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상택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제출 현황입니다.
지난 7월 25일 김동헌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31인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북 비하 망언 규탄 촉구 결의안, 정섬길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35인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같은 날 전주시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2024년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17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전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별 예비 심사에 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덟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명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상택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제출 현황입니다.
지난 7월 25일 김동헌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31인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북 비하 망언 규탄 촉구 결의안, 정섬길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35인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같은 날 전주시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2024년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17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전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별 예비 심사에 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덟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명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최명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건지산 자락에 위치한 생태호수공원인 오송제에서 사라져 버린 전주물꼬리풀의 복원과 보존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물꼬리풀은 1912년 전주에서 최초로 발견되었으며 1969년 식물학자인 이창복 씨가 전주의 지명을 본떠 전주물꼬리풀로 명명, 전주라는 지명을 가진 유일한 식물로 오래된 농수로 근처나 저수지 가장자리, 물웅덩이 등 습지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입니다.
하지만 개발과 습지 훼손에 따라 전주에서 아예 자취를 감추어 버린 탓에 환경부에서 보호하고 지켜나가야 하는 멸종위기식물 2급으로 지정·보호되었으며 자연 발아율이 10% 이하로 자생력이 매우 낮아 생육 환경이 까다로운 희귀 식물입니다.
다행히 제주 한라생태숲에서 일부 서식하고 있는 것을 발견,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인공 증식에 성공하여 2013년 전주 오송제 상류 습지에 3000 포트를 식재하여 복원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는 101년 만의 자생지 귀향으로 환경 파괴로 자생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전주물꼬리풀이 잘 정착할지 걱정이 앞섰으나 다음 해 6000포기 이상으로 잘 번식하여 자생지 복원이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전주물꼬리풀 복원 당시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하지만 폭염과 서식지 주변에 갈대, 미나리, 창포 등이 점령하여 생육에 지장을 주면서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2019년 추가 500 포트를 식재하였지만 현재는 관리 소홀로 자생지가 다시 잡풀로 가득하고 작년부터 물꼬리풀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 이곳을 방문하여 사진을 찍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이 심히 염려스러운 점은 10년 전만 해도 자생지 복원 사업에 성공하여 전주물꼬리풀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자생지로 자리 잡는가 했더니 관리 소홀로 인해 오송제 군락지에 물꼬리풀 개체가 사라져 버린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온난화의 영향도 있지만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의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서식지가 사라졌다는 점이고요.
현재는 관리 부서가 하천관리과 물순환팀으로 오송제를 관리하면서 상류에 조성된 전주물꼬리풀 서식지도 관리하고 있지만 1년에 한두 번 잡초를 제거하는 게 다이고 2023년부터는 아예 푯말도 사라진 채 거의 방치되어 풀밭인지 서식지인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들에 핀 야생식물의 씨앗에도 주인이 있다고 합니다. 전주라는 학명을 가진 아름다운 전주물꼬리풀이 온난화와 기후 변화로 자생할 수 있는 습지가 점차 훼손되고 모두 사라지기 전에 이제라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환경위생과에서 기린공원 일부에 인공적으로 펌프를 설치하여 전주물꼬리풀이 별도로 형성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자생군락지로서 생태적 특성과 보전 노력이 아직 많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따라서 전주물꼬리풀 자생지의 현황과 변화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적극적인 복원 노력과 보전 방안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먼저 지자체 차원의 전주물꼬리풀 보전 조례 제정을 통해 복원 방안을 마련하고 자생지를 보전 구역으로 지정하고 전주물꼬리풀 훼손 시 행정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불법 채취·오염 행위 등에 대한 고발 및 처벌 요구에 대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전주시 환경 부서에서는 멸종위기식물 생태 보전 관련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립생물자원관, 전문가, 협력 기업, 민간 환경단체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공동 조사, 증식 및 복원 사업, 홍보 및 협력 사업 추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서식지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최명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영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최명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건지산 자락에 위치한 생태호수공원인 오송제에서 사라져 버린 전주물꼬리풀의 복원과 보존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물꼬리풀은 1912년 전주에서 최초로 발견되었으며 1969년 식물학자인 이창복 씨가 전주의 지명을 본떠 전주물꼬리풀로 명명, 전주라는 지명을 가진 유일한 식물로 오래된 농수로 근처나 저수지 가장자리, 물웅덩이 등 습지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입니다.
하지만 개발과 습지 훼손에 따라 전주에서 아예 자취를 감추어 버린 탓에 환경부에서 보호하고 지켜나가야 하는 멸종위기식물 2급으로 지정·보호되었으며 자연 발아율이 10% 이하로 자생력이 매우 낮아 생육 환경이 까다로운 희귀 식물입니다.
다행히 제주 한라생태숲에서 일부 서식하고 있는 것을 발견,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인공 증식에 성공하여 2013년 전주 오송제 상류 습지에 3000 포트를 식재하여 복원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는 101년 만의 자생지 귀향으로 환경 파괴로 자생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전주물꼬리풀이 잘 정착할지 걱정이 앞섰으나 다음 해 6000포기 이상으로 잘 번식하여 자생지 복원이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전주물꼬리풀 복원 당시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하지만 폭염과 서식지 주변에 갈대, 미나리, 창포 등이 점령하여 생육에 지장을 주면서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2019년 추가 500 포트를 식재하였지만 현재는 관리 소홀로 자생지가 다시 잡풀로 가득하고 작년부터 물꼬리풀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 이곳을 방문하여 사진을 찍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이 심히 염려스러운 점은 10년 전만 해도 자생지 복원 사업에 성공하여 전주물꼬리풀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자생지로 자리 잡는가 했더니 관리 소홀로 인해 오송제 군락지에 물꼬리풀 개체가 사라져 버린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온난화의 영향도 있지만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의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서식지가 사라졌다는 점이고요.
