 것이 대립되어서 안 되는 건가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구청은 다만 사업이 확정되면 집행만 하고 시 관계부서하고, 마을하고 아마 사업이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오현숙 위원
시하고 마을하고 의견조율이 안 되는 거고 마을주민들끼리는 의견은 되어 있는데 시하고 조율이 안 되어서 집행이 안 되는 겁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그런 것 두 개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계속 중복되는 질의인데요. 주민편익증진사업에 완산구청하고 덕진구청이 있는데 완산구청 같은 경우는 본예산 5억 2000에 전년도 이월액이 1억 2000이 넘어 왔어요. 전년도 이월 1억 2000에 대한 내용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위원장 박병술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448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다 이월액이 상당히 많은데 저소득층 밀집지역 안전환경개선도 마찬가지이고요. 재난재해관리체계 구축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이월액이 많은 이유가 뭔가요? 거의 대부분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임광진
이것은 재난방제사업으로 집행했던 사업인데요. 집행잔액으로 한 것입니다.
석구동 침수지역 배수로 설치, 해성고 전주농협 공판장 도로 정비 이런 것들이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은 이유가 뭐냐, 라는 거죠. 어떤 사업하시는데 문제가 있었나요?
○완산구건설과장 임광진
보상협의라든지, 늦게 예산이 확보되고 해서.
○구성은 위원
예산이 늦게 확보 되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임광진
석구동 침수지역 배수로 설치는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중지 했다가 이월된 사업이고요.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된 사업이고 또 효자4동 효자동교회 뒤 도로는 도비가 10월에 교부 되어서 보상이라든지 사업시행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해성고에서 전주농협공판장 도로 정비도 추경예산에 교부금 결정이 늦게 되어서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해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현재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임광진
다 끝난 곳도 있고 효자동교회는 앞에 아파트 짓고 있는 부분이 끝나서 해야 하고.
○구성은 위원
저소득층 밀집지역 안전환경개선도 지금은 거의 해결되었나요?
○완산구건설과장 임광진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재난방재이고 저소득층 밀집지역 안전환경개선인데요. 제가 볼 때 완산동이랑 이런 곳에 가면 굉장히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데 절벽 같은 곳이 무너져 내리니까 비닐을 쳐놓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해 보이고 그 지역 주민들이 잠이 잘 안 온다고 표현하는데 혹시 이월시키지 말고 그런 것들을 목 변경해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완산구건설과장 임광진
그 사업의 목은 그 사업으로 해야 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것과 관계되는 얘기지만 소방방재청에 여러 차례 올라가서 내년 예산에 5억은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20억 지원을 받아서 대대적으로 구역을 나눠서 정비하려고 합니다.
○이옥주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렇게 이월시킬 돈이 있는데 방치되어 있는 곳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임광진
참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덕진구청은 안 했지만 덕진구청과 완산구청을 보면 불용이 너무 많아요.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도로건설 관리도 보면 덕진구청하고 완산구청하고 차이점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래요? 불용을 많이 한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 짠 것입니까, 예산을 절감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 부분이 왜 그런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완산구건설과장 임광진
특별한 현장 여건이 있는지 분석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염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물론 양 구청이 비교분석해서 검토하자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은 적정하게 잘 썼겠지만 불용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검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덕진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적어요. 그런데 완산은 너무 많아요. 도로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도로건설관리가 2억이 불용되다 보니까 지금 도로보수를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임광진
원인분석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원인분석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임광진
예.
○위원장 박병술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여기도 주민편익증진사업이 507쪽부터 있는데 거의 이월이 많이 되었는데 왜 이월이 많은가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이 사업은 아파트 내에 절수기 등 여러 LED등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사업인데 도비가 11월경에 내려와가지고 부득히하게 이월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18개 사업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런데 전부 다 늦게 내려왔다는 거죠? 도비가.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지금은 다 되었겠네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다 완료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행정운영비 여기도 600만 원이 남았네요? 양 구청에 건축과장님, 행정운영경비 불용처리가 800, 600씩 되었는데 직원 이동 때문에 그렇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이것은 기본적 경비이기 때문에 10% 의무적으로 예산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본래 본예산에서 운영경비는 15%씩 깎았죠?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그런데 자체적으로 예산절감차원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이 예산과목하고 동떨어질 수 있는데요.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아네거리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 공사비가 도비 지원사업으로 예산은 진작부터 확보되었거든요. 그런데 실시설계나 이런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과정인지 모르겠지만 올 장마를 앞두고 이미 끝났어야 하는데 지금 7월 중순이 넘어갔는데 아직도 공사를 못 끝내는 이유가 대체 뭡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이미 예산은 전년도에 세워져 있었는데 올 장마에 대비해서 공사가 진작에 끝났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공사가 못 끝나고 결국은 장마를 맞았는데 이런 현상은 왜 생기는 거죠?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작년에 팔복동 기린대로에 있는 공사를 하고 관급자재를 교환해서 썼습니다. 그 내용은 우아네거리 예산을 관급자재를 사서 금년에 넘겨 주었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전액 금년으로 넘어 왔는데 설계하면서 공법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염려하신대로 마무리는 못했지만 지난번 초기 비 왔을 때부터 완벽히 배수는 되었습니다. 현장 포장만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현장을 계속 가보면 사실은 큰 비가 안 와서 그렇지 큰 비가 오면 공사비 예산은 다 세워져 있고 공사 기간이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이면 3개월 그 내에 끝내줘야 하는 거지 거기에서 영업활동하고 있는 주유소라든지, 커피숍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재산적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어디 누구 하나 답변해 주는 사람도 없고 벌써 장마를 맞아서 아직도 못 끝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공개가 정해지면 그 공기 내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지 일 벌여놓고 공기 내에 안 맞춰주면 그에 따른 또 다른 민원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것하고 똑같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하면서 아무리 국·도·시비가 메칭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는 거지만 기존에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 이런 곳에 예를 들면 70% 공사비가 지원이 되었으면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가장 시급한 도로, 하수관거, 우수관거, 오·폐수 시설 이런 부분부터 처리해 줘야 하는데 총괄적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 도로를 계속 사용하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사용을 못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벌써 장마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염려스러운 것이 큰 비가 와서 공사한 것이 무용지물 될까 그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앞으로 주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설계변경과 관급자재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공기가 늦어지는 것이 설계변경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죠?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공법 변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공법을 턴키로 하시나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그렇지 않고요. 현장 조사를 해본 결과 침수하는 원인이 철도를 넘어서 소양 쪽으로 한참 떨어진 자리가 침수되었거든요. 그 사이에 하수관 속에 들어가 보니까 콘크리트로 때워져 있고 또 나무뿌리도 나와 있고 이런 상태에서 여러 번 현장조사를 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옥주 위원
여러 번 바뀌었다고 했는데 여러 번 바뀌기까지 설계가 한번 들어가면 오래 걸리잖아요. 지체되고 하는데 왜 여러 번 바뀌어야 하는 거죠?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설계를 일단 해가지고 다시 확인해 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원활히 공사를 마무리 했을 때 배수되는지 현장확인을 해 보니까, 속에 CCTV까지 다시 넣어 보았습니다. 설계는 설계사무소에서 했는데 미심 적어서 다시 해본 결과 콘크리트로 덮어져 있는 상태, 나무가 있는 상태 이런 것이 CCTV상에 나와가지고 다시 설계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되고 재설계하는 비용은 누가 뎁니까?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설계사무소에서 증액 없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현장조사가 부실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사전현장조사가?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이옥주 위원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는 보는 건데 그런 부분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하수관은 PE관을 습니까? 요즘 추세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관급자재 때문에 딜레이 되었다고 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관급자재는 연초에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관급자재는 납품하는 업체가 처음에 정해집니까?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던데 서곡광장에서 송천동 신풍리간 도로개설이 계속비 이월이 되었는데 지금 언제까지 계획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서 이월이 된 이유는 뭐죠?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이월된 이유는 작년에 원인행위를 해서 계약해서 집행했어야 하는데 계속비라도 공사 준공기한이 차수별로 나눠서 공사를 합니다. 그 나머지가 준공이 아직 안 되어서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금년 넘겨서 집행이 된 거죠.
