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대외협력담당관,감사담당관,평생교육원,인재육성재단,기획조정국,전주시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13년 11월 21일(목)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태영   지금부터 전주시 본청 및 구청, 사업소와 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1일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3년 계사년 한 해도 벌써 저물어가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회복되지 않은 경기 여건 때문에 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언론보도에 의하면 내일 22일 우리 시민의 발인 버스 파업이 예고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더욱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행정의 일선에서 일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것입니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전주시 행정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번 2013년 행정사무감사는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 사무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로지 주민이 다스리고 공직자는 봉사한다는 지방자치 원칙과 원리에 의해서 시정 전반에 대한 잘된 점, 부족한 점들을 가려서 그 쟁점을 도출하고 새롭게 시정을 개선해 나가는 집중과 선택을 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꽃이라고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정말 유쾌한 토론의 장이 되는 주민 자치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몇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1항에 따른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시장이 전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4 제1항 별표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선서인 시장 송하진
  부시장 장상진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문화경제국장 김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보건소장 김경숙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감사담당관 송재웅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총무과장 이용호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재무과장 노홍래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덕진도서관장 임광진
  풍남학사원장 이준희

○위원장 장태영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존경하는 장태영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님 여러분! 오늘 부터 8일간 계속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하시는 감사활동은 전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울러 지적해 주신 잘못된 부분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상진 부시장입니다. 이지성 기획조정국장입니다. 임민영 복지환경국장입니다. 김신 문화경제국장입니다. 김천환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한준수 도시재생사업단장입니다. 고언기 신성장산업본부장입니다. 김경숙 보건소장입니다. 정태현 맑은물사업소장입니다. 성하준 평생교육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대외협력담당관, 감사담당관, 평생교육원 그리고 기획조정국과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을 제외한 집행부에서는 모두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연락을 드리면 그때 감사장으로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외협력담당관부터 감사를 하겠는데요, 최대한 업무보고는 간략히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질의는 대외협력관 전체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요, 1차 회의 때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감사 시작하기 전에 감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간략히 위원님들 의견을 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회의 때 배부해 드린 일정에 보면 내일 있을 구청감사의 경우 오전에 덕진구청, 오후에 완산구청 감사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완산구청을 오전에 하고 덕진구청 감사를 오후에 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지난 워크샵 때도 위원님들께 안내를 드렸는데 이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구청 감사가 덕진, 완산 교차해서 해야 되는 게 형평성이 맞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2일 감사일정은 오전에 완산구청, 오후에 덕진구청 감사로 변경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민희 대외협력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는 최대한, 기존 업무보고는 배제해 주시고 신규 업무나 특이하게 성과나 부족한 점들이 있으면 요약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장태영 위원장님! 이영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시민의 안녕과 시정발전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정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대외협력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할 예정인데, 방금 한민희 과장의 업무보고 내용, 업무보고 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 전체를 활용하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비롯해서 감사위원이 열두 분인데 질의에 따른 여러 가지 시간 효율적인 배분이나 집중을 잘 해 주시고요, 위원님 한 분이 질의하시면 보충질의 식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성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업무보고 7쪽에 보면 트위터 등을 통한 인터넷을 통한 시정홍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2쪽에 보면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명철 의원님께서 "페이스북을 통한 전주시정 홍보를 적극 추진하라"고 요구하셨는데 처리 결과를 보니까 SNS를 통한 전주홍보 운영이 트위터하고 블로그만 했고 페이스북은 덕진구청만 되어 있어요. 내용은 '본청 차원의 페이스북 운영은 전담인력 부족으로 어려우며 덕진구청에서 활발히 운영중임' 시 방침입니까?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페이스북에 관해서는 작년도에 기획예산과장을 팀장으로 해서 전자정보담당, 대외협력담당관, 그 다음에 시정발전 연구원,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 부서들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전문가인 한양대 윤영민 교수를 초청해서 전주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활성화 TF팀을 발족시켜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가 페북이 전혀 시 본청 차원에서 안 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 방법론을 최대한 모색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그 논의를 지금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세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이게 저희 자체적으로는 사실은 좀 자체적으로 한다면 쉽게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가지고

○구성은 위원   관련 부서가 어디죠?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성은 위원   본청 사무분장표에 보면 대외협력관의 업무 20번이 사이버 시정홍보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구성은 위원   관련부서는 있지만 책임은 사이버 시정홍보의 소관이 누구 소관입니까?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운영체계가 저희하고 그쪽하고 나눠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 주관으로 SNS 페이스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신가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구체적으로 저희가 일정까지는 확정을 못 드리고, 아무튼 제 생각에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어떠한 식으로든 방법론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저는 전주시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문제죠, 시청이. 지금 전북 지역의 14개 시·군 중에서 페이스북 개정을 운영하지 않는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구성은 위원   14개 시·군 중에서 페이스북 개정을 운영하지 않는 데는 무주군, 임실군, 그리고 전주시입니다. 시 단위에서 페이스북 개정을 운영하지 않는 데는, 활동이 전무한 데는 전주시청이 유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시를 한 번 예를 들어볼까요. 익산시는 '오익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고요, 군산시도 '군산시청'이라는 이름으로, 정읍시나 김제시 같은 경우는 개정뿐만 아니라 페이지까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안군이나 장수군, 고창군 이런 데도 페이지를 운영하는 곳도 있고, 그리고 군청차원에서도 진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12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 홍보를 해라. " 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담인력 부족으로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군청 차원에서도 페이지 운영과 개정이 다 가능한데 전주시가 운영을 못한 특별한 애로사항이 있나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그때 그렇게 답변하셨던 내용은 제가 아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페이스북 뿐만 아니고 트위터나 이런 홍보를 총괄하는 그런 부서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미루어 짐작해 보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전담부서나 인력을 얘기했던 것 같고, 페이스북을 운영하는데는 많은 인력이나 예산이 소요가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저는 이것은 애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이버 시정홍보가 분명히 대외협력관의 역할이고 일인데 페이스북하고 트위터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어요. 트위터는 빠른 시간으로 막 지나가는 거고, 페이스북은 계속 쌓이고, 관계를 맺고, 그리고 계속 기록이 남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 가지 예만 들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부안군에 '성원'이라고 하는 분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성원. 그분은 자치행정과도 아니고 홍보계도 아니고, 그냥 사회복지사예요. 군 직원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하루도 빠짐 없이 아침마다 부안군 전경을 올려요. 오늘은 춥습니다. 오늘은 비가 옵니다. 오늘은 뭐를 합니다. 물론 자기 일상생활도 올리고 축제와 관련된 홍보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과 관계 맺는 많은 사람들이 부안군에 있는 모든 상황을 시시각각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그냥 군 직원으로서 사회복지사인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페이스북 친구를 맺고 있는 정말 많은 시청 직원들은요, 눈팅만 합니다. 눈팅이 뭔지 아시죠?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구성은 위원   정말 이 정도로 시청의 직원들께서 이렇게 관심이 없는지 이것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지적을 함에도 절대 고쳐지지가 않아요. 내년 상반기라고 하셨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끌 일이 아니에요. 개정운영하고 페이지 운영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이번 달 안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아요? 너무 어려우면 12월 안에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이게 뭐가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다른 시·군들 다 하고 있는데.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알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예,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   구성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보충해서, 어쨌든 행정이 시대의 흐름에 앞서가야 되는 노력들이 있어야만이 시민들의 복리증진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김도형 위원   담당관께서는 굉장히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페이스북이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이게 하루 내내 누가 붙어가지고 해야 될 필요도 없는 거고, 답변 안 했다고 시민들이 욕을 합니까? 어쨌든 우리가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전주시에 이런 이런 행사가 있고, 현재 버스파업이 예상되어서 시민들의 불안이 고조될 수 있는데 현재 시에서 이렇게 대처하고 있으니 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글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중간 중간에. 아니면 그 문제를 가지고 담당부서들 보고 자료 달라고 하세요, 정리해 가지고. 그래서 바로 바로 다운 받아서 올리면 되는 거지 뭐 어렵다고 내년 상반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시정홍보 현안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제가 자료를 받으면서도 말씀은 드렸지만 팜플렛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한 군데는 1000만 원, 한 군데는 100만 원, 이 기준이 과연 있는가. 제가 생각해 볼 때 제 생각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준 없이 그냥 주고 싶은 대로 준 거죠. 맞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광고비에 대한 기준은 따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김도형 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산도 마찬가지고 사회단체 보조금이 언제나 문제가 되는 건데, 소위 얘기해서 관련된 부서나 힘 있는 부서하고 잘 알면 예산 많이 가져가고 어쩌네 이런 좋지 않은 얘기들이 항시 나오는 거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내부적으로 뭔가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이 정도 행사에 참여인원이 어느 정도 된다든가, 전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되는 수준에서는 얼마, 그 이하는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사실 예산을, 특히나 광고비를 집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뭔가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제일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느끼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해의 소지가 따르기 때문에요. 어떤 광고든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표준안을 제대로 만들어서 적용을 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손쉬운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면에는 광고라는 게 홍보 효과를 보고 하는 건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시대적인 부분이나 주제나 이런 부분, 어디 매체나 기관이 아니래도요. 그런 홍보 효과를 구체화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많지 않다는 그런 부분이 좀 걸리는 부분입니다.

○김도형 위원   지면광고나 방송광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사의 팜플렛 광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김도형 위원   일주일 단위로 일주일 전에 한 데는 천만 원 주고, 그 다음주에 한 데는 백만 원 줬잖아요. 그러면 남들이 봤을 때 왜 여기는 천만 원을 줄 수밖에 없는가, 여기는 왜 백만 원밖에 안 줬는가 물어보면 뭔가 할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지금은 규정이 없으니까. 그렇죠?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 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이런 거 가지고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을 것이고,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이 광고 집행은 행안부 국무총리 훈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금액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금액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김도형 위원   금액은 정해진 바 없잖아요, 지침이. 그러니까 이것을 내부적으로 인원수가 됐든 여러 가지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행사라는 건 어쨌든 가보면 나름대로 이게 성황리에 됐다던지, 이 정도는 행사가 좀 우리가 홍보비를 이 정도 주기는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인원이나 이런 것을 대충 감안을 해서. 그런 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동의하고요. 저희가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최대한 검토해 보고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보고를 언제 하시겠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팜플렛 가지고 홍보하는 건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게 따지면 평균 내가지고 한 번 하면 어쩔까 싶은데.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올해 중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평근 위원님.

○오평근 위원   7쪽에 보니까 홍보대사 활용 있죠. 시정홍보.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오평근 위원   그런데 조례까지 제정이 되어 가지고 홍보대사가 있는데, 홍보대사를 우리 대외협력관실에서 전부다 총괄하고 있죠?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시청 전체는 총괄 안 하고 저희에서 임명하는 홍보대사가 두 명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박정식, 가야랑.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오평근 위원   그런데 각 부서에서 위촉한 홍보대사가 또 있죠?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그 부분은 저희하고 별도입니다.

○오평근 위원   완전 별개입니까?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오평근 위원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문화경제국에도 한국의 윤손하 씨라든가, 영국의 서병수 씨, 일본의 조옥재 씨, 이렇게 문화경제국에 맞는 홍보대사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대외협력관실에서는 두 분만 하고 있어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그렇습니다.

○오평근 위원   제가 생각 했을 때는 두 분은 제가 정확하게 알겠어요. 그런데 나머지 부서에서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는 홍보대사는 거의 눈에 안 보이고, 또 문화경제국 소관인데 저희쪽에서 보더라도 명단에 있는 세 분도 거의 모를 정도로 활동이 미미하다. 그것을 지적하고 정말 잘한 분이 있으면 예산도 반영해서 적극 뒷받침해 주고, 활동이 미미하거나 이런 분들은 과감하게 해촉해서 새로운 홍보대사를 발굴했으면 좋겠다. 요즘 전주가 많이 뜨잖아요. 1천만 관광시대, 또 한옥마을은 전국 4위 관광명소로 부각되고 있어서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많이 전주를 찾고, 한옥마을 근처에 가면 외국인들이 심심치 않게 많이 보이고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꼭 유명인사만 홍보대사로 위촉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특색있는 장애인이라든가 시민 화합 차원에서 적절한 분이 있으면 홍보대사로 활용을 해서 천만 관광시대를 앞두고 의미있는 시정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하고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예,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홍보대사 건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올해 몇 번이나 전주에 내려오신 통계가 있나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지금 전체 예산이 천만 원이 있었는데, 박정식씨는 전주비빔밥 축제 때 한 번 왔고, 가야랑은 비빔밥축제하고 한지문화축제 때 왔습니다. 그런데 회당 지급하는 비용이 박정식씨는 200만 원, 가야랑은 350만 원씩이거든요. 그래서 총 9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요. 우리가 조례나 규정을 보면 이렇게 와가지고 행사에 어떤 노래를 하고 이렇게 참여하는 것 보다 또는 어떤 CF광고나 이런 부분들을 통하면 이게 계속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대사들을 우리가 사용할 때는 일회성으로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더라 이거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전주를 홍보하기 위해서 또 홍보대사가 영상매체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더 알려지도록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아울러서 하고요. 또 대외협력관에 위원회가 하나가 있죠?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이기동 위원   국제화추진협의회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있나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그건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요.

○이기동 위원   그건 구성이 없나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이기동 위원   그럼 조례만 있고 그것을 움직이지는 않고 있다는 얘기죠?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국제관계나 국제교류를 할 때 어떤 정책적인 이러한 사안이나 토론이나 이런 부분들 없이 시 자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죠?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전에 외국관련 내용들은 지금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거기에 담당하는 업무를 의뢰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 자료를 많이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필요없는 조례도 과감하게 삭제를 할 필요가 있으면 삭제를 해주시고,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일반 NGO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인원수가 해외에 나가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NGO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몇 명 이상 해외에 나가서 특별한 이유, 전주시를 위해서 일을 할 때는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여건도 해 줄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지원도 때에 따라서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자치행정과하고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주민센터 TV홍보영상을 대외협력관실에서 제작을 하죠?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제작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떻게 담길 것인지,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그 내용은 어느 부서에서 주관을 하는가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저희가 동영상을 촬영할 때는 주로 주요 현안사업이나 시장님 그런 위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센터면 주민들 하고 가장 밀접한 사안을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로 제가 접근하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주민센터의 TV 홍보영상에 거의 시장께서 어디 행사에 갔다거나 아니면 중점사업에 대해서 홍보영상이 요즘 들어가지고 더 특화된다는 그런 문제 지적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통해서 9월부터 조금 분석을 해 봤는데, 탄소업무협약이나 탄소 주제로 8개 중에서 비중이 세 번 정도, 그 다음에 한옥마을 포쇄재현행사, 그 다음에 시민들이 가나자와 의원들이 방문한 것을 실제적으로 주민센터를 이용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실생활에서 어느 정도 중요성을 느낄지 모르지만 그런 홍보까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센터의 홍보라고 하면 주민과 밀접한 실생활에 관련된, 그리고 주민센터와 관련된 홍보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획일적으로 주민센터마다 특성들이 있고, 동마다 특성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전혀 차별성없이 시장에 대한 홍보 중심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저희가 촬영을 해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시청 로비에 있는 영상물인데 그것만 관리를 하고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오현숙 위원   그러면 주민센터나 운영하신다는 그곳과 내용은 같은 것 아닙니까? 시청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중심적으로 정책을 펼치는 부서니까. 그리고 전주시를 홍보해야 되니까. 그러지만 주민과의 밀착면이 높은 주민센터에 그런 홍보영상을 그렇게 획일적으로 돌리는 건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주민센터가 지금 각 동마다 있는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33개 동을 다 촬영하고 이러기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오현숙 위원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각 주민센터마다 프레지교육을 받는다든지 주민센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 그 지역의 주민들이 한 달 동안 자생단체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에서 많은 봉사와 일들을 하시거든요. 그거 사진만 찍어가지고 돌려도 굉장히 저는 더 특색 있고 주민들의 밀착도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더 특화돼서 선거철이 돌아오니까 전주시장을 홍보하기 위한 주민센터의 영상을 돌리고 있구나, 그런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주민센터에 맞게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홍보영상이 더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행감자료 6페이지에 보면 시책 대담 및 홍보실적에 각 방송사에서 인터뷰를 한다든지 대담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홍보실적으로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로 홍보실적인 거냐, 간단하지만. 대외협력관실에서 방송국에 이런 자리를 마련하라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전혀.

○오현숙 위원   그렇죠?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그렇습니다. 시장님 출연한 것을.

○오현숙 위원   의원님들끼리 홍보실적이라고 이건 보는 거냐, 그러면 의원들도 다 홍보실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부적절하다, 그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국제자매 우호도시 교류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도시를 우리가 서로 교류하고 있는데, 대개 교류하는 목적에 맞게 효과를 내어야 되잖아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김혜숙 위원   그러기 위한 모든 기획이나 의전 이런 것을 대외협력관에서 적절하게 해 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미흡해지면 안 하는 것만도 못하는 수가 생겨요. 역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 것이 생기는 것을 볼 때 추진하기 전에 기획 같은 것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이런 의문점이 들어요. 이번에 가나자와에서도 비빔밥축제 때 의원님들이 오셨는데, 같이 참여해서 다녀보니까 진행상에 미흡한 점이 상당히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의사국 직원님들이 많이 대동하고 가시는데 대외협력과와 의사국과의 진행 부분을 어떻게 서로 협력을 하나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여러운 점이 많습니다. 사실은 국제교류계가 있는데, 계장 한 분, 직원 두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 가지고 연간 진행되는 모든 국제행사를 이쪽에서 전담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비빔밥축제나 그런 때 손님이 오시면 해당부서, 주관부서 도움 없이는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주관부서에서는 그 행사만 하면 되지만 저희가 3박 4일, 4박 5일 오면은 내내 따라다니면서 숙식 모든 것을 다 제공하고 지원하고, 인천공항까지 가서 영접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신다면 사전에 부서에서 저희한테 계획서를 주고 서로 교환하고 미팅을 하고 그런 형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보니까 꼼꼼한 기획과 꼼꼼한 추진 목적에 맞는 효과를 내기 위한 그런 것이 상당히 미흡해서, 오셨으니까 모시고 가서 식사장소 가서 대접하고 어디서 주무시게 하는 데 모셔다드리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분들은 저는 가나자와 교류는 가지 않고 맞이만 해 봤는데 굉장히 철저하시잖아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과정, 어떤 목적을 도출하기 위한 모든 기획, 그분들이 누구예요. 눈에 다 밟히고 보여요, 모르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물론 계장님 한 분, 직원 두 분이니까 행사도 교류도 많고 그러니까 힘들어서 어려움이 많아서 놓친다 그러면 이렇게 우호도시 많이 늘려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효과를 내니까.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혜숙 위원   그리고 행정감사 자료에 보니까 최찬욱 의원님께서 "음식분야 교류를 가나자와와 할 수 있도록 추진하자" 그랬더니 "비빔밥 업체들이 진출했으니까 결실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반응이 미원적이었다." 왜 그랬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그때 당시에 현지에 진출을 한 업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업체가 아무리 양국간, 도시간 교류를 통해서 진출을 했다 하더라도 영업이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출을 했는데 실제 굉장히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굉장히 미미하게 운영을 했고, 그 이후에는 사실 그쪽에 진출했어도 소위 말해서 대박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철수하고 이런 것은 자기들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별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혜숙 위원   그럼 김치 관련해서 어떤 노력이 있었나요? 김치. 그래서 이번에 가나자와 의원들을 모시고 김치 체험하는 데도 갔었고, 그랬어요. 그런 데서도 상당히 진행상에 그분들에게는 맞지 않은, 그분들이 봤을 때 그분들은 위생이나 철저하게 따지잖아요. 거기에 못 미쳤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 모든 의전이나 기획 그런 것들이 격이 있어야 돼요. 그걸 못 맞추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런 의견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천년전주 소식지를 취약세대에게도 같이 분배했다 했거든요. 취약세대 분배 사항을 좀 말해 주세요. 그래서 18%까지 올렸고, 앞으로는 20%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했는데, 원룸이나 이런 데 취약세대.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저희가 총 7만 5000부를 발행을 하는데요, 점자체도 저희가 100부를 발행을 해요, 겸해서. 그래 가지고 점자체는 생활복지과나 민원실, 각 동사무소, 시각장애인연합회, 관련단체,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배부를 하고, 실질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돌아볼 수 있도록 전체 발행부수가 총세대에 30%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배부를 하는데 취약계층은 정기구독자로 등록을 해서 통장이 갖다주든지 우편발송을 한다든지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정기구독자로 등록을 해 줘가지고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김혜숙 위원   그분들이 이전이 많잖아요. 들어오는 세대, 나가는 세대가, 몇 개월 단위로. 그런 문제도 감안을 해 주셔가지고, 왜냐하면 천년전주가 호응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좋은 것은 서로 혜택이랄까요, 홍보지를 전달해 주는 의무도 있잖아요, 저희가. 이왕에 예산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모든 사업에는 주체와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와 대상을 구분을 하면 일을 수월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전주시 많지 않은 홍보예산 갖고 홍보하느라고 노력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홍보의 대상이 도내인지, 도외인지, 해외인지, 여기에 대한 예산 배율은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 번에 한 번 이야기 한 적 있죠?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어떻게 분석해 놓으셨어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분석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요. 사실은 의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전라북도 그 중에 전주시를 중심으로 하는 게 많습니다, 사실은.

○이영식 위원   우리가 행정이든 정치든 신념윤리가 있고 책임윤리가 있어요. 자기 신념과 가치에 따라 하는 것도 있지만 책임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시장은 한옥마을, 탄소산업뿐만 아니라 전주시의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럴 때 현실적으로 국제탄소 뭐 이야기를 하지만 홍보의 방향은 도내예요.
  이것은 대외협력을 담당하시고 있는 분들이 심각한 문제인식으로 받아들여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절히 예를 들면 100으로 보면 그 중에 40% 내외, 30% 내외는 도외, 또는 해외로 쓴다든지 이런 원칙을 지켜 놓고 써야 하는 게 장기적으로 전주시의 발전과 홍보를 위한 좋은 도움이 될 거고, 또한 단체장이 정말 신념윤리와 책임윤리를 동시에 갖췄다는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대해서 구분을 해 주시고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이영식 위원   그리고 이것은 대외협력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송하진 시장이 벼 베기를 갔어요. 벼 베기를 갔는데 벼 베고 사진 찍고 끝나요. 우리밀 행사를 갔는데 고무장갑 끼고 반죽 몇 번 하다가 사진 찍고 끝내요. 그리고 이것을 아까 오현숙 의원이 지적했는데 영상으로 틀어줍니다. 기분이 정말 불쾌해요. 뭐가 불쾌하냐면 벼 베기를 갔으면 직불금은 어떻고 전주시에서 또는 전라북도에서 친환경 농산물로 쌀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애로사항이 뭐냐, 또는 가격과 수매가 어떠냐, 또는 종자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거기에 맞게 각 과한테 업무지시를 내리고 총괄을 해서 벼에 대한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또는 우리밀로 하면, 지금 우리밀을 사용하는 전주시내 대형 음식점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밀의 유통의 문제가 뭔지, 생산의 문제가 뭔지, 소비를 위해서 시가 감당해야 될 게 뭔지, 그럼 여기에 맞게 각 과별로 업무지시를 해서 총괄을 하고 이렇게 해야 전주시의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이것은 대외협력관하고 조금 업무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담당과 오면 똑같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프로세스를 만들고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해외연수와 관련돼서 부분적으로 자료만 주셨지 이거 전체 요구했던 것 아닌가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오현숙 의원님께서 그 건만 말씀하셨어요.

○이영식 위원   그래요.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현실적으로 딜레마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장기근속과 관련해서 딜레마가 있어요. 이제 한 칠팔년 후면 정년퇴직자들이 1년에 100명씩 나올 거예요. 그렇죠?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대충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비용 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왜냐하면 정리를 한민희 과장님께서. 원칙을 누군가는 해야 돼요, 총대를 메고. 우리가 사기업체에서는 뭐 좋습니다. 개인기업에서 돈을 들여서 직원들 뭐하면 좋은데, 문제는 그것은 사적 영역이고, 공적 영역은 심정적으로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인정은 하지만 대내외적으로 비판받고 이런 거 있어요.
  그건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행정도 마찬가지인데, 일반시민들은 대화해서 설득을 해서 한 30년 동안 시에 근무해서 해외라도 공로연수 보내는데, 이러면 상식적으로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집단화되면 이것을 이해를 못 해요. 이해를 못 하는데 여지껏 지속적으로 해 왔고, 제가 작년도, 재작년도 이거에 대한 개선책을 끊임 없이 주문을 했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장기근속은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이영식 위원   형식적 업무는 대외협력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해외에 가는 거니까.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심사만 합니다.

○이영식 위원   심사만.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이영식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파트하고 얘기해야 돼요. 자치행정과하고 이야기 해야 되나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총무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따가 기획조정국에서.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저희가 그 부분은 심사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장태영   장기근속자 공로연수는 별도죠?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여기 대외협력과 소관이 아니고 대외협력과는 해외교류 관련된 우리 공무원들 상상동아리나 그건 대외협력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국제교류계에서.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총무과에서 추천이나 모든 것을 다 끝내놓고, 국제교류계 업무는 공무원들에 대한 심사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태영   심사하고 여비지원 지급하고.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박진만 위원입니다.
  작년에 대외협력담당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일곱 가지 내용 중에 세 가지가 천년전주 소식지 관련한 내용이에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골고루 배부되도록 선택과 집중 배부를 하겠다. 선택은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기관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목적이 있는 곳에 배부를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가정에서 3개월에 1회 정도 받아볼 수 있도록 윤번제로 배부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거 관리하시나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어떻게 관리하세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실제로 저희가 배부를 하고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저희하고 구청하고 점검하고

○박진만 위원   담당관께서는 지금 사시는 곳이 주택이에요? 아파트예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아파트입니다.

○박진만 위원   아파트에 어떻게 배부하고 있어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저야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부분이라 매월 보는데요. 저희가 달에 들어올 때가 있고, 안들어 올 때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박진만 위원   어디에 들어와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통로예요.

○박진만 위원   통로 어디에 있어요? 그게.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우편함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정말로 우편함에 들어가 있어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한 번 확인해 볼까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3개월에 한 번씩 오는 거니까.

○박진만 위원   좋아요. 이게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100세대 중에 31세대 정도가 배부될 정도의 양, 7만 5000부를 매월 발행을 하고 있는데, 말은 윤번제로 해서 3개월에 한 번 정도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데, 주택도 당연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어요. 공동주택도 안 되는데, 공동주택은 통로마다 우편함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윤번제로 배부되고 있지 않는 상황을 보면 주택은 말할 것도 없이 윤번제로 돌려 배부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골고루 배부하도록 선택과 집중해서 한다고 하는 첫 번째 줄에 '가정에서 3개월에 1회 정도 받아볼 수 있도록 윤번제로 배부한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지금 의원들을 상대로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1층 통로 계단에 다 놓여 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다시 한 번 그것은 중점적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외협력관의 지적사항 또는 건의 사항 중에 7건 중에 3건이 천년전주 소식지 배부와 관련한 내용이에요. 이 예산이 얼마죠?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산이 3억

○박진만 위원   3억이죠. 정확히 말씀하세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낙찰액이 2억 4200만 원.

○박진만 위원   2억 4000이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박진만 위원   이게 전혀 윤번제로 배부되고 있지 않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오늘 당장 세워서 다음 달 부터 실행하도록 하세요. 이것도 상반기에 하겠다 하시지 마시고 바로 하시고 제가 확인할 거예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알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리고 현재 천년전주가 언제부터 발행됐죠?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창간된 게 1990년 이거든요. 그 이후에 천년전주로 바뀐 것은 2006년.