현재는 관리 부서가 하천관리과 물순환팀으로 오송제를 관리하면서 상류에 조성된 전주물꼬리풀 서식지도 관리하고 있지만 1년에 한두 번 잡초를 제거하는 게 다이고 2023년부터는 아예 푯말도 사라진 채 거의 방치되어 풀밭인지 서식지인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들에 핀 야생식물의 씨앗에도 주인이 있다고 합니다. 전주라는 학명을 가진 아름다운 전주물꼬리풀이 온난화와 기후 변화로 자생할 수 있는 습지가 점차 훼손되고 모두 사라지기 전에 이제라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환경위생과에서 기린공원 일부에 인공적으로 펌프를 설치하여 전주물꼬리풀이 별도로 형성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자생군락지로서 생태적 특성과 보전 노력이 아직 많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따라서 전주물꼬리풀 자생지의 현황과 변화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적극적인 복원 노력과 보전 방안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먼저 지자체 차원의 전주물꼬리풀 보전 조례 제정을 통해 복원 방안을 마련하고 자생지를 보전 구역으로 지정하고 전주물꼬리풀 훼손 시 행정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불법 채취·오염 행위 등에 대한 고발 및 처벌 요구에 대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전주시 환경 부서에서는 멸종위기식물 생태 보전 관련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립생물자원관, 전문가, 협력 기업, 민간 환경단체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공동 조사, 증식 및 복원 사업, 홍보 및 협력 사업 추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서식지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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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최명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영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과 2300여 공무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효자3동·효자4동 출신 채영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온다습한 날씨로 더욱 심해진 가정 내 음식물처리기 설치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우리 사회의 생활 쓰레기 중 음식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 정도이며 이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연간 약 20조 원이 낭비되는 격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할 때는 메탄가스를 방출하고 해당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강력한 온실가스로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수분과 유기물질로 구성된 음식물 쓰레기는 쉽게 부패해 극심한 악취를 일으켜 생활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음식물을 20% 줄이게 된다면 온실가스 배출량 177만t이 감소하며 수억 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우리의 일상 생활과 더불어 기후 위기 극복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환경 오염 외에도 해충으로 인한 불편함과 덥고 습한 날씨로 인한 음식물의 부패로 식중독 등 감염성 질환에 쉽게 노출되는 문제를 초래합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하루 평균 219t으로 1t당 처리 비용은 약 8만 2000여 원입니다. 한 달 처리 비용으로만 약 5억 6000여만 원의 막대한 예산이 집행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로 시민만 어려운 것이 아닌 처리를 담당하는 시설에서도 누군가의 실수 혹은 고의로 뒤섞인 이물질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올 수 없는 볼링공, 아령, 냄비 등 각종 이물질이 발견돼 파쇄기의 파손 원인이 되어 약 6억 2000여만 원의 수리비가 추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다 더 많은 시민과 시설에서 음식물 처리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처리기 설치 지원 사업 도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음식물처리기는 다양한 과정을 통한 발효, 건조, 탈수 등의 방법으로 가정 내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할 뿐 아니라 기존 쓰레기 처리에서 발생한 악취와 해충 등의 위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이상 고온의 불쾌지수 하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음식물처리기는 배출량을 감소시키며 악취를 예방하는 효과 외에도 부산물을 퇴비나 토양개량제로 재활용되어 부가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80%가 가정에서 발생하는 만큼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평균적으로 구입비의 50%에서 70%를 지원하는 것으로 서울 용산구는 3주 만에 신청이 마감되었으며 강릉시도 연초 시작한 사업이 설 연휴 전 마감되는 등 그 인기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한편 우리 시에서 시범 사업으로 시작한 RFID 종량기 또한 쓰레기 발생의 감량 효과가 높아 해당 사업도 많은 곳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지만 기존 쓰레기 수거와 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이에 간편하고 위생적인 처리가 가능하며 가정 내 음식물 쓰레기 배출 편의성을 높이며 쓰레기의 양을 원천적으로 감량해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는 환경 오염이 예방되는 가정 내 음식물처리기 설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여름철 우리 시민의 불편을 하루속히 해소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무더위로 지치는 나날들이지만 건강하고 활력 있는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채영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과 2300여 공무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효자3동·효자4동 출신 채영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온다습한 날씨로 더욱 심해진 가정 내 음식물처리기 설치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우리 사회의 생활 쓰레기 중 음식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 정도이며 이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연간 약 20조 원이 낭비되는 격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할 때는 메탄가스를 방출하고 해당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강력한 온실가스로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수분과 유기물질로 구성된 음식물 쓰레기는 쉽게 부패해 극심한 악취를 일으켜 생활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음식물을 20% 줄이게 된다면 온실가스 배출량 177만t이 감소하며 수억 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우리의 일상 생활과 더불어 기후 위기 극복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환경 오염 외에도 해충으로 인한 불편함과 덥고 습한 날씨로 인한 음식물의 부패로 식중독 등 감염성 질환에 쉽게 노출되는 문제를 초래합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하루 평균 219t으로 1t당 처리 비용은 약 8만 2000여 원입니다. 한 달 처리 비용으로만 약 5억 6000여만 원의 막대한 예산이 집행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로 시민만 어려운 것이 아닌 처리를 담당하는 시설에서도 누군가의 실수 혹은 고의로 뒤섞인 이물질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올 수 없는 볼링공, 아령, 냄비 등 각종 이물질이 발견돼 파쇄기의 파손 원인이 되어 약 6억 2000여만 원의 수리비가 추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다 더 많은 시민과 시설에서 음식물 처리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처리기 설치 지원 사업 도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음식물처리기는 다양한 과정을 통한 발효, 건조, 탈수 등의 방법으로 가정 내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할 뿐 아니라 기존 쓰레기 처리에서 발생한 악취와 해충 등의 위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이상 고온의 불쾌지수 하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음식물처리기는 배출량을 감소시키며 악취를 예방하는 효과 외에도 부산물을 퇴비나 토양개량제로 재활용되어 부가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80%가 가정에서 발생하는 만큼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평균적으로 구입비의 50%에서 70%를 지원하는 것으로 서울 용산구는 3주 만에 신청이 마감되었으며 강릉시도 연초 시작한 사업이 설 연휴 전 마감되는 등 그 인기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한편 우리 시에서 시범 사업으로 시작한 RFID 종량기 또한 쓰레기 발생의 감량 효과가 높아 해당 사업도 많은 곳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지만 기존 쓰레기 수거와 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이에 간편하고 위생적인 처리가 가능하며 가정 내 음식물 쓰레기 배출 편의성을 높이며 쓰레기의 양을 원천적으로 감량해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는 환경 오염이 예방되는 가정 내 음식물처리기 설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여름철 우리 시민의 불편을 하루속히 해소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무더위로 지치는 나날들이지만 건강하고 활력 있는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채영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천서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의 도시재생 사업이 일시적 회복에 그치지 않고 활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종합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국외 출장으로 미국을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선진 도시재생 사례로 꼽히는 뉴욕시의 하이라인파크와 첼시마켓을 직접 보고 왔습니다. 이 두 곳은 과거 폐쇄된 화물 선로와 쿠키 생산 공장으로 노후화가 심해 지역의 흉물로 여겨지는 쇠퇴한 공간이었으나 현재는 기존의 역사성을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으로 재탄생해 세계인들이 방문하는 도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이라인파크는 2.3km에 달하는 구간에 다채로운 묘목과 식물, 베슬(Vessel)로 대표되는 인공 구조물이 배치되어 있어 쉬어갈 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하며 거의 매일 주민과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 프로그램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첼시마켓은 공장 시설 구조를 유지해 방문객에게 색다른 경험을 하게 해 주며 식료품, 레스토랑, 카페, 편집샵 등 35개가 넘는 다양한 점포의 밀집으로 마켓에서만 하루종일 다채로운 경험을 하며 보낼 수 있을 정도로 활기가 넘치는 공간입니다. 무엇보다 첼시마켓이 하이라인파크 코스의 시작이자 끝에 위치해 두 공간의 시너지로 매년 수백만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에도 도시재생 우수 사례로 꼽히는 곳들이 있습니다.
폐공장에서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한 팔복예술공장과 2020년 국토부 도시재생 사업 30선에 소개되기도 했던 전라감영길과 서노송동 예술촌이 그러한 곳들입니다. 한옥마을과 함께 전주시의 문화와 관광을 대표할 장소가 될 것이라 여겼던 이곳들을 냉정하게 평가하면 팔복예술공장은 특별한 행사가 아닌 한 긴 시간 머무르지 않는 곳이고 전라감영길은 관광객들의 외면을 받고 있으며 서노송동 예술촌은 전주시 지원이 끊기자마자 폐허가 돼 버린 곳입니다.
