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안건은 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전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 당부드립니다.

  (남관우 위원장, 이영식 부위원장 사회교대)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남관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부위원장님, 최인선 의원님, 김도형 의원님, 선성진 의원님을 비롯한 11분의 찬성을 얻어 제출한 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심각한 자살율 증가에 대응하고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에 대한 자치단체 의무와 예방 정책에 관하여 최소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서 전주시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자살 예방 정책에 관한 심의 자문을 위하여 자살 예방 생명존중위원회를 설치 운영, 자살 예방센터의 설치, 자살 시도자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이상으로 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해주신 선성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 복지법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장애인 생산품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서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경제적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전주 광역 시도 조례 현황을 보면 16개 광역 시도 중에서 10개소가 운영하고 있고 전라북도도 지금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정보로는 의회내에서도 전라북도 조례도 부족한게 많다 해서 다시 수정조례를 개정할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기초 지방자치단체 244개 단체 중 10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현재 전라북도내에는 없습니다.

  이 조례가 현재 보면 우선구매를 할만한 업체가 실제로 보면 전주시내에 많지 않은 상황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조례를 통해서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생산품을 판매하는 업소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센티브를 줌으로서 장애인들 고용을 증진시키고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를 늘려갈 수 있는 계기가 될거라고 판단하고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님.

  그 형태는 수의계약 형태가 될 수 있는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보시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시가 통제하거나 이러기가 힘든 부분은 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7조나 8조에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이것을 꼭 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기가 쉽지않은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 부서에 공지된 사항이라 합니다. 전 부서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해주신 김도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6월에 전주시 의회에서 전주시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 지급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가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다보니까 이 조례 자체가 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에 흐름으로 봤을 때 어쨌든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는 저출산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 해소 이것보다는 오히려 인권 차원에서 인권 존중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런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개진되고 있고요.

  또 그 당시 개정되었된 부분들이 일부 현재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내용들을 전부 개정하는게 맞겠다 싶어서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관련한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다보니까 여성뿐 아니라 남성 장애인까지도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원 대상이나 금액, 이런 부분들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중으로 등록이 안된다는 거죠. 같은 부위로는. 그러니까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보상을 받는 분은 그 법에 따라서 보상을 받고 장애인복지법에 관련되어서 등록된 분은 장애인복지법과 관련되어서 보상을 받다보니까 이것을 등급을 구분하기가 애매해서 일단은 일괄적으로 금액을 통일하고 향후에 논의를 통해서 개정하는 것이 낫지 않냐 싶어서 일괄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이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겠고 현실적인 판단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출산 연령이 지났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자칫 사족이 될 수 있으니까 사문화 실제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다. 이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장애인으로 포함된 분들 혹시라도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사족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함을 시키는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거에 장애 등급이 이렇게 지금처럼 정확하게 시스템화되기 전에는 5, 6등급은 잘만하면 맞을 수 있는 등급이 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정상인인데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실제로 5, 6등급같은 경우는 정상인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생각이 드는데 굳이 5, 6등급까지 포함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테두리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 장애인복지법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인데 그것을 저희 조례에서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 해서 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제 판단은 그렇고 말씀하신대로 통상적으로 5, 6급 장애 등급을 받은 분들은 생활하는데 비장애인과 특별히 큰 차이가 없다 이런 판단이 되신다고 지원금액을 낮추는 부분도 강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왜 이 금액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단체쪽에서는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뭐냐면 등급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있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을 나눴던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아무래도 장애 등급이 높다보면 사회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그로인한 경제적 부담이 많기때문에 실생활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제약을 많이 받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그런 차등을 두었고요.

  더 큰 문제는 실제로 전주시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책정했는데도 불구하고 2009년, 2010년, 2011년 3개년 동안 자료를 보면 1년에 10건정도밖에 안되요. 지원조례가. 그래서 일단은 선성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한 번 하고 혹시라도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과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런 의식들이 공유가 되면 그때가서 개정을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역으로 해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이기선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관우 위원장님, 이영식 부위원장님, 송상준 위원님, 장태영 위원님, 김도형 위원님. 서윤근 위원님, 선성진 위원님, 최인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관련 자치단체장에 위임된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 및 기금 설치 운용에 필요한데 따라서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구역, 산정 방법, 징수, 기금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납부 대상자는 30만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 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자로 하였으며 납부금액 산정은 설치 부지의 매입 소요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납부한 금액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납부기한, 존속기간, 기금의 용도, 위원회 구성, 기금의 운영 및 결산보고 등을 함께 규정해놓았습니다. 한편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운영 및 주민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는 본 조례 제정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으로 부칙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선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는 노동시장의 개방과 국제결혼의 증가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증가하면서 다문화 가족이 우리 사회내에 중요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 지원 관련 유사 조례를 정비하고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의 지원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전주시 이주민 지원조례를 폐지하고 전주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조례안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와 시의 책무,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의 지원 계획과 범위에 관한 사항,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에 관한 사항,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그 역할이 상실된 전주시 이주민 지원조례는 폐지되었다는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 날 해가지고 기념할 수 있는 그런 날을 추진해볼까, 공간을 마련하는 것 보다 나라별로 돌아가면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이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여 감사 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점을 감안하셔서 감사 결과 보고서를 관심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추가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정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추가 및 보완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전문위원에게 그 내용을 제출해주시고 보완해서 운영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한내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전주시 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