○박진만 위원   2006년이죠. 현 송하진 시장이 임기를 시작할 때부터 바뀌었죠.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럼 현재 2억 4000의 예산이 지급되고 있는데 현재 업체명이 어디예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광고시대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 업체가 언제부터 했어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올해부터 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업체 사주가 바뀌지 않았어요? 업체명이 바뀐 거예요? 사주까지 바뀐 거예요? 아니면 내용 모르시죠?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사주가 바뀐 건, 별도로 통보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진만 위원   기존에 했던 업체죠?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처음입니다.

○박진만 위원   처음이에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박진만 위원   왜 바뀌었어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천년전주 예산을 의원님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해마다 지금 올해가 제일 적어요. 또 그래 가지고 공개경쟁 입찰을 최저가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협상에 의해서 전라북도에서 제일 잘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최저가로 하는데 밖에, 1년에 한 번씩 바뀌니까요.

○박진만 위원   입찰업체 참가기준이 있죠. 자료 가지고 있어요? 입찰 참가기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중요한 내용이에요. 송하진 시장 이후에 2006년도부터 업체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자격이요, 전라북도에 출판인쇄 또는 인쇄업으로 신고 및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송하진 시장 임기 2006년 이후에 업체가 바뀌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지금 3년 전만 해도 구인기획에서 했고, 작년에 PN, 올해 광고시대 해마다 바뀌거든요.

○박진만 위원   그게 상호명만 바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아닙니다. 사주가 다 틀리거든요.

○박진만 위원   내용이 같아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박진만 위원   그래서 항간에 시중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한 곳에 계속적으로 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삼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기획과 인쇄의 능력을 동시에 갖추는 곳이 없기 때문에 한 곳에 줄 수밖에 없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저희 쪽은 아닌 것 같고요

○박진만 위원   그런데 시중의 의견은 뭐냐면 기획과 인쇄 능력을 다 갖출 필요가 없다. 기획을 따로 하고, 인쇄를 따로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시의 답변이 작년에 뭐라고 했냐면 기획을 잘 했는데 인쇄업체에서 문제가 생기면 인쇄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 왔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실제 이것을 통일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기획과 인쇄를 분리한다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은 기획대로 하고, 인쇄는 다른 업체에 넘기고. 1년 전인가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게 늦어가지고 자칫 못 나올 뻔한 사례도 있고 그러거든요. 대전가서 인쇄를 하고 온다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박진만 위원   현재는 기획과 인쇄를 같이.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박진만 위원   그 회사가 전주에 몇 군데나 있어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자세하게는 그 부분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박진만 위원   기획과 인쇄를 같이 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혜 의혹이 자꾸 있는 거예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저희가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릴게요. 해마다 변동사항에 대해서.

○박진만 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제자매 우호도시 교류활성화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주시가 5개국 9개 도시가 우호협력관계 교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현재 5개국 9개 도시 중에 자료를 보면 대부분 가나자와, 중국에는 4개 도시 중에 소주, 그리고 최근에 터기 안탈리아 정도에 치우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요?아니면 교류 활성화 협력체계만 해 놓고 필요성이 없어서 않는 건가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안탈리아는 이번에 했기 때문에.

○박진만 위원   그건 추후 지켜 보도록 하고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제가 볼 때도 중국이나 일본, 아시아권에 집중된 게 제일 큰 단점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개선시키려고 했던 것이 터기 같은 데 거점권역을 만들자는 취지였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와서 그동안 자료를 봤을 때도 아시아권에서는 저희 쪽으로 적극적으로 시도를 하거든요. 계속 교류차원에서.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저희가 아쉬운 소리를 해 가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인 교류를 아시아만 할 수 없고 어떻게든지 그런 쪽으로 확대를 해서 전주시도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 주자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박진만 위원   그러면 이탈리아 피렌체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이유가 뭐예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거기가 관광문화도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박진만 위원   좋습니다, 목적이 그렇다면. 그러면 교류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이탈리아 피렌체를 벤치마킹해서 전주시 관광문화에 도입한 내용이 있나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피렌체에서 이달 말쯤에 해가지고 영화영상분야 교류 차원에서 방문 예정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국제관계대사 그분 제가 알아요. 피렌체.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박진만 위원   그런데 역할 없어요. 그분이 전주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분 업이 그거예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그쪽 전문가로 알고 했던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분이 맞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피렌체에서, 전주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국제대사 그분은 그런 교류 쪽의 역할, 한국의 전주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도시와 관계를 맺고 있어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지급되는 비용이 있죠. 얼마예요? 관계자분 대사한테.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그분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숙박, 숙식 제공하죠?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여기 올 때 같이

○박진만 위원   항공료 지불하잖아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안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분이 항공료 지불 받는다고 그러던데. 문제는 뭐냐면 자매결연 도시와 교류를 하려면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보고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5개국 9개 도시하고 교류를 맺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뭘 투자하고 있고, 그 결과물로 우리가 뭘 얻었다.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는 그런 자료 보고가 나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그동안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을 해서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고요.

○박진만 위원   그래서 필요가 없는 건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나열해서 9개 도시 장춘, 선양 하나도 실적이 없잖아요. 뭘 얻고자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개인적인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호놀룰루는 언제 교류를 했어요? 전주시에서 교류한 최근의 시기가 언제예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애초에 우호도시 결연을 맺은 것은 2004년도고요, 최근에는 없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렇게 하시게요. 감사 끝나고 가셔서 내일까지 자료를 주세요. 교류활성화 관련해서 어떤 목적으로 교류활성화 추진을 했고, 어떤 정도의 비용을 어떤 목적으로 지출을 했고, 그 이후에 어떤 성과를 가지고 우리 시에 적용을 했는지 그 자료를 내일까지 주세요. 이상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성은 위원님.

○구성은 위원   김도형 위원님께서 비슷한 질의 하나 하셨는데요, 광고 홍보하는 것에 대한 기준도 없는 것 같아요. 기준이 있나요? 금액이라든지 이런.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광고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준이 있으면 참 편하고 좋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그런 기준은 별도로 마련한 것은 없습니다.

○구성은 위원   자체적으로 우리가 세울 수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얼마든지 세울 수 있지 않나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광고주 입장에서는 그 기준을 세워놔 버리면 주는 금액이 똑같아집니다. 그러면 상대 수요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그 금액을 확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광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구성은 위원   그러다보니까 시정홍보에 대해서 광고하시는 그 부분이 도대체 기준과 원칙도 없이 내용도 너무 부실하게 이런 광고를 왜 하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 관련해서 광고하신 부분 있죠?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구성은 위원   23회로 6920만 원 쓰셨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광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광고, 저한테 주신 내용이에요. "작은 생활습관 하나가 저탄소 녹색 전주 구현에 밑거름이 됩니다. 지혜로운 녹색생활실천 작은 일부터 우리 모두 시작합시다." 이 광고하신 이유가 뭐예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저희가 광고를 할 때 사전에 예를 들어서 선관위나 이런 데에다 전부다 갖다줘요. 천년전주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광고가 못 나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첫 번째로 제재하는 게 송하진 전주시장이 나가면 안 되고요, 전주시가 나가면 '한바탕 전주' 이런 로고는 주체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광고는 광고 형태에 따라서 채용광고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미지 광고로 전주시가 전주라는 지역이 이런 도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천을 하고 공익광고 그런 차원.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뭘 실천하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후변화 대응 광고예요? 여기서 '작은 생활습관 하나가 밑거름이 됩니다'라고 했는데, 뭘 실천하자고 하는 광고입니까? 이게. 아니 여기에 버스타고 다니기라도 한줄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말씀 맞아요. 이미지 광고예요. 만약에 이미지 광고를 하고 싶으면, 이게 몇 단 짜리 광고로 나갔어요? 얼마만한 크기로?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보통 5단으로 나갔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럼 신문지상으로 어느 정도 크기예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하단 전체요.

○구성은 위원   여기서 한번 '한바탕 전주' 찾아보세요. 이게 전주시 광고인지 아니면 기업광고인지 어디 광고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이것을 이미지 광고로 하시려고 하셨으면 전주시가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 '아! 이건 녹색도시구나' 뭐가 있어서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한바탕 전주 로고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되어 있어요. 물론 다른 광고도 있습니다. 세 가지가 나왔어요. 이것은 그래도 조금 나은 건 '일상생활속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여러분 어떤 녹색생활을 실천하고 계시나요'이렇게 질문이라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뭐를 하자고 하는 게 없어요. 만약에 이미지 광고라고 하면 '전주시의 이미지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고, '이것은 녹색 실천을 합시다.'라는 광고인데 녹색실천도 빠져있고, 전주시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광고가 기후변화대응의 광고다라고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내용도 부실하고 홍보단가 기준도 부실하고 제가 볼 때는 이런 홍보 광고를 왜 하는가 싶은 거예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한바탕 전주 로고는 선관위에서 규제를 해요. 그것도.

○구성은 위원   그러면 내용을 채우셨어야 돼요. 작은 생활습관의 내용을 채우시던지.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방법론에 차이인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사실은 그런 부분은 실력이 안 돼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저희도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의견을 담고 홍보를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은 있죠.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할 때도 있고,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하고 그런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제가 볼 때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내용같은 경우도 명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기후변화 대응 광고 하나만 얘기했는데 전체적인 광고 내용을 보면 훨씬 더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하나 따져보지 않았지만 주장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 내용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해 나갔던 대로 관행대로 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적으로 연찬을 하시든지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내용을 잡을 수도 있는 건데, 이미지로 가려면 물론 한계는 있지만 만약에 녹색전주 도시의 이미지로 가려면 '전주시가 뭐를 잘합니다, 뭐가 좋습니다.'라고 하는 걸로 갔어야 맞는 거고.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그것은 걸립니다. 선관위에서.

○구성은 위원   그러면 이미지 광고로 가면 안 되죠. 실천으로 가야죠. '무엇 무엇을 합시다'라는 그 내용이 작은 실천의 내용들이 나가야 돼죠.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담당관께서는 계약직이시죠?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지금 대외협력담당관으로는 처음이신가요? 아마 근래에는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기대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대외협력관에 질의 해 주신 내용, 지적사항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개선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고요. 아까 지적이 집중된 홍보지원에서 SNS, 페이스북에 관한 부분은 제가 9대 의원 되어서 행정위원회 활동하면서 첫 행정감사 때부터 다음 특위, 또 지난 번 행감, 상임위 행감, 그리고 이번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어 온 거예요. 그런데 트위터만을 운영을 한다, 트위터를 하면 연동이 되어 가지고 페이스북하고 자료가 공유가 됩니다. 그것을 보더라도 우리 시정홍보 지금 시대에 맞게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아까 위원님들 지적 중에 전주시청 이름으로 홍보가 오히려 역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공감을 하고 호응을 하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홍보는 자발적인 홍보예요. 자발적 홍보.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런 부분들이 시·군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것을 우리 대외협력관이 전주시 산하 전체 부서와 함께 자발적이고 그런 방향을 좀 제시하고 역할을 나누는 계획을 꼭 좀 세워주시기 바라겠고, 현재 전주시는 국제교류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10년도 넘게 동시 통역이 가능한, 이를 테면 외국어가 가능한 계약직을 채용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국제교류에 있어서 적어도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가 교류를 하고자 하는 그 지역의 문화, 역사, 그리고 실제 기본적인 업무나 이런 것이 바로 바로 가능할 수 있는 적어도 영어권, 일어, 중국어 이런 정도의 언어가 가능한, 현재 국제교류과에 그러한 분이 계신가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중국어와 영어는 그 정도 되는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일본어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일본어는 없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지원을 받고 계시나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예전에 활동하셨던 분이 계신데 다른 부서로 가셨고, 지금 TO가 두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계약직으로 계세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계약직원이 한 분 계세요.

○위원장 장태영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급이 적어도 그리 될 수 있도록 대외협력담당국에서 좀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대외협력 직제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조합이 돼 있잖아요. 집중 보다는 전주시 형편상. 사실 담당관은 그런 부분을 고민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전주시 시정홍보에 관련된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제를 끊임 없이 요구하시고 그래야 그에 상응한 인력과 예산이 뒤따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에 대한 명쾌한 개선과 대책이 있기를 주문을 드리면서 오늘 대외협력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 번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대외협력담당관 담당공무원께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담당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기관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현재 시간 11시 24분입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태영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송재웅 감사담당관께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주요 업무보고를 요약해서 새로운 사업이나 문제점 위주로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송재웅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재웅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장태영 위원장님, 이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올해 한 해 동안 시정 성과의 향상을 위한 감사의 활동 강화와 청렴하고 신뢰 받는 공직문화의 정착을 목표로 시정의 비효율과 비경제적인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앞으로 깨끗하고 청렴한 전주를 만들기 위하여 자체감사 내실화 및 공직감찰임명,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강화, 시민불편사항 해소 등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감사당담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감사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담당관 소관 전 업무를 대상으로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고요,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을 진솔하고 책임성 있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전주문화재단 횡령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이전하고 이후에 감사가 뭐가 바뀌었나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저희가 사건 후에 특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자는 고발이 돼 가지고 형사 진행 중에 있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저는 그것을 여쭈어 본 게 아니고, 그 전에 전주문화재단 감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했을 때 그 돈을 받은 사람들은 보증보험이 되는데 감사 결과는

○감사담당관 송재웅   그 당시에는 가입이 돼 있었는데요, 사건 있을 때까지는 보험이 돼 있다가 중간에 만료기간이 됐어요, 사건 진행 중에. 그때 바로 했어야 했는데 그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경우는 그 자체로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뭔가 제도적 보완이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데 성과가 있는 건데, 뭐가 달라졌나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지금은 다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때 바로 조치를 해서. 그 기간이 이삼개월이에요. 그 중간에 보험 계약이 만료가 된 것이지요.

○구성은 위원   언제든지 계약이 만료가 됐을 경우에 그 사이에 재가입이 안 됐을 경우에 이런 사건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제도적인 손질이라든지 이런 거가 없냐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저희들도 전 출연기관, 위탁기관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사건 관련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른 데에서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기에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회계 행위를 혼자서 다 했다는 것, 또 어떠한 집행 사항이 되면은 감독자한테 핸드폰으로 메시지가 다 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활용을 안 했다는 것, 그런 부분들은 바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했고, 현재 다른 출연기관이나 위탁기관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개선된 부분은 뭐가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송재웅   현재 그 당시에 관련자들은 전부 다 징계조치를 해 가지고 새로 선출이 됐고, 지금 미비한 부분, 저희들이 감사지적 결과에 대해서 감사조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 조치가 문제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 행정행위를 혼자하는 게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모든 출연기관과 그런 기관들을 혼자서 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한다든가 그런 제도적 변화가 있냐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그렇죠. 관직지정이 아니라는 것을 전부다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운영규정에 의해서 어떠한 경리관이라든가 지출은 관직지정을 해 가지고 절차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것은 보험이 만료되어 가고 있을 경우 재가입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되어 있나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우리 협약이나 그런 것을 보면 보험을 바로 갱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런데 그게 감시관리가 안돼 가지고 지금 사건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하나도 못 받는 거죠.

○감사담당관 송재웅   일부는 받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 기간 안에는 받는데, 그 기간이 벗어나면 못 받는 거죠.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래서 그게 자동으로 갱신되거나 바로 할 수 있도록 신고하거나 하는 그런 거를 제가 볼 때는 상사들이 바로 그것을 감독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놔야 한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송재웅   물론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지도감독에 의해서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어떠한 완료가 됐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구성은 위원   그런데 문제는 말뿐이 아니라 그게 뭔가 제도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기보다는 벌어졌을 때 제도화적으로 바뀐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만료가 됐을 경우에 즉시 가입할 수 있도록 책임자가 그 부분에 명시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보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감사관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사고의 예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그렇죠.

○구성은 위원   그런 권한이나 해야 될 일을 정확히 쪼개서 상시, 수시 감시 체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21개 기관단체들 매년 하고 있는데요. 1년 주기, 3년 주기 매년 하고 있습니다. 감사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현재 정기감사 외에도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기관이 많다보니까 감사부서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보다 더 해당부서, 감독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바뀌어진 부분은 자료로 좀 주세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과장님. 청렴지수가 있죠?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국주영은 위원   보니까 평가를 광역, 시단위, 군단위,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종합 청렴지수가 있고, 외부에서 청렴도가 있고, 내부 청렴도가 있더라고요. 전주시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 왔을 때와 비교를 해 볼 때 상당히 청렴도가 좋아졌어요. 그런데 보니까 외부 같은 경우는 민원이나 민원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평가를 한 건가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그렇습니다. 전주는 시에서 인허가라든가 거기에 관련되는 이해관계자한테 직접 설문을 통해서 조사 평가를 하고 내부는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2011년에 비해서 2012년도가 떨어졌어요. 그렇죠? 떨어졌죠?

○감사담당관 송재웅   전국적으로 전부 떨어진 치수고요.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떨어졌는데 전년도에 91위였었거든요, 저희시가. 좀 부끄럽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상위인 73위였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2013년도는 아직 평가가 안 나왔나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보니까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가 떨어졌더라고요. 사실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떤 식으로 시키고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송재웅   저희들이 지금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여론조사 기관에 다 해서 하고 있고.

○국주영은 위원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청렴교육을. 이것을 어떻게 시키냐는 거죠.

○감사담당관 송재웅   금년도 같은 경우는 새내기에 대해서 청렴교육을 9월 11일에 실시했고, 청원경찰을 별도로 교육을 했고, 또 상시모니터링 회계감사 사례교육 해서 4층에서 회계담당,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제가 볼 때는 교육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회계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일을 처리하는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일처리를 하는 그들이 청렴해야 되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토목이니 건축, 하여간 현장에 나가서 민원인들을 상대로 일 처리를 하는, 행정업무를 보는 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있나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저희가 매년 12월에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분야별로 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기술교육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2011년에 비해서 2012년도에는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그때그때 개개인이 처리라기보다 처리에 의해서 진행되는 이런 상황보다 정확하게 공무원들이 이 일을 할 때 매뉴얼, 저 일을 할 때 매뉴얼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한다면 공무원들의 성향이나 기분이 아니고 실제로 정확하게 원칙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그런 부분도 있고 평가할 때 조항에 보면 어떤 예를 들면 청렴교육을 받았냐, 설문조사를 하는데 다른 교육을 받았냐, 직원들은 점수가 되면 답변을 해요. 그러면 6월 이후에 어떤 설문조사에 협조를 안 하면 감점요인이 되거든요. 그런 답변이 나오면 그런 부분이 감점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요. 또 항목이 매년 똑같은 것이 아니고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작년도에 보면 외부청렴도는 많이 올라갔는데 내부청렴도가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부서별로도 교육들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고의 고민입니다. 잘나와야 전주시 이미지도 있고

○국주영은 위원   군산이나 그런 데에 비해서는 많이 청렴해지긴 했어요.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는 하위였거든요. 많이 좋아졌는데 어쨌든 이게 다시 후퇴가 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처리를 할 때 거기에 맞는 매뉴얼이나 원칙 이런 것들을 정해서, 전체적으로 정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행정업무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송재웅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청백리시스템이라는 전산 시스템이 도입이 돼요. 현재 인허가라든지 예산, 회계 모든 분야를 감사실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다른 부서에서 한 업체에게 계속 똑같은 반복적으로 구입을 한다든가, 당초 계약자한테 지급되어야 할 돈이 다른 사람한테 지급이 된다든가, 그런 것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전문가도 초청하고 해서 그런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과 관련한 것은 조치를 하면 안 되죠. 그에 대한 해당부서에서.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감시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저희들이 처분지시를 하면 부서 소관은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냅니다.

○김도형 위원   시정이나 환수 이런 것들은 다 완료가 됐나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저희들이 또 다음 감사 때 확인을 합니다. 제대로 처리가 됐는가 .

○김도형 위원   다음 감사 때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관을 이용해서 관련 부서에서 다시 받아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받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면 시정이나 환수에 대해서 100%예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거의 저희들이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고문감사 시스템에 의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처분지시를 했으면 그거를 입력을 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처리 결과를 입력을 해야 돼요. 감사원에서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전부 다 감사 확인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다른 부서 보니까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던데.

○감사담당관 송재웅   그것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또 시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수립을 기한다든가 그런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런 자리에서 한 번 지적이 된 것은 다시 반복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민원인들이 감사담당관실에다가 민원을 제기를 하죠.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은 제가 쭉 처리 과정을 한 번 지켜 봤더니 변화된 게 없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이 감사담당관실까지 오기까지는 사실 그냥 바로 온 게 아니에요. 일반 시민들은 감사담당관실을 잘 몰라요. 일단은 자기가 해당 구청이나 부처에 민원을 제출합니다. 그러고도 안 되면 감사담당관실에 내용을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국주영은 위원   사실 민원인은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다 제출했는데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작년에도 올해도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느 지역에서 아주 상습 주정차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러면 일단 구청에다 제기를 하죠. 구청에서 이것을 나가서 보니 상가도 쭉 있고, 단속을 하려고 하니 상가 상인들이 반발을 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단속을 주기적으로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단속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에 민원을 제기한 거죠.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게 사실은 시민을 위하고 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주정차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단속해 줘야 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근방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하도록 계속적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계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어쨌든 시민들이 불편한 주정차는 못하게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하더라고요.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는 말은 그대로 반복적으로 민원인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

○감사담당관 송재웅   그런 부분 저희들이 앞으로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지도를 하도록, 현재도 그런 민원같은 경우 직접 현장을 보고 와서 처리하도록 하고, 조금 간단한 민원 같은 것은 부서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민원 같은 경우는 현장 위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물론 상인들의 상가 입장도 이해는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 입장만 가지고 일처리를 하면 안 되고, 주민들이 왜 이 민원을 제기했는가를 현장에 가서 봐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주변을 통해서, 주변에 주차장이나 이런 거를 찾아가지고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 하여간 이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걸 구청에서 한 의견을 그대로 해줌으로써 이 시민이 가진 불신이 이게 대단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민원이 되는 것을 보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적극적인 민원에 대한 입장들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런 노력을 안 하는구나를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감사담당관 송재웅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거든요. 저희들이 주차단속 권한을 가지고 직접 한다면 별 어려움이 없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주정차단속은 이런 민원이 있으면 신속히 처리를 해라. 저기하지만 아마 구청에도 그런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두 건이 아니니까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구청에다가 그냥 처리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거기 간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저는 다른 방법으로 이 민원인이 제기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안 됐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송재웅   하여튼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미온적으로 처리하는 부분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예, 아무튼 주정차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다른 민원들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저도 접수한 게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갖고 현장 중심으로, 민원들은 현장 중심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면 마무리하면서, 청백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현장중심 민원체계 통합시스템으로 시행이 되는 건가요? 120번이랄지, 사이버.

○감사담당관 송재웅   그 민원은 아니고요. 현재 내부 시스템에 인사, 예산, 인허가, 회계 이런 부분이 세외수입 .......

○위원장 장태영   민원이 아니고 시 업무처리에 있어서.

○감사담당관 송재웅   어떤 부정이나 부패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많이 발생하는 부정사례 그것을 프로그램화해 가지고 그런 어떤 개연성 있는 부분은 저희들한테 모니터링됩니다.

○위원장 장태영   지금 전주시 민원콜센터가 24시간 운영이 아니죠?

○감사담당관 송재웅   거긴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저는 120번이 민원콜센터하고 통폐합된 줄 알았는데 따로인가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지금 120번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콜센터는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장 장태영   그게 연동이 언제 있어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지금 오히려 120번이 민원 증가 추세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민원콜센터가 전체적인 시정과 관련된 민원을 피드백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120번 하고 전혀 연동이 안 되어 있어요? 120번 민원 내용이 때에 따라서는 전달도 되고, 민원 콜센터에 올라오는 생활민원 등이 감사담당관실도 전달이 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좀 찾아주세요. 120번 따로, 민원콜센터 따로는 아닌 것 같아요, 민원콜센터 운영 추진을 봤을 때. 그것을 점검해 주시고 안행부 스마트폰 생활불편사항 앱 다운을 제가 받아서 아직 해보진 않았는데 여기에 신고를 하면 바로 들어가나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저희 120번으로.

○위원장 장태영   실시간으로 바로 들어가나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위원장 장태영   생활불편사항 이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화장실에 QR코드 홍보가 됐든, 제가 따로 민원콜센터 홍보와 관련해서 주문도 하겠는데 홍보를 활발히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8월에 주택가나 아파트에 여러 불법전단지 이런 게 기승을 부리고 현수막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을 제제할 방법이 특별히 없는데, 특히 청소년 관련해서 음란성 불법전단지를 통신사들 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즉시 전화번호 이용정지를 하는 협약을 맺었어요. 통신 3사와 선정성 불법전단지 원천차단하는 업무협약을 맺어서 청소년들이 유해매체에 접근하거나 업소에 접근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협약이 있었는데 생활불편사항 내용에도 보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전주시도 시책으로 우선 전체적인 불법전단지에 대한 대책으로도 한 번 고민하셔서 이걸 적극적으로 시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재웅   120번 하고 행안부 앱 다운 받아서 민원처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더 열심히 홍보를 하고, 불법다운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러니까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위원장 장태영   저는 전주시 홈페이지든 모바일 홈페이지든 이런 부분과 링크를 시키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방안을 해서 생활민원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도 혁신안을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위원장 장태영   더이상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현재시간 12시 7분인데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태영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과 출연기관인 전주인재육성재단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인재육성재단 송방원 사무국장의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1항에 따른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시장이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4 제1항 별표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재육성재단 송방원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송방원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선서인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송방원

○위원장 장태영   인재육성재단 송방원 사무국장께서 선서를 하셨는데 원래 출석증인 관계자로 전주인재육성재단 이사장 윤여웅 이사장님을 출석요구를 하였는데 해외출장 관계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서 송방원 사무국장께서 증인으로 출석을 하셨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시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최대한 간략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규사업 내지는 쟁점사안이나 중요 성과 등에 관해서 최대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원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평생교육원장 성하준입니다.
  평소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을 다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태영 위원장님! 이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평생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주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형준 완산도서관장입니다. 임광진 덕진도서관장입니다. 이준희 풍남학사원장입니다. 송방원 인재육성사무국장입니다.
(참 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평생교육원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재단 송방원 사무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송방원   18쪽입니다.
  (업 무 보 고)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평생교육원과 인재육성재단을 총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쪽, 15쪽 보시면 완산도서관 4개관 청소용역과 덕진도서관 청소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전주시의 조례에 보면 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우선구매가 있습니다. "시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다음 전주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가 있습니다. 제4조에 "전주 시장은 관내에서 생산한 장애인 생산품 중에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생산시설에 생산품 우선 구매하여야 하고, 우선구매 대상 품목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그런데 청소용역과 관련해서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내용들을 파악을 해서 가능하면 장애인들 사회적기업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각 관별로 분야를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저희가 청소용역을 덕진도서관, 완산도서관별로 하고 있는데 김도형 위원님 지적대로 동관별로 가능한가를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업무보고 자료 한쪽에 보니까 평생학습기관단체 프로그램 현황이 있습니다.
  시설을 보면 주민센터, 공공기관, 문화 등 시설에서 175개가 있고, 175개 시설에서 2300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 놓은 것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저희들이 평생학습기관 단체는 집중 관리하고 있는데요. 평생학습센터에서 저희들이 항시 협력하고 지원하고 있는 기관이 175개 기관입니다. 유대 관계가 아주 좋은

○이기동 위원   유대 관계가 좋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지만요, 각각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175개 기관이 어떤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이 기관 단체는 그동안 저희들이 평생학습 센터에서 지속적으로 해왔던 관계기관 단체이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사람 인원수라든지,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강사까지 됐습니다.