그 이유를 뉴욕의 하이라인파크, 첼시마켓과 비교해 생각해 보면 팔복예술공장은 주변 상권이 미비하고 전라감영길은 관리와 콘텐츠 부실 그리고 주변 상권과의 연계와 주차 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서노송동 예술촌은 재생 사업의 목적이 선미촌 퇴출이었다는 이유로 시에서 관리에 손을 떼버린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전주시가 도시재생의 활력을 지속하려는 노력이 부족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앞으로도 도시재생 거점 시설을 늘릴 계획에 있으며 국토부 사업에 꾸준히 공모하는 등 계속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되살아난 활력을 지속하려는 고민이 없다면 도시재생 사업은 겉만 번지르르한 화이부실(華而不實)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전주시에 진행된 도시재생 공간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앞으로 추진할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적일 수 있도록 종합적 전략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먼저 팔복예술공장, 전라감영길의 문화·관광 자원으로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주변 상권 형성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와 협업하여 상권 인프라 조성과 연계, 브랜드화 방안을 고안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 공간과 연계한 문화·관광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과 운영이 필요합니다. 하이라인파크가 세계인들이 찾는 명소가 된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와 프로그램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주시도 도시재생 공간을 이용한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면 현재보다 더 주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어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공간이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투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충분한 자생력을 키우지 않고 관리와 지원을 중단한다면 서노송동 예술촌과 같은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할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관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개선, 장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겉모습을 바꿨다는 일회성의 성과가 아닌 새로운 활력을 만들고 그 활력을 지속하는 것에 주력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관우
천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천서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의 도시재생 사업이 일시적 회복에 그치지 않고 활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종합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국외 출장으로 미국을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선진 도시재생 사례로 꼽히는 뉴욕시의 하이라인파크와 첼시마켓을 직접 보고 왔습니다. 이 두 곳은 과거 폐쇄된 화물 선로와 쿠키 생산 공장으로 노후화가 심해 지역의 흉물로 여겨지는 쇠퇴한 공간이었으나 현재는 기존의 역사성을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으로 재탄생해 세계인들이 방문하는 도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이라인파크는 2.3km에 달하는 구간에 다채로운 묘목과 식물, 베슬(Vessel)로 대표되는 인공 구조물이 배치되어 있어 쉬어갈 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하며 거의 매일 주민과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 프로그램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첼시마켓은 공장 시설 구조를 유지해 방문객에게 색다른 경험을 하게 해 주며 식료품, 레스토랑, 카페, 편집샵 등 35개가 넘는 다양한 점포의 밀집으로 마켓에서만 하루종일 다채로운 경험을 하며 보낼 수 있을 정도로 활기가 넘치는 공간입니다. 무엇보다 첼시마켓이 하이라인파크 코스의 시작이자 끝에 위치해 두 공간의 시너지로 매년 수백만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에도 도시재생 우수 사례로 꼽히는 곳들이 있습니다.
폐공장에서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한 팔복예술공장과 2020년 국토부 도시재생 사업 30선에 소개되기도 했던 전라감영길과 서노송동 예술촌이 그러한 곳들입니다. 한옥마을과 함께 전주시의 문화와 관광을 대표할 장소가 될 것이라 여겼던 이곳들을 냉정하게 평가하면 팔복예술공장은 특별한 행사가 아닌 한 긴 시간 머무르지 않는 곳이고 전라감영길은 관광객들의 외면을 받고 있으며 서노송동 예술촌은 전주시 지원이 끊기자마자 폐허가 돼 버린 곳입니다.
그 이유를 뉴욕의 하이라인파크, 첼시마켓과 비교해 생각해 보면 팔복예술공장은 주변 상권이 미비하고 전라감영길은 관리와 콘텐츠 부실 그리고 주변 상권과의 연계와 주차 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서노송동 예술촌은 재생 사업의 목적이 선미촌 퇴출이었다는 이유로 시에서 관리에 손을 떼버린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전주시가 도시재생의 활력을 지속하려는 노력이 부족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앞으로도 도시재생 거점 시설을 늘릴 계획에 있으며 국토부 사업에 꾸준히 공모하는 등 계속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되살아난 활력을 지속하려는 고민이 없다면 도시재생 사업은 겉만 번지르르한 화이부실(華而不實)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전주시에 진행된 도시재생 공간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앞으로 추진할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적일 수 있도록 종합적 전략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먼저 팔복예술공장, 전라감영길의 문화·관광 자원으로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주변 상권 형성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와 협업하여 상권 인프라 조성과 연계, 브랜드화 방안을 고안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 공간과 연계한 문화·관광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과 운영이 필요합니다. 하이라인파크가 세계인들이 찾는 명소가 된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와 프로그램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주시도 도시재생 공간을 이용한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면 현재보다 더 주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어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공간이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투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충분한 자생력을 키우지 않고 관리와 지원을 중단한다면 서노송동 예술촌과 같은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할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관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개선, 장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겉모습을 바꿨다는 일회성의 성과가 아닌 새로운 활력을 만들고 그 활력을 지속하는 것에 주력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관우
천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의원
존경하는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5동 출신 박형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설계 공모가 특정 업체에 집중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공정성 확보를 주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건축 설계 공모는 우수한 건축물과 건축 공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높이고 혁신적인 설계안을 발굴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 취지입니다. 하지만 전주시 공공 건축 설계 공모 심사 내역을 2020년부터 현재까지 살펴보면 총 33건 중 13건, 설계비 기준 합계 전체 223억 원 중 133억 원을 특정 건축사사무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합계 건수의 40%, 설계비 합계 총액의 60%를 특정 업체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공정 시비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특정 업체의 독점이 다수의 창작 활동과 그 의지를 꺾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지역 다수의 건축사사무소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고혈을 짜도 결국엔 어느 한 건축사사무소만 배를 불리고 있는 현실이어서 서울과 지역을 망라한 굴지의 유명 건축사사무소에서는 전주나 전북지역 프로젝트는 아예 참여조차 하지 않겠다고들 합니다.
유명한 건축가와 회사들이 많이 참여해서 여러 작품을 제시하고 그중 가장 좋은 작품을 선정할 때 전주의 관광 산업과 전주의 이미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탤 텐데 현실에선 참여조차 하지 않는 상황으로 이는 전주시민의 큰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전주시뿐만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 도 교육청 사업도 특정 설계 회사의 독점적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전북특별자치도 설계 경기 14건 중 5건, 설계비 합계 112억 원 중 55억 원, 도 교육청 설계 경기 24건 중 8건, 설계비 합계 158억 원 중 76억 원으로 설계비 기준 50%를 위 업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도 교육청 등 공공기관 주관 현상 설계 경기에서 이 특정 업체는 건수 대비 30에서 40%, 설계비 금액 대비 50에서 60%에 해당하는 소위 설계비가 높은 알짜 현상 설계에 선정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특정 업체의 독점을 막기 위해 현상 설계 공모 심사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한 해결 방법임을 말씀드립니다. 2024년 새로이 구성된 설계 공모 심사위원 인력풀 150명에 대해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구성이라는 제보가 있습니다.
집행부는 심사 과정이 유튜브로 생중계된다며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미 전주시 건축사사무소 저변에는 특정 업체에 유리한 심사 후보자들로 채워졌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전주시는 전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설계 공모 참가 등록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설계비 150억, 1000만 달러가 넘는 고액 설계비임에도 그 참여 업체는 다섯 군데에 불과하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공정성이 훼손된 심사 인력풀을 보고 어떤 설계 회사가 참가 신청을 하겠습니까?