○구성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공사는 당초에는 올해까지 해서 공사를 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예산이 미확보 된 것이 40억 입니다. 그 40억이 있어야 마무리 되는 사업이라 아무래도 내년까지는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제가 보니까 건설과나 건축과나 2010년도나 2011년도 집행잔액을 보면 완산이 2010년도가 1억 6383만 7000원이고, 2011년도가 2억 9586만 9800원이고요. 덕진이 2010년도가 3억 6325만 800원이고, 올해가 6686만 원입니다. 덕진 건축과가 2010년도가 7472만 7740원, 2011년도가 3317만 1200원, 완산이 2010년도가 7954만 6190원, 올해가 1억 3082만 2270원 이런 집행잔액이 나와 있어요. 이런 집행잔액이 계속적으로 몇 천만 원씩 넘어가는데 물론 낙찰차액도 있겠죠. 낙찰차액을 빼고 남은 불용들이 물론 거기에는 타당성이 있는 것도 있겠지만 한번 검토를 다시 하셔서 왜냐하면 완산구청 같은 경우에 도로유지나, 건축이나 모든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임광진
예.
○위원장 박병술
검토결과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이나, 2011년을 보면 똑같습니다. 불용된 부분이 비슷합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낙찰차액이 있다고 하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의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승인안과 201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전주시장 제출)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건축과장 박성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병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이미숙 부위원장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무 뜻 깊게 생각하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완산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덕진구청 건축과장께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건축과장 신명춘입니다. 항상 전주시의 생동감 넘치는 도시 추구를 위하여 의욕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병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이미숙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앞서 보고한 양 구청 소관을 동시에 유인물을 넘겨가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11쪽 공인중개사하고 중개인은 뭡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중개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엣날부터 했던 분들을 그대로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중개인도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장치가 있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예, 옛날에 했던 분들요.
○김명지 위원
옛날이라면 시점을 어느?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옛날 복덕방을 했다거나 하는 분들.
○김명지 위원
그러면 나이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되겠어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공인중개사하고 똑같은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예.
○위원장 박병술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도로명 주소 관련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아파트에 살다보니까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로 저도 편지를 보낸다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주소를 쓸 수 있는 곳이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쇼핑한다든지 할 때 주소입력창들이 있는데 시민들이 내가 활용할 때 내 주소가 뭐더라, 그때 기억을 잘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홍보방식으로는 내 주소가 어느 주소지, 그때만 알고 일상생활에 사용하지 않으면 잊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국가차원에서도 도로명 주소를 국민들이 제대로 활용하려면 인터넷상에서 주소입력창에 지금 그대로 예전 주소를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기존 사이트라든지, 쇼핑몰 사이트라든지 그것이 기존 주소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국민들이 도로명 주소에 익숙해지려면 정부의 인터넷 활용하는 사이트라든지 그런 것에 공공기관은 어떻게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사용할 때는 그런 것이 먼저 변경되어야 주소입력할 때 내 주소가 이것이구나, 하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방식으로 시에서 행사 때 내 주소가 뭐더라, 하면 금방 잊어버린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오현숙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그렇습니다. 새주소를 시행하다 보니까 정착되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당초에는 2012년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는데 2년간을 유예해서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 지번주소와 새주소하고 현재는 병행사용하고 있으나 방금 오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파트라든가 이런 곳에서 일반인이 사용하는데 다소 불편이 있습니다. 자기 것을 다 기억 못하고 몇 동 몇 호, 현재 새주소에서는 무슨 아파트, 이런 것은 사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몇 번지가 아니라 몇 번입니다. 몇 동 몇 호거든요. 그래서 거의 시민들 인지도 조사해 봤더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고 있지만 아까도 완산구청 민원봉사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똑같이 홍보는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또 인지도면에서는 당초 보다는 많이 향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9500여 종에 법적 장부 모든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등기부 등본 모든 시스템이 새주소로 바뀌어 있습니다. 새주소로 바뀌어 있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함으로서 새주소로 바꿔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는 병행해서 쓰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지 못했지만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관공서부터 실제로 쓰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새주소 창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편리하게 수시로 고치고 누구나 찾아볼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공공적인 부분은 어차피 이것을 적용시켜야 하니까 그것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전주시 차원에서 -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거니까 -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11쪽에 보면 행정처분이 11건이었는데 어떤 것이었나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저희가 행정처분 11건 한 내역은 업무정지 6월이 1건, 3월이 6건, 45일 1건 이렇게 되고 과태료처분 2건하고, 등록취소 1건해서 11건을 전부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등록취소가 가장 무거운 건가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떤 경우였나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이번에 등록취소 1건은요. 중개수수료를 터무니없이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다른 것하고 경과해가지고 등록취소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분양권 불법전매 지도단속을 분기별로 1회씩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몇 번 이루어졌나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지금 저희들이 혁신도시에 나가서 도청하고 합동단속을 세 번 했습니다. 세 번 했는데 거기에서 뚜렷하게 누구를 잡은 것은 없지만 예방적인 효과는 컸다고 생각합니다. 나가서 떳다방이라든가 이런 것이 활동을 못하도록 완장을 차고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현재 효자5택지 휴먼시아 7단지 같은 경우는 전매 제한기간이 1년인데 서로 불법전매가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 단속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서로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서부신시가지 내에 효자5택지 내에 있는 부동산을 보면 다 붙어 있어요. 분양권 전매, 자기네가 분양권 전매 전문업소라고 붙어 있어요. 그런 것을 단속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묵인해 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분양권 불법전매는 어떤 확실한 제보없이는 단속할 수 없거든요. 잡아낼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업소에 붙어있는 분양권 전매업소라고 써붙인 곳이 있어요. 그것을 단속해 주십시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알겠습니다. 단속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완산구청은 2011년 대비해서 이의신청 건수가 늘었나요, 줄었나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저희가 이의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해서 24건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덕진구청은 건수가 없어요? 현재 이의신청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저희는 금년에 155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향요구가 93건, 하향요구가 62건해서 155건으로 작년대비 3건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것은 세금에 기초자료죠?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공정성과 공신력을 잃지 않도록 이의신청한 부분은 다시 재검토하시죠?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예, 그렇습니다. 담당 평가사와 담당 직원이 검증이라고 해서 필지별로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민원이 많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많이 올려달라고 하고 어떤 분은 적게 해달라는 분도 있기 때문에.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 부분 정확히 해서 세금 자료로 정확히 쓸 수 있도록 하시고 민원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주·정차 단속활동 중에 덕진구청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 1일 현장체험활동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요. 체험활동을 하시는 분들 대상이 누구인지?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저희가 분기말에 모집합니다.
○오현숙 위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그렇습니다. 모집하는데 응모하시는 분들이 없을 경우에는 각 동에 저희가 요청해서 특별히 체험하실 분들을 동사무소에 요청해서 열 분 정도 모집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체험하고 어떤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셨는지?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저희 단속민원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단속을 위한 단속이라든지, 또는 단속 시간대가 맞지 않다, 편의단속을 한다고 불만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장단속을 같이 해 봄으로 인해서 단속반의 어려움 그리고 왜 단속해야 하는지 이러한 이해도를 높이고 우리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그러면 모집되면 차량에 나눠서 한 분씩 타서.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저희 차량이 총 7대 순찰차가 있는데 거기에 두 분 정도 모시고 같이 현장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기간은?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분기별로 어느 날짜를 정해서 그 분들도 시간이 여의치 못하니까 한 시간 정도 시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오현숙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집하면 어쨌든 실제로 느끼고 불법주차 현황이 어느 정도이고, 단속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많이 느끼실 건데 사업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어떤 부분이 느껴지더라고 후기를 홍보할 수 있는 것까지 있으면 좋겠어요.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21쪽에 서부신시가지 불법주·정차 단속 민원,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말 아시는 것처럼 인구는 많은데 주차장 확보는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 옵니다. 작은 상가 가는데 잠깐 주차했는데 딱지 떼였다.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1회성으로 주·정차 단속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서부신시가지는 새로 신설된 시가지로써 저희들이 거기가 무척 요새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전번에 그쪽 방향에 택지개발하면서 주차장 19개소가 주차장 전용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시에서 두 개소는 확보했고요. 나머지는 임시적으로 주차장 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해서 6개 장소는 포장을 했어요. 그런데 12개가 포장이 안 되어 있는데 그래도 빈땅이지만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50미터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 주변은 비어 있어요. 비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근을 정리해서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가 하는데 다만 주차할 때 우리가 사전에 요새 알림문자가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단속이 되면 자동으로 그 사람 핸드폰으로 뜨거든요.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한 가지만 주문할게요. 여기는 교통단속구간입니다, 현수막 붙이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예.