○이기동 위원   프로그램의 중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공공기관, 주민센터, 문화, 청소년 이런 부분들이 한 동에 밀집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거의 같은 프로그램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들, 소규모로 묶어서 평생학습센터에서 175개를 전부다 관리를 하지 않고 각 동으로 묶어서 동에 있는 문화시설이든, 청소년시설이든, 사회복지시설이든 한 기관을 너희들이 이 센터만큼은 한 번 관리를 해 봐라 해서 그런 식으로 센터를 만들어 주면 이 프로그램의 중복성이나 관리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위원님 말씀 좋은 제안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10쪽에 교육환경지원사업 해마다 많은, 감사 때 마다 중복성 여부를 상당히 많이 따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2012년도 하고 2013년도 하고 이렇게 보면 상당히 중복되는 게 있거든요. 다 파악하고 계신지.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몇 개.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숫자상으로는 9개 정도 되거든요.

○이기동 위원   2011년도 하고 비교를 해봐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중복 부분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심사할 때 검토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전년도에 사업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든가, 예산이 2000만 원으로 한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업을 다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하여튼 어찌되었든 중복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이러한 좋은 환경 교육환경 지원사업이 우리 시에서는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지만, 교육청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그렇죠. 본래의 학교 울타리 내 시설물들은 당연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학교 시설물 중에 저희 시민에게 일부분 공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기동 위원   좀 전에 말씀했던 부분이 뭐냐면 2000만 원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이 사업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방수나 바닥보수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 않는가, 2000만 원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해야 맞죠. 그렇지 않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저희들도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점이 있다고

○이기동 위원   전체적으로 창 교체, 균열보수 이런 것들이 거의 다예요. 그런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주민하고 학교하고 연결돼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선정해 주셔야 돼요. 이를 테면 학교 주변이 밤만 되면 깜깜해요. 그러면 요즘 태양열 가로등이라도 주변에 훤하게 켜주면 태양열로 해서 국비를 갖다 쓸 수 있어요. 그런 사업들을 어떤 지원할 수 있는지, 또 학교도 오픈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뭔가 연구를 해서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오평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   학교급식 관련해서 8쪽에 보면 일과 학교 현장에서 제가 듣기로 친환경식자재 구입에 대한 행정절차가 복잡하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또 식재료 신선도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저희들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나가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미흡해요. 이게 학교에 들어가다보면 소포장으로 들어오다보니까 아무리 인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체제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들이 실사도 하고 친환경적인 농산물이 들어와야 된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원론적인 말씀에 동의하는데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데 노력은 해보셨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행정절차라고 하면 저희들은 체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주교육청에 예산을 주면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배분합니다. 실제 학교급식 식자재의 모든 관리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내의 행정절차가 다소 형식적인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제가 듣기에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추진하고 있죠?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그렇습니다.

○오평근 위원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당초에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기관시설이 되어 있는 완주군하고 올봄에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금년 6월에 통합이 무산됨으로서 학교급식지원센터도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저희시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언제쯤 하시겠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일단 올해는 어렵겠고, 내년에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기왕에 추진했던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식자재는 아이들한테 안전한 먹거리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니까 교육청하고 합동적으로 연계해서 지도점검도 철저히 해 주시고, 양질의 서비스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도서관 문제 있죠. 작은도서관 지금 많이 개관하고 있잖아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오평근 위원   많이 개관하고 있는데 그것도 시민의 문화의식이라든가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작은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행정에서.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저희들이 매년 평가를 해 가지고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 부여를 하고 못하는 데는 페널티까지는 부여를 안 했습니다만 잘하는 곳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화사업으로 작은 도서관별 특화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그것을 적극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부터는 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직원들이 계약기간제?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오평근 위원   사서 전환은 어떻게 검토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지금 저희들이 작년까지 인건비를 월 60만 원씩 지급을 했는데, 사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근무시키는 조건으로 100% 올려서 월 1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은 사서 자격증을 따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도서관이 많이 들어서서 좋은데 이게 활성화되도록 설립도 중요하지만 내실을 기하는 게 중요하겠다. 인센티브 얘기를 하셨는데 잘하는 데는 많이 예산지원을 해주고 양보다도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학교급식 지원사업 관련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질의를 했는데, 이게 오평근 위원님 질의 내용은 전에 업무보고나 학교급식이 확대되면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었어요. 모르시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것이 이 업무보고에는 사라져 버리고 지금 다시 교육청이나 자치단체의 역할을 따져서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진행 과정이 생략되어서 설명드렸는데 당초에 시 자체적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과정이 있어 가지고 이왕이면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완주군에 로컬푸드센터가 있으니까 겸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같이 하자 그래서 중간에 저희 계획이 변경이 됐었습니다.
  그 계획이 진행돼 오다가 올 6월경에 무산이 되다 보니까 그 계획마저도 중단된 상태죠.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당초 계획을 하고 또 올해 추진했던 과정이 변경돼 왔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완주 전주 통합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된다? 저는 전에 기억이 나는 게 대부분의 학교가 전주시에 있잖아요. 지금 전주에 초·중·고 학교가 137개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전주 완주 통합때문에 그쪽에 로컬푸드, 그런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급식체계가 바뀌었잖아요. 급식지원체계가 예산도 나눠지고. 그리고 단위학교에서 학교급식을 구입하고 처리하는데 여전히 현장에 문제가 많이 있고 단순히 그렇게 핑계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변명이 아니고요, 당초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전주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추진했던 것은 전주시가 단독으로 해야 된다는 것으로 추진해 오다가 마침 통합의 얘기가 나오니까 그럼 기왕이면 기반이 되어 있으니까 완주군하고 통합해서 하면 초기자본도 적게 들고 그러지 않느냐 해서 오히려

○위원장 장태영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시가 단독으로 추진을 해 왔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추진을 해오다가

○위원장 장태영   추진을 해왔어요. 그런데 통합이라는 변수가 생겼어. 그래서 그 변수까지 아우러서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통합이 안 됐어요. 그럼 애초 전주시가 단독으로 추진했던 내용들에 맞춰서 계속 추진을 해야죠. 업무보고에 당연히 급식지원센터 추진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07년도에 그때 행정에서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때 학교급식조례개정안해 가지고 전주시 학교급식센터를 넣자 하다가 넣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법적 뒷받침이 못 됐습니다. 뒷받침 없이 센터를 만들수 없잖아요. 그런 조항이 들어가야 하는데 행정이 그때 보류를 시킨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도에서 학교급식 광역화 광역으로 논란이 되고 했는데 법제처에서 위반이다. 그래 가지고 광역은 무산 됐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시군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연계 시·군, 두 개 시·군이 걸쳐서 하면 더욱 좋겠다. 그때는 도비지원을 확대해 주겠다. 그것은 선거법 저촉이 안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알아본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익산이 해 가지고 위탁을 하고 있는 데가 두어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방향을 잡고 조례도 하고 그렇게 할 때 용케 통합이 불거져 가지고 그렇다고 보면 완주에 로컬푸드를 지었으니까 통합이 되면 더욱 좋겠다. 서로 윈윈하면 되겠다 해서 그렇게 상황이 맞아 떨어진 것이지 완주가 통합된다고 해서 간 것은 아니고,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무산이 됐습니다. 무산이 되면서 사실 말씀드리면 저희가 독자로 학교급식센터를 설치하기에는 재정이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때 행정위원회에서 조례 반영을 하고자 했는데 집행부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전라북도와 교육청하고 역할에 대한 협의가 아직 안 됐으니 그게 정리가 되면 그때 하십시다." 해서 유예를 한 거예요. 법적인 근거를 가지려고 한 거죠. 그런데 집행부에서 정리를 하고 나서 거기에 맞게끔 조례 제정이 되어야겠다 해서 상임위에서 이야기하던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익산이 됐든 이런 데 추진하고 있잖아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자치단체가 공간을 직접 짓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데를 보면 자치단체가 아니라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농협이 됐든, 예를 들면 그 체계를 밟는 거라고요, 체계를. 그거에 대한 전주시의 추진 상황이나 이런 걸 알고자 하는 건데 사라져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오평근 위원님 질의에 이제 새롭게 교육청이냐, 도냐, 이걸 따져서 다시 검토하겠다, 2010년도로 돌아간 얘기를 하니까 제가 다시 상기를 시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되는 건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무상급식이라는 이런 새로운 상황이 됐잖아요. 전주시가 가장 많은 학교를 보유하고 있죠. 이게 간과할 일이 아니라고요. 이럴 일이 아니라고. 지난 6월에 통합무산이 됐는데 6개월 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내년도 예산에 아무런 조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이건 1년 이상 방전되고 유예될 거라고 보는데.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급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최근에 저희들도 안 간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월해서 잠정적으로 보류를 했는데, 위원장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팽개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안을 잡아서 행정에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과 숙의를 해서 의원님들의 방향과 그런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친환경농산물이나 Buy 전주상품, 이런 게 실제 급식에 연결이 되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안되니까 급식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거고. 왜냐하면 전에 보다도 무상급식 체계가 돼서 우리 자치단체나 교육청, 시민의 세금이 아이들 급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Buy 전주상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아이들 급식 학생수 곱하기 해서 30억이 넘는 돈을 주고 있죠?
  그게 전혀 친환경농산물이나 Buy 전주 상품을 구입하는데 유인책이 되고 있지 못해요, 그렇게 주다보니까. 왜냐면 급식의 여러 품목 중에 쌀이 됐든, 육가공이 됐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 한 가지만 해도 그냥 30억씩 주는 거예요. 구체적인 단위학교들이 친환경농산물과 Buy 전주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별, 어떤 매입 규모나 이런 것을 따져서 차등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냥 아무거나 전주콩나물 하나만, 대개 보면 아주 구입단위가 적은 걸 한두 가지 선택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지원비를 줘야 돼요. 그런 부분도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사실 이 자리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문제가 거론이 안 됐으면 아마 조용히 넘어갔을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전혀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별로 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2006년도에 제가 학교급식지원센터 사실 제 공약 내용이었거든요. 공약이어서 발언을 했어요. 학교급식센터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런데 너무나 시기적으로 이르고 광역단위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말리더라고요.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그런데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계속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니까 그러면 광역 차원에서 하겠다 하더니 또 안 된다고 하고, 구체적인 고민 없이 어쨌든 이게 진행이 되다가 전주 완주 통합 문제가 거론이 되면서 어쨌든 그쪽으로 가는 걸로 추진을 했는데, 제가 여기서 듣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급식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예산이 많이 드는 건 아니에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독으로 센터 공간을 만들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죠. 농협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하게끔 한다든가 해서 어쨌든 물리적인 것은 그렇게 해결하면 되고, 시스템을 만들자고 하는 내용이고, 그 시스템의 내용들이 사실은 친환경급식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기반이 전무하잖아요. 전주시 같은 경우는. 이것은 친환경과하고 서로 업무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예요.
  제가 발언을 통해서 그런 제안들을 진작에 했었어요. 그런데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상급식이 될 것이고, 그러면 친환경쪽으로 방향이 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전주시가 이거에 대한 기반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준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태 준비가 안 되고 있거든요. 저는 학교급식하면 평생교육과 여기서만 고민할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준비들을 다른 해당부서 있잖아요. 친환경과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없이는 단독으로 시스템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나 전주시가 그런 부분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주문을 업무적인 것을 서로 협의좀 하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공감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1차적으로 조직적인 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공감합니다. 그래서 일전에 완주군과 통합해서 한다고 했을 때에도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제도적인 것, 그다음에 조직, 특히 친환경농업과하고 일원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해왔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것이 미루어지고 하다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 예산도 확보가 돼 있었어요. 5억인가. 그래서 플러스해서 10억까지 금년에 확보할려고 했었는데 무산이 되다 보니까 일단 금년에 5억까지도 일단 집행을 안 했어요.
  다만 재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그것을 유보시키고 그렇다면 무엇을 했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검토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왔었습니다.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직영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직영의 장점도 있고 위탁의 방안도 있겠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사례를 익산이나 남원이나 진안이나 이런 데서 도내에서 하고 있는 사례들을 검토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국주영은 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고민을 누구랑 한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저희들 자체적으로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런 고민을 자체적으로만 하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는데 뭐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고민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아요. 같이 모여가지고 완주에다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하려고 했는데 무산이 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우리 한 번 의견을 같이 나눠보자, 좋은 생각있으면. 그래 가지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전혀 행정에서 그동안 고민을 하는 걸 못 봤잖아요. 저는 정말 이 문제는 단독으로 힘들어요. 같이 고민을 하자는 거예요. 시민사회단체하고 학교급식과 관련한 부서하고 고민을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안들을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시급하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제발 행정에서도 문을 열어 놓고 같이 좀 가세요. 같이.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저희들이 귀담아 듣고 검토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유도 별도로 배부를 하나요? 시에서?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그것은 별도로 학교에서

○국주영은 위원   아니에요. 여기하고 관련 없이 친환경과에서

○위원장 장태영   그것은 친환경과에서.

○국주영은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장태영   친환경과에서 저소득 학생들 지원금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아니면 그것도 내내야 교육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다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헷갈립니다.

○국주영은 위원   진짜 헷갈리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공립 작은도서관이 있고, 사립 작은도서관이 있죠. 공립도서관과 사립도서관을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공립 작은도서관은 50평 이상 정도 일정규모 이상의 면적이 있어야 되고, 장서가 7천 내지 8천, 8천 내지 만 권 정도 보유를 해야 되고, 종사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국립 작은도서관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된 도서관을 작은도서관이라고 하고 사립 작은도서관은 본인들이 사립 작은도서관을 운영을 하겠다, 칠팔 평 정도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에 본인들이 만들어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사립 작은도서관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면적도 중요하고 장소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건립이 되었는가, 이것도 중요하겠네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그렇죠.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당선이 된 도서관이 .....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지금 효자동에 홈플러스 있잖아요. 거기는 공립이에요? 사립이에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거기는 사립이죠. 사립인데 홈플러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립도서관같은 경우는 예산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저희들이 사립도서관 기관이 되면 도서를 200권 내지 300권 지원을 하고요, 저희들이 1년에 5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평가를 해서 도서구입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냥 일괄적으로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일괄적으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일괄적으로 주는 것 없고, 평가해 가지고?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예.

○국주영은 위원   장서 소구입비 같은 거예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 외에 운영비나 여타 이런 것들은 일체 안 주고?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예, 일체 없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프로그램 운영비도 없고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예, 없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알겠습니다. 효자 홈플러스 거기가 사립이라고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 위원   사립도서관하고 공립도서관, 공립도서관은 시의 재산을 가지고 하면 공립도서관이 되고, 사립도서관은 아파트단지나 개인이 하는 게 사립도서관이지 그걸 어렵게 설명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리고 이용자가 현재 얼마 정도나 되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이용자가 약간 시간대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많은 데는 하루에 30명 내지 40명, 노른자 지역은 10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저 변두리 같은 곳은 이용객이 적은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화를 해서 이용객이 많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도 운영도 하고 도서 대출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평생교육원이 좋은 일을 많이 해요. 학교급식 지원사업이라든가, 좋은 교육환경 지원사업,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운영사업 등 여러 가지 하는데 왜 도서관만큼은 학교 별도의 사업이 되어서 운영을 하는지 저는 그게 의아스럽다. 전주시 학교가 초·중·고하면 거의 한 140여개 들어와 있어요.
  그런 데는 활성화 안 시키고 개인 작은도서관, 사립 작은도서관 등 너무나 많이 만들어 가지고 운영비나 지원비가 만만치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운영하는 것은 학교하고 굉장히 심도 있고 거기에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를 더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학교도서관은 학교도서관대로 노력을 하고 저희도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쟁도 하고 거기서 공약수를 찾아야 된다고

○강동화 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그게 아니고, 학교 도서관도 학교가 끝나면 대개 운영을 안 해요. 대개 보면 점심시간에 엄마들끼리 이용해서 학교에 오고 도서관 운영을 하고 학교가 끝나면 운영을 않는다는 말이죠. 그 시간 이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면 더 많은 아이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효과가 나는데 왜 그런 쪽으로 노력을 안 했냔 말이죠.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예, 알겠습니다. 학교 도서관도 학생들 하교한 이후에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강동화 위원   예, 그렇죠.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런 부분을 시에서 교육지원사업으로 노력을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지, 자꾸 작은도서관만 방대하게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보다도 그게 백번 낫다고 생각이 되요. 보면 35사단도 300만 원 도서구입비 지원해 줬죠?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도서비 지원했습니다.

○강동화 위원   35사단 이전하는데 여기다 구태여 300만 원 도서구입비 지원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책은 도비로 지원을 해줬는데요, 책은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시설비가 아니니까.

○강동화 위원   21페이지 보면 간납대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500만 원 했는데, 왜 125만 원만 지출됐어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간납대 작은도서관 개관을 최근에 했습니다. 늦게 해가지고 집행이

○강동화 위원   늦게 해도 125만 원 책정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해요. 책을 많이 넣어줘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안 맞잖아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하면 사립 작은도서관 대개 보면 아파트관리사무소 옆에 많이 운영이 되잖아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예.

○강동화 위원   어디에는 리모델링비를 4000만 원 주고 어느 곳은 크기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규정이 있어서 해야 되고, 저는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도 내고 나름대로 운영이 된다고 봐요. 그런 쪽으로 너무나 많이 투자하지 마시고 학교도서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지금 교육청에서 도서관장 3급이 계시거든요. 전라북도 도서관 총위원장을 맡고 계세요. 저희가 만나가지고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행감자료 8쪽 보시면 효자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추진사업 보고에 보면 올 10월 착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예측치 못 했던 상황의 변화가 생겼잖아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여기다 학교를 짓겠다는 것 아니에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예,

○김도형 위원   그러면 학교부지 중에서 도서관으로 편입될 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전체 학교부지가 11,258㎡인데요, 그중에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2500㎡를 받아서 도서관을 짓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어쨌든 학교를 짓게 되면 올라가는 건물은 있을 것이고, 결국에 편입을 한다고 하면 운동장까지.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면 학교 지은 후로는 운동장이 부족해지는 거네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그것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를 많이 했는데, "일단은 아이들 통학로를 도서관 통학로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 교육청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할 때 기왕에 도서관 이용 통로로 이용을 하고 아이들도 등하교할 때 통로를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괜찮다는 해답을 받았습니다. 통로를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김도형 위원   통로만 확보하면 운동장을 쓰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운동장이 몇 평인가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그것은 제가 안 찾아봤는데요, 교육청에서 축구장 골대 같은 것을 배치를 변형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어쨌든 전반적인 내용이기는 하지만 도시풍선가지고 저쪽으로 불었다, 저쪽으로 불었다 하니까 원도심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은 줄어들면서 운동장은 운동회하면 공간이 남아요. 애들이 양팔로 서도 남거든요. 그런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많고, 운동장은 학생수에 비해서 좁잖아요. 원래 저희가 효자도서관을 얘기를 할 때 거기다 학교를 짓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추진했던 것 아닌가요. 그런 것 아닌가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예, 학교가 안 들어선다고 해서

○김도형 위원   안 들어온다고 해서 부지를 그쪽으로 정했는데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반절은 교육청에서 쓰고 반절은 도서관으로 쓰는 것으로 협의했었는데, 새정부 들어오면서 '반이라도 회수해라, 학교를 져야 되니까', 그래서 늦춰졌는데 그중에 저희가 작은 면적만 가져온 거고.

○김도형 위원   운동장 800평이면 아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 좁은 면적이 아니라는 거죠. 어른들이 봐도 그렇고. 여건의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도서관이 들어가야 되는 위치에 대해서 여건의 변화가 생겼어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보셨나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여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다 학교를 지으려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야 돼요. 저희가 변경을 위한 공문을 해 놨거든요. 저희가 다시 또 그것을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됩니다.

○김도형 위원   질의를 다시 할게요. 그러면 여건의 변화가 생겼으니까 새로운 대안 지역을 검토해 보신적 있나요? 새로운 지역.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여러 부지를 검토한 끝에 결정된 부지가 이 부지입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결정이 됐잖아요. 됐는데 원래 생각했던 것과 달리 여건의 변화가 발생을 했어요. 발생된 것이 학교를 안 짓는다고 해서 가려고 했던 건데 짓는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혹시 다른 대안 부지를 검토해 보셨냐고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검토를 많이 해봤죠. 전주대학교 앞 학교부지도 있었고, 여러 부지를 검토했었는데 여기 부지로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해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변경이 안 된다면 도서관 갈 수가 없죠. 공고를 했으니까 공고기간이 14일인데 주민의견을 듣고 의견 결과를 듣고 의견 결과를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변경이 되면 도서관이 갈 수가 있고, 변경이 안 되면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김도형 위원   필요하면 도시계획은 어쨌든 변경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걸 어떤 행정위원회나 이런 데 하고 검토를 해보셨나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협의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저희는 검토를 해 가지고

○김도형 위원   불가피하다?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땅입니다.

○김도형 위원   알아요. 다 알잖아요. 의회에서도 결정을 했는데 변수가 발생한 거니까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변수가 발생된 이후에 확정된 부지가 이 부지란 거지요.

○김도형 위원   제 생각에는 아이들이 문제잖아요. 학교가 들어서면.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도 계획이 어떻게 될지, 학교를 언제 질지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가서도 교육청에서 무슨 상황 변경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래서 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예.

○김도형 위원   그런데 그 조건이 도서관을 짓는 목적하고 학교를 짓는 목적하고 충분할 때 그 정도를 가져와도 불가피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대안부지도 이의를 거쳐야 할 만한 부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 건가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저희가 이 부지를 가져와도 교육청에서 여러 번 논의를 했는데 학교를 짓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흔쾌히 승낙을 했죠. 교육청에서 죽어도 안된다 그러면 갈 수가 없었죠.

○김도형 위원   좀 더 검토하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추진상황 보고 12쪽입니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에 있어서 교육부와 교육청, 전주시 매칭으로 하고 있는데 요, 프로그램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엄마품 돌봄사업은 교과부에서 공모사업인데 전주교육청에서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할 때 저희들 전주시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자는 그런 차원의 사업인데요, 금년에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응모했던 교실은 32개 교실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학급수는 10개 교실이고요.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1개 교실 1학교인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그렇죠. 보편적으로 한 학교에 1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김혜숙 위원   제가 여쭌 것은 그 교실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의 내용이 무엇인가.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프로그램 내용은 주로 학생들이 아침 6시 반부터 9시까지 하는 아침 돌봄사업, 그 다음에 오후 12시부터 18시까지 하는 오후 돌봄사업, 그 다음에 18시부터 22시까지하는 저녁 돌봄사업 해서 3개 사업을 한 개 교실당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맞벌이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돌봐주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돌보미에 대한 수당입니까? 이 비용이?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그렇죠. 각 학교별로 돌봄교사를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강사죠. 한 교실당 한 명, 보조교사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학교에서 재량껏 채용하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돌봄교사 1인, 보조교사 1인 이렇게.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학교별로 예산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학교로 지원을 해주면 학교에서 교사를 채용해서 쓴다는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네.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돌볼 때 프로그램을 직접 제공을 하는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아침 돌봄교실은 주로 아이들이 새벽이다 보니까 탁아기능 또는 돌봄 운동, 독서 이 정도이고요, 오후에는 숙제지도, 특기지도, 저녁에는 자율활동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아기봐주기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그렇습니다. 저학년층으로 하고, 고학년들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여기는 주로 1, 2, 3학년 저학년 대상으로 하는군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한시적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내년에도 지속되리라고 봅니다. 공모사업인데 교과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혜숙 위원   137개 학교에서 32개 학교만 해당되는 건데 학교 선정은 어떻게 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전주교육청에서 공모신청을 받아 가지고 전주교육청에서 심사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단순히 우리는 지원비만 제공할 뿐 그것에 대한 총체적인 기획이나 관리나 내용은 우리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게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맞습니다. 지도점검은 잘 운영되고 있는지, 또는 문제점이 없는지, 제도를 개선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담당 선생님이 지금 뒤에 계신 분인가요? 그 점에 대해서.......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저희 담당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관리지도했을 때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왕에 예산을 들여서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 학교로 해야 되는 문제가 형평성 문제도 보면 그런 문제가 있고요, 지역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공간이 많은 곳은 더 많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적정하고 세심한 운영이 필요하다.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했던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와 돌봄교실과의 서로 역할분배는 어떤 경계를 가지고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좀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김혜숙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당부를 해주셨는데,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위원장 장태영   그러면 지금 유사하게 부처가 다르다보니까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인데 그걸 체크를 좀 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주변에 대개 지금 동별로 지역아동센터들이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하고 협력체계가 가능하도록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그렇게 하는 시범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사실은 이건 좀 효율적인 사업이 아니에요. 지역아동센터하고 부처를 달리하면서 어떤 통합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이를 테면 수요자가 중복이 되고 그런 점을 면밀하게 보시고 사실은 앞서 강동화 위원님 얘기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이거하고도 같은 맥락이라고 봐지는데, 지방자치가 교육업무가 기초자치단체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돌봄교실을 운영하면서 교육청하고 협약을 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마찬가지로 학교도서관 활성화하려면 교육청하고 협약해야 돼요. 협약해서 작은 도서관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약점들이나 도서 장서 규모나 이런 부분들을 학교도서관을 개방할 수 있도록 대출도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독서 토론이나 독서 도우미 활동 그게 독서운동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설을 활용하는 운동이 있어야죠. 그 핵심적인 시설이 학교도서관이라는 거예요.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 또 우리는 자치단체 공공도서관 이런 기능과 역할이 잘 연결이 되야 된다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교육청과의 업무 협조 정도가 아니라 협약을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학교도서관을 개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에게.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작은도서관에 사서를 지원해야 된다라고 조례를 개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서가 계신 곳은 100만 원을 지원한다 해서 상당히 반가운 이야기인데요, 사서 문제가 교육청 업무라고 일관시키기에는 저희들이 너무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학교도서관이 가장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사서가 없는 거예요. 사서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뜻있는 선생님이 하시다가 수업도 하셔야 되고 이런 업무의 과중성때문에 지속적이지가 못 하는 거지요. 원래는 학부모들의 자원봉사를 유도해서 운영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그 협약을 할 때에 학교 도서관에 사서를 지원하는 사항을 넣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행정에서 제시하는 문제는 예산상의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예산이란 총액이 있어서 어떻게 분배하느냐의 문제는 있지만 꼭 필요한 곳에 써야만이 예산이 약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학교 도서관을 활용하려면 사서를 지원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더라도 일시적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문제를 꼭 관철시키고 우리 전주시에 있는 공립에는 현재 사서담당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지원해 주는 1인이 있잖아요. 사립도서관에도 그런 지원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기왕에 물적 지원을 풍부하게 했으면 양적 지원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도내 대학에서 문헌정보학과랄지 사서관련 자격증 가진 사람이 매년 배출이 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 사람들을 자원봉사로 활용한다든지

○김혜숙 위원   자원봉사라는 말씀 좋은데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실비 제공을 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한다든지 그래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사서학과 나온 학생을 자원봉사로 활용한다는 것은 마인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어 버리니까

○김혜숙 위원   선생님들도 공무 활동을 자원봉사로 할 수 있냐고요, 사서학과를 졸업해서 도서관에 근무해서 사서에 근무해야 될 분도 소정의 급료를 드려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돈만 많이 있으면 얼마든지 주는데 돈이 없으니까.

○김혜숙 위원   그런 것을 확보해야죠. 자원봉사나 실비제공 이것은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됩니다.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 김혜숙 위원님 얘기하는 건 관능적인 부분도 있고 우리가 적어도 도서관이라고 하면 전문인력인 사서를 채용해야 도서관의 원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작은도서관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작은도서관 지금과 같이 늘려가는 거 중지해야 되요. 그렇게 예산적으로 접근을 하시려고 하면. 그런 답변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구성은 위원님 양해하시면 잠시 정회 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가 한 시간 이상 지나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태영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원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박진만 위원입니다.
  인재육성기금 조성 목표액이 2015년까지 200억인데 올 한 해 실적이 1억 18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현재 조성액이 46억, 맞죠? 한 47억 정도 돼요?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송방원   예, 47억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거 전에 이사장 선임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송방원   이사장은 저희들 정관에 이사 중에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작년 감사자료에 보면 작년에도 최명철 의원님께서 이사장 출석 안 한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표현을 써서 감사자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관심이 없으신 건가요?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송방원   작년에는 제일건설 이사장님께서

○박진만 위이원택 위원   작년에도 같은 분이셨죠?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송방원   작년에는 어떤 것 때문에 참석을 못 했냐면 주택건설협회 정기총회 때 이사님이기 때문에 그 회의때문에 참석을 못 했고요.