대다수의 유명 건축사사무소가 우리 전주 전시컨벤션센터 현상 설계에 들러리로 참여하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특정 업체는 서울의 1군 업체와 컨소시엄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50% 이상의 지분을 갖는 대표 회사로 또한 본 의원이 국제 현상 공모로 바꿀 것을 주문하자 외국 회사를 일부 참여시키는 등 행정 내부 정보에도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3000억 원을 투입하여 수십 년 만에 지어지는 대규모 공공시설인 전주 전시컨벤션센터가 당연히 우리 시의 랜드마크가 되어 한옥마을을 뛰어넘는 새로운 브랜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더 이상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가 아닌 다수 업체의 참여 보장을 통한 작품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좋은 작품이 선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역과 건축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공정 시비가 없도록 심사위원 인력풀을 검증하고 편향적인 심사위원을 즉각 교체하십시오. 또한 건축 심사 인력풀 외에도 MICE 전문가, 설계 시공 경력자,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심사의 공정성에 만전을 기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심사 편향을 재고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전시컨벤션센터 설계 공모 이후 진행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설계 공모는 국제 현상 공모를 적극······.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활용할 것을 주문합니다. 전주시 공공건축물이 전주시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시설물들이 되길 희망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박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5동 출신 박형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설계 공모가 특정 업체에 집중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공정성 확보를 주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건축 설계 공모는 우수한 건축물과 건축 공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높이고 혁신적인 설계안을 발굴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 취지입니다. 하지만 전주시 공공 건축 설계 공모 심사 내역을 2020년부터 현재까지 살펴보면 총 33건 중 13건, 설계비 기준 합계 전체 223억 원 중 133억 원을 특정 건축사사무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합계 건수의 40%, 설계비 합계 총액의 60%를 특정 업체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공정 시비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특정 업체의 독점이 다수의 창작 활동과 그 의지를 꺾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지역 다수의 건축사사무소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고혈을 짜도 결국엔 어느 한 건축사사무소만 배를 불리고 있는 현실이어서 서울과 지역을 망라한 굴지의 유명 건축사사무소에서는 전주나 전북지역 프로젝트는 아예 참여조차 하지 않겠다고들 합니다.
유명한 건축가와 회사들이 많이 참여해서 여러 작품을 제시하고 그중 가장 좋은 작품을 선정할 때 전주의 관광 산업과 전주의 이미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탤 텐데 현실에선 참여조차 하지 않는 상황으로 이는 전주시민의 큰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전주시뿐만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 도 교육청 사업도 특정 설계 회사의 독점적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전북특별자치도 설계 경기 14건 중 5건, 설계비 합계 112억 원 중 55억 원, 도 교육청 설계 경기 24건 중 8건, 설계비 합계 158억 원 중 76억 원으로 설계비 기준 50%를 위 업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도 교육청 등 공공기관 주관 현상 설계 경기에서 이 특정 업체는 건수 대비 30에서 40%, 설계비 금액 대비 50에서 60%에 해당하는 소위 설계비가 높은 알짜 현상 설계에 선정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특정 업체의 독점을 막기 위해 현상 설계 공모 심사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한 해결 방법임을 말씀드립니다. 2024년 새로이 구성된 설계 공모 심사위원 인력풀 150명에 대해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구성이라는 제보가 있습니다.
집행부는 심사 과정이 유튜브로 생중계된다며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미 전주시 건축사사무소 저변에는 특정 업체에 유리한 심사 후보자들로 채워졌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전주시는 전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설계 공모 참가 등록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설계비 150억, 1000만 달러가 넘는 고액 설계비임에도 그 참여 업체는 다섯 군데에 불과하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공정성이 훼손된 심사 인력풀을 보고 어떤 설계 회사가 참가 신청을 하겠습니까?
대다수의 유명 건축사사무소가 우리 전주 전시컨벤션센터 현상 설계에 들러리로 참여하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특정 업체는 서울의 1군 업체와 컨소시엄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50% 이상의 지분을 갖는 대표 회사로 또한 본 의원이 국제 현상 공모로 바꿀 것을 주문하자 외국 회사를 일부 참여시키는 등 행정 내부 정보에도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3000억 원을 투입하여 수십 년 만에 지어지는 대규모 공공시설인 전주 전시컨벤션센터가 당연히 우리 시의 랜드마크가 되어 한옥마을을 뛰어넘는 새로운 브랜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더 이상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가 아닌 다수 업체의 참여 보장을 통한 작품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좋은 작품이 선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역과 건축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공정 시비가 없도록 심사위원 인력풀을 검증하고 편향적인 심사위원을 즉각 교체하십시오. 또한 건축 심사 인력풀 외에도 MICE 전문가, 설계 시공 경력자,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심사의 공정성에 만전을 기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심사 편향을 재고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전시컨벤션센터 설계 공모 이후 진행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설계 공모는 국제 현상 공모를 적극······.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활용할 것을 주문합니다. 전주시 공공건축물이 전주시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시설물들이 되길 희망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박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입니다.
기후 위기가 피부로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연일 예측할 수 없는 기후 상황이 뉴스 1면을 장식하고 있는 만큼 각 가정에서도 건강과 안전에 더욱 유의하시고 행정에서도 혹시 모를 각종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 연장선에서 도심 곳곳에 존재하는 맨홀의 적극적 관리와 안전 시설 설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몇 년간 다양한 맨홀 사고가 있었습니다. 집중 호우로 물이 불어나 수압을 견디지 못한 맨홀 뚜껑이 튕겨져 나오고 또 시민이 하수도로 빠져 실종되는 사고, 콘크리트 맨홀 뚜껑이 부서져 길을 걷던 시민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 등 전국적으로 맨홀 사고가 속출하면서 사람들에게 맨홀은 두려운 존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특히 요즘과 같은 장마철에 맨홀에 대한 점검 조치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맨홀은 상하수도는 물론 통신·전기 등 도시의 다양한 시스템 관리를 위한 통로로 실로 엄청난 수의 맨홀이 존재합니다. 그중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맨홀만 해도 총 2만 3656개나 되는데 그 유지 관리나 보완은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내구성이 약한 콘크리트 맨홀 뚜껑 교체 및 추락 방지 시설 설치가 시급하지만 콘크리트 맨홀은 개수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추락 방지 시설이 설치된 맨홀은 전무합니다.
부산시는 장마철을 앞두고 콘크리트 맨홀 1만 6000여 개를 철제 맨홀로 전면 교체했고 각 지자체에서도 교체를 추진하는 추세이며 재작년부터 환경부에서 상습침수구역 등에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추락 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전주시에는 그 어느 곳도 철제 맨홀의 교체나 추락 방지 시설이 설치되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 전주시가 어려운 재정 여건에 처해 있기는 합니다만 본 의원은 그 무엇도 시민의 안전을 담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시민 안전에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전주시가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노력을 촉구합니다.
첫째, 전수 조사를 통한 단계적 맨홀 뚜껑 교체를 실시해야 합니다.
현재 전주시는 그 수조차 파악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전면 교체가 힘들다면 안전 점검 및 전수 조사를 통해 단계적으로 교체하되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연차적 맨홀 안전장치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예산도 문제지만 현재 전주시는 어디를 상습침수구역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도 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습침수구역을 중심으로 연차적 설치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타 지자체와 협조를 통한 예산 확보 노력도 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국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예산은 지자체 책임으로 넘겼습니다. 국민 안전에 빈부 차이가 웬 말입니까?
당장 시급한 곳부터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타 지자체와 연대하여 국가 예산 확보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측 불허였다.” 재작년 서울 강남의 집중 호우 피해가 컸던 이유입니다.
향후 우리나라에 기습 폭우 등 기상 이변이 더 잦아질 것이라는 예측에도 이견이 없는바 우리 전주시가 경각심을 가지고 맨홀 정비를 비롯한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입니다.