○이미숙 위원
그것을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알림문자 시스템 홍보해가지고 등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많은 문의를 하시는데 알림문자가 가는 곳이 있고 가지 않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전주시 교통과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이동식카메라로 찍으면 빛이 반사한다거나 그러면 명확하게 인식을 못 하나봐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약 20%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업자들을 오라고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개선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알림문자가 가는 지역이 있고, 안 가는 지역이 있다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동식카메라가 있는데 어디 지역이 안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시스템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BIS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우리 차가 이동하면서 시스템이 운영되니까 그것은 절대 없습니다.
○오현숙 위원
다시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알림문자가 가는 곳이 있고, 안 가는 곳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그 분이 잘 모르신 것 같고 SMS를 신청해 놓으신 분들은 차를 5분 정도는 거기에 하면 알림문자가 오니까 마음 놓고 민원을 보신단 말입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물론 그런 문제점도 있어요.
○오현숙 위원
이 분들은 알림문자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감이나, 신뢰가 있는데 문자가 오지 않고 딱지가 붙었다든지 하면 민원이 있어요. 지역이 구분되어 있는지 그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SMS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기로 단속할 때가 있어요. 즉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이동식카메라가 보편적으로 야간에는 잘 안 찍혀요. 그렇기 때문에 오후 6시, 7시 지나서 해가 저문 상태에서 신고가 들어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송을 해도 빼지 않는 경우에 우리는 수기로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SMS하고는 별개로 수기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안내표시해 드립니다.
○오현숙 위원
한 번 정도는 문자 알림을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공지해 주셔도 비용이 그닥 많이 들지 않는다면 전주시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은 이럴 때 문제점이, 시민들의 기대치는 100%로 엄청 높은데 정작 서비스는 100% 만큼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에 대한 홍보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원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요즘 주·정차 얘기 나오는데 하루 단속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완산구 구역은 48대의 CCTV카메라가 있고요. 그 시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 단속하는 구역이 있고, 다음에 아침 7시부터 9시, 오후 5시부터 8시 이렇게 구분하는 구간이 있고, 또 아침만 하는 구간이 있고 탄력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과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어디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요. 상가 밀집지역을 점심시간대는 주차를 허용해 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구역은 점심시간하고 관계없이 단속하고요. 보편적으로 시청 민원실 앞은 아침 7시에서 9시까지 단속하고.
○김원주 위원
명분은 주차단속도 효율적으로 하자는 것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자고 해서 허용해 주는 겁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허용해 주고 한 곳은 없습니다.
○김원주 위원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CCTV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단속하는 구역이 있고 아침시간, 퇴근시간 이후에 하는 곳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동단속차량은 오전 9시반부터 11시반 이렇게 단속하고 들어와서 점심식사하고 조금 쉬었다가 오후 2시부터 나갑니다. 그래서 5시까지 단속하고. 왜냐하면 출·퇴근 시간은 영상촬영시간 때문에 저속으로 합니다. 그러면 뒤에 따라오는 차가 반발하기 때문에 출·퇴근시간대는 단속할 수 없고 점심 때는 역시 점심도 먹어야 하고 또 상가주민들이 영업활동도 해야 하고 그래서 오전, 오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런 내용이 홍보가 잘 되어 있습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일반 시민들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충분히 알리고 상가를 살리자는 취지도 있고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단속하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적극 홍보해서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주된 세입원 중에 하나인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범칙금 징수율을 알고 계신가요? 올해.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저희는 2012년도에 6월말 기준으로 해서 12억을 부과했고 납부는 7억을 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완산구청도 자료가 있으신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완산은 6월말까지 약 18억 정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8억 7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올 전반기 부과 기준 징수비율에 관한 자료를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양 구청 모두 다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예.
○위원장 박병술
김윤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단속 건수에 할당제 현재 있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할당된 것은 없습니다.
○김윤철 위원
절대 없으시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예, 없습니다.
○김윤철 위원
단속이 실적위주로 치우치는 경우가 없지 않다고 시민들은 체감하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점심시간하고 출·퇴근시간은 피해서 한다고 하는데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 식사시간하고. 그런데 사실은 한번 정도는 경고음을 울리고 나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무작위로 단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실적에 급급한 나머지 단속을 무자비하게 하는 것 아니냐, 심지어는 교통의 흐름과는 그다지 관계없는 한적한 주택가 도로변에서도 지나가면서 단속하는 경우가 있어서 최근에만 해도 민원성 전화를 세 통을 받았습니다. 정작 우리가 주·정차 위반 단속의 의미는 쾌적한 환경도 중요하지만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데 주택가에서 교통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속하고 가요. 모든 것을 행정 잣대로만 단속하면 피해보는 시민들은 불만이 높거든요. 요즘 같이 영업도 안 되는데 딱지 떼면 하루 종일 속 상할 겁니다. 그래서 경고음을 꼭 하고 나서 다시 가서 단속하셔야 합니다. 시민에 대한 배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양 구청에서 검토하셔가지고 그 내용을 정확히 오후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료 공한지 주차장 문제도 얘기하는데 교통과하고 협의하려고 하니까 무료공한지 주차장 현황하고, 해 보니까 결과가 어떤가.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인가, 예산이 부족한가 그 부분을 검토해서 오후에 주세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알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29쪽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주거현물급여하고 희망근로 지역공동체 사업하고 연계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어려움은 없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지금 작업하는데는 어려움은 없고요. 다만 수급자를 선정해서 누구를 고쳐줘야 할 것인지. 진실로 어려운 사람들 집을 고쳐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있는데 실제로 없는 사람들은 집 조차도 없거든요. 그런데 남의 집이지만 전세로 사는 집도 불가피하게 고쳐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이 일단 기술적으로는 어려움은 없다는 말씀이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구성은 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궁금한데 사실 그 말씀이 맞아요. 대부분 이런 경우가 있는데 돈을 아주 저렴하게 내고 살거나 아니면 그냥 빌려주는 식으로 사는 경우 집주인은 따로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수리가 안 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전문적으로 생활복지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그 과의 추천을 받아서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런데 집주인이 따로 있는 경우도?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거기에서 추천이 오면 요청대로 해 주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래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실질적으로 보면 없는 사람은 집 조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세입자인데 또 세입으로 사는 경우도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의사결정을 저희 과는 하지 않고 생활복지과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저희들에게 고쳐주십시오, 문서가 오면 바로 고쳐 줍니다.
○구성은 위원
그냥 무료로 살라는 경우도 있는데 집주인이 따로 있어서 안 되는 경우는 많이 봤거든요. 그것은 그쪽 과에서 추천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리고 동 당 250만 원 한도를 제한하는 이유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제한하는 이유는 물론 많이 고쳐주면 500까지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안 가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많이 지원하면 몇 집 못 고쳐 줍니다. 그래서 그런 제한을 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사업내용 같은 경우도 여기 나와 있는 것 외에도 유도리 있게 가능하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꼭 필수불가결한 항목은 가능합니다.
○구성은 위원
31쪽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이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간납대, 견휜로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되는 이유는 뭐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간납대가 견훤로를 개설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그런데 거기에 천주교부지가 편입이 됩니다. 주교님도 제가 두세 차례 만났고 우리 청장님도 만났는데 토지보상문제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보상가 때문인가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보상가가 문제가 아니라 아예 길 내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길 내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고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정 안 되면 우선 협의매수해서 길 내는 곳까지는 길을 내고 나머지 부분은 불가피하게 수용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성은 위원
거기에서는 왜 반대하나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큰 도로가 남으로서 위에 치명자산하고 단절이 된 답니다. 그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구성은 위원
실제 단절이 되나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신호등도 있고 사람이 왔다갔다 하는 길이 있다고 왔다갔다 못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가급적이면 수용하지 않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쪽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신다면 다른 방법을 혹시 찾아볼 수 있는지 해서 가급적이면 협의해서 진행되었으면 좋겠네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서 제일 밑에 보면 무단용도변경 및 적발 시에 원상복구 시정조치, 하라고 되어 있는데 원상복구 시정명령에 잘 따릅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거의 대부분 주차장에다가 장사할 목적으로 식탁도 갖다 놓고, 의자도 갖다 놓고 해요. 주변에서 신고해서 나가보면 그래요. 그래서 시정명령하면 거의 다 치웁니다.
○이옥주 위원
치우기만 하고 또 주차할 수 있게는 안 해놓고.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당초 주차장 자리에 탁자를 놓고.