○박진만 위원   연이어 연 이태 참석을 못 하시고 계신 것 같고 그분의 몫은 100% 아닐 것 같기도 한데 인재육성기금이 내년, 내후년까지 200억 목표인데 현재 47억 정도 현액이 조성이 되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올해도 겨우 1억 1800 정도 목표치에 비해서 작다는 것이지요. 인재육성기금조성이 2015년에 200억 목표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언제 그랬죠?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송방원   2006년도 계획수립할 때 시에서 100억을 시 출연금으로 잡고, 그 다음에 민간 후원금으로 해서 100억 해서 200억 목표로 잡고 있는데, 사실상 시 재정도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58억 5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된 상태고, 또 요즘 경기들도 어렵기 때문에 실제 후원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그런 제약들이

○박진만 위원   그러면 인재육성기금 조성 관련해서 두 해 정도 남았는데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들이 있나요? 아니면 단지 경기가 안 좋다는 이유로 흘러가는 대로 놔둘 건가요?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송방원   그래서 저희들이.

○박진만 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이사장님도 두 해나 연속해서 안 나오시고,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목표 설정할 때는 거대하게 보이게 하고 그 이후에는 특별한 조치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이걸 누가 답변하셔야 되나요? 예, 원장님 답변해 주시죠.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일단 사무국장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최명철 의원님께서 그 말씀한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죠. 이사장님이 현재 명예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장님이 저희한테 1년에 1억씩 해서 10억을 10년간 하기로 1억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한테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고요. 이사님이 공교롭게도 사업을 하다보니까 해외출장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지 관심이 없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그분이 매년 1억씩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재육성기금 기관을 이끌고 가는 이사장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박진만 위원   200억에서 10억을 내고 안 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니까요. 그분이 열정적으로 명예직이든, 아니면 어떤 걸 위해서 이것을 맡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200억 달성을 위한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 줘야된다 그말이에요. 그분이 10억 내는 게 중요하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분이 10억 내기 때문에 오지도 않는 분을 이사장으로 선임하고 있어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그게 그리고 그분이 얘기를 해줘가지고 저희 사무국장이 가서 기금하는 금액이 1억 4000 되는 겁니다.

○박진만 위원   그래서 기금조성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거예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저희가 시에서 약속한 부분은 계속 얘기해서 이번에도.

○박진만 위원   시에서 약속한 건 100억을 채운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부분 어떻게 하실거고, 시에서는 그럼 나머지 금액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 40억 정도 모자라는데 내년에는 20억, 2015년에는 25억 할 거예요?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송방원   시기적으로 2015년도까지는 200억 목표는 실질적으로 어렵고요.

○박진만 위원   목표가 어려우면 목표수정을 해서 그 계획을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계획 있어요?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송방원   그래서 기간은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연장해야 될 형편이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이것을 작년에도 이렇게 써오고, 올해도 이렇게 써오고, 내년에도 이렇게 써오고, 2015년에 가서도 계속 200억 이라고 써오실 거예요? 상황이 변하면 그 상황에 맞게 노력을 하시던지, 계획을 수립해서도 계획을 달성하지 못 할 것 같으면 사업계획 변경을 하셔야죠. 송하진 시장이 부임한 게 2006년이잖아요. 그래서 10년 계획으로 2015년까지 200억 조성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송방원   그 전에는 김완주 시장님 있을 때 이 목표를 수립한 거예요.

○박진만 위원   2006년이 누군데요?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송방원   1대 이사장님께서는 김완주 시장님.....

○박진만 위원   2006년 7월달에 송하진 시장이 임기가 시작됐어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2007년이 아니에요? 2006년은 김완주 시장

○박진만 위원   6년, 10년, 14년 그래서 내년에 선거가 있는 거예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2006년 7월이니까 그 전에 김완주 시장님 있을 때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1대 해 가지고 그때부터 모금운동을.

○박진만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이 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그 당시에는 말 그대로 계획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다 보고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 계획이 세워진 지 7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남은 기간이 2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 당시에 계획은 그렇게 세우고 그런데 현재 해보니까 안 된다. 그것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계획을 잘못 세웠으니까 현실에 맞게 바꾸던지 아니면 그때 목표에 맞춰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노력을 하고 있다던지 뭘 보여 주셔야죠. 그런 것 아닙니까?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송방원   제가 2012년도에 인재육성재단으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저희들이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이사님들이 네트워크를 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서 2011년도에도 약 1억 8000 정도 했습니다. 올해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120억 정도는 조성을 했지만 77억 정도 사용을 했기 때문에 2015년도까지 200억 목표 달성은 사실상 2개년 남아있는 시점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목표기간을 연장을 해서 다시 수정하도록 그렇게

○박진만 위원   그러면 목표기간 연장에 따른 계획이 되어 있어요? 조성 계획이.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송방원   지금 아직 수립은 안 했지만 목표기간을 연장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진만 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최의원이 이 이야기를 했어요. 2015년까지 200억 조성되어 있는데 불경기로 기금조성 차질이 우려된다, 하고 1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차질에 따른 기간연장을 하시겠다 함에도 불구하고 계획이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믿어요. 행정은 신뢰라고 생각을 하는데.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일단 박진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2년 남았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새롭게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게요. 현재 2015년 200억 조성목표가 불가능한지 여부를 판단을 하시고, 목표수정을 하시던지 아니면 방법 계획을 세워주시던지 하시라니까요. 노력하겠다가 아니에요. 대안을 내놓으셔야죠.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원장님, 2013년 행정사무감사장이에요. 의회가 그냥 시간 보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다른 거 말고 전주인재육성재단운영 감사업무보고 자료만 보더라도 감사 못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송방원 사무국장께서 1년 전에 동료 의원 질의에 목표기금을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2015년 5년 정도 연장해야 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각적으로 대책을 세우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방금 이자리에서 뭐라고 답변하신지 아세요? 5년 내지 10년쯤 연장해야 되겠다고. 이사회의 의결사항이 있나요? 박진만 위원님이 물은 이게 언제부터 시작을 했던, 여기 추진기금 조성현황이 있으면 목표금액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걸 지금 도달이 못 됐으면 어떻게 할 건지, 이사회 의결이 있습니까? 이게 5년 연장을 하겠다는, 10년 연장을 하겠다는.
  그래서 이사회 직접 관계자가 출석하라고 의회가 증인 신청을 했어요. 2년 동안 출석을 안 하잖아요. 회피라고 봐지는 거죠. 사유야 됐지만. 부이사장이 누구입니까?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송방원   지금 상임이사님은 황희옥 상임이사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분은 안 오십니까? 이사장이 사유가 있으면 재단 관계자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노력이나 해 보셨어요? 성하준 원장님이나 송방원 국장님이 답변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사회 회의 의결사항이 있던가 그 관계자가 와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문제는 뭐냐, 인재육성재단은 전주시 출연기금도 제때 하지도 못 했을 뿐더러 이자수입을 넘는 그런 과도한 사업을 했어요, 집행을. 이 재단을 왜 설립했는지 여기 계신 의원님들 잘 알아요. 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했을 때 여러 선거법 제약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단 설립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런 얘기 굳이 할 것 없이 적어도 약속을 하고 재단을 협약서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면, 왜 지금은 이자수입으로만 해요. 전에 같이 그렇게 해야지. 재단기금조성 목표하고 무관하게 수십억씩 집행한 적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지 못 해요. 그런 전체적인 재단에 현 상태 기금 상황에서 어떤 계획이나 그런 목표나 목표 수정이 됐든 추진계획이든 인재육성재단의 의결사항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회에 제출할.
  그러면 인재육성재단은 지난 1년 전하고 답변이 똑같은데,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바뀐 건 지난 1년 전에는 5년 정도 연장한다고 했는데 오늘 답변 내용은 5년에서 10년 연장한다, 달라진 것은 그거예요. 이제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내년 예산에 전주시 기금 얼마나 편성됐습니까?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송방원   저희들이 10억을 요구를 했는데 7억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거 원래 매년 10억씩 했었어야 돼요. 전주시가 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하면서 김완주 전 시장이나 현 시장이나 10억씩 한다고 했는데 한 번도 지킨 적 없어요. 방금같이 10억 편성 요구는 하죠. 그런데 한 번도 10억을 세운 적이 없다니까요. 전주시가 약속한 기금 목표액을 한 해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한 해에 조성한 기금을 뛰어넘는 지출을 해 온 게 인재육성재단이에요. 그걸 잡아달라고 했어요. 이번 9대 의회에서.
  그런데 지금 와서 오늘 2013년도에 보니까 1년 동안에 달라진 게 없고 한 10년 더 연장하겠다, 그게 대책입니까? 그게 이사회에서 그렇게 의결을 했냐고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의결한 적도 없고 저희들도 참석했습니다마는 일단 작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숙하게 잘 대처 못 했다면 대처 못 했다고 인정하고요, 이번에 의회에서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알아가지고 다음 이사회 때 이런 내용을 충분히 이사회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거기서 논의를 붙여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잘 아시겠지만 저희 의회도 행정사무감사 뒤이어 있는 예산심의에도 사무감사 내용은 우리 의원들이 반영합니다. 그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제가 다음 질문 이어갈게요. 아까 김도형 위원님께서 효자도서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거예요. 당초에 그곳이 학교부지인데 학교를 세우지 않겠다고 교육청에서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거기에 도서관을 전주시에서 부지매입을 해서 짓겠다 그랬거든요. 당초에 거기에 학교를 세우겠다고 했으면 그 부지가 도서관 부지로 결정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학교가 세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도서관을 짓기로 했는데 학교가 세워진다고 다시 거꾸로 들어온 거예요. 물론 그게 의회에서 의결이 됐었죠. 13년 4월에. 상황이 변한 거예요. 거기다가 주머니 하나에다가 이거 저거 두 가지 꾸겨넣을 수 있겠죠. 그러나 만족스럽지 않을 거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의 기능으로서도 만족스럽지 못 할 것이고, 잘 아시겠지만 서부신시가지에 있는 4개 학교가 전부다 운동회를 할 때 이틀에 걸쳐서 합니다. 1, 3, 5학년 하고요, 그다음 날 2, 4, 6학년 합니다. 한꺼번에 못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대로 한쪽에서 운동회를 하면 그다음 한쪽 학년들은 소풍을 갑니다. 그런데 더더욱이나 3000여 평 되는 학교부지가 다른 여타의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학교의 부지하고 거의 규모가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800평을 떼어서 도서관을 짓겠다고 하는 거죠. 전주시가 거기다가 도서관을 안 짓겠다고 하면 교육청은 그 땅을 다 사서 학교를 지을 거예요. 그런데 전주시가 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이니까 꼭 사야 되겠다고 덤비니까 교육청은 그렇지 않아도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잘 못 받아오니까 학교설립 예산을 줄여서 잘됐네 하고 맞은 거예요, 이해관계가.
  무슨 이야기냐면 학교가 들어온다고 했으면 도서관 부지로 결정을 안 했을 상황인데 학교가 거꾸로 들어오게 됐으면 유연성 있는 긍정적인 탄력적인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김도형 위원님께서는. 왜그러냐 하면 학교도 마찬가지고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이게 백년대계예요. 이게 6개월 늦어지고 1년 늦어지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 번 지어지면 요즘 100년된 학교 나오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그 아파트 5000여 세대에 누가 봐도 거기다 학교를 다 지어도 부족한 학교 부지에 800평을 굳이 뺏어가지고 도서관 짓는데 통로를 공유하면 부족함이 적겠다, 왜 그런 정책을 굳이 펼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부지가 전혀 없는 것 아니잖아요. 그 인근에 전주시 소유의 학교부지가 있어요. 학교를 안 짓는다는. 그런데 굳이 19억이라는 돈을 LH공사에 줘가면서까지 땅을 사서 좁게 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김도형 위원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상황 변화가 됐으면 탄력적이고 유연한 행정대처가 필요하다. 그 이야기예요.
  그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효자5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과정을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안타까운 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더 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도서관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 있잖아요, 19쪽 한 번 봐주실래요. 궁금해서 한 번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시설관련해서 리모델링할 때 이게 도의원 시책사업비 지원받아서 하신 거죠?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도서구입비 관련한 내용이 아니고요, 리모델링 관련한 것19쪽, 20쪽 넘어가는 한 서너 개 지부가 되는데 집행액 구성내역이 대략 어떻게 돼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저희들이 서가를 짜서 다시 드리고요,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박진만 위원   여기에는 도서비도 포함되어서.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도서비는 포함 안 됐습니다.

○박진만 위원   안 됐고, 그러면 전부다 시설비인가요? 발주는 어떻게 해요? 공사발주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발주는 운영주체에서

○박진만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건가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운영주체에서.

○박진만 위원   그러면 검증을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가 검증할 의무가 없나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저희가 발주는 그쪽에서 하는데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거든요. 사업계획서 적정 여부를 저희가 판단하죠.

○박진만 위원   업체선정 관련은 어떻게 하세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그것도 운영주체에서 합니다. 우리는 사업계획서가 타당하냐, 그것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우리는 사업계획성 타당여부만 확인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설 업체의 선정 과정의 투명성까지 확인하는 거예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업체선정까지는 저희가 개입을 못 하고요, 사업계획서가 그 금액에 맞게끔 들어왔냐, 설계가 맞냐, 그런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죠.

○박진만 위원   이 3개 업체, 4개 업체, 업체의 명칭을 알 수 있나요? 가지고 있나요? 자료를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현재 가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알 수는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아니요, 알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알 수는 있습니다. 어느 업체에서 공사를 했는가.

○박진만 위원   사업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실 때 업체명도 들어와 있지 않았을까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서류가 사무실에 있고 안 가지고 와 가지고.

○박진만 위원   그 자료를 이야기 하세요. 팩스로 받든지 해서.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예,

○박진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도서관 중장기계획 5개년으로 수립해야죠?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했는데 올해가 마지막이고 내년도에 새로 계획 수립해야죠?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위원장 장태영   그거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아직 중산도서관이 지방중장기계획에 들어갔는데요, 예산반영은 아직 못 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도서관 5개년 중장기계획이 올해 끝나잖아요. 전에 우리가 했던 거. 내년도에 해야 되잖아요. 그거 예산 반영하셨냐고.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장기계획은 저희가 세워서 예산 반영을 했고요, 도서관 발전계획이 문광부에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내려오면 5개년 단위로 계획수립을 하는데,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도서관 중장기 계획을 예산 반영을 했다고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예산 중장기계획은 반영을 했는데 도서관 발전계획이 있거든요, 5년단위. 올해 끝나고 내년부터 다시 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중앙에서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지침이 안 내려왔다고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이런 계획을 수립해라 문광부에서 내려와야 하는데 그것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예년에 보면 8월, 9월에 내려왔거든요. 제가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지금 사립 작은도서관에 사서직이 채용된 데가 있어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현재 사립 작은도서관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예산상 이유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사서 확보 계획은 수립하고 계세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사립 작은도서관 예산지원도 없고 해서 사서를 채용하라 그런 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운영주체와 협의를 해서 기왕이면 사서직을 채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사립 작은도서관 확충 계획이 있나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그것이 사립도서관 운영할 사람이 우리가 확충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사립도서관을 운영하겠다. 저희들한테 신청을

○위원장 장태영   작은도서관에 사서직을 둬야 된다, 안 둬야 된다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사립 작은도서관은 제가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사립 작은도서관은 사서직을 주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아직,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지원할 수 있다, 조례에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관련된 예산은 내년 예산에 전무하고? 편성한 것은.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5000만 원만 도서구입비로 평가해서 그것만 주지 다른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구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원장님, 토요행복학교 네트워크가 지금도 띄워져 있나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어디에 띄워져 있죠?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우리 홈페이지에 가면 교육이라는 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클릭하다보면 토요 프로그램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저만 못 찾았나봐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저희가 그때 의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5분발언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많이 보완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뭘 보완하셨나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외부 네트워크도 형성을 했어요, 별도로 유관기관하고 산만하기 때문에. 전주시민들이 볼 수 있게 별도의 창을 만들어 놨습니다.

○구성은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찾아는 보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구성은 위원   교육청과 혹시 네트워크 관련해서 논의하거나 이런 적 있나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언제 하셨어요. 몇 회 하셨어요? 올해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에 프로그램을 보내고 그쪽치 받아가지고 우리하고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연락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연락은 하는데 같이 만나거나 회의를 한적은 없죠?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만나기는 해요. 만나서 꼭 회의를 한다는 그런 것보다도.

○구성은 위원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상의할 게 있으니까 만나기야 많이 하시겠지만 토요프로그램에 관련해 가지고 하신 적은 없는 거잖아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할 때 가르마를 딱 찍어서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면서 같이 논의를 하거든요.

○구성은 위원   같이 회의한 자료나 근거가 있나요? 이 주제를 가지고.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그 자료는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 자료하고 내용을 한번 해 주시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있다고 하니까 다시 찾아봐야 겠지만 저는 못 찾았거든요. 서로 협력한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걸 가지고 회의한 근거가 정말 있는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구성은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러한 지역협의체가 필요하다, 프로그램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전주시 투어프로그램을 개발을 한다면 전주시의 청소년들도 활용할 수가 있고, 제가 그때 예를 든 것이 부산 남구에 남구청 탐구생활이라고 하는 예를 들었던 것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기억납니다.

○구성은 위원   그래서 그런 투어프로그램이 있다면 전주시 청소년도 그렇고 전국의 청소년들한테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고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정말 무수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우리 평생학습센터 또는 평생학습교육원 산하에 있는 기관부터 시작을 해서 전주시 관련된 단체에 무수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떤 통일적인 것을 홍보체계라든지 그렇게 손쉽게 학부형들이 접할 수 있는 안내 매체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프로그램개발이나 학습프로그램같은 경우가 개발된 게 혹시 있나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저희가 프로그램들을 다 해보니까 거의 200여 개 수준에 임박해요, 프로그램이. 그중에서 학생도 많고 그러니까 선발해서 가는데 저희들이 통일적으로 한다, 홍보체계를 통일체계로 한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통일을 못 잡겠더라고요. 기관마다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어렵고요. 저희가 안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상에도 보도됐고 지면에도 보도됐기 때문에 통일적으로 잡았다, 그건 아직 저희가 했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제가 그때 2012년 3월 15일에 제안한 전주시 투어프로그램을 혹시 개발할려고 시도해 보신적 있냐는 거죠? 청소년 투어프로그램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다른 부서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히 제가 알기는 좀

○구성은 위원   어떤 부서에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청소년들을 위해서 한옥마을 투어라든가 여러 가지 탐방같은 것이 있습니다. 남고산성도 탐방을 하고 그런 부분에 청소년들이 있었어요.

○구성은 위원   청소년 투어프로그램이 만약에 다른 부서에 있다면 그것도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구성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요휴업이 전면 시행이 됐던 2012년도에는 반짝 이게 떴었는데 문제는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연계를 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학습이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학습도 될 수 있고 체험도 될 수 있는데 아무튼 총괄은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이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업데이트가 필요한데 그 부분은 일단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 기회에 자료를 받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끝내기 전에 원장님, 학교급식 관련해서 특단의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요새 일본 쪽 수산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있고 학교급식 쪽이 사각지대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방사능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기가 있다고 알고 계세요? 없다고 알고 계세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있습니다. 기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한 대도 없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우리 시에요?

○위원장 장태영   각 학교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걸 하더라도 140여 개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위원님들이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성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제기한 평생교육원에 대한 감사 사항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가 아닌 대안과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돌봄센터운영에 있어서 12쪽에 보면 총사업비가 16억인데 전주시가 25%를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건으로 보아서는 어떻게 해서 25억이면 4억이 여기에서 도출되지 않거든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총사업비가 전주시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의 전체 예산이고요, 그중에서 교육부에서 50%를

○김혜숙 위원   8억이죠.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그리고 지역교육청에서 25%

○김혜숙 위원   4억.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전주시가 25%인데, 그중에서 32개 교실 중에서 10개 교실만 운영하니까 10개 교실 중에 25%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죠. 32개 교실의 25%가 아니라 10개 교실의 25%만 저희들이

○김혜숙 위원   2013년도에는 10개 교실만 운영했다는 말씀이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올해 총 전주 시내에서 10개 교실만 운영됐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아니요, 전주시가 전체적으로 시내에 있는 32개 교실을 하는데 그중에서 전주시가 지원하고 있는 10개 교실입니다. 10개 교실에만 지원하고 있다, 25%로.

○김혜숙 위원   그 내용은 1억 2500만 원이잖아요. 10개 교실에.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김혜숙 위원   그러면 1개 교실에 한 달에 125만 원을 줬다는 건가요? 아니 100만 원 정도.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1개 교실당 1년 치가 1250만 원.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를 내려보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월은 계산을 해봐야 겠는데요, 100만 원이 조금 더 되겠네요.

○김혜숙 위원   그런데 그 돈 합산이 4억이 안 된다는 거죠. 제 말씀은.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다시 말씀드릴게요. 32개 교실에 25%가 아니고 10개 교실의 25%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10개 교실의 25%가 1개 교실당 1250만 원에 곱하기 10해서 1억 2500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혜숙 위원   예산지원 제시한 25%가 안 된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전체 25%가 아니고요, 10개 교실 총예산이 1개 교실당 5000만 원 들어요. 10개 교실이면 총 5억이 되겠죠. 그중에 25%인 1억 2500만 저희 시가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나고 다시 설명 들을게요.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금방 말씀하셔서 제가 링크된 것을 찾아 들어가 봤는데요, 핸드폰 상에서는 다운을 받게 되어 있어요. 다운을 받아서 보면 링크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통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엑셀파일 통계가 나온다고요.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네트워크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아니요. 다시 들어가 보시면 세부단위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세부단위별로 통계가 나와요. 통계가.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2012년 3월 이후에 업데이트된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네트워크를 구성했으며 어떤 홍보와, 그때 제가 5분발언한 내용이 뭡니까? 이거 들어가는 자체가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똑같이 찾기가 아주 어렵고, 들어가봤자 링크도 안 되어 있고, 내용도 없고 교육청하고 만난 무슨 자료가 있어요. 참 답답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건지도서관 건립을 하는데 여지껏 추진사항이 늦어진 것이 이를 테면 서로 도서관 부지를 결정하는데 의원들 간에 의견이 안 맞아서 그것은 반성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것을 떠나서 행정이라고 하면 그 부지나 무엇을 결정함에 있어서 전반적인 것을 따져가지고 결정을 해야 된다. 저는 행정이 정하는 첫 수순이고 행정이 그런 것을 두루두루 따져가지고 부지를 정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 한 점에 대해서 저는 유감이 있어요.
  그래서 건지도서관 건립을 하는데 감사에 이게 또 지적이 되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늦었지만 행정에서 꼭 해야 될 절차는 꼭 이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서둘러야 함에도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사업이고 도서관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큰 사업에서 행정이 꼭 해야 될 절차를 지키지 않아 가지고 정말 크나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 맑은물 사업이라든지, 35사단 이전사업이라든지 행정이 절차를 하지 않아서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건지도서관이 여지껏 계속 시간을 끌어왔는데 또 행정절차를 어겨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건 다 완료 되었어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행정절차 어긴 것은.

○오현숙 위원   공원조성 계획 변경안에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계획이 왔다갔다 하면서 변경이 되었는데 어긴 것은 없고요. 저희가 빨리 추진을 하려고 부지 매입은 저희 도서관에서 했고, 건축은 주택과에서 양쪽에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양 부서가 있으면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게 문제가 없도록 진행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말 안에 삽 뜨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이건 완료하셨어요? 매점이나 식당, 제출서류에 대해서 서류를 제대로 제출받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정리하셨나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지금 몇 쪽?

○오현숙 위원   지금 감사에 걸린 사항 말이에요. 7개 도서관에 식당, 매점 사용허가 시 제출 서류에 계약이행보증 증권이나 보증기간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제출받지 않은 문제점과 그다음에 제소전 화해를 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을 했거든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어떻게까지 추진하셨는지 좀 묻고 싶어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몇 쪽?

○오현숙 위원   그 문제가 자료에는 없어요. 감사지적을 받았잖아요. 그걸 어떻게까지.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제가 강조하고 깊은 것은요, 행정에서 꼭 지켜야 될 행정절차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서둘러야 된다. 시간이 촉박하다고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추후에 더 큰 문제점이 벌어진다. 여러 부서에서 그런 문제점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도서관 부서에서도 감사 지적사항이나 이를 테면 도서관 건립과정을 지켜보면서 참 원칙적이지 않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저는 원칙을 가지고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오현숙 위원   원칙은 말로 되는 게 아니라요, 서류로 다 표현해 주니까.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제가 지난 번에 행정위원회에서도 부지매입 관계가지고 여러 번 이야기가 있었는데, 안 되면 저희가 수용까지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수용까지는 안 갔지만 토지매입도 원활히 끝났고.

○오현숙 위원   토지매입도 행정의 절차로서는 감정평가사 두 개를 둬가지고 제대로 된 금액을 해야 함이 그게 원칙적인 거 아닙니까?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감정사 둘이 아니고 셋입니다. 시에서 하나, 도에서 하나, 토지주가 하나, 세 명 해 가지고. 저희는 감정사를 만나보지도 못 했고, 감정사도 감정가를 많이 주면 저희가 땅 사기가 편했을 판인데 짜게 감정을 해 가지고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제가 지적한 문제는 제소전 화해를 서류를 받았는지 그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예,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교육원 소관 그리고 인재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태영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간단히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지성입니다.
  평소 전주시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태영 위원장님과 이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저희 기획조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용호 총무과장입니다. 박선이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노홍래 재무과장입니다. 윤재신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그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기획조정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는 기획조정국 소관 전 과 업무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은 진솔하고 책임성 있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어제 제가 잠깐 질의할려다가 기획국 소관인 것 같아서 오늘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중기지방재정계획 해마다 기획국에서 만들고 있죠? 왜 이것을 만드시죠?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만드나요?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저희가 5년 단위로 연동으로 해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중기재정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게요. 시민편익 교통여건 조성에 보면 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이 있습니다. 2013년도가 25억인데요, 2014년에는 76억을 세웠어요. 그런데 2015년에는 16억, 2016년에는 17억으로 되어 있어요. 51억이 올라갔다가 50억이 확 빠집니다. 왜 그러죠?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그것은 우선 해당 과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거거든요. 소요예산을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심의회에서 이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작년도에 대한 재정 적자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나온 부분이 칠십 몇 억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상정을 했고요. 그리고 2015년부터 감소된 이유는 시내버스 재정심의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내버스 요금이 전주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시내버스 요금을 현실화를 하자. 언제까지 시민들의 세금을 계속적으로 버스회사에 지원할 수는 없겠다 해서 시내버스 요금을 백 원 인상할 경우에 시내버스 회사 수입으로 약 30억에서 40억 정도가 더 증가한다고 합니다, 백 원을 인상했을 경우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감안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친절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여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겠네요. 버스요금 인상과 더불어서 계획하는 것은 이번에 51억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그쪽에서 요구한 임금 보전분이나 퇴직자분 보전분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시내버스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성은 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효율적인 대중교통이라고 하는데 대중교통에 대한 정책과 비전이 전혀 없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나와있는 이 액수들이 거의 꿰어맞추기식으로 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으로 인해서 대중교통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읽을 수가 있어서 좋았고요. 대중교통에 대해서 그러면 버스나 자전거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더 투자하는 부분은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여기에 나와있는 거에 의하면.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우선은 이것은 20억 이상의 사업만 올린 거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 이것 이외에도 20억 미만 사업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성은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에 자치행정과, 거기에서 사회단체보조금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 다 이런 게 나가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구성은 의원   한국자유총연맹에서 2012년 2월 12일 보조금 교부시 자부담이 미확보되었는데도 전액을 교부했다. 이게 지금 감사에 걸렸는데요. 이 부분하고 관련해 가지고 정산서나 이런 부분들 다 이제 받으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그 후에 890만 원을 자부담 이체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 정산을 했습니다.