기후 위기가 피부로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연일 예측할 수 없는 기후 상황이 뉴스 1면을 장식하고 있는 만큼 각 가정에서도 건강과 안전에 더욱 유의하시고 행정에서도 혹시 모를 각종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 연장선에서 도심 곳곳에 존재하는 맨홀의 적극적 관리와 안전 시설 설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몇 년간 다양한 맨홀 사고가 있었습니다. 집중 호우로 물이 불어나 수압을 견디지 못한 맨홀 뚜껑이 튕겨져 나오고 또 시민이 하수도로 빠져 실종되는 사고, 콘크리트 맨홀 뚜껑이 부서져 길을 걷던 시민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 등 전국적으로 맨홀 사고가 속출하면서 사람들에게 맨홀은 두려운 존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특히 요즘과 같은 장마철에 맨홀에 대한 점검 조치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맨홀은 상하수도는 물론 통신·전기 등 도시의 다양한 시스템 관리를 위한 통로로 실로 엄청난 수의 맨홀이 존재합니다. 그중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맨홀만 해도 총 2만 3656개나 되는데 그 유지 관리나 보완은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내구성이 약한 콘크리트 맨홀 뚜껑 교체 및 추락 방지 시설 설치가 시급하지만 콘크리트 맨홀은 개수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추락 방지 시설이 설치된 맨홀은 전무합니다.
부산시는 장마철을 앞두고 콘크리트 맨홀 1만 6000여 개를 철제 맨홀로 전면 교체했고 각 지자체에서도 교체를 추진하는 추세이며 재작년부터 환경부에서 상습침수구역 등에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추락 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전주시에는 그 어느 곳도 철제 맨홀의 교체나 추락 방지 시설이 설치되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 전주시가 어려운 재정 여건에 처해 있기는 합니다만 본 의원은 그 무엇도 시민의 안전을 담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시민 안전에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전주시가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노력을 촉구합니다.
첫째, 전수 조사를 통한 단계적 맨홀 뚜껑 교체를 실시해야 합니다.
현재 전주시는 그 수조차 파악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전면 교체가 힘들다면 안전 점검 및 전수 조사를 통해 단계적으로 교체하되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연차적 맨홀 안전장치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예산도 문제지만 현재 전주시는 어디를 상습침수구역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도 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습침수구역을 중심으로 연차적 설치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타 지자체와 협조를 통한 예산 확보 노력도 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국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예산은 지자체 책임으로 넘겼습니다. 국민 안전에 빈부 차이가 웬 말입니까?
당장 시급한 곳부터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타 지자체와 연대하여 국가 예산 확보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측 불허였다.” 재작년 서울 강남의 집중 호우 피해가 컸던 이유입니다.
향후 우리나라에 기습 폭우 등 기상 이변이 더 잦아질 것이라는 예측에도 이견이 없는바 우리 전주시가 경각심을 가지고 맨홀 정비를 비롯한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의원
전주시의 노동자가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인후1·2동·금암1·2동 출신 최서연 의원입니다.
벌써 2024년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전주시의 상반기를 돌아보면 어떤 시간으로 기억하십니까?
저는 전주시가 노동자를, 시민을 지키지 못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전주시리싸이클링타운에서 근무하던 직원 5명이 폭발 사고를 당했고 한 분은 결국 치료 중에 사망하셨습니다. 같은 5월 전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던 단속원은 도로에 운행 중이던 굴착기에 깔려 사망하셨습니다. 지난달 6월에는 산단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머나먼 90년대 이야기가 아닌 최근 두 달 사이에 전주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번 사고들에 앞서 2024년 1분기 기준 고용노동부의 산업 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상시 근로자 수 1만 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 비율인 사고사망만인율이 전주시는 전국 평균인 0.10, 전북 평균 0.18보다 훨씬 높은 0.22였습니다. 또한 작년 4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산업 재해 경보 현황에 따르면 전주시는 전년도 대비 산업 재해 사망자 수 역시 증가하여 ‘적색경보’를 받았습니다. 전주시는 이와 같이 계속해서 산업 재해 사망 및 재해에 관련한 경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의 올해 산업 재해 관련 예산은 고작 근로자 산업안전보건 관리 2970만 원, 중대재해 예방 대응 1800만 원, 채 5000만 원도 되지 않습니다.
2021년 5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과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지자체 단체장에게 경영 책임자로서 지역 내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해 자체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및 사업장 지도를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지금까지 안일한 대처로 산업 현장을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시민의 안전은 담보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산업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대규모 건설 사업을 전주시 전역에서 진행하고 산업 단지 조성을 통해 일자리 지원 사업 대부분을 제조업과 연결하는 등 전주시의 정책 전반이 산업 현장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안전하지 못한 현장 속에 시민들의 일자리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산업 재해는 오로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의 악재이자 기업과 지역 사회의 악재입니다. 개인의 상해로 인해 인력이 소실되고 기업 또한 처벌 등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는 개인뿐 아니라 기업, 공동체, 전주시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므로 산업 재해는 지자체인 전주시가 앞장서야 합니다. 전주시가 계속해서 불안전한 산업 현장을 양산하고 방치하는 것을 바로잡고 공중 이용 시설, 공중 교통 수단과 연관된 시민 재해의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산업 단지 및 전주시 사업장 근로 환경 실태 조사를 통해 명확한 진단과 강력한 개선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산업 단지와 관내 사업장 근로 환경 실태 조사는 다수의 의원님이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산업 현장에 대한 안전 문제를 면밀히 확인하고 관련한 결과에 대해 각 기업에 통지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장 컨설팅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근로 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둘째, 전주시 발주 계약 및 기업 지원 시 산업 재해 발생 여부를 평가 지표로 활용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가 연간 30명으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과 제조업의 업무 특성상 산업 재해는 사고가 아닌 사망으로 직결되기 마련입니다. 이는 사업주에게도 업무의 중단과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며 근로자에게는 소중한 목숨을 앗아가 가정의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최근 2년간 산업 재해 발생 여부를 지표로 활용하여 현장에서 산업 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어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힘쓰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산업 안전 전문가 산업 안전 지킴이 도입 및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중소 규모 건설 현장과 제조업의 근로자 근무 형태 등을 고려했을 때 사업장을 떠나기 어려운 여건이 많습니다. 산업 안전 지킴이를 도입하여 산업 안전 분야 전문가를 현장으로 파견하고 상시적으로 개인 보호구 착용, 산업안전보건 기준 위반 여부 등을 중점 지도·관리해야 합니다. 관리자를 넘어 근로자들의 산업안전보건 안전 의식 개선과 산업 재해 예방 교육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넷째, 산업 재해와 시민 재해 예방, 유해·위험 요인 시민 신고입니다.
산업 및 시민 재해의 징후를 가장 먼저 느끼는 사람은 시민입니다. 시민들의 신고를 통해 사전에 징후 또는 발생 사실을 확인하여 빠르게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된 사항들을 홍보하고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집에 가고 있습니다. 무사히.” 2020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위한 캠페인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특별할 것 없는 퇴근길 사진과 함께 공유한 이 슬로건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터에서 산업재해로 숨져 영영 퇴근하지 못하는 노동자를 기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때의 현실과 전주시의 현재는 다르지 않습니다. 전주시 모든 노동자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는 퇴근길이 당연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모두의 소중한 일터가 지켜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최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의 노동자가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인후1·2동·금암1·2동 출신 최서연 의원입니다.
벌써 2024년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전주시의 상반기를 돌아보면 어떤 시간으로 기억하십니까?
저는 전주시가 노동자를, 시민을 지키지 못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전주시리싸이클링타운에서 근무하던 직원 5명이 폭발 사고를 당했고 한 분은 결국 치료 중에 사망하셨습니다. 같은 5월 전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던 단속원은 도로에 운행 중이던 굴착기에 깔려 사망하셨습니다. 지난달 6월에는 산단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머나먼 90년대 이야기가 아닌 최근 두 달 사이에 전주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번 사고들에 앞서 2024년 1분기 기준 고용노동부의 산업 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상시 근로자 수 1만 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 비율인 사고사망만인율이 전주시는 전국 평균인 0.10, 전북 평균 0.18보다 훨씬 높은 0.22였습니다. 또한 작년 4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산업 재해 경보 현황에 따르면 전주시는 전년도 대비 산업 재해 사망자 수 역시 증가하여 ‘적색경보’를 받았습니다. 전주시는 이와 같이 계속해서 산업 재해 사망 및 재해에 관련한 경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의 올해 산업 재해 관련 예산은 고작 근로자 산업안전보건 관리 2970만 원, 중대재해 예방 대응 1800만 원, 채 5000만 원도 되지 않습니다.