○이옥주 위원
아예 유리 같은 것을 설치한 곳은 원상복구 안 하던데.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그것은 철거하고 정 안 되면 저희들이 고발조치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차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용도변경해서 다른 상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그렇게 허용이 되고 나서 주차장을 따로 개설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행정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위원장 박병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사계절 내내 다니다 보면 도로가 곳곳이 파손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바로바로 안 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자재가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없나요? 우리나라 기후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국지성 호우가 아주 심해지면서 도로파손의 강도가 심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에 맞춰서 바로바로 복구가 안 되니까 직접적인 피해는 아니며 간접적인 재산피해라든지, 위험이라든지가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것을 대책을 세울 수 없나요?
○완산구건설과장 임광진
지금 아스콘 수급이 바로바로 이어지면 완벽하게 할 수 있고 또 요즘 같이 비가 계속 내리다 보니까 응급조치하고 완벽한 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스콘이 안 나오고 포대 아스콘으로 하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문제도 있지만 한번에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스콘으로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 아쉽기도 합니다. 한번 복구하면 그런 문제가 또 생깁니다.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 현장 여건입니다.
○구성은 위원
뭔가 대책이나 대안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후가 변하면서 그런 것들은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는데 우리가 대처하는 자세는 똑같다는 말이죠. 뭔가 바꾸거나 생각을 달리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고민해 보시죠?
○완산구건설과장 임광진
예, 고민해서.
○구성은 위원
좀더 긴급하게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양 구청에서 상의하셔가지고. 동에서도 보면 지나가다가 크게 생기면 사진 찍어서 구청에 보내고 그런 시스템인데 시스템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나, 다른 도시의 사례를 봐가지고 좀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임광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남부순환도로 입구에 보면 사방공사가 되어 있잖아요. 도로 내면서. 거기가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보니까 이렇게 떠가지고 무너져 내릴 위험이 있고 하던데 거기 혹시 상관이 없나요? 도로 내면서 한 것인데.
○완산구건설과장 임광진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가요?
○이옥주 위원
또 하나는 예수병원 앞에도 포장을 했는데 다 뜯어져 나갔어요. 작년에 했는데. 이런 경우에 책임기간이 얼마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임광진
하자기간은 2년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그 하자기간 내에 보수를 하라고 해야 하겠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임광진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모든 공사가 다 2년인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임광진
다 틀리죠. 공정별로. 건축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토목은 2년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제가 작년에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을 드린 것이 있어요. 전달 못 받으셨죠?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죄송합니다.
○오현숙 위원
다른 것이 아니라 과속방지턱이 규격이 있잖아요. 도로폭에 대해서 10센티 높이가 있는데.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10센티미터에 폭은 3미터.
○오현숙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한 것을 보면 규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과속방지턱 규격틀이 있는 겁니다. 검사할 수 있는. 그래가지고 일률적으로 규격에 맞게 과속방지턱이 설치될 수 있도록 도입해 주십사, 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힘드시겠지만 법적으로도 10센티 높이를 정해 준 것은 차량에 무리가지 않고 제대로 그 역할을 하고 서로 좋자는 거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전문가들의 실험에 의해서 그것이 나왔으리라고 생각되고요. 유선형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업자들이 그것을 다 지켜서 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틀을 구입하는 것은 선진도시와 비교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중공사가 되더라고요. 너무 높이 설치되었을 때 민원이 제기되어서 다시 높이를 조정하는 공사를 한다든지 그러더라고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사실 높이된 것 보다는 높이는 10센티인데 폭을 좁게 해가지고 덜커덩하는 것이 있어서 보기 싫지만 양쪽으로 땜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는 보기 싫죠. 그래서 도색을 다시 하고 이중공사를 하는 형편인데 그렇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다른 도시에 저도 가서 본 것이 아니라 검색하는 과정 중에 틀 제도를 도입해서 규격에 맞도록 시공을 하더라고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검토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도로방지턱을 설치를 했는데 조금 많이 완화된 거죠? 지금도 도로방지턱을 설치하기 위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하나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좁은 도로는 예전에 도로방지턱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많이 풀렸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도로방지턱은 설치하는 것도 민원이지만 설치해 놓고 또 철거해 달라는 민원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통부서하고 협의하는 거거든요. 그것보다는 먼저 사고라든지에 지장이 없나 그런 것을 상의하기 때문에 커브지점이라든지, 그런 도로는 설치를 경찰서에서도 지향하고 있는 것이라 말씀하신 호성로 같은 경우는 몇 차례 저희도 독촉을 했습니다만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일관적이면 민원이 덜한데 의외인 곳에 설치되고 주민들이 학교 앞이나 민원이 많았던 곳은 설치가 안 되니까 아예 설치가 안 되면 민원이 없었을 건데 왜 이곳에 설치가 되었나 할 정도로 하니까 민원이 생기는 것 같아요. 행정에서도 한계가 있겠지만 과속방지턱 설치도 일관적이여야 한다고 주문하고 싶어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위원장 박병술
우기철이 되었어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물론 재난취약지구나 가구,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점검을 확실히 하셔서 안전검점과 거기에 대한 그 지역이 재발하지 않도록, 작년에 일어난 것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하셔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 주세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릴테니까 그 부분을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산 관련해서 주민편익증진사업과 관련해서 사업현황을 이옥주 위원님, 구성은 위원님, 김명지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시고, 불용액 및 이월액에 대해서 양 구청이 2011년 대 2012년 비교검토하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 사항이 뭐냐면 내년도 본예산에서 그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더 드리고, 필요없는 부분은 덜 해서 유용하게 쓰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관련해서는 교통단속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징수 내역, 박진만 위원님이 말씀드렸고요. 무료공한지 주차장 현황 운영 결과 및 장·단점, 왜냐하면 주차장들이 부족하니까 무료공한지 홍보를 강화해서 예산을 더 세워서 지역에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구청 각 과장님들께서 검토한 내용을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재난취약지구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계획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전체적인 내용, 이 부분 자료요구를 하니까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아트폴리스담당관 소관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트폴리스담당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안녕하십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입니다. 먼저 9대 후반기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를 이끌어가실 중책을 맡게 된 박병술 위원장님과 이미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트폴리스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저희 아트폴리스담당관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병호 아트폴리스담당입니다. 다음은 이강열 도시경관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병숙 공공디자인담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종희 도시활성화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개요서 - 아트폴리스담당관
(부록에 실음)
○이옥주 위원
명품도시 기본조성에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공사 당시 동절기였습니다. 청소년쉼터 광장 맞구조물을 만드는데 동절기여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월이 되었는데 그때 그 금액 그대로 불용이 되었냐는 거죠. 사고이월은 8200인데 불용은 8600이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동절기 때문에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사고이월되었는데 집행잔액이 8600이 또 되었잖아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공공디자인개선사업하고요. 다 합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이나 시설비 합해서 그 금액이 되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시민참여형 아트폴리스 경관사업.
○위원장 박병술
전체 합해서 그렇다는 거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박병술
이월금액이 아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박병술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시민참여형 아트폴리스 전주경관사업이 뭐예요? 골목길 야외무대 차양막 조명설치한다는데 어디에 한다는 겁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이것은 메가박스 뒤쪽에 중앙교회가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시민참여형 아트폴리스사업입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 교회부지가 15억 짜리를 시민쉼터공간으로 제공하고 거기에 저희들이 소규모 광장을 조성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시작했는데 동절기 공사중지로 준공이 지연되었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11년도 8월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래서 공사를 잠깐 중지하고 지금은 다 되었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완전 100% 되었고요. 가 보시면 아시지만 파급효과가 큰 것이 이 안에 스타벅스가 들어서고 상권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아주 성공적인 사업입니다.
○구성은 위원
중앙교회 앞에 광장 조성한 겁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구성은 위원
중앙교회 앞에 광장 조성한 거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김원주 위원
도로블록은?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골목길 살리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중앙교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것은 별개입니다. 행안부에 국비 신청해서 공모사업해가지고 8억가지고 선정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밀러타임에서 CGV 가는 쪽에 교회 화단박스 만들어 놓았잖아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김원주 위원
화단박스 밑에 전부 다 꺼져 있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것은 광장사업에 포함이 안 되었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다른 사업이죠? 아트폴리스 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 사업입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아닙니다. 저희 소관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아트폴리스 사업인데 그것은 아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구도심 살리기입니다.
○김원주 위원
1억 가지고 한 것이 데크만 만들어 준 것입니까, 아니면 앞에 광장에 보도블록 깐 것까지?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광장에 보도블록까지 했죠.