○구성은 의원   예, 그 정산서 좀 주시고요. 그러면 이후에 지금 예산서에 다시 똑같은 내용이 올라올 건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그 보조금을 각 단체에 저희들이 교부할 당시에 통장에 자부담 금액이 입금이 된 것을 확인하고 저희들이 시비를 보조금을 이체를 했어야 맞는데 그때 당시 자부담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비를 저희들이 이체를 했다는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꼭 통장에 잔고를 확인해서 자부담이 확보된 이후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이체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것만 감사를 받으신 게 아니고요. 사무국장 활동비 관련된 것도 문제가 되었고 그다음에 정산서를 받지 않고서도 정상 감사에 적정한 것으로 정산된 부분도 감사를 받으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그 이후에 다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문제가 있는 단체에 그 다음 해마다 이것을 집행한 어떤 직원 말고 제대로 하지 않은 단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물론 페널티를 안 줬다 이 말씀이죠?

○구성은 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작년에 그렇게 지적을 당했고요.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지금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페널티는 아직 안 줬고요. 자유총연맹에서 나름대로 활동은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예산은 적습니다. 간사 한 명이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페널티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페널티없이 가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보완하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2600, 2900

○구성은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은 대부분 다 400만 원, 500만 원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 원, 150만 원, 500만 원. 그거에 비하면 가히 적은 예산이 아니고요.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페널티가 가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인건비예요.

○구성은 위원   주로 어떤 활동을 활발하게 하나요? 이 단체에서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이 단체에서는 독거노인 사랑의 밥주는 사업도 하고 있고, 무궁화 가꾸는 사업. 환경정화 활동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월별로 나름대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정산서를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독거노인 돌보미 뭐 다른 부분들에서 다 봉사활동 여기에도 중첩되도 괜찮다고 보긴 하지만 자기 단체가 자기 정체성에 맞는 제대로 된 활동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정산서를 주시고요, 문제가 보조금을 이렇게 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냥 주의를 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당연히 페널티가 있어야죠.
  활동 활발히 하는 단체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보조금을 받아서 그런 봉사활동한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돈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돈 안 받고도 활동하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잘못된 보조금이 잘못 쓰여지고 잘못 집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페널티도 없다.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지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자치행정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전 부서에 사회단체보조금 단체에 대한 그런 관리 및 보조금 신청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페널티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이런 문제가 끊이지 않고 계속 발생하는 것은 어떤 이런 작다고 하면 작고 크다면 클 수도 있는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마다 계속적으로 교부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저는 발생한다고 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구성은 위원   정확하게 규칙을 세워야죠. 그리고 그런 규칙과 이런 내용을 세울려고 하면 기획국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성은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   CCTV 관제센터 있죠? 관제센터 운영을 하면서 그 실효성이나 효율성,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CCTV 관제센터가 있음으로써 범죄 검거율이 높아지고요.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순찰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례로 성추행을 하는 장면을 CCTV 관제실에서 목격을 하고 출동을 해서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례도 있었고 또 한 사례는 노인이 갑자기 쓰러져있는 상황을 목격을 해서 관제센터에서 출동을 해서 노인을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생명을 구제한 경우도 있고 현장 활동하는 것이 102건 정도가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현재 CCTV가 몇 대 설치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관제센터에 들어온 CCTV가 현재 531대고, 금년에 추가로 지금 설치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까지 합치면 884대를 저희들이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아주 많이 증가하고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오평근 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인력은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관리하는 인력이 지금 저희들이 경찰관 3명하고 관제요원 9명 그렇게 해 가지고 3조 2교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현재 531대 기준해서 해도 180대를 혼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최소한 6명 정도 증원할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많이 반영이 현재 안된 상태입니다.

○오평근 위원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 관제센터에 인력이 좀 어떻게 보면 충원될 필요도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아주 절실합니다.

○오평근 위원   혁신도시라든가 새로 신시가지가 구성되면 CCTV가 늘어나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맞습니다.

○오평근 위원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서 그렇게 기대효과가 큰 그런 센터에는 필요한 인력은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하나는 18쪽에 주민센터운영 12월에 주민센터 평가하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주민센터를 저희 시에서 성과평가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평근 위원   12월에 안 해요?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연말에 평가 전혀 안 해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그것은 구청에서 동 자체적으로 평가는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않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해마다 평가를 할 때 보완사항, 개선할 사항들 그런 점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여가나 취미활동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까 약간 비생산적이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외계층이나 경제활동과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운영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어서 지금은 소외계층에 대한 프로그램도 30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고 서신동에 피오피 예쁜글씨 쓰기반 같은 것을 운영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들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주5일 수업과 관련해서 방과후 학습교실이나 야간 프로그램도 25개 정도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를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동에 가면 프로그램들이 대동소이하게 운영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지역이 가깝기도 하고. 그런데 문화라는 것은 시대 정신에 맞게 변화되는 거잖아요, 흐름이. 자꾸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도 우리 동에다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안했더니 다른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숫자가 많아서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저도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인근 동 있죠. 가까운 동은 여기도 노래교실, 저기도 노래교실 그러니까 지역이 가까우니까 여기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너무 중복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시대에 맞게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중복해서 이리 몰려가고 저리 몰려가는 경우는 좀 권역별로 묶어서 가까운 데는 여기는 노래교실이 있으면 또 그 옆에는 다른 프로그램을 넣고 이렇게 해서 좀 어떤 효율적인 그런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요새는 주5일제 근무를 하니까 주말되면 거의 여가가 있잖아요. 레저도 있고 여가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화적 공간을 우리 주민센터에서 보듬어 주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그런 식으로 방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주말프로그램. 물론 주말에 하게 되면 직원이 나와야 되겠죠, 한 명이라도. 그러니까 그런 야간이라든가 주말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주민들의 정서나 문화가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국장님,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전주시 예산은 어떻게 잘 정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어떤 면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지금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저희가 현재로서는 동별로 시민들의 대표성 있는 분들을 그냥 추천받고 아니면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에 좀 지나지 않는데 가급적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 전주시의 살림살이에 대해서 서로 걱정해주고 토론해주는 그런 문화가 많이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면 그런 부분들이 약간 안 되는 것 같아서 저 스스로도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주민참여 예산제도에서 핵심은 주민참여죠?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은 저는 어떤 제도를 통해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통해서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시겠지만 우리 조례가 있고 지금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규칙을 보니까 지극히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참여형 예산제도 요거를 처음에 이 조례를 가지고 한번 시행규칙을 고민했다라고 하면 저는 절대 그런 규칙을 안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너무나 형식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도 자체가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없게 사실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도 5분발언을 했지만 그 제도에 대해서는 이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고민 한번 해보세요. 정말 이 제도가 좋은 제도잖아요. 어쨌든 과정이 있기 때문에 찬반양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과정이기 때문에 이 취지를 잘 살린다고 하면 저는 정말 오히려 업무적으로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건전한 투명한 전주시 예산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디어 공모사업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동으로 내려가죠. 동에다가 아이디어를 한번 받아봐라,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원하는가 받아봐라 그러죠?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그러기도 하고 홈페이지에 띄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그 참여하는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주로 동에서도 동에 많이 참여해주는 자생단체 회원님들, 그런 회원님들 위주로 답변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전혀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그러다보니까 그사업 내용들 혹시 가지고 있어요? 어떤 아이디어 사업이 올라왔는가?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가지고는 있습니다. 주로 길 내달라는 그런 것, 가로등 보안등 설치해달라는 내용, 자기 집 앞에 생활이 불편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정말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실 일반 주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주민들은 이 동네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의 목소리는 전혀 담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형 예산제도가 전주시에서는 굉장히 갈길이 먼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성인지예산까지 있잖아요. 그것은 업무는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나요? 총괄은 예산부서에서 해야 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총괄은 예산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봤어요.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잖아요. 시행을 했는데 봤어요. 올해 것도 봤고. 그런데 저는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이해자체가 너무나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인지라고 하는 게 이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일단 이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만약에 남성을 위한 그런 사업이다. 아니면 이게 어떤 사업을 하는데 남성이 분명히 여성이 더 수혜를 받아야 될 사업인데 남성이 수혜를 받고 있다 하면 이것을 맞춰나가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양성평등하게 예산이 쓰여져야 되는 그런 것을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보면은 예방접종해 가지고 그러면 남성이 많이 나오면 다음에 남성 조금 맞게 할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화장실 사업이라든가 도로 인도사업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 가지고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예산뿐만이 아니고 이 인도사업 같은 경우 한옥마을같은 경우 보면 굉장히 여성들한테 불편해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여성이나 유모차, 휠체어 완전히 너무나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예 사업 시행 전에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 전혀 그런 문제의식 없이 하라고 하니까 몇 가지 뽑아가지고 특히 여성 관련해서 뽑아가지고 지금 평가를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이것 관련해서 저는 예산부서에서 총괄을 해서 어떻게 보면 따로따로 업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주민참여 예산제도 속에서 이것 실시하면서 성인지 이 예산제도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 공모사업 받을 때 그런 사업을 알아놓는 거예요. 청소년사업도 놓고 해 가지고 이 주민참여형 사업속에 그냥 자생단체 이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청소년이라든가 여성, 아동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의견들이 올라와주고 그 사업들이 이 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제는 저도 말씀드렸지만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대로 인정을 하고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이래로 지금 서울시에서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 뉴스에서도 보도가 됐고 했기 때문에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한번 서울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해서 내년도에는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제도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그 예산서를 봤지만 단순하게 사업하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남성 몇 %, 여성 몇 % 혜택 받는가 이런 식의 단순 이분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성인지예산제도가 작년부터 처음으로 시범이 되었고 올해 본격적으로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가 이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현재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그런 개념 정립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인지 예산이 잘 되고 있는 자치단체 벤치마킹도 해보고 내년에는 그런 단순 이분법적인 그런 예산서상에 그런 것이 없도록 저희들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교육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예, 어쨌든 지역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국주영은 위원   그다음에 각 분야별로 청소년, 아동, 여성, 어르신 이 목소리들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그것은 결국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속에다 그들을 참여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고민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다음에 성인지예산제도를 이것과 주민참여제도와 접목을 시킨다고 했을 때 전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실질적인 전문가, 그냥 와서 머릿수 채워주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고민하고 있는 이 사람들 하고 같이 이런 것들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성인지예산에 연계해서요. 제가 순천박람회에 갔었는데요. 그 박람회 입구에 가면 커다란 건물에 이 회의장 반절만한 수유실이 있었어요. 밖에도 크게 수유실이라고 해서 제가 들어가서 봤어요. 아주 수유실을 잘 보이는 곳에다 해가지고 들어와서 잘 사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 한옥마을 내에는 수유실이 어디에 있나요? 잘 보이는데 수유실이 없죠?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언뜻 생각이 안 나는 것 보면 없는 것 같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것이 우리 전주시의 현상이라는 거죠. 바로 단적으로 보여 주는 문제. 순천 정원박람회갔더니 이 반절만한 수유실이 거기에 상주하시는 분도 있어 가지고 그 건물이 수유실이 저쪽으로 들어오는 데도 유도해서 수유실, 수유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서문인가요? 한국정원있는데 문 들어가자마자 그 건물에 들어오면 바로 첫 칸에 제가 여기 사진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찾았는데.
  그리고 수원에 갔어요. 수원에 전국 여성의원 네트워크여서 교육을 갔는데 민원실 3개를 운영해요. 365일 24시간 민원실 운영센터 이것 두 배 정도 돼요. 그래가지고 무슨 민원상담, 무슨 민원상담, 무슨 민원상담 따로따로 예쁘게 둘레를 쳐서 컬러플하게 연두색, 직원이 앉아서 여기는 복지상담, 여기는 무슨 상담, 무슨 상담 그 속에 수유실이 있어요. 또 책방이 있고요. 가보시면 되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찾았어요. 그러면서도 그것도 부족해서 수원역에 또 민원상담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보다 1.5배 정도 칸에 이번에는 직렬로 무슨 상담, 무슨 상담, 무슨 상담 쫙 있어요. 그러면서 수원역에서 운영해요. 마인드가 얼마나 착착 동적이잖아요. 그것도 부족해서 KT 전철의 한 칸을 샀어요. 전철 한 칸은 이것보다 폭은 좁고 요만하고 조금 더 길죠. 거기에다 또 무슨 상담 무슨 상담 다 해 가지고 그 속에 수유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주민등록 초본을 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민원열차를 운영하는데 KT에다 1년에 2억을 줘요. 그것은 수원시 민원열차예요. 매 열차마다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열차가 지나가는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를 태워가지고 그것을 보고 다다음역에서 내려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앞서가고
  생동감 있고 동적이면서 아이템을 팍팍팍 돌리잖아요. 염태용 시장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잘한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수유실 얘기하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기획을 해서 그런 예산을 집행하는 곳이 기획조정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사업을 그대로 답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롭게 무엇을 할 것인가, 좀 살아 움직여야 된다, 전주시청도. 지금 전주시청이 그런 곳에 비해서 우리들이 여기 저기 불려다니면서 창원에 가서 교육받고 어찌보면 창원에 정말 좋은 자전거 정류장이 289개가 있어 가지고 중앙관제시설이 있죠.
  그래서 어디 자전거가 거의 다 닳아졌다 그러면 바로 트럭으로 싣고 가서 딱 놔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내놓을만한 것들을 기획조정국에서 무엇을 연구하고 있는가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문제 하나 하고요. 이어서 CCTV 관제에 관해서 우리 아파트 공동주거에서 CCTV 관리사무실에서 관리하잖아요. 그것은 전주시 관제센터에서 보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아니죠.

○김혜숙 위원   안 보죠. 아파트 자체적으로 보면서 자기들이 모든 문제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인주택 단지는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 주변에는 우범지대나 어린이 보호구역 위주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CCTV는 관제센터에서 다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마을사업으로 저희 의원에게 할애해준 비용으로 마을사업으로 그 마을회관에서 CCTV를 보고 4개의 CCTV를 적은 비용이에요. 이렇게 달아서 마을회관에서 보겠습니다라는 사업을 올렸더니 전주시 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못 했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마을 단위로 하는 것은 삼산마을에 의원님께서 하신 건가요?

○김혜숙 위원   할려고 하다가 삼산마을이 아니고 안심마을인데요. 안심마을의 마을회관에서 관제를 보고 4개의 CCTV를 달아달라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것이 500만 원밖에 안 된대요. 그렇게 했는데 전주시 관제센터에서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은 해 줄 수가 없다. 그것이 맞는가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김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이론상으로는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행정에서 그렇다라고 했으니까 못 한다고 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의 관제시스템은 스스로 관리하는데 마을단위, 마을에도 마을회관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왜 또 안 되는가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하고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공동주택과 마을단위도 같이 취급되어야 되지 않는가. 존중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5쪽에 중요기록물 있잖아요. DB구축을 해가지고 기록물 1000여 권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DB 구축도 중요하지만 제가 5분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한지의 활성화도 할겸 한지의 보존력이 좋기 때문에 한지에다가 중요기록물을 기록하자 제가 이런 5분발언을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죠?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여기에 나와있는 중요기록물 DB화 작업은 전주시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가적인 그런 차원에서 영구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전산상으로 보관하고 또 모든 자치단체나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그런 중요기록물들을 전산관리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고요.
  위원님께서 5분발언 말씀하셔서 우리시의 중요기록물 중에 하나인 전주시 백서를 발간하려고 하는데 백서를 한지로 한번 발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 백서가 한지로 발간이 되어서 이것도 나중에 후대 후손들에게 중요한 중요기록물로 남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5분발언해 주셔서 바로 저희가 조치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원들이 사실은 공무원님들이 전문가시잖아요. 각 과에서. 그런데 저 같은 경우를 볼 때 의원들은 각 과에 대한 전문성이 모두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틀린 말도 하지만 때로는 또다른 시각으로 공무원들이 공무를 늘 이행해 오는 그 시각이 아닌 또다른 신선한 시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저기서 이것 왔어요, 이것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좀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서로가 협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쉽더라고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카톡으로 많이 보내주시고 하셔가지고요. 좋은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서 좀 더 뭔가 활성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김혜숙 위원   1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있잖아요. 발표회를 이번에 덕진예술회관에서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이번에는 옛날 학생회관에서 했습니다. 5월 5일날 시민의 날 행사로

○김혜숙 위원   교육문화회관요. 거기서 하는 날 또 덕진에서는 무슨 축제가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단오제 행사가 있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단오의 정체성을 살리자라는 5분발언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김혜숙 위원   생활동호회하고 관계되는 말을 했거든요. 어느 분 한 분이라도 생각이 나시면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김혜숙 위원님, 지금 행정사무감사니까요. 지적할 사항과 대안만 짧게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그날 제가 이런 말씀드렸어요. 단오제날과 동호회 발표회날을 왜 같이 하는가. 저도 그것도 봐야 되고 이것도 봐야 되는데 어디를 가서 봐야 되요? 의원님들도 가셔야 되고 또 그 발표하시는 분들이 우리 전주시의 주도자들이에요. 활동가들이에요. 그분들이 결합을 해야 단오제가 성황리에 되는데 그분들을 발표회에다 다 묶어놓고

○위원장대리 이영식   김혜숙 위원님, 앞으로 분리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결론이.

○김혜숙 위원   조금만 참아주세요. 하라고 했으니까

○위원장대리 이영식   행정사무감사 지적할 사항에 대해서 짧게 지적해 주시고

○김혜숙 위원   예,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심각한 아이템이다. 어떻게 전주시를 움직이는 주도자들을 단오제에 못 가게 거기다 다 잡아놓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두 개를 하면은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시민의 날은 음력 5월 5일 단오날이 전주시민의 날이다라고 조례로 제정이 돼서 작년부터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예년에는 별도로 날을 받아서 가을에 발표를 했는데 어차피 전체 시민들이 축제 분위기로 하자 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시민의 날 발표회를 같이 가졌거든요.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시민의 날 일환이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거기를 못 가니까 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위원장대리 이영식   보충하세요.

○구성은 위원   아까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 있습니다. 전주시 행정자료실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총무과장 이용호   4층 도시과 사무실 안에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사무실 안에 몇 평 규모인가요?

○총무과장 이용호   7평 정도 됩니다.

○구성은 위원   전주시 행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보면 행정자료실 규모는 10평 정도의 별실과 서가, 독서대 등을 설치하여 자료의 보관 및 열람을 편이하게 한다 . 제3조 설치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거기에 행정자료실이라고 이름이 쓰여 있나요?

○총무과장 이용호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미처 복도에는 그 자료실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복도가 아니라 들어가는 문에도 아무것도 안 쓰여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용호   그것은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뿐만 아니라 행정자료실인줄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거기 올라가서 여기 행정자료실이 어디에요 했더니 아는 공무원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도시과 옆에 있다는데 도시과 옆에 아무 것도 안 쓰여 있어요. 창고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도시과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도시과 안에 창고가 있는데 잠겨 있어요. 거기가 행정자료실이에요.
  전주시 행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규정 제3조 설치 제1항, 행정자료실은 기획예산과에 설치한다. 그런데 왜 총무과장님이 대답하세요?

○총무과장 이용호   저희도 기록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바꾸셨어야죠. 전주시 행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규정이 1998년 11월 24일 개정되고 지금까지 개정이 안 됐어요, 10년이 넘었는데. 본 위원이 2008년 9월 9일날 시정질문을 했어요. 행정자료실 운영하고 그리고 용역 자료 관리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더 후퇴한 것 같아요. 행정자료실이 뭡니까? 행정에서 발행되는 모든 책자, 문서 이런 것들 자유롭게 열람하고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한테까지 개방해요.
  그런데 전주시는 전주사고, 역사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자료 책자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거기에 행정자료실 이름도 안 쓰여 있어요. 운영규정하고 전혀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용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행정자료실 표기는 즉시 시정을 하겠고요. 저희 사무실 여건이 위원님 말씀대로 10평 규모는 돼야 행정자료실 누구나 와서 볼 수 있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무실 여건이 허락치 않아가지고 행정자료실을 몇 년 전에 지적이 있어가지고 겨우 마련한 것이거든요. 청사 여건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은 미흡했던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실려면 운영규정을 고치세요.
  (장태영 위원장, 이영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총무과장 이용호   알았습니다. 운영규정은 저희들이 바로 검토해서

○구성은 위원   그리고 제가 왜 여기 잠겨 있어요 했더니 총무과 직원들만 쓰는 곳이라 잠겨 있대요. 도시과 직원들께서. 그게 뭔지 아무도 몰라요, 전주시청에. 정말 너무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용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학술용역 보고서나 각종 어떤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이 보고서들은 어디다 보관을 하나요?

○총무과장 이용호   그 보고서가 행정자료실에 있고요. 지금 용역자료는 새올행정시스템하고 전주시 홈페이지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국주영은 의원   책자로는?

○총무과장 이용호   책자로는 행정자료실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110권 정도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그것을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죠.

○총무과장 이용호   직원들은 새올행정시스템에 다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주영은 위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전자로 볼 수 있게 되어 있고만요?

○총무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마을가꾸기사업이 천사마을에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아름답게 꾸몄잖아요. 또 이목대옆에 마을이 있잖아요. 거기도 벽화를 해서 그런 것이 요즘 대세다보니까 어디 지역마다 그런 것이 굉장히 발달되어서 저도 또 그런 사업이 하고 싶었어요. 제가 어느 마을에 굉장히 개발사업에 지정됐는데 해제가 되니까 낙후한 곳이 너무 낙후해서 마을 벽화를 꾸미는 사업을 저에게 할애된 비용으로 할려고 2년 동안 노력을 했어요. 주민들 하고 어떻게 그림을 그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협응을 해가지고 했는데 또 주민들의 80%의 서명을 받으라고 해서 다 받았어요. 그랬더니 맨 나중에 가서 선거법에 걸려서 못한다. 그래서 못 했어요. 그런데 그런 데는 왜 했죠?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알려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저희국 소관은 아니지만 위원님 말씀을 들어봤을 때는 선거법 위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김혜숙 위원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는데 그쪽 똑같은 사업을 할려고 그러는데 천사마을이나 이목대 있는데 마을 예쁘게 벽화한 것 똑같은 사업인데 규모는 훨씬 적죠. 돈도 적으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혹시 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김혜숙 위원   구청에서 동에서 다 그렇게 모두 하니까 시청에다 모두 올리니까 선거법에 관련되어서 못 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다른 의원님이 저한테 여쭤봤어요. 그 사업했느냐, 자기도 하고 싶다고 해서 선거법 위반이 돼서 못 했다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제 생각으로 아닌 것 같은데요.

○김혜숙 위원   그래서 시장님도 선거법에 저촉할 수도 있다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시장님도 그 벽화 때문에 그것이 걸릴거라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자만마을하고 천사마을하고 그것과는 어떤 관계성이 있냐는 거죠.

○위원장대리 이영식   일단은 선거법 문제는 여기 계신 관계 공무원들이 대답하기 어려우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제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소관이 아니어서 그런데요. 의원님들 주민숙원사업비 예산 명목으로 하면 약간 기부행위성이 있어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가 봅니다. 그리고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없는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였는지 정확히 한번 짚어보고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제가 그 사업을 하고 안 하고 하고 싶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말하자면 시민이 볼 때는 그것이 무엇에 저촉되서 못 한다고 했는데 왜 여기는 똑같은데 했는가.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저도 이해가 안 되니까 끝나고 나서 저희가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감사중지)
(17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영식   감사를 속개합니다.
  박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박진만 위원입니다.
  전주 완주 통합 관련한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주시하고 완주군 통합이 6월 30일인가요? 6월 26일이죠?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박진만 위원   6월 26일날 완주군의 반대에 의해서 통합이 무산된 이후에 여러차례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전주 완주 통합에 소요됐던 일부 교부금 방안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일부분에 대해서는 전주시의 명확한 답변이 있지 않고 아직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1월 30일날 통합청사 건립예산 관련해서 완주군에 교부를 결정하고 통지 시에 교부금을 원래 반환한다는 조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조건이라는 게 서류로 작성된 거였나요?

○총무과장 이용호   그 당시 서류로 작성된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 서류 가지고 계시죠?

○총무과장 이용호   예.

○박진만 위원   그 서류를 공유할 수 있나요?

○총무과장 이용호   예.

○박진만 위원   서류를 주시고요. 그러면 그당시에 교부금 반환조건이 그 설계비에 한한 건가요? 아니면 전주 완주 통합에 관련한 그런 용역비까지 말씀인가요?

○총무과장 이용호   당시 청사관련 예산 금년도 편성된 139억에 대해서...

○박진만 위원   그 139억에 한해서 그런가요?

○총무과장 이용호   교부 결정을 139억만 했기 때문에 그 금액에 한해서 조건부로 부결될 경우에 반환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그 139억에 교부금액 결정 이후에 완주군에 교부된 금액이 어떤 항목에 어느 정도있나요? 금액이

○총무과장 이용호   두 차례에 걸쳐서 교부가 됐는데요. 1차에 9억 4000을 교부했고요. 나머지는 2차 교부가 됐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게 총 얼마인가요?

○총무과장 이용호   139억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래서 현재 미회수, 환수되지 않은 금액이 얼마인가요?

○총무과장 이용호   환수되지 않은 금액은 21억 9000만 원

○박진만 위원   21억 9000만 원 그게 지금 설계비인가요?

○총무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아니면 다른 건도 같이 있나요?

○총무과장 이용호   설계비입니다.

○박진만 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통합청사 건립예산 반환요구 공문을 전주시에서 다섯 차례 발송을 했는데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받은 게 있습니까? 답변을

○총무과장 이용호   답변은 공식적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받지는 않고.

○박진만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 다섯 차례씩이나 완주군에 교부금 반환 요청을 정식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완주군에서 다섯 차례 공문을 묵살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총무과장 이용호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두 번 보내고 나서 완주군을 방문했습니다. 지역개발과장하고 기획실장하고 만나서 청사관련 예산은 반환해야 되지 않냐 해 가지고 그때가 8월입니다. 8월에 방문을 했었는데 2분의 1은 돌려주겠다 그렇게 답변을 구두로 받았습니다.

○박진만 위원   2분의 1은 전주시에서 교부한 21억여 원 말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8월 이전에만 공문을 다섯 번 보낸 건가요? 아니면 그 이후에 세 번

○총무과장 이용호   그 이후에 세 번 보냈는데요. 그래가지고 9월에 완주군에서 추경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의회에 이송을 했는데요.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줬습니다. 그 금액을

○박진만 위원   삭감을 했다는 이야기죠?

○총무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삭감을 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이번에 2014년 본예산에는 반영이 되었나요?

○총무과장 이용호   지금 추경예산에 완주군에서 반영해주기로 구두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2차 추경에

○총무과장 이용호   예.

○박진만 위원   만약에 2차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환수금 예산이 설립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총무과장 이용호   저희들이 현재 지난 11월 6일날 서윤근 의원님께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놓은 상태인 걸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봐야 되겠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반환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독촉하고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최대한의 방법이 무엇인가는 제가 더 이상 확인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통합까지 약속을 했던 지자체 단체 간에 서류로 약속한 교부금조차도 반환하지 않는 완주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또 그들 의회에서 우리 의회까지 방문을 해서 버스요금 단일화 철회한 것을 고려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뻔뻔스러움에 저는 인격조차 무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이용호   예, 알았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어서 전주 완주 통합 관련해서 지금 구 효자4동 동사무소에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2년간 계약을 했고 당초에 시설보수비 4400만 원, 1년치 임대료 8700만 원 해서 1억 3100만 원은 회수를 못 하고 있죠?