2021년 5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과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지자체 단체장에게 경영 책임자로서 지역 내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해 자체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및 사업장 지도를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지금까지 안일한 대처로 산업 현장을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시민의 안전은 담보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산업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대규모 건설 사업을 전주시 전역에서 진행하고 산업 단지 조성을 통해 일자리 지원 사업 대부분을 제조업과 연결하는 등 전주시의 정책 전반이 산업 현장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안전하지 못한 현장 속에 시민들의 일자리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산업 재해는 오로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의 악재이자 기업과 지역 사회의 악재입니다. 개인의 상해로 인해 인력이 소실되고 기업 또한 처벌 등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는 개인뿐 아니라 기업, 공동체, 전주시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므로 산업 재해는 지자체인 전주시가 앞장서야 합니다. 전주시가 계속해서 불안전한 산업 현장을 양산하고 방치하는 것을 바로잡고 공중 이용 시설, 공중 교통 수단과 연관된 시민 재해의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산업 단지 및 전주시 사업장 근로 환경 실태 조사를 통해 명확한 진단과 강력한 개선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산업 단지와 관내 사업장 근로 환경 실태 조사는 다수의 의원님이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산업 현장에 대한 안전 문제를 면밀히 확인하고 관련한 결과에 대해 각 기업에 통지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장 컨설팅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근로 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둘째, 전주시 발주 계약 및 기업 지원 시 산업 재해 발생 여부를 평가 지표로 활용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가 연간 30명으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과 제조업의 업무 특성상 산업 재해는 사고가 아닌 사망으로 직결되기 마련입니다. 이는 사업주에게도 업무의 중단과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며 근로자에게는 소중한 목숨을 앗아가 가정의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최근 2년간 산업 재해 발생 여부를 지표로 활용하여 현장에서 산업 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어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힘쓰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산업 안전 전문가 산업 안전 지킴이 도입 및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중소 규모 건설 현장과 제조업의 근로자 근무 형태 등을 고려했을 때 사업장을 떠나기 어려운 여건이 많습니다. 산업 안전 지킴이를 도입하여 산업 안전 분야 전문가를 현장으로 파견하고 상시적으로 개인 보호구 착용, 산업안전보건 기준 위반 여부 등을 중점 지도·관리해야 합니다. 관리자를 넘어 근로자들의 산업안전보건 안전 의식 개선과 산업 재해 예방 교육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넷째, 산업 재해와 시민 재해 예방, 유해·위험 요인 시민 신고입니다.
산업 및 시민 재해의 징후를 가장 먼저 느끼는 사람은 시민입니다. 시민들의 신고를 통해 사전에 징후 또는 발생 사실을 확인하여 빠르게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된 사항들을 홍보하고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집에 가고 있습니다. 무사히.” 2020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위한 캠페인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특별할 것 없는 퇴근길 사진과 함께 공유한 이 슬로건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터에서 산업재해로 숨져 영영 퇴근하지 못하는 노동자를 기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때의 현실과 전주시의 현재는 다르지 않습니다. 전주시 모든 노동자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는 퇴근길이 당연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모두의 소중한 일터가 지켜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최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덕진·팔복·송천2동 출신 이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민의 안전을 위해 유독 화학물질의 위험성과 이로 인한 사고 위험에 전주시가 적극 대비해야 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지난달 16일 팔복동 소재 제지 공장에서 혼자 배관 상태를 점검하러 간 19세 어린 청년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이틀 뒤에는 지난 5월 일어난 전주리싸이클링타운 가스 폭발 사고 피해자 중 한 분마저 치료 40여 일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어 더욱 무거운 마음입니다.
지난 19일 19세 청년 죽음의 부검 결과 발표에 따르면 사망 원인이 심장마비로 결론지어졌으나 사고 원인 조사에서 황화수소가 검출되면서 산업 현장에서의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 활동에서 자주 발생하는 황화수소는 매우 독성이 강한 가스로 아주 낮은 농도에서도 인체에 해로울 수 있으며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호흡 곤란, 의식 상실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에는 뇌, 심장, 폐 및 기타 중요 장기에 영향을 미쳐 만성 건강 문제를 유발하는 등 매우 치명적인 독성 물질인 것입니다.
더불어 특정 농도의 범위에 들어서게 되면 매우 높은 폭발성과 인화성을 갖게 되어 산업 현장에서의 화재나 폭발의 위험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이처럼 황화수소는 위와 같은 위험성으로 인해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화학물질 중에서도 유해성이 있는 유독물질로 정의되고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대기오염물질로 구분되어 황화수소가 발생하는 사업체는 정기적 지도 점검의 대상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세 청년의 사망과 황화수소 검출 간 직접적인 인과 관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하여도 해당 사업장에서 황화수소가 검출된 사실 그 자체가 매우 엄중하고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는 90년대 후반에도 공장 안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협력 업체 직원 3명이 유해물질에 질식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때에도 다량의 황화수소가 검출되었다는 내부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에서는 내부 파이프 세척에 ‘백수’ 즉, 종이 제작 과정에서 사용된 물을 사용하였는데 서강대 화학과 이덕환 교수는 원료와 혼합되어 있는 ‘백수’에는 유기물이 굉장히 많이 내포되어 있어 파이프 내부에 남아 있을 경우 온도와 습도 등에 따라 화학 반응을 일으켜 황화수소 등의 유해 물질이 발생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래전부터 공장 주변 주민들이 시큼하고 계란 썩는 듯한 악취 문제를 수시로 호소하고 있다는 점 역시 황화수소 등 유해화학물질이 이미 발생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더 이상 사업장 내 근로자의 안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주시민의 안전 역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해당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인근 팔복동 제1·2산업 단지는 각각 54년, 36년이 된 노후 산업 단지이기에 화학물질 누출 및 이에 따른 사고 발생 가능성 역시 해당 사업장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즉각적으로 이번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을 포함하여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황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주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에서는 \"화학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 혹은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변의 대기·물·토양·식물 등에 있는 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해당 사고가 전주시 소관이 아니라는 점에 안도하며 뒷짐 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언제든 전주시민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고 있음을 주목하여 관련 사고 발생 예방과 대응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민의 안전이 보장되고 마음 편히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전주시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이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덕진·팔복·송천2동 출신 이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민의 안전을 위해 유독 화학물질의 위험성과 이로 인한 사고 위험에 전주시가 적극 대비해야 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지난달 16일 팔복동 소재 제지 공장에서 혼자 배관 상태를 점검하러 간 19세 어린 청년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이틀 뒤에는 지난 5월 일어난 전주리싸이클링타운 가스 폭발 사고 피해자 중 한 분마저 치료 40여 일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어 더욱 무거운 마음입니다.
지난 19일 19세 청년 죽음의 부검 결과 발표에 따르면 사망 원인이 심장마비로 결론지어졌으나 사고 원인 조사에서 황화수소가 검출되면서 산업 현장에서의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 활동에서 자주 발생하는 황화수소는 매우 독성이 강한 가스로 아주 낮은 농도에서도 인체에 해로울 수 있으며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호흡 곤란, 의식 상실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에는 뇌, 심장, 폐 및 기타 중요 장기에 영향을 미쳐 만성 건강 문제를 유발하는 등 매우 치명적인 독성 물질인 것입니다.