○김원주 위원
현재 뜯어져 있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골목길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은 순수 광장 쪽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시민참여 사업하고 골목길 사업하고 별도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55쪽에 구도심 특화거리 조성은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거기에 또 특화거리 할 것이 있어요? 웨딩거리 외 3개 지역이 어디입니까? 3억. 3억 중에 1억을 쓰고 1억 9000을 남기셨는데.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이것은 먼저 특화거리 현황은 걷고싶은 거리가 있고 웨딩거리가 있고, 약전거리 매입공간 철거비가 있고요. 아·태 특색거리 용역비가 8000만 원이고 기타 제안평가로 쓴 것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여기에서 명시이월된 이유가 볼라드 설치에 대한 상가협의회 협의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죠? 볼라드 설치에 대한 상가협의회 협의 지연 때문에 명시이월되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영화의 거리에서 상인들이 당시에 볼라드 설치하는데 방법이라든지, 형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구성은 위원
그런 것 때문에 3억 중에 1억 9000이 이월되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특화거리에 이렇게 또 예산이 들어가서 뭐 할 것이 있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청소년거리조성사업에 있어서 1억 5000만 원이 도비로 4월 11일날 보조금으로 늦게 내려 왔습니다.
○구성은 위원
4월 11일이면 늦은 것도 아닌데요. 이 자료에는 볼라드 설치 때문에 명시이월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자료집에 명시이월 현황 예산 2011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 7쪽을 보면 구도심 특화거리 조성해가지고 1억 9000이 명시이월된 현황이 특화거리 차량통제, 볼라드 설치에 대한 상가협의회 협의 지연 때문에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3억 중에 1억 9000이 명시이월되었다는 말이죠. 일단은 여기에 특화, 특색거리 정비에 이렇게 3억이나 되는 돈이 필요한가. 그리고 볼라드 설치 때문에 1억 9000이 명시이월될 만큼 내용이 그런가?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당초 청소년거리 인도 조성에 2억, 웨딩거리 경관조명 개선에 1억, 특화거리 공모사업 기본구상 용역비 1억을 구도심 특화거리 사업비로 확보했습니다. 그 중에서 1억 5000만 원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비로 2011년 4월 1일에 내려왔습니다.
○구성은 위원
나머지는 늦게 내려왔다는 건가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구성은 위원
돈이 늦게 내려와서 이렇게 되었다는 건가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구성은 위원
그러면 지금은 다 해결되었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지금은 국·도비를 지원받아.
○구성은 위원
지금 조성 사업이 끝난 이 3억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들을 하셨는지 자료를 주시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56쪽에 보면 풍남문 주변 경관광장 조성에 있어서 7억 9000에서 명시이월된 것이 있었고 지금 이것이 어떤 상태인지 설명해 주시고 현재 상황은 마무리가 다 된 건가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다 마무리된 풍남문광장을 가보니까 광장의 의미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겠던데. 그리고 그 옆에 대건신협이 붙어 있는데 거기가 그 집 앞마당처럼 보여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마당처럼 보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부분이 완성이라고 하니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일단 거기는 조망권 확보사업이었습니다. 풍남문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광장개념으로 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하기 전에 대건신협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 광장이 있으면 대건신협 쪽은 바리케이트가 없어요. 차단되어 있지 않아요. 터져 있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거기는 대건신협 땅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식재를 더 보강해가지고 거기에 바리케이트 개념으로 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건신협과 계속 마찰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가뭄 때문에 나무 하나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그 나무를 제거하고 거기에 더 보강해서 할 계획입니다. 시비는 전혀 안 들어 갑니다. AS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 경우에 식재를 했잖아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이옥주 위원
그러면 식재를 하고 나면 조경업자는 끝인가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아닙니다. AS를 해야 합니다.
○이옥주 위원
관리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쪽에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렇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가뭄 때문에 그 나무가 죽었죠. 그러면 교체할 때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아닙니다. 그쪽에서 하는 것이고요. 식재는 가을철에 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옥주 위원
다시 심어주는데 어떠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박병술
김원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광장 기본 컨셉은 조망권 확보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김원주 위원
조망권 확보가 100% 될 수는 없을 거예요. 조망권 확보한 것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관광객들이 팔달로를 건너가야 하잖아요. 경기장, 전동성당 보고 건너가는데 건너가서 거기가 완전히 공터입니다. 조망권 확보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문제의식은 다 느끼는 것이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광장을 할 때 동선을 한옥마을 오신 손님들이 사실 한옥마을 먹고 놀고 해도 2시간이면 끝납니다. 하지만 전주에 숨겨진 맛과 깊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남부시장까지 끌고 들어올 계획을 하고 전북은행 앞 도로까지 그래서 정리했고요. 풍남문 주변 향후 계획이 서면 간판 및 파사드 정리할 것입니다.
○김원주 위원
조망권 확보사업에 총 얼마 들었습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조망권 확보 사업에 7억 들어갔습니다.
○김원주 위원
이 7억만 말고 매입비, 철거비용 다 포함해서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도로안전과에서 했습니다.
○김원주 위원
부서를 따지지 마시고 조망권확보사업 전체?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부지매입비하고 철거하는데 비용들이 세세한 것들이 있을텐데 약 1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원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트폴리스에는 7억 9000으로 나왔지만 전체 사업비가 100억 가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터만 만들어놓은 것으로 바라 본다는 겁니다. 전주시민들은.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제가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김원주 위원
현재 사업 소관 부서가 아트폴리스과에서 마무리하시는 거고 사업성과를 최대한 끌어내야 할 것 아닙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김원주 위원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100억 들인 것에 대해서 심한 소리 나오지 않겠어요? 전주시가 돈이 남아도는 도시도 아니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제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김원주 위원
조망권 확보사업을 해 놓음으로서 관광객 객관적 수치가 바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사업성과가 계량화된 수치로 나오지 않을 것인데 당장 해놓고 나서 평가들이 될 겁니다. 당장 나타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부정적인 평가들 중에 하나. 가장 최근에 나온 내용 중에, 언론에도 나왔잖아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햇빛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햇빛을 해주기 위해서는 조망권 사업을 포기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분수를 얘기하는데 분수하려면 관로시설하는데 최하 17억 들어 갑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한계가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분수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세세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풍남문의 위치를 바꿔야죠.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할 수 있는 한에서 조망권도 확보하고 편의시설도 확충할 수 있는 것으로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는 겁니다. 사업이 마무리 되었다고 하고 식재가 추가된다고 하니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실제 얘기도 나올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박병술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저는 이 사업 보면서 문제라고 느꼈던 것이 뭐냐면요. 이것이 문화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왜 이것을 아트폴리스에서 하는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졌는데 혹시 전통문화과나, 한스타일과하고 이 문제를 상의하셨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회의를 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지금 김원주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주장하는 바가 없어요. 조망권 확보 말고는 주장하는 바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는 돈 중에서 총 규모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어요. 전체 규모가 얼마 들었고 뭐에 얼마가 들었는지 궁금한데 제가 느끼는 문제점이 뭐냐면 한옥마을에서도 보면 어떤 것은 아트폴리스과에서 하고, 어떤 것은 구청에서 하면서 그렇게 돌을 많이 사용해요. 돌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한옥마을이 주장하는 것이 전통문화인데 그 돌들을 사용하면서 걷기 불편하고 전통없어지고 복사열 증가하고 이런 것이 곳곳에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조망권을 확보하겠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도대체 거기에 돈 들여서 뭐해놓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것이 뭔가, 앉아서 쉴 수 있는 쉼터도 없고, 나무도 없고, 오로지 모든 것이 조망권에 매몰되어서 주장하는 바가 뭔가. 무슨 시설인가, 전주시민이나 관광객에게 저것이 뭔지 아무도 해답을 못 주는 겁니다. 차라리 조망권 확보를 위해서는 그 공터 사가지고 차라리 공원이라도 만들었으면 좋았어요. 야트막한 공원이라도.
그런데 돌로 다 덮어놓고 벤치 하나 없고, 나무 하나 없고, 그냥 황량하게 뭘 주장하는가. 쓰임새가 딱 하나 있어요. 비빔밥 축제할 때 이용하는 것. 너무너무 아까운 공간입니다. 조망권 말고는 주장하는 바가 뭐가 있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거기에 성벽이 있던 것을.