○총무과장 이용호   소관이 저희 소관이 아니라 그 내용을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기획조정국에서 그것을 총체적으로 통합을 관련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말씀이죠? 로컬푸드 판매장

○박진만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그것은 2년 계약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1년은 금년하고 내년까지 일단은 운영하는 걸로 부서에서

○박진만 위원   2년 계약을 하셔서 14년 10월까지 지금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년간 치는 지금 못 받고 2년째는 8700만 원 징수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그 부서에서 해서 통합 이후라서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아니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12년도 10월부터 2013년도 10월까지가 1차 연도고요. 그리고 올 10월부터 내년도 10월까지가 2차 연도인데 2012년도에 8000만 원은 저희가 지원을 해서 운영비가 나갔고요. 그리고 올해 10월부터는 저희가 친환경농업과에서 더이상 운영비 지원을 안 할테니까 완주군에서 예산을 부담해라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요.
  그런데 완주군 대답이 자기네들도 부담을 안 하겠다라고 대답을 해서 친환경농업과에서 현재 로컬푸드 매장에 대해서 폐쇄를 하든 뭘 하든 그 결정을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소관이 아니라 더 이상은 깊이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 정도까지 진행됐었습니다.

○박진만 위원   지금 국장님 대답이 맞아요. 외부에 알려진 거하고 사실이 다른 게 2년간 계약을 했는데 1년 치 임대료가 8700만 원입니다. 이미 1년은 지났고 통합이 무산된 이후에 2013년 10월부터 1년간의 임대료 8700만 원을 아직 징수하지 못 하고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징수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완주군에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려되고 있는 것은 상가 임대차보호법이에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5년간 임대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는 완주군하고 교부금 환수에 관한 계약서류를 작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완주군에서 응하고 있지 않는데 제가 볼 때는 그와 더불어서 농산물직거래장터도 계약 2년차에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나중에 상가임대차보호법까지 거론할거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조국 차원에 충분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물론 친환경농업과니까 문화경제국 소속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전주 완주 통합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기조국에서 국과 관계없이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관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요, 8700만 원이 문화경제국 소속이니까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통합 관련한 문제의 건은 기조국에서 통합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 문제도 저희 법무팀에서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부신시가지 거대동이 생겨서 현재 6만입니다. 몇 백명 부족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앞으로 입주를 추진하고 있거나 건설 중인 세대수를 감안하면 그래서 도시가 완성이 되면 효자4동이 10만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언론에서 여러 차례 분동을 거론했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금년 12월이 되면 약 6만 5000명의 인구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일단 분동은 내년에 한다. 그 대신 현재 부지가 선정이 안 되어 있고 또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한 개 동이 늘어나면 어느 동은 또 없어져야 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 용역을 통해서 또 혁신도시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동간 경계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거쳐서 내년도에 효자4동 분동 또 다른 동 통폐합까지 전체적인 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 부분에 감안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게 현재 6만 5000이 아니에요. 효천지구에 대부분이 효자동입니다. 거기 5000세대가 들어와요. 거기까지 감안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혁신도시 3개 단지 이상이 효자4동이고요. 그다음에 휴먼시아 7단지, 그리고 서부신시가지에 주상복합, 그다음에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들이 전부다 입주를 하면 10만이 되요.
  그래서 멀리 내다보고 분동을 감안했으면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인건비 총액제 때문에 소규모 작은 동 같은 경우는 어느 일정부분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소신을 가지고 통합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알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에 가서 하시겠다 이런 차원보다는 의회하고 항상 공유하면서 용역을 언제 발주하실 건지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1월에 바로 발주를 해서 의원님들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렇게 해서 의회하고 꼭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강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화 위원   방금 박진만 위원이 효자동 로컬푸드 매장 지금 완주군이 아까 국장님 대답이 완주군에서 수탁한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완주 농협에서 수탁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로컬푸드 조합이 법인이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농협에서 저기한 것이지 군에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집행부석에서 - 군에서... )
  알았어요. 여기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은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전북은행 자회사 JB캐피탈이 부산에 있는 우리캐피탈 인수했죠?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래서 인수해서 리스차량 4502대인가 전주로 등록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4502대 등록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등록 완료했습니다.

○강동화 위원   완료하면 1년에 그 정도되면 자동차 등록세가 얼마 정도나 수입이 느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현재 개략적인 추세인데요. 우리 시세에 해당되는 자동차세가 약 23억 원 정도가 해마다 들어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또 지방교육세도 거기에 포함되는가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그것은 도세에 해당이 되는데 도세는 약 7억 원 정도 그래서 전라북도하고 전주시에 약 30억 정도가 해마다 추가적인 세원발굴이 이루어졌습니다.

○강동화 위원   우리가 흔히 전북은행을 향토기업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 캐피탈을 인수해서 전주로 가지고 와서 서울에다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전주에 23억이라는 세입을 올릴 수 있게 해 준 것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거죠? 이것은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거기 JB 금융지주 이사진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런 부분이 전북은행이나 우리시하고 그런 부분이 교감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본인들이 시금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기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저희 재무과 직원분들이 몇달 전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서울도 몇 차례 방문을 했고 또 전북은행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계속한 끝에 JB캐피탈이 전주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노력이 아주 컸습니다.

○강동화 위원   여기보면 안정적인 세입 증대가 예상되면 인센티브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되어 있나요? 거기에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현재 구체적인 직원들에 대한 포상계획은 아직 없지만 재정적인 포상이든지 인사적인 포상이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격려해 주시고 권고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의견도 충분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아무튼 1년에 약 23억 정도 세입이 는다고 하면 웬만한 기업 하나 유치한 거나 다름이 없다고 봐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런 부분들이 전주에서 지속적으로 다른 그런 저기도 세입을 올릴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정적으로 열악한 전주시가 그런 부분까지도 챙기지 못 한다면 어디에서 세입이 나서 운영을 하겠어요? 전주시를. 그래서 그런 사기진작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국장님께서 감안을 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들이 밖에서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홍보해서 그런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앞으로도 지속적인 세원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 충분히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거기에 리스 차량이 내년에 보면 항상 그 4502대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현재로서는 JB캐피탈 입장에서는 현 수준은 그대로 유지하고요. 만약에 국가적인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하면 아마 리스차량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노홍래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아직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2000대 정도를 이쪽으로 등록을 이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적극적으로 많이 등록을 시켜서 세입도 올리고 또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언제 또 서울로 옮길 수도 있는 것이고 꼭 전주에만 있으라는 보장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업무보고 자료 22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행정정보 서비스, 정부 3.0 공공데이터 개방 활성화 추진 그 사업에 의해서 이것 개방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기 개방 7종이 있었고 계약, 의료, 복지 등 9종을 추가했다고 하는데요. 그 9종 추가한 것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금년에 9종을 할려고 했는데 지금 8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뭐뭐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약국이랄지, 병원이랄지 이런 것들을 개방을 해가지고 야간에나 휴일에는 병원들이나 약국이 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오현숙 위원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많은 것을 요구했잖아요. 개인맞춤형으로 이를테면 공공기관의 정보를 예전 것은 일방향이었고 정부와 국민 양방향이고 이제 3.0이면 정부와 국민, 그리고 개인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의 이런 추진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보면 정책이 이게 제대로 갈 거냐는 그런 문제의식이 들고 그런데 이 추진에 맞춰서 전주시 행정이 그러니까 말로는 개인을 향한 맞춤형 정보 제공이 되어야 된다는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이것이 진짜 현실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약국, 병원 야간에 그런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그런 의도와는 너무 조금 더 내용이 충실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맞아요.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국가에서 정부 3.0을 추진하는 것이 금년에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2011년도부터 이 공공데이터를 이미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례가 전국에서 우수사례가 되어서 부시장님이 가서 직접 발표도 하고 했는데요. 저희들은 단순히 그동안에는 개방을 해서 이것을 비지니스화할려고 했지만 사실상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정부3.0에서 지향하는 것은 이 공공데이터를 개방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인데 상당히 실질적으로는 어려워서

○오현숙 위원   그니까요. 현실하고는 너무 동떨어지고 전주시에서 정보를 개방하는 수준은 진짜 이 목표와 동떨어진 거다. 그리고 정부의 목표가 너무 높다.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현재로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의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제사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것 버스앱을 개발해 가지고 하루에 백만 명이 검색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오현숙 위원   버스 모바일앱을 말씀을 하셨으니 제가 전주버스 모바일앱은 시홈페이지에 있는 실시간 전주버스 그것 활용하는 거예요? 앱이 휴대폰에서 다운받는 그 앱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휴대폰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전주버스앱을 다운받아서 그것을 실시간으로 활용하면

○오현숙 위원   시민들이 전주버스앱 이것 활용을 하는데 시에서 개발한 앱을 더 많이 활용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개인이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이것은 개인이 개발한 앱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오현숙 위원   개인이 개발한 앱을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저희들 자료를 이용해서 개인이 앱을 개발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 분이 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부3.0 공공데이터 관계법에 의해서 말하자면 어디 기린로변에 백송회관 앞에 지나갑니다 그럴 때 백송회관이 스마트폰상으로 떴을 때 홍보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법령을 만들어서

○오현숙 위원   그런데 제가 그 문제 지적을 하고 싶은 게요. 이 버스앱을 개발하는데 이 권한을 전주시에 가져와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주버스는 개인이 개발한 앱이에요. 전주시 정보를 가지고 개인이 개발한 앱인데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요.
  시에서 이를테면 돈이 안 될 때 이 분의 이 권한을 전주시가 가져와야 정부시책 3.0이 됐을 때 이런 것을 전주시가 그런 자료가 다 전주시 건데 왜 개인이 개발해가지고 개인이 수익성을 그렇게 그게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아닙니다. 지금 정부 3.0의 취지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나 이런 거에 공개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 다 공개를 해서 민간인들이 행정정부가 가지고 있던 정보를 가지고 버스앱을 개발하든 그런 비지니스를 할 수 있게끔 문호를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3.0이 그동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공개가 안돼서 그런 경제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정보를 공개함으로 인해서 많은 민간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사업화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독점이잖아요. 이 분이 한 번 가지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이 개발을 못하는 것 그런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또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거나 계속해서 더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전주시는 그러면 이후에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면 이게 일자리 창출로 보는 거다. 전주 이 앱 개발해서 이렇게 쓰는 것을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정부 3.0 취지가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전주시도 계속 그렇게 갈 거다.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정부 취지에 맞춰서

○오현숙 위원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 버스앱에 대해서 어디서 관리하는가 몰라서 대중교통과에서 그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그러니까 그 전에 정부 1.0이나 정부 2.0까지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말 그대로 정부가 독점하고 이것을 민간이 사용하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장벽을 치거나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많이 활용이 안 되게 했었는데 정부 3.0 취지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완전히 오픈을 시켜서 민간인이 그 정보를 가지고 사업을 막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자리와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내버스 관련된 정보를 어떤 사람이 앱을 만들든지 또 그것을 가지고 앱이 아니고 또 어떤 다른 것을 하든지 모든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오픈을 시키는 것이 정부 3.0의 취지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전주버스라고 하면 특성화가 사람들이 버스를 탈려면 전주버스로 검색을 하잖아요. 그런데 전주버스라는 이름은 그 사람의 그거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를 들어서 독점적으로 쓴다는 말씀이시죠?

○오현숙 위원   예, 독점 그것 아닌가요? 독점적인 거죠.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그런 명칭까지는 할 수는 있겠지만요. 또 예를 들어서 또 어떤 사람은 전주시내버스라고 말을 붙일 수 있고 또 전주대중교통이라는 말을 붙일 수도 있고요.

○오현숙 위원   아, 그런 것으로 일자리 창출로 보는 거다.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오현숙 위원   방향이 좀 틀리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구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성은 위원   대외협력관 업무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것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블로그 운영 천만 원 이게 뭐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저희 블로그는 홈페이지에 있는 블로그인데요. 다른 자치단체는 블로그를 용역을 줘서 1억, 2억씩 운영을 해서 용역비를 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블로그가 너무 사장되다 보니까 공무원들 하고 민간인 서포터즈를 발굴해 가지고 한 40명 정도가 블로그를 저희들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만나고 주제를 설정하고 그런 돈이고 또 우수 블로그에 대한 표창도 있고 합니다.

○구성은 위원   어떻게 보면 소통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고 보는데요. 여기에도 자치행정과의 업무에도 보면 시 대표 블로그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대외협력관실에도 얘기를 했는데 현재 페이스북 개정이 없거나 활동이 전무한 전북 지역의 14개 시·군 중에서 전무한 데가 어디 어디인지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저희들 사이버 홍보 트위터나 이런 것은 대외협력

○구성은 위원   트위터만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그것은 대외협력 파트에서 전담 인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요. 트위터만요, 트위터만. 페이스북은 전혀 없고. 전북지역에 14개 시·군 중에서요. 임실군, 무주군, 전주시만 없어요. 다른 데는 시 단위나 다 페이스북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너무 실망스러운 게 뭐냐면요, 다른 시·군들 같은 경우는 꼭 계정이 없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굉장히 자발적으로 시에서 하는 일들을 많이 알려요. 개인 이름으로라도 자기의 사생활과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런 어떤 시 단위의 중요한 축제나 행사 이런 것들을 군단위나 시단위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 전주시는 제가 페이스북 활동하시는 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보기가 힘들어, 전혀. 도대체 이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이렇게 돈들여가지고 하는 것만 가능하지 나머지는 하나도 소통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마인드 부족과 관심이 없어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들 주관하는 부서로서 기회있을 때마다 혹시 직원들 청원조회나 정보화교육장에서도 그런 종류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정보교육 SNS 교육했다고 이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발적인 것을 감정노동을 강요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1800명 공무원 중에 그렇게 없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북지역 내 다른 타 시·군과 비교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국주영은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주영은 위원   전통공원과 관련해서요. 저는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컨셉을 어쨌든 전통공원에 대한 컨셉이 사실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일본까지 다녀왔더라고요. 일본 전통공원을 벤치마킹하러 가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저희 연구 용역팀에서 일부는 일본에 굉장히 유명한 정원들 한번 보고 왔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겐로쿠엔 그런데?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국주영은 의원   그런데 저는 어떤 전통 부분에 대한 어떤 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나는 우리 전통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하면서 일본까지 간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심히 유감이더라고요. 정말 이것은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니 왜 하필이면 일본을 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아시아를 대표하는 정원이라고 해서 가게 된 겁니다.

○국주영은 위원   어쨌든 우리는 이러면 아시아를 더 대표하는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체성에 맞는 그런 정원을 연구를 하셨어야 되는데 저는 일본을 가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일본을 간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물어볼게요. 대답만 하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보면 47쪽이 있습니다.
  47쪽 보면 인플루엔자 예방백신 구입해 가지고 보면 재공고 후에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래쪽 내려가면 하단에서 네 번째 거기도 인플루엔자 2차 추가 무료분을 구입을 하면서 재공고 후 수의계약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제약회사고 대표가 똑같더라고 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리고 또 넘겨서 보면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하면서 또 여기도 재공고 후 수의계약, 그 아래로 쭉 내려가면 네 번째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재공고 후 수의계약이 나와 있어요. 또 여기도 우연찮게 똑같아요. 제약회사하고 대표하고.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지금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예방백신을 구입하는데 올해 예방백신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정부에서 책정한 단가 가격이 좀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시·군 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것을 담합을 해서 입찰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비단 전주시 뿐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후에 다시 재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제약회사들이 응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수의계약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졌고요. 그 수의계약이 왜 특정 회사하고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이 답변해주시죠.

○재무과장 노홍래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실제로 약품을 준비한 업체가 없어가지고 여기하고 주로 계약이 됐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두 개 회사예요?

○재무과장 노홍래   예.

○국주영은 위원   두 개 회사여서 한 군데 주고 또 한 군데 주고 그런 건가요?

○재무과장 노홍래   예,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의원   두 군데밖에 없었다고요?

○재무과장 노홍래   분할해가지고 예,

○국주영은 의원   맞아요? 뒤에. 그래요. 그다음에 또 50쪽 보면 체육청소년과 거예요. 덕진동 청소년문화의집 신축해가지고 설계변경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아주 많이. 물량이 증가가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물량이 증가가 되어서 이렇게 공사비가 증가가 된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당초 공사를 할 때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내부에 대한 공사비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부 특히 1층에 도서관 같은 것들이 또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내부 인테리어에 대한 것들이 빠져 있었고 그 이후에 예산이 추가적으로 확보가 되어서 그 내부인테리어 부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것은 아니죠. 처음에 계획을 세워서 설계를 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부족하면 차후에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설계변경을 물량 증가해 가지고 설계변경 이것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만, 보니까. 그것은 아니죠. 설계를 애초에 어떠 어떠한 계획을 이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그렇잖아요. 원래 건물을 지을 때 그렇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듣다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맞습니다. 당초에 내부공사 사업비가 좀 없었어요. 그래서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없는 것은 이해를 해요. 당연히 일을 하다보면 사업비가 부족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계를 다했어요. 계획을 세워서 설계를 다했어. 10억짜리 건물이에요, 설계대로 할려면. 그러면 이번에 8억밖에 확보를 못 했어. 그러면 8억 확보해놓고 그다음에 추경에 나머지를 확보하는 것이지 이렇게 물량을 증가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지적사항 달게 받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영식 부위원장, 장태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국주영은 위원   맞죠?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예.

○국주영은 의원   지금 아까 이유는 설명한 게 맞긴 맞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예.

○국주영은 의원   하여간 들을수록 이상하고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설계가 딱 계획대로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51쪽 보면 용역비 집행내역에서 시청사 및 의회청사 청소용역이 계약방법이 제한경쟁이에요. 왜 제한경쟁을 하게 된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우리 지역 제한을 한 겁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래요. 그 아래 보면 아래도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해 가지고 왜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것은 단가가 너무 낮아서 그런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인플루엔자 그것처럼 보험회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전주시 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서로 공개경쟁을 했을 경우에 이 낙찰률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보험회사들끼리 담합 같은 것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계속 유출시키고 나중에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질 때에 서로 몇 개사가 연합으로 해서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현재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안타깝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요.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이영식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효자4동 주민센터 지난번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처분해서 효자동 도서관 건축하는데 쓰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구 효자4동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아까 박진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완주에 로컬푸드 매장이 들어서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전주시와 완주군 간에 로컬푸드 매장 계속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약간 대립관계에 있고요. 지금 우리 전주시 현재 입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내년 10월까지 로컬푸드 매장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약을 서로 맺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완주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줄지 안 해줄지 지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정 완주군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거기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영식 위원   국장님, 활용방안은 이미 본회의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처분하기로 했어요. 처분하기로 했는데 지금 처분 않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현재 처분을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주군과의 계약상 내년 10월까지 로컬푸드 매장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것을 어떻게 처분하네, 마네 그것이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의회의 결정이 유효한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현재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유효하다고 봐야 되겠죠.

○이영식 위원   알았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1년에 40억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시설관리공단 업무와 이후에 행감자료를 보면 물론 노력하고 이런 것은 충분히 긍정하고 인정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쓰레기봉투 판매로 인해서 모든 적자분을 메꾸면서 경영을 아주 합리적으로 잘했다 이렇게 평가가 나와요.
  그런데 물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른 기초 자치단체도 이 쓰레기봉투 판매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데가 있긴 있더라고요.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결국은 이게 우리가 경영에서 보면 분식회계 있죠. 그 비슷한 꼴이에요. 쓰레기봉투를 갖다 붙임으로 인해서 시설공단에 모든 영역 자체가 경영적으로 굉장히 개선되고 굉장히 손익분기점을 넘기고 이렇게 판단이 나와요. 이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전혀 대책도 없고 대안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분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분리해서 시설관리공단의 1년에 이런 30억 적자를 우리가 안고 간다 생각하면 된다고 봐요. 이것을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넘겨버려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한테 굉장히 경제적 성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과금 받고 나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에 어떤 형태로든 이 쓰레기봉투는 분리해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지금 제가 개인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의 요지는 쓰레기봉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잘해서 쓰레기봉투가 많이 팔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해마다 팔리는 양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그것 가지고 경영수지가 흑자로 됐다라든지 현재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설공단을 처음 출범시킬 당시에 너무 그런 적자되는 부분 그리고 인건비성 사업들만 넘기다 보니까 경영수지가 너무 악화되는 그런 부분을 염려를 해서 어느 정도 돈이 되는 부분을 같이 넘기자라는 것이 검토가 초반에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공단이 6년차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간적인 자세에서 다시 시설공단 운영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제가 그 문제와 함께 우리가 전문용어로 스포츠 마케팅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예를 들면 유명한 축구구단 이런 데도 협동조합으로 운영되고 이런 데도 있잖아요. 우리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1년에 예산 자체가 1조원 가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다양한 마케팅을 개발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간부들 중에서는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스'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다. 'ㅅ'자도 모르겠네. 심지어는 현대가 축구를 일본, 중국하고 경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본 관광객이 2000명, 3000명 이렇게 와요. 잠은 서울에서 잠니다. 관광버스도 서울치예요. 그리고 와서 경기만 관람하고 또르르 올라가요. 모든 돈은 서울, 경기에서 써요. 중국 관광객이 와도 똑같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여기에 예를 들면 스포츠마케팅에 감각있는 사람 딱 한 명만 들어오면 그 경기 있으면 그 중에 반절이든 어쨌든 전주에서 유치하고 전주에서 자게 하고 전주에 있는 관광버스 이용하게 하고 이럴 수 있어요. 이런 고민 전혀 않는 거예요. 저는 그 이유가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전주시가 넉넉하게 받쳐주고 이 적자분을 쓰레기봉투로 메꿔주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어떤 형태로든 떼어내줘야 시설관리공단 전직원들이 좀 더 긴장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전주시를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을 고민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제가 시정질문을 한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안 되어가지고. 제가 대중교통과 계약직 나급 그것 시정질문해서 언론으로부터 폭탄을 맞았는데요. 지금 시장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물었는데 충원계획을 수립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뒤 채용 절차를 거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2차로 계약직을 모집하고 인사위원회를 거쳤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지금 대중교통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죠?

○총무과장 이용호   예.

○오현숙 위원   그 중요성은 익히 알고 계신 거고요?

○총무과장 이용호   예, 알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왜 충원을 지금까지 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총무과장 이용호   지난번에 두 차례에 걸쳐서 총 20일간 자체 공모를 했었습니다. 1차에는 응모자가 하나도 없었고 2차에는 두 명이 왔었는데 한 명은 포기를 해 가지고 한 명에 대해서 면접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면접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오현숙 위원   인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요?

○총무과장 이용호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20명인데요.

○오현숙 위원   그런데 몇 명이 참석해서 두 번째 인사위원회가 몇 분이 아홉 분...

○총무과장 이용호   인사위원회에서 면접위원을 위촉을 합니다. 면접위원은 3인 이상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3인 중에는 2분의 1 이상이 민간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세 명 중에 2분의 1 이상이면

○총무과장 이용호   두 명이 외부 위원입니다.

○오현숙 위원   명단을 제출해주시고요. 정말 중요하고 제가 왜그러냐 하면 버스 문제에 9대 와 가지고 몇 년 동안 매달린 문제예요. 그래서 이 계약직의 문제는 전주시 대중교통이 가는 정책의 가장 중심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시정질문 때 문제 제기했던 것처럼 1차에 공모하지 않은 이유는 1차에 한 명이 지원을 하면 그게 무효가 되는 거죠. 그렇죠?

○총무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무효는 아니고요. 2차에 한 번 더 공모해 가지고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1차에 한 명만 오면 그게 없어지는 거고 2차 모집을 하면 그런 규정이 없어가지고 그런 의혹도 제가 있다고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한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용호   예.

○오현숙 위원   그런데 제가 그런 문제 제기를 한 이유가 아니면 그 중요한 자리에 지금까지 인원을 충원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이용호   지금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20일간씩 모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2명밖에 없었어요.

○오현숙 위원   저는 의지 없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는 대중교통에 전주시가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지역도요. 꼭 다른 지역 사례하고 전주하고 똑같지는 않겠죠. 하지만 울산의 경우 서울에 계신 분을 채용해 가지고 진짜 획기적으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전주와 같은 민영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대중교통을 중요하게 봤기 때문에 직원을 채용하는데도 그렇게 폭넓게 열어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이렇게 공개적이어서 또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별정직을 채용하는데 그냥 틀은 공개채용을 갖추겠죠. 하지만 이 중요한 이 자리에 사람들을 물색하지 않습니까?
  공개채용의 절차만 공개채용만 갖출뿐이지 이 정책이 제대로 갈려면 어떤 사람이 이 자리에 와야 되는지를 고민을 하지 않아요? 원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용호   저희들은 다수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특히 6급 이하 같은 경우에는 지역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전국으로 확대해서 공모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가 저는 버스 문제가 더 안 풀리는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비판을 받을폭 잡고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 진짜 제가 이것 공개적으로는 이렇게 거론을 안 해야 되겠어요. 그분 또 개인적인 문제가 또 문제 제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대중교통과도 인사위원회 핑계대고 우리는 모른다고 모르쇠로 하는 거고 저는 이 대중교통이 제대로 갈려면 정책을 하는 사람이 진짜 정책적으로 얼마든지 모범을 정책적인 사람이 하나가 충원됨으로 인해서 정말 잘 갈 수 있는 도시를 많이 봐왔어요.
  그런데 전주시가 지금 가는 것은 그냥 대중교통에 대해서 지금 그대로 이 문제있는 대로 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33쪽 보면 청소년 건전활동지원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관련 조례를 보니까 유해환경 건에 대해서 신고, 접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혹시 어느 부서로 접수가 되고 접수현황이 나와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저희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계도활동을 하고 있는데 기독교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하고요,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 유해환경감시단하고 불우청소년 선도회 전북자유 유해환경감시단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 개 단체에서 감시 계도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104명이....

○이기동 위원   계도활동하고 시민들이 접수하고 그런 건하고 틀리잖아요. 이것은 신고 접수를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된 내용은 양구청 환경위생과에 신청하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에게 청소년들이 흡연을 한다거나 술을 판다거나 이런 유해환경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양구청 환경위생과에 신고를 하면 거기에서 나가서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맞습니다. 저희 시설은 계도활동만 하고 거의다 음식....

○이기동 의원   확인 한번 더 해주시고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를테면 청소년파트가 어떻게 보면 복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청소년으로 한 파트로 한 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청소년에 대한 굉장한 중요성 때문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전주시에 있는 청소년들의 통계자료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준비되고 있는 게 없죠?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그렇죠. 가시적인 통계는 나와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얼마나 이 전주시에 청소년들이 건전한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소년에 관련된 사업들을 민간위탁으로 전부다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시에서도 어떤 청소년에 관련된 정책 흐름 이나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예, 그 말씀은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기동 위원   얼마 전에도 우리 청소년 14개 단체가 어떤 아웃리치 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쉼터가 장기쉼터, 단기쉼터, 여기서 세 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이 쉼터가 적은지 많은지 이런 것 감까지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죠.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저희가 쉼터에 수용인원이 현재 40명 정도 돼요. 되는데 쉼터가 세 개가 있습니다. 단기 2개, 중장기 1개소 그렇게 있는데 수용인원 가지고는 적절하다고 봐야 할까요. 시설은 괜찮습니다. 현재 수용인원은....

○이기동 위원   그래서 어쩐지 저도 판단을 못 하겠는데 그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통계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동쉼터나 이런 부분들을 운영을 해줘야 되지 않나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그런 관계는 의원님들 몇 분이 지적을 한번 해주셨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모 의원님하고 대화를 나눠본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물론 차량도 필요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추세를 저희가 보고 여가부에서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공모사업쪽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어요.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쪽으로 위탁업체에서 방향을 잡을 수 있게 유도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또 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보면 수련센터나 이런 데서도 체험활동이나 이런 문화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청소년에 관련된 문제가 부모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부모와 청소년이 함께 하는 교육, 부모교육이니 이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게 정책도 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나. 여기에 보면 교육적인 부분들은 한 500만 원 정도밖에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도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예, 잘 알겠고요. 그런 관계는 물론 예산 편성상은 그렇지만 자체시설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응모를 합니다.