더불어 특정 농도의 범위에 들어서게 되면 매우 높은 폭발성과 인화성을 갖게 되어 산업 현장에서의 화재나 폭발의 위험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이처럼 황화수소는 위와 같은 위험성으로 인해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화학물질 중에서도 유해성이 있는 유독물질로 정의되고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대기오염물질로 구분되어 황화수소가 발생하는 사업체는 정기적 지도 점검의 대상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세 청년의 사망과 황화수소 검출 간 직접적인 인과 관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하여도 해당 사업장에서 황화수소가 검출된 사실 그 자체가 매우 엄중하고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는 90년대 후반에도 공장 안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협력 업체 직원 3명이 유해물질에 질식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때에도 다량의 황화수소가 검출되었다는 내부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에서는 내부 파이프 세척에 ‘백수’ 즉, 종이 제작 과정에서 사용된 물을 사용하였는데 서강대 화학과 이덕환 교수는 원료와 혼합되어 있는 ‘백수’에는 유기물이 굉장히 많이 내포되어 있어 파이프 내부에 남아 있을 경우 온도와 습도 등에 따라 화학 반응을 일으켜 황화수소 등의 유해 물질이 발생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래전부터 공장 주변 주민들이 시큼하고 계란 썩는 듯한 악취 문제를 수시로 호소하고 있다는 점 역시 황화수소 등 유해화학물질이 이미 발생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더 이상 사업장 내 근로자의 안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주시민의 안전 역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해당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인근 팔복동 제1·2산업 단지는 각각 54년, 36년이 된 노후 산업 단지이기에 화학물질 누출 및 이에 따른 사고 발생 가능성 역시 해당 사업장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즉각적으로 이번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을 포함하여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황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주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에서는 \"화학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 혹은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변의 대기·물·토양·식물 등에 있는 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해당 사고가 전주시 소관이 아니라는 점에 안도하며 뒷짐 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언제든 전주시민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고 있음을 주목하여 관련 사고 발생 예방과 대응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민의 안전이 보장되고 마음 편히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전주시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이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에 조성된 도시공원 내의 등산로에서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산책할 수 있도록 등산로 일부 구간에서 나타나고 있는 휴대전화 불통 구간의 전수 조사와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건강과 휴식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어느덧 우리 일상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고 최근에는 지구와 몸을 하나로 연결한다는 개념의 걷기 운동인 어싱(Earthing)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에 관심과 일상의 휴식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요즘 전주시민 역시 다양한 도시 공원 등산로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총 20개소 연장 길이 432.6km에 달하는 전주시 도시공원 등산로는 일평균 전체 이용객이 약 1만여 명, 각 등산로별 평균 약 5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 전주시민이 애용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용객 대부분은 평상시 가벼운 마음으로 이른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다양한 시간대에 간단한 복장으로 주거지 인근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도시공원 등산로는 더 이상 운동만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 아닌 전주시민이 일상을 향유하는 공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학산 등 일부 도시공원 등산로에서 휴대전화 통신 장애 현상이 나타나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시민이 근거리 등산로를 가볍게 이용할 때도 기본적으로 지니는 것이 휴대전화인 만큼 현대사회 시민들에게 휴대전화 통신은 가장 필수적인 사항이지만 전주시의 도시공원 등산로는 필수적 편안함을 충족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범죄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해 안전한 등산로의 이용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른 봄의 등산로는 아직 녹지 않은 얼음과 서리 등으로 가을철에는 젖은 낙엽 등으로 종종 실족 사고가 발생하며 요즘과 같은 높은 기온에서는 등산 중 갑작스러운 온열 질환으로 인한 안전 사고 역시 방념할 수 없습니다.
만약 등산로 이용 중 안전 사고를 당했을 경우 통신 장애가 발생하는 구간이라면 신속한 신고가 어렵게 되어 그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특히 등산로 이용객 중 50% 이상이 홀로 등산로를 이용하는 나 홀로 이용객임을 고려할 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송수신이 원활하지 않은 공간이라면 작은 사고가 자칫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큰 사건으로 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같은 안타까운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시 도시공원의 등산로에는 통신 불통 구간으로 인한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전수 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더불어 전주시에서는 원활한 통신을 위해 행정적 업무로는 한계가 있다는 소극적 입장보다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과 협조로 시민 모두의 안전이 확보되는 휴식 공간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 사고의 특성을 고려할 때 원활한 통신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입니다. 힐링을 위해 찾은 도심 속 공간에서 불안정한 통신으로 인한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주시에서는 전수 조사를 통한 적극적 행정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양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덟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김성규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에 조성된 도시공원 내의 등산로에서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산책할 수 있도록 등산로 일부 구간에서 나타나고 있는 휴대전화 불통 구간의 전수 조사와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건강과 휴식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어느덧 우리 일상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고 최근에는 지구와 몸을 하나로 연결한다는 개념의 걷기 운동인 어싱(Earthing)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에 관심과 일상의 휴식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요즘 전주시민 역시 다양한 도시 공원 등산로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총 20개소 연장 길이 432.6km에 달하는 전주시 도시공원 등산로는 일평균 전체 이용객이 약 1만여 명, 각 등산로별 평균 약 5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 전주시민이 애용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용객 대부분은 평상시 가벼운 마음으로 이른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다양한 시간대에 간단한 복장으로 주거지 인근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도시공원 등산로는 더 이상 운동만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 아닌 전주시민이 일상을 향유하는 공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학산 등 일부 도시공원 등산로에서 휴대전화 통신 장애 현상이 나타나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시민이 근거리 등산로를 가볍게 이용할 때도 기본적으로 지니는 것이 휴대전화인 만큼 현대사회 시민들에게 휴대전화 통신은 가장 필수적인 사항이지만 전주시의 도시공원 등산로는 필수적 편안함을 충족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범죄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해 안전한 등산로의 이용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른 봄의 등산로는 아직 녹지 않은 얼음과 서리 등으로 가을철에는 젖은 낙엽 등으로 종종 실족 사고가 발생하며 요즘과 같은 높은 기온에서는 등산 중 갑작스러운 온열 질환으로 인한 안전 사고 역시 방념할 수 없습니다.
만약 등산로 이용 중 안전 사고를 당했을 경우 통신 장애가 발생하는 구간이라면 신속한 신고가 어렵게 되어 그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특히 등산로 이용객 중 50% 이상이 홀로 등산로를 이용하는 나 홀로 이용객임을 고려할 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송수신이 원활하지 않은 공간이라면 작은 사고가 자칫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큰 사건으로 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같은 안타까운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시 도시공원의 등산로에는 통신 불통 구간으로 인한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전수 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더불어 전주시에서는 원활한 통신을 위해 행정적 업무로는 한계가 있다는 소극적 입장보다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과 협조로 시민 모두의 안전이 확보되는 휴식 공간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 사고의 특성을 고려할 때 원활한 통신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입니다. 힐링을 위해 찾은 도심 속 공간에서 불안정한 통신으로 인한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주시에서는 전수 조사를 통한 적극적 행정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양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덟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김성규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김성규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성규 의원입니다.
제41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타 회계 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하여 일반회계에 예탁하는 사항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재정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기금 운용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 및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 사항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상위법에 일치하는 업무 처리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산불대응센터 신축 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산불 재난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전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허위 신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일부 미비 사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최용철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재능나라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숲속하나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센트럴키즈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안디옥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키즈쉐마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꿈쟁이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에코시티복합커뮤니티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반월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평화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정명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성규 의원입니다.