○구성은 위원
성벽을 모던하게 표현하려고 돌을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구성은 위원
저는 디자인개념이라는 것이 아름답고 좋은 것도 많이 있어야 하지만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복사열만 있는 공간을 전주시민들이 얼마나 활용하거나 공감하고 좋아할지 의문인데 계속 그대로 내버려둘 것인가도 의문입니다. 일단은 그 사업이 아트폴리스과에서 하는지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업 전체에 대해서 추진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혹시라도 보강할 생각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박병술
어떤 분이든지 그 자리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아트폴리스를 담당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해하실지 몰라도 시민이나 모든 분들은 의구심이 갑니다. 과연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땅을 구입해서 약 8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만들었는데 만든 부분을 보면 금방 구성은 위원님도 돌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뭘하고 있는지 아세요? 거기에 집회신고를 내고 있어요. 집회신고를 해서 상인들이 죽을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하시죠? 어떤 집회신고인지 아시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타 기관에서 집회를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이 미리 집회신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화행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문화행사를 못한다고 합니다. 거기를 오거리광장 같이 만들어 놓으니까 집회하기 좋은 장소만 되었어요.
또 다른 거기에 뭔가를 넣을 것인가. 구조물을. 그대로 놓을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아까 얘기한 나무가 있다거나, 다른 구조물이 있다거나, 상징이 있다거나 해야 하는데 평면으로 되어 가지고 다른 분들이 와가지고 장사나, 집회나 그런 것 밖에 할 것이 없어요. 구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큰 돈 들여서 집회장소 만든 것 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문화의 거리를 만들었으면 문화가 들어오도록 해야 하고 문화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엊그제 상가협회 말 들어보니까 집회를 하려고 해서 상가에서 문화행사한다고 미리 막아 놓았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경찰서에 집회신고하면 거기에서 집회한단 말 입니다. 집회를 못하도록 상가협회에서 문화행사한다고 다 신고를 해 놓았어요. 그것 확인해 보세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박병술
상당히 심각합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구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주세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영화의 거리 및 청소년의 거리 쉼터 조성이 1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또 청소년거리 인도조성 이렇게 또 나눠져 있어요. 왜 그러죠. 사업내용이 다른 거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아까 1억은 광장을 말씀드린 거고요. 중앙교회.
○이옥주 위원
다른 명목이 있었잖아요? 청소년거리 조성이 또 있거든요. 1억. 55쪽에.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청소년거리 인도조성 도비 1억 5000 온 것 말씀인가요?
○이옥주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청소년의 거리 인도조성에 1억 5000이 있고요. 그 위에 보면 또 영화의 거리 및 청소년거리 쉼터 조성 1억이 있고요. 그 앞장에 보면 청소년거리 조성사업 1억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 내용들이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비 1억이고요.
○위원장 박병술
과장님, 55쪽에 있는 청소년거리 조성사업 1억, 56쪽에 있는 영화의 거리 및 청소년거리 쉼터 조성, 그 밑에 있는 전주청소년거리 인도조성 1억 5000 3가지가 똑같은 사업이냐, 아니냐 분류해서 설명해 주시라는 겁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55쪽에 청소년거리 1억은 영화의 거리 조성 사업비 1억이고요. 그리고 56쪽에 영화의 거리 및 청소년거리 조성사업은 중앙교회 1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54쪽에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18억은 또 뭐죠?
○위원장 박병술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54쪽에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본래 예산액이 8억 2000이 있다가 예산외 성립으로 해서 이월되었다가 집행잔액이 2억 2500이 되었고, 55쪽에 청소년거리 조성사업이 1억이 있고요. 56쪽에 영화의 거리 및 청소년거리 쉼터 조성이 또 1억이 있고요. 그 밑에 전주청소년거리 인도조성사업이 1억 5000이 있는데 사업들이 다 틀릴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이옥주 위원님은 비슷한 사업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설명을 정확히 해주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54쪽에 영화의 거리 18억?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첫 번째 영화의 거리 1구간 310미터 오거리에서 동진주차장.
○위원장 박병술
루미나리에 같이 구조물 세워 놓은 영화의 거리. 다음에 청소년거리 조성사업 1억은 뭐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영화의 거리 총 20억 중 국비가 10억이고, 시비가 10억입니다. 순수하게 영화의 거리에 들어 간 것이 18억. 청소년거리에 1억은 영화의 거리 옆쪽으로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병술
중앙교회 그 길을 말합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박병술
다음에 영화의 거리 및 청소년거리 쉼터는 중앙교회 앞을 말하는 것이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박병술
다음에 전주 청소년거리 1억은 뭡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것은 별도로 청소년거리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위치가 어디입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지도로 직접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거리를 정확하게 해 주세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박병술
청소년거리 조성사업 1억에 대해서 불용이 없는데 민간보조입니까? 어떻게해서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냐는 겁니다. 청소년거리 조성사업 1억.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영화의 거리하면서 이것은 좀 당겨 썼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그것 때문에 집행잔액이 없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박병술
항목만 바꿔놓은 것이라고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박병술
집행잔액이 없으니까 1억 2500에 포함되어 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박병술
왜 구분을 해 놓은 겁니까? 목을. 사업이 다른데 왜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냐고요? 1억이 다 떨어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누구한테 준 것도 아니고 사업이잖아요?
영화의 거리 및 청소년거리 쉼터 조성하고 청소년거리 조성사업이 1억씩인데 그것은 집행잔액 하나도 없이 딱 떨어졌어요. 원인행위가. 그런데 원인행위가 떨어진 이유가 전체의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합해서 하기 때문에 떨어진 이유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은 별도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발주를 똑같이 했다는 얘기입니까?
(집행부석 :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8억 2000속에 포함되었다는 겁니까?
(집행부석 : 전체적으로 영화의 거리 사업비가 20억 중에서 국비가 10억 도비가 1억, 나머지 시비가 9억입니다. 도비 부담율이 50%로 당초에 청소년거리로 1억이 왔습니다. 쉼터조성하고. 거기에 대비해서 시비를 별도로 세웠거든요. 영화의 거리가 20억 중에서 시비는 9억을 세웠습니다. 시비를 10억을 세웠어야 하는데. 그래서 먼저 선집행했기 때문에. )
○위원장 박병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트폴리스담당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 아트폴리스담당관
(부록에 실음)
○이옥주 위원
아중저수지 주변 산책로 그림 보여 주시죠.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되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기존에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시점에서 여기까지인데요. 실질적으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ED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최소화해서 1미터라도 더 앞으로 할 생각입니다.
○이옥주 위원
여기까지 가게 되냐고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아니요. 거기는 가지 못합니다.
○이옥주 위원
앞으로 여기를 둘러서 할 계획입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여기까지요.
○이옥주 위원
여기도 뭔가 있는데 계획이 있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아직 거기는 없습니다.
○구성은 위원
65억이 여기부터 끝까지 인가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이옥주 위원
여기 수심이 얼마입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수량따라 틀린데 최고치가 10미터.
○이옥주 위원
아직까지는 어떤 사고는 안 났지만 이런 것은 훌쩍 뛰어 넘을 수 있는 높이라는 거죠. 수상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안전에 최선을 다 하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수중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있더라도 최소한 여기에서 피난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현재 되어 있는 구간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제가 시민들의 반응을 보니까 흔들린다는 불만요소가 있고요. 당시에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촘촘히 못 박았어요. 예산이 당시에 상당히 빡빡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은 공법을 약간 바꿔가지고 파이프 파일을 더 크게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처음에 1차 사업을 도시과에서 했어요? 저는 처음인데 아트폴리스과가 성격이 굉장히 이상해요. 애매하고. 다른 분들은 2년 동안 계셔가지고 다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것은 광장도 조성하고, 거리도 조성하고, 이렇게 산책로도 하고 그러니까 어디를 기준으로 하는지. 그동안 경관이나 이런 것들을 심사하는 것으로 알았더니 너무나 다양한 직접사업을 하시는데 왜 도시과에서 했는데 아트폴리스과로 왔어요?
○전문위원 김일국
기구가 정해진 거죠. 옛날에는 부서별로 해당부서에서 사업별로 했는데 아트폴리스과 심의해가지고 했는데 사업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시설담당하는 계장이 아트폴리스과로 들어 갔어요.
○구성은 위원
아예 아트폴리스과로 다 이전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전주시내에 시설물이나, 광장, 거리 중에 아트폴리스과가 아닌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아트폴리스과가 직접해야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사업들이 정말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 우리가 아중저수지를 한번 나가서 보실 거죠?
○위원장 박병술
이것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추경에 10억을 세우면서 의원님들이 논란이 많았습니다. 세워야 한다, 안 세워야 한다.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넘겨 주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모든 설계, 현장 다 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승인한 다음에 발주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충분히 토론도 하고, 시민 의견도 묻고, 현장도 보고, 설계도도 다 본 다음에 최종결론을 낼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본회의에서도 권고사항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좋고, 아니면 별도 날을 잡아서 가도 좋고, 오늘 끝나고 가서 봐도 좋고, 설계도도 직접 보셔도 좋고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자고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현장을 본 다음에 설계도면을 다시 보고 설계도 변경할 수 있는 문제이고요.