○이기동 위원   실질적으로 부모와 함께 하는 그러한 교육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시설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게 관심을 해주시고요. 간단하게 재무과 143쪽 궁금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144쪽에 보면 미납액하고 결손액하고 있는데 미납액이 110억이거든요, 2013년도에. 그러면 이게 내년도 2014년도에 가면 그대로 마지막에 있는 지난 연도수입으로 넘어오는 건가요? 이를테면 118억짜리 미납액이 내년도에 가면 145쪽에 다른 지난 연도 수입 있지 않습니까? 그쪽 미납액으로 넘어오는 건가요?

○재무과장 노홍래   거기에서 징수가 계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들은 뭐냐면요. 결손처리되는 부분이 여기에서 5억 정도 되고 앞에서 1억 3000 정도 되고 앞에서 업무보고 시 때는 많은 징수가 되고 있다고 하지만 5년마다 이렇게 결손되는 금액들이 심각하게 봐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재무과장 노홍래   실질적으로 결손은 사실상 우리 전주시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크지는 않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돼서 그러거든요. 실질적으로 미납액이 100억 정도 된다고 하면 중간에 100억 정도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미납액이

○재무과장 노홍래   예,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쉽게 따지면 145쪽에서 미납액 85억 중에 4억 8600이 결손됐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재무과장 노홍래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결손되는 부분 5년 동안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 노홍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김도형입니다.
  자치행정과 보시면 덕진공원 전통정원 무한상상 아이디어 공모하셨죠. 그래서 지금 267건 접수됐다고 그러는데 심사가 끝났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됐습니다.

○김도형 위원   시상식이나 이런 것은 않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시상은 아직 안 했고요.

○김도형 위원   그 포스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접수된 아이디어 및 의견은 덕진공원 전통정원 조성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에 반영, 기억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김도형 위원   그러면 별도의 용역비를 책정해 가지고 용역을 실시하면서 거기에 시민의 아이디어라고 해서 또는 제3자가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첨가할 수 있다, 첨부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전주시의 용역은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저희가 시 차원에서도 우선은 접수할 필요가 있었고 접수해서 용역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어서 시에서 주도적으로 이것은 한 겁니다.

○김도형 위원   전체적인 용역을 묻는 거예요. 전체적인 용역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정확한 묻는 내용을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형 위원   기획예산과만 용역하는 것 아니잖아요. 전주시는 많은 부서들이 용역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많은 양을 해요, 용역을 하는데 여기에 전주시의 의견을 용역을 할 때 반영한단 얘기인가요? 이 이야기가. 해석을 그렇게 해야 되나요?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에 반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받아서 아이디어를 수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도형 위원   반영할 수 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충분히

○김도형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하는 데 하고 시의 의견이 충돌할 경우도 있나요? 그것은 잘 모르시나요? 경험이 없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저희 용역하면서는 특별히 그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도형 위원   제가 이 문구를 보고 상당히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면 전주시 생활폐기물 용역과 관련되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 아실테고 그래서 저희들이 순진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간담회를 세 차례하면서 용역을 하시는 연구소에다가는 계속 얘기를 했어요. 학자적 양심에 따라서 제로베이스에서 말그대로 원점이죠. 백지 상태에서 수거체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주시고 원가에 대해서도 해달라 이 얘기를 했는데 이걸 딱 보고나니까 제로베이스는 없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그것은 좀 틀리다고 제 생각은 틀린데요. 그것은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어떤 A로 가냐 B로 가냐 큰 선택의 문제였지만 저희 용역에서 아이디어를 수렴했다는 것은 현재 가고 있는 거에서 여기서 더 첨가해서 이것을 더 풍부하게 만드는 양념 역할로 이렇게 첨가했다는 걸로 아마 그런 뉘앙스가 틀린 것 같습니다. 저희 용역하고 아마 그 용역하고는.

○김도형 위원   원천적으로 거기는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용역에 전주시의 의견을 반영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죠. 할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제가 말한 것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 같은 것을 저희가 충분히 용역에다 덧붙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본용역에다가

○김도형 위원   혹시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들은 알아서 판단을 하시겠죠?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김도형 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우리 사이버 시정발전연구소가 있잖아요. 현재 인원이 다섯 명, 그중에 두 분이 의회에 와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김도형 위원   그러면 지금 세 분이 하시는 건데 원래 정원이 7명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7명 이내입니다.

○김도형 위원   충원을 안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충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난번에 공고를 해서 저희한테 응모를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면접 결과 적절치 않아서 탈락시켰습니다. 뽑을 사람 뽑고 저희가 탈락시킬 사람 탈락시키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어쨌든 시정발전연구원을 편법 아닌 편법으로 만들어 놓았잖아요, 사이버로.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인재들을 영입을 해서 전주시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덧붙여서 올해는 그렇다치고요, 2011년도와 12년도에 전주시 사이버 시정발전연구소에서 연구원들이 연구한 연구 목록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중에 혹시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된 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엊그제 보셨던 한옥마을 자전거 대여소 같은 것도 다 시정발전연구원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 계획을 짠거였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같은 것 천사마을같은 것도 거의.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안 보셔서 그러는데 자전거도로 자전거 계획까지 거기서 시정연구소랑 같이 짰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저희 시정연구소에서 같이 자문해서 상의해서 자전거 루트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거랑 같이 상의해서 우선 최근에 실행된 것은 자전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했다고 그냥 주장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그다음에 엊그제 발표난 것 알콩달콩 콩마을 같은 것 다 시정연구소랑 해당과랑 같이 협의해서 그런 사업으로 아예 기획을 했고 발표를 한 겁니다.

○김도형 위원   온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연구원, 또는 연구소를 바라보는 온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다른 서울연구원을 가보고 참 부럽더라고요. 별도의 기관으로 할 수 있으니까 거기는 했겠죠. 어쨌든 별도의 공간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 실제로 물어봤어요. 이것들이 시정에 반영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충분히 보람을 느끼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연구원들을 만나볼까 하다가 그것이 자칫 상처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만났습니다, 그냥. 이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고 어쨌든 어차피 만들었고 또 부족한 예산속에서도 인건비를 예산을 세웠고 그러면 가능하면 빨리 충원을 해서라도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자치행정과 아까 존경하는 박진만 위원님께서 전주 완주 통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25조를 보면 통합절차가 나와 있고 통합 의사가 확인되면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설치해서 청사 소재지 명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 통합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작년에 2013년도 본예산을 다루면서 그 139억을 세워달라, 그래서 왜 이것을 벌써 세우느냐, 돈도 없는데 추경 때 세우라, 통합이 되면. 그랬더니 완주군에 통합에 대한 우리 전주시의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세웠어요. 그래서 세우면서 의회가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통합이 완료되면 지출해라, 기억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예결위에서 부연 의지 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단서조항을 달았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통합 이전에 완주군으로 넘어갔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김도형 위원   그래서 그 넘어간 것을 확인하고 몇몇 의원님들이 이것 만약에 무산되면 다시 되받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담당공무원들께서 받아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전에. 그런데 결과적으로 통합이 무산됐고 뭐 2분의 1, 서로 반반부담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주 완주 통합이라는 것이 어찌되었든 간에 전주에 의제가 됐고 아젠다가 될 수 있으니까 또 그것이 어떤 개인의 사욕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주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진행됐던 것들은 인정을 한다 치더라도 만약에 현재 금액이 21억 9000이, 25억 2000이 논란이 있지만 최소한 20억은 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반반씩 부담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10억은 전주시 예산이 날라갔어요. 그런 거죠? 이 실시설계용역비니까.
  그런데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빨리빨리 정리가 안 되고 시간을 자꾸자꾸 끌고 누군가 책임지려하지 않으니 존경하는 서윤근 의원님께서 감사원 감사청구까지 들어간 거죠.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최소한 10억은. 이것 받는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완주군한테 받는다고 가정하고 10억이에요. 못 받으면 20억이 넘을 수도 있어요.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전주 완주 통합을 추진했던 담당국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나오는 대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고 시장께서 나오셔서 시장께서 답변하실 내용인 것 같은데 어쨌든 모시는 분을 위해서 직접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자치행정과에 제가 당에서 실무를 하다보니까 참 어려운게 뭐냐면 의전이에요. 잘 해도 욕먹고 못 해도 욕먹거든요, 의전이라는 게. 그런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안 하면 불편한 자리가 있어요. 참 애매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들 아시겠지만 기후대응연구회 행사하면 대충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장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회를 가능하면 편하게 보고 싶은 스타일이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격식을 싫어하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전주시는 공식적인 기관이고 무수히 많은 행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전과 관련된 기본적인 매뉴얼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의원님 사모님이 오셨으니까 자리 배정하고 이러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뭔가 규정이 없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쪽 국 가서 비빔밥축제 가면 자리 다르고 순서 다르고 자치행정과 가면 또 다르고 도시재생사업단 가면 또 다르고 좀 그러지 말고 통일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보면 좋겠다.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언제까지 하실래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현재 지난번에 조금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가 총무과에서 자치행정과 소관은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의전에 관련된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최근에 전 부서에 배포를 해서 의전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님, 도지사 각종 약간 상충되는 그런 분들이 오셨을때 어떻게 의전을 하는가 그런 거에 대한 기본 매뉴얼을 만들어서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제가 수양이 부족해서 답변 듣고 거기에 대해서 욱하면 안 되는데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3년 전부터 이야기 또 꺼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을 뭘 또 지난번에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잘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기획예산과 청소년시설은 예산은 조금 올해 대비 증액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문화시설 중에서도 일부 유료시설로 바뀌고 일부는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시설은 증액이 안 됐어요. 전년과 동결이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 5분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시설들은 그동안 7년 동안 정체되어 있었어요. 그 7년 동안에 물가상승률은 25%,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4분의 1이 삭감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능하면 올려달라는 게 아니고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예산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되어서도 가장 불만이 뭐냐면 이 단체는 천만 원 주는데 이 단체는 왜 500만 원 줄까예요. 기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면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그냥 뭐 회원수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려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무런 기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노력들을 기획예산과에서 기본적으로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어야 각 부서에서 예산짤 때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민경에 대한 예산이 짜지면 우리 이 정도 이번에 됐으니까 그것을 N 분의 1해서 이번에 무슨 국은 얼마가지고 나눠라 이렇게 나누면 되는데 매년마다 솔직히 얘기하면 타가는 데만 타가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김도형 위원   계실 때 지금 유능한 두 분이 계시잖아요. 계실 때 가능하면 그런 기준들도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다음은 총무과인데요. 존경하는 오현숙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발언 한번 하시고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환영의 기사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쨌든 1차 공고를 하고 2차 공고해 가지고 면접까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련 자료를 받아보니까 심사를 세 분이 하셨어요. 이 질의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면접시험 명단 중에 전주시 이○○이 과장님 계십니까? 국장님이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김도형 위원   어쨌든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근거로 해서 면접을 하셨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제가 볼 때 행안부의 지침이 절대적은 아니지 않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용호   그런데 지침보다는 대통령령이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하고 지방공무원의 임용령의 절차에 따라서 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험형 구성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이용호   조건도 대통령령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3조에 명시된 별표에

○김도형 위원   그 다섯 가지가요?

○총무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44조에 나와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잘 모를테니까 읽어드릴게요. 각 호에 평정 요소마다 각각 상·중·하로 평정하며 최종적인 시험단계에 해당됨.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 품행 성실성 5.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이 중에 제 3번 있잖아요. 이것은 장애인 차별에 관련된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총무과장 이용호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요?

○김도형 위원   그렇죠. 그러면 발표하는데 어눌한 장애인들은 여기에 들어오지 마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장애인 차별조항이에요. 행안부에다가 이야기하세요, 이것

○총무과장 이용호   예, 알았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리고 두 분이 응모를 하셔가지고 한 분이 안 오셨잖아요. 그리고 한 분은 공교롭게도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에 '하'를 두 분이 주셔가지고 이게 탈락이 되었어요. 다른 것은 다 문제가 없는데, 그렇죠?

○총무과장 이용호   예.

○김도형 위원   정성적 평가를 할 때 이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거니까

○총무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주관적 평가이고 이 항목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김도형 위원   바꾸라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응모를 했다고 쳐요. 응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면접에 안 왔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시험위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안 온겁니다.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상·중·하에 뭡니까?

○총무과장 이용호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접위원들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죠.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시험위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총무과장 이용호   저는 아직 면접위원이 안 돼봐서 그렇게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도형 위원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하고 어쨌든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게 그거죠. 뭔가 규정이 있어야 되고 뭔가 지침이 있어야 되고 또 관례가 있어야 되고 예전에 뭔가 했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칫 어떤 표현이 거칠긴 하지만 면피할 수 있는 내용이 없으면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바꿀려고 하지 않아요. 실제로 '다'에 대해서 문제점도 생각지도 않으셨죠?

○총무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이게 대통령령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도형 위원   그리고 저는 이 채점표를 보면서 존경하는 오현숙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내정설이 저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하'를 둘을 줘가지고 탈락을 시킨 거예요.
  또 하나 현재 전주시에 89명의 무보직 6급이 있죠?

○총무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 분들이 갈수록 늘어나요.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총무과장 이용호   근속승진자가 매년 20%씩 12년 이상자가 승진을 하기 때문에 보직대책은 사실은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보수를 올려준다는 차원에서 직급을 상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직을 다 주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조직에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해보셨는데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니면 검토를 안 해보신 거예요?

○총무과장 이용호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봤고 우선 당장은 좀 어려워가지고 오래된 사람에 대해서 2년 6개월 이상된 사람에 대해서는 보직을 검토를 했고 전체적으로는 검토가 어렵습니다. 지금 88명이지만 한 명 지난번에 받아서 88명이지만 내년에 또 20여명 생깁니다.

○김도형 위원   대개보면 우리가 안을 만들 때 1안, 2안, 3안 가잖아요. 그렇게 안을 혹시 만들어보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죠?

○총무과장 이용호   그런 건 없고요. 보직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보직을 늘리다 보면 직원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직원 인력이. 팀을 더 늘린다는 이야기거든요.

○김도형 위원   그 부분 검토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와 연동되어서 현재 버스행정과 관련돼서 계약직을 채용할려고 하면서 하는 이유를 제가 물어봤더니 첫 번째 안 할려고 한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기피부서 1순위니까, 대중교통과. 그렇죠?

○총무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안 할려고 한대요. 두 번째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버스 관련돼서 교통과 관련돼서 전문가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을 폄훼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 정도 될 정도의 어떤 의식과 소양을 가지고 지식적인 습득 수준이 있으면 와서 공부하고 관련된 법령들 공부하고 사람들 만나가면 제가 볼 때 이것 6개월이면 충분히 파악하지 않을까요? 전주시는 어쨌든 간에 파업이 일어난 이후에 무수히 많은 버스 관련된 토론회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달에만 해도 그 바쁜 시기에도 두 번을 갔다 왔으니까요, 버스관련 토론회를. 그런데 공교롭게도 담당부서에서는 단 하나의 정책도 안 나오고 그러면서 전문가만 뽑겠다는 거예요. 이 88명 중에는 이 일을 할 사람이 없나요? 88명 중에는 "이것 제가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계약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피부서 1호거든요. 굉장히 힘들고 또 교통분야에 밝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계약직으로 갈려고 하는 거거든요. 교통분야 계약직은 교통 관련학과를 나와가지고 학사나 석사 이런 부분이 우선 겸비가 되어야 되거든요, 실무도 그렇지만. 그래서 전문가를 채용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도형 위원   꼭 박사야만이 전문가인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 기억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문화재단 상임이사님 두 분이 가시면서 하셨던 이야기들이 뭐냐, 왜 그 분야에 전문가를 모시지 않고 퇴직할려고 하시는 공무원들이 국장님들이 그 자리를 가십니까? 그랬더니 전문갑니다 그랬어요.
  왜 전문갑니까? 그랬더니 그 분야의 담당과장, 계장, 국장으로 근무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어려운가요? 버스행정이 그렇게? 제가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시장님 만나는 것 별로 안 좋아하니까. 뭔가 일을 해서 어려운 부서들을 어려운 부서 어디든지 있죠. 대중교통과가 만약에 편한 부서로 하면 그다음에 바로 자원위생과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디나 어려운 부서는 또 생기는 거예요.
  자원위생과가 또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부서가 어려운 부서가 또 생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순서는 정해지는 것이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쨌든간에 조직이 활력이 있을려고 하면 힘들고 어려운 데 가서 열심히 해서 뭔가 성과를 내면 승진을 시켜준다든가 하다못해 무슨 외국여행이라도 한번 보내준다든가 이런 게 뭔가 있어야지 그런 게 없으니까 아무도 안 갈려고 하고 공무원 왜 하는 거예요. 무슨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긴 무슨 시민을 위해서 봉사해요? 어려운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제 생각에는 88명이라는 무보직 6급이 계시고 또 그 중에 저는 충분히 자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김도형 위원님 답변에 의전 매뉴얼이 있다고 하는데 자료로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6급 무보직 부분에 대해서 근속승진과 직급승진에 대한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정확히 보직도 아니겠지만 사실은 근속승진자 중에도 굳이 표현하면 계장, 담당직을 맡은 분도 계시겠고 직급승진자 중에도 맡은 분이 계시고 그런데 지금은 이게 혼재되어 있는 거죠?

○총무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혼재되어 가지고

○위원장 장태영   그래서 6급 무보직에 대해서 적어도 저희 전주시는 직렬제를 채택을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용호   예.

○위원장 장태영   그렇다면 그런 어떤 나름대로 인사규정을 마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더 무보직 6급이 쏟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대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어쨌든 공무원분들의 사기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근속승진, 직급승진 이런 어떤 직렬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사규정을 잘 만들도록 주문을 드리겠고요.
  아까 오현숙 위원님이 교통 전문가 부분은 현재 그 한 자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저희 교통 버스문제가 있었을 때 저희 행정조사특위에서도 권고한 바가 있는데 전주시 정도의 버스 보조금 정도를 집행할려면 한 명의 계약직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통전문가도 필요하지만 회계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그런 전문가를 구성하라고 권고해서 조직은 나눴는데 그것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조직의 시스템이 기피부서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도 보면 여러 가지 직렬이나 이런게 기준을 지키지 않고 인사가 행해지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기피부서를 만든다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전문가를 그 한 사람 충원하는 문제 이걸로는 도저히 버스 보조금 문제는 교통문제를 대응할 수 없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었고 권고였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감사를 하면서도 보면 국제교류나 전통문화 각 분야별 지금은 여러 가지 빠르게 바뀌는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처할 수 있는 계약직을 개방형으로 인사를 하고 계약직을 활용하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를 활용하라는 그 취지를 잘 살려서 다른 부분을 열을게 아니라 진짜 우리 시정 핵심에 해당되는 부분에 이 개방형 계약직들을 허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운영평가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이 자료를 드릴테니까 제가 지난번 11월 정례회 때 저희 안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 개선방안이라고 2010년 12월에 국가권익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 전체적인 민간위탁추진 현재도 되어지는 것을 보면 기준이 없어요, 원칙이. 그런 체계를 잡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위탁기관 운영 평가는 정말 무의미하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여러 가지로 우려하는 것은 이런 어떤 개별 법령에 있는 자치단체 업무시설, 민간위탁 규정 이것을 정비하지 않으면 폐기물관리법, 사회복지사업법,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등등에 개별 법령에 따라서 자치단체 민간위탁 업무를 정리하라는 거예요.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위탁시설이 사유화되는 걸 궁극적으로는 개선하라는 게 이 개선안에 담긴 국민권익위원회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전주시는 이 의결사항을 검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같은 위탁시설이더라도 이미 역할과 이런 부분을 달리하기 때문에 철저히 세분하고 분류해 가지고 민간위탁하고 평가해야 된다. 이걸 다 묶어가지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현재 저희 조례상으로도 재계약에 관한 규정이랄지 또 민간위탁 기간과 관련해서는 현행 전주시 조례도 충돌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꼭 정비를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평가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른 부분보다 마지막으로 체육청소년과죠. 전주시 장애인체육회가 없죠?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예, 없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지금 전주시 장애인체육회도 제가 그때 듣기로 전주 완주 통합 관련해서 통합 여부에 따라서 추진을 할려고 했는데 그간 전주시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추진하신 내용이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위원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앞으로 추진을 해야죠.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장 장태영   앞으로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말씀하신지 얼마 안 되잖아요.

○위원장 장태영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전라북도 장애인 체육회에서 8월 16일자로 우리 전주시에 장애인 체육진흥 중장기 중점사업 추진 협조 공문으로 장애인체육회를 추진하라고 공문을 내렸잖아요. 제가 얘기를 한지가 얼마 안 돼서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아니 그게 사실 그래요. 검토한다는 것이 그냥 뭐 한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

○위원장 장태영   아니 과장님, 이것은 검토가 아니라 추진하셔야 되는 거고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3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서로 접촉을 해가면서

○위원장 장태영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이고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실 때 전주시 장애인체육회를 결성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저하고 위원장님하고 대화를 나눴으니까요. 그 관계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장애인체육회 이게 여러 가지 나중에 저희 생활복지과에 나온 장애인 여러 지원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체육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창구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체육청소년과에서 내년 중점 추진사업으로 장애인체육회 추진을 정말 당부를 드립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50페이지 재무과 덕진동 청소년문화의 집이 어쨌든 설계변경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증감액이 몇 %가 증가가 된 거죠? 10%가 넘죠? 원래 설계변경이 공사대금에 10% 이상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재무과장 노홍래   설계에 반영이 되면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설계에 반영이 되면? 어쨌든 지금 물량이 증가가 되어 가지고 10% 이상 발생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재무과장 노홍래   일상감사를 받으면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일상감사를 받으면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요. 10% 이상 됐기 때문에 감사실에 일상감사를 다시 의뢰를 해서 지금 받았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받았어요?

○재무과장 노홍래   예.

○국주영은 위원   그리고 그냥 감사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만약에 감사실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다 부분이 10% 이상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그것을 짚고 왜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꼼꼼이 따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거할 부분 삭제할 부분은 삭제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 집니다. 그래서 일상감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지금 그 과정을 거친 거예요? 절차를 밟은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확실해요? 그러면 이게 어쨌든 통과가 되면 심의위원회 구성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어떤 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나요?

○국주영은 위원   설계변경에 대한 심의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그 부분은 따로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사실에 다시 감사를 의뢰해서 그것을 조정을 받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지금 다 마친거라고요? 완료한 거라고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국주영은 위원   알겠습니다. 원래 당초 설계도면과 설계변경 도면을 갖다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구성은 위원님.

○구성은 위원   33쪽에 청소년 건전활동 지원강화 있죠?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소년 건전활동 지원강화 찾으셨습니까?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한 달 전에 10월 25일 304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위원이 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에 반대하면서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한 달 전에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알고는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아무튼 그게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이 더 많으셔서 그 민간위탁 안건은 통과가 되었는데 청소년자유센터의 운영에 목적이나 활용방법, 이 부분들에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 하시나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어떤 부분으로 변경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구성은 위원   기억을 못 하시는군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죄송합니다.

○구성은 의원   그러면 청소년자유센터의 운영 목적이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제가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물론 불미스럽게 청소년자유센터가 그렇게 금년 6월에 사건화가 됐습니다.

○구성은 위원   이 사건화하고 별개예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 여러 가지 문제 법인이 문제가 있고 이런 것과 별개로 여쭈어보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번에 5분발언을 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구성은 의원   5분발언을 한 게 아니고 30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때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이런 식으로 계속 민간위탁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취지로 제가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도 똑같이 국장님한테 똑같은 내용을 물어봤어요. 이 운영 목적이 뭐냐? 그런데 그때 그 국장님이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면 그 주변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피아노 교습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한 달도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됐는데 기억 못 하시면 안 되죠.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죄송합니다. 요즘 나이들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예, 이제 기억납니다.

○구성은 의원   그래서 그랬는데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그래도 민간위탁 가는 게 맞다라고 하셔서 안건은 통과됐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그런 청소년자유센터의 운영 목적이나 활용 방법에 약간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시냐고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그때 지리적인 위치 같은 것도 말씀하시고 그러셨었잖아요.

○구성은 위원   원래 청소년자유센터의 목적은 팔복동에 있는 공단에 있는 여중생들이나 아니면 어린 여공들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의 대안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시대가 변했고 지금은 그쪽에 청소년들이 없는데 여전히 같은 내용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냐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일부 인정을 합니다. 특히 그쪽 지역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 그런 구성원이라든지 노동자들이 많이 변화가 됐고요. 또 많은 주거지역이 외곽으로 많이 생성이 됐고 그래서 청소년자유센터에 그런 운영 취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혁신과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하고요. 다만 지금의 청소년자유센터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현재 수요가 없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쪽 북부권 지역에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그런 아이들이 그쪽을 많이 찾아와서 배우고 있고 또 청소년자유센터가 대안학교까지 같이 겸하고 있으면서 부적격 아이들의 학교 역할까지 현재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리적인 위치나 이런 것들 보다는 그래도 현재 그런 기능들을 많이 해주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더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부적격 아이들의 대안학교 기능을 몇 명이나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현재는 12명이 있는데요. 광주로 가고 김제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린 학생들이 위기 청소년 아니에요.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꼭 필요한 시설이에요. 대안학교는 한 군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전주에서 유일하게 거기가 대안학교입니다.