제41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타 회계 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하여 일반회계에 예탁하는 사항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재정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기금 운용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 및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 사항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상위법에 일치하는 업무 처리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산불대응센터 신축 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산불 재난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전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허위 신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일부 미비 사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최용철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재능나라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숲속하나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센트럴키즈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안디옥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키즈쉐마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꿈쟁이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에코시티복합커뮤니티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반월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평화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정명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김정명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정명 의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6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의 재능나라 어린이집 등 6개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운영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한 어린이집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요자 요구에 맞는 돌봄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의 에코시티복합커뮤니티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3개소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운영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돌봄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자의 확대를 통해 노인 취약 계층의 질병 예방 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인 치매관리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전주시립요양병원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재능나라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숲속하나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센트럴키즈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디옥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키즈쉐마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꿈쟁이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에코시티복합커뮤니티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반월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평화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김윤철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재능나라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숲속하나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센트럴키즈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디옥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키즈쉐마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꿈쟁이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에코시티복합커뮤니티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반월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화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가칭)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체육시설동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이성국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정명 의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6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의 재능나라 어린이집 등 6개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운영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한 어린이집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요자 요구에 맞는 돌봄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의 에코시티복합커뮤니티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3개소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운영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돌봄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자의 확대를 통해 노인 취약 계층의 질병 예방 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인 치매관리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전주시립요양병원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재능나라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숲속하나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센트럴키즈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디옥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키즈쉐마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꿈쟁이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에코시티복합커뮤니티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반월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평화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김윤철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재능나라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숲속하나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센트럴키즈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디옥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키즈쉐마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꿈쟁이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에코시티복합커뮤니티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반월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화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가칭)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체육시설동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이성국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이성국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성국 의원입니다.
제41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가칭)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체육시설동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체육시설동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본 시설은 지하 1층, 지상 2층의 다목적 체육관, 수영장으로 덕진구 송천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양질의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9조에 근거, 그동안 체육시설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가칭)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체육시설동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전윤미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가칭)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체육시설동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세혁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성국 의원입니다.
제41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가칭)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체육시설동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체육시설동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본 시설은 지하 1층, 지상 2층의 다목적 체육관, 수영장으로 덕진구 송천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양질의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9조에 근거, 그동안 체육시설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가칭)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체육시설동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전윤미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가칭)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체육시설동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세혁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김세혁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세혁입니다.
항상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 주차를 방지하고 운송 질서 확립을 위해 조성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공영차고지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수립과 차고지 내 녹지 관리에 대한 실질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상의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박형배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보순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세혁입니다.
항상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 주차를 방지하고 운송 질서 확립을 위해 조성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공영차고지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수립과 차고지 내 녹지 관리에 대한 실질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상의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박형배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보순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보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보순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예산안은 국가 보조금 축소와 지역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절감액 등을 통해 마련된 한정된 재원으로 의무적 필수 경비 와 국도비 보조 사업 경비 등을 반영하고자 마련됐으며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결과 전주천·삼천 환경 개선 사업 2억 6000만 원 삭감 등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와 같이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부 조정 내용은 삭감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송영진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북 비하 망언 규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동헌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보순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예산안은 국가 보조금 축소와 지역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절감액 등을 통해 마련된 한정된 재원으로 의무적 필수 경비 와 국도비 보조 사업 경비 등을 반영하고자 마련됐으며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결과 전주천·삼천 환경 개선 사업 2억 6000만 원 삭감 등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와 같이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부 조정 내용은 삭감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송영진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북 비하 망언 규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동헌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북 비하 망언 규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김동헌 의원입니다.
지난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나온 전북 비하 발언은 시대착오적이고 천박한 행위로 전북특별자치도민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사회자는 \"박수 치지 않은 사람들은 간첩.\"이라는 망언을 내뱉고 이어서 \"전라북도 따로 호명해야 하냐.\"는 지역 차별적인 발언 또한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이 평소 전북에 대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전북은 오랜 시간 동안 차별과 소외로 고통받아 왔습니다.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지방 지원, 영남권 주도의 경제 개발로 인한 호남권 소외 그리고 최근에는 국토부 사업 중 유일하게 전북만 빠져 있는 점 등 전북도민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저해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발언은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심각하게 짓밟는 행위로 그 상처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전북 출신 고위직 인사는 거의 없고 대선 과정에서 약속된 공약들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점들은 현 정부와 여당이 전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전북을 비하하는 망언에 대해 도민 모두에게 즉각적이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하나, 이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방지책 마련과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하나, 전북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뿌리 뽑기 위해 당 차원에서 지속적인 교육과 정책을 수립하라!
모름지기 자식의 잘못은 부모의 잘못이듯 단순히 사회자의 잘못이라 꼬리를 자르고 선을 그으며 누가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기를 촉구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북 비하 망언 규탄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김동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북 비하 망언 규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정섬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북 비하 망언 규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김동헌 의원입니다.
지난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나온 전북 비하 발언은 시대착오적이고 천박한 행위로 전북특별자치도민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사회자는 \"박수 치지 않은 사람들은 간첩.\"이라는 망언을 내뱉고 이어서 \"전라북도 따로 호명해야 하냐.\"는 지역 차별적인 발언 또한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이 평소 전북에 대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전북은 오랜 시간 동안 차별과 소외로 고통받아 왔습니다.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지방 지원, 영남권 주도의 경제 개발로 인한 호남권 소외 그리고 최근에는 국토부 사업 중 유일하게 전북만 빠져 있는 점 등 전북도민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저해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발언은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심각하게 짓밟는 행위로 그 상처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전북 출신 고위직 인사는 거의 없고 대선 과정에서 약속된 공약들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점들은 현 정부와 여당이 전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전북을 비하하는 망언에 대해 도민 모두에게 즉각적이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하나, 이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방지책 마련과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하나, 전북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뿌리 뽑기 위해 당 차원에서 지속적인 교육과 정책을 수립하라!
모름지기 자식의 잘못은 부모의 잘못이듯 단순히 사회자의 잘못이라 꼬리를 자르고 선을 그으며 누가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기를 촉구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북 비하 망언 규탄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김동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북 비하 망언 규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정섬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의원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섬길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의 비상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대부분 시군 지역이 소멸 지역이 될 것이라 단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완주·전주 통합이 논쟁을 넘어 지역 간 정쟁을 가져오고 있어 이에 대해 전주시의회의 입장을 밝혀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그동안 전주시의회는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피하고 비방전이 난무하는 진흙탕 싸움을 피하기 위해 민간에서 추진 중인 완주·전주 통합 활동에 미온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통합특례시 제안 이후 갈등과 비방의 정도가 커지면서 분위기가 과열되고 완주·전주의 상생협력 관계 손상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통합 찬반에 대한 논쟁과 상호 비방보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협력 강화를 위해 서로의 노력을 촉구 결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정섬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등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언제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섬길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의 비상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대부분 시군 지역이 소멸 지역이 될 것이라 단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완주·전주 통합이 논쟁을 넘어 지역 간 정쟁을 가져오고 있어 이에 대해 전주시의회의 입장을 밝혀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그동안 전주시의회는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피하고 비방전이 난무하는 진흙탕 싸움을 피하기 위해 민간에서 추진 중인 완주·전주 통합 활동에 미온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통합특례시 제안 이후 갈등과 비방의 정도가 커지면서 분위기가 과열되고 완주·전주의 상생협력 관계 손상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통합 찬반에 대한 논쟁과 상호 비방보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협력 강화를 위해 서로의 노력을 촉구 결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정섬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등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언제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남관우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1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1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