과장님, 설계변경할 수 있죠?
(집행부석 : 예. )
시민의 의견을 물어서 할 수 있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도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예결을 봤기 때문에 압니다만 그때 분위기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결론을 그렇게 맺어주면서 우리 위원회에 넘겨 주었습니다.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기왕에 하는 것이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 우리가 봐서도 충분히 그렇겠다. 지금 가면 솔직히 얘기해서 삭막합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과, 우리 직원들과,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잘 해서 멋지게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은 섰으니까. 안 만들 수 없고. 다만 충분히 검토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 가 보시겠습니까?
○구성은 위원
오늘은 무리이고 우리가 현장을 봐야 할 곳이 많은 것 같아요. 다음에 일정을 잡아서 한꺼번에 다 봤으면 합니다.
○구성은 위원
시간을 맞춰 보시죠.
○위원장 박병술
과장님, 도시건설에서 할 때까지는 보류해야 합니다. 아셨죠? 아직 발주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렇게 참고해 주세요. 아중저수지 주변 산책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특정·특화거리는 누가 선정하고 어떻게 하죠?
특정·특화거리로 지정되는 순간 아트폴리스과로 가서 사업을 하나요? 구조가 어떻게 되나요?
아트폴리스과에서 주로 하는 것이 특화거리에 대한 사업을 하는가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시 정책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박병술
정하는 것이 무슨 규정이 있냐, 조례가 있냐는 겁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특화거리조성은 저희 쪽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 조례가 있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박병술
그 조례만 얘기해 주세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구도심활성화 지원조례.
○위원장 박병술
그 조례에 의거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박병술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풍남문 광장 조망권 확보하는 사업이 아트폴리스과 처음부터 진행한 사업입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광장은 저희들이 했고요. 철거는 도로안전과에서.
○오현숙 위원
그런데 전북일보 기사 보셨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쉼터가 너무 없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취지가 조망권 확보사업인데 당시 기자분께서 취재했을 때 파고라를 못 보고 가셨더라고요. 거기에 두 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많지는 않지만 최소화 시켜가지고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거기가 조성이 되었는데요. 이후에는 과장님께서는 원래 목적이 조망권 확보사업이었기 때문에 조망권을 위해서만 공간을 넓히는 것으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한옥마을하고 연계해서 원래 목적은 조망권 확보사업이었는데 거기에서 더 추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시설물은 거기는 더 이상 늘리지 않을 계획입니다. 거기에 고품격 축제라든지 그런 쪽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점으로 해가지고 한옥마을에서 오신 손님들이 거기에서 풍남문의 역사성을 알고 남부시장까지 스며들도록 중심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늘막 같은 것이 전혀 없어요. 조망권 확보사업이여서 그런가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런데 구석진 쪽에는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광장 쪽에서는 프랫하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식한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지 가운데 나무가 8개 있습니다. 이것이 가을철에 잎이 나오면 충분히 그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죠. 여기가 이식하면서 잎들이 제거되어서 그런데 잎이 나면 괜찮습니다. 여기 또한 이식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오현숙 위원
파고라가 어느 쪽에 있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파고라가 여기랑, 여기 두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파고라가 너무 작긴 작습니다. 그늘에서 관광객이나, 유동 인구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위원님 죄송한데 이 사진 찍을 때는 파고라가 없는 상태에서 찍어서 그렇습니다. 저녁 때도 다시 한 번 갔지만 벌써 여기가 자연스럽게 포토존이 되었더라고요.
○오현숙 위원
저도 한번 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박병술
과장님, 아트폴리스담당관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양 구청으로 준 것도 있고 그렇죠? 만든 것 중에서.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박병술
광장이나, 특화거리나, 특색거리나?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박병술
모든 조성 거리가 굉장히 많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아트폴리스과에서 유지보수는 안 하고 있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박병술
일단 만들어 놓고 양 구청에 다 주고 있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박병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트폴리스과에서 계획하고 앞으로 향후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렇지 않아도 저희 집행부에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핑퐁을 많이 쳤는데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 제가 디자인 핸들링 했습니다. 중앙시장도 제가 해야 합니까? 동문거리 제가 해야 합니까?
○위원장 박병술
저는 유재갑 과장에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아니 집행부에서 화살이 여기로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을 것은 끊어 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박병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전에 양 구청장님이랑, 건설과장님, 건축과장님 계신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걷고 싶은 거리 광장 같은 경우에 문제점이 있다. 양 구청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 달라고 얘기했고 아트폴리스과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광장이 풍남문, 오거리, 덕진, 전주역, 노송천 5개가 있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박병술
덕진광장까지 5개죠? 광장 만들어 놓은 것이.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박병술
거리는 걷고싶은 거리, 청소년거리, 웨딩거리, 차이나거리, 서학로 또 어디 있습니까? 안골까지 하면 7개인가 될 겁니다. 그러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박병술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놓았는데 유지보수나 모든 관리가 엉망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트폴리스에서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지 제시해 주라는 겁니다. 제시해 주면 저도 그것을 가지고 국하고 상대를 하든가, 아니면 집행부하고 상대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구청에서 들어온 것하고 아트폴리스담당한 것하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은 지역경제과, 동문거리는 전통문화과 다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도 담당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선을 정확히 그어야 한다고.
○위원장 박병술
저는 유재갑 과장 보고 맡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유재갑 과장이 아트폴리스 적으로 우리 직원이나 과장님들이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제시해 달라는 겁니다. 향후 방향이나 계획을. 맡으라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로 중구난방이 되어 있다보니까 속된 말로 개판 5분 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것이냐, 구청 얘기 듣고, 아트폴리스 듣고, 우리 건설국장을 만나든지, 부시장을 만나든지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하자는 거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 부분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사실 그것은 제가 해야 할 일이 아니고 도심활성화 차원에서 해야 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일단은 유재갑 과장님 팀에서 만들었잖아요. 만들어 놓았으니까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알겠습니다.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제시해 주시면 그것가지고 절충해야지 이것을 그대로 놓아서는 돈만 많이 들어가고 흉물단지로 변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 예로 걷고싶은 거리 루미나리에 보셨죠? 거기 돈이 얼마 들어간지 아세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제가 오기 전에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거기 지역 주민들도 만들어 놓으니까 여러 가지 불편하다고 하고 사용하지 않으니까 흉물로 변했고 지금 썩어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서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공감이 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서 제시를 받으려고 하니까 저는 아트폴리스 담당관께서 그것을 맡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원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서학광장 완전히 끝났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지금 미진한 부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어떤 것이 미진합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이번에 비가 와가지고 가서 보니까 침하된 부분도 있고, 내진이 빠진 부분도 있고.
○김원주 위원
석조물이 쳐진 것입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김원주 위원님 아시지만 소나무 같은 경우도 이식하고 나니까 비가 많이 와서 주저 앉아서 계속 손질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랜드마크적 시설물이 설치 그랬잖아요. 거기에 랜드마크적 시설물이 뭡니까? 학의 형상을 했다, 이런 거잖아요? 사진 한번 봐 주세요. 도보로 갔을 때 저 모습 볼 수 있습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김원주 위원
걸어서 가는 사람이 학의 조형물 느낄 수 있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것은 힘들죠. 위에서 봐야죠.
○김원주 위원
이동하는 시민들이 학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헬기타고 봐야 합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위원님, 이렇게 봐 주십시오. 좋은 브랜드는 심볼이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싸구려가 보이는 거고요.
○김원주 위원
공공디자인 접목으로 신개념 광장인 겁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고급브랜드로 하다보니까. 저는 좋은 브랜드를 좋아해서는 그런지 몰라도 은근한 멋을 좋아 합니다.
○김원주 위원
저 사진 어디에서 찍었습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건너편요.
○김원주 위원
어느 쪽, 어디 옥상에 올라가서 찍었을 것 아닙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여기 빌딩이 있습니다. 병원 옆 건물요.
보시면 학의 날개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것 또한 제가 상당히 힘들었던 것이 잘 아시지만.
○김원주 위원
학의 날개를 보려면 보고 싶은 사람들이 학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개념이냐는 겁니다. 지나가면서 도보로 다니는 분이나, 자동차로 다니는 분은 돌판만 조각조각 붙여서 해놓은 것 말고는 아무 개념이 없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김원주 위원
나름대로 열심히 했죠. 그런데 여기 안내표지판 전혀 계획 없습니까? 서학광장의 유래, 어떤 모양. 버스베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라도.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지역구이니까 아시겠지만 벌써 저녁 때 여기 보십시오. 사람들이 모여요. 모이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다.