○구성은 위원   운영 내용이나 실적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해야 돼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대안학교는 교육청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윤재신   교육청과 지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리고 이 운영 목적과 운영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거기에 있는 시설이나 여러 가지 활용하는 것들에 비해서 너무 취약하다는 거죠. 프로그램이나 실적 이런 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매해년마다 했던 협약서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나 우리 행정에서 밑그림을 그려줘야죠. 알아서 잘할 수 있는 단체에 줄 수도 있지만 적어도 행정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고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 이런 것들을 주시고 민간위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마무리하기 전에 기획조정국 정말 저희 전주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임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인식하고 계실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그렇게 생각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우스개 소리로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피곤하다고 그러잖아요. 저희 전주 시정에 가장 브레인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조정국이 가장 활기차고 잘 움직여야 전주시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또 통합적으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공직수행이 가능하리라고 봐집니다. 14페이지에 삼다 운동으로 많이 보고 듣고 읽는 삼다 운동하자. 저는 이게 오히려 피로도로 느끼는 감이 있어요. 저는 오히려 삼무 운동하셔야 될 것 같다. 오히려 집중해서 적게 보고 적게 듣고 적게 읽되 양보다는 질적으로 방향을 바꿔가야지 않겠나.
  사실은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하나 제안드리는 게 원빌리지 원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서를 하더라도 과별, 또는 계별 적어도 과별 단위로 이달에 도서 정도 요즘에 좋은 책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책 토론이 어떤 워크샵, MT 2박 3일 이상의 효과가 있어요. 같은 책을 읽는다는 자체로.
  저는 이런 어떤 물량적인 공직문화 조성보다는 요즘 추세에 맞게 정말 전주시답게 과별로 이달에 책 한 권씩 선정해서 함께 읽고 시간이 가능한 분이 창안적인 토론하면 정말로 우리 전주시 공직자들의 전문성 함양,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안 겸 당부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기획조정국에 우리 특위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제안해주신 부분들 내년 2014년도 전주시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진행과 저녁식사를 위해서 현재시간 7시 22분인데 20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22분 감사중지)
(20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태영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 마지막으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1항에 따른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시장이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4 제1항 별표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덕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선서인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덕규
  경영본부장 장현옥
  경영혁신팀장 서철수
  월드컵운영팀장 조봉조
  주차운영팀장 전영균
  완산체육팀장 김낙주
  덕진체육팀장 유해성
  공원운영팀장 이강준
  복지환경팀장 곽정훈

○위원장 장태영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시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 이덕규 이사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덕규입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장태영 위원장님과 이영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하심을 기원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단상임이사인 장현옥 경영본부장입니다. 인사 예산 감사를 담당하는 서철수 경영혁신팀장입니다. 월드컵경기장 골프장을 담당하는 조봉조 월드컵운영팀장입니다. 공영주차장 불법주차 견인업무를 관리하는 전영균 주차운영팀장입니다.
  그다음에 화산체육관, 완산수영장을 관리하는 김낙주 완산체육팀장입니다. 종합경기장, 덕진수영장 등 덕진 쪽에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유해성 덕진체육팀장입니다. 완산 덕진 아중체련공원, 덕진공원을 관리하는 이강준 공원운영팀장입니다. 장사시설, 쓰레기봉투 또 지정게시대를 관리하는 곽정훈 복지환경팀장입니다.
  경영혁신과 월드컵운영, 주차운영 3개팀을 관장하는 권대택 경영기획실장은 안전행정부 주관 교육에 1박 2일로 참석하기 때문에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장태영 위원장님!
  그리고 이영식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전주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저희 공단은 설립 6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시설관리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오면서 누적된 시민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올해는 시민의 공익 실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기업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매진해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2013년도 공단의 가치를 친절과 안전이라는 공익 극대화로 하여 친절한 공단, 효율적 조직, 건강한 시민, 안전한 시설이라는 4대 핵심사업을 강도 높게 추진해서 다시 찾고 싶은 시설, 찾았을 때 보람을 느끼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또한 고객에게 만족을 주는 고객 가치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시민 모두가 주인이 되는 시민 가치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용고객 모니터링, 고객만족 친절도 조사 이런 것들을 추진해서 고객의 요구가 적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 바 있습니다. 저희 공단 임직원 모두는 국궁진췌 즉 시민들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하는 자세로 시민의 여가와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는 존경하는 시민들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이 있었기에 저희 공단 임직원의 노력이 지속 가능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민선5기 시정이 훌륭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경영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고 부족한 사항은 각 팀장들이 보충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이덕규 이사장께서 인사 말씀에 간부소개에 공지하신 대로 권대택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께서는 교육 관련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계가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고요. 그럼 장현옥 경영본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신규사업 내지는 성과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안녕하십니까? 경영본부장 장현옥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시설관리공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 우리 공단 관계자분들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이 좋으면 끝이 좋다고 했으니까 질의에 우리 위원님들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여 주시고 또 관계자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박진만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에 화장장, 그리고 월드컵경기장 내에 있는 골프장 2건 관련해서 지금 완주군민에게 감면 혜택을 주고 있죠? 2건인가요? 다른 시설은 없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다른 시설은 일반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특별히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에 완주군민에게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장사시설하고 월드컵경기장 내 골프장이라고 보면 됩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 2건에 완주군민에게 할인 혜택주는 금액을 알 수 있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장사시설 감면금액요? 3542건에 4억 9508만 5000원입니다.

○박진만 위원   이게 이용액인가요? 아니면 감면액인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지금 완주군민이 전주시민과 같이 혜택을 본 금액입니다.

○박진만 위원   50%입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화장료는 관내가 5만 원이고 관외가 30만 원입니다.
  완주 군민이 관내로 전주시민과 같은 혜택을 보니까 화장은 3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혜택을 받고요. 그 이외에 봉안당 안치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액보다도 관외 지역 사람은 안치 자격이 없는데 완주군민이 관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안치자격이 생기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어떻게 혜택을 주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그것은 전주시민과 똑같이 봉안료 22만 5000원을 받고 허가를 해줍니다.

○박진만 위원   정리를 하면 완주군민은 전주시민과 같이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에 30만 원을 5만 원만 받고 25만 원을 할인 혜택을 해주고 그리고 봉안당 같은 경우는 관외의 경우는 봉안을 할 수 없으나 완주군민은 전주시민과 같이 봉안당에 안치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을 22만 5000원을 받고 똑같이 해준다는 거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예,

○박진만 위원   그러면 봉안당은 제하고 화장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화장장 이용료만 조례 개정이 2009년 10월 23일날부터 전주시와 똑같은 혜택을 주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감면혜택을 본 것이 4억 9500만 원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1기당 25만 원씩 혜택을 본 거네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예.

○박진만 위원   약간 자료가 틀려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25만 원 혜택을 봤습니다.

○박진만 위원   잠깐만요. 틀린데요. 왜 다 안 맞아요? 3542건 곱하기 25만 원하면 8억 8550만 원인데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개장유골 단가가 틀린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정확하게 해주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개장유골 단가와 사산아 단가, 그다음에

○박진만 위원   개장유골은 얼마에서 얼마를 할인해주는 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9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2만 3000원으로

○박진만 위원   2만 3000원요? 개장유골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예,

○박진만 위원   이게 육탈이 된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개장한

○박진만 위원   묻혀있던. 그리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관외는 사산아는 7만 원인데 2만 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또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그리고 15세 미만은 화장은 16만 원인데 4만 4000원, 15세 이상 성인 화장은 30만 원인데 5만 원

○박진만 위원   그래서 3542건에 4억 9508만 5000원 감면 혜택을 줬다는 것이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예, 조례개정 이후에

○박진만 위원   조례 개정 이후에 현재까지 그렇다는 거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월드컵경기장 내 골프장은 어떻게 되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2714명이 이용해가지고요.

○박진만 위원   언제부터요? 언제죠? 그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조례개정 이후에 10월 말까지. 2009년도 같이 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몇 건이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2714건에 902만 9000원입니다.

○박진만 위원   어떻게 할인 혜택을 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이것은 전주시민 같은 경우는

○박진만 위원   지금 900만 원밖에 혜택을 안 줬다는 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전주시민 같은 경우는 2만 6000원이거든요. 그리고 타지는 2만 9000원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3000원씩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3000원 혜택준다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박진만 위원   저기는 혜택을 주지 않나요? 서바이벌장은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거기는 없고요. 거기는 똑같습니다.

○박진만 위원   골프장 같은 경우는 크게 차이가 없네요. 900만 원 정도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런데 화장장 같은 경우는 5억 가까이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거기는 차액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화장장뿐만 아니라 월드컵경기장 내의 골프장 포함해서 전주시 의회에서 방침을 정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각 위원회별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전주시 의회에서 의견을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서 지속적으로 조례의 내용을 유지할 것인지 개정할 것인지는 별도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정게시대 있죠. 지정게시대 개선된 내용 중에 하나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 곳을 전주시 게시 홍보판으로 잘 교체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좋아보이더라고요. 현재 지정게시대 수익 현황이 어떻게 돼요? 작년대비 어떻게 되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작년 2012년도에 지정게시대 총수입액이 4억 6022만 3000원인데요. 2013년도 10월 말 기준 4억 5079만 6000원입니다.

○박진만 위원   게시율이 올라갔나봐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예, 조금 상단 광고가 작년에 70건이었는데 금년에 11월 11일자 엊그제 입찰 한 번 더 한 것까지 포함하면 지금 95건입니다.

○박진만 위원   우리가 150개인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152면입니다. 상단 광고면이

○박진만 위원   그런데 몇 건이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95건이 게첨이 되어 있습니다.

○박진만 의원   급지 조정 필요성은 못 느끼시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급지 조정은 한 차례 했습니다. 그동안에 게시가 안 되고 특급지라서 안 되고 그런 데는 전주시와 급지 조정을 승인을 받아서 일부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어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가 제가 원하는 대로 안 와가지고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현재 8급이 44명, 어쨌든 그 전에 시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2013년도 상반기 중으로 9급을 폐지하겠다. 그래서 그것은 지켜진 것 같아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8급 44명이 7급으로 완전 전환되는데는 얼마나 걸리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2016년도

○김도형 위원   2016년도요? 아직 3년이나 남았네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이것은 왜냐하면 9급에서 8급으로 승진을 해가지고 7급으로 승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도형 위원   말이 좋아 이게 보기에 8급이지 말 그대로 없어진 기능 10급이잖아요. 맞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공무원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공무원으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공무원도 그것을 없앴잖아요. 그래서 시장께서도 그때 답변하실 때 그게 없어졌으니 그에 맞춰서 점차적으로 하겠으나 그렇게 따지면 2016년까지 기다릴 것 같으면 이 중간에 지금부터 2016년까지 중간에 임용되신 분들은 7급으로 할 것 아니에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그렇죠.

○김도형 위원   그러면 오래하신 분들은 아직도 날짜가 안 차가지고 8급이고 새로 오신 분들은 7급이고 그래요? 그렇게 하실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초에 모집할 때의 시험과목도 다르고 공무원으로 하면 9급이나 7급이나 5급이나 나누어져 있듯이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시험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9급과 8급을

○김도형 위원   잠깐만요. 질의를 다시 할게요. 이 8급을 7급으로 올리는데 문제가 있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문제는 없습니다.

○김도형 위원   누가 이렇게 문제 삼을건 없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김도형 위원   내부적으로 올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예.

○김도형 위원   결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그런데 저희들이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승진소요 연한이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죠. 애초에 그럴 것 같으면 올려달라 그런 이야기할 것도 없죠. 시험봐가지고 하고 날짜 지나면 하고 그러면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직급 자체가 낮게 시작을 하니까 직원들의 처우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상향조정해서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시장께서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지 그렇게 따지면 시험 이야기하고 날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뭣하러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가능한지를 일단 9급은 없앴으니까 그것은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고마워할 일도 아닌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 2년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없어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이 8급을 지금 이 순간에라도 당장에 내년 1월1일부터라도 7급으로 올렸을 때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발생하는 비용이 그게 얼만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 정도는 더 필요하다, 의회에서 협조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것 얼마인지 계산이나 해보셨어요? 이 44명에 대해서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그 소요액은 계산 안 해봤습니다.

○김도형 위원   검토 하나도 안 하셨고만요. 의원들 시정질문하면 시간만 가고 잊혀지기를 바라는 겁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여기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규정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승진 최소 연한이 경과해야 저희들이 승진을 어떤 경우에라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승진 소요연한이 되지 않았는데 승진시킬 수는 없어요.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쭤봤잖아요. 이분들 승진을 시키면 누가 문제 제기를 하냐고요? 없다면서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그것은 저희들이 인사규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김도형 위원   시장이 답변한 내용하고 본부장님이 이야기하신 내용하고 다르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아니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9급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승진 소요연한이 지났다고 그래서 곧바로 다 일시에 똑같이 승진시켜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9급과 8급을 없애겠다라고 방침을 결정한 뒤에는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무조건 다 승진을 시켜줬었어요.

○김도형 위원   9급에서 8급으로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그렇죠. 8급으로 그러면

○김도형 위원   그러면 이것 시간 지나서 그냥 올라간 거구나, 이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아니죠. 그거와는 경우가 다르죠.

○김도형 위원   2년이 지났잖아요. 제가 이야기한지가. 그래서 9급이 없어진 거구나. 나는 그냥 올린건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그렇게 근속승진을 시켜 주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9급이 소멸되기까지에는 아주 많은 상당 기간이 걸리는 거죠.

○김도형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사장님 잘 들으세요. 원래 9급이 공무원의 9급이 아니고 지금 8급이 공무원의 8급이 아니고 예전으로 치면 공무원의 기능 10급이잖아요. 두 단계가 낮으니까. 그래서 직원들의 처우에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상향을 해야 된다 제가 시정질문을 한거고, 시장께서 2013년도 상반기까지 9급을 다 없애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는 그때 순진했네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9급이 다 없어진 것은 고맙게 생각을 해요. 시간이 지났든 어찌되었든 간에. 그러면 이 8급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8급은 현재 공무원에서는 존재하지 않은 급수예요. 그러니까 이 급수를 올려야 상향조정을 해야 그래도 조금이나마 직원들의 처우개선이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면에 있어서 검토를 해달라고 하는데 3년 걸린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말 그대로 그것은 연수를 채우겠다 이런 거고 그와 관련되어서 비용이 얼마나 더 드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 하나도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사장님 월급도 다 공개할까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은 시정질문하기 전에도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9급과 8급을 7급으로 상향을 해야 된다 그런 계획을 가졌습니다. 가져서 9급도 들어오는 연한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1년 안에 들어온 사람, 2년 뒤에 들어온 사람. 그래서 1년 뒤에 들어온 사람이나 2년 뒤에 들어온 사람이나 똑같이 9급을 8급으로 해주는 것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연한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3년 이내에 다 시키겠다 그런 거였고 그래서 9급은 전부 8급이 됐습니다.
  8급이 됐는데 8급이 7급으로 가는 것도 똑같은 이치예요. 9급이 8급으로 간 연한이 연한에 따라서 다른데 다르게 해서 상향을 시켜줘야지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김도형 위원   그러면 기능 10급은 왜 없어진 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기능 10급과 저희 공단은 7급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7급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뽑는 사람들은 7급에 상응하는 업무능력과 과목 이런 것을 배정해서 옛날에 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난이도를 높여서 지금은 7급으로 뽑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을 단계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7급까지 승진을 시키겠다는 것이 저희 공단의 입장입니다.

○김도형 위원   예, 그러면 저는 시장은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단의 집행부가 의지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의지가 더 심하죠.

○김도형 위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와 관련된 계획서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토서든지 계획서든지 그것을 언제까지 의회에 제출해주시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우리가 내부적인 규정이랄지 따라서 해야 하기 때문에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내부규정 때문에 못 하겠다는 등 아니면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아니 못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김도형 위원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된 계획서를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언제까지면 가능할까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내일이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하루만에 나와요? 가능합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현옥   사본으로 제출하는 거니까 가능합니다.

○김도형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덧붙여서 한옥마을 주차장에 캐노피라고 표현을 하대요. 주차시설 지붕 덮는 것. 제가 그것 관련되어서 어쨌든 그것도 참 그 지붕 하나 덮는데 그렇게 어려운지 제가 몰랐어요. 의원 입장에서 의원이 부탁해도 안 되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오래 걸려서 제가 분명히 그것을 설계를 할 때부터 전화를 드렸잖아요.
  이게 아트폴리스란 묘한 기구가 있어 가지고 이쁘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어쨌든 그 지붕을 설치하는 이유가 햇빛을 가리고 비·눈을 가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덜 이쁘더라도 미관을 해칠 정도만 아니면 두 가지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시설관리공단 그때 저랑 통화하셨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팀장 전영균   예.

○김도형 위원   제가 전화로 부탁드렸고 아트폴리스 담당에도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공사 끝나고 가봤더니 하늘이 훤해요. 투명해요. 그런데 참 마음이 아픈 게 거기 일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이것 덮어주니까 참 고맙다고 그래요. 이게 그나마 어디냐. 오시는 분들한테 항의도 안 받고 그나마 비올 때 가릴 수 있어서 좋다. 그런데 경기전이랑 한옥마을 주차장하시는데 여름에 가보셨어요? 이사장님? 그분들 얼굴 보셨어요? 흑인이에요. 햇빛을 온몸으로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흑인이에요. 그래서 그것 할려고 해놓았는데 그것을 투명하게 한 이유가 뭡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팀장 전영균   투명하게 해서 그것이 자외선 차단은 다 되거든요. 그 필름이요.

○김도형 위원   그러면 얼굴이 안 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팀장 전영균   얼굴 타는 것은 캐노피가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는 하지 못해요. 차가 그리 주차를 하기 때문에.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버스가 다니거든요. 다른 캐노피보다 보통 캐노피를 4미터 50 정도 하니까 거기는 4미터 80까지 올려놓았거든요. 햇빛을 가린다는 그런 개념은 조금 통화할 때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잘 안돼요.

○김도형 위원   뭣하러 했어요, 거기다가 그것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팀장 전영균   단지 입출차에 돈 받고 표 뽑을 때 입차하시는 분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이 걱정이고요. 그리고 주차부스에 햇빛이 비치면 안에가 너무나 뜨겁거든요. 그것은 햇빛은 그 차단은 됩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경기전 앞에가 지붕이 휘었잖아요, 위에가. 멋낸다고 아트폴리스에서 휘어놓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햇빛은 전혀 가리지도 못 하고 경기전 주차장 지붕은 비가 들이치면 비를 또 맞아요, 휘어놓아가지고. 그래서 제발 그것 좀 하지 말아라. 그래서 버스가 다닌다는 것 알죠. 저랑 이야기할 때도 버스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더 길게 가면 되잖아요.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팀장 전영균   길게 가면 가운데를 더 높여야 되거든요. 4미터 80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생각할 때는 이쪽으로 더 빼면 거의 가운데 높이가 5미터 50 정도 올라가거든요.

○김도형 위원   기술적으로 그게 불가능한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팀장 전영균   불가능하지는 않을 텐데요.

○김도형 위원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 한 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팀장 전영균   그렇게 해서 어차피 그분들 햇빛은 받거든요. 경기전은 주차장이 구조적으로 당초부터 잘못했고요. 한옥마을은 그것 해놓고 그분들이 주차부스에서 표 받고 돈 받고 그렇기 때문에 햇빛은 좀 가린다고 생각됩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와 관련해서 여러 번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예산 확보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 절차가 어차피 한옥지구고 해서 또 아프폴리스과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늦어졌는데 실제 거기에 전체적인 경관이나 조망, 이런 거와 관련해서 아트폴리스과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시설을 했는데 어차피 버스가 들어가고 어차피 높이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햇빛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부스에 대한 썬팅작업을 저희가 전부 했어요.

○김도형 위원   밑에 근무하시는 데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예, 근무하시 데를.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그래서 심의를 거친 그 시설과 거기에 보완하는 차원에서 선팅작업을 해서 그분들이 가급적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위원님께서 여러 번 그 문제에 대해서 후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또 노력을 해서 그렇게 많이 개선이 된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김도형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나중에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시장님 이하 국장급 이상 전 간부 1일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도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주말에 그 안에 앉아 있을 시간이 없어요. 나와 있어야 돼요, 차가 계속 나가요. 썬팅은 무슨 썬팅을 해요. 어쨌든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기본적으로 아트폴리스에 다시 얘기는 하겠지만 직원들이 일하는 공간, 최소한 근무조건만이라도 급여야 마음대로 못 주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근무조건이나 이런 것들 개선할려고 노력들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   전주시설기관이 굉장히 많은데 관리하느라고 수고가 참 많으시고 그런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평가나 언론보도가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아까 1페이지 보고하는데 최적의 평가시스템 구축으로 최우수 공기업을 실현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막상 안행부 평가에서 '나'등급에서 '다'등급으로 등급이 하락을 했어요.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분에서 평점이 낮아서 등급이 하락했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평점은 그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6년차 됩니다.
  6년차 되는데 첫해와 둘째 해는 보통 등급을 그때는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어서 보통을 받았습니다. 그때 점수를 보면 85점 하단에 되어 있었어요. 그 이후에 두 번은 90점이 평점에서 넘었습니다. 90점이 넘어서 '나'등급을 받았고 이번에 '나'등급이 85점 이상이면 '나'등급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점수를 받은 것이 88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점수상으로는 '나'등급인데 행안부에서 90점 이상이 너무 많다든지 85점 이상이 너무 많다든지 하면 강제로 배분을 해요. 그래서 배분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별 안배라든지 종합적으로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다'등급으로 떨어졌다, 88점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첫해나 둘째 해보다 많이 점수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배분하는 과정에서 그게 '다'등급도 상당히 두세 번째 가는 단체로 그렇게 해서 '다'등급이 됐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등급이 하락한 것은 사실이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등급이 하락은 했는데 저희가 불만을 많이 제기했어요.

○오평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행감자료 준비하면서 언론이라든가 스크린을 해보니까 이사장님 변명이나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공단이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우리 슬로건처럼 거듭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진솔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스크린을 쭉 해보니까 뭐 우리 이사장님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논란이라든가 또 주민투표 기간에 단합대회를 갔다든가 또 집행부와 시설관리공단의 불협화음, 소통의 부재 또 기타 한두 가지 더 있지만 이 업무추진비 사적논란이 무슨 얘기예요?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그때 권익위에서 저희 공단뿐만이 아니고 많은 공단을 권익위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다른 공단의 경우에는 솔직히 저희 공단이 잘했다고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적 사항이 내려온 것을 보면 다른 공단의 경우에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많은데 저희는 국장님들 인사 때 국장님들한테 난을 하나씩 보내준 것이 있는데 그 규정이 사실은 애매합니다. 업무추진비 규정이. 그래서 그것을 기관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평근 위원   어떤 국장한테 보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지난번 시청 국장님 인사할 때에

○오평근 의원   시청 국장님들한테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예, 그것이 지적이 되어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 그래서 저희가 정비 보완조치했고 그래서 그 후에 권익위에서 마무리가 된 그런 사안입니다.

○오평근 위원   그리고 전주 완주 통합 주민투표 때 단합대회를 다녀왔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그것은 워크샵 계획이 1년에 한 번씩 있는데 주민투표일을 공고하기 전에 이미 예약을 했어요. 저희가 공고가 나기 전에. 그래서 전주 완주 통합에 대해서 저희 공단에도 열심히 팀장급 이상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불과 인원이 전 인원이 아니고 일부가 갔다 오는 계획이 미리 있어서 취소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 물어라,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때 30명씩 2개조로 해서 다녀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취소를 하려고 해도 위약금 때문에 미리 투표 공고가 되기 전에 예약이 된 사항이라 저희가 불가피하게 다녀왔다.

○오평근 위원   어떻게 보면 전주 완주 통합에 명운을 걸고 집중하고 있을 때 어쨌든 다녀왔다는 거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일반직원들은 다녀왔지만 저희 차장급 이상들은 안 가고 저희가 전부 거기에 올인을 했습니다.

○오평근 위원   월드컵사우나 있죠. 월드컵사우나 기존 업자가 나가면서 체납된 공과금을 우리 공단에서 대납했죠? 그 액수가 얼마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4900 정도 됩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골프장이 됐든, 사우나가 됐든, 또 예식장이 됐든 월드컵 수익사업으로 저희가 그 전에 진행해왔던 그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골프장 정리가 되었고 또 사우나도 곧 정리가 다 끝나서 새 사업자가 지금 되고 있고 웨딩홀은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2015년도가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조건에 충족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월드컵사우나의 경우에는 체납액을 내지 않아서 저희가 계약해지를 했어요. 그래서 서로 소송이 붙었습니다.
  소송이 붙었는데 이 소송이 오래 가다보니까 그쪽에서는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저희가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계약해지를 하고 새 사업자를 모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 사업자를 모집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전에 사는 사람이 이게 이 돈을 안 내고 말하자면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도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내고 하니까 새 사업자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그 전에 미납된 것을 내지 않으면 사업을 내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그 부분을 저희가 예산으로 일단 대납을 하고 그 사람은 법적인 대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러니까 공과금을 월드컵사우나 사업자가 사용을 하고 내기는 어쨌거나 공단 예산으로 준 것 아니에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결국은 그렇게 된 거죠.

○오평근 위원   4900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예.

○오평근 위원   그동안에 공단에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왜 일찍 그것을 오픈해가지고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그 부분은 저희가 송사가 오래 걸리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사람이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재산적인 이런 것들을 정리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대처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현재 송사가 걸려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재산조사도 하고 한푼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 전에 행정위 때도 보면 웨딩 있죠. 거기도 제대로 체납액을 못 받아온 적도 있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저희가 주재하면서도 받았습니다.

○오평근 의원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데도 월드컵사우나도 결국은 예산으로 4900을 내야 되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하여튼 이외에도 한두 가지가 있고 그런데 이사장님이 그 공단을 운영하면서 아까 슬로건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해를 거듭할 수록 공단이 투명하고 또 경쟁력 있는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보면 부정적인 평가도 많고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등급도 떨어졌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이사장님도 어떤 성찰의 마음으로 앞으로 공단 운영을 안정적으로 잘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예.

○오평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 시작한지 1시간 정도 됐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31분 감사중지)
(21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태영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업무보고에 여러 가지 기본현황이 시설관리공단 현황이 나와 있는데 임대시설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임대시설. 임대시설 현황은 다른 데 적어 놓았나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임대시설이 월드컵 웨딩홀하고 사우나하고 두 개 시설인가요? 위원님들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사우나 현재 다른 수탁자가 맡았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사우나는 지금 다른 수탁자가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위원장 장태영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이달 안에

○위원장 장태영   계약을 하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예,

○위원장 장태영   재개장을 위해서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예, 공개모집

○위원장 장태영   그런데 방금 질의에 나온 여러 가지 체납된 공과금을 공단이 지출한 부분이나 지금 월드컵 웨딩홀 관련해서 법원 소송 내용으로 임대료가 사실상 1년 치가 계속 뒤로 미뤄지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책이랄지 그러니까 1년 전 우리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촉구가 됐는데 업무보고에 아예 임대시설에 대해서 없어요. 19쪽에 있어요? 사무감사 19쪽에 있다?
  19쪽 어디에 있어요? 여기 월드컵컨벤션 웨딩센터는 있어요, 수익사업 현황해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해도 돼요? 이 임대시설 아예 언급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기에 사우나 시설은 또 없잖아요, 19페이지에. 자료 이렇게 하면 우리도 감사 못 하는 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위원장님, 임대시설 특히 저희가 사용허가를 통해서 용도처리 사용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사용료를 받고 하는 부분이고 임대하는 부분은

○위원장 장태영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아닙니까? 그 임대시설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임대시설이죠.

○위원장 장태영   그러니까 제가 확인을 하잖아요. 왜 그게 업무보고든 행정사무감사 자료든 왜 올라와 있지 않냐고요.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빠뜨렸다거나 왜 자료에 없냐고요. 빠졌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그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대시설

○위원장 장태영   아니 지금 생각을 논하자는 게 아니고 제가 묻잖아요. 임대시설에 대한 현황이 어디에 있냐고. 아니 빠졌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지금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위원장 장태영   빠진 게 맞아요? 들어가야 되는데 빠진 게 맞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업무보고에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위원장 장태영   자료에도 사우나는 안 나와 있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사우나는 아직 개원을 안 했고 아직 현재 정식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장태영   계약을 안 했어요? 계약을 안 했냐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덕규   계약은 아직 안 되고요. 현재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준비해서

○박진만 위원   계약을 안 했는데 뭘 준비한다는 거예요? 뭘 준비한다는 거예요? 계약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입찰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아까 계약을 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안 했어요? 뭐 이래요? 감사 내일합시다. 위원장님, 감사 내일해요. 했는데 바로 이어서 계약을 않고 뭘 준비한다는 거예요? 수의계약한다는 거예요? 자료가 없으면 없는 것이지

○위원장 장태영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47분 감사중지)
(21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태영   감사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저희 특위 위원님들 감사 진행에 대한 의사진행에 대한 의견집약이 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는 이 시간으로 중지하고 다음 일정을 잡아서 나머지 부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까지 감사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추가적으로 자료나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관계자분들도 다른 저기 없이 저희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거고 앞서 감사 시작 전에도 당부드린 대로 모두 우리 시민들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특위가 시설관리공단하고 원만히 일정 협의를 해서 추후 감사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 중 집약된 의견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는 오늘 진행된 부분까지 진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후일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머지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는 추후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오늘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시설관리공단 관계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날입니다. 제가 보더라도 오늘 이번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대단히 촉박하고 감사업무가 대단히 방대합니다. 시간으로 봐서도 너무 늦은 시간인데 내일 양 구청 감사를 빼고 거의 아마 매일 같이 이런 강행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들 이점을 양해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전 일정에 더욱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요. 내일 감사는 완산구청, 덕진구청 양 구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완산구청 10시 감사 전에 이곳 의회에서 오전 8시 30분에 출발해서 옥성 노인복지타운 관련 현장방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고요.
  옥성노인복지타운 현장으로 오실 분은 정문 쪽으로 9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1시5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2인)
○기타참석자(9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