○김원주 위원
거기도 나무가 자라고 숲이 우거지면 그때 가서 이야기이고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벌써 평상 갖다 놓고 합니다. 저는 그것 철거하러 다니는 일이 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연스럽게 스토리텔링 만들고 은근하게 가야지 노골적으로 가면 이것은 싸구려입니다.
○김원주 위원
사업비 8억 들여서 완공하셨다고 했는데 돌 또 무너지고, 붕괴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장마가 오다 보니까 침하가 있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남부권을 대표하는 교통망 중심지에 랜드마크적 시설물인 것에 대해서만 흔적을 남겨 주십시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저 나중에 공모해가지고 상 꼭 타올 겁니다. 그때는 김원주 위원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주민들의 100명의 이야기를 등으로 막아서고 집행부의 입장에서 늘 이야기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알겠습니다. 집행부가 힘든 것이 시민들의 백소리를 다 들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최대한 수용하고 있으니까요.
○김원주 위원
서로 상생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 8억 갖다가 퍼부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예산 8억 썼다고 순화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뭐가 있는지에 대한 흔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알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돌 조각 붙여놓은 것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비쳐지니까 말씀드립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박병술
과장님, 여러 가지로 예술적인 것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지 알아요. 부딪치는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도 미리 얘기해 주시고 특별하게 뭔가 해야 할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 주시면 더 좋을 것으로 봅니다. 미리 말씀드렸기 때문에 차후에 의원님들과 마찰이 안 되도록 미리 얘기해 주시길 꼭 부탁드리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저는 실질적으로 결산서를 보고 느낀 것이 있어요. 내년도 본예산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불용처리를 줄여 달라, 왜냐하면 낙찰차액도 좋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불용을 많이 하는 것도 다른 곳으로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 돈으로 충분하게 사업을 해야만 잘 될 것으로 봅니다. 많이 남겨서 불용처리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1억, 2억 그렇게 큰 돈으로 불용을 하더라고요. 낙찰차액으로 이해는 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 써서 잘 되도록 해 주시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박병술
아까 자료 요구한 것이 있어요. 국·도비 지원사업 현황 말씀드렸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박병술
풍남문 주변 광장 조성사업비 내역, 영화의 거리, 청소년거리 쉼터조성, 인도조성사업,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위치도를 주세요. 이것은 결산에 관계된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박병술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아중저수지 주변 산책로 조성사업 추진, 위원회 현장방문 후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추진하라는 내용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내용도 우리 위원님들께 주십시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 내용을 숙지해 주시고 자료는 자료대로 주시고 필요한 부분도 요구한 것을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박병술
김윤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풍남문 광장 준공검사 언제 떨어졌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6월 25일.
○김윤철 위원
한 가지 제가 당부드릴 것이 있습니다. 산성천 일대와 더불어서 노송동 일대 벽화가 많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아쉬움이 있다면 거기에는 유재갑 담당관 예술적인 혼이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제안하는데 벽 그림 자체도 한 면, 한 면을 보고 감상적으로 보면 조잡하게 흐를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상적인 것도 있지만 벽이 비록 전체가 연결이 안 된다고 해도 큰 그림으로 그렸으면 좋겠어요. 해서 뭔가 포인트를 줘서 큰 그림으로부터 저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보이도록.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김윤철 위원
장애물이 있을 때는 안 보이지만 장애물이 없다는 전제 하에 산성천 주변도 한 벽이 500미터면 500미터, 짧게는 50미터라도 한 폭으로. 한 이미지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야지 사람 그리고, 새 그리고 하니까 조잡하게 보입니다. 그 점을 다음에는 염두해 주셔서 하시면 작품성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야 굵직굵직하게 보이지 애들 장난처럼 보입니다.
(집행부석 : 예, 알겠습니다. )
○김윤철 위원
다음에 안골사거리 사업계획 보완해서 하기로 했잖아요?
설명해 주시죠. 안골광장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미진해서 보완해서 설명하기로 했잖아요.
(집행부석 : 실지 전체적으로 안골사거리를 중심으로 도로개설까지 해서 당초에 10억 정도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준 것이 본예산에 3억, 이번 추경에 2억 해가지고 이 광장조성만 최소 비용 5억으로 마무리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
○김윤철 위원
분명히 이것은 알고 가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가 안골사거리가 아닙니까? 이 안골사거리 조성사업을 제안한 의원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나무 심고, 꽃 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 부분, 이쪽 부분 의류거리 아닙니까? 여기도 있고, 이쪽만 학원가이고. 그래서 전북은행이 이쪽이고. 해서 이 거리 자체를 특화거리로 조성하고 싶다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래의 취지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쉽게 얘기해서 미관작업 즉 경관작업으로만 마무리되는 현실입니다. 5억이. 지역구 의원님께 설명을 분명히 들었는데 우리 담당관께서는 지역구 의원과도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업은 경관만 하잖아요. 특화거리를 조성한다는 개념이 뭐가 있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지역구 의원님하고 이야기 된 사항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지역구 의원께서 말씀하시길 이 사업의 목적은 이런 경관조성사업이 목적이 아니고 특화거리, 의류매장과 무엇인가 연결할 수 있는 특화거리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답을 하셨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것은 예산이 10억 있을 때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윤철 위원
10억은 농고에서부터 안골사거리에서 진안 가는 길 도로망을 더 확충한다는 계획까지 들어간 것이고 안골사거리만 가지고 5억을 축소해서 한다고 했을 때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특화거리 조성사업과 관련된 사업이 무엇이 있냐는 겁니다. 그것을 답해 주시라는 겁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거리에 상권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이 조망권을 확보해 주고 나서, 지금 나무들이 무질서하게 있지 않습니까? 정리해 주는 거죠.
○김윤철 위원
무질서한 것은 나무를 가지치기를 하면 됩니다. 여기가 학원입니다. 여기가 유씨종중회관이 있고 여기가 전북은행, 전북은행 위쪽으로 해서 의류매장이 쭉 있잖아요. 여기도 BYC매장이 있고. 여기 상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특화거리와 연계했다. 의류매장이 많이 들어 왔어요. 여기 들어 왔고, 여기 들어 왔고, 여기 들어 왔고 그렇죠? 뭔가 의류매장과 관련된 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 돈을 쓰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의원이. 그런데 여기는 지역경제활성화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니까요. 담당관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망권 확보하고 나무가 크니까 나무 치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센터를 확보한 다음에 확산되게 해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파사드 개념으로는 2차적인 이야기입니다. 먼저 센터를 손 본 다음에.
○김윤철 위원
그러면 이것이 특화거리 조성과 관련된 사업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아중저수지도 그렇지만 이것도 그렇고 약속했잖아요. 본래의 취지와 맞게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자는 전제를 했잖아요. 우리가. 이것은 이대로 사업진행 못합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위원님, 이것이.
○김윤철 위원
명확히 하고 가자니까요. 현재 이 조감도에서 묻어나는 것이 특화거리 조성과 무슨 연관이 있냐는 거예요. 5억 가져다 나무 심고, 꽃 심고 하는 거지. 시민의 혈세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윤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안 되는 말은 아닌 것 같고요. 김윤철 위원님께서도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거기 있는 지역구 위원님하고 상의하셔서 김윤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지역구 의원님과 상의해서 다시 한 번 조감도 잘 만드셔서 보고해 주세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김윤철 위원
이것과 관계없이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예산을 통과시킬 때에 지역구 의원님과 그 조건하에 통과를 시켜 준 거예요. 기억하시죠?
그것이 묻어나야 해요. 돈잔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시민의 혈세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쓰여져서 빛을 발해야 해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부분을 꼭 이해해 주시고 지역구 의원님과 꼭 상의해서 발주하시는 것으로 하세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박병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트폴리스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회의가 내일 7월 20일 10시에 개최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9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 김일국
○출석공무원(11인)
- 완산구청장안병춘
- 덕진구청장노학기
- 아트폴리스담당관유재갑
- 완산구민원봉사실장한일수
- 완산구경제교통과장이흥수
- 완산구건축과장박성균
- 완산구건설과장오광진
- 덕진구민원봉사실장정병천
- 덕진구경제교통과장이연상
- 덕진구건축과장신명춘
- 덕진구건설과장백성옥
○회의록서명(1인)
- 위원장박병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